“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복합적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이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지론이다. 미국 등 서방 대 러시아·중국의 진영화가 공고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궤를 같이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 공공외교 전담기관 수장으로서 김 이사장은 현 정부의 인태 전략을 뒷받침할 공공외교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러시아처럼 우리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도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복합적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로 복잡하게 얽힌 중·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기성세대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청년층 중심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국제질서에서 중요해진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해 공공외교도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최근의 한류 열풍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한국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가 보편적 메시지를 만나 폭발한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가 공공외교 추진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인태 전략은 결국 인태 지역의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미·중·일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들에 대한 보다 큰 차원의 비전 없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일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비전이었다. 현 정부의 인태 전략은 미·중·일·아세안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의 비전을 포괄하고 있다. 인태 전략의 큰 틀 안에서 나라마다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공급망에 참여하는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핵심이다.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도 하지만 KF 역시 한국에 대한 외국 대중의 감정 등을 관리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인태 전략의 상당 부분이 경제안보와 관련돼 있다. 이 영역에선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기민하게 흐름을 타고 움직여야 한다.” ―공공외교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왜 중요한가. “전통적 외교 의제, 예를 들어 북핵 문제 등에선 정부가 중심이지만 경제안보에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자체 ‘브랜드파워’가 있고, 스스로 외국 정부나 대중과 접촉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공공외교는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인태 지역 주변국 간 갈등 심화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결집을 낳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유대 강화야 당연한데 문제는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에서 기성세대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역시 공공외교가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청년세대에 팽배한 혐오 감정이 특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차세대 정책 전문가나 청년층의 민간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9년 이후 코로나19나 여러 외교적 상황으로 멈춰 있는데, 한·중·일 차원의 민간교류를 통해 불씨를 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공공외교는 어떤가. “공식 외교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오히려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대러 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공식 외교활동이 위축돼 있다. 러시아가 옳지 않은 판단을 했지만, 우리 기업 활동도 왕성한 지역이고 지정학적·역사적으로 협력 필요성이 높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상황이 개선되는 국면에서는 반걸음 앞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준비하려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인문 교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아세안을 중시하는 ‘신남방정책’을 표방했다. 새 정부 들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며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존재감이 상실됐다. 자연히 ‘아세안과의 공공외교도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그건 오해”라며 “지난 정부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아세안에 특히 집중해서 그렇지, 아세안은 여전히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이런 우려를 불식했다.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에서 잘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사장 취임 전부터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우리 콘텐츠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섰다고 느꼈다. 제작 수준이나 배우의 연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량이 높아졌고, 보편적 메시지로 호소력을 갖추다 보니 이것이 폭발한 게 아닌가 싶다. 또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3년 정도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다. 공공외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잘 접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지속 가능한 한류가 되려면. “KF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한류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문화원 등과 협의하에 영화 주간, 문화 축제 등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KF의 일 중 하나가 세계 유수 대학의 한국학, 한국어 과정 개설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한류가 특정 팬덤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학 진흥으로 확산되는 노력을 해나가려 한다.” ―올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다. KF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부산엑스포와 관련된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다. 재외공관도 부산엑스포와 관련된 해외 기관 인사들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외교부와 협업해 초청하고 있다. KF 산하 아세안문화원, 중앙아시아협력포럼 사무국 등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엑스포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저력이 있다. 해외 인사들이 최대한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일에 힘쓰겠다.” 요즘 외교부 말고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학들까지 저마다 공공외교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 이사장 재임 중 KF의 중점 사업 중 하나가 지자체의 국제역량 강화다. 마침 KF는 제주에 본사,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각각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제주와 부산 모두 국제역량이 좋고, 특히 부산은 성공적으로 엑스포 유치가 이뤄지면 여러 인프라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단체들과의 협력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다.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제안보와 관련된 공공외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려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포럼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 KF 지역사무소를 개설해 기능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뉴욕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이유는. “현재 KF 워싱턴 사무소가 미국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뉴욕의 경우 문화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여러 거점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 비용 대비 성과가 좋은 곳이다. 워싱턴과 뉴욕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겠다. 중동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유럽은 영국 런던이 같은 의미에서 KF 사무소가 개설되면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처분권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가 조기 안착을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3년 안에 안착시키겠다”며 서울·부산 등 지방의 13개 중기청에 제도 시행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개 지방청 운영 등에 대한 시행령이 곧 공개되는데,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할 생각”이라며 “지방청이 곳곳을 다니며 연동제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고 울타리를 파괴할 경우 세밀히 조사해 안 좋은 사례는 처분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392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운영 제도는 ‘동행기업’ 제도로 확대 개편될 예정인데, 참여 기업 모집을 위한 로드쇼 등을 통해 12월까지 동행기업을 60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 인터뷰는 지난 6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했고, 9일 서면질의로 보충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성과를 앞뒀는데 아쉬운 점은. “이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 문화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보다 업계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다행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여러 대기업도 상생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연동제 얘기가 나오고 14년 동안 한 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다가 이번에 진행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제 문을 연 것일 뿐이다. 중소기업 제품은 제값을 못 받는 문제가 사회 곳곳에 있다. 하드웨어 산업만 잘해도 10대 강국이 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는 SW 분야에서도 공정한 가격이 필요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 시 과태료 5000만원에 불과한데. “2년간 국회 입법을 해보니 정말 많은 법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됐다. 숙성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다. 처벌하려면 조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따져야 할 상황과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어설프게 강제해 반발을 초래하는 것보다 일단 큰 울타리를 치는 게 바람직하다. 울타리는 상황에 따라서 조이면 된다. 우선 연동제 실시라는 틀을 만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다.” -경제단체들이 로드쇼에 불참했는데. “개별 대기업을 접촉했을 때에는 인식이 개선돼 있지만 경제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단체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연동제 최종안을 읽어봤느냐고 물으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 ‘이것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등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토론과 설득이 가능한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동제라는 단어 하나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법 통과를 위해 6개월 이상 달려오면서 간담회 등으로 수십 차례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이 유감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직접 만나러 갈 생각이다. 중기부는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거부 반응이 심할수록 울타리 안에 또 다른 펜스가 세워져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 등을 설명하겠다. 지난해 법제화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즌 1’이었다면, 2023년은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 문화로 만들기 위한 ‘시즌2’이다. 이 제도가 거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별 확산’과 ‘기업 특성별 확산’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연동제를 설명하고 홍보하겠다. 이미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했고,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업 특성별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하위 법령과 지원 방안에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동제 지지하나. “윤 대통령도 연동제 취지에 동감하셨고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일임하신 것인데, 자연스러운 생태계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라고 하셨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신중히 하면서 가능한 한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움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조사권과 처분권이 포함되지만 시그널은 ‘강제’가 아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가 갔으면 좋겠다. 더 강한 법으로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강할수록 경직성이 따라가서 생태계엔 좋지 않다. 연동제를 어렵게 통과시킨 장관으로만 남고 싶진 않다.” -아랍에미리트(UAE)·다보스 순방 동행에서 느낀 점은. “중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친서를 먼저 전달했다. 사우디 정부에선 친서까지 받으면서 일한 건 처음이라면서 반응이 좋았고, 이후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포옹하며 인사할 수 있었다. 이번에 다보스에 가서 다시 만났고, 3월과 5월에도 사우디 방문 예정이다. 무역사절단 하루 방문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 중동 국가들은 ‘오일머니’로 돈만 많고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개인 역량도 뛰어나고 오일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청사진이 실제로 많이 현실화했다. 우리 팀은 경험이 많고 실무 준비가 돼 있다면, 중동은 결정권자와 기획팀 수준이 매우 높았다.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다. 우리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소프트웨어를 전달하겠다고 했고, 중동에선 공간과 자금을 제공하고 아프리카 등 주변국 진출에 시너지를 내자고 제안했다. 다음달 사우디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우리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갈 예정이다. 아직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상황 같다. 중동은 속도감 있게 변화하기 위해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제2의 중동 붐’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 중기부 목표는. “올해 ‘진격의 중소벤처기업부’로 나아가고자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미션제’를 도입했다. 주요 목적은 △글로벌 창업대국 생태계 조성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계 금융 애로 대응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이 있다. 이러한 핵심미션은 분기마다 추진 성과를 점검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 성과 중심의 부처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조직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CES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뤘다. 참관 소회와 가장 인상 깊었던 수상 기업은.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인 CES에 ‘K-스타트업관’을 마련해 우리 스타트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는 혁신상 역대 최다 수상뿐 아니라, 최고혁신상에서도 전체 20개 중 우리 벤처·스타트업 5개 사가 수상하는 등 K스타트업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촉각 그래픽 장치인 ‘닷 패드’(디스플레이 표면에 2400개 핀을 활용해 점자로 표시)를 개발한 ‘닷’을 들 수 있다. 사회, 환경, 소외계층에 대한 고민과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스타트업이 많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주52시간제와 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이 종료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연말 연초 당정이 합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선 최장 9개월간의 시정 기회도 줬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이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연장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용부 등과 함께 국회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5월이면 취임 1년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48개 과, 13개 지방청, 12개 산하기관과 워크숍만 3번 했다. 2월엔 30여개 협·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과거 간부로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정치권으로 돌아가기엔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업체나 어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표현대로 ‘영업사원’이 돼 드리겠다.” 우리나라 어업 및 해양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얼마 전 굴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하면 (수출 세일즈 현장에) 저와 같이 가자’고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수부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출 드라이브에 발맞춰 해외 수출 동력 확보에도 열심이다. 조 장관은 “기회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항만 건설 분야 세일즈를 하러 가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들 및 최근 진행 경과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취임 9개월째를 맞이한 조 장관은 어촌 소멸 문제는 물론 불황에 대비한 해운업 경쟁력 확보,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대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조 장관은 전국 각지의 어민과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현장형 장관’으로, 소통을 통해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 방류가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조 장관이 풀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숙제다. 조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으면서 방출하겠다고 하는 만큼, 해수부 입장에서는 방류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철저한 검증과 감시, 수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약속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일본이 방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일본 말대로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문제다. 이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고, 방류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그 물이 우리 수역에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칠지 계속 검사를 해나갈 것이다. 올해부터는 선박에서 방사능 물질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우리 해역 바깥에서 오염수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능 검사 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해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모멘텀이 꺼지지 않을지도 우려되는데, 비축·방출 예산 및 상생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있다. 필요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도 수산물을 갖고 가서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라고 홍보도 할 계획이다.” ―선박 평형수를 통해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원해(遠海) 선박들은 평형수 처리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평형수 관리는 국제 협약에 의해 이뤄진다. 일본에서 평형수를 실어서 오게 되면 우리나라 인근이나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장소에서 버리고 그곳에서 다시 교환해서 갖고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샘플 등을 통해 진행한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평형수는 일체 (반입이) 안 되게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해운업계 전망은. “‘하방 안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운임이) 겁이 날 정도로 떨어졌다. 다행히 12월부터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해운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업계의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한데 집값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운임이) 막 올라갈 때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짓기 시작하고, 다 지어놓고 나면 가격이 내려가 버리는 것과 유사한 셈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컨테이너선 선복량이 약 2647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인데 올해 컨테이너선 공급이 218만TEU 정도 늘어난다. 10%가량 선복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상품교역 증가율은 2%(IMF)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과연 늘어날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업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은. “불황기에도 국적 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소선사 대상 3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해양진흥공사가 선박 최대 50척을 확보해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최대 1조70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복량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지난해 105만TEU에서 2027년 130만TEU로 약 25% 확대하고, 해외 거점 항만에 공동물류센터와 터미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필수 영양소를 다 갖고 있는 수산식품을 통칭하는 말로 블루푸드가 쓰이게 됐다. 지난해 블루푸드 수출액이 31억6000만달러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비교하면 작게 보이지만, 작은 것도 많이 모아가야 커지지 않겠나. 우리 국민도 이와 관련해 생계를 이어가거나 사업을 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수 기업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시장 마케팅 등을 돕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무역지원센터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김과 참치 수출이 많은데, 이 부분은 수출 10억달러를 빨리 달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2027년까지 수산식품 1000만달러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들을 계속 만나지만 (어민들이) 해상 풍력 발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상 풍력의 제일 큰 문제가 에어리어(면적)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업, 해양환경, 해상교통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적합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는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 유인 정책을 발표했다. 잘 될 수 있을까.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미래의 어촌주민이 될 수 있는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어촌 살아보기’,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어촌 거주)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양식장 임대제를 도입하고, 청년·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 및 주택자금 등의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해양레저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분절화 돼 있다.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 레저 보트면 레저 보트, 해수욕이면 해수욕 등.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고, 수산 쪽 먹거리와 쉴거리 등 해양치유산업을 총괄적으로 연계한 하나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어보겠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해 해당 지역에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광 코스화와 상품개발 등으로 즐길 거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조성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분위기는. “(엑스포 유치에) 전 정부적으로 나선 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지 않은가. 지난해 6∼7월부터 시작을 한 셈이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경쟁 도시와 간격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태평양 도서국 이외에도 바다와 관련된 국가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든 찾아가서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엑스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월드컵, 올림픽과는 또 다르다. 월드컵 등은 단기간이지만 엑스포는 6개월이어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체류하는 인력들은 완전히 한국을 느끼고 갈 수 있다.”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를 발표했는데 계획은. “우리나라에는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도서가 아직도 40개 있다. 올해 지자체와 함께 10개 소외도서에 소형 선박을 투입해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소외도서 제로화를 달성하겠다. 또 올해부터 여객선에 실리는 택배 차량과 화물의 운임을 지원하고, 화물 하역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고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고 국가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집행했던 정책·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려 합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과 민생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중앙 권한의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새로운 길인 만큼 다소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방의회와 풀뿌리 자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과감히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예산통’으로 거시경제에 정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며 실무에도 밝은 그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크로(Macro·거대)’하면서도 ‘마이크로(Micro·미세)’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리스크로 경제가 도미노처럼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큰 정책을 펴면서도 세밀하게 어려운 분야를 찾아 위험 핀포인트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말까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개별적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올해와 내년은 이를 열심히 집행해 결과물을 추수하고자 한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국정 정상화’다. 그중 한 가지가 용산시대를 열면서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그다음으로 원전 정책과 부동산도 정상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종합세수가 8배나 더 들어왔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게 급등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걸 정상화하고 세금 제도도 정상화해 2019년에서 2020년도 수준의 부담으로 부동산을 되돌리고자 한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재정 투입이 늘며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현 상황에선 이를 정상화해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3강 외교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한·미, 한·일, 한·중 외교의 기본틀을 다시 복원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 한·미 연합연습이라든가 그런 굳건한 안보동맹도 다시 복원했다.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중요하게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 연간 1조원씩 지방에 추가 배분해 지방이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자율적으로 성장전략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 혁신의 성과는.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환경 규제 혁신이다.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산양이 다닌다고 하면 그 지역 산양 전부에 GPS를 달아 이동경로를 전부 파악해 평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요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일정한 군집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 환경영향평가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인공위성 영상지도 화질을 4m 거리까지만 전송할 수 있었는데 1.5m까지 보안기준을 완화해 선명도를 대폭 늘려 그와 관련한 시장을 그만큼 열기도 했다. 이건 지난 15년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데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갖고 있어 진척이 안 되던 사안이었다. 그걸 총리가 국정원과 담당자를 불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예전 기준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해 바뀌는 성과가 있었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큰 과업인데 기억에 남는 성과는. “요즘 제일 큰 화제 중 한 가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제다. 일요일 영업 규제, 야간 영업 규제, 야간 배송 규제 이렇게 세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소상공인 문제와도 관련돼 굉장히 논쟁적이고 민감한 사안이었다. 규제 해제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이다 보니 시끄러워질까 봐 일률적으로 휴일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선 대형마트가 휴일에도 영업하는 것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자율적으로 지자체별 사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생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소상공인들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을 할 때 소비자도 좋고 대형마트 사업자도 좋고 상생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직접 홍준표 대구시장께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총리실과 대구시가 협의해 오는 10일부터 대구에서 휴일 영업 규제를 시범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가 첫 사례인데 앞으로 부산시나 청주시 등으로 차차 확산해가려 한다. 야간 영업 규제는 근로시간 연장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야간 배송 규제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과 협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올인(All in)’ 전략이다. 대통령께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해외 순방에서도 스스로를 글로벌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세일즈에 앞장서는 것처럼 경제·비경제 부처 할 것 없이 전력을 다해 대외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뚫고 도움 되는 일은 다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도 격차를 더 벌려나가야 한다. 방산 수출과 탈원전 이전으로의 복원을 통한 원전 기술 수출도 중요하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각 부처와 총리실 등이 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계속 배출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반도체 15만 인력 양성 계획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역대 최대치인 11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국정과제로 청년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정한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앞으로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일자리·주거·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지원이다. 주거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하려고 한다. 물론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도 있지만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 분양받길 원하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임대를 늘리되 분양도 늘려 청년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해줘야 한다. 정책 모기지를 통해 50년짜리 대출을 받아 천천히 상환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겠다. 교육 분야에선 특히 ‘청년 인턴 제도’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인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민간에 진출해 사전에 학습하고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리고 해외에 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격차나 지역적인 격차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세 번째로, 청년이 적극적으로 정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어줘 소외되는 청년이 없게 할 예정이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진행 상황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처음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처졌다는 비관론도 있었지만 정부·국회·기업이 전방위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현재 전체 170개국인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153개국에 우리가 접촉해 유치 지원 요청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울인 집중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복지부 차관을 지내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다. 이게 잘 지속돼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잘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필수 의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정형외과나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인들 입장에선 어려워지는 상황에 비해 수가가 괄목할만하게 인상되지 않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힘든 쪽은 기피하고 전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소위 ‘돈 되는’ 곳으로 몰려 필수 의료 담당 의료인이 충분히 공급이 안된다.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인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 있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관념이다. 또 하나는 지역 의료인 부족 문제다. 의료인들이 지역에 가는 걸 기피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데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의사협회와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방법을 찾으려 한다.”

취임 일성으로 ‘교육부 개혁’을 들었던 이 부총리는 지난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끝마친 뒤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중이다. ‘2라운드’를 준비 중인 그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만났다. 이 부총리는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일문일답. ―정부가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교육 개혁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는 교육이다. 학생이 어떤 자질을 타고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대표적인 교육 개혁 과제로 유보(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꼽힌다. “현재 유아 교육과 보육은 별도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기관도 다양하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을 다니든 보육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유보통합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2025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순차적으로 보육·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격차 완화를 위해 만 5세 과정을 의무교육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의무교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보통합이 되고 5세도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면 (격차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본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대표적인 교육 격차는 ‘한글’이다.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은 한글교육을 금지해 공립유치원에선 한글교육을 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별도 교육을 하고, 사교육도 많다. 격차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에 한글교육을 넣자는 의견도 있는데. “누리과정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섣불리 제가 (한글교육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학자들의 제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한글을 깨치는 시기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유아 발달을 고려하고, 학계와 현장,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나가겠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돌봄·방과 후 수업을 확대한 ‘늘봄학교’를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체제다. 늘봄학교도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교육·보육이 결합한 서비스다. 단순히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과 보육, 방과 후 수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교사 부담이 늘어선 안 되고, 인력과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 올해 200곳의 학교에서 시범으로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치밀하게 준비해 2년 후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3% 수준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의 돌봄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돌봄교실은 계속 확충해왔지만 돌봄 수요도 함께 증가해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시범지역 외 교육청에도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강사가 많이 확충돼야 할 것 같은데. “개방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 ‘디지털 새싹캠프’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이버 등 기업과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역의 전문성 있는 기관, 인력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에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다.” ―올해부터 교육전문대학원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간 있었다. 행동에 못 옮겼던 것은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의견 차이를 좁혀갈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AI) 교육이나 토론 수업 등 새로운 교육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전문대학원 수준의 고도화·전문화한 교원 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교대와 사대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대학원 운영 모형이나 교사 자격 부여, 임용 등 구체적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함께 적정 수의 교원 확보도 필요하다. 그동안 교원 수급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평가도 첫 장관 때 도입했다. 최근 학생이 작성하는 익명의 서술형 문항이 성희롱·욕설 창구가 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교원 단체는 서술형 문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2010년 도입돼 벌써 10년이 넘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 그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연구가 끝나면 그에 따라 보완책이든 개선책이든 필요한 액션을 취하겠다. 또 교원평가를 포함해 교원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년 차를 맞은 문·이과 통합수능이 사실상 이과생(수학 미적분·기하 선택자)에게 유리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의 상당수를 이과생이 차지한다는 ‘문과 침공’ 현상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고교 교육 현장에서 이미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문과 침공’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재 수학 선택과목 중 ‘확률과통계’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로 나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아이들로 나뉘는데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하다 보니 유불리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최근 대학들과 만나 입시 절차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큰 방향은 합의했다. 현재 대학들이 실제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중이다.” ―문과 침공 현상을 완화하려면 수학 선택과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 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입시 개편을 통해 교육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입시를 크게 바꾸면 학생, 학부모만 힘들어진다. 그보다는 학교 현장 변화, 교사 변화에 주력하겠다.”

“총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도 결국 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먼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신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도 “특별 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 자리에 올랐다. 시의회에선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했다. 당시 오 시장의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의회가 서울시정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김 의장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이기에, 오 시장에게 무조건 협력하는 일은 없다”며 “정제되지 못한 정책은 보완하고 정확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정 개혁, 교육행정 개혁, 의회 내부 개혁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투구했다”며 “올해엔 부족한 곳은 메우고 더 개선할 부분을 찾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행정에 끌려가는 의회가 아닌 정책을 주도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서울시정 개혁에 나섰다. 1조원에 달했던 시민단체 보조금 등 예산 낭비의 근간이 된 혈세 유출을 막고, 근거가 된 조례를 재검토했다. 서울교육행정을 개혁하고, 동시에 기초학력을 높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했다. ‘일하는 의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사개혁도 시행했다.” ―민선 8기 오 시장의 서울시정을 평가하면.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시정을 펼치며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 오 시장은 원칙주의자다. 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현재 안심소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점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 시의회가 시정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저는 늘 ‘화이부동’을 강조한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저는 ‘의회주의자’라고 자부한다. 기본적으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방향에는 협조하겠지만 정제되지 못하면 보완 조치할 것이다. 예산 문제도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오 시장에게도 정책의 최종결정권자가 시의회라는 점을 항상 강조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 생각과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우선 지하철 요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누가 결정했나. 정부가 결정하고 손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라는 형국이다.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 인구가 약 70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서울시민인가. 서울 지하철은 국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오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시위라도 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내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큰데. “이번 예산 삭감은 시립대에 쇄신책을 마련하라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시립대에는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에 재정을 의존하다 보니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11년간 6370억원의 세금을 지원했음에도 학교 순위는 2012년 500위권에서 지난해 800위권(QS 세계 대학 랭킹)으로 곤두박질쳤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시립대는 구조조정과 쇄신경영에 돌입해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만큼 장학금으로 환원하겠다.” ―교통방송(TBS) 예산 지원이 2024년 폐지된다. TBS가 향후 시정방향에 맞게 운영된다면 다시 지원할 것인지. “예산을 다시 지원할 일은 없다. TBS의 주주는 서울시민이다. 시민이 ‘TBS는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 ‘편파방송을 했다’는 판정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렸고, 그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TBS는 이제 공영방송에서 사라져야 한다. 교통안내라는 소명을 다했고, 재난방송 역할도 부족했다. 더는 수명을 연장해줄 이유가 없다. TBS의 서울시 재정의존도는 70%대에 달한다.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을 위해 기능을 했나. 김어준씨가 3년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는 교통방송이 필요 없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TBS는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서 창의성, 자율성을 확보하면 된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5688억원 삭감됐다. 시의회 민주당과 일선 교육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각에서 교육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해 교육현장과 서울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5688억원 감액됐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2조3029억원(21.7%) 증가했다. 이번에 감액된 예산은 용도가 불요불급한 정책,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이른바 ‘3불 정책’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전자칠판 1590억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이다. 시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기능이다. 또 감액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돼 있다. 언제라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가져오면 심의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대처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국회에선 국정조사를 실시 중이지 않나. 당초엔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자칫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유보했다. 다만 안전 사각지대를 빨리 없애야겠다고 판단해 제가 주도적으로 지난해 11월3일 ‘다중 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종료되면 특위를 운영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됐지만,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뼈아픈 지적이다.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라고 본다. 의원들이 늘 자성하고 쇄신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 그 결과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나. 저는 개원 당시부터 이를 바로 잡고자 원칙과 상식으로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시의회 역할을 분명히 해서 무너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시의회 역점사업과 의정 방향은. “앞서 언급한 3불 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를 면밀히 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중단 없는 개혁도 지속하겠다. 특히 교육청의 기초학력평가시스템 구축, 급식방법 개선, 잘못된 노조와의 협약 등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 정부, 서울시 기조와 발맞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 역시 시의회가 많이 도와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이만한 공연장이 또 어디 있을까.’ 지난해 가을 개관한 ‘LG아트센터 서울’을 만나면 드는 생각이다. 서울 마곡지구 ‘서울식물원’이라는 특별한 영역 안에 ‘안도 다다오’라는 당대 천재가 만들어낸 구상을 온전히 살린 여러모로 특별한 공간이다. 걸출한 건축가의 DNA가 확연히 드러나는 건물에서 발산되는 아름다움과 지하철 플랫폼에서 객석까지 한걸음에 연결되는 관객 편의성, 그리고 제작·출연진에게 완벽한 편의를 제공하는 무대 뒤편의 여유로움까지 비교 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절 ‘공짜표’를 없애고, 고급스러운 공연으로 채워진 연간 프로그램 라인업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공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 LG아트센터에 어울리는 새 터전이다. 남은 과제는 좋은 극장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리는 것. 그것이 개관 멤버로 1996년 LG아트센터에 입사한 ‘사원번호 6번’ 이현정 센터장의 가장 큰 사명일 것이다. 지난달 21일 이 센터장을 만나 LG아트센터 마곡 시대를 연 소감을 묻자 “중압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신입사원 시절 역삼동 LG아트센터 개관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는 기대와 패기가 넘쳤다면 지금은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너무 크다. LG아트센터 명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알기에 즐겁고 기대가 된다기보다 지금 명성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주는 극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강남 역삼에서 마곡으로 옮긴 지난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3월에 이사 와서 7월부터 시운전을 했다. 테스트 공연을 다섯 번 정도 하고 10월 개관 후 20개 공연을 올렸다. 수치로는 기대 이상이다. 유료 관객 점유율이 82% 정도 나왔는데 역삼에서도 80% 정도였다. 무대에 선 아티스트로부터 들은 의견에서도 시작은 굉장히 안정되게 잘 됐다고 판단했다.” ―올해가 새 극장의 본격적 첫해인데 어떤 포부인가. “개관공연은 축제답게 다양한 공연을 넣어서 한 번씩 관객이 와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폭을 확장하는 데 목표를 뒀다. 진짜 극장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올해라고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대극장뿐이던 역삼동에선 창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제 작은 극장, 그것도 ‘블랙박스’라는 굉장히 유연한 공간까지 있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 ‘우리가 뭘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다.” ―새집에 이사 왔는데 어떻게 빈 곳을 채울지 고민이 더 큰 것인가. 올해 어떤 작품을 올리는가. “366석인 가변형 소극장 ‘U+스테이지’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작업이 많고 또 가족 관객을 개발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등은 추후 공개한다. LG아트센터 전통의 ‘콤파스’ 시리즈는 준비가 됐다. 시작은 파리오페라발레단(POB)의 ‘지젤’이 열고, 현대무용으로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안무가 샤론 에얄과 다미안 잘레가 더블 빌로 만드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의 ‘사바(SAABA)’와 ‘카이츠(Kites)’를 선보인다. 또 프렐조카주 발레단이 이번에는 고전을 굉장히 모던하게 해석한 ‘백조의 호수’로 찾아온다. 적군을 피해 나무 위에서 살아간 두 일본군 병사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나무 위의 군대’도 무대에 올린다. 대극장에선 양정웅 연출의 ‘파우스트’를 공연한다. 또 역삼동에서 네 번 공연한 ‘스노우쇼’가 7년 만에 다시 온다. 여기에 윈턴 마살리스 재즈 공연과 빈·베를린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올해 라인업이 구성됐다.” ―어느 무대 섭외가 가장 어려웠는가. 아무래도 POB 내한이 주목된다. 주 공연장인 LG시그니처홀이 오케스트라 피트도 충분해서 더욱 기대되는 무대다. “이번이 30년 만의 내한공연이다. 발레 전문가 사이에서도 POB가 와주길 바라는 기대가 컸는데 공연 일정이 너무 많은 단체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딱 맞아서 내한할 수 있었다. 투어 인원이 130명에 달한다. 사실 개관축제 때는 오케스트라 피트를 활용하는 공연은 못 했다. 어떤 면에선 시그니처홀을 완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것이다.” ―‘코리올라누스’로 역삼동 시절 탁월한 무대를 보여준 양정웅 연출은 셰익스피어 전문인데 이번엔 괴테의 ‘파우스트’인가. “이사 오자마자 양 연출님을 모시고 극장을 한 바퀴 돌았다. 우리 무대가 뒤편까지 열면 33m로 굉장히 깊다. 그걸 보더니 ‘이거 파우스트에 딱인데’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됐다. 사실 ‘파우스트’ 무대가 제일 기대된다.” ―클래식 무대로서 시그니처홀 음향에 호불호가 엇갈린다. “분명 클래식 전용홀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가변형으로 잔향을 1.2∼1.8초로 설계해서 그 수치가 측정됐다. 그래도 ‘드라이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목적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다. 전용홀과 비교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새 공연장 음향이 완성되는 데는 나무가 마르고 온도 변화를 겪는 등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이 혹시라도 흡음하는지 지금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다. 점점 좋아질 것이다.” ―LG아트센터는 해외 명품 공연으로 정평 났는데 섭외 비결이 무엇인가. “세계 공연계라 해도 업계가 큰 건 아니어서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자랑도 하고 싶고 이렇기에 다들 LG아트센터에 와보고 싶어 한다. ‘공연 한번 하고 싶다’ 식으로 매우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한 번 공연한 단체들은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조건을 협의하는 게 어렵다. 특히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후 항공료 상승 등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후년으로 미룬 작품들도 있다. 비용이 오르지만 그걸 관객 부담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가치를 나누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게 우리 목표다. 관람료 많이 받아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는 게 아니다. 그게 LG아트센터의 가치이고, 손해를 보면서도 좋은 공연을 올리려는 마음은 다른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LG아트센터 가치를 언급하니 궁금한 게, 공연시간대만 문 여는 극장 관행을 깨고 밤늦게까지 일반에 극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시민의 쉼터가 됐으면 한다. 서울식물원에 왔다가 자연을 즐기고 잠시 안도 다다오가 지은 건물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우리 극장에 와서 마셨으면 좋겠다. 안전상의 이유로 24시간 운영을 하진 못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문을 열어서 대중이 이 극장을 즐기면 모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을 테니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 전 센터장으로 승진한 소식이 공연계 큰 화제였다. 어떤 격려와 기대를 받았나. “모두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문화계도 한 분야에서 자기 길을 걸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를 보고 싶었던 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해야 결국은 전문가가 운영해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내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공연계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궁금하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까운 게 아주 똑똑한 후배들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여건이 어려워서, 지쳐서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 저는 재정적으로 단단한 극장에서 매우 운 좋게 근무를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설득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고 지쳤던 순간도 많았다. 그래도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냥 어렵더라도 묵묵히 앞을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정부는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 정책을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행보는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더 바빠졌다. 학교 안팎 청소년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이행을 위해 충남, 부산 등 7개 시·도 교육청, 5개 시·도청과 ‘청정동행’ 업무협약(MOU)을 잇달아 체결했다. 내년 여가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1호 청소년 정책도 고심 중이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에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보완 및 입법에도 힘쓰고 있다. 젠더갈등 완화 대책 마련도 받아든 과제다. “왜?”라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서두를 뗐다. 1인 가구 증가, 기성세대와 생각이 다른 MZ세대의 등장 등 시대 상황이 변한 만큼, 이제는 다양한 수요나 소득수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여성 노인, 한부모 등 다양한 가정을 보듬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정책도 성별 임금 격차 축소와 정치·경제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 개선은 꾸준히 추진하되, 세대 갈등과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구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은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과 양성평등, 젠더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 정부 출범과 여가부 장관 취임 등 올해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취임 7개월인데 숨차게 온 것 같다. 와서 보니 여가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의 활동 보장과 보호, 위기청소년 복지 등에 관해 교육청·지자체와 MOU를 체결했고, 가족센터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체감을 높이려고 했다. 국정과제인 5대 범죄(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같이 했는데, 여가부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 ― 청소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꼈나. “청소년은 여성이나 가족, 다문화 정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4만∼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도 중요한 미래세대이고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이유는 학교가 적성에 안 맞아서, 고립이나 심리적 어려움, 가정이 어려워 쉼터로 나온 경우 등등 다양하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인데, 성인과 달라 조기에 발굴해 도우면 대부분 비극 없이 잘 지나간다.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감들과 만나 ‘모든 아이가 소중하다. 경계를 허무는 더 넓은 학교가 돼야 한다. 세상이 학교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시대가 변했다. 가족정책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서비스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또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전국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모든 가족 곁에 가족센터’가 추진 방향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 1인 가구는 가족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아플 때 함께 병원에 가주고, 가사간병지원 서비스도 지원하려고 한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라면 부모 단기돌봄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나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 등도 가족센터 역할이다. 가족센터가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다. 홍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도 함께 안내하도록 연계하려고 한다.” ― 여성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계에서 여성 리더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직 개편 후 여성·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여가부가 못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여성노인 문제인데 큰 조직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남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할 수 있다. 여성고용은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남녀일자리 격차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다.” ―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젠더갈등 이슈가 불거진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해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가부가 국책연구기관과 ‘청년층 젠더갈등’ 연구를 진행했는데, 일부 내용을 보면 기성세대가 가졌던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자원에 비해 젊은 세대에 주어진 자원이 적고, 이를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또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젠더갈등을 심하게 느끼고, 젠더갈등을 심하게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결혼의향이나 희망 자녀수가 낮아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남성은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고민한다면, 여성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겪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여성이라서, 혹은 남성이라서 차별받거나 소외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 지난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할은. “스토킹은 몇 년 전만 해도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는데, 최근 1366(여성긴급전화)에 스토킹 신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신당역 사건 이후 보강했다. 임시거소 제공과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한 공공부문 등의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피해자 성별에 상관없이 개별 거주가 가능한 긴급임시숙소 등 주거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도 추진된다. 남성 스토킹 피해자도 입소할 수 있는 국비지원 남성피해자 보호시설도 내년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개편 논의는 얼마나 진행됐나.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이나 일부 여성계와의 소통 노력은. “개편 취지를 최대한 설명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계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여가부가 복지부에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자체적인 정책전달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 복지부와 고용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정책은. “가족정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올해 중위소득 기준 52%에서 내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정책으로는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과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향이 이뤄진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와 함께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1호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내년 목표다. 양성평등도 미뤄둘 수 없다.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국정과제에 맞춰 우리가 하는 기능들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간 기술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당장 한국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 역량이 있다.” 신희동(53)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장은 최근 격화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거친 폭풍우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위기’보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장비 수출 제한 조치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연되면서 한-중 간 기술 격차를 유지·확대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에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 및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위 CATL, 3위 BYD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IR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고, 원료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된 배터리에만 미국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미 미국 생산라인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점점 높아져 2025년 50%를 돌파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한 바 있다. 신 원장은 “배터리 산업의 경우 최근 급격히 성장해 단기적인 집중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무려 30년에 달하는 긴 노력 끝에 결실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다 올해 7월부터 연구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신 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셰르파’라고 설명했다. 험하고 가파른 산을 정복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등반가(연구자)이지만, 그 옆에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원장)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ETI의 성공을 위한 셰르파가 되기를 자처하는 신 원장을 지난 19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의 거대 시장을 외면할 수도 없어 양쪽 눈치를 모두 살펴야 하는 처지인데. “국내 기업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은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우리 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려면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활용해 우리의 실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 IRA를 급하게 시행했지만 배터리의 중국산 원자재 대체 등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물밑에서 미국의 로드맵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실제로 관련 부처와 기업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10월 미국 에너지부가 방한해 국내 배터리사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중국 시장을 배제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비전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 1980년대 처음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추월한 민간의 R&D 투자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77%에 육박할 만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중심의 일방향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혁신 주체이자 정책 수요자인 민간이 국가 기술전략 수립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한 것이나,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전과 방향을 세운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긴 호흡으로 이를 꾸준히 지원해 견고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배터리산업의 경우 30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얻은 사례다. 1992년 LG가 최초로 리튬이온배터리 연구를 시작했고, 삼성과 SK도 연달아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배터리 R&D를 신설(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했다.” ―정부가 최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전략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KETI의 역할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에 KETI와 같은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현재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은 대학과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현업 수준의 실습을 위한 공간·장비·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다. 공공연의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연계·활용해 신속한 현장형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R&D 사업으로 도출된 연구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산재한 유사 기술과 R&D 데이터를 효율성 있게 후속 R&D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 기업의 수요가 높고 첨단 R&D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공공연에 이를 구축하고, 공공연이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해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인프라를 높일 필요가 있다.” ―KETI는 어떤 연구를 하나. “정부와 삼성·LG 등 전자산업 관련 78개 기업이 출연해 1991년 설립한 국내 유일 민간 태생 정보기술(IT) 분야 공공연이다.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과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설립됐다. 유망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전자·IT 분야 첨단 핵심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계에 널리 확산시켜 기업의 기술 혁신은 물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순수 기초과학이 아닌 산업화를 위한 응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 지원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달리 KETI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올해 예산은 3000억원 정도이며, 전체 인력은 1400명 가까이 된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어떤 게 있나. “기업들의 R&D 전진기지로서 GSM 휴대전화 수출의 물꼬를 트고, HDTV 세계시장 선점의 초석을 다졌다. 또 플렉시블 부품과 차세대 전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등 핵심 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WAVE 통신, 라이다(LiDAR) 센서와 영상인식기술 등 자율주행 솔루션과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기술까지 4차 산업혁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2030년까지 가장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5대 산업이 미디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제조, 에너지·환경이라고 보고, 이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할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연구개발이 늘 성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연구가 성과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계속 연구를 이어온 결과 기술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배터리의 경우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다. 그런데도 꾸준히 연구해 왔고 산업 변화가 왔을 때 축적된 기술이 있어 대응할 역량이 있었던 것이다.” ―KETI는 어떤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돕고 있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신뢰성 시험·평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교육지원·창업보육 등 전(全) 주기에 걸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기업 투자를 총괄하는 전자기술혁신성장위원회를 출범해 기업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1957년 이래 국내외적 경제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한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의 1%대 이하 경제성장은 1980년 2차 오일쇼크(-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0.7%) 4번뿐이다. 새해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 파고(波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 OECD에서 26년 동안 한국·일본경제담당관을 지낸 한국 경제 전문가 랜들 존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국학연구소 겸임교수는 13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서면 및 대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스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을 더 붕괴시킬 수 있고, 석유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위험이 여전하고, 이는 한국의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교수는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세이던 1974년 한국을 처음 방문해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며 부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지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한국은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나. “경제성장 둔화는 발전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9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고,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면서 생산성 향상 속도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60∼1970년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2%대로 떨어졌다. 1.8%, 1.9% 성장률은 낮고, 2.0% 성장률은 괜찮다는 것은 자의적이다. 정부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2019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8.2%로 OECD 평균인 65.4%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의 성별 고용 격차는 18%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크다. 2020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15∼29세 기준)은 44%로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를 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연장해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의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년층 경우에는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용률 향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우선이다.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한 필수적 규제와는 별개로 경제 관련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OECD의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규제가 엄격하다. OECD는 PMR 지수가 20% 감소하면 총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4년 한국 정부가 도입한 규제비용관리제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기관이 최소한 새로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평가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한다. 또 규제 일몰제에 따라 유효기간을 유지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도 촉진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무총리 역할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재벌 중심, 제조업 수출이 주도하는 전통적 성장 모델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우위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고용의 거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서비스 부문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약화하고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 중소기업의 약 43%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혁신 창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일 경제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교육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근면하고 숙련된 노동력, 주요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 등 많은 강점을 공유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성 불평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과 같은 약점도 공통적이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 건전한 재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는 1991∼2015년 일본의 공공사회지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총정부부채는 GDP의 약 60%에서 거의 250%로 급증했다. 한국은 정부 부채를 50% 미만으로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GDP의 약 11%인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또한 향후 3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입 증가와 지출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명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으로 하락한 것은 걱정스럽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금세기 말까지 한국 인구를 한국전쟁 이전 수준인 2000만명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고소득 국가에서 출산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이뤄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면 여성은 아이를 적게 낳거나 갖지 않는 선택을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아이를 갖는 가구에 대한 현금·현물 및 세제 혜택 등의 가족 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 아버지가 가사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호의적인 사회 규범이다.”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중국을 상대로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통제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점차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를 다각화해야 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alliances)이 중국의 보복에 덜 취약하도록 할 것이다.” ―전기차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우선정책 대응은. “경제안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는 어떤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 한국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