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외압을 행사해 가계동향조사 등이 왜곡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각종 경제 정책의 출발 지점이 통계라는 점에서 수치 조작은 통계청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통계 혁신에 나서고 있는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신뢰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청장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통계 작성 및 공표 등 전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며 통계청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등을 지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복합위기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주도해 각종 위기를 돌파한 바 있다. 또 경제분석과장 시절 국내 통계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을 주도해 통계청 체질 개선에서 이 청장은 적임자로 꼽힌다. 이 청장은 통계청의 장기적 과제로 국가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통계의 개발을 꼽았다. 천편일률적인 통계로는 ‘저출생’ ‘연금’ 등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통계청이 할 수 있다”면서 “원인과 관련한 통계를 모아 ‘인과관계‘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체계를 갖춰놓으면 한번에 뭐가 부족한지 보이고 거기에 맞춰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통계청 나라셈도서관 집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지난 18일 추가 인터뷰가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통계청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 ―기재부에서 일할 때 통계청 자료를 많이 이용했을 것 같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지표가 있었나.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통계청장이 되니까 그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 중이다. 우선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저출산 현황, 저출산 결정요인, 가족정책 등 3개 영역을 기본 틀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정책기획단에도 참여해 정책부처의 추진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파악해 추가 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도 저출산 문제와 연결될 것 같은데. “현재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조사하고 있지만 유아 사교육비 통계는 만들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 이제는 유아 사교육비 통계도 필요하다고 요청해 관련 통계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모집단 등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는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통계를 만들려면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고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 대행 통계를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유아 사교육비 통계의 첫발을 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계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 게 있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시의성 있는 인구추계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연구추진을 통한 추계모형 및 방법개선으로 예측력 및 설명력을 높이려고 한다. 생애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출생, 혼인, 이혼, 사망 4종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한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연금통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발표하나.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해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 현황 등을 파악하는 포괄적인 ‘연금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1년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기관 업무협의, 개별 연금데이터 입수·정제 및 연계 작업 등을 실시했다. 통계개발 결과는 9월 중 정책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올해 10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연금통계 개발이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 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며 지역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 통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속보치가 10월 하순에 나온다. 이후 12월 초 잠정치가 나오고, 1년 뒤에 확정치를 낸다. 그러나 충청남도 등의 올해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는 2년 뒤인 2025년에나 나온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 GDP 속보치를 만들어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발표하려고 한다. 이런 통계들이 지자체에는 격려와 자극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계 작업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통계청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직원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인력 문제부터 이야기하면 요구가 관철되겠나. 일을 먼저 도입하고 인력은 그다음에 요청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챗봇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계 검색을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심도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통계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초보 이용자뿐 아니라 전문 이용자에게도 보다 빠르고 똑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와서 재밌는 통계를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계를 한곳에 모은다고 하던데.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데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대국민 통계정보서비스는 각각 다른 시기에 구축돼 현재는 10개가 넘는 다수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를 예로 들면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구축한 지 10년이 넘어 이용자 입장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1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내년 목표는 일반적인 질문에 적합한 답을 하는 자연어 부분을 완성시키려고 한다. 최종 목표는 국가통계포털을 넘어서 마이크로데이터까지도 AI를 접목하는 것이다. 관련 사업비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통계조사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 지방에서 통계조사원이 업무 중 차 사고가 나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조사원들은 관용차인 경차를 사용하는데 차량이 좀 더 크고 안전한 차였다면 덜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관용차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근무 환경 등 개별적 애로를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월급을 올려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겠지만, 이는 국가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들부터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역할이 있나. “추석같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요동칠 때는 통계치를 더 자주 산출해서 물가 당국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성수품 및 외식 등 주요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오는 27일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취임 후 임기 두 달이 지났다. 앞으로의 구상은. “올해 통계청이 추진하기로 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수요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를 지원하고 싶다. 아울러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가 국가통계를 믿고 기꺼이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등 국가통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자 한다.”

지난달 6일 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정작 열차 안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 방탄소년단 외국인 팬들이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환호성을 지른 것을 비명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불안은 일상이 됐다.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자들을 엄벌하겠다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태훈(6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엄벌주의를 ‘형벌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강력한 형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처벌이 끝이 아니라 치유와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되돌리기보다는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차별 범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우리 연구원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현실에 만성적으로 분노가 쌓인 이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주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원인을 잘 규명해야 그에 대한 대응책도 세울 수 있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면 또 잊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입원제 등도 4년 전 이미 거론됐었다. 당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동안의 형사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엄벌주의로 가는 추세다. 2010년 자유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2배 뛰었다. 강력범죄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강력한 형사정책의 효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거기에 또 한계가 있다. 정신장애나 사회적 불만에 기인한 범행은 처벌한다고 끝인 게 아니라 치유와 함께 다른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는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엄벌주의만으로는 어렵다.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을 방치하면 지금처럼 엄청난 비용이 든다. 장기간 가둬 놓기만 하면 그동안은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수감된 이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고, 결국 범죄로 나아간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의 범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무부에서 사법입원제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판사들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의료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지금도 재판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일일이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적·물적 자원을 잘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위험 권총 지급, 정당방위 적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방위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주저하게 된다. 저위험 권총 도입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뒤 권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현장을 경찰이 샅샅이 지켜볼 수도 없다.” ―머그샷 논란은 어떻게 보고 있나. 가해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피해자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범죄자 얼굴을 알리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 될까. 범인이 누군지 알려졌지만 잡히지 않아 추가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선 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검거된 사람 얼굴을 굳이 알리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복수심이 해소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신상 공개가 범죄 방지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약범죄가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마약범죄 경향과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마약범죄의 최근 경향에 대해 초경계, 게릴라성, 조직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10~20대까지 저연령화되는 등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마약 유통이 이뤄질지 알기 어렵다. 분업 조직화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됐듯 마약범죄에도 ‘언더커버’ 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여부 결정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시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 경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은 25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헌재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대안이 있으니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가 병존할 수 없나.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병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사실 극형(極刑)이다. 가석방이 없다는 것은 교도소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인간적이고 인간 존엄에 반한다. 사형제와 병행하는 것은 국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진보든 보수든 이념과 상관없이 엄벌주의로 가고 싶어한다. 노태우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 이후 같은 기조로 계속 가고 있다. 표 때문이다. 유권자가 범죄로 불안해하면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다. 이른바 ‘형벌 포퓰리즘’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형 상한이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미국에서 징역 몇백년을 때린다고 비교하는데, 미국은 순차적으로 형이 집행되기도 하지만 여러 형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햇수만 200년이지 실제로 200년씩 가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검수원복’에 대해 평가한다면. “막강한 검찰 권한이 제대로 쓰였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나온 것이다.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대등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취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공수처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가 나타나고 제도가 안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되돌리기보다는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2021년 8월 취임 후 임기 2년간 소회는. “형정원은 정책이나 입법 결정 과정에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이다. 입법자가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연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본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구영역이 확대됐다. 형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잘 해왔지만, 법무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법무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중앙집권체제의 상징이면서 이를 뒷받침해 왔던 교육이 지방정책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으론 ‘지방시대’를 결코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시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사태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었다. 우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방시대위의 출범 2개월 즈음해 이뤄졌다. 출범 이후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방시대위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7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다. 균형발전·지방시대의 시급성을 고려해 독립 부처로 격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뤄진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인터뷰 도중 전해 보았다. 우 위원장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지방시대위는 그간의 자문위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근거로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언급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크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선두에 나설 기관이 교육부”라며 “교육이 지방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실수하지 않느냐”며 이번 사태만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 일문일답. ―지방시대위가 여전히 자문 기구라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있다. “균형발전은 외교, 국방, 법무를 제외한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다. 워낙 방대한 분야라 하나의 조직에서 실행하기 어렵다. 그간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금까지 몇몇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은 모든 부처가 참여해 추진될 것이다.” ―자문기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시대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겼다. 긍정적 평가가 있더라. “대통령 직속 기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근무해 보니 세종시에 위치한 유관 부처들과 긴밀한 정책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시대 구심점을 마련하게 됐다. 지방시대위 이전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주 사무소의 세종시 설치가 확정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업에 더욱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의 절박감을 보여 주기엔 사무실 이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하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지역 성장 거점 조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분권 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는 미래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작고 강한 정부로 역할을 전환할 것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에 기대감을 가진 것 같더라.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이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이다. 기업 세금 감면,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구는 지방정부가 입지, 대상 업종, 기업 지원 사업 패키지 구성 및 규제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방 투자 정책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직접 설계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교육자유특구가 입법서 배제됐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극심한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이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고 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특별법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교육부가 권한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 이제는 교육부가 지방시대의 가장 앞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됐다.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앙집권화된 부서가 교육부였다. 입시 등 교육과정을 국가가 다 정하는 시스템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을 지방에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글로컬대학·라이즈 사업이 앞장선다. 교육자유특구는 이념 문제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대학과 교육청,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분권화한 교육 개혁을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도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건 엄청난 변화이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잼버리 대회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곳곳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 광주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남 순천시의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방정부가 일군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 중앙정부도 실수한다. 국가부도까지 내지 않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려하는 상황이니, 지방시대위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을 꼽자면. “전남 신안군이 먼저 떠오른다. 척박한 섬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혀 천사섬의 기적을 이뤘다. 독특한 컬러 마케팅으로 섬들을 변신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인구 136명이 사는 퍼플섬엔 한 해 38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지난 3월 방문한 순천시에서도 놀라움을 느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순천 정도면 지방을 믿고 중앙의 여러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고 했다. 지방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방경제를 진흥하려면 세제 혜택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와 세수 결함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선 세금 문제로 반대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이다. 국회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도 많다. 당장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세율을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존립의 문제인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으나, 지역 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 갈등이 깊어져 당초 예정한 상반기 내 기본계획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다. 그동안 안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 현황을 파악해왔다. 특히 입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비혁신도시의 입장 차이, 비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구소멸지역 우선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충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이정현 부위원장과 역할 분담은. “이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당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함께 일해오고 있다.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의 어려움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혜안이 있다. 역할 분담보다는 러닝메이트로서 균형발전, 자치분권정책을 협의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1993년 봄, 제6회 ‘교향악축제’가 열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무대.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나선 앳된 얼굴의 피아니스트가 리허설 도중 조금 긴장한 낯빛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미국 맨해튼 음대로 유학을 떠나 피아노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돌아와 처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섰으니 그럴 만했다. 그 젊은 피아니스트는 몰랐을 것이다. 훗날 피아노 없이도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를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지난해 6월 취임한 장형준(61) 예술의전당 사장 얘기다. 장 사장은 취임 후 석 달가량 지나 음악당 IBK챔버홀에서 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29년 전 리허설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남아 있을 거라 상상도 못한 터라 사장이 되고 나서야 처음 본 사진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29년 세월이 훌쩍 흘러서 이제는 연주자가 아니라 사장으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게 됐다”며 “피아노 없이 무대에 올라오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했다. 오래전 첫 무대 때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역시 그럴 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은 주로 관료 출신이 사장을 맡았다. 역대 17명의 예술의전당 수장 중 예술인은 2004∼2007년 김용배 전 사장(추계예술대 명예교수) 이후 장 사장이 두 번째다.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발레, 연극, 미술, 서예 등 순수 예술을 공연·전시하는 국내 최고, 최대의 예술기관이지만 사장 자리는 정작 예술인에게 인색했던 셈이다. 그만큼 장 사장으로선 ‘후배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전임자들보다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게다가 공연예술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다 1995년부터 줄곧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한 그가 예술의전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지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취임 이후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난 지금, ‘장형준호’는 우려를 떨쳐내고 순항하는 모습이다. 예술가와 경영자로서의 균형감을 발휘해 예술의전당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DG)과 손잡기로 하는 등 세계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만난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각오가 어마어마했는데 4개월 지나면 벌써 임기(3년)의 절반”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술의전당 사장에 임명됐을 때 어떤 각오였나. 부담이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은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기관인데 팬데믹 때문에 공연예술이 직격탄을 맞고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라 이걸 극복하는 게 우선이었다. 아울러 예술인으로서 생각해온 순수예술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희(예술의전당)의 이상과 예술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고, 3년은 짧으니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본보기로 잘해야만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란 책임감도 들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다행히 직원들 역량이 탄탄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올해 전관 개관 30주년의 의미는. “‘순수예술 저변 확대와 진흥’이라는 목적 아래 건립된 예술의전당은 1988년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인춘아트홀)과 서예박물관을 시작으로 1990년 한가람 미술관과 디자인미술관, 1993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를 개관했다. 올해는 개관 35주년이면서 전관 개관 30주년으로 뜻깊은 해이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위해 미래 비전(목표)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예술의전당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짰는데, 예술사업의 틀은 어느 정도 완성한 것 같다.” 장 사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순수예술 장르 활성화’와 ‘미래 예술세대 성장 지원’, ‘문화예술 향유 플랫폼(운영체제) 구축’을 새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순수예술 장르 중 특히 오페라 활성화를 강조한 이유가 뭔가. “(개인적으로) 예술의전당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오페라극장이었다. 오페라는 성악과 기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종합예술인데 국내 오페라극장은 사실상 예술의전당이 유일하다. 그런데 음악당(콘서트홀)과 비교해보면 위상이 별로다. (공연 시설과 작품, 음악가 등이) 세계적 수준인 음악당은 명성이 높은 반면 오페라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장형준이 사장됐으니 예술의전당은 이제 피아노 쪽만 잘 되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난 이미 잘 되고 있는 그쪽엔 관심도 없었다. 기악뿐 아니라 성악에서도 백석종(테너) 등 세계 무대에서 스타로 활동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젊은 성악가가 많은데 정작 국내에선 이들을 보기 힘들다. 무대에 설 기회 자체가 적어 뮤지컬 등 아예 다른 길로 가기도 한다. 오페라가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종합예술이라 만만한 작업이 아니지만 국내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고 젊은 성악가들이 큰 무대에 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10월 ‘오페라 갈라’부터 최근 CJ토월극장에서 막 내린 ‘투란도트’ 등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잇달아 선보이며 많은 관객의 갈채를 받았다. 10월에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벨리니(1801∼1835)의 ‘노르마’를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작품으로 무대에 올린다. 내년 7, 8월에는 세계적 성악가 연광철(베이스)·사무엘 윤(바리톤)의 ‘보컬 리사이틀 시리즈’와 이용훈(테너)의 한국 오페라 데뷔 무대인 ‘오텔로’가 예정돼 있다. 2025년엔 한국적인 이야기로 해외 진출을 노린 창작 오페라도 선보일 예정이다. 오페라극장 공연에 적합한 발레 작품도 대폭 늘린다. ―미래 예술세대 성장 지원의 핵심으로 ‘음악영재 아카데미’ 기능 강화를 꼽았는데. “음악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 개원한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임윤찬과 조성진(피아니스트), 양인모(바이올리니스트) 등 지금까지 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클래식 전문 연주자의 산실이 됐다. 그런데 금관부가 없었다.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금관인 만큼 금관 연주자 육성 차원에서 올해 금관부를 개설했다. 아울러 영재들이 너무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음악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와 기질 등이 다른데) 탁월함만 추구하다 보면 쉽게 지쳐버릴 수 있어서다. ‘보컬 리사이틀 시리즈’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 및 단체의 기획공연과 연계한 마스터클래스(명인 강좌)도 영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임윤찬, 조성진처럼 섭외 자체가 힘든 연주자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친구가 많은데 이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개할 것이다.” ―문화예술 향유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하나. “우선 문화예술기관 최초로 공연을 영상화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실감’이 지난해 가동되면서 고품질의 다양한 공연 영상을 제작할 기반이 마련됐다. 실감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전시되는 작품들을 실시간으로 촬영·중계·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예컨대 올해 음악당에서 개최된 교향악축제 공연 영상이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 스크린으로 실시간 전송돼 많은 부산 시민이 무료로 즐겼다. 최근 음악당 무대 바닥도 큰돈을 들여 교체한 것도 최고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다.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공연 등 공연 영상을 많이 남기려 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누구나 이런 콘텐츠를 최소한의 비용이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공연 영상화 사업은 예술의전당과 우리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 같다. “그렇다. 우리나라에 예술 인재가 많은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 않다. 예술의전당이 (세계적 클래식 전문 방송인) ‘유니텔 클래시카’ 등 해외 채널과 계약해 이들의 공연·작품 영상을 소개한다면 해외 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술의전당 공연장이 해외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그 자체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도이치그라모폰과도 공연영상 공동제작 방안 등을 협의 중인데 서로 긍정적이어서 조만간 가시화할 것 같다.” ―새 비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술관과 서예관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예술이 돈이 되진 않으니 손해 안 보면 다행인 실정이다. 예술의전당 전체 예산 중 국고 지원은 30%에 그쳐 70%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술의전당에 대한 국가적 기대치는 높은데 지원이 굉장히 작아 아쉽다. 꼭 필요한 예술사업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 개관 후 (예산 문제 등으로) 한 번도 손질하지 못해 노후한 미술관이 큰 문제다. 미술관 리모델링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서예관도 관련 예술가·전문가와 만나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떤 사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부에선 소통을 잘한 리더로, 외부에선 예술의전당 본연의 모습을 많이 찾아준 ‘예술가 기관장’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미국처럼 9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앞으로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이면 원자력발전소 2∼2.5개를 더 짓는 효과를 가져온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목표로 ‘원전 이용률 10%포인트 올리기’를 내세웠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원전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탄소중립 달성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가 부활하면서 한수원의 책임과 과제는 더 커졌다. 황 사장은 임기 중 15조원가량의 투자 유치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직접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안전 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원전 수출, 원전 계속 가동 등 원전산업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황 사장은 한수원이 진정한 세계 1위 원전 기업이 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기술부서 확대 등 내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 동안 인상 깊었던 성과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산업 재도약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과 올해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서 건설 중인 APR1400 원전 4기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전해온 우리 원자력발전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성과다.” ―윤석열정부 들어 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국내 원자력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빛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됐고, 신한울 1호기도 준공해 경북지역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한수원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31%를 생산했지만 판매금액의 비중은 약 11%에 그쳤다. 그 차이인 20%는 원자력발전을 활성화해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억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민 경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전력거래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 81.6%에 머물러 있는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90%대로 올려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 기반이 포함된다. 원자력 운용 상징국인 미국은 원전 이용률이 90% 초반을 넘어섰다. 임기 중에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 올리는 게 목표 중 하나다.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이면 원자력발전소 2~2.5개 짓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 10기에 총 15조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인데. “대략 그만큼의 금액이 장기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한수원의 재정상황이나 중장기 재무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앞으로 차질없이 이러한 금액들이 집행돼 관련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에너지안보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전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타 발전원 대비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고 있다. 한수원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2년 기준 원전 이용률은 전년 대비 7.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를 발전량으로 보면 1만8039GWh(기가와트시) 증가한 것이다. 이는 LNG 대비 발전비용 3조4000억원 절감, 온실가스 약 870만t 저감 효과가 있다. 또 고리2호기를 비롯해 앞으로 7년 이내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10년 계속운전하면 약 107조원의 국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CF100에 포함되지만 RE100을 고려하진 않는다. 이에 대한 생각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영국 민간단체,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리적인 조건 특성상 RE100을 이룰 수 없다. RE100이 어려운 나라에게 RE100을 강요한다면 친환경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 나라는 CF100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역시 CF100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 진행 현황은 어떤가.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신규 원전 관련 최초입찰서를 제출했으며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폴란드 전력공사 PGE, 폴란드 민간전력사 ZE PAK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발주사인 PGE와 ZE PAK는 올해 5월 원전사업 준비단계 역무 수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PPEJ)을 설립했다. 현재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 PPEJ와 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계약을 맺고 1년∼1년반 추진되면 재원 조달방법 등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 본격적인 계약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전 계속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계속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미국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된 252기의 원전 중 92%인 233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계속운전을 하지 않은 원전은 안전 이슈보다는 경제성 이슈인 경우가 많다. 국내 원전은 지난 4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고리3호기, 2025년 12월 한빛1호기 등 원전 10기가 2030년 내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고리2호기는 지난해 4월, 고리3·4호기는 지난해 9월에 규제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본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빛1·2호기는 올해 6월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원전 이용률을 올리면 결국 사용후핵연료가 많아진다. 포화시점 예측은 다르긴 하지만 2030∼2031년이면 한빛·고리원전부터 포화가 시작된다.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면 그 원전은 더 이상 가동을 못한다. 이제 7년 남은 셈이다. 고리, 한빛, 한울 원전본부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 2월, 4월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가가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시설이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가장 빨리 다가오는 한빛본부의 건식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해 정상적인 원전 가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분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20%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영구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신사업 추진 현황은. “최근 미래 원자력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각광받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i-SMR’의 경우 연구개발(R&D) 종료 시점에 차별화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SMR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i-SMR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한 개념 및 기본설계 과제에 이어 올해부터는 정부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표준설계 인허가를 2028년까지 취득할 예정이다. 또 해수와 담수의 염분농도 차이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염분차 발전’과 같은 미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동해시와 협약을 맺고 실증 시범사업도 하기로 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미래는. “한수원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직원들과 다양한 전공자, 전문가 등 다채로운 개성을 가진 1만20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 다양성만으로도 시너지가 나는 회사다. 한수원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직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청정 에너지 리더로서 안전하고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중국 방위산업, 핵심기반시설산업, 최첨단 항공기술산업 등의 기업과 업무를 할 때 반간첩법(방첩법)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중룬(中倫)의 장저(姜喆)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달 개정 시행된 이 법에 대해 “중국의 외국 기업은 최소한 방첩법 중요성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하고 준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에 대한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가까이 무역 규정과 투자, 인수합병 등을 전문으로 다뤄온 장 변호사는 최근 중국에서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이나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캡비전 등이 조사를 받게 되자 방첩법에 대한 자문 역할까지 활동폭을 넓혔다. 장 변호사는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반덤핑 등의 이유로 부과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베이징 사무실에서 15일 만난 장 변호사는 “중국의 최근 한국 투자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산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과 중국 간 무역 흐름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관련 업무를 맡았다. 2008년 이전까지는 80%가 반덤핑 업무였다. 이후 투자 관련 업무, 무역소송 분쟁 등으로 변화가 있다. 1990년대부터 2010년 전까지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많았다. 2014년 정도부터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다. ‘묻지마 투자’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당시엔 중국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이 힘드니 한국에 상장하려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의 한국 기업 투자 분위기는.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다. 그래도 최근 2년여간 한국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분위기가 변했다고 한다. 게임과 화장품,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산업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투자는 전략 물자 등에도 열려 있고 방위산업 말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 효율성 등을 감안해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투자를 많이 한다.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면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 ―미·중 갈등 속 중국의 외국 기업 제재 가능성은. “중국이 인터넷 안전심사를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오히려 마이크론이 아니라 애플을 제재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었다. 애플의 아이폰은 안 쓰면 되지만 마이크론의 반도체는 소재이기에 안 쓸 수가 없다. 중국에 있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독점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상대국에 대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중국 비관세 무역 장벽의 최근 특징은. “중국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무역 장벽 조사 규칙이라는 게 있다. 10여년간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점이 없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대만 당국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는 듯하다. 한국에 대해선 최근에 직접 제재는 없는데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중국이 느끼는 듯하다. 중국에서 최근 직접 규제를 한 것은 호주의 석탄과 바닷가재, 일본의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대외관계를 고려한 것이 많다.” ―한국이 후쿠시마 제품을 가공해 중국에 수출한다면. “중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 규제에 관한 이슈다. 미국도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면화 등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기업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한다.” ―방첩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방첩법의 국가기밀이란 국가안전과 이익과 관련 정보인데 주로 방위산업, 핵심기반시설산업, 최첨단 항공기술산업 회사 등과 업무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방첩법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 주체와 대상, 방법이다. 주체는 외국 요소를 말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이 해당한다. 대상은 국가기밀과 정보를 말한다. 방법에는 수매, 절취, 정탐 3가지가 있다. 수매란 이익을 주면서 사람을 매수하는 행위다. 단순히 정보를 사는 것과는 다르다. 절취란 말 그대로 몰래 빼내는 것이다. 정탐은 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것인데 언론인의 취재가 비슷한 부분일 수 있다.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얻은 중국 정부 기관 움직임, 인사이동, 주요 인사 활동 등도 민감한 정보일 수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방첩법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예방을 위한 방범 교육을 하는 게 좋다. 방범 주체는 회사다.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가 있다. 최소한 방첩법 중요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회사 내 준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준법관리위원회를 갖춰야 한다. 다만 단순히 여행 와서 사진 촬영이 위험하다는 얘기 등은 좀 과할 수 있다. 분명 촬영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 곳이 있다. 사진 촬영하지 말라는 지역, 접근 금지 지역 등에서만 하지 않으면 된다.” ―방첩법 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다, 외교부의 제재리스트와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크게 작용한다. 상무부의 제재는 앞으로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레이시온을 제재한 바 있다. 이들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기 때문이다. 대만과 군사적으로 연결이 될 경우 한국 기업들도 상무부의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3법은 중국에서 일하는 업체들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를 중국에서 해외로 보내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이는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결국 옛날보다는 점점 더 중국 내 법령을 기준으로 한 준법 감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컨설팅 기업들을 통한 정보 취득은.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정보를 제공받을 때부터 국가기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5일 구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장에서 보는 미·중 갈등 상황은. “수출 규제 등과 관련된 상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 늘고 있다. 상대 국가 기업을 처음에 관찰 대상에 올려놨다가 제재 대상으로 변경한다. 제재 대상에 잘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로펌을 고용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로펌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제재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중국 기업인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제재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를 대비해 기업인이 미국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미국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와 동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미국 측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에 온 이유는 미국이 이런저런 제재를 하는데 중국에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러 왔다고 하더라. 미국의 제재 수준을 중국에 알려주고 중국이 대응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강한 정부인데 끝까지 가려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과거 미국과 소련의 관계처럼 흐를 수 있어 걱정된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회원국으로 있다. 국유기업 지원이나 노동자 권리 등 요구 개방 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이 되어 있다. 공급망 등을 확보하는 데 CPTPP 가입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3월31일 취임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에게 ‘지난 4개월간 가장 역점을 둔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상반기 한국 외교가 한·일관계 개선, 한·미 정상회담 등 자유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달리는 동안 외교원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개혁의 목표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외교원의 본래 모습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센터, 전략지역연구부 등 외교원 주요 부서 명칭도 윤석열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 목표에 맞춰 바뀌었다. 3일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박 원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석열정부에 한·일관계와 관련한 정책자문을 해왔다. 마침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간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회의 참석 계기에 성사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3국 회의만을 위해 한·미·일 정상이 모인다. 박 원장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점선이었던 삼각형의 한 변을 실선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점선’이란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과거의 한·일관계를 의미한다. 그는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로 갈 수 없다’는 입장으로는 북핵 위협,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필요한 한·일 협력을 만들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나. “(외교부) 본부와 소통과 협업을 늘리고,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중요 연구는 공동 연구를 지향했다. 외부 전문가 얘기는 비공개로 들어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정책 설명은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다. 조직도 개편했다. 아시아태평양연구부를 ‘인도태평양연구부’로, 경제통상개발연구부를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센터’로, 안보통일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로, 아프리카중동연구부를 ‘전략지역연구부’로 각각 바꿨다. ‘글로벌거버넌스센터’도 신설했다. 한국 외교는 4강이나 한반도 문제에 치우쳐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려면 연구도 글로벌하게 바뀌어야 한다.” ―경제안보 등 신외교 이슈들이 부상하는데 외교원은 잘 대비하고 있나.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은 아직도 예전 관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많았다. 여전히 지정학, 4강 외교, 한반도 중심이다. 그나마 하는 경제 분야 연구도 다자통상 중심이다. 시선을 넓혀야 한다. 변화한 현실에 맞춰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를 신설하려 한다. 신임 외교관 교육 과정에도 경제안보, 우주, 사이버, 과학기술 등 신외교 영역을 많이 포함시켰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처럼 과거 관심을 덜 받았지만 중요성이 증가하는 지역들 역시 ‘전략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연구해야 한다. 요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지역을 골고루 신경쓰고 있는데, 향후 우리 외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교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개 토론회를 활발히 열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사안이 굉장히 논쟁적이고, 보수·진보가 갈려 있다. 숨겨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 논리,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또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맥락, 의미도 짚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박 원장이 부임 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방성’이다. 원장실만 해도 집무실과 손님을 맞는 접견 공간 사이에 가벽이 있었는데 그가 철거하도록 했다. 박 원장은 “처음에 와서 보니 조직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다”며 “내부 긴장감, 대외 경쟁력을 높여 개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제였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로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어떻게 평가하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밑바닥이 흔들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그걸 완벽하게 흔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바꿔 보려고 주춧돌을 건드렸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이 기본정신을 존중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고뇌에 찬 정치적 결단이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컸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서서히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가 달라져야 하나. “그렇다. 새로운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축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되 현재 가능한 협력,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협력은 열어놓아야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에서 그게 가능한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늘 일본은 강자고, 한국은 약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협력자다. 이미 우리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그렇다. 또 한·일관계를 양자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를 방치했다. 북핵 위협은 증가하고, 중국은 점점 공세적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경제안보 이슈는 강화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는 것과 방치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전략적인가.” 정권에 따라 외교관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나라도 바뀐다.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때 일본에 가려는 외교관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현 정부 들어선 미·중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의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후문이다. 마침 외교원은 새내기 외교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한국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옆에 있는 나라와 같이 가야 한다”며 “중·일은 기피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열릴까. “기본적으로 한·일은 적극적이다. 중국으로 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반갑지는 않겠지만 한·중·일 협력을 완전히 밀쳐내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중국에게도 유리하다. 최근에 중국도 좀 유연해졌으니 실무자급, 고위급, 외교장관급, 정상급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이슈만 생기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어떻게 보나.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까. “가장 큰 의미는 한·미·일 관계의 ‘레벨업’(수준 향상)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한·미, 미·일 동맹이다. 그런데 삼각형의 한 쪽(한·일관계)은 점선이었다. 그걸 실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다자주의가 거의 무너지는 시점이다. 심지어 유엔도 중·러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기능부전 상태다. 결국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끼리의 ‘소자(少者)주의’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여러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중국도 북한, 러시아와 소자주의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3자 협력의 기본축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다.” ―전임 원장들의 경우 잦은 대외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가 개별 현안에 대해 손 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부가 구상하는 여러 외교안보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초당적 협력이 거의 없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대립하는데 결국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또 가짜뉴스, 허위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에서 보듯 외부에서 일부러 조작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도 있다.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참사에 대한 대책이 책임을 따지는 데서 그쳐선 안 됩니다.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참사가 인재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전 지구적 재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참사가 단순히 장마철의 우연한 집중호우 때문이 아니라 반복, 격화하는 기후변화 때문이란 걸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었다. 입법부에선 김 위원장이 이끄는 기후특위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기후특위는 여야가 지난해 11월 그 구성에 합의하고 올 2월 정식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특위는 올 하반기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 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보완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후특위는 임기가 11월 말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입법권 또한 없어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기후특위 상설화와 독자적 입법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어떻게 봐야 하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참사가 진짜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인가 하는 것이다. 직접적 원인이야 역대급 집중 폭우와 미호강 범람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 인재라 봐야 한다. 기상청 호우경보·금강홍수통제소 통보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조치가 미비했던 게 드러났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만 갇혀선 안 된다. 이번 참사에 대한 담론이 책임 공방에 그쳐선 안 되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이 지구 온난화란 걸 분명히 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100여년 동안 지구 온도가 1.1도 올랐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지구 지표면에서 물이 7% 정도 증발한단다. 결국 우리 인류가 머리에 물 폭탄을 이고 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 재난 매뉴얼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 우리 정부가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워낙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전례 없는 기후재난이 속출하니깐 예방이나 사후 수습 등 측면에서 우리 국가재난시스템이 실제 재난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국가재난시스템을 분명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기존에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 능동적, 적극적으로 방재 시스템을 격상하고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나선다면 우리 특위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다.” ―기후특위가 특별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있나. “기후특위가 사실 공식 출범한 건 올 2월이다. 짧은 기간인데 그런 중에 올 상반기에는 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감축 수단, 연도·분야별 감축 계획에 대해 부처별로 보고를 듣고 현안 위주로 점검했다. 하반기부터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적응 계획을 챙겨 보려고 한다. 단기적으로 당장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맹점이 있는 게 바로 지자체다.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자문단도 이번에 구성이 됐다. 지자체 단위와 함께 공공기관까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점검하려고 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산재해 있다. 제가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해도 풍력발전보급촉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입법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기후특위가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특위 무용론이 그간에 계속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프지만 적절한 지적이다. 기후특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상설화와 입법권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 부처도 형식적으로 특위 회의에 참여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매우 무성의하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만 해도 정부가 애초 국회 논의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 이후 기후특위에 보고했을 정도다.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기후특위 상설화와 독자적 입법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당장 기후특위 활동 기간을 기존 올 11월 말에서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까지는 연장해야 한다. 나아가 감축, 적응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편성 권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후특위가 실질화해야 각 상임위로 산재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후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올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감축 계획을 후퇴시킨 걸로 보인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40%로 유지해 전 정부 목표를 수용했지만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은 대폭 낮췄다. 문재인정부 비율이 30.3%였는데 윤석열정부는 18.6%로 줄였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제일 시급한데 감축 계획에서 이 부문이 후퇴한 건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축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정부 5년 임기 동안 감축 목표는 25%다. 연평균 감축률이 2%에 불과하다. 다음 정부 3년 동안 감축량이 75%,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건 기후위기 대응을 지나치게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문별 감축량을 조정한 것만 봐도 그게 보인다. 산업 부문 감축률만 해도 14.5%에서 12.4%로 완화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800만t 정도 된다. 이 부담이 발전에 400만t, 나머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국제감축 등에 분산했다. CCUS는 현재 연구개발(R&D) 단계로 2030년이 지나야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란 게 대개의 평가다.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감축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현 정부는 너무 안이한 것 같다.” ―태양광 사업 감찰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다.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도 그래서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력기금 부정 이용이나 부정 집행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적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는 일이다. 감찰은 감찰대로 하되 태양광 발전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거나 줄어선 안 된다. 태양광 산업 위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충족이 불가하다.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기니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 정부는 CF100(무탄소전력 100% 사용)를 표준화한다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들이 CF100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RE100을 하고 있고 밸류체인 전반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CF100까지 도전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RE100이 부담되기 때문에 CF100을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그건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가 CF100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가 따라오겠나. 애초에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인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띄운다고 띄워지겠냐는 말이다. RE100을 더 가속화해야 하는데 괜히 헛심을 쓰는 거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OECD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가리려고 CF100을 외치는 모양새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올 11월 두바이서 열리는 COP28엔 참여하나.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는 당연히 정부 대표단뿐 아니라 국회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는 당시 기후특위가 없던 터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자격으로 갔다. 그때 국회 연구 단체인 그린뉴딜연구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COP28에는 기후특위가 국회 대표성을 갖고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증권사 대표 출신 일색이었던 금융투자협회장 자리에 올해 첫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회장이 선출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취임 7개월을 넘긴 그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가진 노하우를 살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퇴직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해 투자하는 ‘디딤펀드’다. 현재 고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기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서 회장의 확신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서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처럼 주식, 채권, 대체투자가 잘 분산돼 있는 디딤펀드 유형을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만들어 가려 한다”며 “30세부터 월 85만원씩을 내면 연 복리 3%만 돼도 60세 때 5억원을 만들 수 있는 펀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공모펀드를 여러 개 묶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 형태로 전환하면 새로운 자금을 유입할 수 있고, 중소형 운용사에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비상장기업과 벤처기업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얼룩진 사모펀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서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 7개월이 지났다.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쏟았나. “취임하고 두 가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유동성 문제와 사모운용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다. 부동산PF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 당국과 협회가 협조해 문제없이 넘어 왔다. 올해도 연초 이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 위급한 상황은 없었다. 최근 새마을금고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곧 수그러들 것이다. 지방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 일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규모가 작아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 사모운용사 금투세 문제는 정부와 협회, 국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세법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투세 유예로) 2025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이니 내년 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준비를 잘할 생각이다.” ―부동산PF는 정말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 “지금은 단순하게 어디가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고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에 관계된 대주단도 있고 투자해 주는 기관도 있고 여러 곳이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올해 대주단 협약식을 맺었다. 대주단 협약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모여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본PF로 전환하기도 하고 사업장별로 관리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이 진전되는 것이다.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도 자기자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대출로 전환하거나 충당금으로 쌓이는 것을 상각(회계장부에서 뺌) 처리를 하는 등 연체율 감소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율은 떨어질 것이다. 총량이 크면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그런 건 아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여겨진다. “퇴직연금 전체 자산 330조원 중 원리금 보장 말고 수익을 내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13∼14%밖에 안 된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라 확정금리형 상품을 선택해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안 될 것이라는 거다.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1∼2%대로 운용하는 건데 30년 해도 남는 게 없다. 이 자금 중에 상당 규모가 투자 영역으로 넘어와서 연 수익률 5∼6% 복리를 챙긴다면 꽤 의미 있는 돈이 된다. 수익률을 3%로만 가정하고 60세 때 5억원을 만들려고 하면 30세부터 월 85만원씩 내면 된다. 여기서 수익률을 6%로 올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거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설립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이 5%가 넘는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크게 세 분야를 적절히 분산해서 운용한 거다.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5% 넘는 수익률로 30년 넘게 운용해 온 것이다. 퇴직연금도 6∼7%로 운용하면 10억원 자산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국민연금처럼 주식, 채권, 대체투자 카테고리가 잘 분리된 상품을 운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딤펀드’를 운용사와 협의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에 자금을 묻어 뒀던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실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펀드, 한옥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 디딜 수 있는 돌 같은 펀드를 만들려 하고 있다. 5년간 성장주 ETF 등에 투자한 10명 중 9명은 디딤펀드 5년치 실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축적 단계부터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1200만원까지 저율로 과세가 되는데 2400만원 정도로 2배로 올렸으면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의 인식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운용사가 380개사 정도 된다. 이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를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비상장기업, 벤처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꽤 많다. 메자닌증권에 약 9조1000억원, 비상장기업 지분증권에 22조8000억원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 돈이 모험기업에 지원되는 거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건전하게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곳까지 판매가 안 되면 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국과 얘기하고 있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모펀드 ETF 전환은 어떤 취지인가. “통계를 보면 10년 전부터 미국, 유럽 시장의 공모펀드가 줄고 있다. 그 자리를 ETF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ETF는 투명하고 비용이 싸고 언제든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는 일단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고 거래를 위해 매도를 청구하면 해외는 7∼8일이 걸린다. 매도 청구할 때 얼마에 팔렸는지도 잘 모른다. 가령 1000만원을 생각하고 환매청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다. 한계가 명확하다. ETF가 성공하려면 유동성이 원활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삼성, 미래에셋, KB자산운용이 ETF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모운용사가 갖는 대형펀드들, 수천억원 규모로 투자자가 몰려 있는 것을 ETF로 바꿔 거래소에 상장하면 유동성공급자(LP) 도움 없이 스스로 사고파는 게 가능해 중소운용사에도 길이 열린다. 기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전환 상장하는 ‘X클래스’를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시아 톱3 증권사 탄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형 증권사들 만나 보면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다. 한화증권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를 인수한다고 들었고 자산운용사, 증권사 할 것 없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등 15개국 내외 60∼70곳씩 해외법인으로 나가 있다. 주로 동남아시아 쪽이 많은데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봤으면 한다. 특히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연령이 28세로 적고, 연평균 성장률이 6%로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로 보고 있다. 영국의영향으로 규정도 잘 정립돼 있다. 회원사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시장 인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한다. 운용사가 진출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운용사는 소수 전문 인력이 들어가 펀드를 론칭한다. 최소 3년 이상 성과를 쌓아 두면 인도에서는 로컬운용사라는 편견이 없어서 수익률만 좋으면 한국 기업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체거래소가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은. “협회와 증권사, IT(정보기술) 기업들이 1500억원을 출자해 만든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내년 말 본인가를 받을 거 같다. 2025년쯤 영업이 시작될 것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예탁증권 정도부터 시작할 건데 문제가 없으면 거래소와 경쟁하는 ETF, 토큰증권, 수익증권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파생상품도 거래한다.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당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0년 넘게 환경정책을 연구해온 여성 과학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역대 환경부 장관은 대부분 정치인이나 관료, 환경운동가가 차지했다. 과학자 출신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다 보니 환경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대로 쉽게 흔들렸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센터에서 가진 한 장관과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과학’이었다.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과학적 검증이 주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한 장관과 대면 인터뷰 이후 전국 폭우 피해가 발생,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은 별도의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 일문일답.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예천 산사태 등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 “먼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소관 부처를 가리지 않고 현재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반적인 치수 정책을 쇄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가 컸던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전 정부 4대강 보 해체는 과학에 기본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4대강 보 운영 계획은. “보는 보답게 쓰고 과학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보 해체는 없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는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이 성급했고 비과학적이었다.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때 2016년 법정지표에서 제외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수질 개선 여부를 평가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등 법정지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질 지표로 종합적인 분석을 했어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라 생각한다. 1년이란 짧은 시기의 개방데이터를 활용해 3∼4개월만의 평가로 성급하게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가뭄이 예상되면 보 수위를 높이고 녹조가 우려될 때 수위를 낮추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4대강 보 철거 관련 공익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 감사 결과가 이후 4대강 보 운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보 해체 결정 과정의 절차, 방법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결정 과정에 있는 보 해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세종보를 포함해 보 기능 회복, 시설물 정비, 물 공급시설 확충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강 세종보부터 복원된다는 말이 나온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15개 보는 작동되고 있다. 세종보는 현재 수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2018년 1월 완전개방된 이후 가동보에 토사와 잡석 등이 유입돼 수문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뿐 아니라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 오염도 우려된다. 지난 6월 세종시는 환경부에 세종보의 탄력 운영과 정상화를 위한 시설 정비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보 정상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다. 현재 토사 퇴적현황, 유압설비 등 조사를 시행하는 중이며 홍수기 이후 정밀점검, 시설물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과학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크다. “국무위원이기 전에 과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 4일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종합보고서에서 처리 수 방류가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 발표했다.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한국과 같은 먼바다에선 탐지도 안 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예측됐다. 그런데도 국민의 불안감은 당연할 수 있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인공방사성 물질 등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측정망을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영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국내 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질질 끌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전 정부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2017년 7월이다. 1단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같은 해 9월 완료됐지만 2단계 본 평가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 지난해 8월 주민대표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처럼 지난 6월 빠르게 평가가 마무리된 점을 볼 때, 전 정부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빠르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분 목표치가 14.5%에서 11.4%로 내려갔다. 산업계 요구가 반영됐나. “이번 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선 산업계의 의견을 별로 듣지 않았다. 과학기술에 의한 감축 수단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감축 수단을 토대로 산업계의 준비여건, 기술개발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재설계했다. 주요 감축 방안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전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이권 카르텔 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단체·운동권 카르텔 이야기가 나온다. “태양광 비리와 같이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이권 카르텔이 상존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과감히 깨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시 가짜뉴스, 괴담 유포 경력을 고려할 사항 중 하나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괴담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다.” ―환경 분야 규제개혁 또한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새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의지를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 하나가 환경규제 혁신이다. 브랜드로 이어져 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총 229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개선했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는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있어 유럽의 강한 규제를 그대로 들여 왔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규제라는 게 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잘 작동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을 만든다.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전략 회의를 했는데 기업에서 요청한 대표적 사안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규제 해소다. 법 개정 사항인데 민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빨리 개선하려 하고 있다. 덩어리 규제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개선 요구가 많다. 이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하나하나 개선 작업 중이다.” ―환경부 장관 1년의 소회가 있다면.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게 많았다. 말, 구호, 숫자로 보여주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하며, 환경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우리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환경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분야가 많다. 대표적으로 물 산업이나 재활용·폐기물 정책 등 순환경제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배우려고 한다.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도화·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미래세대와 소통, 환경정책의 혜택이 닿지 않는 지역과 환경에 더 민감한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