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불균형에 개혁 험로… 노동계 이중구조 해결 최우선”
“노조와 야당이 상당한 정도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측과 여당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결과로 봤을 때 노동개혁이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 않냐”는 질문에 “친노조적인 목소리가 훨씬 커지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동계가 노사 균형적인 사회적 대화보다는 야당을 통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거나, 위원회에서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국회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가 무용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1997년 말 경제위기 당시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 후신으로 2018년 확대 개편됐다. 경제사회 주체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모여 고용·노동정책 등을 심의·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재선)를 지낸 뒤 2022년 10월부터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윤석열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이달 4일 예정됐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취소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논의할 공익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게 회의 취소의 이유로 지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 선정이 문제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좀 (한국노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중구조 완화다. 노조가 없는 86%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계의 사명이다. 노조가 있는 데는 (노동계의) 상층이라고 봐야 한다. 밑에는 죽게 생기지 않았나. 노조 없는 86% 근로자들을 들여다보면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 방송사 작가 등 프리랜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이 있는데, 노조 있는 14%와 임금, 근로 여건 등 차이가 크다. 그런 부분을 집중해 개선해야 하는데 쉽진 않다.”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를 꼽는다면.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부분에서 특히 법치가 무너졌었는데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법치를 확립한 것은 엄청난 성과다. 특히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행정 문제나 조합원 수 파악이 이전에는 제대로 안 됐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로 노조들이 회계공시에 참여하게 했다.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대단한 개혁 성과다.”
―이달 4일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 공익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다.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보군을 15명으로 추린 뒤 노·사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5명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노측은 후보군 15명이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5명 소거에 더해 노측이 원하는 2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7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사측에서 원하는 2명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측 말대로라면 최종 도출된 위원이 공익위원이 아닌 근로자위원에 더 가까울 것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준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답이 없다.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다. 오죽하면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겠나. 노사정 대화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대화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처럼 노사정 간 숙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과 대안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 초반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개인적으로 유연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요일마다 관악산에 가는데 정상 근처 마당바위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파는 분이 계신다. 평일에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출근해 천장에 달린 등을 교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일만으로는 돈을 얼마 못 버니까 투잡을 뛴다고 하더라. 투잡을 뛰느니 그 공장에서 주 52시간 이상인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오버타임을 하면 사장이 범법자가 된다. 소위 상층에 있는 사람들, 노조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산 정상에서 음료수 팔고, 밤에 대리기사로 뛰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노동계는 60세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년을 5세 연장하면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만 좋을 뿐이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정년이 있겠냐. 식당 사장은 누구라도 모셔오고 싶어하는데 일손이 모자라 오죽하면 외국인을 모셔오지 않겠나. 청년들 취업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나. 신입 직원 선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 고령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떤가.
“법을 고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면 주5일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될 텐데 시기상조다. 지금처럼 민간에서 자율로 하는 거야 주 1일제여도 상관없다.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조건 속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이 역시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플랫폼 종사자는 해고뿐 아니라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보호 규정에서 배제돼 있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에 그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기본권리에 대해 논의를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익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 주체가 아니다. MZ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로고침은 비공식적으로 자주 본다. 과거 노조와 달리 노조라고 해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MZ 직원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무 수행을 안 한 직원 34명이 파면·해임되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MZ 직원들은 바른 소리를 한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용기도 있고, 정의로우면서 사명감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경사노위는 시위보다는 대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테이블을 갖다 놓은 것이다. 투쟁보다 대화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임기 안에 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배달 라이더, 식당 종업원 등 답답한 사람들은 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
2024.04.23 23:22:35

"지역균형발전은 삶의 질 확보 방안"
“인구 과밀로 수도권의 삶의 질에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의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커진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소멸을 막는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전평이다. 우 위원장은 4·10 총선 이틀 뒤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기간에도 인력과 산업 등 주요 국가 자원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까지 쏠려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목표는 거주·생활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앞서 교육·의료·문화시설이 패키지로 뒷받침돼야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존의 거점 중심 지방발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컨드 홈’ 등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되는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주 혜택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화제를 모은 국민의힘 조지연 당선자(경북 경산)와의 인연도 공개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에서 조 당선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어떤 인연인가.
“영남대 총장이던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강을 왔다. 당시 신입생이던 조 당선자가 김 전 대통령에게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정치외교학과에 왔는데,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당돌한 질문을 하더라. 그런 조 당선자가 기특해서 다음 날 총장실로 불러 격려하고 ‘정치할 때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거의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후원회장 자리 수락을 두고 고민을 했다. 조 당선자와 맞붙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대구고 후배다. 난감하지 않겠나. 그때 아내가 ‘당신 스스로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라고 하는데, 제자와 한 약속을 어떻게 거절하느냐’고 정리를 해 주더라.”
―보수 진영 공직자로서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 영역을 배제하고 본다면 수도권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던 것 같다. 자유와 여유가 없는 민생 문제가 선거 결과에 표출됐다. 수도권의 압력과 경제활동의 압력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에 비해 이제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다. 청년들은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고 살기도 어려워 여유가 없다고 얘기한다. 여유와 자유가 없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우리 국민이 이제 참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는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는 50%가 넘어 여당과 야당 모두 수도권만 쳐다본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은 과밀이 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지방시대위가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을 막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절실히 느꼈다. 결국 전 국토에 사는 국민이 상향 평준화된 삶의 질이 확보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이라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수도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따졌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도 한번 따져 볼 때가 됐다.”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안이 있나.
“상향 평준화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물리적으로 산업단지와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이 패키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그렇다면 정책의 콘셉트 자체를 바꿔 봐야 한다. 기업을 먼저 보내고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육과 의료 시설이 먼저 가고, 문화 시설이 뒤따라 주면 저절로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식으로 말이다. 그게 가능했던 곳이 판교 아닌가.”
―앞서 지방시대위는 ‘4대 특구’를 제시했다. 진행 상황은.
“‘교육발전특구’는 1차 공보를 신청한 40건 중 31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특구’도 같은 선상에서 이뤄지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12월 문화특구를 최종 지정해 3년간 도시당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여가 시설을 집약하는 ‘도심융합특구’도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메가시티’ 등 행정구역 개편 연구를 예고했다. 지역 활성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실성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최초 법정계획으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4월 출범한다. 민선 자치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다. 지방시대위도 이 위원회에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내용과 진행 상황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4+3)으로 나눈 점이 특징이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르니, 일률적인 분권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맞춤형 분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충청권의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충청권은 바이오·모빌리티 등 혁신 자원을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충남, 충북, 세종은 의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부울경 지역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기반을 닦고 있다.”
―최근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보면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 42조원이다. 의미와 기대 효과는.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에 구체적인 예산안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가 부처와 함께 올해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이번에 의결한 시행계획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다.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 계획이다. 계획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최근 10년간 제주의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임신과 출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비율)는 서울의 2배를 넘는다.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수의료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전문의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묘안이 있을까.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인 40%보다 높은 60∼80%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다. 2017년에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 중 비수도권 의대에서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2020년에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82%나 됐다. 파격적인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수가제 도입·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의료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2024.04.17 13:41:17

박인비 “엄마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 낼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싶어”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대축제 파리올림픽 개막까지 10일로 107일을 남겨 뒀다. 많은 선수가 올림픽 메달이라는 영광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만큼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는 인물이 있다. 한국 여자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 박인비(36)가 그 주인공이다.
박인비는 이미 골프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7승을 거두는 등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금메달까지 목에 걸며 세계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골든 그랜드슬램’까지 완성했다.
이런 박인비가 올림픽을 기다리는 이유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최대 23명으로 구성된 선수위원은 스포츠 선수의 최고 명예직으로 꼽힌다. 8년 임기의 선수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는 물론 IOC 회원국에 비자 없이 국빈 대우를 받으며 방문할 수 있는 등 IOC 위원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선수위원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문대성 전 선수위원이 당선된 데 이어 2016년 유승민 위원이 선출돼 활동 중이다. 유 위원의 임기는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박인비를 비롯해 ‘사격의 전설’ 진종오와 ‘배구여제’ 김연경 등 슈퍼스타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인비는 지난 8월 이들을 제치고 IOC 한국 선수위원 후보로 결정됐다. 박 후보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4명을 선출하는 IOC 선수위원 자리를 놓고 옐레나 이신바예바(육상·러시아) 등 월드스타 32명과 8대 1의 경쟁을 치른다. 한국 최초의 여성 IOC 선수위원을 꿈꾸는 박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소속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엄마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내놨다. 다음은 박 후보와 일문일답.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 딸이 벌써 돌이 다 돼 가는데.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남편도 도와주고 있다. 엄마가 돼 보니 가끔 혼자 육아를 하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딸이 곧 돌(4월21일)이다. 돌잡이엔 골프공과 모형 클럽도 놓을 계획이다. 크면 골프도 당연히 시켜 볼 생각이다. 선수가 꼭 되라는 건 아니지만 골프는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밖엔 골프 예능 프로그램도 촬영 중이고 인터뷰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IOC 선수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사실 사전 선거 활동을 하기엔 많은 것이 제한적이다. IOC가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뒀기 때문이다. 선수위원 투표는 파리올림픽 기간인 7월18일 시작되고 결과는 8월7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제’로 불리며 골프 선수로서 이룰 건 다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데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
“2016년 리우올림픽 무대를 경험하면서 대회에 매료됐다. 금메달을 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림픽에 관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IOC 선수위원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언제든 할 수 있지도 않다. 마침 우리나라 선수위원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서 뭔가 우연히 시기가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도전해 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한국 선수위원 후보에 선정됐다.
“면접은 살면서 볼 일이 없었는데 평생에 처음이어서 낯설었다. 오래 준비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후보로 선정돼 놀라기도 했다. 차근차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15분 정도 진행된 영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싶다.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다. IOC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올림픽의 역사는 어떤지 공부를 많이 했다. 스피치 스킬도 꾸준하게 익혔다.”
―어려웠던 질문도 있었을 텐데.
“5분간 자기소개를 하는 게 힘들었다. 3∼4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외워서 열심히 자기소개를 끝냈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
―전 세계 선수들의 마음을 사야 IOC 위원이 될 수 있다.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선수위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길진 않았지만 올림픽 선수촌을 경험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점들을 바꿔 보고 싶다. 잠자리와 화장실 사용, 식사 등도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선수촌 컨디션을 높이고 싶다. 특히 여성 선수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나 아이가 있는 선수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식이다. IOC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성 선수들에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
―전임 선수위원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구했을 것 같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몇 번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유 위원은 자신이 선수위원에 당선됐던 8년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선수위원에 대한 대중과 국가의 관심이 높아졌고, 경쟁 역시 치열해졌다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조언해 줬다. 이런 이야기는 방심하지 않고 단단히 마음먹는 계기가 된다. 현장에서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얼굴 비치고, 한 선수라도 더 만나서 투표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려고 한다.”
―육아도 골프도 남편 등의 도움을 받지만 선수위원 선거는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게 어렵다. 골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매니저나 코치, 남편 또 캐디 등 너무 많은 크루와 함께 다녔다. 하지만 이제 혼자 가야 하는 자리가 많다. 아직 낯설기도 하지만 이제는 홀로 서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 나가려고 한다.”
―골프 선수로서 수많은 우승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무엇인가.
“딱 두 대회가 떠오른다. 2012년 에비앙 마스터스와 2016 리우올림픽이다. 에비앙 마스터스는 슬럼프를 겪고 남편과 함께 스윙을 교정한 뒤 처음으로 한 우승이다. 이 대회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고 전성기가 시작됐다. 또 올림픽은 대회 자체가 주는 영광이 컸다. 부상 때문에 힘들었고 올림픽에 나가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만약 그때 출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힘들었던 건 10번도 넘는 것 같다. 오버파에 80대 타수도 치고 예선에도 탈락했던 슬럼프 기간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채로 하루 5시간 동안 골프를 쳐야 했던 게 괴로웠다.”
―리우 때를 경험 삼아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될 골프 선수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
“분명 낯설 것이다. 분위기가 메이저대회와 또 다르기 때문이다. 투어 생활을 하면서 1년에 1∼2번 하던 도핑 검사도 무조건 수시로 받아야 한다. 선수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즐기되 너무 낯설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길 바란다. ‘나라를 대표하는 골프 선수’로서 느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올림픽 출전 기회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골프 경기가 치러지는 한 주를 보내면 된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선수들이 어떤 메이저대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성취감도 느꼈으면 한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신지애 선수가 요즘 잘하고 있는데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신분은 어떻게 되나.
“지금은 반 걸쳐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선수위원 선거 끝나고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딸을 데리고 투어 생활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하지만 재미로 골프를 치며 대회를 즐길 수 있는 성격은 못 된다. ‘예선 탈락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먹히지 않는다. 2년이나 쉬었기 때문에 복귀하게 된다면 정말 예전보다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장타를 펑펑 날리는 요즘 젊은 선수들 모습을 보면 용기도 섣불리 나지 않는다.”
―제2의 박인비를 꿈꾸는 어린 선수가 많다.
“만약 나에게 10대로 돌아가서 골프를 치라고 한다면 실패와 성적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때는 무조건 잘 쳐서 성적을 내야 한다는 마음에 도전하지 않고 때론 피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오직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다. 이 도전과 실패는 훗날 투어 생활,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레슨이 될 것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2024.04.09 22:16:39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韓 수출 이끄는 정유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제 개편 필요”
석유는 한국에서 쓰는 전체 에너지의 37.4%(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제1의 에너지원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중동 등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을 뽑아낸 뒤 일부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일부는 수출한다.
놀라운 건 원재료가 없는 이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은 세계 2위 석유제품 수출국이다.
한국 석유산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을 만났다. 지난달 19일이다.
박 회장은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해 오다 2021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고, 윤 대통령 당선 뒤에는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22년 10월 대한석유협회장, 최근엔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장을 맡으며 경제인으로의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이다.
박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석유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는 게 당연한 사명”이라며 그간의 인생 역정과 다른 업역(業域)에서 일하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정유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유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높은지 몰랐다.
“2022년 기준 반도체에 이어 수출 2위, 지난해엔 4위가 석유제품이었다. 한국은 원유 정제 능력이 세계 5위인 석유 강국이다. 항공유 수출은 세계 1위이며, 휘발유와 경유 수출 규모도 세계 2, 3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반도체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가 수출을 뒷받침해 줬다. 노후 정제 설비를 가진 나라들은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호주가 그런 사례로, 한국 석유제품을 많이 수입한다.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대결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 원유 수급은 잘되고 있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6%였는데, 러·우크라 전쟁으로 수입을 금하다 보니 중동 의존도가 커지긴 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는 석유 수출국은 아니어서 수급에 영향을 받진 않았다. 한국은 30여개국에서 70여종의 원유를 수입한다. 수입선이 다변화돼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 한국 원유 수입 물량의 60%는 장기계약 물량이다. 석유비축량도 충분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0일분 비축수준을 권유하는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108일분, 정부 차원에서 128일분 정도 비축하고 있다.”
―올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국제기관에서는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공급 감소 우려와 지정학적 불안 요소 등이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非)오펙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지난 3월 초에 상반기까지 200만배럴 감산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중국, 인도 등 신흥 국가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부분적 경기 활성화 조짐도 보이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가 기대한 만큼 해소되지 않는 등 석유 소비 하락 요인도 있어 유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유사는 국제유가에 운송비, 정제비용만 더해 이익을 낸다. 소비자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없는 구조다. 2006∼2022년 17년간 정유사 영업이익률은 1.8%밖에 안 된다. 같은 기간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6.3%, 서비스산업은 4.8%였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는 줄 알지만 정유산업은 박리다매 저마진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주셔야 한다.”
―‘횡재세’ 논란이 있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가 큰 이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횡재세는 특별한 투자나 시설 개선,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도 동일한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시장 변동이 생겨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정유사 영업이익은 2%도 안 되는데, 2006∼2022년 중 5년은 적자였다. 이익이 많이 날 때 횡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려면, 손해가 나면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하지 않나. 무엇보다 얼마큼의 이익이 횡재이익이냐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 횡재세를 도입했다는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전부 산유국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술 및 시설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써야 하는 정유사의 현실은 외면한 채 횡재세 도입을 말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올해 정유사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나.
“지난해 정유사 매출은 전년 대비 15.6%, 영업이익은 7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7%로, 평년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석유 수급 환경이 개선되고, 정제 마진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 정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소돼야 할 규제가 있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석유 정제 원료로만 쓰이는 중유를 수입해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종 소비 단계에서 부과되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원료 단계에도 부과되고 있다. 이는 개별소비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입 액화석유가스(LPG)에는 부과되지 않는데 국내 생산 LPG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탈탄소·친환경에너지 확대에도 석유산업이 중요한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화가 진행 중이지만, IEA는 2050년까지 매년 석유 수요가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급 확대가 더디고, 러·우크라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석유가 재평가되고 있어 석유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미국 엑손모빌이나 셰브론 등 석유메이저는 석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하고, 영국 BP, 셸 등도 석유 가스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친환경에너지 시대라도 석유는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석유 물량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지속 가능한 연료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전에는 정유사가 원유 외 친환경 원료를 투입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 개정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생활폐기물 등 친환경 정제 원료를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석유제품을 만들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친환경 제품을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가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제 능력을 고려했을 때 수출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수요가 늘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SAF시장은 2027년 현재보다 20배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국은 이미 SAF시장 확대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다. SAF 개발을 안 하면 항공기 이착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국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사우디통상협회장을 맡게 되었다. 역할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016년 ‘2030 사우디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은 ‘비전2030’ 중점 협력 국가로 지정됐다. 어느 때보다도 사우디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다. 분위기는 조성됐으나 사우디 입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역량이나 평가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비전2030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우디에 전달하는 데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한·사우디통상협회가 출범했다. 3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미흡하지만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이기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의 한·사우디통상협회 활동은.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다. 5월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 네옴시티 상설 전시관이 한국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사우디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예정돼 있다. 기업들이 네옴시티에 참여하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의 자금력과 우리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02 22:04:29

윤상영 aT 일본지역본부장 “韓 길거리 음식까지 즐기는 일본인 입맛 맞춤 전략 필요”
지난 7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빅사이트 5홀 한국관은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참가한 식품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스에서 한국 음식을 시식하고 수입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었다. 눈길을 끄는 건 포장마차 형태로 꾸민 부스에서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맛보는 사람들이었다. 종이컵에 담긴 음식을 이쑤시개로 찍어 먹으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분위기와 같았다. 한국관을 꾸민 윤상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일본지역본부장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한국식품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젊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한류로 대표되는 일본 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먹거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좀체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입맛에서마저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일본에서 한국문화가 그만큼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한국식품의 일본 진출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aT의 윤 본부장을 26일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사무실에서 만나 일본 내 한국식품 위상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도교국제식품박람회는 어떤 행사인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전문 박람회다. 신제품 발굴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 내 거의 모든 바이어들이 찾는 행사라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일본에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박람회를 찾은 바이어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한 7만6000명 정도였다.”
—박람회에서 aT 역할과 한국업체 참가 현황은.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찾도록 초대장을 보내고, 눈에 잘 띄도록 부스 디자인을 했다. 한국관 내에 테마관 및 홍보관도 운영했다. aT는 36년 전부터 박람회에 참가해 왔다. aT가 참가하는 24개 전 세계 식품 관련 종합박람회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한국식품 대부분이 이 박람회를 통해 처음 일본에 소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는 70개 업체가 참가했고,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한 약 9500만달러(약 1274억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일본 내 한국 식품 시장 규모는.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로 보면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은 지난해 기준 약 3500억엔(3조1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일본 도착 가격으로 집계한 것이라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2∼3배는 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는데.
“일본 정부에서 2015년 4월부터 건강에 유익하다는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시행했다. 시장 규모가 점차 커져서 지난해에는 5930억엔(5조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식품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홍삼, 당조고추, 생들기름 등의 몇몇 품목에 대해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준비를 해왔고, 올해 처음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허가를 받는 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홍삼의 경우 한국에선 혈액순환, 간기능 개선, 기억력 개선 등 6가지 기능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억력 개선 하나만이 가능하다. 각각의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이나 임상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논문 등은 환자들이 먹었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의 개선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일본 전문가들에 맡겨서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걸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처음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문구가 들어간 홍삼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해 기능성 표시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 음식, 식재료를 파는 식당과 가게가 몰려 있는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는 늘 북적인다. 한국어 간판과 한국의 술, 음식 사진을 내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에는 한국에 가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몰리면서 더 성황을 이뤘다는 말도 있다. 일본 내 한국 식품이 저변이 튼실하고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일본인들의 입맛에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 걸까.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일 간 왕래가 잦아져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 한국적인 매운 맛에 익숙해진 듯 보인다. 신라면의 정착이나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대표적이다. 한식 찌개류, 쭈꾸미볶음과 같은 HMR(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가정식 대체식품) 제품도 서서히 일본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중이다.”
—역시 한류가 큰 역할을 한 것인가.
“단연 한류의 영향이 크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별 관심 없던 한국 식품’에서 ‘욘사마가 드시는 식품’으로 이미지가 180도 바뀌었던 것이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중장년 여성이 중심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유명식당에 가서 삼계탕,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주였다면 이제는 (한류 드라마에서 본) 포장마차,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아 한·일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한국식품 소비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
—다른 요인이 있다면.
“최근엔 맛과 세련된 디자인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이 해외시장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식품 수출에 힘을 쏟아왔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일본 바이어들의 조건에 맞춰가면서 품질을 높였고, 높아진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일본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서구화된 맛과 디자인의 제품이 많다. 이런 한국식품이 일본 바이어들의 눈에는 매우 세련되게 보인다고 한다. 세계화를 서둘렀던 한국식품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한국식품도 많나.
“김치가 그렇다. 예전에는 한국산만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게 85% 정도이고, 한국에서 만든 건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식당에 납품되는 중국산 김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이지만 우리 시장을 빼앗긴 측면이 있다. 차별성을 갖고 지속가능하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식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을 지킬 대책은.
“김치, 삼계탕 등 몇몇 품목만 지원하면 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식품이 워낙 다양해져 상품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K푸드 로고를 제작해 우수한 제품에 붙이고 있다. 로고 마크를 2021년에 만들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40개국에 상표출원을 등록하고, 한국산 식품에만 부착하는 것이다. 원조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식품이 인기를 끌자 일본 업체가 만든 제품에도 한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K푸드 로고를 통해 ‘이게 진짜 한국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개척한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
—해외시장에 한국식품 진출을 확대하려면.
“식품 수출을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가끔 수출 비중이 1%대에 불과한 식품 수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나, 수출 때문에 국내 가격만 올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제 대답은 수급 조절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득 지지를 통해서 국내 식품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농가의 소득 기여도, 국내 식품산업 육성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생산되는 한국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식문화 전파는 되고 있으나 국내 농가와 식품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24.03.27 09:52:05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 가치 드높여 국민 통합 이룰 것”
“제2연평해전 당시는 한·일 월드컵으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가 기회였죠. 그런 식으로 허를 찔러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북한의 수법입니다.”
이희완(48) 국가보훈부 차관은 2002년 6월29일 오전에 벌어졌던 제2연평해전을 뚜렷이 기억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했다. 정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승조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당시 부정장이었던 이 차관은 승조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 북한 경비정을 물리쳤다. 전투 도중 오른쪽 다리를 적탄에 맞아 종아리 아랫부분을 잃고, 왼쪽 다리도 총알이 뚫고 지나갔다. 수술 끝에 왼쪽 다리는 살려냈지만, 오른쪽 다리는 의족을 하게 됐다.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컸지만, 제2연평해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왜곡된 시각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해군에서 복무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보훈부 차관에 발탁되어 보훈정책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22일)을 앞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차관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12월11일 보훈부 차관에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지냈나.
“보훈부 차관으로서 더 나은 보훈정책을 만들고자 현장을 발로 뛰고 고민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남방한계선 순찰 중 지뢰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장원종 유공자님께 국내기술로 개발한 로봇의족을 전달했다.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님인 윤두호씨도 뵈었다. 저의 영원한 지휘관인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님의 부친이자 해군사관학교 대선배로서 제가 존경하는 참군인이시다. 해군으로 복무하며 1970년 6월29일 서해 영흥도 북방에서 무장간첩선을 나포해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중이신데 기력이 많이 쇠해지셔서 마음이 아팠다. 얼른 쾌차하셔서 건강한 모습을 뵙고 싶다.”
─22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해전 하루 전 북한군은 NLL을 침범하며 기동 연습까지 했다. 도발 징후가 뚜렷했지만, 첩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의 포가 열렸는데도 (상부에선) 선제공격은 안 된다는 지시뿐이었다. 안타깝고 답답했다. 해전이 벌어진 날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내려오는데, 그렇게 빨리 항해하는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우리도 달려가니 금세 거리가 가까워졌다. 함정이 선회하자 바로 쏘더라. 조타실과 기관실이 큰 피해를 봤고,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이 전사하는 등 승조원들이 잇따라 피격됐다. 포격으로 쓰러졌다가 눈을 떠보니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왼쪽 다리뼈는 총알이 뚫고 지나갔다.
아플 겨를도 없었다. 배의 지휘관이 전사했기에 제가 명령을 내려야 했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약 30분간 치열하게 싸워 적들에게 큰 피해(사살 13명, 부상 25명)를 주고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켰다. 이후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약 7시간의 대수술을 마친 후였다.”
겨우 의식을 회복한 이 차관은 동료 여러 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이었다.
─제2연평해전 직후에도 북한 도발에 대한 무관심이 적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발발 이틀 만인 2002년 7월1일 서해교전 전사자 합동 영결식이 해군장(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됐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전사자 묘비에는 ‘전사’가 아닌 ‘연평도 근해에서 사망’이라고 새겨졌고, 추모식도 5주기까지만 개최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서 많이 참았다.
이명박정부 시절(2008년)엔 서해교전이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었고 10주년 기념식도 크게 치렀다. 정장님(고 윤영하 소령) 아버님이 ‘군인은 나라 지키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분이 “군인으로서 처음으로 대접받네” 하셨다. 눈물이 나더라. 안보에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전사자와 유족들이 피해를 본다. 제2연평해전을 우발적 교전으로 왜곡하고, NLL에 대한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곳을 지키다가 다치고 전우들을 잃은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도 절망적인 심정이 든다. 천안함 피격 당시 제기됐던 좌초설에 저는 다시 한 번 분노했고, 명백한 승전인 연평도 포격전을 10년간 도발로 불렀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었다.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며, 전우가 피로서 지킨 선이다. 꼭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영역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2연평해전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나.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에 만난다.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도 만난다. 전우애가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다. 사실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다 그때(제2연평해전) 얘기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울고 그런다.
모일 때는 가족들도 다 온다. 2차를 가면 가족들이 따라온다. 그런 가족들에게 참 고맙다.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 아닌가. 만나면 늘 가족들에겐 정중하게 인사한다. 고마워서.”
이 같은 일들은 장병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고 국민에게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보훈부 차관으로서 보훈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보훈부 차관으로서 정책 비전을 말해 달라.
“보훈부는 임무가 간단하고 분명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챙기는 것이다. 그분들을 잘 예우하고 기념해서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보훈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문화가 형성되면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재해 재난 구호나 근무 도중 순직한 군경과 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군인·경찰·소방관과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보훈부는 전사·순직Ⅰ형 군인과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수개월이 걸리는 보훈심사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보훈심사 신속 처리제)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도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복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국립묘지법을 개정했고,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 목숨을 잃은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여 오는 4월26일 제1회 기념식을 거행할 것이다.”
─제대군인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보훈부 차원의 정책은.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돕고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10% 인상해 올해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인 99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최장 6개월인 지급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한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카드 출시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도 진행 중이다.”
─7월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다. 이관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2월28일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이 확정됐다. 이관 준비 태스크포스(TF)의 준비를 거쳐 7월24일 공식 이관될 예정이다. 차질없이 준비하고,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최고의 안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이자 국민이 즐겨 찾는 문화·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그 첫걸음으로 국내외 선진사례를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4.03.20 00:58:25

“소방관 순직 사고 근본원인은 인력 부족… 반드시 증원해야”
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소방영웅길’ 명예도로가 생겼다. 이 길은 2001년 3월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에 있다. 당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잔불 작업을 벌이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직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소방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그리고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함께 했다. 오 의원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소방관이 되기 위해 소방관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동료 옆이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위험에 빠진 국민 옆”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소방관 순직 사고의 근원은 인력 부족”이라며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곧 임기가 끝난다.
“그래도 아직 기대가 많다. 5월 국회까지 법안 통과는 된다. 내가 당선인 시절,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남은 임기 동안 꼭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은.
“소방조직법과 소방의 예산 독립, 한마디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완성을 위한 법안들이다.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이뤄졌다고 국민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권은 지방직 시절처럼 각 시도 의존도가 높다. 인사권은 완전히 시도에 들어가 있다. 시·도지사 지휘를 받다 보니 대응 속도나 전문성에서 문제가 되곤 했다. 또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예산의 우선순위와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시도에 사는 국민일수록 안전도 평등하지 못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조직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호소했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부담이 적잖고 사고가 나면 불이익도 많다. 전문성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맡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은.
“가장 먼저 통과시킨 건축법 개정안이다. 수천 명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특정 가연성 건축 자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 20여년 전부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수없이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도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던 법이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명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꿔 보자 했는데 2년 만에 통과됐다. 또 하나는 공상추정법이다. 현장 소방관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했던 것을 국가가 먼저 인정해 주는 법이다. 소방관 본인이, 가족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싸워야 했던 문제들이다. 이런 법들 모두 제가 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있은 뒤에 조금씩 발전해 왔던 것들이다. 수많은 동료 소방관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수십 년의 역사, 국민이 이제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시대정신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23년 전 ‘홍제동 참사’ 이후 많이 개선됐다지만 비극적 참사는 여전하다.
“소방관들이 더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의 준비는 갖추게 해 줘야 한다. 소방관을 대체할 기계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요원한 만큼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소방관 2만명을 충원했다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안전에 대한 시민 욕구가 늘어나면서 소방서와 소방안전센터, 소방차도 그만큼 늘어났다. 필요한 소방 인력도 더 늘어났다. 소방관만큼은 공무원 감축이라는 현재 정부 기조에도 달리 판단하고 배치를 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 왔지만 아직은 변화가 없다. 예산 독립 그리고 조직의 완전한 독립, 국가직으로 완전한 전환이 소방의 현장 활동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순직 사고를 줄이는 등 국가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시 소방관의 길을 가려는 이유는.
“현장 동료들은 지금도 위험한 곳에 가고 있다. 그 위험은 소방관의 숙명일 텐데, 그들에게만 숙명을 짊어지게 한 채 나는 여기 있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딜 수 없었다. 건축법을 바꿨지만 법 개정 전 지어진 냉동 물류창고에서 세 분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홍제동 화재 22주기에 ‘소방관들의 희생 뒤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자마자 이틀 뒤에 또 사고가 났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동료 옆이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위험에 빠진 국민 옆이라는 생각에 불출마를 결심했다.”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
“임기가 끝나면 할 생각이다. 제가 사랑해 마지않는 소방 관계 법령들을 공부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 다만 4년 동안 망가진 심신의 상태로(웃음) 체력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다.”
―소방관의 아픔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듬어야 하는데.
“예산이나 치유 전담 조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 인력이 급하다. 마음과 정신에 고통받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원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부담을 지우는 소방관이 몇이나 있겠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시설도 경찰은 열 곳이 넘는다는데 소방은 이제 1개를 짓고 있다. 시간도 인력도 장소도 없고,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현실이다.”
―4년 전 정치에 입문했을 때와 지금 정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정치권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전쟁 국면이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 실정과 무능, 외교에서의 여러 논란과 언론이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탄압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했다. 이에 대항해 국민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 준다는 효능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다. 내 삶에 직접 연결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지켜 주고, 나를 대변하는 세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큰 것 같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발발했다.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했지만 국가가 나를 지켜 준다는 효능감은 느끼게 해 줬던 시기였다. 지금은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비난만 남아 있다. 여기에 사당화 논란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반대파 숙청이라든지. 국민이 실망할 빌미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면서 부딪혔던 벽이 있었을 것 같다.
“결국 정치인이 문제였다. 권력을 잡으려 한 그룹이 원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 대화와 타협도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효능을 맛본 정치인들은 팬덤에 올라타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공격한다. 팬덤은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특정 팬덤이 아닌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다.”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봤는가.
“참담하다.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걸 목도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10년간 복당 불가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들은 적격 검증을 받아 경선에 도전했다. 반대로 검증 단계부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 면면을 보면 당내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 많았다. 국민 보기에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구나’하는 의심을 심어 준 것은 아닌가.”
―국회의원 오영환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국민 생명과 안전, 소방에 한없이 진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 국민께서도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2024.03.13 06:00:00

“4말5초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내놔야”
“4월 말이나 5월 초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선보여야 한다. 오는 6월 발표한다는데, 금융시장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시장이 기피하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난 1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방안에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구했다고 본다”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더군다나 금융당국이 작년 말 공매도를 갑작스레 전면 금지해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큰 실수를 했는데, 해외에선 이번에도 시간을 끈다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이 이끄는 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1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자산운용사 창립자나 대표, 주주 행동주의 단체, 변호사, 교수 등 1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논평을 활발하게 내고 있다.
이 회장은 기업 밸류업에 성공한 일본을 예로 들어 “결국 기업이 자각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며 “그래서 (기업에) 강제화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밸류업의 주체로 기업에서도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를 강조한 게 핵심 사항”이라며 “일본 자본시장도 그렇게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에는 주식 보유 상위 기업을 상대로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재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속세·증여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중요한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낮추되 먼저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방안을 평가한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연구를 해왔고 일본과 커뮤니케이션도 한 것 같다. 지난달 26일 정부 발표를 놓고 일부선 ‘별거 없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희 포럼에서 ‘B-’를 줬다. 잘하면 A로 갈 수 있고, 잘못하면 C로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밸류업 방안에 맞춰) 기업 이사회들이 독립성을 갖추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회사를 평가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그렇게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본 비율이 낮으면 그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게 정부의 핵심 주문이고, 그걸 앞으로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주주환원을 촉진할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저희 포럼은 증여세나 상속세 인하에 반대를 안 하지만 정부가 선제로 낮춰준다면 반대한다. 그렇다고 증시가 부양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금융당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꼬인 면이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을 안 하는 나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배당처럼 돈을 써서 매입해놓고 소각을 안 하면 아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조사해보니까 한국을 많이 아는 외국 투자자일수록 대부분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 노력으로) 인정 안 한다. 나중에 자사주가 시장에 나오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한국거래소도 인정을 안 해준다.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면 정부가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지배주주가 없어 자사주 소각에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적은 금융지주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져서 중과세되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배당에 분리과세를 해준다면 세수가 주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에게도 좋다.”
―K디스카운트 원인과 타개책은.
“한국 주가의 성과가 워낙 낮은 데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총주주수익률을 보면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연 10~11%로 거의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5%로 세계 꼴찌다. 2% 정도 배당을 주니까 주가는 3%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타개하려고 법을 바꾼다면 상법 내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주요국 회사 정강이 그렇게 돼 있다. 상식적인데 우리는 안 그렇다. 기업은 소송이 남발한다고 반발하는데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이사회는 ‘주의 의무’도 기울여야 하는데, 투자를 결정할 때 이사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면 그 결과가 잘못 나왔어도 책임을 절대 물을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는데, 100억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하지만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치다. 최근 오리온 그룹이 5000억원 넘게 바이오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 분야에 들어가면 지주사나 사주 개인 돈으로 하는 게 맞다. 이사회 결정을 피하려고 오리온 홍콩 법인이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내 주주들은 앉아서 돈을 날렸다.”
―행동주의 펀드에 공격받는 기업 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행동주의 펀드는 일종의 메기 같은 역할을 한다. 펀더멘털이 안 좋은 기업은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니 공격을 하는 거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장하는 모든 안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삼성물산이나 고려아연, 금호석화 등이 워낙 저평가돼 있지 않나. 시장 전체로도 좋은 게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으면 공격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은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 높은 주가와 시가총액을 유지하면 펀드들이 공격해도 먹을 게 없다. 시장은 긴장감 있어야 하고, 경영진도 그렇다. 그런 면에선 행동주의 펀드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연기금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은.
“세계적인 주요 연기금으로 꼽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주식 보유 기업의 지배구조를 중요시한다. 20여년 전부터 주요 보유 종목의 기업을 상대로 주주총회 안건 중 예민한 것까지 찬성 또는 반대할지 미리 밝히고 그 판단 근거를 공개해왔다. 한국 증시 밸류업에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금의 14%가량 국내 증시에 투자해온 국민연금이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국내 주가가 낮으니까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다.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외국 투자가들이 국민연금같이 초대형 펀드가 있는데 왜 역할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이 총대를 메줘야 한다고 본다.”
―공매도 재개 보완·개선할 부분은.
“지난해 11월에 공매도 금지를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한 건 너무나 큰 실수였다. 외국에서 한국 금융정책을 못 믿겠다고 하더라. 금융시장은 물 흐르듯 흘러야 하는데 한국은 딱 끊겨 갈라파고스 신세다. 더구나 공매도 금지 발표 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 열심히 잘하겠다고 했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공매도를 그때 금지 안 했으면 지금 코스피가 2800에 가 있었을 것이다. 외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샀을 것이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 당분간 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려면 예고부터 하고 이후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하면 된다.”
2024.03.05 19:36:08

"역세권 개발·지하철 택배 물류 구축…신성장동력 추진"
수도권 2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 기관, 임직원 1만6000여명에 자회사까지 더하면 2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2017년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 운영)가 통합해 출범한 공사는 그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해마다 적자가 수천억원씩 누적되는 등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였고,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각종 사건·사고 등 숱한 도전에 직면해왔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마주한 백호 공사 사장은 ‘안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기치로 내걸었다. 백 사장은 최근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외부의 지원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 새 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세권 복합개발과 ‘지하철 택배’로 불리는 신 물류 시스템 구축을 양대 축으로 꼽았다. 백 사장은 지하철 안전 측면에선 공정하고 유연한 조직 관리와 쇄신으로 공사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장연의 불법 시위 등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 사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로 취임 2년 차를 맞았다. 가장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편리하고 저렴한 지하철 서비스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 이면엔 지하철을 안전사고 없이 정시에 운행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애쓰는 2만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은 지난해 7월 6호선 열차에서 좌석 위에 방치된 타인의 토사물을 손수 치우는 선행을 보여준 청년이다. 겸손해하는 청년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청년은 현재 군 복무 중인데, 얼마 전 휴가를 나왔을 때도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 청년이 보여준 미담이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반응이 어떤가.
“기후동행카드는 시민의 삶을 깊이 파고든 참신한 정책이다. 출시 직후부터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혹자는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면 박리다매로 지하철 운송 수입도 늘 수 있다고 본다. 대중교통은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남용하기가 어렵다.”
—공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복안을 말씀해달라.
“역세권 복합개발과 새로운 물류 시스템 구축이 양대 축이다. 현재 신길역 지상부지를 대상으로 민간 제안 공모가 진행 중이고, 마곡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은 공모를 검토 중이다. 사당역 인근에 공영주차장과 임시저류조로 쓰이는 약 5300평(1만7520㎡)의 대규모 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개발에 따른 임대 수입 등으로 공사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류 사업은 1인 가구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역사 내 유휴공간과 차량기지, 열차 등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지하 물류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울시 택배 물동량의 1%를 지하철을 이용한 물류로 전환하면 연간 179억여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앞으로 서울 택배 물동량의 10%까지 지하 물류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MZ노조’로도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우리 공사의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 직원 비율은 통합 첫 해인 2017년 15.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7.5%까지 급증했다.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조직 문화, 인사 관리, 복지 등 경영 전반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보상 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근속 승진과 별개로 본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승진포인트 제도, 탁월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발탁하기 위한 특별포상승진, 희망 전보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 최초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업무 적합성 검증을 통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오피스 빌런’(사무실(office)과 악당(villain)의 합성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MZ노조의 경우 기존 노조에 비해 근무환경, 승진, 처우 같은 대내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MZ노조에 개별교섭권을 부여했다. 사측 입장에선 일이 더 많아 지는 것이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다. 특정 노조에 휩쓸려서 노사 관계가 끌려가는 행태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재점화했다.
“1984년 시작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어르신과 장애인, 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다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주체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국가 정책인 만큼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본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응 원칙과 출구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어떤 경우에도 운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지연 행위를 시도하면 경고 후에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관련 법에 근거해 엄정한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한 적 없고, 오히려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말까지 모든 역에서 ‘1역사 1동선’이 가능하도록 승강편의시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역사를 뜻한다. 현재 275개 역사 중 262개 역(95.2%)이 1역사 1동선을 확보했다.”
—‘백호표 정책’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으라면?
“먼저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를 하고 15분 안에 동일한 역으로 재승차할 경우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고 돌아와야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도시철도 기관 중 최초로 구축한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도 내세울만하다.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고민한 결과다. 명동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외국인 승객과 역 직원이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바라보며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연내에 외국인 승객이 많은 김포공항역, 서울역, 홍대입구역 등 10개 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4호선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의자 없는 지하철’도 혼잡도 완화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는 새로운 시도다.”
—‘태그리스’ 시스템, ‘인공지능(AI) 동시통역기’처럼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또 있나.
“한 장애인센터에서 민원을 낸 적이 있다. 휠체어 탑승 고객이 센터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호출 버튼이 우측에 치우쳐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직원들이 수 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영상 분석·자동호출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휠체어를 탄 승객이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방식이다. 3호선 약수역과 4호선 이촌역에 시범 설치했는데,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터널, 교량 등 도시철도 시설물 점검의 과학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반 드론관제 시스템도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폐쇄회로(CC)TV를 3D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해 실시간으로 화재나 보안구역 침입, 승객 쓰러짐, 혼잡도 등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도 호선별로 순차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공사를 봤을 때와 사장이 되고 난 후에 봤을 때 달라진 점은?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기관 특성상 잘 해야 본전, 못 하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있다가 공사 사장으로 와서 보니 직원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직원들 사기를 북돋는 한편, 제한된 자원이지만 투자를 통해 시설 개선 등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
—국내 최고의 대중교통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지금까지는 우리 공사가 수도권 교통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자율주행 버스, 도심항공교통(UAM), 한강 ‘리버버스’,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 수도권 교통지도를 바꿀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이동수단이 다변화하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영업 환경은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생존을 위해 우리 스스로 이정표를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이유다.”
2024.02.28 07:50:48

“기초예술, K컬처 성공의 버팀목… 稅 혜택 등 활성화 시급”
박인건(67)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뻔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잡은 바이올린에 푹 빠졌고, 경희대 음대(1983년 졸업)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당시 대학 스승이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김남윤(1949∼2023) 교수였다. 김 교수는 제자에게 “음악 하는 사람이 클래식 공연 기획 매니저 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곤 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해외에서 공부한 음악가들의 귀국 독주회나 음대 교수들의 발표 연주회가 많았다. 하지만 클래식을 포함해 공연 예술 분야는 전문 기획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연주회 자리를 마련하고, 주변에 무료 초대권을 나눠주며 꼭 와달라고 읍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원에서 음악공부를 이어가던 박 극장장은 결국 연세대와 한양대 음대 대학원 친구 두 명과 1985년 조그만 공연기획사를 차려 대표를 맡았다. 그렇게 클래식뿐 아니라 판소리, 무용 등 공연 기획 일을 하다 지방대 강사로 있던 그를 예술의전당에서 급히 찾았다. 1987년 10월이었다. 이듬해 음악당 개관 음악회를 앞두고 담당자가 갑자기 관두면서 사람이 필요했다. 박 극장장은 개관 음악회 준비 관련 권한을 다 주는 조건으로 승낙한 뒤 특채로 예술의전당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예산 3억원을 받아 짠 30개 프로그램으로 한 달간 이어진 개관 음악회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 당시 3억원은 큰돈이었다. 파블로 카살스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 명인 러시아 출신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국내 초청료가 3000만원가량 할 때였으니.
능력을 인정받은 박 극장장은 이후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과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부장에 이어 충무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KBS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책임자를 두루 거치며 2023년 3월 국립극장장 자리까지 올랐다. 40년 가까이 공연예술 현장에서 호흡하며 예술 경영자·행정가의 길을 걸어온 박 극장장을 지난 6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만났다.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교향악축제’도 직접 만들었다고.
“공연기획팀장이던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교향악축제를 만들었다. 전국에 교향악단이 10여개밖에 없을 때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축제 참가를 독려했다. 지휘자 임헌정(71) 씨가 ‘부천도 시립교향악단 만드는데 내년에 나가겠다’고 해서 ‘형님,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나오세요’라고 독촉했다. 부천시향 단원들이 합숙하며 연습한 뒤 그해 참가했는데 히트를 쳤다.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가 아직까지 잘 이어지고 지금은 국내 교향악단이 40여개나 돼 뿌듯하게 생각한다.” 박 극장장은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전국 국공립 무용단이 참여하는 마당 등 국립극장에서도 ‘교향악축제’처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축제를 구상 중이다.
―1999년 세종문화회관으로 왜 옮긴 건가.
“공연기획부장일 때인데, 1997년 재단법인화한 세종문화회관의 이종덕 사장(1935∼2020·전 예술의전당 사장)이 ‘야, 만 원 더 줄 테니 세종문화회관으로 와라’고 해서 예술의전당 급여보다 1만 원 더 받는 조건으로 가 공연기획부장을 맡았다. 그런데 오히려 50만원이 줄자 이종덕 사장이 미안했는지 부사장으로 해주더라.(웃음) 개인적으로 13년 일한 예술의전당이 ‘본가(친정)’, 6년 일한 세종문화회관이 ‘시집’이라고 생각한다.”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데 돌아보면 어떤가.
“그전까지 극장장 자리가 1년 반이나 비어 있다 보니 직원들도 매너리즘(타성)에 젖어 있고 처음엔 어디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의 철학은, 공연장 업종이 서비스업인 만큼 우리 무대에 서는 예술가와 공연장을 빌리는 사람(대관자),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에게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극장 안팎을 깨끗하게 손질했다. 또 (3호선) 지하철 동대입구역에서 내릴 때 열차 안내 멘트에 국립극장이 안 나오는 걸 알고, 광고 비용을 지불한 뒤 나오도록 했다. 해오름극장(대극장)에 쾌적한 북카페를 열고, 식당도 입점시킨 것처럼 관객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사실 (국립극장장으로서) 나의 사명은 3개 산하 예술단체의 기량과 3개 극장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여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국립극장은 1950년 4월 서울 태평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창설됐고 6·25 전쟁 발발 후 1953년 대구 문화극장, 1957년 서울 명동 시공관(현 명동예술극장)으로 옮겼다가 1973년 장충동 남산 자락에 터를 잡았다. 당초 7개 전속 예술단체 중 국립 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이 2000년 2월에, 국립극단이 2010년 4월에 각각 재단법인화하면서 전통 예술 쪽인 국립 창극단·무용단·국악관현악단 3개 단체만 남았다. 해오름극장(1221석)과 달오름극장(512석)·하늘극장(627석) 3개 공연장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립극장의 정체성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제작극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극장들 공연 횟수가 너무 적었다. 1년에 100회 정도더라. 그래서 내 임기(3년) 동안 연 200회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단원들을 설득해 횟수를 늘리고 있다. 각 단장과 예술감독에게도 단원들의 동료나 선배 역할이 아니라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국립극장 환경과 예술단체 체질을 바꾸느라) 직원들이 피곤했을 텐데도 잘 따라와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성과라는 게 그렇다. 나는 여기를 자주 찾는 사람들이 ‘어? 국립극장이 조금 바뀌었네, 서비스도 좋아졌네’ 하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 국립극장의 변화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직원들도 더 신이 나서 일하고 공연(작품)을 만들지 않겠는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보다 공연 횟수도, 공연장 좌석도 적다. 국립극장만의 강점이 있는가.
“진정한 제작극장은 자체 극장과 산하 예술단체가 있고, 무대 장치와 세트, 의상, 소품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별도 제작소에 무대 담당 직원만 70명이나 될 만큼 제대로 된 제작극장 형태를 갖춘 곳은 국립극장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다른 제작극장은 대부분 무대 세트와 소품 제작을 외부에 맡기는데 국립극장에선 직접 도면을 가지고 무대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연출이 ‘지팡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주고, ‘그거 좀 짧은데’ 그러면 바로 알맞게 잘라 준다. 이런 극장은 대한민국에 국립극장밖에 없다. 또 수익성을 크게 신경 써야 하는 다른 극장과 달리 국립극장은 돈(예산)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공연 등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해야 하는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연은 어떻게.
“아마 국립극장이 제일 잘할 것이다. 1년 공연 예산 90억원 중 10억원을 이른바 ‘무장애 공연’에 쓴다. 장애인 공연에는 수어 통역사를 비롯해 보조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 장애인 배우와 관객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작 기간도 길어지니 비용이 많이 들어 제작 편수가 적은 게 안타깝다. 장애인 공연을 만드는 기획자 등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국립극장에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
―국립극장의 아쉬운 점이라면.
“가장 아쉬운 건 대극장(해오름극장) 좌석이 원래 1550석에서 (4년간 새 단장을 거쳐 2021년 재개관한 뒤) 1200석으로 바뀐 거다. 음향 등 시설은 좋아졌지만 300석이 날아가면서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 좋은 공연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제작비가 투입돼야 한다. 2000∼3000석은 돼야 이틀 공연을 하더라도 제작비를 뽑아내는데 1200석은 이틀 매진시켜봐야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의 1회 공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상업적 공연의 대관 신청이 별로 없다. 그래도 지난해 자체 기획공연 좌석 점유율이 85%를 넘어 (마케팅용 초대권을 빼면) 사실상 거의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창극단은 물론 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 작품도 그렇다. 우리 전통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관객층을 보이지 않게 확보하고 있는 국립극장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더라. 올해는 기획공연 좌석 점유율을 90%로 높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한국 문화) 열풍이 거세다. K컬처 위상을 실감하는가.
“그렇다. K팝뿐 아니라 한국의 기초예술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다. 2000년쯤인가 세종문화회관 시절 이탈리아 베로나 극장에 가서 오페라 내한 공연을 요청했는데, 극장 측이 ‘우리 비싼데 너희 진짜 우리 부를(초청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시큰둥해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 나중에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시절 다시 베로나 극장을 찾아가니 사장이 달려 나오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고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해외 유수 오페라단들은 이제 한국 성악가가 없으면 제대로 공연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국립창극단이 ‘트로이의 여인들’을 들고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 갔을 때 큰 호평을 받았다. 현지 할머니 관객들이 감동받아 막 울기도 했다. 이에 영국 바비칸센터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오는 9월 창극단을 초청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우선 중요한 건 뭐라고 보나.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 등 기초예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방탄소년단(BTS)도 나오고 K팝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예술단체가 정부와 민간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자꾸 상업적인 데로 가다 보면 기초예술이 무너진다. 정말 의미 있는 작품보다 돈 되는 것만 하려 한다. 기초예술 지원 예산 확충과 기업 등 민간의 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
2024.02.2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