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57)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신념 중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푸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규명’이라는 점이다. 이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 인권 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 작금의 북한 인권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6년 진통 끝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부재와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지난 5년간 공석으로 유지됐다. 임명 후 4개월 넘게 유엔 회의를 비롯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린 이 대사는 “해외 의원들이 저에게 왜 한국에선 여야가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이 다르냐고 묻는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여야와 정권을 가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유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미사일 개발 비용과 주민들 먹여 살릴 비용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과 내년 3월21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북한 인권 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대사를 만났다. 다음은 이 대사와 일문일답. ―외부에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외쳐도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시절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으로 책임 규명을 했다. 그때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책임’(accountability)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4∼2017년에 유엔 사무총장 직속 평화구축 펀드에서 일했을 땐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책임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책임 규명만으로는 북한 정권을 움직일 수 없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 관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적 관여에는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나. “그렇다. 이야기한 두 번의 경험으로 저는 책임 규명과 인도적 지원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을 살리는 것이고, 과거 진보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 정권이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인권 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잘못됐다. 남북관계가 잘 될 때 북한이 선물처럼 남한에 (시혜를 베푸는 양) 이산가족 상봉을 주는 것도 문제다. 국제인권법상 가족 분리는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중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는데. “정상화로 가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했는데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하지 않았던 것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북한과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어떤 공간을 말하나. “2005년 이후로 유럽연합(EU)은 유엔에서 꾸준하게 ‘펜홀더’(특정 위원회에서 협상을 주도하거나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로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이 EU에 그 역할을 중단하면 대화 재개를 고려해본다고 말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 오히려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고 북한에 빌미를 주는 꼴이다.”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뒤 약 4개월 동안 유럽 의회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났고 곧 일본 국회의원들도 만난다. 그런데 정작 제 ‘부모’는 못 만났다. (북인권대사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따라 생긴 직위이니 제 부모는 여야 의원이다. 여야 대표 하나씩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싶다. 바쁘시다고들 하는데 저와 워크숍을 하루 정도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북한 선전매체에서 이 대사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악담을 퍼부었다. “저에 대한 욕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놨더라. (북한이) 제 발언과 행동을 보고 있다고 느꼈고, (그런 이유에서 북한을 향한) 발신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 그나마 잘 된 것처럼 보고하는 것이 여성 인권이다. 그렇지만 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언사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중견국이 되면서 여러 외교 과제도 많고 의욕도 많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외교 전략을 짜서 큰 전략하에서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 외교전에 ‘스윙보터’(부동층)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뉴욕(유엔총회)에 가서 느낀 것은 그 폭이 과거보다 넓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인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비핵화부터 풀어야 인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사일 개발 비용과 주민들을 먹여 살릴 비용이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유린은 동전의 양면이다.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 희망적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충분한 관심이 있나.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놨는데 인태 전 지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된 북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일종의 피로감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제 역할 중 하나다.” ―국내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피로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5년 만에 제가 북한인권대사 자리를 채웠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인권담당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지는 거의 6년째다. 일단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미국에서도 (북인권특사의) 필요성은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다.” ―대사께서 생각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은. “간단하게, ‘먹을 권리’와 ‘알 권리’다. 다른 세부 내용은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1948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인권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이에 근거해 북한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한다. 70년이 지난 나치의 인권 만행도 아직 책임 규명을 하는 것처럼 인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임기 중 성과를 내고 싶은 단·중·장기 과제는. “먼저 북한 인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도화를 공론화하려 한다. 또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이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중국의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추방되면 한국에 데리고 오는 역할을 과거 ‘조용한 외교’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신중한 외교’(deliberate diplomacy)를 통해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 인권 속에서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유엔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규탄했다. “전 정권을 탓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탓하는 순간 생각이 다른 절반은 이 문제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북한 인권만 얘기하고, 진보는 한국 인권만 얘기한다. 해외 의원들이 저에게 아주 순진한 표정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여야가 북한 인권에 대해 왜 생각이 다르냐고 물어보더라. 누가 정권을 잡든 ‘리퍼블릭(Republic) 오브 코리아’ 아닌가? 이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것 아닌가. “월북이냐 아니냐는 초점이 아니다. 설사 월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데려와서 왜 그랬는지 우리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원칙을 안 지킨 것이 문제다. 잘못한 사람은 저 위에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북한에) 빌미를 준다.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북한을 ‘건방지게’ 만들었다.”

임기 첫 해임에도 30%선을 넘나드는 대통령 지지율, 최고 의결기구가 ‘비상대책위원회’인 집권여당. 최근 여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이유를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걸 일시에 폐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길 바랐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심은 조석변”이라면서 “우리가 잘하면 금방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절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6개월을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고 있다”고 평가한 그는 직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나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놓고는 야당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총선을 지휘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미 바른미래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등에서 당의 위기 상황 때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주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사태로 당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원내대표에 재취임한 이후 신문사와 가진 첫 지면 인터뷰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원내대표 취임 두 달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려운 기간이었다. 우선 비대위원장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의석은 소수지만 무한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이태원 압사 참사,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수습해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이 점점 더 안정돼 가고, 의원과 당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기간이었다고 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다. 압도적인 여소야대인 데다 대선에서도 아주 신승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발목잡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또, 지난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 등으로 매우 어려운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각도 완성됐고, 외교·국방 분야부터 시작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6개월이었다고 평가한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아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고전 중인데.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걸 일시에 폐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길 바랐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새 정부가 기대한 만큼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우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찾아서 복원해야 한다. 다만 우리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지난 정권 적폐 청산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 등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위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또 국민이 흡족해할 만한 인사 기용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면 지지율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실과 소통은 원활한가. 최근에 원내대표께선 어떤 의견을 전했는지.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은 지금도 원활히 되고 있다. 언론에 공개하긴 조금 그렇지만 윤 대통령과도 여러 채널로 직접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방안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만 정책적 측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국정운영의 태도나 자세라고 본다. 민심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이 (더) 많이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당은 민심을 최일선에서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의 선거 등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당 핵심 지지기반인 TK지역 민심은 어떤가. “현재 TK지역에서의 (여당) 지지율 하락은 먼저 언급한 첫 번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가지되, 우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필요한 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 높아서 오히려 진실규명에 방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을 다뤘던 국회의 수습이 효과적이었나. 아니었다. 지금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발 방지나 시스템 점검이다. 다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도록 놔둘 것이냐 하는 고민은 우리도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고 지난 5년, 또 21대 국회 들어 지난 3년간 국회 운영 행태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려가 많다. 먼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호소할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국민에게 설명을 잘해서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시하는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법정 기한(매년 12월2일)을 준수하자고 압박할 계획이다. 2016년 이후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적 없으니 민주당 입장에선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 제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데. “정부가 낸 법안들이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제출한 지 얼마 안 됐다. 물론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이 의석은 많지만, 국가 경영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에는 협조할 거라고 본다. 또, 1년 반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몽니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땐 국민의 심판이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을 들 수 있다. 또,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우리도 여러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안 등이 꼭 통과돼야 한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내후년 총선을 전망한다면. “그걸 알면 내가 점쟁이 아니겠나(웃음). 저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얘기하고 싶다. 스톡데일은 미 해군 제독인데, 월남전에서 포로가 됐다. 당시 미군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미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스톡데일 제독이 있던 수용소에선 한 사람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결론은 이렇다.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보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자는 것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잘못이지만 대책 없는 비관론도 실패한다. 당이 냉혹하고 어려운 현실 인식을 철저히 하되 노력하면 잘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필담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수석들을 퇴장 조치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이 비판을 쏟아냈다. “사실 당사자들(해당 수석들)이 먼저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저를) 비판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했다. 실상을 알고 난 다음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라. 저는 적절히 책임을 묻고 잘 수습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당이 분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방은 분열로 가는 길이다. 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민심은 조석변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내일이 선거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담당 장관인 제가 왜 그렇게 반대하겠습니까.” 윤석열정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 개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과잉 공급 상태를 심화할 뿐 아니라 쌀값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 장관은 “그 돈을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과 농부가 사라지는 ‘농업 위기의 시대’에 정 장관은 미래 농촌을 위한 초석을 닦고 있다. 쌀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농정을 펴야 한다는 책임감이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식량 안보 위기, 고물가 행진, 원유값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특유의 뚝심과 디테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 장관의 ‘브랜드 정책’이 된 가루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가루쌀이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묘수”라고 확신하고 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아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장관은 △청년농·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가루쌀 보급 및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실질적 식량주권 강화 △농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진행 등을 윤석열정부의 농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장관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흘렀다. 소회는. “정부 출범하면서 공통 과제가 물가 안정이었다. 저는 농식품물가를 담당해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적정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많은 일을 했다. 농업인 입장에선 인건비·비료·사료 등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이것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했다. 우리 우유 가격 체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었다. 장관 청문회 때부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가 마시는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이 났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현지 분위기는. “지난달에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카메룬과 기니에 다녀왔다. 카메룬은 우리가 농업 분야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우호적이다. 기니는 이슬람 인구가 80%여서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기니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현재 기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25분 동안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자급이라고 강조했고, 농업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니에서 양국 대사관을 개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구두로 전달했다.”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은 쌀 가격 문제다. “산지 쌀값은 지난 9월25일 기준 80㎏에 16만1572원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정부가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고,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사실상 90만t을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18만7476원 수준으로 올랐다. 앞으로 19만원대 초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쌀은 우리 주식이지만 소비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존 논의 형상을 계속 갖추고 싶어한다. 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배수시설 등도 바꿔야 하고,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타 작물을 재배하기 힘들다. 벼농사는 사실상 100% 기계화돼 있고, 1㏊ 농사짓는 데 열하루만 일하면 된다. 쌀 작물 중심의 직불제를 밭작물도 주는 등 제도를 바꿔왔으나, 농민들이 벼농사에서 떠나긴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책은. “그동안 많이 줄인다고 했지만, 지금도 우리 농식품부의 예산 40%를 쌀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야당안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1년에 20만t이 구조적으로 남는 시장인데 문제가 커진다. 생산성은 증대되는데 재배 면적은 줄지 않고, 소비량은 줄어드니 시장에 계속 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거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법으로 사주겠다는 것은 불을 지르는 일이다. ‘계속 벼 심으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시중에 쌀이 남아돈다는 것이 국민 뇌리에 박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면 아무리 쌀을 격리해도 쌀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가루쌀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망은. “가루쌀은 통일벼 이후에 쌀 쪽에서 나온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건식제분이 된다. 보통 모내기하고 벼를 수확하려면 다섯 달 이상 걸린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앙해 11월이 돼야 수확할 수 있다. 가루쌀은 일반 벼보다 한 달 늦게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앙한다. 그런데 수확은 일반 벼보다 더 빨리할 수 있다. 수량은 비슷하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논에 덜 가도 되니 생산비가 줄고, 남는 기간 다른 작물 재배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밀하고 이모작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이야기해왔는데, 가루쌀은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등 제조·운송 경비 상승의 영향으로 그간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해왔다. 특히 식품은 제조원가 중 원재료 비중이 최고 78%로 높은 편이어서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 곡물 수입가격은 9∼10월 정점 후 하락세이고, 환율도 소폭 안정이 전망되므로 시차를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중 물가상승률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식품업계가 내년 5월까지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 우려는 낮다.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식품 원료에 대한 내년 할당관세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물가 전망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10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1%를 기록하며, 7∼8월에 정점을 찍고 9월부터 둔화세로 전환됐다.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배추를 포함한 김장 채소류의 가격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지난해부터는 실제 위험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 중으로, 2020년이나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평년보다 약 6.9% 많은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도 평년보다 약 4.6%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발생 상황에 따라 계란 등의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므로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푸드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IT(정보기술)와 BT(바이오기술)를 합친 것이 농업 쪽에서는 푸드테크다. 한국은 IT와 BT 모두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정말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규제가 없는 것이 규제다. 시판하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규격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푸드테크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점프할 수 있다. 푸드테크를 좁게 보면 좁지만, 유통 등도 푸드테크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어마어마한 분야다. 정부는 표준을 만들어주고, R&D(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 스타트업에 정부 펀드로 펀딩을 하고, 세계 시장 정보 제공 및 시장 확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농업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법안이 있다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난개발·저개발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을 농촌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농촌 특성에 맞게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축사·공장·태양광 시설은 집단화·재배치하고 농촌 중심지와 마을에 일자리, 주거, 사회 서비스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공급되도록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사고다. 서울시·용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 대책을 고민했다면, 경찰이 미리 치안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었고, 지자체 수장은 안일한 자세를 사고 이후에도 여실히 드러내 공분을 샀다. 사전 대응에 나섰다면, 결과는 이만큼 끔찍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만큼 무겁다. 공무원 인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고위공직자가 있다. 바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창의, 자율, 열정, 책임 등을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는 김 처장이 강조한 인재상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김 처장은 “공무원은 공무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의 말대로 공직사회가 안전을 ‘내 가족의 일’로 생각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공직사회에 의무만 강요하기는 힘든 환경이다. 지난해 일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1만명이 공직을 떠났다. 젊은 공무원들은 힘들게 들어왔으나 처우가 열악한 자신들의 처지를 주식을 비싸게 산 것처럼 ‘고점에 물렸다’고 표현한다. 김 처장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6급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올리고, 22년간 2만원에 머문 자녀 가족수당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시험에 실패해 몇 년을 허비하는 공시생이 없도록, 9급 공채 시험의 내용도 민간 분야와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곧 8주년이 된다. 그간 성과는. “적극행정 규정과 인사특례 규정을 마련한 점은 정말 잘했다. 인사특례는 각 부처가 채용·승진·보수 등 14가지 분야를 자기에게 맞게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책임장관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사전에 ‘이거 전례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컨설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데 나중에 책임 묻지 말아라’ 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신속 승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전에는 없던 창의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가능했다.” ―인사처가 태동했다는 게 국민에게 어떤 이점을 줬나. “인사만사, 인재제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역사가 달라진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을 보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처는 끊임없는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무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는 인재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고객 중심, 적극, 헌신, 열정, 창의, 혁신을 주요 기업에서도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사람,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했다. 사고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고위공무원단 역량을 평가할 때 헌신적·열성적이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 공무원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봤다. 똑같은 일이 A시·군에서는 되고 B시·군에서는 안 된다.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해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까지 적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 다면평가를 도입하니 실제 윗사람들이 바뀌었다.” ―공직사회 고질병을 무엇이라 보나.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23위였으나, 정부 효율성 분야는 34위였다. 1년 전보다 6계단 하락했다. 공직사회 고질병으로는 먼저 경직된 문화를 꼽을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 주류로 부상했으나 공직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인사관계 법령들로 인한 규제는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방해해 공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20∼30대 공무원 비율이 41%다. MZ세대 증가로 인한 변화라면. “형제 2, 3명과 자란 세대와 외동인 세대는 집안·교육 환경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요즘은 다 귀하게 자라고 교육도 많이 받았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직무 역량마저 떨어지면 큰일이라 조사를 해봤다. 지난 8월에 830명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별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어떠한가’ 조사하니 창의력 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나왔다. MZ세대가 일을 잘하는 셈이다. 다만 공직에 대한 헌신이 약해졌다.” ―지난해 5년 미만 공무원 1만693명이 퇴직했다. 5년 새 2배가 됐다. “징계나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을 빼면 자발적 퇴직은 4500명 정도다. 지방공무원 퇴직이 많다. 이유가 3가지다. 낮은 보수, 위계적인 답답한 공직문화, 민원인 폭언. MZ세대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가 챙기는 걸 싫어한다. 불공정한 거 못 참는다. 저희가 동료평가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과장이 평가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오래 함께 일한 사람에게 평가를 더 잘 줄 수밖에 없다.” ―내년 5급 이하 보수 1.7% 인상이 발표되자 공무원 노조가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반발했다.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170만원인 건 사실이다. 중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5만5000원이 붙어 딱 200만원이다. 이게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다. 연봉으로 보면 2332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명절휴가비 120%, 시간외 초과근무를 매달 10시간 인정해주고 정근수당 더해서 2600만원쯤 된다. 그런데 공무원은 좀 기다리면 자연 호봉 승급이 된다. 전체 공무원 수를 인건비로 나누면 올해 약 539만원이다. MZ세대 공무원도 이런 장점을 보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 ―내년 총보수 재원이 결정되면 실무직에 유리한 수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직급보조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5급은 월 25만원인데 6급은 17만5000원, 7급은 16만5000원, 8·9급은 15만5000원이다. 이 격차를 줄이겠다. 또 지급 대상의 90%가 6급 이하 공무원인 자녀 가족수당도 인상을 추진한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해 실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 ―대학 입학 전형은 많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변화가 작다. “민간기업과의 호환성을 높이겠다. 공무원 채용 시험이 갈라파고스화됐다.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을 준비하다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물론 세무·검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어쩔 수 없다. 시험제도 연구회를 만들고 5차 회의를 했다. 수험생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연차적으로 바꾸려 한다. 9급 일부 과목은 8090년대식인데 이를 좀 현대식으로 맞추려 한다. 내년 채용 인원은 12월 중 발표 예정인데, 올해와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은 어떻게 되나. “9급 고졸 인재를 채용해서 야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생각하는 건 학습경험인정제다. 고등교육법에 있다. 근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 가능하다. 대학에서 이를 학칙으로 정해야 가능한데,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인사처에서 매년 공무원 2500명 정도에 야간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석사는 1000명인데 주로 연세대, 고려대, 충남대, 한양대가 많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들에 이 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인사 혁신 전문가다. 민간 부문에서 근무할 때 ‘이건 공직사회에 수혈 가능하겠다’ 느낀 점이 있다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소년부터 국가대표까지 우수 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종목별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부도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에 더 힘써야 한다. 한 분야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반도체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적극 발굴·영입해 나가겠다.”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장애인·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양적 채용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또 고위직에 5급 공채 등 특정 입직 경로 출신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간 인사제도가 행정직 공무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2차 계획에는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과 함께 채용 후 복무·교육·보직관리 등 질적 차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새로운 30년을 향해 ‘미래를 이끄는 세계 예술교육의 중심’이란 담대한 비전을 내놨다. 척박한 환경에서 지난 30년 동안 ‘유학 안 가도 되는 학교’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30년은 ‘유학 오는 학교’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다. 1993년 음악원 개원 이후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이 잇따라 들어선 후 한예종이 쌓은 성취는 대단하다. 가장 최근엔 재학생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각광을 받았지만 ‘파리오페라발레단의 별’ 박세은, 마린스키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 영화 ‘기생충’의 제시카 박소담, ‘믿고 보는 배우’가 된 진선규, 오페라·연극·뮤지컬 경계를 넘나드는 극작가 배삼식 등 각 분야에서 한예종 동문이 맹활약하고 있다. 한예종 집계로는 각종 콩쿠르에서 재학생·동문 1위 수상만 1316회에 달한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취임한 김대진 제9대 한예종 총장이 최근 열린 개교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소회는 감동적이다. “새로운 예술교육 패러다임 만들기를 목표로 시작했는데 여정은 험난했고 불신,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당 없는 학교, 비 새는 연구실에서 망망대해 조각배 같은 느낌이었는데 모든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한예종이 단단한 배가 돼서 큰 바다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신이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피아니스트이자 1994년부터 한예종 음악원 교수로서 손열음, 김선욱, 문지영 등을 길러낸 교육자인 김 총장을 지난달 28일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만났다. -‘불신, 편견과 싸웠다’는 한예종 설립 초기 회고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한예종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음악원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을 빌려서 수업을 하던 때인데 지하 예술 자료관이라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제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비오니까 복도에 비가 새서 양동이를 갖다 놓았다 물이 차면 버리곤 했어요. 식당도 없으니 점심시간이면 ‘중국집 철가방’이 교수실 복도에 도열하는 장관이 펼쳐진 시절입니다. 무엇보다 ‘한예종이 학원이냐 학교냐’는 정체성 논란도 초기에 엄청 많았어요. 당시 출국신고서 직업란에 ‘교수’라고 적었더니 직원이 어느 대학이냐고 묻고는 화를 내면서 두 줄 긋고 교사라고 쓰더군요. 그런 경험을 모든 구성원이 했습니다.” -‘한예종’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 시절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디 가서 학교 이름 얘기하고 설명하기였습니다. 구성원이 모두 엇비슷한 경험을 한 터라 ‘빨리 열심히 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동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모두 앞만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 손열음이 2000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학교 이름이 알려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예종이 이렇게 좋은 학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던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 ‘미래’와 ‘세계’에 방점이 찍힌 비전을 내놨는데 어떤 고민의 결과물인가요. “돌이켜보면 한예종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고 이강숙 초대 총장님이 그 시절 자주하시던 말씀이 ‘유학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만들어보자’였는데 사실 믿은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교수들끼리 공감하며 만들어낸 예술적인 동력이 굉장히 컸고 그 결과 국제 콩쿠르 입상 등의 성과가 나타나다 어느 한순간 놀라운 성취를 이뤄서 초대 총장님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이제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유학 오는 학생도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목표가 아닌 결과로서 ‘유학을 와 주는 학교’가 아니라 ‘유학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한예종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은 결국 석·박사 과정 신설로 초점이 모인다. 현재 한예종 학사 과정은 학위를 인정받지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대학원 과정은 없다. 김 총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예종이 실질적인 대학원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여건과 교육체계를 갖췄음에도 법률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 설립과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며 ‘한예종 설치법’ 제정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예종이 주는 ‘예술전문사’는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이지만 정식 학위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예종을 나와 학업을 이어가려면 국외 유학을 가거나 국내 다른 대학에 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1999년과 2006년에도 석·박사 과정 설치를 추진했으나 ‘한예종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는 다른 대학들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석·박사 과정 신설에 대해선 ‘예술가에게 왜 학위가 필요한가’라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술가에겐 학위가 필요한가. 아닌가’는 분명히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남준씨도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논란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가 학위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상 사회는 더욱 학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결국 학위는 학생들에겐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요. “가령 어느 회사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때 학교마다 부여한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한예종은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인사팀이 학교에 전화해서 서류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인정해 주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고…그런 데서부터 지금 당장 막히는 거란 말이죠. 특히 전통예술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려면 현실상 학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의 80% 정도가 완벽히 다른 분야로 가요. 학생들한테는 고통스럽죠.” -한예종 특혜 논란도 나오는데, 어떤 특혜가 있는지요. “(특혜 받는 학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예종은 국정감사를 받을 정도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학생 수 대비 예산이 상위에 있지 않아요.” -‘한예종이 인재를 독식한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아닐까요. “박사 과정을 개설해도 ‘현재 예술전문사 정원 250명 중에 10% 정도만 박사 과정에 할애를 하자’, 그러면 많이 잡아봤자 30명입니다. 여섯 개 원당 5명꼴로 박사학위가 매년 탄생하는데 무슨 독점을 하게 됩니까.” -석·박사 과정 신설과 더불어 ‘우수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여년 전만 해도 가장 모범적이고 객관적인 작품을 해야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달라져서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상을 원하는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고민인데 결국 자기 전공만 들고 파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란 거죠. 인접 예술에 대한 경험을 해야 하고 인문학도 해야만 하는 거죠.” -현재 세 곳(동대문·서초·종로구)에 분산된 통합 캠퍼스 계획도 그래서 필요한가요. “융합교육은 결국 학과가 같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융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 조건은 결국 같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통합캠퍼스가 절실한데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 곳(서초·성북·종로구)에 분산된 통합 캠퍼스 계획도 그래서 필요한가요. “융합교육은 결국 학과가 같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융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 조건은 결국 같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통합캠퍼스가 절실한데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한예종이 거둔 성과이자 중요한 과업이 예술 영재 교육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공연예술 쪽은 (예술가 성장에)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영재교육원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를 발굴한다’는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한데 영재가 만들어지는 거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재 코스를 밟으면 영재가 된다’는 인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을 잘 받으면 영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 ‘영재는 타고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타고난 영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재발굴을 해야 하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서 영재성이 생겨난다’고 믿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죠. 영재발굴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생기는데 영재 캠퍼스 지역 확산 등으로 이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한예종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습니다. 특정 단지만 떼돈을 벌거나 특정 단지만 억지로 묶어놓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은마아파트 외에 다른 서울 재건축 정비만 수십만가구에 달하는데, 시계열적으로 체계화한 정비계획이 서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서를 마련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주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비계획 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신속하게 마스터플랜을 짜되, 난개발이나 전세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국토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하향 안정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시장 원리상 불가능하다”며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주거 상향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실수요와 연동된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나. “집값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팔려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금융위기 전후에 10배 정도였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18배까지 올라갔다. 이건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각자의 원하는 입지나 주거 품질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가격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가 균형점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집값 하락세가) 완만한 기울기로 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다.” ―계속 떨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너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시장 원리상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 하향세는 불가피하다. 언제 거래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렸다. 첫 번째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오른 가격도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다. 지금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느라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이 언제 멈추고 꺾이는지 움직임을 확인해야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공급이다. 청년 등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주거 상향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 등은 수요가 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물량이 있고, 실수요에 연동돼 있는 주택들은 거래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막고 집값을 떠받쳐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 “정부가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거나 묶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추진되면 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너무 늦었다. 너무 억지로 오래 눌러놨다고 생각한다. 서울만 해도 재건축 정비사업(대상)이 수십만가구나 되는데 시계열적으로 분산해서 체계화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뿐 아니라 1기 신도시도 이런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다음에 용적률이나 재건축 부담금 조정 등의 폭을 어느 정도 줘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특정 단지만 떼돈을 벌거나 특정 단지만 억지로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나 그 외 임대차 3법 개정 등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들을 설득할 묘안이 있는지. “특정 집단에 부당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고 그에 따른 수요에 걸맞은 공급을 활성화해서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다. 전 정부가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차원도 있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야당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 안 되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께서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이나 불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다. 하지만 믿어주셔야 할 것은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시간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진행하는 속도나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의심을 안 하셔도 되게끔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잘 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는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전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잡다 보니 지금처럼 하락기에는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문제도 생겼고,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실무적인 체계나 비용 산정에 있어 고민할 부분도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감독 권한만 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업무 과중이나 인원 부족을 이유로 산정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지자체도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통한 앞으로 논의나 지자체 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지만,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 일부에서 위험성이 있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 등 통계 제공, 피해 우려 지자체 통보 등 이미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심야택시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카카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과거 타다 사태 당시에는 기존 운송업과 신규 플랫폼 업계 간 워낙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 국회에서 봉합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독점을 타파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명하게 세워야 한다. 최근에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기존의 공급 규제를 해소해서 독점 문제를 깨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권 주자의 위치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과거 사례나 특히 전임 정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경우가 많은데 장관직에 부담을 느끼진 않았나.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하려는 사람이 내 몸에 물이 튀는 것을 겁내면 안 된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일일수록 도전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가치도 빛날 것이라고 본다.”

정진수(57)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 겸 도쿄지사장은 18일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류가 향유층을 확대하고, 일상으로까지 침투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류와 연계된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0년 10월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현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몽골 방문 중 ‘사랑의 불시착’을 트위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한류 소비계층이 중년남성으로까지 확대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 센터장은 일본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그동안 허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업계를 많이 떠났다”며 “숙박, 교통은 물론 관광관련 인적 인프라를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1991년 입사 후 네 번이나 일본에서 근무했다. 2019년 도쿄지사장 부임 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2019년 도쿄지사 설치 50주년 행사 △2020년 한국여행검정제 신설 △지난해 ‘고독한 미식가’ 주인공 마쓰시게 유타카(松重豊)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한국미식여행 △코로나19 봉쇄완화 전 선문대·인하대 등 대학교의 단기어학연수단 유치 △일본지역센터 역할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일원화를 통한 통합 홍보마케팅 △지난달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한국부스 방문 실현과 ‘올해의 부스 선정’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냈다. 정계 거물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전국여행업협회 회장)과도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6차례 이상 여수를 안내하는 등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관광과 관련한 도움을 음양에서 받아 한국관광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현재 한·일 교류 상황은. “지난 1∼8월 양국 교류 인원이 13만9000명 정도였다. 이 중 약 5만5000명이 8월 한 달 인원이다. 교류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 하루에만 3900명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간 날도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하루 1만명 전후이던 것에 비해서는 아직 작은 숫자지만 큰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다. 이번 달 말이면 한국행 비행기 좌석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 대비 40%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왕래를 막던 제도적 장벽은 이제 없나. “거의 사라졌다. 다만 현재 도쿄의 하네다(羽田) 나리타(成田), 오사카(大阪)의 간사이(關西), 삿포로(札幌) 등 8개 공항에서만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아쉽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27개 공항에서 한국행이 가능했다. 다른 지방공항의 경우 국제선 운항을 본격화하기엔 인력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도호쿠(東北) 지역 관문인 센다이(仙臺)공항, 규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공항 등도 빨리 항공운항이 재개되었으면 한다. 크루즈 관광과 부산∼후쿠오카(福岡) 선편이 막혀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일본 정부의 관광 활성화 의지는 강하다.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관광진흥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회의는 처음이다. 실질적 효과는 물론 상징적 의미가 크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인 관광객의 연간 소비액 목표로 (2019년 4조8000억엔보다 많은) 5조엔(약 49조원)을 제시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행 관련 규제를 풀어) 오픈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말 관광객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12월 말까지 일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단 보조금을 받아 국내 여행을 다닌 일본인들이 이때쯤이면 해외 여행지를 찾아보게 될 거다. 내년 2, 3월에는 봄방학 시즌이 되고, 대학생들은 졸업 여행을 준비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가 상당하리라 본다.” ―일본인이 한국 외 다른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엔저현상이 이어지면서 먼 나라로 여행가기엔 부담스럽다. 가까운 곳을 찾을 것이다. 대만이 경쟁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젊은층은 한국관광이 많아질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한류의 주소비자가 20대다. 한류에 흠뻑 빠져 있는 친구들이다.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패션, 미용, 음식 등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방문해 보고 싶어한다.” ―한류는 한국관광에서 어떤 의미인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의 한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깊고, 넓어졌다. 재택근무가 길어져 집에서 한국드라마를 보는 기회가 늘어난 중년남성도 팬이 됐다. 이제 한류 향유층은 남녀노소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해 일상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이 하는 걸 같이 해보고 싶어한다. K-팝 인기는 기본이다. 지방에서 콘서트를 하면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BTS가 부산에서 공연한다고 하니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유인요소가 되지 않았나.” ―한류와 지방관광은 어떤 연계 가능하나. “한류를 활용하는 지방관광상품을 여행사와 만들고 있다.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을 찍은 곳으로 가는 거다. 지방 거점 도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부산은 국제관광도시, 경북 안동, 전북 전주, 강원 강릉, 전남 목포 4곳이 지역관광 거점 도시인데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남 남해의 경우에도 독일마을과 한류스타 배용준의 신혼여행지, 다랭이마을을 연계하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계기를 만들기만 하면 지방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은 크다. 동시에 해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난타, 점프 같은 문화상품이 지난 3년간 제대로 공연을 못 하며 크게 위축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한류의 새로운 부문을 키우는 것도 과제다.” ―늘어날 해외관광객 수용을 위해 준비할 것은. “큰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 인력, 교통편 등 인프라, 특히 인적 인프라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허리 역할을 하던 인력들이 지난 3년간 여행업계를 떠났다. 문을 닫은 호텔들도 많고, 관광버스도 크게 줄었다. 이런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여행업계를 떠나 지금 일하는 곳에서 겨우 정착했는데 돌아오려고 하겠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해외 관광이 다시 악화하면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여행업계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최대 여행기업인) JTB가 2년간 신입사원을 뽑지 못했다. 우수 인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확보하는 게 외교관의 역할입니다.”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전쟁과 평화의 최전선’에 외교관이 있다고 단언했다. 신 전 대사는 지난 5일 세계일보 사옥에서의 인터뷰에서 “40년 넘게 외교관으로 살아 보니, 결국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게 외교”라고 강조했다. 대내외적인 비전통·전통 안보위협 속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각종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특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두루 거친 그의 지론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전쟁이나 군사위협 등의 전통적 위협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은 물론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증대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국가 외부의 적대세력뿐 아니라 내외부의 신종 위협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선제 핵공격을 골자로 한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북한이 지난 보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12발의 미사일을 쏘아댄 데 대해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힐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중의 전략경쟁 틈바구니 속에서 스스로의 안위와 실리를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속에서 한국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 절박한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신 전 대사는 “미·중·일·러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와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드는 일 자체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 외교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 외교 전략과 외교관의 역할, 윤석열정부의 외교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외교부의 미흡한 대처가 뭇매를 맞았는데, 일각에서는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외교관 입장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을 어떻게 봤나. “하나의 해프닝이자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한다. 요즘 외교는 ‘탈프로토콜’(탈의전) 성향이 강하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서 정상 간에 회담 취소나 시간 변경은 비일비재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국내 정치 이슈를 이유로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 체류 기간을 갑자기 하루 줄이지 않았나. 하루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외교가에서 그렇게 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다 보니 누구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정상외교가 어떻게 탈프로토콜 하느냐면, 정상이 만나도 공항에서 영접이나 의전이 없는 경우도 많다. 와이셔츠만 입고 리조트나 유적지에서 만나 통역 한 사람만 두고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식이다. 사전 의제를 합의하지 않을 때도 다반사다. 예전 정상회담이 의전 위주의 행사였다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까지 바뀐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아쉬운 점을 든다면. “5개월만 가지고 성과 이야기하긴 좀 성급하다. 다만 한·일 관계는 언급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아쉬움이 컸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여론상 인기가 높으면 외교 하기 쉬울 텐데, 현재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번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33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30분 진행됐는데, 처음으로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일단 양측이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말이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더불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핵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진정성은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정부의 대북 로드맵(비핵·개방·3000)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잘살게 해주겠다’에서 안보 면에서 ‘안보위협 안 느끼게 해주겠다’는 건데, 북한은 안 받아들이는 상황 아니겠나.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핵을 개발한 이후에 포기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은 ‘내가 핵을 포기해 버리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북한도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대와는 다른 경제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지금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핵을 쓰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당분간은 서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주장도 계속 제기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각국은 주권을 행사할 때 본 조약상 문제에 따른 비상사태가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본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에 따라 NPT에서 공식 탈퇴하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원자력은 핵개발을 안 한다는 조건에서 돌아가고 있다. 독자 핵무장을 위해 NPT를 탈퇴하는 순간 한국에 원전 연료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금지되는데, 원자력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에너지 위기를 완전히 혼자서 헤쳐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데. 최근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일각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려운 이야기다. 현 정부가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인데, 보수정부니까 한·미동맹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중국을 적대시할 수도 없다. 중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외교적으로 운신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운명인 셈이다. IRA 같은 이런 일은 자국 최우선주의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각자도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모든 국제적인 분쟁에서 (한국을) 지원해주고 할 수가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나,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 등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다 보니, 세계 질서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과 굳건한 전방위 동맹관계 구축 이외에 일종의 헤징(위험회피)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는 중요한 파트너국이다. 인도는 앞으로 G3(주요 3국) 국가 정도로 발전할 나라다.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가다. 그런 인도는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인도는 정보기술(IT) 산업 강국이자 IT 인재 강국이지만 제조업은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보는데, 한국을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라고 여긴다. 또한 인도는 단순한 경제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군사안보 면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 ―40여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요르단 대사로 부임해 우리나라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우리 대사관은 요르단 왕실 및 원자력위원회를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은 우리 원전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첫 성과를 냈다는 의미가 있었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2004년 외교통상부 대변인으로 일할 때, 이라크 김선일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자국민 보호를 했느냐, 그 중간에 은폐나 결정적인 실수가 없었느냐를 두고 매일같이 공격을 받았다.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기에 힘들었지만 대변인 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53)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조적 무역흑자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탄탄했던 우리 수출 전선이 최근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협받고 있는 데다 신보호주의의 득세로 비관세장벽까지 높아지며 향후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최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통해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내놓은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 지난달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과 같은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해외 관세당국과 직접 만나 우리 수출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특히 내년 4월에 첫발을 떼는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가칭)’가 우리나라 관세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청장은 “내년에 관세외교의 종합적인 플랫폼인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열어 해외 통관애로 해소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70개국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물론 국내 기업에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고환율 속에 무역수지 적자까지 커지고 있어 관세청 역할이 중요해졌다. “관세청이 매달 10, 20일 단위로 무역수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등의 경우 보세구역(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가공 등을 허용한 곳)을 통해 많이 수출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수입을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등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허용, 입국장 인도장 설치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도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외 통관애로다.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되면서 주요 개도국, 신흥국들에서 수입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 관세당국과 직접 대화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 ―관세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인데. “신보호주의 득세로 서로 ‘메이드 인 자국’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품목분류 이슈인데, 이 부분은 결국 관세외교로 풀어야 한다. 양자 회담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 같은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국내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전체 60~70개국이 다 국내에서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체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드물었을 텐데. “그렇다. 이전에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과 잘게 쪼개서 포럼을 개최하는 정도였다. 해외 통관 애로가 있는 기업들은 관세당국과 직접 만나는 걸 가장 원한다. 내년에 관세당국 60~70개국이 오면 국내 민간 기업들이 여러 나라와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세미나와 수출 박람회가 시너지를 내면 그 자체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큰 만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도 활용가치가 높은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관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개방도와 활용도를 높이면 민간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나 전체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빅데이터 포털을 열고 공급망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공급망 맵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지금은 수출 기업이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하면 수출 실적을 협회 등에서 뗀 뒤 종이로 은행에 갖다 줘야 한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실시되면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 관련 정보를 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신청이 간편해지고, 은행 입장에서도 위조 등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전송금제도라는 게 있다. 실제 경상거래 전에 송금을 먼저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외환불법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게 수출입 실적을 주게 되면 이런 불법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관세청이 은행에 정보를 직접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인 수출입 기업이 동의를 하면 관세청이 기업 실적 등의 자료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은행)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데이터 개념을 원용한 무역금융, 사전송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돈스파이크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을 적절히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마약이나 총기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 통관의 경우는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해외에서 주문하는 건수가 1년에 88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서 위해물품을 잡아내는 게 관세청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교환이다. 지난 8월 개최한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도 양국을 오가는 해상 컨테이너의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태국 관세총국과 마약밀수 단속작전인 ‘사이렌’을 실시해 필로폰 약 22kg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마약이나 총기류 등을 들여오는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기술로는 도저히 탐지를 못 한다. 그래서 최첨단 마약 탐지 분석 장비인 ‘라만분광기’ 등을 확충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반입되는 위해물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에 예산 386억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간 관세청이 보세제도, 면세점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하려는 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 개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현재 해외 직구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풀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면 다 면세가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른 날에 주문한 두 가지 물품이 같은 날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 물품이 50달러, 다른 한 물품이 150달러인 경우 두 개가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돼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합산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들의 애로나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한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외교는 정부의 일’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들을 대할 때 의회 대 의회로, 싱크탱크(정책연구소) 대 싱크탱크, 사무처 대 사무처로 대응하는 외교도 필요합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회의 외교 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총장은 “다수 선진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해야 할 때 상임위끼리 만나 논의하면 훨씬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말실수해선 안 되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 책임감이 무겁고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지만 의원들은 그보다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의 보완 관계 측면에서도 국회 외교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큰 틀에서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을 손봐 국회가 임기 내내 싸우는 걸 혁파하고 국가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나가겠다”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국회에 더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일류 국회와 일류 정치가 있어야 일류 국가가 나온다. 일류 정치 없이는 일류 국가도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국회 사무처 주요 현안과 앞으로 계획은. “첫 번째 현안은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인데 이 부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입법의 질과 수준 제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시스템 구축 등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 정책적 기능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태까지 국민에게 국회는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쳤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 국회 안에서 300명의 의원이 매일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관심을 별로 못 받는다. 의장과 모든 의원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의 홍보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이 입법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의원들의 활동을 국민이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 기능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조만간 상임위원회별 대변인 제도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상임위와 각종 정책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상임위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역할 및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예산정책처를 ‘국가재정정책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여태까지는 주로 세출 중심으로 봤는데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봐야 하고 결산도 중요하다. 그동안은 돈을 쓰고 난 후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결산을 강화하고 예산을 쓰고 난 뒤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제도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일 거다. 이 때문에 입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 참여도 중요하다. 국회가 의원들의 ‘그들만의 국회’가 되지 않고 국민과 더불어 가는 국회가 되려면 국민의 제안을 듣거나 불합리한 예산을 국민이 찾아내면 보상해줘서 예산 낭비를 막는 등의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등을 거치며 ‘의회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무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주요국 손님들이 매우 많아졌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재를 활용해 기업인·정치인 등이 우리 국회를 찾은 중요한 손님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사랑재를 더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미국만 해도 정부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의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에 대응할 때는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나. 적어도 미국 의회 주요 위원회들은 우리 국회 상임위가 상응해서 한·미 간 채널을 만들고 소통하는 외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IRA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해야 할 때 상임위끼리 만나 논의하면 훨씬 전문성 있고 진전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한일의원연맹’처럼 기구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나아가 연중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다. 다만 2004년 위헌 결정으로 개헌이 되지 않는 한 전부 다 가지는 못한다. 어쨌든 가긴 가는데, 중요한 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의사당을 만드는 거다. 민주주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통계청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 국회와 결합해 입법 준비에 걸리는 검색 시간을 줄일 시스템을 짜고 분석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내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세종 의사당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보태지면 더 강한 국회가 되지 않겠나. 한편으론 의원들을 양쪽으로 나눠 앉혀놓으니 맨날 싸운다, 동그랗게 앉히자는 얘기도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소적인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자 한 이유 중 하나가 김 의장이 큰 틀에서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을 손봐서 국회가 임기 내내 싸우는 걸 구조적으로 혁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싸우는 국회를 바꾸고 국가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분열하게 돼 있다. 여야와 국민이 공감할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 정치가 상식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그만해야 한다. 데이터로 말하고 증거 기반으로 얘기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연구기관들에 데이터로 말해보자고 요구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떤 수준인지, 세계 지식의 최전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데이터로 추적해보고 그에 기반을 둬 플러스알파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걸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의원들에게 제공돼야 하는데 지금까진 이게 부족했다. 그걸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국민이 국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고민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의 약 85%가 국회를 통과한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이 안 바뀐다. 국민이 ‘국회를 활용해야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걸 체감했으면 한다. 철학자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은 선거 때도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인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국회를 집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정치인 이광재’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 “사람이 일을 할 땐 성과가 있어야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다음을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의 사무총장 자리에서 열심히 의장을 도와 일류 국회를 만드는 포석을 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류 국회와 일류 정치가 있어야 일류 국가가 나온다. 일류 정치 없이는 일류 국가도 없다. 국회는 산업으로 따지자면 유통업이다. 국민의 에너지와 생각의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이 온전히 잘 유통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급 파이프도 다 안 갖춰져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튀는 발언만 하면 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몇 달씩 열심히 준비한 좋은 세미나는 조금도 관심을 끌지 못해 낙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고 보면 국회 안에 좋은 행사와 세미나가 정말 많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좀 더 잘 활용해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