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처장을 그만둔 이후에 (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법률가로서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중심에 법제처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런 깊은 인연 탓에 최근 법제처가 내린 일련의 유권해석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엄호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런 지적 잘 알고 있다”면서 “현직 검사로 재직할 때도,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법령 해석과 관련해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극명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대통령령은 누가 쟁송을 해서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이 있는) 대법원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모법인) 검찰청법에 오류가 있다. 지난 정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잘못 만들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해 중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위헌”이란 설명이다. 이 처장은 이어 “법령 적법성에 대해 법제처가 심사 후 국무회의에 넘겼다는 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제처를 공격하는데, 그에 대해 입장을 내고 설명하다 보니 정쟁에 휘말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처장은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켜보자는 ‘사법 억제주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되는 동안 이 처장의 답변엔 막힘이 없었다. 다음은 이 처장과의 일문일답. ―이전과 달리 법제처에 유난히 유권해석 요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여야 간 정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전 정부가 2020년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였다. 헌법상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 형사 절차의 기본 골격은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법률로 정해야지, 정부에 위임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다. 법률을 그렇게 만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 범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포괄 위임은 위헌이다. 대선 끝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 해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또 바꾸면서 포괄 위임을 유지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가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정한 것뿐이다.” ―‘등’이 앞에 열거된 대상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국어사전 의미가 아니라 법률을 봐야 한다. 법제처 해석례에서 ‘등’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다. 또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걸 추가해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 해석이다. 정부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면 정권에 따라 법제처 해석도 달라지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정부 정책이 변했을 뿐이다. 일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중요 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가 추가됐다.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두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 못지않게 중하다고 보고 중요 범죄에 넣은 거다.” ―법제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법령 해석은 내부 검토로 하는 게 아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회마다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과 당연직 위원인 법령해석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외부 민간 위원이다. 변호사·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50명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지금까지 약 7000여건의 법령 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모두 공개한다.” ―최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는 ‘타협’이다. 정치 문제가 사법 영역으로 온다는 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사법은 정치와 어울리는 영역이 아니다. 사법과 달리 정치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이 정치를 재단하려 들 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도저히 안 될 때, 생명권을 침해한다든가 헌법 기본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사법이 끼어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게 두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법제처가 오는 29일 주최하는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나라들에 법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법제가 비슷해지면 경제 교류가 굉장히 원만해진다. 법제처는 16개국과 양해각서(MOU) 약 30건을 체결하는 등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장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K법제를 널리 알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 구제 제도’는 무엇인가. “행정기본법은 개별 법률상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법률로 만든 것으로, 지난해 3월 제정·시행됐다. 3대 국민 권리 구제 제도는 행정청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처분의 재심사를 말한다. 내년 3월부터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15화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른다. 다만 신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엔 신법을 따른다’는 행정기본법 제14조 3항이 나온다. 이런 게 행정기본법 위력이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법제 시스템의 변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결합된 지능 정보기술(IT)이 정부 입법 시스템에 도입되면 법령안 오류를 자동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하는 등 혁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최신 이슈나 국민 개개인의 관심사를 분석해 맞춤형 입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다.” ―법제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어떤 법제처장으로 남길 원하나. “우리나라 법제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제처는 항상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인지를 고려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책임이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부당한 논리에 경도돼 민주적 정당성을 해할 수 있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 권력분립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 법제처의 권위는 정부의 권위다.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했을 때 국민들이 ‘법제처가 말하면 맞는 거다’라고 인정해 주면 정부 권위가 선다.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법제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가 늘린 국가채무는 결국 아들과 딸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채무의식’을 깊이 새기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나라살림과 경제정책의 심의를 책임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및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여당 몫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위원장에 3선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18년 35.9%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매년 상승하더니, 올해 50%를 기록해 위험 수위에 육박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위원장의 진단은 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 척도인 관리재정수지가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서 2022년 -4.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문재인정부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이 악화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이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가급적 50% 중반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나라살림의 위험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와 예산당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면서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헐값 매각 우려도 나온다. “정부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나 상업용 건물, 토지 등은 시장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게끔 풀어주어 경제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고 바람직하다. 다만 여권에서 국유재산을 재력가나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든다는 공격을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두고 ‘땅부자에게 특혜’라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5년 동안 무려 10조4000억원가량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했는데, 문재인정부가 매각한 국유재산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윤석열정부의 16조원 매각 계획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정략적인 프레임에 가둘 대상은 아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꼽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효율의 핵심인 ‘낙하산 인사’를 두고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화해 조직과 인력은 확대되고 부채 규모도 증가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됐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혁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규모,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하산 인사도 물론 여러 폐단 중 하나이지만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골자는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단행하는 등 비대해진 공공조직을 적절하게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진영과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유능하신 분들을 대거 발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신이나 성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전문가를 우선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업무적인 전문성도 있지만 폭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도 또 다른 측면의 전문성이다. 도로를 잘 아는 사람만 도로공사 사장이 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또 단지 외부 인사라는 이유로 낙하산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가 만약 경영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인사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현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복안은.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게 21대 후반기의 국회 현주소다. 기본적으로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야당 협조 없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자세를 가지고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필요한 부분,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통 큰 양보를 해야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저는 첫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저는 오만해질 수도 없고 오만할 힘도 없다, 소수 여당의 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말했었다. 국회는 ‘합의 정신’과 ‘협치’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략 싸움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초당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 다소 대립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항상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 분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제는 심리다. 기업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로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이론 중 하나다. 단순히 법인세 세금을 깎아주거나 낮춰주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의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 법인세 인하를 단순히 부자 배 불리는 차원이 아니라 선순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다. 기업이 강자이고 근로자를 약자로 보는 이분법의 시대는 이제 극복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기업이 부자가 되어야 노동자 주머니도 두꺼워진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것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 주장에 대한 의견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고 있는데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공포감이 더하다. 많이 걱정되는 수준의 환율이긴 한데 현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회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스와프는 사실은 비상수단으로 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정치적 메시지처럼 던지는 경향이 있다. 필요하다면 미국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으로 통화스와프를 한다고 던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고, 공제한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 것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실히 마련된 이후에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관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접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미 경제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 사실상 양지로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과세를 한다는 건 공식적인 국가경제 틀로 진입한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생각 못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각종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한 관련 연구도 활발하고 경제계나 시장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율과 기본공제금액 등 과세체계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후 기획재정부와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하반기 기재위원장으로서 각오는. “국민들께선 예산결산특위가 있음에도 기재위가 나라 예산을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보고 계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 속에서 지혜를 짜내야 하는 때로 중압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국정감사, 예산, 법안 심사 등 치열하면서도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임할 생각이다.”

“세종에서도 안호상이 뭔가 보여줄까.” 현재진행형인 문화계 화제다. 극장인 안호상. 1984년 대학 졸업 후 당시 막 개관한 예술의전당(예당)에 공채1기로 입사해서 줄곧 공연예술분야 한 길을 걸었다. “아직 무리”라고 모두가 말렸던 작곡가 말러 시리즈를 1999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의전당 밀레니엄 시리즈 공연으로 무대에 올려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러 교향곡’ 열풍을 일으켰다. 1999년부터 7년간 대중 가수로는 유일하게 조용필을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세우는 파격으로 전석 매진 행진을 기록했다. 그렇게 예당에서 공연기획부장, 예술사업국장 등으로 뼈가 굵은 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쳐 국립중앙극장장을 역임했다. 여기에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까지 지낸 그야말로 공연판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예술기획·경영가. ‘직업이 극장장’이란 말에 걸맞은 그가 지난해 10월 세종문화회관(이하 세종) 사장으로 취임했다. 예당과 국립극장에서 뛰어난 수완을 보여준 이 ‘극장 경영 달인’이 과연 서울 중심 예술무대이자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한 세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예술계 호사가들의 관심사였다. 세종 새 사장은 취임 넉 달째인 2월에 자신의 청사진을 내놨다.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의 제작극장화’를 선언한 것이다. 3000석에 달하는 대극장과 여러 크고 작은 공간을 외부 업체에 빌려주는 대관사업 중심 기존 사업구조를 산하 예술단(국악관현악, 무용, 합창, 뮤지컬, 연극, 오페라) 공연 제작 중심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승부수였다.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에 와 있는 때 같습니다.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잡힐 것도 같고 놓칠 것도 같은 상태죠.” 그 후 반년이자 돌아오는 10월에 취임 1년째를 맞게 되는 안호상 사장은 지난 24일 집무실에서 세계일보를 만나 “극장 일을 한 지 38년 됐는데 가장 바쁘게 일한 것 같다. 하루 시간을 분 단위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것도 바꾸기 쉽지 않은 현장에서 아예 큰 그림을 새로 그리려는 이의 고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제작극장 세종’이란 기치를 내건 지 6개월째다. 변화는 순조로운가. “일이라는 게 용을 쓰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보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술 영역에 있는 사람들 또 내부에서 일하는 조직원들과 그 결과를 수용하는 관객이 삼위일체로 딱 합이 맞는 지점을 찾아야 성과가 나오고 흐름이 생기면서 속도감이 붙는데 지금 그 지점을 잘 찾고 있는지 불안감이 제일 크다 보니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극장 경영자로서 세 번째 무대인데도 어려운가. “예당이야 처음부터 시스템과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갖추는 과정을 시작부터 같이 해왔던 조직이고 국립극장은 국립단체 중심의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는 수준이다 보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도 그렇게 큰 저항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은 대관사업으로 어느 정도 잘 되는 조직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작극장을 하자. 우리는 단체 중심의 공연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세종은 비제작극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가는 역할을 하던 극장인데 이를 왜 바꿔야 하느냐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잃는 만큼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을 계속 저 자신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니 그에 따른 부담이 컸다. 새로운 걸 취하기 위해선 무언가를 버리는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 여기 와서 늘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당과 국립극장,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각각이 지닌 개성은 무엇인가. “예당은 가장 좋은 작품을 골라 들여와 선보이는 곳이다. 이에 비해 국립극장은 흥행에 좌우되지 않고 산하 예술단체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에 비하면 세종문화회관은 복잡하다. 계속 시장에서 고객 반응을 살펴보면서 바로 뒤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훨씬 더 까다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 사장 비유가 아니더라도 세종은 공공예술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구조가 복잡하고 산적한 문제가 많은 기관으로 손꼽힌다. 대중에겐 대극장이 잘 알려졌지만 이 밖에도 3개의 중·소극장과 미술관에 무려 9개 산하 예술단, 그리고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등 방대한 문화사업체다. ―세종처럼 큰 조직에선 작은 변화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혁신에 가까운 변혁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밖에서 보면 좋은 모양인데 실상 상당한 균열이 생긴 상태였다. 과거 세종문화회관의 경쟁자는 다른 극장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극장의 경쟁자다. 또 LG아트센터 마곡 등 다양한 극장이 계속 생겨나면서 대관극장으로서 세종문화회관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세종문화회관은 전체 인력과 1년 예산의 42%를 예술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예술단 공연 관객 수는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외부 환경 변화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만들어지는 균열을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작극장으로서 전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동안 세종문화회관 콘텐츠의 70% 이상을 외부 콘텐츠에 의존했다. 인력 대부분이 그쪽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자체 공연으로 인력 운영의 중심을 옮겼고 공연 라인업 맥락에 통일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은 줄이고 어떤 건 아예 접거나 중단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에선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일부는 정체하거나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으나 변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관객에게 다른 데서 누리지 못하는 예술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변화 추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인재 영입이다. 이미 산하 예술단장으로 뛰어난 분들을 모셨다.(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서울시청소년국악단장에 김성국 중앙대 교수, 서울시뮤지컬단장에 김덕희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장, 서울시오페라단장에 박혜진 단국대 교수, 서울시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장에 미 위스콘신대 박종원 교수를 임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도록 할 것이다. 물론 투자도 늘려야 한다. 산하 예술단체가 존재감을 키우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연 횟수를 늘리고 내세울 만한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물론 예산을 늘려야 할 테지만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만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종문화회관과 뗄 수 없는 공간이 광화문광장이다. 최근 재개장됐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앞에 광장이 펼쳐지면서 세종문화회관이 제격을 찾았다.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졌다. 청와대가 문화공간이 됐고 이건희 미술관이 경복궁 옆에 지어진다. 이미 광화문 인근은 여러 미술관·박물관이 들어선 상태인데 세종문화회관은 유일한 공연 예술 중심이다. 그만 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갈 테고 광장 음악회 등도 열 수 있을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공간의 책임경영자로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가. “서울 강북의 유일한 대형공연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극장 공간이다. K콘텐츠가 이제 세계인을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들 앞에 내보일 우리 콘텐츠가 필요하다. 뮤지컬 등 이미 우리 공연 산업 실력은 세계 제일 수준이다. 이를 잘 펼쳐 보일 무대이자 제작극장으로 바로 서는 데 세종문화회관의 미래가 있다. 무대 너비가 너무 커서 걸맞은 작품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대극장도 전면 개편을 준비 중이다. 남산 국립극장처럼 무대와 객석을 줄이고 무대 설비를 현대화해서 더욱 여러 작품에 최고의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극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 경험을 쌓은 예술경영자로서 전국 각지에 들어선 문예회관에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형화된 성공 사례를 따라가려 해선 안 된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작아도 의미 있는 무대를 지역민에게 선사하는 문예회관이 이미 여럿 존재한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된 배경에는 40년 전부터 계속되는 대학 이공계 선호가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를 중심으로 이공계로 몰린 전국 최우수 인재가 대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결합하면서 전자와 반도체 부분이 발전했습니다.” 췌즈다(闕志達) 국립대만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 원장은 11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굴기(?起) 배경을 대만 특유의 이공계 선호 분위기에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연결된 산관학(産官學) 연계 발전체제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대만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은 앞으로도 대만 반도체 산업이 세계 선진대열에 설 수 있도록 반도체 관련 석·박사를 배출하는 고급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부여받았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개원식에 직접 참석해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을 주문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기대도 크다.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해 5월 제정한 조례(국가중점영역산학협력 및 인재육성혁신조례)에 따라 대만대, 칭화(淸華)대, 양밍자오퉁(陽明交通)대, 청궁(成功)대, 4개 국립대에 반도체대학원이 설치됐다. 4개 반도체대학원 각 100명씩 총 정원 400명이다. 이 중 대만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은 정원 100명 중 석사과정 70%, 박사과정 30%다. 췌 원장은 특히 반도체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교수진 능력”이라며 “우수 교원 영입 등 환경이 갖춰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췌 원장은 학교 예산의 절반만 정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국립대 운영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기업자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쉽고 우수한 교원 확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췌 원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의 독주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 시장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다. “(과거 잘나가던) 미국 인텔이 주춤하는 사이 (파운드리 생산에서) TSMC가 시장을 독주한 것처럼 (반도체) 시장 자체가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다”며 “마라톤의 관건은 속도 조절이다. (너무 속도를 내) 나중에 못 뛰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기술안배도 하는 것이 전체구도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대만 대학 입시에선 학부모, 학생 모두 이공계를 선호한다. 공업발전 과정의 지난 40년간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에 최우수 학생이 몰렸다. 이공계 중 앞서 있는 학교가 대만대다. 30∼40년 전부터 대만대 전기공학과가 선호 1순위다. 대만대 전자공학과나 이공계 출신이 미국 등으로 유학한 뒤 돌아오면서 전자,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시작됐다. 전자, 반도체 산업의 급여도 높고 기회도 많아 지금도 여전히 이공계 인기가 굉장히 높다.” ―다른 요인은. “정부의 산업 정책이다. 전자, 반도체 쪽에만 정책방향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자, 반도체 분야가 발전했다. 반도체는 처음 미국에서 출발해 일본, 대만,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연결 고리가 보인다. 그중 IDM(종합반도체회사)의 분업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러운 고리가 형성됐다고 본다.” ―TSMC는 어떤 역할을 했나. “대만에서 TSMC 없으면 반도체 생각하기 어렵다. TSMC 장중머오(張忠謀·모리스 장) 전 회장(창업자)의 기여도 크다.” ―TSMC가 없다면 대만은. “TSMC 없는 대만은 삼성 없는 한국과 같거나, 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TSMC 위치는 얼마 전보다 더 중요성이 커졌다. 중요한 점은 다른 파운드리 공장에도 우수한 인재풀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대만의 특징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다른 관련 업체에도 TSMC 출신 중요 인물들이 있다. TSMC에서 배워서 나간 뒤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인재풀이 가장 중요하다.” ―4개 국립대 반도체 대학원과 기업의 연계는. “보통 (국립대) 대학원은 학교(정부)에서 자금이 나오지만 반도체 대학원은 자금의 50%는 업계에서 지원된다. 학교와 업계 사이에 긴밀한 산학협력이 이뤄진다. 업계 사람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학생이 업체에 실습하는 상호협력체제다.” ―업계 지원 자금 50%의 성격은 장학금인가. “크게 산학관련 지원과 교수연구비 지원 두 가지다. 대만대 교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우수한 교수, 교원을 격려하는 차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50%는 용처(用處)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업계 지원 자금 50%는 융통성 있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박사 과정자의 장학금이나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4개 국립대 반도체 교육기관에 학부(학사) 과정은 없나. “없다. 정부가 정한 것이다. 석·박사를 대상으로 연구교육을 진행한다.” ―대만대 커리큘럼은 어떤 내용인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과 대만대 이공계 전기·전자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80~90%는 동일하다. 탄력적으로 업계와의 연계로 실험한다든지, 업체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점이 다르다.” ―교수진은. “대만대 재직 교수 중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에 합류한 사람이 약 70명이다. 모두 대만대에서 반도체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5년 내 15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고 현재 2명은 모집 진행 중이다.” ―윤석열정부도 인재양성 등 반도체 지원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년간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가르치는 교수진의 우수한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재 수는 어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많이 부족하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밀기계 분야의 인재도 부족하고 교수도 부족하다. 출생률이 낮아져 문 닫는 지방대도 많다. 수요는 많은데 인재를 공급하는 인재풀은 낮아지는 게 문제다.” ―미국이 추진하는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대만은 우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할 것이다. 대만은 반도체 제조강국으로서 관련국과 협력이 형성된 상태다. 반도체 설계나 제조 방면에서 우방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작용할 것이다. 업종별로 반대도 있지만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찬성하는 쪽으로 본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 반도체 제품 출시를 어떻게 보나. 위기감을 느끼나. “반도체는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에서 시작해 일본-대만-한국 식으로 발전하는 흐름이 있는데 전체 환경을 보면 TSMC의 독주 유지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익이 있으면) 경쟁 업체가 나서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얼마나 빨리, 잘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 삼성의 GAA 3나노 출시는 큰 발전이다. 그런데 TSMC에서도 GAA 기술을 개발 중이다. 시장이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길게 봐야 한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위기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TSMC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나. “경쟁사 영역을 넘나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삼성과 달리 TSMC는 여러 주주의 입김이 큰 회사다. 파운드리에서 메모리로 확장하려면 우선 큰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결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책임자는 주주에 책임지고 당연히 교체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가 쉽지는 않다.”

“방사성 폐기물(방폐물)은 지금도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 등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가 혜택만 받고 폐기물을 남기면, 은행 대출 받아서 신나게 쓰고 (후손에게) 빚만 남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전한 방폐물 관리는) 우리 인류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0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차성수(56) 이사장은 지난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핵 입장이든 찬핵 입장이든 우리가 사용한 방폐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부문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중 핵심은 ‘친원전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고준위 방폐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기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면 고준위 방폐물 발생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원전 활용을 위해서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방폐장)을 이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차 이사장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이제 유아기와 청년기를 넘어서서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방폐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사회가 의견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차 이사장과 일문일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곳일 수 있다. “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009년 설립된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이다. 사실 방폐물 관리 사업은 19년간 9차례 실패를 겪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갈등 사업이다. 민주적인 부지 선정 공모와 주민 투표를 거쳐 가까스로 2005년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가 확정됐다. 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국내 최초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인 1단계 동굴처분시설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7월 규제 기관의 안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정책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공단의 역할이다. 본격적인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부지 선정에 앞서 1조4000억원 규모의 고준위 방폐물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의 결과물을 연구용 지하 시설에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와서 친원전 정책으로 가장 바빠진 곳이 아닐까 싶은데, 존재감이 더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원자력의 혜택을 본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고준위 방폐물만 해도 벌써 1만8000t이 쌓여 있는 상태고, 발전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방폐물은 계속 나올 예정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 정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 라이프 사이클이 선행·후행으로 나뉘는데 예전에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후행이다. 원전이 노후화하면 원전을 해체하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고리 1호기는 재론의 여지 없이 이미 멈췄고 해체도 해야 한다.” ―해체도 담당해야 하나. “고리 1호기에서도 해체물이 엄청 많이 나올 것이다.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운영할 때보다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체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방폐물의 양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보통 원전 발전 후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은 일종의 수조, 물속에 저장한다. 고준위 방폐물은 잔열이 많다 보니,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열을 식혀야 하는데 대략 5년 정도가 걸린다. 5년간은 수조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보관할 수조가 점점 차고 있다. 추계로 보면 2031년이면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 수조가 나온다. 9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설계와 시공, 인허가까지 거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고준위 방폐물을 다루지 못하게 되고, 계획하지 않고 원치 않게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준위 방폐물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고준위 방폐물 약 1만8000t이 원자력발전소 안에 저장돼 있다. 열 발생량이 2㎾/㎥, 방사능 농도가 4000㏃(베크렐)/g 이상인 방폐물로 독성이 강하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간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영구처분장 확보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제는 정부가 수립한 기본 계획의 ‘처분 시설 확보 로드맵’ 이행을 위해 핵심 기술 확보를 시작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나.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과 저장, 부지, 처분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처분 시설 운영 시점까지 R&D 투자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5년간 1226억원을 포함해 900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년 전과 이슈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원전 라이프 사이클도 이제 청년기를 넘어 노년기로 왔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방폐장 설치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방폐물을 영구 처분하기 전에 중간 저장 과정을 거치는데 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것조차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방폐장 부지 선정과 보상 절차 등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동력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법이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9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입법안(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 여당에서도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야 합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얼마나 빨리 잘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및 처분 시설 등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많다. 국민을 설득할 복안이나 계획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원전의 완전한 라이프 사이클과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기술자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행해야 할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안전이 확보돼야 소통이 시작된다.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절차나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기술력을 높이고 해당 후보지 주민과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아직 고준위 방폐장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핀란드나 스웨덴, 프랑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빨리 쫓아가느냐의 문제이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공단이 처음 만든 게 동굴처분장이다.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수준을 자랑한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이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이해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예전과 다르게 실제로 방폐물 포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방폐물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목적이다. 원전을 확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방폐물을 이슈화하는 것은 이미 단계가 넘어선 차원이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올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10월 창설 70주년을 맞는 향군은 지난 4월13일 제37대 본부 회장 선거에서 신상태(71) 서울시향군회장(3사6기)을 선택했다. 신 회장은 비(非)장성 출신으로 예비역 대장인 김진호 전 회장의 연임을 저지했다. 신 회장은 4년 임기 동안 향군을 단순한 예비역 단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안보·사회단체로 거듭나게 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예비역 대장·중장이 대다수였던 역대 회장과 달리 대위로 전역한 신 회장은 30대에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한 전문경영인이다. 지금도 송현산업, 천우기업 등 5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칼럼을 여러 매체에 다수 기고한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기업인과 예비역 군인으로서 얻은 경험과 시각을 토대로 ‘국가안보의 보루이자 든든한 예비전력‘이라는 향군의 임무와 역할을 자신하고 있다. 그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길게 설명할 것 없다. 자의로 갔으면 왜 눈을 가리고 줄로 묶느냐”며 “그런 모습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25전쟁 참전군인 등 예비역 지원과 관련해선 “군인 예우에 있어 우리는 미국에 한참 뒤처진다”며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처우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정부의 보훈 지원 공백을 향군이 보완할 수 있으며 안보 태세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향군은 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1000만 제대군인의 입장을 대표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비역과 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0년간의 향군 활동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신 회장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향군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향군 회장에 당선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취임 후 주력하고 있는 향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향군도 없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한·미동맹을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크라이나가 동맹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쉽게 침공할 수 있었을까.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5월17일 안보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일본 자위대 예비역 고위인사들과 만나 양국 예비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군 출신이 도맡던 향군 회장을 예비역 대위가 맡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향군이 비장군 출신 회장을 선출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지난 70년 동안 장군 출신이 역대 회장을 역임하며 향군이 발전한 것은 맞다. 전직 장군 출신 회장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일반경영 경험이 없었다. 과거 군 출신 대통령이 여러 네트워크로 향군에 도움을 줬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처가 미흡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군 계급보다 경영능력이 우선이다. 그동안 향군 이사와 서울시향군 회장과 본부 부회장을 역임했고,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어 회원들의 기대가 컸다고 본다.” ―향군은 과거 재정문제와 선거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지금까지 향군의 이미지에는 재정위기, 부정과 비리, 인맥과 혈연주의, 권위주의 등이 있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재정, 튼튼한 안보, 깨끗한 운영, 능력주의, 실용주의로 새로운 향군의 조직을 만들겠다. 재정안정을 위해 각 사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향군 전 임원과 사장은 연봉 10%를 자진 삭감하고 향군조직을 슬림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강도 높은 개혁으로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향군의 역량을 극대화해 향군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 ―향군 산하 기업의 방만한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향군은 정부 지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군은 100%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 활동한다. 산하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로 움직이지 않으면 향군은 활동 재원이 없다. 중소기업 경영의 성패는 사장이 70~80%를 좌우한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성과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향군 산하에 기업들이 있다. 해당 기업의 사장은 2년 단위로 임명된다. 경영을 잘하면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보낼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경영실패가 이어지면서 향군의 재정이 어렵다. 산하 기업에 대한 고강도 경영진단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할 방침이다. 긴축과 구조조정, 신사업 개발,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조직 화합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의와 화합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예비역으로 구성되다 보니 향군은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 익숙하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징계하고 소송을 한다. 한 울타리 식구들인데…. 향군은 군대가 아니라 사회단체다. 사회단체답게 서로가 융화를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출신,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을 초월해 ‘원팀(one team) 향군’을 만들겠다. 화합된 향군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권위주의 퇴출, 소통의 문화 조성, 비리·부조리 없는 조직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회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다. 임기 동안 향군에 봉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부심을 지닌 채 직원들로부터 박수받으며 떠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어떻게 보는가.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자의로 갔으면 왜 눈을 가리고 줄로 묶느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명백한 귀순의사 표시에도 강제로 북송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표류하는 비무장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행태는 어느 곳에서도 용서받기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는 향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현 정부가 정치적 행사에 향군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향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안보에 관해선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겠지만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고 싶진 않다. 향군 산하에 기업이 있으니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국익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군사외교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향군의 모습이다. 국익을 위한 향군이 되어야 한다.” ―곧 광복절이다.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유공자와 예비역,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의 처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목소리를 높이며)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가. 월 35만원이다. 참전용사를 이렇게 홀대하면서 정부가 전시에 국가를 위해 전선에 가라고 청년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을 보고 누가 이들을 존경하겠는가.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은 예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참전용사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향군에서도 6·25 참전용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400여 명에게 매달 15만~17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향군장학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절차 안내 등 참전용사와 유공자, 제대군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1000만 제대군인들의 결사체인 향군은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지난날 나라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나라를 지킬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둥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창설 제70주년 행사는 매우 의미가 크다. 향군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보여줌으로써 향군이 국가안보의 보루이자 든든한 예비전력임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13개 시·도, 223개 시·군·구, 22개 해외지회, 3052개 읍·면·동회 남녀회장 등 1만여명의 향군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려고 한다. 향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7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70년의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

“경제위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고, 연말과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회견)만 하기보다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때 울먹이며 호소했듯, 윤 대통령도 정부부터 허리띠를 맬 테니 국민들께서도 협조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령관이 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해법을 밝히며 국민들께 고통 분담을 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그는 윤석열정부의 지난 70여일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요인 중 하나로 당 내홍 상황을 꼽았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차기 당권 주자들이 마치 권력투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싫어한다”며 “(차기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 거취가 결정되면 그때 논의하고, 그 전까진 똘똘 뭉쳐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은 본인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다른 고민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윤 정부와 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수위의 성과를 꼽는다면. “시대과제를 먼저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만든 점이 과거 인수위들과 다른 점이다. 보통 인수위에선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세운다. 7가지 시대과제는 제 소신이 있어서 직접 정리했다. 또 이번 인수위는 가장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은 인수위였다. 이전 인수위에선 인수위원들의 개인 인터뷰가 논란이 된 일들이 예외 없이 발생했다. 저는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 본보기로 (인수위원직에서) 해촉한다고 했다. 해촉하려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한 번의 인터뷰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인수위가 됐다.” -인수위가 선정한 7가지 시대과제 중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시대과제로)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소멸위기로까지 몰아붙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고령화이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가 만혼, 미혼 때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 지역에 직장이 없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니 지역은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에 좋은 직장은 적고, 집값이 높으니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 저출생 현상이 나타난다. 전국 평균 출생률이 0.8이라면, 서울은 0.6∼0.7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인수위에서 정한 시대정신들에 비춰 윤석열정부를 평가한다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현 정부에) 드리지 않았나. 그대로 실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된 것들도 있다. 각 부처 장관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진 않겠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그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보다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호평도 받지만 단점도 지적된다. “도어스테핑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 하는 시도인 만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어스테핑만 하기보다 (지금은) 대통령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우선 문재인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빚이 얼마나 늘었고, 필요한 개혁들 중 어떤 것들을 안 했는지 등이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몰려오는데 빠른 시기 안에 끝나진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렇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무엇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이 최근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3가지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공감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연금개혁의 경우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서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제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다. 청년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을 전부 포함시킨 대타협 기구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노동개혁의 경우는. “공권력이 바로 서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개혁한다고 해서 지켜지겠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물러서면 안 된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데, 힘 있다고 봐주고 힘없다고 봐주나. 힘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낸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득권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이었다. 전체의 80%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들은 피해를 봤다. 법을 집행한 후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 직업의 40%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선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951년 학제인 6·3·3·4 학제를 바꿔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유보통합을 해 만 3세 때 유아학교 2년을 보내고, 만 5세 때 5년짜리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 만 10세 때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중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지금보다 2년 빨리 입학하게 해야 한다. 평생교육 시스템도 정착시켜야 한다. 미국은 나이 든 사람들도 퇴근 후나 주말에 공부해서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우리 아이들은 100세까지 사는, 직업이 3개는 필요한 시대에 살 것이다.” -국민들이 새 정부의 과학적 방역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방역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방역하는 게 과학방역이다. 국무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엉뚱하게 ‘자율방역’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분열된 상태였는데, (정부 출범) 20여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또 (윤 대통령 득표율인) 48% 중 절반은 (윤 대통령이) 좋아서 찍고, 절반은 좋지 않아도 정권교체를 위해 찍었는데, 정권교체를 바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일례로 노동개혁에서 단호한 모습을 못 보이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진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여당의 혼란상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의총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고,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확정되기 전까진 전당대회를 열 방법이 없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력투쟁으로 비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를 흔들면 안 되고, 당권 눈치 보는 것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다.” -당권 도전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니다. 제일 처음 나온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제일 높게 나왔다. ‘시간을 벌면 제가 이익이다’ 이런 게 어딨나.”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실이든 아니든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미지가 있다. 앞으로 정당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품어 안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념지향적인 정당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보에서 온 아이디어면 어떻고, 보수에서 온 아이디어면 어떻나.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10년 동안 주장한 실용정치다.”

식량안보 위기의 시대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가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 총성 없는 ‘식량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첨병은 농촌진흥청이다. 지난 5월 새 정부 첫 농진청 수장을 맡게 된 조재호 청장은 식량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기에 한창이다. 조 청장은 “1970년대 식량자급 달성의 원동력이 된 녹색혁명, 1980년대 시설재배로 사계절 내내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백색혁명을 넘어 이제 농촌의 스마트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진청은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고 있다. 식량안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농촌 인구 감소, 스마트팜 등 당면과제가 수두룩하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 인근에서 조 청장을 만나 ‘복합 위기’의 시대에 농진청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조 청장은 “결국 해법은 농진청의 설립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조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식량안보가 화두가 되는 시기에 농진청의 전략과 추진 방향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밀·콩의 자급률 향상,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0.8%, 30.4%인데, 이를 2027년까지 7.9%, 37.9%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밀의 경우 용도별 고품질 품종 개발과 보급, 이모작 작부체계 확대, 전문 생산단지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루 산업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분질미는 가루 성질을 가진 쌀로, 밀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가루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 쌀처럼 불리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분질미 쌀가루를 활용해 이미 가공업체에서 카스텔라, 제빵 등 산업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4만2000㏊의 일반 쌀 재배지를 분질미 재배지로 전환해 20만t의 수입 밀가루 대체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농진청은 분질미 원료곡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재배 기술서를 보완해 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 청은 온난화와 극한기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물·생태환경 기후변화 실태조사는 물론 농업생태계 실재조사, 기후영향 평가 고도화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확도 향상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위성 영상을 활용한 정책 및 영농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 재배 지도도 달라지고 있다.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현황은. “2020년 기상청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대 면적은 2050년 56%에서 2090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후변화는 노지 환경에서 기온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과수 작물의 재배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사과의 경우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청은 고온 적응형 품종 육성과 함께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 재배 가능성을 시험 중이다. 이미 고온·일조 부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으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등 35개 작목, 303 품종을 개발한 상태다.”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농업·농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졌다. “농진청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초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 분야 국가 고유 배출·흡수 계수 38종을 개발했으며, 이를 2027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저메탄 사료 개발,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탄소중립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군센터 탄소중립 거점기관을 지난해 5곳에서 2025년 50개, 2030년 156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농진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I·메타버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당면한 기후변화, 식량문제, 농촌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와 AI 기술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지에서 키우는 작물별로 최적화한 물관리와 토양 양분상태에 따른 비료 사용법을 추천하는 ‘노지 정밀농업 시스템’, 농사를 지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하는 ‘농업기술 안내 챗봇 서비스’ 등이 개발, 활용될 수 있다.”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농업인과 영농 정착 및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인 ‘똑똑! 청년 농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후 약 6개월간 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등 500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청년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정착을 위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로보틱처리자동화(RPA)를 활용해 전담인력이 청년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횟수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건강·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유농업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지자체 치매 예방 안심센터와 연계해 9개 치유농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시행한 인지검사에서 주관적 기억 감퇴 정도가 24%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치유농업은 청소년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우울감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유전자원 원산지를 인정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자원 주권이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농업 유전자원 관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농진청에서는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많은 자원을 확보해 식물 유전자원은 27만여점으로, 미국·인도·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 자원 보유국까지 올라갔다. 국제농업연구자문단 등 국제기구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 보유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자회사,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와 함께 현장 평가회를 실시하고 유용한 육종 소재를 함께 발굴하고 있다.” ―올해가 개청 60주년이다.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개청 60주년을 맞아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농진청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 공감의 장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채로운 개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농업기술박람회와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청년농 아이디어 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 삶과 함께해온 농진청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최근 정부가 밝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묻자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가 모인 협의체로, 홍 회장은 올해 4월부터 대교협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에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학 교육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관련 정책들은 대학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 예측이 안 되는 교육정책은 탈이 난다”며 정부가 대학의 현실과 고충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특명 후 교육계가 반도체로 야단법석인데 우선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학부 수준인지, 대학원 수준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석·박사급 고급인력이다. 학부생만 많이 양성하면 정작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학부생들은 어디로 취업하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기업이 쓰던 중고 장비 가져와서 교육하고, 교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다. 기업의 박사급 전문가는 수억원 받는데 지방 국립대 교수 연봉은 수천만원 대다. 누가 오겠나. 정부가 교수 채용, 장비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정원 확대보다 투자가 급하다고 하고, 기업도 학부생 확대엔 시큰둥한 상황이다.” ―모든 대학에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모든 대학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역별로 몇 개 대학을 묶어 장비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은 실패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면 비수도권 대학으로 갈 인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빈 인원은 어디에서 채우나. 비수도권 대학에 정원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꼭 늘려야 한다면 수도권의 각 대학이 현재 정원 내에서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 ―특정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 논리에 따라 정원을 늘리는 것은 대학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면 ‘돈 되는’ 산업의 인력을 기르는 식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인재 양성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기술혁명의 최종 지향점은 ‘인간’이고, 고도의 기술을 통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동등하게 융합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95.7%지만 호남제주권 82.2%, 충청권 81.8% 등 비수도권은 충원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은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방대 위기는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다.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 산업체에 입사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대학-지자체-산업체 연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 회생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과잉 상태인 만큼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조조정 필요성에 동감한다. 비수도권 대학 중 폐교 위기에 직면한 한계대학도 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족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내게 한 뒤 교육부가 충원율을 집계하고 나면 퇴학시켜 등록금을 빼가는 편법도 저지르는 상황이다. 학교를 접고 싶어도 잔여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두려워 못 접는 곳도 있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사회기여도 등을 따져 국고 환수율을 정하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한계대학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줄초상’ 난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반도체 인재 양성, 지방대 위기와 등록금은 모두 실타래같이 얽힌 문제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돈이 들고, 결국 등록금 올려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교수 확보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인재를 양성하란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등록금 수입이 적어 대학이 교육에 기본적인 투자도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비단 지방대 이야기만은 아니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큰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국공립대학은 2013년, 사립대학은 2016년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상태고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도 높다.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 평균의 1.5배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지만 대학 교육 질이 높아지면 결국 혜택은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리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 거부감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정부, 국민과 소통하고 대학 현실을 알리겠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대신 유·초·중·고에만 쓰이던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쓰는 식으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교부금이 81조원 걷혔는데 교육부 설명대로라면 그중 3조6000억원가량이 대학에 지원되는 것이다. 많지 않은 액수인데 이걸 내세우고 등록금 인상 얘기는 쏙 들어가 안타깝다. 그 와중에 교육청은 왜 자기들 돈을 빼앗아가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도, 교육청도 모두 불만인 방안이다.” ―교부금 개편 외에 대학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학교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올해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4.2%에 불과하다. 교부금을 놓고 대학과 교육청의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따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이 나왔다. 당시 인수위에 교육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왜 폐지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교육 현안 대응에 대한 불만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대학은 재정과 규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국가 차원의 교육은 유·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교육부가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역점사업은.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20여년 전부터 대학의 위기를 언급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교협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학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 지역사회, 국민들과 소통하며 고등교육 전반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의 정례회의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최초 4선 시장’의 출발선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만만했다. 새로운 4년 서울시정 출발을 하루 앞둔 6월30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거침없었다. 발언에 막힘이 없었고, 미래 구상은 원대했다. 4년 이후, 차기 행보에 대해서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난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틀어막은 걸 풀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사대문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인이 돈 싸들고 오고, 기업하러 오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자와 동행 시대를 열 것”이라며 빈부격차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개발’과 ‘상생’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으로 삼은 정책의 두 축이다. 서울시 슬로건도 ‘동행·매력 특별시’로 정했다. ‘대권의 꿈’을 물을 때마다 손사래를 쳐온 오 시장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장을 네 번 하면 다음 스텝이 무엇일 거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르다”며 “‘명시장’으로 기억되는 게 더 보람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명시장’ 명칭은 시장께서 처음 제시한 단어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동안 부동산 해결이 핵심 과제가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부동산 문제가 생겼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해오던 대로만 꾸준히 했어도 전임 시장 10년 동안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아서 오래되고 낙후된 곳은 자연스럽게 자본이 들어가서 바꿔낸다. (재개발을) 내버려만 둬도 될 일을 굳이 틀어막아 이 사달을 냈다. 그러니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 어렵나. 옛날에 뉴타운 재개발 다 해본 거다. 기법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임기 중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구체적 방법은. “1년 전 보궐선거 당시 최초 공약은 2026년까지 36만호 공급이었다. 전 정권 기조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 윤석열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기조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이 순항하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서울시는 연 평균 5만호 이상 주택공급 역량을 가진 도시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한 대기물량까지 포함하면 공급 역량이 더 커진다. 종합해 추산하니 2026년까지 총 53만호의 아파트·비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문제는 없나. “과거의 통개발 방식을 고수하기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통개발 방식은 통일성 있는 계획으로 지역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외부 변화에 취약하다. 10년 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단계적·순차적 개발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겠다.” ―용산에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판교·테헤란로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교통의 결절점이다. 판교, 테헤란로 등과 차별화되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하이테크 기술기업 유치는 산업·기술 집적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화·예술 수준도 기업을 유인할 요인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금융중심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삼각 거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산업 경쟁력과 매력을 모두 갖춘 글로벌 창업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 적극적 유치 전략을 펼쳐 기술기업을 유인할 강력한 동력을 만들겠다.” ―부동산 거래에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는 동 단위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지수로 환산, 발표하는 방안이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이다. 국민 공감과 법 개정은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 내부에서 적시성·정확도를 검증한 뒤 국토부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 ―최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이 ‘부자감세’로 지적받는다. 서울시 기조와 다른데. “질문의 전제부터 수정돼야 한다.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지난 정권에서 과도하게 오른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 과정’이다. 조세강화 정책이 야기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저소득층만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다. 조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불합리한 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 시대를 열겠다. 선거 때 한 말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서울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는 서울이 약자 동행 특별시가 되는 거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늘어났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강남·북 불균형이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만들겠다 했는데 구체화했나. “올 연말 실시할 ‘2023 본예산 심의’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지수라 개념·대상·평가방식 등 전부 새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와 개발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모든 정책을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할 시정 운영 지표가 될 거다.”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호 의안이 교통방송(TBS) 관련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우려했다. TBS는 서울시 우선순위로 보면 100등 밑에 있는 주제다.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나, 적어도 우선순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다. 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한데 그게 1호 의안이 돼야 하나.” ―다시 추진하겠다는 창의시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창의시정은 ‘보텀업(아래에서 위로)’이다. ‘지시만 기다리지 말고 직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자’는 것이다. 아래에서 아이디어가 용암이 분출하듯 끓어넘쳐서 일하는 것과 지시가 내려가는 건 천지 차이다. 120다산콜센터,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주요 사업, 둘레길 모두 창의시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창의시정을 다시 하려 한다. 이름을 고민 중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들으면 바로 알만한 용어를 찾고 있다.” ―전임 시장에게서 이어받을 정책을 꼽는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서관을 많이 만든 건 잘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만들었기에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복합문화시설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도시재생도 100% 틀린 건 아니다. 이 중 10∼20% 정도는 쓸 부분이 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싫어한다’고 오해하는데 아니다. 재생사업을 이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 대표적으로 잘한 게 문화비축기지다.” ―수변감성도시 공약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 “수변감성도시의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하천 개발이 아닌 수변을 시민 일상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복개하천 복원, 생태 회복 등도 병행 추진한다. 도림천 등 시범사업 구상에 하천의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사업은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기존 언급된 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다. “새로 지정될 자원회수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개념을 새로 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해 주민 반대를 기대로 바꿔가겠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역 명물이 된 해외 사례도 많다. 하루 900t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동화 속 성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매해 1만6000여명이 찾고 연간 6억엔(약 6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 동안 ‘시민 오세훈’의 철학은 무엇이었나. 당시 낙선했던 자신에게 조언한다면. “르완다에서 6개월, 페루에서 6개월간 머물며 느끼고 배운 게 많다. 지식보다 감성적으로 쌓인 게 많다. ‘내가 이 나라에서 40대에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치 공백기에 뭘 해야 할까’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르완다를 찾았다. 그리고 낙선은 인생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보약이다. 세상에는 당선된 사람보다 몇 배의 낙선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건 보약, 보물창고와도 같은 기회다.” ―유력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억되길 바라고 한다. 저는 서울을 반석에 올려놓은 ‘명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울시장을 어쩌다 보니 네 번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 덕분에 오늘날의 서울시 틀이 잡혔다’는 역사적 평을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쾌적하고 행복한 서울이 오 시장 시절에 틀이 잡혔다’고 평가하는 게 제 소원이다. 그래서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