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일본의 한국여행 애호가 사이에서는 방한 금단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를 하면 ‘입국제한 언제 풀려요?’, ‘가고 싶어요∼’라는 글이 쏟아집니다. 일본에서 한국은 K―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이 풀리면 곧바로 한국관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진수(56)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10일 코로나19 사태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K-방역과 조화되는 치밀한 코리아 홍보·마케팅을 강조했다. 한국관광산업의 일본전선 전방사령관 격인 정 지사장은 1991년 공사 입사 후 열도 근무만 4차례, 9년6개월의 일본통이다. 2019년 1월 지사장 부임 이래 격랑의 한·일 관계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양 국민 상호 방문 최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공사는 현재 일본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투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쯤부터 일본인의 해외여행이 조심스럽게 재개될 것에 대비해 한국관광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한국관광 설명회를 시작으로, 20일 크루즈관광 설명회, 22일 TV도쿄 한국관광 특집방송, 26일 항공기 기내식 체험행사, 27일 올해 처음 도입한 한국여행검정 등이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여행검정은 한류, 한식 등의 문제 풀이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지식을 확대시키고, 참가자 정보 축적을 통한 데이터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다. 정 지사장은 향후 한국관광 트렌드와 관련해 “다시 패키지 여행이 주를 이루는 복고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거 패키지 관광이 정보 부족이 이유였다면 앞으로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검사와 소독, 체온 측정 등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결합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기준) 시대의 관리형 뉴패키지 관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1월부터 일본인의 한국관광이 호조여서 연간 사상 최다 방문 기록 경신이 예상됐으나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후 기세가 한번 꺾였다. 올 들어 1, 2월 회복세였는데 다시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다. 이후 입국제한 조치로 관광객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다.” ―어려움의 연속이겠다. “일본에 나온 한국 여행사, 항공사, 호텔, 면세점 60여개 사가 고사 위기였다. 지난달 8일 한·일 정부가 기업인의 입국규제를 완화한 뒤 일부 여행사에 한국 방문 견적이 한둘씩 들어온다. 본격적인 관광은 아니다. 우리는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일본 여행사와 함께 일본에서 히트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클라쓰’ 촬영지를 방문하는 상품과 부산 전통시장 투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취소 수수료 없이.” ―일본 업계는 어떤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관광청에 다음 달 말까지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 유입) 관광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항공업계 등은 인바운드를 하면 (왕복 좌석을 채우기 위해) 아웃바운드(국내에서 해외 송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관심이 높은 해외 시장이 미국 하와이, 한국, 대만 순이다. 일본 온라인여행사 에어토리의 회원 5329명 조사에서도 해외여행 재개시 가고 싶은 곳(복수응답 가능)은 한국(62%), 대만(47%), 하와이(32%) 순이었다. 일본 여행 업계는 조속한 한국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다. 한국, 중국, 대만을 타깃으로 일본 정부에 관광 재개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한다. 하와이주는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6일부터 일본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하와이 도착 후 격리를 면제한다. 일본 10개 여행사는 관광 재개를 위해 20일부터 하와이를 답사한다. 획기적이다.” ―하와이주 조치는 참고할 만한 것 같다. “한·일 간에도 새로운 관리형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 일본에서 첨승원(添乘員), 즉 인솔자가 따라가 한국 공항 도착 후 검역·이동·호텔 체류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방역 정보와 함께하는 제한된 형태의 관광이다.” ―이런 관광의 현실화 시점은 언제로 보나. “내년 4월쯤 도쿄올림픽 개막 100일 정도를 앞둔 시점에서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는 정부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류 관광상품화 역사의 산증인으로 알려져 있다. “ 2002년 한일월드컵 끝나고 도쿄지사 차장으로 부임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임에도 장동건, 원빈 주연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현장 투어를 시작했다. 촬영현장 관광상품화는 처음이었다. 2004년엔 드라마 ‘겨울연가’ 투어상품이 본격화됐다. 덕분에 2005년 한류의 관광상품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류는 관광에 도움이 되나. “낙수효과(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대기업이 발전하면 연관된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가 크다. 관광이 됐다면 ‘겨울연가’ 인기 때처럼 제2의 남이섬 상품이 뜨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현재 일본 내 한류는 붐업되어 있다. 제2의 남이섬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인 충북 충주 비내섬이다. 주인공 손예진씨가 지난달 일본 팬들과 첫 온라인 팬미팅을 했는데 5만여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다.” ―코로나19의 암흑기에 한국 홍보는 어떻게 하나. “5, 6월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데이터 마케팅을 위한 한국여행검정도 올해 처음 도입해 회원 1만1000명이 가입해 약 50만뷰를 기록하고 있다. 한류, 한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확대한다. 그 핵심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거점 5도시(부산·목포·전주·안동 강릉)와 야간관광 알리기다. 두 번째는 여성 전문 잡지나 TV 등 매체에 한국 음식, 쇼핑 등이 노출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일본 여행사를 상대로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도록 웹 세미나와 같은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에어토리 등 온라인 매체·업체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나온다. 고투트래블을 평하면. “관광업을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5월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7월 시작해 불과 2개월의 준비기간밖에 없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특히 아쉬운 점은 예산 1조3500억엔(약 14조8500억원) 중 PCR 검사비용도 일부 지원했으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 음성이 나온 사람의 이용이 훨씬 쉬워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감염 증가로 인한 부정 여론도 완화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부분은. “지자체나 호텔 등 업체의 코로나19 대응 태세가 갖춰지고 있다. 엄청난 노하우가 된다. 일본 여행업계는 아웃바운드 재개 시 고투트래블 경험을 적용하려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 “공사가 한국관광상품 홍보·마케팅에 주력한다면, 지자체와 산하 지방관광공사는 K-방역과 연계된 새로운 수용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일본인이 일본 국내여행을 할 때처럼 공항이나 호텔, 음식점, 단체 버스 등에서 소독과 체온 측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버스나 음식점에서 좌석 간격을 넓히기나 확실한 띄어 앉기도 필요하다. 야마나시현은 방역 상황을 점검해 그린존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많은 준비를 하는데,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방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수도권인 1도(도쿄)·3현(지바·사이타마·가나가와) 주민이 전체 아웃바운드의 40∼50%를 차지한다. 이들이 부산에 가려면 나리타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가능하면 도쿄 도심에 근접한 하네다공항과 부산을 연결하는 직항노선 개설이 필요하다. ”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경찰의 기본 책무입니다.” 취임 100일인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만난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처럼 여유를 찾은 듯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돌아보면 김 청장은 지난 7월 임명장을 받은 이후 한숨 돌릴 겨를이 없었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서 12만 경찰의 수장으로 전면에 서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는 8·15 광화문 집회와 10·3 개천절 집회를 관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집중호우 피해 와중에 대민 지원에도 총력전을 펼쳤다. 김 청장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인터뷰에 들어가자 김 청장은 “경찰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늘 직원들에게 강조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단언했다. ‘예방적 경찰활동’. 경찰수장인 김 청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말이다.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에 위험을 야기할 요소·징후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방지·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그는 지난 7월24일 경찰청장 취임사부터 경찰의날 기념식은 물론 국정감사장에서도 ‘예방적 경찰활동’을 주창했다. 이전 경남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에도 강조하던 바다. 김 청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예방적 경찰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면서 경찰 개혁 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예방적 경찰활동’이 김 청장을 대표하는 단어가 됐다. 왜 ‘예방’인가.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초고속 사회에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존의 사후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신체·재산·인권은 한번 침해되거나 손실되면 복구나 원상회복이 정말 어렵다. 예방 위주로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해서 국민이 피해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위험은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지 않나. 경찰은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치안 전문가가 돼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노인 등 약자 중에서도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기 쉽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외계층 대상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 ―자치경찰제 관련해선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일선 경찰관의 여론을 들어보면 초창기에는 극단적으로 ‘자치경찰제 왜 하느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법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경찰사무에 자치사무가 무분별하게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가 기피하는 임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전가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이 아닌 일원화 모델인 점에 대한 걱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자치사무가 경찰사무로 넘어오더라도 본질적으로 경찰임무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그리고 일원화 모델은 그간 이원화 모델에서 제기돼 오던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중복출동·업무혼선 비판 △국가경찰 인력 4만3000명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다. 치안 역량의 총량이 거의 변동이 없으면서도 틀을 크게 흔들지 않고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모델로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경찰의 활동 근거인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치안정보의 개념이 뭔지, 또한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딘까지인지 정확하게 규정한 법이 없다. 치안정보가 뭐냐. 경찰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위한 정보라는 건데, 개념 자체가 불확실하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개정안에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보경찰 업무의 개념이 보다 확실하게 정립될 것이다.” ―고위 간부직인 총경 계급 이상에서 경찰대 출신이 60%에 달하는 등 지휘 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각하다. “경찰 인적 구성에 있어 여러 입직 간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신의 다양성이 조직의 건강성·민주성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구성원 간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일반(경사 이하 계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등 입직 간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들이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순경 출신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순경이나 경장을 선발해 1년 정도 대학에서 교육해 시험을 거쳐 경위가 되게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경찰 인사에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잠입수사’를 넘어 ‘함정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먼저 용어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통상 디지털성범죄에서 구매자 혹은 일반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형태의 수사가 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장수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위장수사라는 것은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뿐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 신분을 확인하려 할 때 경찰임을 부인하고 대신 일반인인 것처럼 가상신분을 알리는 등의 행위까지 의미한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법한 방식의 함정수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로 허용되던 ‘기회제공형’ 수사에, 중대한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해 ‘신분 비노출(또는 비공개)’ 방식의 수사만을 추가한 ‘위장수사’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는 공정의 신념을 내면화하려 한다. 청문회 때도 ‘법과 원칙’을 수십번 말했다. 공정하지 못한 경찰활동이나 법집행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다. 공정한 경찰이 돼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또한 범죄와 불법은 예외 없이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엄정한 원칙을 바로 세워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이 처한 문제를 ‘내 자신의 일’, ‘내 가족의 일’처럼 국민에게 업무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성 있는 업무 자세가 체질화되도록 전 경찰관의 인식 개선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경찰청장으로서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보다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여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찰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경찰이 잘하면 언론에서도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주더라. 그때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경찰청장으로서 현시점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일관된 법 집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국민의 인정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고 싶다. 한편으로는 경찰관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일선 경찰의 원활한 일처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일정 부분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링크한 경우는 삭제가 어려운 점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위원장은 “잊힐 권리를 놓고 표현의 자유나 (공적 인물 또는 공익적 이슈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대한) 알권리 침해, 개인정보 삭제 범위와 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며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 보호 전담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한 정보보호위 초대 사령탑(장관급)으로 제격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정보보호위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이었을 때 상임위원을 맡아 데이터 3법 개정 작업과 EU의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협상을 주도했다. 하지만 보호위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보호’와 ‘활용’ 가치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막중한 역할과 위상에 걸맞도록 조직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 속에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정보보호위 출범의 의미와 역할은. “이제는 유망 산업이든, 국가경제든 간에 데이터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그런데 데이터의 75%는 개인정보다. 산업·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마구 쓸 수는 없다. 안전하게 잘 써야 한다. 보호위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개인정보 두 가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컨트롤타워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침해·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다.” ― 음식점 등 출입명부 부실관리 논란에서 보듯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오·남용 우려가 더 커졌는데. “QR 코드를 통한 전자명부는 충분히 안전한 상태다. 역학 조사와 무관한 출입자 정보는 보유 기간(4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다. QR코드의 이용자 정보는 네이버 등 발급기관이, 출입 정보는 사회보장원이 각각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는 데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결합한다. QR코드 발급기관도 이용자 정보를 기존 데이터베이스(DB)와 섞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수기명부인데, 지난달부터 이름을 빼는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하는 방안도 궁리 중인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기명부 폐기가 제대로 되도록 관공서에서 파쇄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데이터3법 통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무엇이고, 경제·산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3법 개정으로 통계나 산업, 공공 등의 목적에 부합할 땐 카드사, 보험사,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게 가명정보 결합이다. ‘사일로’(저장고)에 갇혀 있던 정보들이 가명정보를 통해 ‘스퀘어’(광장)로 나오게 됐다고 보면 된다. 기업 입장에선 다양한 가명정보 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갖게 됐다.” ― 내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민이 많다. “무엇보다 정보처리규정 위반 등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도록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단순 마케팅 차원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을 누가 신뢰하고 정보를 내주겠나.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해소할수록 정보 활용이 더 잘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상충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고 말하는 이유다.” ― 구글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다국적 ‘빅테크’ 기업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 중 하나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정보 제공 주체가 ‘필수’ 입력과 ‘선택’ 입력을 나눠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는 그런 절차가 없이 클릭해서 들어가는 링크 방식이다. 이런 차이가 차별적인지, 어떤 방식이 더 개인정보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정리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내 사업자처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외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 최대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은 국내외 사업자 모두 정해진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 목소리가 높다. “맞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제3자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없애야 할 쿠키 정보를 갖고 있을 때가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동의 절차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서 별 수 없이 정보수집을 동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 제공 주체가 본인 동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EU와의 GDPR 적정성 협상이 왜 중요하고,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국내 기업과 기관이 EU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그쪽 기준에 맞춰야 한다. EU의 GDPR는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이동권 등의 조항이 있어 국제적 표준으로 볼 만한 규칙이다. 만약 EU가 한국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하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여건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개인정보 부실 관리와 독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이전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EU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EU와 합의가 이뤄졌고, 양국 지도부에서도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보보호위 초대 사령탑으로서의 각오는. “당장의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맞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가 되도록 보탬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 (정보보호위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하지만 혁신과 소통, 전문성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한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담=이강은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화려한 정치 경력만큼이나 체육계와의 인연도 꾸준하게 이어왔다. “형님이 유도, 동생이 필드하키 선수였을 만큼 온 가족이 스포츠맨이다. 나도 유도 5단이다. 이처럼 체육 쪽에 익숙하다 보니 1974년 해외대회에 나가는 레슬링 선수단장을 시작으로 1988 서울올림픽 국회지원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다 2009년부터 8년간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도 지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롤러 인라인 종목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스포츠 외교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 인연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연결된 것인가. “볼보오션레이스라는 요트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것이 요트협회와 직접적인 인연이 됐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시대에 요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될 것이라는 신념이 생겨 회장직을 수락했다. 그런데 막상 맡고 보니 재정자립도가 6%로 체육회 가맹단체 중 꼴찌였다. 밀린 직원 급료와 퇴직금, 시간 외 수당에 미지급 포상금 등을 해결하고 조직을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역대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요트협회 일본지부를 설치하는 등 열심히 준비했지만 올림픽이 연기돼 아쉽다.” ―70대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놀랍다. ‘유준상의 장딴지 근육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는 말이 있다. “65세이던 2007년 마라톤에 입문해 7개월 만에 42.195㎞를 끝까지 뛰었다. 2009년에는 제주울트라마라톤에서 100㎞도 완주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다. ‘거거거중지 행행행이각(去去去中知 行行行裏覺)’이라는 말이 있다. 가다 보면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면 그 속뜻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마라톤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마라톤을 하면서 앞만 보고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며 함께 달리고자 했다. 경쟁자와 공존하는 따뜻한 동반 경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지친 마라토너를 부축하며 같이 뛰는 러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갖추고 경쟁과 공존이 동반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라톤이 가르쳐줬다.” ―40년간 체육계와 함께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처음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가맹단체 회장 49명만 투표한다고 하더라. 이것은 권력의 목소리에 좌우되는 구조였다. 그때부터 체육인 동호회 학부모까지 온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 1400명이 넘는 대의원 투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재범이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았다. 사실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체육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장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난다. 그런데 체육계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집중 조명받는 것은 아쉽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린센터’ 설치 같은 흔한 대책보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적 지상주의는 폭력사태의 악순환을 반복시킨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선수나 지도자가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할 마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도 표면화됐는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오랜 기간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해 왔다. 최근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체육회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하는데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문체부와 체육회가 서로 분리와 통합 주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소통해야 한다. 폭력 문제 해결이나 스포츠 인권 등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다른 일에 휘둘려 체육계 분열만 조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체육인 인권 문제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특히 최근 체육회장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을 두고 두 조직 간 갈등이 컸는데, 양측 모두 문제가 있었다. 체육회는 특정 인사를 위해 정관까지 바꿀 필요는 없었다. 문체부는 개정된 정관 승인을 5개월이나 미룰 필요가 없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와 2032년 하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등 당면과제를 위해서라도 두 조직의 협력은 절실하다.” ―내년 1월에는 체육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출마자격이 없는 이들이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능력과 철학, 비전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대한체육회장이다. 욕심보다 먼저 스스로 능력과 소신, 철학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새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자칫 금권, 관권 선거가 될 우려도 느껴진다. 예산과 자리를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기대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최소한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한 체육계 리더의 4가지 덕목이 있다. AMPC라고 이름을 붙여봤다. 첫째는 능력(ability)이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통역을 데리고 다닐 것인가. 두 번째는 도덕성(morality)이다. 털어서 먼지 날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애국심(patriotism)이다. 스포츠는 국위선양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통(communication)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많은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분열의 체육회가 아닌 통합의 체육회가 돼야 한다. 16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국가나 사회를 보기 전에 자신의 재선만 바라본다. 체육계에도 체육꾼이 아니라 진정한 체육인이 나와야 한다. 스포츠로 국민을 즐겁고 기쁘게 할 체육계의 나훈아나 임영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체육계가 나가야 할 방향은. “경기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닌, 체육인 헌장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의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52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돼야 한다. 체육청 독립도 한 방법이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스포츠 선진화가 중요하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체육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해외 스포츠기구와 적극적인 교류도 필요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했듯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발전을 이룬 정보기술(IT)과 스포츠의 접목이 중요하다.” ― IT와 신기술 쪽에도 지식이 깊은 것으로 안다. 2010년부터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을 맡아 IT 보안에 관심을 가져왔고, 최초로 ‘10만 IT 전문가 양병설’을 주장해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신기술이 어떻게 결합할 것으로 보는가. “2015년 사이버 해킹 방어대회에서 한국이 23년 만에 우승하는 쾌거도 일궜다. 이제 스포츠도 사물인터넷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결합할 것이다. 당장 내년 도쿄올림픽이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크게 각광받을 것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들의 선수 평가도 IT기술을 활용하면 좀 더 공정해질 것이다. 앞으로 홈트레이닝과 비대면 트레이닝도 점점 부각될 것인데 새로운 디지털 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적극 나설 때다.”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외교부가 외교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이준규 한국외교협회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외교부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근의 외교관 성비위 논란과 지난해 외교 결례 논란 등을 지켜본 소회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가족과 본인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임지를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몇 사람의 실수로 함께 비판받는 것이 억울할 것”이라며 “후배 세대에서 우리 세대보다 더 훌륭한 외교관들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이 모인 공익법인이다. 현직도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외교관들이 퇴임 후 외교적 전문성을 활용해 선·후배 외교관들 간의 소통, 공공외교, 외교 발전에 기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2017년 주일대사를 마지막으로 현직을 떠난 이 회장은 올해 1월 회장직에 취임했다. 40년 가까운 시간을 외교관으로 보낸 그는 “외교관의 일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외교결례 논란, 올해 뉴질랜드 외교관 성비위 논란 등 외교부에 논란이 잇따랐다. “외교부에서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선배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밖에 있는 사람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조직의 기강이 느슨해지고, 외교관 개개인의 자기 성찰과 수신이 부족하지 않나 짐작해 본다. 외교부의 사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선배 외교관들에게 현재의 외교부는 어떻게 비치나. “선배들은 친정인 외교부가 잘되고, 칭찬받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솔직히 현재의 외교부는 선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외교부의 존재 가치와 역할은 첫째 정부 대외정책의 수립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당한 기여를 하고, 둘째 수립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다.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때로 외교부 자체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강 장관은 직업외교관이 아니면서도 외교부와 국제기구에서 오래 근무했고, 능력과 인품이 탁월해 기대가 높았다. 4년차에 접어들었으면 꽤 오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강 장관이 이룬 성과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선배들로선 혹시라도 외교부나 후배들에게 누가 될까봐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현재까지 성과로는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최근 1차관으로 비고시 출신 인물이 임명됐다. 드문 사례다. 어떻게 평가하나. “꼭 고시 출신이 1차관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차관이 조직과 인사 관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외교부를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기왕에 맡았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직관리 등은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길 바란다.” ―최근 공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이 들리는데. “외교가 직업외교관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 필요하다면 공관장뿐 아니라 어떤 자리에도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리 나눔이어선 안 되고, 합당한 목적과 논리,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상징성이 필요한 자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관장은 눈에 띄는 것보다는 고생이 필요한 자리다. 외부 영입은 전문성,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해 신중히 했으면 한다.” ―주일대사를 지냈다. 장기 교착 중인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한·일관계가 교착되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그 손해는 국민들이 입는다. 일본 기업 재산이 처분되는 것은 한·일관계에 있어 또 하나 되돌릴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양국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현 단계에서의 최선 또는 차선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주일대사였던 2017년 초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위안부 합의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논란이 있었는데. “1년4개월 짧은 기간 동안 주일대사로 재직했지만, 그 사이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 체제, 새 정권 출범 등을 겪으며 국내정세가 요동쳤다. 그 가운데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늘 고심했다. 그 발언으로 제가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정말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이전의 국가 간 합의를 깰 수 없다. 당시 본부에서 저에게 이 발언과 관련 따로 뭐라 한 적도 없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한·일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스가 정부가 전임 아베 신조 정부에 비해 크게 호의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본 정권이 바뀐 것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로서는 스가정부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해 일본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만들고 관계 개선의 이니셔티브를 잡아 나가야 한다.” ―미·중 경쟁이 시대적 화두다. 외교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신다면 한국의 길은. “양다리 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와 동맹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나올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 ‘3불 약속’은 외교사에 남을 일이다. 왜 그런 약속이 나왔는지 언젠가 꼭 알아봐야 한다. 우리가 미·중 경쟁에서 미국으로 기울면 경제적으로 중국의 보복을 받는다는 불안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외교다변화’를 하는 것이다. ―외교다변화는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 회장이 생각하는 외교다변화는. “어느 정부도 외교다변화를 신경쓰지 않은 정부는 없다. 문재인정부에선 신남방정책이지만, 그 전에도 이름만 달랐지 없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는 것은 필수다. 인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매년 6% 이상 성장하고 있고, 크기면에서 중국에 필적한다. 인도 대사를 지내면서 인도인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이상으로 돌려준다고 느꼈다. 우리와 정치·역사적으로 불편한 것도 없다. 신남방정책 대상국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인데, 정부가 아세안에 비해 인도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기억에 남는 일은. “2002년 주중대사관 총영사 시절 우리 대사관에 탈북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을 때는 200명이 들어온 적도 있다. 중국정부와 교섭해 이들 중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국내로 보냈다. 또 재외동포영사국장 당시 영사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24시간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정보 문자서비스, 해외사고 신속대응팀, 인천공항 긴급여권발급센터, 사건사고담당 해외 경찰영사제도 등이 모두 그때 도입됐다.” ―국립외교원이 곧 도입 10년차를 맞는다. “제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의 마지막 원장으로 국립외교원 설립 작업을 마무리해 감회가 남다르다. 평가를 하기에 10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곤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당초 설계했던 것처럼 보다 많은 인원을 뽑아서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부문의 대외문제를 담당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퇴직 외교관들의 외교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나. “과거 65세이던 외교관 정년이 60세로 하향된 뒤 어렵게 양성된 외교관들의 전문성이 일찍 사장되고 있어 안타깝다. 협회는 퇴직한 회원들의 역량을 대외관계 업무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대담=김용출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 경영난이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 “올해 상반기 중진공에서 중소벤처기업 604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분석한 ‘코로나19 중소기업 피해 현황 및 자금수요 동향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91.2%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 유지가 어렵고 유동성이 악화되며 경영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역현장을 방문해 보면 자금 유동성 악화, 수출 물류비용 증가를 비롯해 해외 마케팅 채널 부족, 우수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많다.” ―중소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진공의 지원 내용은.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은 애초 1000억원이었지만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9월 말 정부의 4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0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9월18일 기준으로 4857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726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에서는 앰뷸런스맨과 코로나19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앰뷸런스맨은 종합병원 긴급구조 시스템과 같이 신속하게 진단·처방·치료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 집행의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하이패스 제도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최소요건만 검토한 뒤 신속하게 자금지원 결정을 내린다.” ―사회안전망 차원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계획이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도산 위기 중소벤처기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회계법인 재무실사 바탕의 기업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을 최대 90%까지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조개선계획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책자금 신청제한을 완화하고 재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자금 문턱을 낮춰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도약자금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재도약지원자금은 21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진공의 비전이 있나. “중진공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먼저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책자금에 대해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모바일 창구를 운영할 것이다. 또 중진공이 보유한 재무적·비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의 기업 평가·약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세 차례 대면업무를 거쳐야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번의 대면업무만으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제조혁신과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올해 5000억원, 내년 6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중진공의 대응전략은.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비대면 진단·평가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진단지원 체계로,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금융지원 체계를 디지털·스마트화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지 수요 맞춤형 비대면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추진한다. 16개국에 퍼져 있는 25개 중진공 해외 거점을 활용해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 수출상담회, O2O 수출지원 등 유형별 비대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이후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결과 중진공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취임 이후 매주 1회 이상 지역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뒤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총 18차례 열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산업질서 재편과 신기술 채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중진공은 이를 돕기 위해 정책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말처럼 단순히 개별 중소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화 맞춤형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특구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정책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특구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게 된다.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 맞춤형 사업화를 ‘이어달리기’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연간 100개씩 총 300개를 발굴해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투자는 한국벤처투자가, 연구개발(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청년실업률 증가와 디지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6개월간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각 지방의 대학·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비대면 기반 시민참여형 지역혁신 활동인 ‘디지털 리빙랩 프런티어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했다. 조직문화와 체계는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이사장과 직원 간 직접 소통창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메일로 제출된 임직원 건의사항을 경영혁신계획 수립과 부서별 추진과제에 반영했다. 5월부터 2개월 동안 총 101개 건의가 들어왔다. 그리고 취임 후 매주 1회 이상 지역 본부·지부를 방문해 지역 본부·지부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했다. 디지털혁신실은 학계·연구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부 직원 중 석·박사급 전문인력 16명을 혁신실에 배치했다. 12월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성장모델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 전담조직과 선제적 자율구조개선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예정돼 있다.” 대담=박종현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아직은 실력 발휘할 기회를 안 주네요. 그래도 조만간 기회가 오겠죠.” 여권 내 대표적 ‘경제통’인 정세균 총리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던 취임 포부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정 총리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라는 상충되는 과제 사이에서 피를 말리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만난 정 총리는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 있는 만큼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총리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엔 “위기를 극복한 총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키운 총리,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가는 초석을 다진 총리”라고 답했다. 정 총리 지난 22일 총리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진단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당연히 음성일 줄은 알았다. 왜냐하면 정세균은 진짜 세균 아니냐. 바이러스는 가짜 세균이라서 진짜 세균한테는 안 된다”고 농담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요즘 그렇게(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별로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워낙 밀접하다. 특히 중국은 우리에게서 수입만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보다 한국인이 중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훨씬 많다. 외교는 대부분 상호주의다. 지금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것도 그때 무리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은 없었나. “사실 초창기에 코로나19가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다. 나중에 다 지나놓고 평가해야겠지만 고비고비마다 부족함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그렇다. 그래도 국제사회가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다.”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어떤 입장이었나. “통신비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굳이 지원하겠다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젊은이와 노인에게 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자고 했다. 제 희망대로 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게 결론이 났다. 이번 추경의 의미를 찾자면 협치가 빛을 봤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 안과는 다른 안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한 것이다. 그리고 여당안과 야당안이 달랐는데 이것을 타협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협치가 이뤄지면 국민이 편안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는 오랜 논쟁이 재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지원됐다면 소비가 더 확대되고 국가재정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았나. “그때는 무엇보다 시간이 급한데 선별하기가 어려웠다. 선별해서 주려면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야당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는 주장을 했다. 당시는 특별한 타이밍(4·15총선 국면) 아니었나. 그때 정치권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되다 보니 그렇게 결정된 측면이 있었다. 하여튼 복지 방식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선별과 보편을 잘 믹스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같은 분야는 선별하기도 힘들고 낙인 효과도 있으니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좋다. 재난지원금 같은 분야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본다.” -59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4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4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3.9%가 됐다.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빚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국가 채무가 얼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원칙은 없다. 우리가 이웃나라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좀 굉장히 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까지 상승한다. 이는 명목성장률을 2021년 4.8%, 2022∼2024년 4%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 지표는 더 나빠진다. -중앙·지방정부 채무 외에 공기업 채무나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군인, 공무원 연금을 합치면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사실상 100%를 넘어선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보유한 채권도 있다. 설령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국민이 굶어죽게 생겼으면 먹여 살려야지 굶어죽게 두나. 부채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가능하면 빚을 적게 지는 게 좋지만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외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했는데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발행했다.(지난 10일 유로화 외평채는 국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인 -0.059%, 달러화 외평채는 역대 최저인 1.198%로 발행됐다) 그런데 무슨 외환위기 걱정을 하나. 계속 방만하게 재정운용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걱정할 게 없다.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다른 나라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금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다. 자칫 선의로 시행한 정책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익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정책도 추진해선 안 되는 시점이다.” -연내에는 금융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입법 가운데 노동권 강화 법안이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은 원래 이명박정부가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EU에 약속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와 약속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계법은 노조도 반대하고 사용자도 반대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법안이 아니다.” -일본에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렸다. 꼬일 대로 꼬여 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판결이 집행되면 파국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체제가 아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 우리도 자기네와 같은 줄 알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목요대화’의 취지는 뭔가. “소통을 통해서 난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서울시 자영업자들과의 대화에서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와 얘기해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줬다. 지난번 노사정대화에서는 합의가 다 됐는데 민주노총이 못 나와서 사인을 못했다. 그래도 경사노위(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줘서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유지 및 기업 살리기,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정리=이현미·최형창 기자, 사진=하상윤 기자

농업관료들 사이에서 김현수 장관은 ‘현테일’로 통한다. 묻고 또 묻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그의 세밀(디테일)한 업무스타일에 간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렇다고 추진력이 덜한 것도 아니다. 예상을 벗어난 과감한 결정과 빠른 실행으로 농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여러 번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 농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초 발병 농가 두 곳뿐 아니라 해당 지역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강수를 뒀다. ‘다소 과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 덕에 1년 가까이 농가 감염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공익형직불제’를 밀어붙인 것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공직에 입문해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그는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2018년 3월 김영록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부터 5개월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했고, 1년 뒤인 2019년 8월 장관으로 취임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등급을 받았고, 2019년엔 전 부처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직원들 자긍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김 장관은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만난 내가 참 복이 많다”며 공을 돌린다. 22일 서울을 찾은 김 장관을 여의도 대한잠사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지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작년 9월16일 ASF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 치사율은 높은데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질병이다. 외국 사례를 살피면 국내 양돈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는 위기였다. 지나치다고 여겨질 만큼의 과감하고 선제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지역 모든 농가에 대해 전량 살처분과 수매를 했다.” ―현재 ASF 상황은 어떤가. 언제 종식될 수 있나. “발생 23일 만에 14건을 끝으로 바이러스 농가 확산을 차단했고 1년 가까이 사육돼지 추가 감염은 없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금은 종식을 논하기보다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울타리 설치, 포획 및 폐사체 수색 등 야생멧돼지 관리와 오염지역 소독,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연례행사였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엔 잠잠한 것 같다. “위험요인의 철저한 사전관리로 2018년 3월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국내 추가 발생이 없다. 최근 유럽·중국·베트남 등 주변국들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날아가 퍼질 수 없다. 어딘가에 묻어 옮겨지기 때문에 축사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월부터 특별단속기간인 만큼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확대 운영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겠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촌 피해가 컸다. “집중호우로 2만9281㏊, 세 차례 태풍으로 3만4252㏊의 농경지 피해가 났다. 전국적으로 벼 등 농작물 쓰러짐·침수피해가 가장 컸고, 과수 주산지의 낙과 피해가 컸다. 한우 1213마리, 돼지 7147마리, 가금 191만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복구에 30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각종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방역, 농약 할인 공급 등에 주력하고 있다.” ―추석과 김장철 앞두고 농산물 가격 치솟아 국민 걱정이 크다. 대책이 뭔가. “수해로 시설채소 중심으로 높아졌던 가격은 이후 출하량 회복되면서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보인다. 단, 장마 태풍 등 누적된 피해로 가격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사과·배는 연초 냉해와 낙과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나 추석 성수품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높으나 추석까지 출하되는 물량 감안하면 수급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농업분야 타격도 컸다. 어떻게 대응했나.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했다. 정부 공공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꽃소비를 추진해 화훼 가격은 상당 부분 회복됐다. 친환경농산물은 공공부문 꾸러미 공동구매, 자가격리자 제공 등을 통해 피해 물량 91% 대체 판로를 지원했다. 외식업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운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수출기업의 경우 비대면 수출 상담 등 지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은 어떻게 변할까.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부터 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활동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기계화·자동화 등 스마트 농업과 인공지능 활용 생산기술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농업의 기초를 다지겠다. 유통분야에서도 온라인 도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한국판 뉴딜’ 관련 농식품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 “우리 부 소관 사업 19개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 농촌 용수 디지털화 등 10개 사업이 반영됐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등 9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총 2678억원 규모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 농촌 난개발 방지와 유해시설 이전 등 농촌 공간 정비, 비료농약 사용 감축, 저탄소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으로 그린인프라를 구축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직불법이 발의돼 12월 통과된 이후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협조하에 5월1일 공익직불제를 시행했다. 현재 신청접수가 완료됐고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논농가와 밭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환경보호와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해 환경·생태계와 농촌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K농업 수출 성과가 두드러진다. 특별히 주목하는 품목이 있나. “민관이 함께 한국 농식품 우수성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중 김치 수출의 증가가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발효식품인 김치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추장 된장 등도 비슷한 이유로 수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유통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비대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우리 농식품의 기능성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앞으로 주력하고 싶은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역량을 쏟고 싶다. 특히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밀·콩의 자급확대와 해외도입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밀과 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기 위한 내년 예산 450억원을 확보했다.” ―어떤 장관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나는 ‘늘공’(늘상 공무원)이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뿐 튀는 건 싫어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장관, 부족한 장관 등으로 기억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하고 점검하겠다. 공직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저는 페이스 조절 없이 매 순간 전력 질주하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담=박찬준 경제부장, 정리=김희원 기자

“우리만큼 ‘일하는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곳은 없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한마디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하지만 그간 일을 잘해왔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내 옆 직원이 뭘 하는지, 이 사업과 저 사업을 어떻게 연계시킬지 몰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을 떠올리면 흔히 주 업무로 산업재해보상이 꼽히지만, 공단의 업무 범위는 방대하다.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전국 병원 10곳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저소득근로자 대부, 신용보증 지원사업, 임금체불 지원,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퇴직연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직원 규모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크다. 7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노동고용정책비서관을 지낸 강 이사장은 올해 2월 이사장직에 취임하고 가장 먼저 ‘노동복지 허브’ 개념을 도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을 모두 엮으면 예비 취업 단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생애’ 동안 이미 그 중심에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통상 기관장이 취임하면 6개월, 1년짜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번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 전 한 달짜리 TF를 만들었다”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묶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의 ‘일하는 사람’의 대상은 노동자만이 아니다. 영세사업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노동복지 허브에 포함된다. 강 이사장은 1995년 공단 설립 이후 관료가 아닌 최초의 민간 출신 수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돼 취임식 대신 코로나19 대응 긴급 확대 간부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국내 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목받았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공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사장에 취임한 올해 2월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때였다.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확대간부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조건 완화 및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으로서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전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한국노동연구원, 청와대 노동정책비서관 등 33년간 노동·고용·근로복지 분야 연구에 몸담아 왔다. 이 기간 동안 노동경제 분야에 매진했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에선 나이가 들면 신체가 한계에 다다랐으니 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선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 살 날이 많은데 정부나 사회, 가정에 손을 내밀면 일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일하는 복지’ 철학이 나왔고, 근로복지공단의 모토도 바뀌었다. 일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일터를 떠나기까지를 ‘노동 생애’로 정의해 이 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됐다.” ―이사장 취임 후 ‘노동복지 허브’ 개념을 도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성공적인 공적을 쌓아왔고 최고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노동자나 사업주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희망 버팀목’으로서 그 중심에 근로복지공단이 있다. 말 그대로 노동복지의 ‘허브’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내에서도 각자가 자기 일을 할 뿐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공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내제화시켜 흩어져있던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다.” ―노동복지 빅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보험 두 가지인 산재·고용보험을 저희가 다 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다.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 각종 사건·사고 등 역동적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접수된다. 무려 보험·복지·의료 등 사업분야 8개 시스템에서 1500억건이 넘게 쌓여있다. 그러나 정리가 안 돼 있다. 내년 센터 건립을 목표로 지난달 ‘노동복지 빅데이터 센터 구축 TF’를 꾸렸다. 이 정보들이 연계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 산재·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7대 사회보험과 데이터를 연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 판정에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 부담이 크겠다.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제 ‘사람 중심’ 철학에 따르면 어려운 분들 모두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공정해야 한다. 부정 수급을 최소화해야 한다. 판정 요인이 되는 트라우마가 업무에서 비롯된 건지, 기저질환에서 나온 건지 잘 구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례들도 계속 발생한다. 모든 케이스가 각기 다르다. 또 병원·재활 치료, 요양·장애급여 등 보장 내역이 넓다 보니 실제로 위장사고도 많이 접수되지만, 신청자 입장에선 절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든 업무로 분류된다. 전문성, 책임성, 객관성이 모두 요구된다.” ―노동자 입장에선 여전히 산재 신청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000여건에서 지난해 14만7000여건으로 최근 크게 늘었다. 공단에서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는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산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산재 신청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방역당국의 조사내용을 확인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산재 인정률도 2017년 89.5%에서 지난해 91%로 점차 오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확히는 모든 일하는 사람,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올해 12월에 로드맵이 발표될 텐데, 공단에선 지난 7월부터 정부 기획단에 전문가를 파견해 참여하고 있고, 공단 내에 별도로 ‘적용확대추진 TF’를 신설해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세청과 협업하면 고용보험료 책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이윤 중심으로 쉽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기관 사이 연계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정보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매년 단위로,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 단위로 신고된다. 그러나 사회보장 서비스는 최소한 월 단위로 제공돼야 한다. 고용보험료도 월별로 부과된다. 보험료 부과 체계와 국세청 신고주기가 서로 다른 것이다. ―7대 사회보험을 통합하자는 주장에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 다른 공단들도 다 마찬가지다.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장 영역, 대상, 원인도 다 다르다. 정보 연계는 할 수 있다. 지금도 공단에선 부분적으로 국세청 소득정보를 사후에 받아 정산하고 확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합하면 각 사회보험 본래의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통합으로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한·미 관계사 및 한국 관련 교육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미국 시러큐스대 맥스웰대학원에서 초대 주미 한국공사를 지낸 고(故) 한표욱 대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인연으로 미국에서 한국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미 비영리재단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WHDEF) 한종우(58) 이사장은 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미국 상·하원은 독립선언 250주년인 2026년을 기념하기 위한 법안을 4년 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미국 50개주와 우방국들이 적극 참여할 사업에 민간이 적극 나서서 한국 역사는 물론 160년 된 한·미 관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게 미국, 더 나아가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공공외교 사업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최대 역사사회교사단체인 전미사회역사교사연합(NCSS)과 한국 역사에 중점을 둔 미 초·중·고교 교육자료 및 AP(Advanced Placement: 대학 강의 선수강 제도) 세계사 자료집 제작에 몰두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NCSS와 공동으로 231쪽 분량의 초·중·고교 교육자료집 ‘한국전쟁과 그 유산’을 출간해 미 교사 1만5000여명에 배포한 데 이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으로 미국 명문대 입시에 필수인 AP 교육자료집 ‘세계역사: 한국전쟁’ 등을 펴낸 재단의 최근 활동을 들어봤다.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WHDEF)은. “6·25전쟁 이후 한국이 달성한 경제 기적과 민주화 경험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6·25 참전 22개국을 중심으로 세계역사 교육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국 민간단체로 2016년 9월 설립돼 올해 만 4년 됐다. 2012년 2월 설립돼 6·25전쟁 참전 22개국 용사 1500여명의 직접 인터뷰를 보유한 ‘한국전쟁유업재단’(KWLF)의 자매 단체이기도 하다.” ―미국 ‘교과과정’에 한국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데. “미국 역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은 아주 드물다. 예를 들어 6·25전쟁에 대해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1·4후퇴까지의 과정과 여전히 휴전 중이라는 내용이 한 문단에 소개돼있는 정도다. 대부분 다른 나라 입장에서 기술된 한국을 알고, 배우게 된다.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을 알리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다. 차이점은. “미국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접근한 게 다르다. 미국 교사들은 교과서보다 교과과정에 제시된 주제를 교안과 교육자료집을 활용해 가르친다. 우리는 한국 관련 주제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미국 교사를 위한 교육자료집을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세계사 및 사회·역사 교사들과 함께 일한다. 재단의 비상근직인 미 교사들로 구성된 팀이 특정 사안을 분석하고, 미 교사가 사용할 교안이나 교육자료를 만든다. 올해 현대 한국이 반영된 ‘AP 인문지리’와 ‘AP 한국전쟁’ 자료집이 나왔다.” ―미 교사들이 한국 역사 자료집에 접근해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1년에 5∼6회 열리는 한국 역사 콘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교사가 각 지역에서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교육·홍보하는 데 지원금을 주는 ‘마패제도’를 활용한다. 전국적으로 친한국 교사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나도 ‘말 한 마리’(지원금) 주세요’라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AP에 집중한 배경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K∼12의 미 교과과정에 한국 관련 주제는 드물다. 미국 50개주는 교과과정 위원회가 따로 있다. 세계역사 등을 가르칠 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급과정 내지 심화학습으로 불리는 AP는 다르다. 영어·지리·생물·물리 등 모든 일반과목에 AP가 따로 있는데, 하버드대나 예일대 등의 입학요강에 미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외에 AP 수강 과목 수 및 성적을 요구한다. AP는 SAT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대학입시위원회(College Board)가 과목당 딱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든다. 50개주 일반 과목의 커리큘럼은 달라도 AP는 미 전역이 같다.”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비슷한가. “미국 AP 세계사 교과과정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주제는 어림잡아 각각 20개 이상이다. 중국은 유교, 마오쩌둥, 공산주의혁명 등 20여개 주제와 설명이 있어서 교사가 그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진주만습격 등 20여개 주제가 있다. 2016년까지 한국은 AP 세계사에 단 한 개의 주제도 없었다. 미국의 AP 역사 교육에서 한국의 위상은 거의 백지였다. 다행히 2017년 AP 세계사 교과과정에 ‘한국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등 두 가지 주제가 처음 제시됐고, 지난해 ‘한국전쟁’이 추가됐다.” ―2017년 이전엔 AP 세계사에 한국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건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자료에 소개된 대로 교육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식이다. 한국 역사를 주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AP 등에 한국 관련 주제가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미국 교사들이 당장 한국 역사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안’과 이에 참고할 ‘교육자료집’이 꼭 필요하다. 이에 한국 관련 주제에 대해 각각 200쪽이 넘는 교육자료집, 그리고 그 안에 동해, 서해, 독도가 명확히 표기된 지도를 첨부해 미국 교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활동도 있나. “영국에서 최대 역사교사단체와 함께 지난 7월 한국 관련 자료집을 출간했다. 캐나다의 한국계 연아 마틴 상원의원 주선으로 캐나다 역사교사협회 등과 지난 2월 한국전쟁 관련 자료집 출간 협정을 맺었고, 6·25전쟁 당시 유틀란디아라는 병원선을 보낸 덴마크도 한국전쟁 관련 자료집을 만들고 있다. 터키, 필리핀, 태국 등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별로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집 출간 등을 협의하고 있다.” ―20년 전 한표욱 강좌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이야기가 길다. 미 시러큐스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2000년에 1948년 설립된 초대 주미대사관의 한표욱 공사 이름을 딴 강좌 시리즈를 만들었다. 한·미 관계의 초석을 닦은 한 공사도 1942년 시러큐스대 철학과 졸업생이다. 당시 시러큐스대학에서 이 강좌에 참전용사들을 초청하기를 원했다. 그분들이 전쟁 때 찍은 사진들을 들고 왔고, 이 사진들을 데이터로 축적하는 6·25전쟁 디지털 자료화 작업을 하게 됐다. 그 와중에 2002∼2010년 시러큐스대와 북한 김책공업대학 간 민간 학술교류 사업이 진행됐다. 컴퓨터 과학에 특화된 김책대학이 2005년 이 사업의 결실로 전자도서관을 만들었다. 같은 해, 6·25 참전용사 시러큐스지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참전용사들을 본격적으로 인터뷰하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자금 압박에 흐지부지하다 최근 2∼3년 새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세계 21개국을 돌면서 1500여명의 참전용사들 인터뷰를 마쳤다. 참전용사 손녀 중에 미 애틀랜타시 역사교사가 있었는데,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미 교사와 교사협회를 통해 교육자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NCSS와 연결이 돼 본격적인 교육화 사업에 몰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사업에 차질을 줬나. “미국 교사인 비상근 직원들이 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 등을 화상회의로 전달하는 행사를 제안했고, 올해 상반기 4번의 걸친 행사에 미국 교사 250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한국 방역 사례를 담은 자료집도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다. 디트로이트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자료집을 전체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BTS 등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업에 긍정적이지 않았나. “당연한 얘기다. 아이로니컬하게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북·미 비핵화 협상 등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한류 교육자료집은 기획 중이다. BTS 등 유명 아이돌은 물론 박인비, 손흥민, 류현진 등 세계적 스포츠스타를 인터뷰한 교육자료집을 만들면 공공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 관련 긍정적 이슈들을 자료로 만들어 교과과정에 넣고 이를 가르칠 교사들과 일하지 않으면 한때의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 ―미 건국 250주년 행사를 강조했는데. “미 장관 9명이 포함된 건국 250주년 기념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나머지는 민간 중심으로 2026년까지 교육, 역사, 문화 사업이 이어진다. 미국의 동맹국 모두 이 행사 참여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 관계를 넷플릭스 등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하고, 영화제작사가 참전용사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 북·미 간 교사 교환방문 등 민간 교류, 북한 김책공대와의 학술교류 재개, 참전용사 인터뷰 홀로그램화 사업, 2026 필라델피아 세계박람회 한국관 설치 등 6가지 사업을 미 위원회에 이미 제안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