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택문제가 급하다고 해도 그렇죠. 100%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고 특별법까지 만든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자는 것은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60·사진) 서울시장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민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큰 단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입법화할 경우 용산공원 부지의 5분의 1(60만㎡) 면적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8월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용산공원은 100%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제업무지구로 추진했던 용산정비창 부지를 언급했다.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에 남은 기회의 땅이자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면 서울의 심장은 용산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 용산을 어떻게 심장이 뛰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목표를 갖고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짜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스탠스가 그대로인데, 제가 취임했다고 확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임대차 3법,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의 효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재건축정책 때문에 오른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활성화 6대 원칙 등으로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개별 단지별로 구체적인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현장에서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을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내년 대선 본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서울시장 한 번 더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해왔다”며 “공정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는 후보들이 지금 열 명 이상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이미 대선 경쟁을 시작했다. 차출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갈등 양상을 언급하며 “최근 음으로 양으로 갈등의 양쪽에 자제를 촉구하고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혹시라도 앞으로 이전 같은 갈등 양상이 생기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10년 만에 서울 시정을 다시 이끌고 있다. 서울을 어떻게 바꾸고 싶나. “전임 시장 시절 서울의 도시 경쟁력, 금융 경쟁력이 심각하게 퇴보했다. 컨설팅 기업 AT커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지수’는 세계 150개 도시 중 17위다. 제가 재임했던 2010년 10위에서 2015년 11위로 하락했다가 2020년 17위까지 떨어졌다. 상위 30개 도시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서울은 2011년 11위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했다.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임 시장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구 1000만명이 사는 메가시티 서울을 기껏해야 10만∼30만명이 사는 유럽 도시들처럼 만들겠다고 접근하다보니 도시 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사회주택 보급사업과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실태, 한강 노들섬 사업 등을 감사하거나 재점검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 10여년 동안, 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이 군데군데 펑크가 많이 났다. 예산이 시민에게까지 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 현상이 좀 심했다. 태양광 사업 업체들의 경우,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낸 예산이 때로는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 또 25개 자치구를 통해 집행되던 예산의 1000억원 단위가 집행 중간에 엉뚱한 지원조직이 끼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엄청난 액수가 뿌려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바로잡는다는 기조에서 모두 감사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서울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은. “서울비전 2030은 한마디로 서울이란 도시의 미래 이정표이자 이를 통해 변화될 2030년 서울을 한발 앞서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방향 아래 서울이 부단한 노력으로 파리, 런던, 뉴욕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끌어올린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노력하면 도약할 수 있도록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중에서 서울런(Seoul Learn)과 안심소득은 4대 계층이동 사다리 중 ‘교육 사다리’와 ‘복지 사다리’ 복원을 각각 맡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다.” ―취임 후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소득 개념과 추진 상황은. “안심소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소득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복지모델로 현행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대비 어마어마한 효율을 내는 정책이다. 개략적인 안심소득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다. 사업 대상은 일단 소득 하위 25% 이하 저소득층이면서 일정 자산(3억2600만원) 이하를 가진 1500가구로 정했다. 이 중 500가구는 지원집단, 1000가구는 비교집단이다. 시업 기간은 3년으로, 지원집단 500가구에는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69억원이다.” ―지난 5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인 안심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비판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지론이다. 그것까지 서울시가 코멘트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굳이 물어본다면 제 철학과 맥이 닿아있지 않다. 이 지사가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 얻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고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모든 현금 지원의 형태다. 무리한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 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스피드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원칙을 발표했고 재건축도 (건축 심의 단계에 묶여 있던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응복1구역, 가락 현대5차, 가락 상아1차, 용산 산호) 6개 단지가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다. 잠실5단지의 경우 교육영향평가 진도가 나가서 현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신다. 주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돼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재개발·재건축은 그것대로 하나하나 진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주한미군 이전 부지를 100%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부지의 20% 정도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짓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이 특별히 용산에 연고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 당론에 입각한 입법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도심 한복판에 역사, 문화, 생태 공원을 만들자는 특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변화에 동의할 수 없다. 당장 주택문제가 급하다고 주택을 짓고,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상업시설을 지으면 이른바 ‘백년대계’는 아닐 것이다.” ―한강르네상스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한강은 코로나19 시대, 시민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의 돌파구가 됐다. 10년 전 지난 임기 때 ‘한강르네상스(2006∼2010)’가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줄기와 수변 곳곳을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도시 중심인 한강에서부터 공간적 범위를 더 확대하여 마을 중심의 실개천, 소하천에 이르기까지 한강 외 4개 지천(안양천·탄천·홍제천·중랑천), 36개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15개 실개천에 이르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관통하는 물길 일대를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水)세권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자가검사 키트 도입 등 중앙정부와의 엇박자도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의 방역대책은. “적어도 방역문제만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초 자가검사 키트를 보조적인 기능으로 활용하는 제안도 했긴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도 9월 말, 10월 초 쯤부터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닌가. 미리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로서 자가검사 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수용해서 확산을 막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 자가격리, 자가치료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왜 고집스럽게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9월14일까지 구조조정이나 무임승차 결손금에 대해 대책이 없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서울시 대응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의는 노사 간의 갈등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요인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우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1300억∼1400억원을 보조한다. 무임수송 결손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를 포함한 6개 도시의 공통된 문제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중앙정부다. 어르신들 무임수송 방침은 중앙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정부에서 해법을 마련해줘야 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경영 압박 요인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 공기업에게 미뤄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무임수송에 대해서 정부가 한꺼번에 보전하기 힘들다면 5개년, 10개년 계획 등 점진적이라도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내년 대선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을 잡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에 선거 승리의 경험을 안긴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부동산, 백신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이 돼 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여전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당도 아직 국민 여러분들이 속 시원할 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선과 정기국회 모두가 우리 당에겐 시험대다.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고 가느냐, 구태의연한 정치싸움에 매몰되느냐,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것의 출발점은 더 이상 대책 없는 비판이 아니라, 비전과 대안을 내놓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의 정치적 꿈은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현실정치 휴지기 동안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왜 어떤 나라는 잘살다가 퇴보하는가였다. 서울시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오세훈 시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성장엔진을 갖고 다시 한 번 뛰는 활기를 만들고 싶다.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행복을 향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나라로 가는 데 서울시가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전심을 다하려고 한다.”

“제비가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봄이 오면 제비도 오고 꽃도 피고 새들도 다 옵니다. 금메달을 한 번 땄다고 세계 1위가 되는 건 아니죠. 일상화와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곽효환 한국문학번역원장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넘어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길을 주장하면서 “노벨문학상은 과정일 뿐, 결코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이 자리 잡히면 자연스럽게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학상도 받게 됩니다. 노벨문학상 역시 이 과정에서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건 잘못이죠. 목표가 잘못 조준되고 과몰입하는 현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지원 기관이나 문학계 관계자들도 생각을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곽 원장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얘기할 때 제가 대산문화재단을 창립하며 사용한 표현으로, 중심으로 진입하고 싶다는 열망이자 나 좀 봐달라는 희망의 표현이었다”며 “30년도 지났고 우리 위상도 달려졌으니, 이젠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세계문학을 말하면 어떤 기본 관념이 있는데, 맨 앞에는 셰익스피어와 괴테, 중간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푸시킨이 있고, 제일 끝에는 헤밍웨이와 마르케스를 떠올립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세계문학에 한국문학이 없는데, 앞으로 세계문학에 한국문학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미죠. 번역원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5월 부임한 곽 원장은 ‘북방의 시인’이라는 호칭이 붙은 중견 시인 출신이자 한국문학 연구자, 문학기획자, 예술문화 행정가라는 서너 개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온,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문학계의 일꾼. 그래서 소설가 이승우는 잡지 ‘작가세계’에 쓴 ‘곽효환론’에서 ‘한 몸으로 여러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곽 원장을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그의 말은 빨랐고, 힘이 있었다.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문학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하셨는데, 그 의미와 구체적인 모습은. “한국문학 번역출판에 대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핵심은 1년 내내 한국문학 저작권이 상시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작가나 출판사가 한국문학 작품을 해외에 팔고 싶으면 일정한 양식으로 이 포털에 올리고, 반대로 해외 출판사 역시 한국 작품의 저작권을 사고 싶으면 포털에 들어와서 거래하는 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 거래가 1년 365일 이뤄지게 할 생각이다. 연간 한두 번 정도 오프라인 행사도 구상하고 있다.” 곽 원장은 통합 플랫폼에는 이외에도 △주요 작가별, 출판사별, 작품별 한국문학 출판에 대한 아카이브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리뷰, 논문, 인터뷰 등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화된 오디오와 전자책, 공공저작물의 공개 등도 담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쯤 시제품을 보여주고, 연차가 쌓여 임기 중에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번역아카데미를 번역대학원대학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안은 번역가들이 해외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성을 높일 좋은 방안이지만, 예산이나 법제화 등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텐데. “번역대학원대학은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술문화 콘텐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일본 근대화 역사를 번역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철두철미한 번역을 통해 근대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21세기 신한류의 역사 역시 번역의 역사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행처럼 지나갈 수 있다. 현지에 뿌리 내리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기 위해선 인문학이 그 중심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좋은 번역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현재 번역아카데미밖에 없는데, 학원 운영하듯이 하는 건 국력 낭비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당국이 너그럽게 수용해주기 바라지만,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번역아카데미를 대학원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다.” ―현장 번역가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한국문학 번역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향상됐다. 1990년대 초반 대산문화재단에서 번역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번역가가 거의 없었다.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주로 번역을 했다. 하지만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모국어가 아닌 배운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점에서 약점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과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팀을 이룬 공동 번역을 권장했고,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퀄리티가 많이 향상됐다. 2010년 이후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실상 네이티브인 교포 2, 3세 등이 대거 등장하면서 번역 수준이 높아지고 층이 넓어졌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젊은 번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번역아카데미 등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다음 길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유학 가면 현지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직해 그걸로 먹고산다. 하지만 현재 번역아카데미 재학생 90%가 외국인으로, 2∼3년씩 공부하고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다음 길이 많지 않다더라. 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2곳에서 번역 지원비를 받더라도 건당 1000만∼1500만원에 불과해 최저생활비도 쉽지 않다. 번역가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일들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자리를 잡으면 죽을 때까지 한국문학을 위해 헌신 봉사할 이들이다.” ―번역원 지원으로 번역 출간된 국내 작가나 작품의 경향성이 있는가. “해외 출판사나 번역가들이 번역 출간을 가장 선호하는 국내 작가는 과거에는 고은 시인이었다면 한강 작가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이후에는 많이 변했다. 작가군도 다양해지고 젊어졌다. 특히 정유정이나 정세랑 등은 전통적인 순문학에서 약간 빗겨나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넓어진 것 같다. 스릴러뿐만 아니라 편안한 일상의 이야기, SF 등 다양한 작품이 쏟아지니까 한국문학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학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해줬다. 영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주요국 언어로 잇따라 번역 출간되며 화제가 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불법 해적판이 나돌 정도로 예상치 못한 중동에서의 인기,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놓고선 스페인의 두 출판사가 벌였던 이례적인 경쟁 등등. ―설립 25년을 맞았는데, 성과와 과제 등을 정리한다면. “돌아보면 대견하다. 대산문화재단이 하는 영역을 공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1996년 대여섯 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는데 25년 만에 무기 및 일반 계약직까지 합해 인력이 10배 이상 늘어나 70명 가까이 됐고, 외국인 30명이 매년 번역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있다. 성과도 컸다. 25주년 되는 지난봄 기준으로 번역원 지원을 받아 출간된 번역서가 무려 1527종이다. 앞으로 번역원은 좀더 전략적 체계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새로운 비전과 핵심 이념, 성과지표 등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1967년 전주에서 태어난 곽 원장은 1996년 ‘세계일보’에 ‘벽화 속의 고양이 3’을, 2002년 계간지 ‘시평’에 ‘수락산’ 외 5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인디오 여인’(2006), ‘지도에 없는 집’(2010), ‘슬픔의 뼈대’(2014), ‘너는’(2018) 등이 있고, 애지문학상(2013), 편운문학상(2015), 유심작품상(2016) 등을 수상했다. ―시인과 연구자, 문학 기획자, 문화예술 행정가 등 서너 가지 길을 걸어온 것 같다.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은지. “번역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좋은 시인으로의 모습도 게을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 너무 일이 많고 지쳐서 5개월째 시 한 편을 쓰지 못했다. 숨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제 계획은 늦가을부터 시를 다시 발표하고, 시집도 늦지 않게 펴내고 싶다.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진 시인이 되고 싶다.”

“한·일 관계에서 미디어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보도가 아닌 팩트와 데이터에 기초한 좋은 보도가 양국 관계 개선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언론보도상을 신설한 이연현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이사장이 10일 말했다. 학봉장학회는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시상하는 학봉상에 올해 처음으로 언론보도 부문(8월15∼31일 공모, 상금 대상 1000만원·우수상 500만원)을 제정했다. 한·일 관계를 다룬 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상이 만들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학봉상 운영위는 상에 대해 “바람직한 대일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학봉장학회는 2005년 이 이사장과 선친 학봉 이기학 선생(2012년 작고)이 뜻을 모아 설립했다. 1928년 전남 화순군 청풍면에서 태어난 선친은 11세 때 도일(渡日)한 뒤 고학으로 명문 메이지(明治)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합격이 취소되자 와코(和光)물산을 창업해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1세 사업가다. 고향 화순(和順)과 광주(光州)의 첫 글자를 따 회사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애향심이 남달랐던 부친이 30대부터 고향에 틈틈이 하던 기부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세웠다. 학봉장학회는 학봉상 시상 외에 유치원생∼대학생, 국악꿈나무, 노들장애인야학생, 비인가 대안학교생, 외국인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언론보도 부문을 신설한 이유는.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한·일 관계에서 미디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 결정에 여론이 영향을 끼치고 여기에 보도의 역할이 크다. 양국관계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데 한·일 모두 부정확하고, 잘못되거나 틀린 내용의 보도가 있다. 길잡이라고 할까, 감정적 내용을 배제하고,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보도를 응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다.” ―한·일 관계에 좋은 보도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팩트와 데이터에 기초를 둔 보도다. 네거티브한 보도라도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비판적 보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앞날을 내다보는 역할의 보도라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어 하나의 시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당연히 이 문제들의 근본이 되는 일제강점기 문제도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는 팩트에 입각한 보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도 무산되고 한·일 관계가 어렵다. “과거와 21세기의 혐한(嫌韓)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표면적 차별은 많이 나아졌다. 확실히 내가 자랄 때는 내 나이 또래가 제대로 일본 대기업에 취직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문제는 없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 감정, 멸시 감정이 개선됐느냐?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 살기 힘들어진 면이 있다.” ―예전에 일본 시민단체 집회에서 재일동포 여성이 요즘 목숨의 위험을 느낀다고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과장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정도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인가. “느낀다.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 감정을 형성하는 내용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한국이 식민지였고, 못살고,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이었다. 아랫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 좋지 않은 예일 수 있지만 마치 과거에 백인이 흑인을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이었다. 현재는 거기에 추가된 것이 있다. 증오다.” ―네? “미움! 이젠 혐한이라기보다는 증한(憎韓)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기 더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나빠진 부분이다.” ―배경은. “구조, 즉 경제구조, 국제구조의 지각변동이다. 한국이 일본을 뒤따라오고 어떤 부분은 앞선 부분도 발생했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경제 규모에서 두 배 이상 벌어졌고, 한국에도 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이나 최저임금, 급여 수준은 실질적으로 뒤집혔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한국은 뒤따라 잡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은 뒤떨어지고 있는 자신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고 미워하나. “감정적으로 증오심이 북돋아질 때는 본인이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다. 한국이나 한국인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일본인이 많아졌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관련 발언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인을 매우 감정적으로 만든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후 반한 감정이 고조된 것은 일본 측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쓰게구치(告口) 외교(고자질 외교)라는 것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가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는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의 군함도 문제나, 제3국에서의 소녀상 문제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공격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우익뿐만 아니라 주로 보통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감정이 고조되어 그 일부가 증오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단순한 차별이 이젠 증오로 악화한 것인가. “혐한, 반한보다는 증한이어서 겁난다. 광복 이후 계속된 한국의 반일감정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경계심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상황이 형성됐다.” ―해결 방법은. “해결되려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가장 쉬운 것이 인구변동과 세대교체다. 현재 20, 30대가 한·일 주류가 되면 상항이 바뀔 것이다. 문제는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모른다는 점이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부채질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학봉상 언론보도 부문 신설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상황은. “심하다. 유튜브 보면 나오지 않나. 그런 거 보면 디프레스되니(우울해지니) 보고 싶지 않다.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한·일 관계의 한 단면, 부정적 단면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모국 정부에 대한 바람은. “하하하. 부정적인 것을 너무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엔 일제강점하에 있었으니까 일본의 실체를 어느 정도 직접 이해하는 한국인이 많았다. 이젠 그런 세대는 다 떠나가고 있다. 최근 문제는 일본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왕래하면서 깊이는 얕지만 일본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색안경 끼지 않고 좋은 것은 좋게,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는 점이 기대 요인이다.” ―실제 청소년 세대는 일본 콤플렉스가 없는 것 같다. “일본의 한류 붐은 과거에 상상도 못 했다. 거꾸로 그런 일본 젊은이가 어른이 되면 한·일 관계도 바뀌겠지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고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내외 자동차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만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반도체를 설계부터 할 수 있는 인력 양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의 경영난부터 쌍용차 매각문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업계 현안에 대해 정 회장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지낸 그는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아래는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지금도 공장이 수시로 중단되는 등 아직 반도체 부족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짧게는 올해 3, 4분기까지, 길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차량용 반도체는 주문부터 생산까지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태 초반에는 중국이 매점매석하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아졌다고 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량용 반도체를 너무 외국에만 의존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업계가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완성차, 부품사, 팹리스(설계회사) 등이 서로 협력해 설계부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하나씩 나아가야 한다. 반도체 개발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다만 국산화까지 쉽지 않은 길이다.” -한국지엠·르노삼성차·쌍용차 등 중견 3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3사는 최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신차를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인데 근본 원인에는 ‘노사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격화된 노사관계 때문에 쌍용차는 긴 시간 어려움을 겪었다. 노사관계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임금과 단체 협상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손을 맞잡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미래차 대신 노사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다국적 기업 차원에서도 한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물량 배정을 꺼린다.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고, 다시 물량 배정이 줄어든다. 노사가 협력해서 생산성과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 -쌍용차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9개 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하니 이번 위기는 돌파할 것으로 본다. 평택 공장을 옮기고, 자산을 유동하겠다는 등의 자구책도 의미 있어 보인다. 인수 후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역시 노사관계다. 쌍용차는 그간 노사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지금까진 이어진 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이 돼, 생산성에 맞는 임금인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업계에서 유독 노사문제가 많이 언급되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 비해 독특한 법이 많다. 파업할 때 대체근로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노동시간이나 각종 징벌적 행정규제가 과도하다. 기업이 유연성 있는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수요가 늘어날 때 생산을 늘리고, 수요가 줄어들면 그에 맞춰 생산을 줄여야 한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체계가 가동돼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경직돼 있다. 또 미국, 유럽은 임단협 협상을 3∼4년에 한 번 한다. 스페인은 4년마다, 독일은 3년마다 하는데 한국은 1년 내내 협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 경영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협상 타결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면 또 협상준비가 시작된다고 탄식한다.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다.” -노사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 인식이 동조화돼야 한다.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좋을 때는 같이 즐겨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 인식이 부족하다. 시대가 변했다. 4차 산업 시대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일대일 ‘맞춤 생산’ 시대다. 소비자의 수요가 그대로 전달돼 차도 과거와 달리 개인별 수요에 맞는 생산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스마트팩토리 등을 도입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연성은 기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규, 노동시간 규제 등 다양한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진 않다. 한국은 해외보다 1년가량 느린 것으로 본다. 그 원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리가 취약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차는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보충하고 있다. 다만 국내는 여전히 이 분야의 두뇌들이 부족하다. 또 규제도 문제다. 이번에 미국은 우주관광시대를 열 수 있는 민간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 배경에는 자율규제가 자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규제가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나쁜 규제 중 하나다. 수입차와 비교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다. 수입차는 기존 차량을 회사에 주고 신차와의 차액만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지만 국산차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신차 경쟁력 부문 중 중고차의 가격도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제조사가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안 된다.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분야다. 구매자는 차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럴수록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완성차가 책임지고 인증하고, 수리해서 판다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가 높아질 것이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지만, 해외를 보면 오히려 시장이 2.4∼2.5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될 것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최근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1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30%를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는 소득의 양극화,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 개별화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중견 3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다. 과거 3사의 시장 점유율은 21%에 달했지만 현재는 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공백을 수입차들이 상당 부분 가져간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60% 가까이가 수입차다.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 나가는데, 국민 세금으로 수입차를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우려스럽다.” -오는 9월 열릴 ‘수소모빌리티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저히 준비해 잘 치르려고 한다. 올해는 참여업체가 전년 대비 130% 늘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의 참가 문의도 늘고 있다. B2B(기업 간 거래) 행사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미래차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 업계도 협력해야 한다. 이는 구호에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제도가 되려면 현황 분석이 우선이다. 전기차 전환이 늦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빨라도 문제다. 자칫하면 우리 산업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전기차 전환만 너무 빨리 달리면 수입산이 범람하고 수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내 부품사들의 준비도 불충분한데, 이 같은 산업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올해 창설 40주년을 맞이했다. 기품원은 지난 1981년 창설된 이래 우리 군이 쓰는 무기체계와 장비의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기관이 아니지만, 전투와 훈련에 나서는 장병들에게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된다. 지난 4월 취임한 허건영 기품원 원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면을 강조했다. 허 원장은 “군수품의 질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물론 우리 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육군,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30여년 복무한 예비역 장군인 허 원장은 “국방 분야에서 품질은 물과 같다”며 “목이 마를 때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무기의 품질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쟁터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전화와 이메일 형식의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최근 국산 전투기인 KF-21과 소형무장헬기(LAH)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형 군용기의 사용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설계 단계부터 퇴역 시까지 비행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에 소형회전익무인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개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소형회전익무인기 표준감항인증기준 개발과 연계해 중·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국내에 미비한 소형 회전익무인기 비행안전성검증 시험장을 2026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비행안전성평가 및 시험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연관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방안은. “시험장이 구축되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군용 소형무인기의 종합평가와 표준화가 가능해져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조가 필요한 부문이 있다. 방사청과 협력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하고 있다. 올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내의 군용기 감항인증 업무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장비의 품질 관련 업무는 생산이나 유지보수 단계에서 주로 적용됐던 개념이었다. “수질을 개선하려면 강 하류의 수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의 수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품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다. 수명주기의 첫 단추인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품원에서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단계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 품질관리지원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부대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신무기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도 수행 중이다. 그밖에도 기존 육해공군 무기와 더불어 우주무기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비를 운용하는 일선 부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업무이다. 현재의 현안은 무엇인가. “일선 부대에서 운용하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전투력이 유지된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기술지원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군근접지원반을 신설해 지난 2월 강원 인제군 국방종합시험단에 동부지역사무소를 뒀으며, 서부지역사무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야전에서 운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운영유지와 정비 등과 관련된 자세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려 한다.” ─자료와 무기에 관한 분석 결과는 신뢰도가 핵심으로 보인다. “그렇다. 군에서 사용하는 첨단 무기에 장착되는 부품의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밀유도무기인 미사일 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미사일 부품 시험동과 광학전자부품 시험동을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수품 신뢰성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품원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행된 사례가 있다면. “육군의 K200A1 장갑차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면 바닥에 오일에 고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에만 260여 건 발생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였다. 군과 제작업체(한화디펜스)에서 자체 조사를 해도 근본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우리의 분석 결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유압모터 내부의 회전축이 흔들리면서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동, 충격, 온도를 감안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얻은 결과를 적용해 누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10월 국방규격을 변경했으며, 현재는 개선된 제품이 군에 보급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따른 절감 효과는 연간 4억7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군사장비의 부품이 단종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품원은 2015년 부품단종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각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품 단종에 대비한 국방부의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군사장비와 관련된 부품 단종품목을 해마다 조사·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단종 정보를 데이터화해 각 군과 방산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품 단종 문제 해결 등 그간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달라. “기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고, 예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에 적용할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만9332건에 달하는 항목을 현실화했으며, 같은 기간 602건의 품질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았다. 변곡점이 있었다면 언제인가. “변곡점 시기로 2006년을 꼽고 싶다. 그해를 기해 우리 기관의 위상이 격상됐다. 당시 기품원의 비전이 ‘방위산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국방기술기획·품질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됐다. 지난 1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태동은 두 번째 변곡점이다. 기품원 부설기관이지만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독립성을 갖는 조직이다. 15년 만에 찾아온 변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품원의 모습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온 셈이다.” ─지난 4월 취임 당시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외부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한 입장 표명이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잘되는 조직이 단합도 되고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외부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품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겠다. 서로를 이해하면 신뢰가 쌓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성과 있게 할 수 있다. 소통은 조직 발전의 기반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조직, 반대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조직과의 교류를 늘리고 협력해서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할 기반을 쌓아 기품원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교류와 소통 강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교류와 소통은 대외 관계,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기품원이 하는 역할이나 가진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도적인 역할도 할 것이다. 학술활동, 교육지원,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변화가 누적되면 국가안보에 공헌하면서 방위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더 기여할 것이며, 이는 기품원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 내부적으로 미래와 역할에 대한 고민도 클 듯하다. “더 우수한 무기나 장비를 군이 가질 수 있도록 개발자와 생산자에게도 더 많은 것을 조언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각 군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수준의 기술적 관여, 운용자 관점에서의 관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군 장병 급식조달시스템(가칭 MaT)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대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군 부실 급식 논란 뒤 국방부가 추진 중인 MaT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10년의 노하우를 갖춘 eaT 시스템을 군 급식에 도입하면 신규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및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빠르게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T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군 급식 역시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김 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새만금 국가전략 식량비축기지’ 건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취임한 뒤 4개월 동안 전국 농식품 유통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날도 서울에서 오전 일찍 전남 나주 aT 본사로 내려가 회의한 뒤 다시 서울 양재동 aT센터로 복귀했다. 그는 “aT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제자리 찾기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그간 파악한 aT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숫자’를 풀어놨다. 국정감사와 정책 개발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 의원을 차지한 내공이 드러났다. 여당 3선(17·18·19대) 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경희대 치의학과 졸업 후 치과의사로 활동하다 198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던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식품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국내 농업식량식품 분야 고위 전문가들로 꾸려진 ‘노변청담’ 학회 활동 등을 꾸준히 해오면서 농업전문가로 자리매김 했다. 19대 국회에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과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아래는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4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와 성과는. “농수산식품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고 현안을 챙겼다. 또 식량안보 강화와 농어민 소득 증진을 위한 ‘식량 전략 비축기지’와 ‘주민참여형 스마트팜’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 등 대정부 관계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대학교수 등 전문가, 새만금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그 결과 식량 전략 비축기지 건설 검토를 위한 예산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식량 전략 비축기지는 왜 필요한가. “세계 각국은 전염병, 이상기후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곡물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제곡물가격지수와 식량가격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34%가량 상승했다. 한국은 4대 곡물인 쌀, 콩, 밀, 옥수수 중 쌀을 제외한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1∼27% 정도로 매우 낮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식량 수급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나. 국가 차원에서 식량 확보·상시 비축·관리하는 ‘식량 전략 비축기지’를 조성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에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제분·착유시설 등 식품 가공공장 유치를 통해 최대의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연관기업이 모인 대규모 단지)를 구축하기엔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간척지가 최적지다. 쌀, 밀, 콩의 주산지이며 농산물 저장·가공 수요도 많고, 식품제조업(클러스터)과 유관기관 인접 등 배후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북한 등 해상운송이 용이하고, 수심이 깊어 12만t 크기의 대형선박의 접근이 가능하다. 대형선박이 들어오면 바로 작은 선박에 나눠 실어 각 목적지로 향하는 중계무역도 가능하다. 단순한 식량 비축 기능을 넘어 동북아 식량 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 ―eaT 시스템을 본뜬 군 급식 조달 체계를 만든다고 한다. “학교급식도 예전에 납품업체 비리, 부실 식단 등 문제를 겪었다. 이에 eaT 시스템이 도입됐고 현재 전국 9248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9710개 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급식을 하고 있다. 수수료는 0.21%로 매우 저렴하다. 지난해 국방부 급식예산이 약 1조6000억원이다. 국방부 자체 MaT 개발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성 확보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eaT를 활용하면 비용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쉽고 빠르게 군 급식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금도 절약하고 군 장병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 굳이 새로운 MaT 시스템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T는 단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도·소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류를 관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종합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농산물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에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국산 콩·밀 생산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식량산업지원단’을 신설했다.” ―농식품 수출 성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국 현지 상황에 맞는 발 빠른 대응 전략으로 오프라인 병행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존의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에서 벗어나 신남방에 이어 신북방 시장까지 성장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북방 시장의 경우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2020년 카자흐스탄과 모스크바 사무소 개소를 통해 기틀을 마련했고,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판매장인 안테나숍을 열어 수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해 한국 농식품 총 98억7000만달러 수출했는데, 2030년 300억달러 수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 ―주민참여형 스마트팜 구상은 어떤 내용인가. “농촌 고령화 현상과 도시 청장년층의 취업난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aT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마을기업이 운영하면서 농촌 고령층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청장년층은 스마트팜을 운용하는 모델이다. aT는 판로를 책임지고 확보해준다. 수익 일부는 기본소득처럼 마을 전체 농가와 균등하게 배분해 농촌복지에 쓰인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작년 한국판 뉴딜 과제인 데이터 댐 구축 사업 공모에서 농식품 분야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총 11개 사업체가 협력해 올해 2월 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를 출범했으며, 국내 농식품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5개 분야 188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농산물 물류정보’ 등 거래소 고유 혁신서비스(3종)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자생적 플랫폼 운영체계를 마련해 농식품 관련 생산·유통·소비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aT도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전망은.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작년 4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 2023년에는 10조원으로 급속 성장할 전망이다. aT도 라이브방송을 활용해 농수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총 14회 라이브방송을 진행해 누적 시청자 210만명, 판매실적 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고창군 특산품전에만 23만 시청자가 몰렸으며 1억2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했다. 구체적 방안은. “온라인거래 활성화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E), 온라인 경매, 직매장·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S), 국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G)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우리 사회에 저와 샌드박스가 쓸모 있고 의미 있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잘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회사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400여팀이 소속된 기획사로 유튜버와 그 이용자들 사이에서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36) 대표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샌드박스가 ‘잘나가는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착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소망을 말한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샌드박스네트워크 본사에서 그를 만나 2시간가량 인터뷰했다. 글로벌 기업 구글에 다닐 때 유튜브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창업해 6년 만에 ‘콘텐츠의 힘’ 하나로 국내 대표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로 키워낸 젊은 CEO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회사의 이익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쓸모를 얘기하는 모습이 건강하고 이채로웠다. 그에게서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콘텐츠의 잠재력, 유튜브의 세계, 그의 꿈과 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세상의 변화, 그중에서도 크리에이터와 콘텐츠의 무한한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성의 관성과 고정관념이 최대 방해물임을 그가 알려줬다. -요즘 잘나가는 회사라 들었다.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확장하거나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콘텐츠 활동을 도와드리고 대신에 그분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기업활동의 기본이다. 크리에이터 한분 한분이 모두 다양한 사업부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사업부서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미디어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미디어를 통한 제품 유통,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상품, 교육이나 콘퍼런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각 MCN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샌드박스가 독립 MCN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걸로 안다.” -소속된 크리에이터 가운데 요즘 누가 가장 ‘핫’한지. “현재 400여개 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피식대학, 김해준 등 개그맨 출신 유튜버들이 요즘 가장 핫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미경TV, 슈카월드, 풍월량, 한동숙, 도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들도 소속돼 있다. 하지만 유튜브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나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규모로 유튜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조회 수나 구독자 수로 채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실제 크리에이터를 섭외할 때도 각자의 가치, 그 나름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부가가치, 잠재력, 개성 등이 각자 다르며 비즈니스 모델도 그에 맞게 다른 형태로 구축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데 조건이 있을까. “크리에이터에 자격조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팬덤이 생기고 관심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터가 성공할 거라고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성공한 크리에이터를 보면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기표현 능력이 뒷받침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만의 스토리와 자신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주로 다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자기표현능력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자기표현능력은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따라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틱톡 등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어린 친구들도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새롭게 등장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나와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유튜브 플랫폼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까. “유튜브는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이 성공 조건인데 유튜브는 공급자들이 들어올 동기를 주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공급자들이 내 브랜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란 것이 최대 강점이다.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지니 수요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구조가 단시간 내에 깨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혹자는 대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고퀄리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생기면 유튜브를 잠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요자는 고퀄리티 콘텐츠만을 원하지 않는다.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다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모두 같은 뉴스, 같은 방송을 봤겠지만, 요즘은 세 사람만 모여도 각자 다른 걸 보고 있다. 서로 즐겨보는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고 관심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됐다. 유튜브는 미시적으로 세밀한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주는 등 차별화된 형식을 갖췄다.” -샌드박스가 최근 추진 중인 콘텐츠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구상하고 있다. 늘 머릿속에 ‘볼거리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샌드박스가 나서서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프로듀서의 제작물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다만 옛날 방송국들이 하던 방식이 아닌 유튜브 감성과 유튜버의 시각으로 만드는 오리지널 예능 같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만든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이나 가짜사나이, 머니게임 같은 유튜브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중이다.” -가짜사나이, 머니게임 등은 뒷말도 많았는데. “제작진이 잘못했다거나 미숙했다기보다는 준비가 많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큰 관심을 받은 것 같다. 거기서 감당이 안 된 거다. 유튜브는 빠르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다. 가짜사나이나 머니게임 등을 통해 시청자들이 날것을 보고 싶어하지만, 너무 날것은 불편해한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 걸러지는 중이다. 이후 비슷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영할 것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출연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는 것도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규제가 가혹한 플랫폼이다. 댓글 등으로 콘텐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해외진출 생각은. “사실 유튜브 자체가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미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트래픽의 4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온다. 특히 먹방 같은 논버벌 콘텐츠가 인기있다. 본격적인 해외진출 목표는 현재 중국이다. 중국은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70여개 팀이 중국 플랫폼에 번역된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채널에서는 번역된 콘텐츠 말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요구하는 등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다소 경직돼 있지만, 문화교류 측면에서도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진출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준석 등 젊은 세대가 주목받는데 기성세대에게 한마디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확실히 변화된 세계가 등장할 것 같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적응을 어려워하거나 변화 자체를 꺼리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변화에 적응할 필요는 있지만 역할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니어들에는 시니어들만의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유튜버 김미경씨는 50대지만, 빠르게 바뀌는 인터넷방송 흐름에 가장 잘 적응하는 분 중 하나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볼거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기적 목표나 꿈이 있는지. “내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샌드박스 없이는 못산다는 사람들이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전체 사회 내에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늘 고민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제일 잘하는 곳은 샌드박스야’라는 말을 듣고 싶다. 사회가 기업의 쓸모를 인정해주면 이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에 없던 회사를 만들고, 그 쓰임을 찾아가면서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에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4선·경기 구리)는 민주당에 몸담은 지 올해로 33년째다. 생애 절반 이상을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그는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고, ‘선당후사’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초강수로 승리를 일궜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총선기획단장을 도맡아 174석 거대 여당 탄생에 기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석 좀 얹어줬더니 오만해진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지난 4·7 재보선을 지나면서 잘 알게 됐다”며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폭주’라는 여론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색채가 덧칠됐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을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표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라는 야당 요구에는 ‘새로운 관행’ 필요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빚어진 갈등이 내부 화합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리 당에서는 워낙 ‘원팀’이 전통이 돼 왔기 때문에 경선구도에 따라 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예상하는 결과가 70일간의 경선 일정 내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어떻게 하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의원들도 어떤 후보 캠프에 가 있느냐 이전에 당에 대한 소속감이 워낙 강하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경선 면접관 선발 과정에 논란이 있었고, 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로 종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끝난 이슈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선 기간에 이런저런 방향에서 그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면접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면접관 선정을 하면서 당내에 두루 의견을 종합하지 못했다고 할까. 이번에 진행된 걸 보니 면접관 중에 한 분 정도만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데, 너무 욕심이 과하다 보니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 정부 비판을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받아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영병’에 비유했다. 이유는. “윤 전 총장은 장모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졌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 전 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검찰의 총수 역할을 했던 분이다. 최 전 원장은 공직자들의 업무 기강을 잡고 업무 적정성과 효율 등을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었다. 그 역할을 해 달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맡긴 것이다. 그것도 우리 정부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해달라’고 한 거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자기가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했다면 정부가 잘 됐을 텐데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근거로 삼는 게 아이러니다.” -윤·최 두 사람은 현 정부 출신인데 현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후보로 거론된다. 이유는 뭐라고 보나. “두 분 캐릭터나 인성까지 저희가 미리 살펴서 인사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막강 권력을 가지고 중립적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위치에 인사를 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닌가.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일종의 인사 콘셉트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콘셉트에 의해 역할을 위탁받은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단지 인사를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넘길 수 있겠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 하는, 그래서 사회균형을 잡아가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 씁쓸하다.” -윤 전 총장이 역사관을 문제 삼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는가. “근현대사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의 군정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관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 정도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기해왔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 동물국회가 돼 격돌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이젠 몸싸움을 못 한다. 이후엔 식물국회가 됐다. 이번에 21대 여대 국회로 만들어주신 김에 관례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소수당이어도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운영해나갈 수 있다. 여당도 입법 바리케이드, 예산 바리케이드를 쳐도 발목 잡히지 않을 것이다. 소수당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국회 진행이 가로막히지 않는 관행을 만들자는 건데, 야당이 동의를 못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 폭주 이야기도 나왔다. “다수당의 자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의정활동에 대해 저희도 보궐선거를 거치며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17년 집권을 하고 나서 20대 국회가 123석 대 122석이었다. 우리가 집권했음에도 다수당이 아니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다 보니 아무런 법 개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봇물 터지듯 터진 것이다. 그간 국민들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빨리하자는 것이었다. 다소 질주를 한 면이 있다. 그걸 국민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입법 가뭄에 시달렸으면 저랬을까’라고 이해해주시기보다 ‘의석 좀 얹어줬더니 오만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계셨다는 걸 보선 지나면서 잘 알게 됐다.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야당 반대가 있어도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하자, 그다음에 야당이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토론 없이 퇴장하더라도 우리끼리 토론하자고 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토론 자체를 할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주면 토론이 가능한 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 했다. 입법 청문회 제도다. 의석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청하면 무조건 열게 돼 있다. 5월 이후 그런 프로세스로 계속 걸어오고 있다. 저희가 독주한다는 느낌은 못 받으시지 않나.” -언론개혁법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포털개혁이다. 포털이 언론기관이 아닌데 사실상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 뉴스 편집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글처럼 포털이 뉴스 편집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직접 뉴스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소위 가짜뉴스 피해보상법이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법이 논의되고 있다. 세 번째는 ABC 실사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법이다. 아직 결론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방송지배구조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원내대표 취임 80일 정도 지났다. 해보니 어떤가.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안 해봐서, 제일 어려운 게 야당과 협상하는 게 제일 어렵다. 한병도 수석부대표가 많이 도와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역시 협상 어렵다.”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강성파로 분류됐다. “법사위원장 하다 보니 소리 질러야 할 상황도 가끔 있다. 원칙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자신을 표현할 때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한다. 그렇다고 강성은 아니다. 가끔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하다. 얼마든지 설득해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법사위원장 참, 고통스러웠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부 출범 이듬해 목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과제의 90%는 달성했습니다. 연내 중앙지방정부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 입법화 및 2차 재정분권이 마무리되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위한 초석은 닦았다고 자부합니다.” 김순은(66)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설계자다.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1기 자치분권위 출범 때 부위원장을 맡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8:22에서 74:26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듬해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장을 거쳐 2020년 1월 임기 2년의 2기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재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후속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2018년 개헌 논의 때 헌법 1조 3항에 넣으려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과 이들 법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명실상부한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국정을 운영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의미에 대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을 트랙터를 동원할 때 효율성과 대응 속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듯이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시·도가 못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 같은 것으로 대통령과 각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틀”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 출범의 의미 및 개선점은. “자치경찰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30년간 논의가 이뤄진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다. 그간의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치경찰 목표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경우 지휘감독권이 달라진다는 것만으로도 경찰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60대, 경찰 출신, 남성’ 위주여서 사회적 약자나 인권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현재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지방의회와 위원추천위가 2명씩 추천하고 있는데, 이들 중 1명은 반드시 여성 또는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 및 달라지는 점은. “한마디로 지방자치 주체가 주민이 된다. 주민참여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주민조례를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로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방행정 역시 특례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지방 특성과 시대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크게 변화한다. 그간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부라기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단체라고 역할을 한정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중앙·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별지자체의 개념 및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특별지자체는 기존의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각 지자체 간 협의와 협약, 연합, 통합 등의 형태로 새로운 기능과 권한을 갖는 체제를 말한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합동추진단 구성·운영 승인을 받은 ‘동남권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해오름 동맹’(울산·경주·포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남원·장수·구례·곡성·산청·하동·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자체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 중이다.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들 특별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둘째 어떤 사업을 맡길 것이냐, 셋째 재원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이다. 특히 균형발전위가 공모 중인 초광역 협력사업처럼 지역·사안에 따라 지역균형 뉴딜 사업 또한 시·군·구,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대안이 제시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온다.” ―주민참여 3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수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지방자치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게 우리는 지자체 통제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중앙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걷어내는 대신 주민에 의한 ‘건전한 통제’는 강화하자는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경우 시민 발의 조례를 통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회계감사관이든 선출직 공직자는 3선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기관 구성 다양화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 중에서 호선하거나 행정전문가를 영입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내년 2,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정치 지형이나 지역 여건이 제각각인데 상당히 좋은 방향의 지방자치 실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중앙·지방이 상호 협력하는 포용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기능 이양, 교육·지방재정의 연계·협력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재정분권 추진일정에 따라 늦어도 9월 안으로 관계법률이 통과될 경우 2022년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에 근접한 2단계 재정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는 사실 모순되는 측면이 많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가능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긴장관계’ ‘보완관계’ ‘전략적 조화’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분권과 균형은 전략적 조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앙집권형 균형발전에서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분권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자치분권을 미뤄서도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은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야 비로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실질적 방안도 분권과 균형의 조화이다. 자치분권이 주민이 주인되고 중앙 권한을 지방과 나누어서 스스로 책임도 지면서 자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균형발전은 지역 간 고른 발전으로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인구 감소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위는 그간 추진해 온 특별지자체 제도 활성화, 재정기반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제도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자치분권 과제들을 잘 마무리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박연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헌법으로 규정할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만 40세로 연령을 제한한 대통령 피선거권 규정과 관련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1952년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며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백남식 전 의원의 발언에서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임시속기록을 보면 백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연세가 많은 이가 추대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3000만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35세쯤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측근의 말과 의사에 휘둘릴 수 있다”며 40세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당시에는 경험·경륜을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개헌 사항이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낸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헌법에서 삭제했다”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처럼 법률로 규정하고 만 25세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변화된 시대상을 담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보고, 지난 5월 자유는 확대하고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가 막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 중인 백신 인센티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에 금품 제공 대상과 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주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해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금품을 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전국 지자체 상황을 현재 파악 중이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재외선거인 참정권 확대 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21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사태로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법 개정 의견을 냈다. 감염병 긴급사태가 발생한 나라에서는 한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당 재외공관으로 발송하는 ‘제한적 우편제도’를 실시하자고 했다. 나라마다 우편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 상황이 아주 심각한 나라는 부정기적으로 통행금지를 하는 곳이 있어 투표시간을 고정하면 재외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외공관에서 자율적으로 투표시간을 조정하고 추가 투표소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번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핵심 내용은. “1994년 제정된 현행 선거법이 세세한 규제 위주로 돼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법 제정 당시에는 공정에 무게를 두고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데 집중한 반면, 지금은 국민의식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후원회뿐 아니라 온라인 모금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자고 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정당의 법적 성격을 보면 국민의 자발적 사적 결사체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는다. 대부분 선진국은 정당 가입 연령을 입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정당들이 당헌·당규에 연령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이 만 16세다. 세계적 추세와 맞아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다만 무분별한 불법 당원모집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학교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어 국공립 교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두지 않았던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중립 규정을 적용하자고 했다. 등교일 학교에서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오스트리아(만 16세), 그리스(만 17세)를 제외하고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다. 우리도 만 18세다. 국민 다수가 선거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치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장단점을 따져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두 개 선거를 함께 치르면 대선 분위기에 매몰돼 지방선거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적 절감 효과도 없다. 선거 인력과 장비·물품·장소를 한번에 사용해 단순 관리비용은 1534억원 정도가 절감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14일, 대선은 23일로 선거기간이 다르다. 한 번에 치르려면 큰 선거에 맞춰야 한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과 비용제한액이 늘어난다. 이 비용도 추계해보니 1531억원가량 된다. 실제 절감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이다. 또 대선과 지선은 선거인 구성이 다르다. 대선 때는 재외국민·선상투표가 진행되지만, 지방선거에선 이를 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선 투표할 수 있지만, 대선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걸 맞추려면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바꿔야 한다.” ―지난해 총선 때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의혹의 대부분은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총선을 거치며 개선된 점이 있다. 종전에는 우편투표함을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뒀는데, 지난 4·7 재보선부터는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장소에 놓은 뒤 정당추천위원 참관하에 개봉한다. 관외 회송용 봉투를 인계할 때도 종전의 바구니 대신 별도의 인계박스를 제작했다. 또 지난 3월 선거법을 개정해 관외 사전투표함을 우체국으로 인계할 때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폐쇄회로(CC)TV도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년 대선부터 적용된다.” ―사전투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후보자에게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4∼5일 전에 실시되는 만큼 최대 5일간 일부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회를 잃게 된다. 이 기간 민심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각각의 장단점과 국민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코로나19 관련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21대 총선과 이번 재보선 규모가 컸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주한 외교사절 등 각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아쉬운 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했지만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분리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감염병 유행 등 긴급사태에는 자가·시설 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선관위의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색깔 등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선관위가 사용한 택시 래핑 색상은 완벽한 보라색인데 햇볕 등에 의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한참 있다가 제기됐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홍보를 중단했다. 야권 단일화를 촉구한 시민 신문광고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이름을 명시한 광고를 할 수 없다. TBS ‘#1합시다’ 캠페인 건은 선거·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본다.” ―선관위 총책임자로서 원칙·철학은. “선거는 국가를 설계하는 수단이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된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하자’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다소 손상된 신뢰는 기본에 충실해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실수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크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전자선거에 반영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