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감안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방한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비슷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면 한·중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스 교수는 1시간여 동안의 인터뷰에서 미·중, 한·중, 남북 관계 등에 대해 막힘 없이 답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 국무원 대미 관계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북·중 관계에도 해박한 중국의 대표적 국제정치 전문가다. 해외 언론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인터뷰 도중 외국 기자로부터 걸려 온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전화 인터뷰 요청에도 명료하게 답변을 줬다. 그는 북한에 관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불가능한 북핵 포기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선 “군사와 기술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플러스’가 실현되면 중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스 교수와의 일문일답. ―시 주석 방한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한국 모두 시 주석 방한에 기대를 갖고 있다.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사실 크게 호전되기보다 비슷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대중이 상대국에 대한 비호감이 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더라도 한·중 관계는 좋은 기반에서 한 단계 더 가까워지긴 어려울 것 같다. 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행동에 문재인정부가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을 감안하면 시 주석 방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미국이 중국 압박에 협력할 것을 한국에 요구할 텐데. “문재인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일본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압박을 위한 미·일 군사동맹에 전략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중 간 경제 및 기타 방면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지만 미·일의 설득과 압력은 반복될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 권력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 들 것이다. 다만 한·중 양국 국민 간 감정 문제,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미·일을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비교적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지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또 수십년간 북한 정권이 쌓은 한국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서방에선 중국이 북핵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국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모두 찬성했고 이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관련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중국과 북한의 기본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중국이 북한과 영원한 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갈등이 여전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동맹국·파트너와 협력을 강조해 최대한 많은 공동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권, 민주주의 등을 매우 강조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보다 중국이 이데올로기·군사전략·외교·경제 등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양보하도록 강요하고, 동시에 미국이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고 지탱하기를 희망한다.”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나뉘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중국과 동맹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제재했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홍콩 등의 문제도 있다. 이 중 EU는 향후 이익에 대해 더욱 깊게 분석할 것이고, EU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고민할 것이다. 미국에 조금 편향할 수도 있고 중국을 조금 편향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중립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양측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이 협정이 EU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노동 권리와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을 놓고 EU 일부 국가와 유럽의회 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쿼드 등 동맹을 통한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 “쿼드는 전략적 군사력으로 중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동시에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이는 중국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를 지향한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자 버팀목으로 보인다. 쿼드는 중국에 첫째 대만, 둘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셋째 중국의 전략적·군사력 증강 등 문제를 던져준다. 쿼드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중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세력이 될 것이다.”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해 소위 ‘애국자들이 통치하는 홍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 서방의 어떤 압력과 제재도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과 선거제 개편이 더욱 효과적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내부관리시스템이 본토와 동일해야 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반대로 중국은 항상 일국양제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어떤가.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등 중국과 전략적 군사 대립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이미 많이 철수해 중·일 양국 간 경제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일 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을 향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일 관계의 중요한 마지노선인 대만 문제를 직접 건드렸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외교무대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게 좋은 외교적 이미지를 갖게 하려면 중국은 반드시 핵심 이익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희생해야 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가 존엄성 때문에 중국은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중국의 시장은 많은 국가의 경제에 필요하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핵심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면 호주와 캐나다처럼 무역 관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리커창 총리가 ‘10년간 칼을 갈겠다’며 기술 자립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처럼 악화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은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하물며 미국 등 서방 주요 선진국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협상 추진은 어렵다. 중국의 결심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대담=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frei5922@segye.com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문위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얘기다. 이번 회의는 중국,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인식차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원론적 수준에 그친 공동성명 내용과 달리 공동기자회견에선 양국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위 전 대사는 “중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외교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핵·북미 전문가이자 러시아통이다.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위 전 대사를 만났다. ─한·미 2+2회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문도 냈고, 제언도 했다.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로선 미국과 풀어갈 일들이 적지 않은데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중국, 북한 문제를 두고 이견이 표출됐는데. “미 외교·국방장관의 이번 방한의 중점은 중국에 있었다. 협의를 잘하려면 우리가 중국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 하던 대로,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노선대로 특별한 입장 정리 없이 그 부분을 덮고 향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 북한 문제에 치중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대처가 부족했다.”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바란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정 부분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미국 의견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대 의중을 잘 헤아린 뒤 우리 입장을 정해 대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게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중이 수교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중국에 대한 진지한 정책 검토가 없었다. 우리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정하자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하고 안 하고 지나간 것이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설득력 있는 좌표와 방향을 정한 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그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려는 목적에서 봐도 바람직한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 공동성명은 미·일 공동성명과 큰 차이가 난다. “(이번 회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의 대화 동력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일본처럼 미국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정의용 장관이 ‘미·중 간 양자택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좌표와 방향을 택하라는 것이다. 좌표와 방향이 없으면 미국도 중국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양쪽에서 소외된다. 일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하는 나라인지 미국이 안다. 호주, 인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모른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게 있으면 운신에 도움이 된다. 지정학,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해서 정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인데 미·중의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 동맹이라는 건 미국에 조금 가까운 것이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처하는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이상하다. 건전하게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거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안을 보고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은 안보 문제에 주인의식을 가지려 하는 대신 피하려고 한다. 첫째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 둘째 관료들의 회피주의, 영합주의, 보신주의가 문제다. 이런 관행과 관성을 바꾸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은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권 중시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미국 외교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만 모든 외교를 인권 위주로 해온 건 아니다. 여기에 너무 과민해서 방어막을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 정부가 인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도 오엑스(OX)처럼 가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따져서 운신의 여지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북·미 간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북한이 생각을 바꿔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을 듯하다. 더욱이 우리의 대미 협상 방향을 보면 미국의 주된 관심사에 호응해준 게 많지 않다. 우리는 북한에만 관심이 있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향적인 게 없었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북정책이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는지. “특별히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북제재는 중요한 수단으로 계속 운용될 것이다. 인센티브든 디스인센티브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한 북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걸 내놓는다고 대화에 응하겠나. 여러 시그널을 보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걸로 점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구두로 예고한 몇가지 일이 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선다면 그 수위는.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깨는 것도 있고, 수위를 낮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대남관계에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해체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있다. 도발 수위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바이든 행정부의 첫째 관심사는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 문제다. 대외문제에서도 압도적 관심은 중국과 중동이다. 중국의 하부구조에 동아시아가 있고 그 밑에 북한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지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입장 정립, 두 번째가 한·일관계 개선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한·일 간 문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더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도 압박이 있을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촉구는 압박이다. 내가 정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초당적인 민간기구를 만들어 외주를 주고, 정부는 그 해법을 따르라고 제언했지만 듣지 않더라.” ─미국이 한·일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관여를 할까. “권유든 압박이든 촉진이든 할 것이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이미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성숙한 외교를 하려면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미·중이 첫 고위급회담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양국관계 전망은. “어둡다. 미·중관계는 장기적으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 단계에선 미국보다 열세이므로 본격적인 대립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대담=원재연 선임기자,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의미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태로 갑작스럽게 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했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다시 탄생할 기회다. ‘신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 혼란에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당 구조인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당 대표를 모두 지낸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위기 순간에 항상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정치적으로 큰 보폭을 걸으며 ‘킹메이커’라는 이미지도 얻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자택을 찾아 도움을 구한 적도 있다. 그는 총선 참패로 ‘식물 정당’이 된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국민의힘의) 변화는 조금 미흡하다”면서도 “뼈대는 갖춰놨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매섭게 혹평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대권주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서 “별의 순간을 잡은 게 틀림없다”고도 했다. ‘별의 순간’이란 김 위원장이 사용해 유명해진 말로, 독일어권에서 ‘운명의 순간’을 의미한다. 그는 “내가 대통령도 여러 사람 겪어봤는데 정치인들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정치인과 접촉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 사람(윤 전 총장)이 도와달라고 할지(아닐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건(함께 할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현 정부 4년간 국정 혼란이 심각해졌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대안세력을 찾으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게 돼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난 2월부터 4자 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야당이 후보를 확정한 효과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결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도 있었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민심은 옮겨질 수밖에 없다. 오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보선 승리를 위해 안 후보를 보듬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안 후보는) 어른인데 뭘 보듬고 가느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생각을 했으면 정치의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제1야당에서) 허락도 안 해줬는데 ‘내가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 아닌가. 자기를 후보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를 받아들일 순 없다. 오 후보는 자연인 오세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선출한 후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기호 2번에 오세훈이란 이름이 걸린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것도 다 빼자고 하지 않느냐. 상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상식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양보할 게 없다. 단일화 프로세스대로 하면 된다.” ―오 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본선서 오 후보가 이긴다고 본다. 박근혜정권이 탄핵을 당한 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으로 변했는데 당의 잘못에 대해 서로 다투다가 국민을 짜증 나게 했다. 총선 때 여당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우세해 참패했다.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일부 변모를 거쳐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임하게 됐다. 지금까지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론과 정치권이 몰고 갔다. (나는) ‘두고 보라.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생각했다. 결국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확신을 토대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LH 사태에 대한 여당 대처를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25번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부산물이 LH 사건이다.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여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불이 났는데 불 끄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절차상 구성하는 데 한참 걸린다. 일단 검찰이 빨리 수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특검을 하면 된다. 지금은 말로만 논쟁할 뿐 (여당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습)하는 척하며 모양새만 갖추는 형태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다. 사회구조와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공정할 수 있느냐에 맞춰서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 ―젊은 대선주자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 중에 경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권주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대통령 후보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미리 후보를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검찰을 나와선 ‘대망론’ 대상이 된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적 과정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 윤 전 총장은 총장직을 충실히 생각했던 사람이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하는 사람, 특히 대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위 잡아야 할 별의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잘 잡으면 성공하고, 뭔지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지난 4일 총장직 사퇴를 하는 걸 보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손을 잡을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저것 (대안을) 생각하다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윤 전 총장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본다.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하면 한번 노크해볼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 나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때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다. 민주주의 사회 다원성을 아우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남은 기간 노력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 모든 분야를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지도자가 알아야 할 덕목이 5∼6가지 된다. 이걸 철저하게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외교, 교육, 경제 등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해야 할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지금부터 노력해서 배우면 충분히 가능하다.” ―비대위원장으로의 소회를 말해달라. “당이 비상상태에 빠져 그에 맞는 처방을 하지 않고는 사태 수습을 할 수 없었다. 과거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안고 넘어온 문제들을 내가 하나씩 해결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정강·정책도 바꿨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상당수 지지율을 확보한 건 그간 당의 이미지 변화가 이뤄진 걸 의미한다고 본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이현미·김주영·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새로 통계청장으로 왔다고 통계를 새로 만들어내고 벌리고 할 생각은 없다.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K-통계시스템’에 집중해서 그것만큼은 전 세계 모든 통계청 중에 우리 통계청이 제일 먼저 앞서가자. 그 욕심은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류근관 통계청장과의 1시간 남짓의 인터뷰는 ‘공개’와 ‘보안’ 두 단어로 요약됐다. 목표가 확실하고 명확했다. 공공빅데이터를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UCLA대 경제학과 조교수 등을 지내며 평생을 통계 연구에 매달려온 통계 ‘수요자’가 통계 ‘공급자’가 됐으니 사명에 가까운 작업이기도 하다. 다만 공공빅데이터 구축과 보안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류 청장은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문제가 있고 대화, 설득의 문제가 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계량경제학자인 류 청장은 통계학자로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통계학 강의는 일상 속 소재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인기였다. 수식만 가득해 딱딱한 일반 통계학 책과 달리 류 청장의 저서 ‘통계학’은 실제 사례 중심이어서 인기다. 자신의 이름에 있는 ‘근’과 ‘관’자가 모두 통계학과 관련이 있다는 위트로 자기를 소개하곤 한다. 지난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류 청장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아래는 류 청장과 일문일답. ―통계청장직을 수락하면서 세운 각오나 포부가 궁금하다. “경제학 중에서도 경제학과 통계학이 결합된 계량경제학이 평생 해왔던 제 전공이고, 자료를 사용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연구한 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다. 학자로서 통계를 수요하는 측에 있었다. 지난 두 달간 수요자에서 공급자가 됐다. 제가 수요자로서 느낀 생각을 공급자가 된 상황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마음을 다지면서 지내고 있다.” ―통계자료 샌드박스제도 등은 통계수요자로서의 정책인 셈이다. “취임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기준이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가 기준이 됐는데,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통계청이 민간 기업과 같이 기준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료를 굳이 제공하지 않겠다’가 기존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특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국민 누구에게나 자료를 제공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계수요자에게 과거에 자료 제공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왜 안되는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책무가 있고,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되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것이 통계자료 샌드박스제도이고 올해 안에는 윤곽을 공개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K-통계시스템이 무엇인가. “류근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통계청에도 행정안전부에도, 군대를 다녀왔으니 국방부에도, 학교에 있었으니 교육부에도, 그 외에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골고루 퍼져 있다. 이때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정보를 연결하면 정보가치는 높아지고, 대신 이 정보가 뚫리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안문제가 핵심이다.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 최근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암호체계, 제4세대 암호인 ‘동형암호’ 등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완벽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료 활용 가치는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 그걸 가칭 K-통계시스템이라고 하고, 구축을 추진 중이다.”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 “기존에는 정보를 쓰려면 개인정보가 뚫리는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막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라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상충관계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나 통계청이 고민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은 없었던 셈이다.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만 봐도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가 160조원 정도에 달한다. 그중에서 모바일 거래만 해도 108조원이고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없거나 고객 특성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반면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청년창업이든 새로운 벤처기업이든 막막한 상황에 있는 신규 진입자에게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덜 막막하고 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소한 공공빅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통계에 대한 기득권 문제나 협조 부분은 여전히 숙제다.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되면 정보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하려는 것은 전 세계 학계에서 공인되는 암호체계를 통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득하려는 것이다. 그런 설득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건 한 부처의 이기주의도 아니고 공공부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도 ‘근거에 기반을 둔 공공정책을 집행하자’고 강조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나 국민이나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자료를 부분적으로 쓰는 것보다 연결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보안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떤 부처든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K-통계시스템 구축 일정은 어떤가.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개인이든 가구든, 기업 사업체든 외국인이든 염주알처럼 꿰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면 정부 각 부처 데이터를 연결해서 특정 개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현재로선 법적으로 안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전 단계로서 국회, 국민,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짧게는 3년 안에 K-통계시스템의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5월에 1인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된다. 분배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제까지는 통계 일관성 측면에서 ‘2인가구 이상’에 대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소득분배지표) 등을 계산해 왔다. 5월부터 5분위 배율을 계산할 때도 1인가구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지표로 계산하는 것이 주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 입장이다. 물론 과거 통계와의 시계열 연속성, 비교 가능성을 위해 2인가구 이상에 대한 통계도 계속해서 공표할 예정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득분배지표 등과 관련해 통계청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통계 생산과정을 보면 현장조사원이 있고, 이후 절차를 거쳐서 통계가 수립되기 때문에 통계청장 한 명이든 누구든 그 통계를 바꾸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여지도 없다.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이 급증했던 통계는 설문이 바뀌면서, 이전 설문으로 조사했다면 결과가 어떤지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결국 설문이 바뀌지 않았다면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추산해내는 문제인데 그건 해석의 영역이다.” ―통계조사관의 안전사고 위험과 처우문제 개선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통계 가족이 2000명의 공무원과 1000명 이상의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으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의 현장조사는 상당한 정도로 현장 조사관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할지 노력하고 있지만 통계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난번 국회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1억원 정도가 결국 채택이 안 됐다. 통계청만 공무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일괄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려고 한다.”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통계 등이 있나. “연금 부분에서 퇴직연금으로 연금 통계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대규모 은퇴와 고령화 등의 영향에 따라 연금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에 추가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별 연금과 아직 크게 확산하지 않았지만, 주택연금 등 한 개인의 관점에서 제반 연금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포괄적인 연금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박영준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해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기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 나라는 드물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증시의 빠른 회복 국면에서 돋보이는 건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였고, 특히 20∼30대의 참여가 늘면서 시장의 활력이 더해진 측면이 있다”며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의 시대로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나 회장은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능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금융투자 테스트’를 올 9월 안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증권가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대신증권에 공채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지낸 골수 대신증권맨이다. 88년도 증시 호황,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코스피 3000 시대 등 한국 증시의 산증인이다. 민간 출신 협회장으로 취임 초기 어수선하던 조직 분위기를 잘 추스르면서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나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장 집무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추가했다. 아래는 나회장과 일문일답. ―새해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는데.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전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면서 최소한 이전에 샀던 사람은 수익이거나 본전 이상이라는 뜻이다. 증시의 빠른 회복 국면에서 돋보이는 건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다. 특히 20∼30대의 참여가 늘면서 시장의 활력이 더해진 측면이 있다. 새로 증시에 진입하는 상당수 투자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과 관련한 산업 자료를 분석하는 등 ‘스마트 투자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증시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는 해당 기업과 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처럼 기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 나라는 드물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중화학, 철강, 자동차 등 전통산업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혁신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전기차와 LG화학 배터리처럼 전통산업이 잘되고, 인터넷 기업도 많이 성장했다. 훌륭한 혁신기업도 많이 탄생한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시대가 지나고 제대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상승추세는 이어질까. “박스권에서 상향돌파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상승 국면에서 10∼15% 조정은 늘 있는 것이지만 유동성도 풍부할뿐더러 앞으로 산업 포트폴리오와 기업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현 시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들이 융자를 과도하게 받아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단기간의 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주가는 단기로는 예측할 수 없다. 늘 장기로 생각하고, 큰 레버리지 사용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현재 증권사 신용융자가 20조원에 달한다. 자기자본 100%까지 융자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 증권사도 있다. 분명 과열 신호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자산배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각 자산군의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부화뇌동하지 말고 위험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자산배분이 필요하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 4000선으로 나아가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그렇듯이 코스피 3000은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아직 먼 목표처럼 여겨지지만 4000이라는 숫자는 선진 증시 혹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형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융투자협회 입장에서는 특정 지수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선진 증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지원하려고 한다.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장 고도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지원 등을 해나가겠다.” ―우리 금융투자업계 강점과 약점, 잠재력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이제 13년째를 맞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제 막 전환점을 돌아 새로운 도약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다변화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대형 투자은행(IB)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도 성장하고 있다. 약점으로 지적되던 ‘빅딜’의 경험 부족에 대한 부분도 곧 불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식형 공모펀드의 인기가 줄었다고는 하나 펀드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특징적인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최근 펀드들의 성과가 주목받으면서 공모펀드의 인기도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한다.” ―공매도 5월 부분 재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참여자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 외국계는 공매도 길게 금지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 다른 나라는 재개하거나 아예 공매도를 그대로 유지한 곳이 많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평가 된 걸 ‘숏’하려 하는데 막는다고 생각하면서 수요가 줄 수 있다. 결국 글로벌로 봐서는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셈이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투자자 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정합성도 중요하기에 시장 참여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당국과 관련 기관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감시에 나서기로 했고 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의 참여 방안도 마련하였으니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으면 한다.”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시가 성장했다. 주가지수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401k와 같은 연금의 성공도 그에 기반을 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낮은 수익률이다. 확정급여형(DB)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도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연금상품을 편입하도록 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면 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퇴직연금 운용대상을 좀 더 넓히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ETF가 허용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용 상품의 폭을 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자본시장의 과세체계에 대한 접근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단초가 마련됐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되었고 상품별로 부과되던 과세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상당부분 투자자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시기가 남았으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아울러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다면 장기 투자 문화 정착과 시장 건전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역점 사업은.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투자 상품에 대해 본인이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 테스트’ 시스템을 올 9월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사회에 통 큰 기부를 하겠다고 밝힌 걸 보고 반가웠습니다. 대학생들을 돕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 설립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를 창업한 김 의장은 지난 8일 재산의 절반 이상(현재 약 5조원)을 기부키로 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김 의장도 18일 역시 재산의 절반 이상(약 5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고 2018년 8월 임기 3년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이사장은 마지막 역점 사업으로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 이사장은 두 김 의장의 기부 서약을 언급하며 “기존 재벌과 다른 이런 신형 기업가 중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도와주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가수 홍진영씨의 꾸준한 기부도 전했다. 2018∼2019년 2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홍씨가 지난해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1억원을 선뜻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 표절은 명백히 잘못이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며 “다만 재단에 아무 조건 없이 매년 1억원을 기부하는 그의 선행도 사회에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8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수혜 학생이 1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단을 이끌며 숨은 기부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이사장을 지난 1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할 때 세운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셨나. “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중·고교생 지원을 늘리는 것이었다. 마른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현 장학금 제도는 소외된 중고등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취임 후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이 생겨 중·고교생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다. 기재부 복권기금 350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받는데 지금까지 2년간 1750억원을 받았고 이제 2년 남았다. 이 기금으로 총 5500명에게 매달 중학생 월 25만원, 고등학생 월 35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줄 수 있다. 전국 중·고교가 5800개에 달한다. 결국 한 학교당 1명도 지원해주기 어려운 수준이니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공평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 다자녀 우대를 해주지만 가구원 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2인 가구나 5인 가구나 똑같이 소득만 본다.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려면 형제자매 소득까지 봐도 되는지 동의를 얻어야 해 매우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다.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쯤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낙인효과도 개선해야 한다. 이걸 받는 게 가난하다는 표지가 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우수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안에 통합해서 우수장학금인지 국가장학금인지 표시가 안 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수 장학금’ 기부가 화제가 됐다. “지난달 파주 중소기업체 사장인 공수 김용호 선생이 전 재산 1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해주셨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산을 현금화해서 재단에 바로 기부해주셨다. 대단한 분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그분이 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기부했고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데 전 재산을 기부할 곳을 오랜 시간 물색하신 끝에 한국장학재단을 선택하셨다. 기탁식에도 20년 된 양복을 입고 오셨을 만큼 검소한 분이다. 지금도 차도, 기사도 없고 서울에서 파주까지 시내버스로 매일 출퇴근하신다더라. 공수라는 호도 ‘공수래공수거(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에서 온 것이다.” ─청년 취업난에도 관심이 많다고 안다. 희망사다리 1·2 중소기업 취업연계형 장학금 실효성이 있는지· “한국장학재단의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금이고 2유형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했다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1유형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약속하고서 안 가는 경우에는 회수한다. 2유형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둘 다 2019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00대 50으로 절반 수준인데 일본은 100대 80 수준이라 중소기업에도 취업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가는 걸 장려하고 중소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경제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안다. 과거 인터뷰 등을 보니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방향을 잘못 갔다’고 얘기한 적 있던데. “경제정책을 놓고 ‘소주성’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한 교수가 ‘(경제 정책이) 이념 과잉 때문에 실패했다’는 칼럼을 쓴 것을 봤다. 소주성과 헨리 조지 이론 두 가지를 이유로 들어 문정부가 실패했다고 모 경제학과 교수가 썼다. 미안하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다. 소주성은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일찌감치 했다면 지금 경제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헨리 조지 이론도 제대로 했으면 부동산 가격 벌써 잡았다. 문제는 둘 다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공급은 보조정책일 뿐 근본은 보유세라는 걸 다시 명확히 하고 싶다. 처음부터 보유세를 강화하고 토지를 개인이 사유해 불로소득 얻어선 안 된다는 철학을 얘기했어야 했다. 또 불로소득을 벌었으면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주택자를 너무 봐주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1주택에도 과세한다. 우리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임대소득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갔으니 투기가 심해진 거다. 이미 걷잡을 수 없어졌다. 헨리 조지 본인이 와도 못 잡는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보유세를 줄기차게 강화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건 이전 정부의 여파였고 정권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노 대통령은 “강남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라며 투기 세력을 향해 선전포고를 던졌다.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를 그 정도로 강하게 보여야 한다. 노정부 때 어떤 교수가 날 비방하는 글을 썼는데 ‘청와대 가보니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내내 보유세 얘기만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보유세 말고 뭐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나. 그게 핵심이다. 핵심을 안 찌르고 규제니 공급이니 변죽을 찌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현 정부도 원칙을 지키며 ‘욕먹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남은 1년이라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임기 마지막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유휴 국공유지 위에 민간기부를 받아 건설되는 기숙사에는 약 1000명이 2인 1실로 머무르며 식당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호 기숙사가 2017년 경기 고양에 들어섰고, 2호 기숙사가 서울 용산 효창공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대구·광주·대전에도 총 1000억원 정도가 드는 연합기숙사 설립을 추진 중인데 민간기부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 ─창업지원형 기숙사는 어떤 것인지·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거주비를 지원해주는 기숙사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대 도시에 있고 정원은 199명이다. 대학 재학 중에 창업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무료로 기숙사에 거주하게 해준다. 필요하면 사무실도 무료로 임대한다. 창업에 뜻을 둔 학생들이 모여 살면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실리콘밸리의 문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벌써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고 있다. 거주 대학생들이 벤처기업 등을 설립해 채용한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학생들에 주는 격려의 말이 있다면. “지금 대학생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안다. 불행한 시대를 타고났더라도 멀리 내다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인성·적성 등 종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스펙에만 연연하기보다 종합적으로 보고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청년들을 기다려주길 희망한다.” 대담=이강은 사회부장 정리=박지원 기자 g1@segye.com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고되고 외로운 자리다. 선출직이 아닌 탓에 권한과 리더십은 제한적인데, 시정 추진에 따른 책임 공방은 상당하다. ‘잘 해야 본전’일 수밖에 없는 자리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 직후 서울시를 이끌어온 서정협(56)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특히 그러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7개월여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착공, 2·4부동산대책 추진 등으로 동분서주해왔다. 지난해 3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된 이후 약 1년 간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7시30분쯤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병가와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지난달 29일에야 비로소 휴가계를 낼 정도였다. 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박 전 시장이 지난 10년 간 추진해온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나 층고 제한과 같은 부동산정책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업그레이드 등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 또한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이후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박 시장님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8일 서울시청 행정1부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 권한대행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호의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개발 제한이라는 기존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다. 앞으로 층수 제한 등 부동산 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있나. “서울시 부동산 정책 원칙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1년 17만호에서 2020년 35만호로 늘었다. 서울시 전체주택 수 대비 9.3%다. 올해 2만4000호를 추가 공급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을 넘어 10%를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단의 공급대책에 대한 시민들 요구가 강력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는 달리 기성 시가지에 공공참여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도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 층수 원칙의 경우 올해 말 완성되는 ‘2040 서울플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개발 물결 속에서도 유지돼야 할 원칙은 ‘그린벨트 보존’이다. 그린벨트와 같은 녹지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공간적 자산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보존 중심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혹자는 “벽화 그리는 재생”이라고 비판했다. 권한대행께서 판단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개선·보완할 지점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기본 철학 아래 경제기반형(서울로7017, 창동상계, 홍릉 바이오산업 등), 중심지 재생(다시세운프로젝트, 용산 Y밸리 등), 주거지 재생(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문화비축기지(노들섬, 예장자락 등)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런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하되, 기존의 방식을 넘어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도시재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 주거 질 제고 및 주택 공급이라는 시민들 요구를 반영해 정비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빈집 매입과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민관 협력형 소규모 정비모델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진화시켜가겠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이 조성된다. 하지만 용산정비창 부지(51만㎡)나 캠프킴 부지(5만㎡) 활용을 놓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용산공원과 용산역 인근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가. “용산은 무한한 변화와 도약의 미래를 품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분단 등을 거치며 100년 넘게 ‘잃어버린 땅’으로 존재해왔던 용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간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중심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가용지다. 서울의 미래경쟁력은 물론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도시의 새 모델로 조성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의지다. 업무기능 외에 상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개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업무와 주거, 일과 삶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융복합도시모델을 제시하겠다. 지난해 12월 반환된 캠프킴 부지는 아직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용산공원 등 주변 지역과의 조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서울시 준비사항은. “이르면 이달 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고위험 의료기관, 요양·노인의료복지·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6만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최소 1개소씩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까운 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15개 종합병원장들과의 ‘재난의료협의체’ 회의에서 ‘전쟁에서 군사작전을 짜듯이 디테일하게 준비하자’고 당부말씀을 드렸다. 병원장들께 예방접종센터 1곳씩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 지원인력 등 인력이 많이 들고 이상반응자 발생과 2차 접종 시기 안내 등 돌발·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더 전문적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사회·병원회·간호사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등과 협력해 백신 관리와 접종, 사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정의 최대 역점 분야는 코로나19 대응이 아닐까 싶다. 지난 1년여 간 가장 위기감을 느꼈을 때와 그래도 제대로 대응했다고 자부하는 분야, 그리고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루에만 300, 400여명씩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2월 초중순엔 당장 내일이 걱정돼 밤에 잠을 못잤다. 보통 하루에 300명 확진자가 나오면 80명은 병실로, 220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입원시킨다. 그런데 이때는 당장 내일 들어갈 생활치료센터가 없었다. 병상대기인원이 580명(2020.12.17)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이 와중에 대기 중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대기 중 사망이라는 건 어찌보면 공공의료가 커버를 못하니 돌아가신 것 아니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택격리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서울시 전 부서가 나서 병상 확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부터 (병상대기 인원이) 두자리 수로 감소했고 현재는 거의 한 달 간 대기인원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긴장의 강도가 컸던 만큼 결과적으로 가장 잘 대응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서울시는 치료병상과 재난의료 대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서초구 원지동에서 문을 여는 ‘서울재난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내에 서울의료원에 59병상의 ‘응급의료센터’, 보라매병원에 48개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한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보면 재난지원금에 있어 보편지급보다는 선별지급 원칙이 강조된 것 같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는 곧 민생고의 장기전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조기지원’, ‘선별지원’, ‘직접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삶에 큰 고통과 아픔을 남겼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특히 더 힘겹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사실상 영업중지 상태인 관광·공연업계는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고용 한파로 취약계층은 생계절벽에 내몰린 상태다. 이런 어려움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 험난한 미증유의 감염병 시대를 모든 시민이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포용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 온기를 불어넣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그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착공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이 여전하다. “광화문광장은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왔던 공간이다. 2009년 (현 구조대로의) 준공 이후 줄곧 역사성·보행성·생태성을 갖춘 국가 대표광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시가 330회에 걸친 소통과 32회의 시민단체와의 협의 등 단일사업으로는 유례 없이 4년이란 긴 시간을 시민과의 소통에 쏟은 이유다. 광화문광장은 개발의 시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심 심장부를 보행자인 사람의 권리가 우선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미세먼지를 줄여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겠다는 서울시정의 확고한 정책 철학과도 연결돼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완성되면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되는 총 2.6㎞의 걷기 좋은 도심 보행축이 완성된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광화문광장의 완전한 보행공간화’는 한 번에 갈 수 없다. 이번 광장 조성안도 최종안이 아니다. 다음에도 시민 합의가 이뤄지면 완전한 보행공간으로 가는 것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차기 서울시장의 자질과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시정은 복잡다난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도 많다. 서울시장은 늘 시대가 원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후보가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문명의 갈림길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전환의 길목에서 서울시라는 이 훌륭한 조직을 활용해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분이 오시길 기대한다. 새 서울시장의 당면 과제는 좋은 일자리, 포용적 복지, 민생 경제 정책으로 시민의 일상을 다시 일으키고 고통과 갈등의 상흔을 치료하는 일이 시급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생존’을 고민하는 지금 서울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도시 중 하나라고 자부한다.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개척해 S-방역의 성공으로 높아진 글로벌 서울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야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의 급작스러운 궐위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소회와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고 싶은 정책 과제, 그리고 4·7 보선 이후 계획은. “최근 실국장 화상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인데 분위기가 침울하길래 ‘제가 시장 권한대행이 2개월 남은 것이지, 부시장 임기가 2개월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농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다(웃음). 지난해 7월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고비고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자기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이끌어준 간부들과 묵묵히 따라와 준 5만5000여명의 본청·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함께 해줬기에 이전 시장님이 해왔던 정책과 사업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것 같다.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시정을 챙기고 주어진 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선거 이후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간 너무 지쳐 쉬고 싶은 마음도 있다.” 대담=박연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정지혜 기자 stsong@segye.com

엘리트 체육을 총괄하던 대한체육회는 2016년 수백만 동호인들이 속한 생활체육회와 합쳐 통합체육회로 거듭났다.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대한체육회장은 명실공히 ‘체육대통령’이라 불린다. 권한과 규모가 커진 만큼 책임도 큰 자리다. 그래서 통합체육회 출범과 함께 대한체육회장 선출방식도 이전 소수의 대의원이 뽑던 것에서 20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은 진정한 체육인들의 진정한 대표자가 됐다. 그 중책을 4년 더 이끌 인물이 바로 이기흥(66) 대한체육회장이다. 2016년 통합체육회장에 당선돼 첫 임기를 마친 이 회장은 지난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46.4%의 득표율로 2위보다 20% 이상 앞서는 완승을 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첫 임기기간 체육계 폭력 문제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큰 성과를 낸 결과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이 회장에게는 해결해야 할 체육계 현안이 많다. 당장 학교체육 정상화와 국가체육위원회 설립 등 이번 선거에서 약속한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지난 2일 세계일보 용산사옥을 찾은 이 회장으로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재선을 축하한다. 이번 선거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나서는 등 과열양상을 띠기도 했다. 선거를 치른 소감은. “많은 지지를 보내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재선 도전이라 아무래도 힘들었다. 많은 표를 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체육인이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다. 훌륭한 정치인이 체육계로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는 순수해야 한다.” -이번 체육회 선거에서 여러 공약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학교체육의 정상화다. 학교체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면 운동선수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학생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데 스포츠 이상 좋은 것은 없다. 지금 학생들을 교실에 가둬두고, 돈을 들여 잘 갖춰진 학교시설도 잠가두고 있다.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게 공부하라는 기존의 생각은 체육을 폄하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 대한민국 국가사회에 기여한 체육인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빈약하고, 체육인 극소수의 일탈을 전체의 일인 양 확대재생산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태도다. 이런 방향을 바꿔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입시 문제와 학교시설 관리 책임 등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일단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중요하다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체육시간이 있어도 운동을 안 하지 않나. 국내외 모든 연구결과가 운동하는 아이들이 학업성취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에는 학교에 ‘가방 없는 날’로 스포츠데이가 있다. 책만 보고 컴퓨터만 보는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된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더 정리돼야 한다. 우선 파손 우려로 학교가 시설 개방을 반대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사회적 합의가 정리돼야 한다. 또 하나는 200명당 한 명의 정규직 스포츠 지도자가 배치돼야 한다. 신분이 안정된 지도자가 많아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바탕이 마련되면 엘리트 체육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면 의료비 등 국가비용이 줄어든다. 체육계의 일자리 마련 효과도 있다.” -이런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같은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국가체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좀 더 나아가서 체육부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스포츠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무려 10개 부처가 체육 관련 업무를 나눠 관장하고 있다. 체육부문은 사이즈가 커져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관리하기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은 너무 작다. 10개 부처로 나뉜 스포츠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 그 조직이 국가체육위원회다. 위원회가 생기면 유아에서 노인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사불란하게 연계해 갈 수 있는 체육정책이 가능하다. 관리비용도 훨씬 절감된다.” -다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역시 관건은 돈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먼저 스포츠 토토로 잘 알려진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 판매 수익이 있다. 현재 28%만 체육회로 들어오는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 그러면 3500억~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돈을 시군구 체육회와 각 경기단체에 지원하면 학교생활체육 전문지도사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실 공단은 체육회가 주인이다. 450억원에 이르는 1988서울올림픽 잉여금으로 탄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그 수익을 잘 썼으니 이제는 체육회에 돌려줄 때가 됐다. 전부 달라는 것이 아니라 50%만 달라는 것이다. 주인인 체육인에게 반은 돌려줘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재정 일정 퍼센트를 체육에 할애하는 ‘총량제’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는 체육예산은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이를 5%로만 늘려도 의료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협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해 체육회와 KOC 분리 문제 등으로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문체부와 하모니가 중요하다. 일부에서 체육회와 문체부가 매일 싸운다고 하는데 오해다. 이견이 있을 뿐인데 표현이 잘못돼 있다. 정부도 체육회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을 뿐이다. 이견은 누구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다.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따르라 하면 안 된다. 갈등이 아니라 건전한 이견 조정 과정이다.” -IOC 위원으로서 2032 남북올림픽 유치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역할도 큰데. “우리는 북측에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답변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 아니면 IOC 총회 등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1년간 사실상 접촉이 없는 상태다. 카운터파트너가 없으니 모든 루트가 딱 끊겼다. 유일한 통로가 IOC인데 코로나로 스위스 자체를 가지 못한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그때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체육회는 열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3월 말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체육인 입장에서 4년을 죽기살기로 준비한 대표선수들을 생각해서라도 열리길 바란다.” -화제를 잠깐 돌려서 첫 임기 중 체육계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문이 컸다. 두 번째 임기에서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텐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사전적 예방 감찰, 엄격한 관리 처벌, 그리고 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마인드를 바꾸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불안하니 성적을 내야 하고, 그런 면에서 폭력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체육회로서는 피해자가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고충이다. 선수와 코치가 도제식의 특수관계인 탓이다. 진천선수촌 여성 부촌장 배치와 여러 신고 및 상담센터 설치 등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잘못을 체육회에만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손이 미치지 않는 체육회 책임만 제기한다. 여러 관련 기관들과 함께 책임져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체육인들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회 시설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등 많은 체육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체육시설의 태권도, 수영 등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어느 분야보다도 어려움이 크다. 체육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고 있다. 당장 급한 대로 짜내 4억원 예산을 전용 허가받아서 공공 스포츠 클럽에 지원했다. 이것도 5단계를 거쳐 허가받은 것으로 그만큼 예산 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체육계에 대한 폄하 분위기가 적은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담=박태해 문화체육부장, 정리=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유통업의 희비를 극명하게 갈랐다. 비대면 판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업체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곳은 몰락했다. 1995년 국내에 소개돼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비대면 유통채널로서 TV홈쇼핑(이하 홈쇼핑)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TV 시청 감소와 홈쇼핑 사업자 증가, 송출수수료 급증 등으로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홈쇼핑에서 진화된 형태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경쟁자의 도전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TV홈쇼핑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순용 회장은 지난해 홈쇼핑 업계의 실적이 개선된 것에 대해 마냥 안도할 수 없다며 “라이브커머스의 등장은 홈쇼핑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어떤 물건을 팔아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박’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며 “같은 물건을 경쟁 사업자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홈쇼핑이 큰 혜택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홈쇼핑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TV홈쇼핑협회 6개사의 지난해 잠정실적을 보면 사별로 편차가 있지만 매출은 평균 6%, 영업이익은 평균 9%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실적이)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홈쇼핑의 노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빠른 상품 편성 대응과 함께 오랜 기간 쌓은 비대면 거래의 노하우가 발휘됐다.” ―높은 판매수수료율로 인해 여전히 홈쇼핑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 2019년 17개 홈쇼핑 채널 기준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의 49.6%가 IPTV(인터넷TV),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다. 송출수수료로 인해 홈쇼핑의 수익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이 송출수수료가 매년 급등하고 있다. 2019년 데이터홈쇼핑까지 포함한 홈쇼핑 17개 채널이 유료방송에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이다. 2010년 4856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IPTV의 경우 2014∼2019년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이 연평균 36.1% 증가했다. 지난해 송출수수료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홈쇼핑 방송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국회에서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IPTV의 경우 매출의 23.5%, 케이블SO의 경우 36.9%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유료방송을 지탱하는 주요한 재원이며, 결국 홈쇼핑이 부담하는 막대한 송출수수료로 시청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홈쇼핑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면이 간과됐는데 이제는 (유통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달라졌다.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협력사와 시청자·소비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의 승인과 허가는 정부가 하는데 공공재인 방송을 사용하면서 그 당사자 간의 채널 사용 계약은 온전히 사적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라이브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홈쇼핑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라이브커머스의 등장은 홈쇼핑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와 소비가 일상화되고, 미디어의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유통의 큰 흐름도 모바일 중심의 라이브커머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도 소비자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수수료도 장점이다. TV를 매개로 하는 홈쇼핑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경쟁 상대의 등장이고, 위협이다.” ―라이브커머스의 등장이 홈쇼핑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라이브커머스의 상품 판매 방식이 홈쇼핑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홈쇼핑은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방송을 통해 상품을 잘 팔 수 있다는 뜻이다. 홈쇼핑에는 이미 뛰어난 쇼호스트들이 있고, 상품 판매 방송을 위한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홈쇼핑사들 역시 몇 년 전부터 라이브커머스를 자체 운영하고 있었고, 이제는 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조직도 개편하고 있다. 현재 백화점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오픈마켓까지 거의 모든 유통 플랫폼이 라이브커머스에 뛰어들고 있다. 그중에 방송을 통해 누가 제일 상품을 잘 팔수 있을지 생각해본다면, 홈쇼핑에도 기회는 있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홈쇼핑은 정부 승인 사업자로서 철저한 방송심의를 거친다. 홈쇼핑사 자체 사전심의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고 있다. 현재 라이브커머스를 담당하는 방심위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 하루 동안 방송되는 수많은 라이브커머스를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건강·안전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제품, 위조품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의 문제도 있다. 네이버 등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만 역할을 할 뿐이다. 중개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해외와 비교해 한국 홈쇼핑의 경쟁력은. “홈쇼핑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잘하는 곳이 없다. 우리나라 홈쇼핑이 동남아시아 등 7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재작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홈쇼핑을 보고 놀랐다. 미국 홈쇼핑은 주문형영상(VOD) 형식이다. 홈쇼핑이 한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진출이) 막혔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 홈쇼핑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홈쇼핑 업체들은 정부 승인 사업자로서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송사업자로서 매년 500억원가량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납부액은 5500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매년 250~300억원가량의 사회공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소기업·농가 등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생협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다. 맞춤형 재무 지원에서부터 판로 지원,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하우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 편성비율은 평균 70.8%, 중소협력사는 4000여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등 주요 피해지역에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총 54회의 특별 판매방송을 진행했다.” ―홈쇼핑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홈쇼핑은 비대면 거래의 대명사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유료방송 산업의 주요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 어떤 물건을 팔아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박’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 부정적인 인식도 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유통을 대표하는 방송유통사업자로서 성장해 왔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홈쇼핑의 미래는 같은 물건을 경쟁 사업자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 승인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나의 소비가 중소기업과 지역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고객 가치로 연결될 것이다.” 대담=김기환 산업부장 정리=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CNN방송을 보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시청하던 박 총장은 “중요한 얘기가 안 나오네요”라며 아쉬운 표정으로 TV를 껐다. ‘중요한 얘기’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사안을 말한다. 1999∼2001년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 총장은 평생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교육에 헌신한 남북관계의 산증인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주역 중 한 명으로 그해 9월 평양에서 8시간 동안 특별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머물던 자강도 특각까지 찾아가 그를 설득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 약속을 얻어낸 일화는 유명하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남북 협상 의제를 놓고 직접 담판 지은 유일무이한 사례다. 한반도 체스판이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마쳤고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한국은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했다. 북핵 문제와 한·미,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를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여전한 난제다. 박 총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열어야 한다”며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 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 총장과의 일문일답. ㅡ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북한에 큰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혼란한 국내정치 상황과 대중(對中) 정책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의 주요 업적 중 하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 핵합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일차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 발달이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같은 형태의 ‘방임’ 수준으로 회귀하진 않으리라고 본다.” ㅡ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접근이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라질 것 같은데.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은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양자회담을 비롯해 다자적 대화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이해당사국들 의견을 수렴하는 다자주의 원칙과 민주동맹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적 대화의 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ㅡ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은 어떨 것으로 보나. “원칙론적 접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제재 강화와 군사적 대응 등 강경한 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ㅡ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멈춰선 상태다. 돌파구가 안 보인다. “오는 3∼4월 있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ㅡ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에 강하게 반발한다. “북한은 2018년 4월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유예하고 있다. 중단키로 한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유로 실행할 가능성이 큰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쌍중단(북한 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파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ㅡ김정은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핵전쟁 억제력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도 공식화했는데. “복합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 시사를 통한 대미·대남 위협이거나 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자 몸값을 올려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양보를 요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 당대회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내적 정치행사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점에서 핵무력과 신무기를 강조하는 것은 실적이 부족한 경제 분야를 대체·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ㅡ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및 유인책 제시를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모색해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북한이 실질적 대화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안을 만들어 설득하는 다각적 외교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상반기에는 한·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 일치를 이루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한편 적극적 대북 접근 모색도 필요하다.” ㅡ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많이 잃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냉각 책임을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 측에 돌리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바이든 정부도 대북정책 검토 및 정책 입안자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반기 중 남북관계 급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ㅡ여권 일각에선 김정은 총비서의 서울 답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서울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장기간 정체 상태와 상호 불신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한다. 적절한 환경과 여건 형성이 마련되는 등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ㅡ북한은 얼마 전 마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합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제한 사항 등을 식별해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남북 합의 실천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 문제도 미국과 우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ㅡ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요구한 근본적 문제는 한·미 군사훈련과 첨단 군사장비의 한반도 반입 중단이다. 이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요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전향적 입장 및 태도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ㅡ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 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 문제는 한·미 관계, 남남갈등을 극도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 과제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본질적·근본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제안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담=김민서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