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대장간에서 수공으로 만든 호미는 세계 원예인의 극찬을 받으며 아마존 인기상품이 됐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킹덤은 덩달아 선비들이 쓰던 갓까지 ‘아름다운 모자’로 칭송받게 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차려입은 한복은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우리나라 공예 문화는 이륙 직전”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이치로 공예산업 일으키기에 한창인 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을 지난 3일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만났다. 올 3월 취임 후 지속가능한 공예 생태계 구축과 생활 속 공공디자인 진흥, 그리고 한복·한지 등 전통문화 산업 육성에 공들이고 있다. ―공예를 보는 달라진 시선을 실감하는가.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이 공예 분야에는 원래 관심이 적었다. 그런데 지난해 케이옥션 온라인 경매에서 케이옥션 최초로 현대공예품이 공식 출품되며 20점 중 19점, 낙찰률 95%를 달성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후 주거 공간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공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다. 여러모로 공예문화가 이제야 ‘이륙’ 직전이 아닌가 싶다.” ―호미, 갓, 한복 등이 재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전통 공예가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한류가 드라마·영화로 시작됐으나 다른 문화와도 떨어질 수 없다. 생활문화까지 한류로 이어져야 지속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공진원에서도 한복디자이너와 모모랜드, 나윤선,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한류문화예술인을 연결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한지 분야도 공모를 통해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공예산업 육성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공예산업 매출 규모가 4조2000억원쯤인데 종사인원은 6만, 이중 수공예 중심 공예산업의 종사자 수는 약 2만명 정도다. 영세한 편이다. 그래서 유통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은 전통공예, 현대공예, 그리고 공예·디자인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 왔는데 생활용품 시장 등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 제품들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지속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공예가와 시장의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공예 관심이 공예품 소비와 유통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고, 우수한 공예인력이 공예계로 유입돼야 한다.” ―그래서 취임 후 강조한 것이 네트워킹과 선순환의 생태계 구성인가. “모든 분야에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정부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형편이다. 공급자와 소비자 중간의 유통분야 활성화가 시급하다.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창작자 지원, 신진작가 지원, 중견작가 지원 식으로 공급 측면만 정책 지원이 이뤄져 온 측면이 있다. 전업작가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되어야 하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스타 작가도 나올 수 있어야 공예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공예 분야는 스펙트럼이 넓다. 나전칠기, 도자기 등 전승공예 작품도 있고 기계로 만든 공예품도 많다. 작가들의 오브제 미술작품도 있고 실용 상품도 있는데 다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다. 전승공예·오브제 등은 해외 아트페어나 옥션에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실용 공예 분야는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예산업 유통망 강화는 어떻게 진행됐나. “공예산업은 온라인 유통 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예품의 온라인 유통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침체한 공예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예품을 주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네이버 아트윈도우, 아이디어스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온라인 유통채널에 30개 공예업체 및 59개 상품 입점을 성사시켰다. 케이옥션 낙찰률 95% 달성도 공예 시장 확대의 좋은 계기다. 앞으로 민간협력체계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네이버, 아이디어스, SSG.COM에 최대 60개 공예품을 신규 입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6월에는 ‘프린트베이커리’, 7월과 10월에는 ‘케이옥션’ 공예품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작품전시 및 판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라이프 스타일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도 공예품 입점을 지원하려 한다.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공예 분야 영세성을 극복하고 공예품 판매와 소비에 대한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진원의 또 다른 주축사업인 공공디자인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공공디자인의 대표적 적용 분야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요즘 교차로마다 볼 수 있는 햇빛 가림막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원래 파라솔처럼 기초적인 편의시설로 등장했는데 서초구에서 만든 ‘서리풀 원두막(트리)’이 201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로 퍼졌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제정된 후 공진원이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과 방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점차 사회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공진원도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으로서 이러한 환경들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 조만간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를 위한 시스템인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도 개편해 선보일 예정이다.” ― 공진원 한복진흥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한복의 생활화다. 이전에는 관혼상제 때나 입던 한복을 이제는 고궁을 드나들면서 입곤 한다. 더 나아가 교복이나 근무복에 오롯이 한복을 입으면 생활화가 된다. 한복으로 만든 교복 보급은 2019년 시작됐고 올해는 대민업무가 많은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복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한복 디자이너와 양장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했는데 버선코, 고름, 깃, 배래 등 한복 요소를 넣어서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성을 높였다. 이미 64종류가 개발돼서 지금 한글박물관과 도입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재재단, 밀양시도 공진원과 협력해서 한복을 근무복으로 입는 방안을 작업 중이다. 제작비는 기관 부담이고 공진원은 기본 디자인을 지원해준다. 문화역서울284에서 시범제품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다. 한글박물관은 새 근무복 디자인을 선택했는데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원래 디자인에는 없던 깃을 달아줬다. 한복 교복은 학생 수가 적거나 학교 재정 상태 때문에 교복을 구매할 수 없었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함께 현재까지 총 16개 학교, 1560여명의 학생에게 보급했다. 올해 참여학교 모집도 11일까지 진행한다.” ―‘한지’산업도 공진원에서 공들이는 분야인데 어떤 상황인가. “한지는 아기 출생을 알리는 금줄에서부터 사주를 적는 혼서, 그리고 고인을 보낼 때 뿌리는 지전까지 우리 삶에서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함께한다.‘지천년 견오백(紙千年 絹五百·비단 수명은 오백년, 종이 수명은 천년)’이란 말도 있다. 그런데 한지공방이 압도적인 양지 수요에 밀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94년 64개였던 수제 한지 제조업체가 지금 18개만 남았다. 한지공방은 원자재 생산(닥나무 재배)부터 가공, 제품 생산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 북촌 ‘한지문화산업센터’ 운영을 통해 한지산업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등 한지 수요를 증진하고 한지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하이아트페어에 나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 미국 쪽 아트페어에 참여했는데 이제 중국에 나가야 한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당당하게 중국에 한국공예의 미적 가치와 시장성을 소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역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예 업계의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시장뿐 아니라 세계 미술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한 중국이 좋은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좋아할 작가, 작품을 엄선해서 우수한 한국 현대공예를 알리고자 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뿌리산업, 전통시장 등 각계의 현장에 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권 장관은 ‘창업기업으로 따지면 중기부는 창업 4년차 부처’라는 중기부 장관다운 비유를 들며 창업기업도 창업 3∼5년차에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밖에 없듯 중기부 역시 내실 다지기와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5년차를 넘어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권칠승표 중기부’도 내실을 다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 장관을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관 취임 100일 소회는. “(코로나19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장관으로 취임해 어깨가 더욱 무거웠다. 매출이 감소해 생계가 급박해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을 달성하며 도약을 위해 애쓰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도 도와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휴일을 제외하고 약 2일에 한 번씩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향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 구상을 갖고 있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비대면·디지털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회복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와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손실보상, 금융안전망 등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상점·구독경제 등을 생업 현장에 구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손실보상제 외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절박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되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복안이 있나. “중기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최근 청년창업·제조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전 부처 창업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3개년 계획, 시니어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특별법·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해 벤처·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만들겠다. 벤처붐 지속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3분기 중 마련된다.”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외국 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과 차등의결권에 대한 생각은.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 상장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가치 판단과 자금유치 등을 고려한 선택이다. 미국 시장의 자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외로 이름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미국 상장과 마켓컬리 등의 해외상장 추진은 한국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차등의결권 등 제도, 문화적 이유로 인한 미국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국내 벤처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힘을 쏟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적자여도 성장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술 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우려가 높다. 대책이 있나. “최근 수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해상 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상승하고 화물 적재공간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국적선사 HMM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유럽발 선박에 대해 해상물류 사태 안정 때까지 화물 적재공간을 제공 중이다. 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항공·해상운임을 지원해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 해수부, 중진공,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가동해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해소하고 있다. 선박 공급·컨테이너 확보, 물류비 지원, 불공정 거래 등 접수된 애로사항 466건을 모두 처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영향이 크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법률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주52시간제 도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고용부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완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이번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고용악화 등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과 향후 계획은.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중기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전통 중소기업의 원활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사업을 활용해 탄소중립 지원 전용 트랙을 마련해 정책자금, 현장 진단·컨설팅, 설비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P4G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했다. 기후 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P4G 12개 회원국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글로벌 투자 상담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중기부는 P4G와 같은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이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화두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기업 컨설팅, 자상한 기업을 통한 대기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바우처, 소셜벤처기업 육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상생결제 확산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ESG 경영 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ESG 경영 확산 방안도 마련하겠다.” 대담=김기환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재외동포는 한민족인 동시에 세계인입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출가한 자녀가 먼 곳에서 집 생각을 하길 바라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현지에 잘 적응해 세계적 인물로 성장하는 게 효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울타리에 가둘 게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뻗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이사장은 또 “해외선거구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처럼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선거구를 만들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확대해 재외동포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이사장은 “동포들이 나서면 남북 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도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1996년 미국에서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재미동포 로버트 김의 동생인 그는 관련 질문에 “그 사건(로버트 김 사건)이 재외동포에 대한 제 관심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재외동포는 한민족인 동시에 세계인이라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민족 공동체’에서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한민족 공동체’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 동포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 “세계한인대회, 한상대회 등 한인 연합체를 이 같은 취지에 맞춰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간 한인회가 미주, 아시아 등 대륙별로만 연합돼 있었다. 한인회 자체적으로 제안이 있었고, 전 세계 한인을 엮는 연합회가 올해 출범할 예정이다. 말하자면 세계 한인회 총연합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조직이 예전부터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한인들이 고충이 많다. “모두가 고충이 많지만,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간 해외 한인회를 지원했던 예산을 마스크를 구입한다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등으로 돌려드렸다.” ―의정활동을 할 때부터 평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는 평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반도 평화에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 재단이 직접 다루지 않는 분야지만, 북한 동포도 동포다. 재외동포들이 늘 고국의 평화에 기여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예로 독립운동에 동포들이 적잖은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동포들이 나서면 남북 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열강의 침략으로 겪었던 1차 피해가 분단이고 2차 피해가 해외 이주다. 그런 점에서 분단과 해외 이주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우리의 시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기대하는 점이다.” ―중국동포, 고려인(러시아 한인) 등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 “국내 체류 해외동포 중 전체의 80∼90%가 중국동포(조선족)다. 국내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넘도록 한국 국적을 따지 못해 법적으로 외국인 범주에 든다. 일본에 있는 재외동포들 중 무국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입국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자녀 중 국내에서 생활하지만 언어 문제로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문제를 다루지만, 무 자르듯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문제가 여전히 논란인데. “전 세계적으로 복수국적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다. 국민,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줄어든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외국 국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불이행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65세 이상의 해외 국적자에게는 영주귀국 목적의 국적 회복을 해주는데, 연령을 좀 낮춰도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아시아계 혐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수 민족 차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 문제다. 유엔인권선언에 나와 있듯 피부나 종교, 민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LA폭동 사태가 일어난 것에 한국인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이 확대돼야 하나.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기본권 보장의 문제다. 코로나19 확산 중 치러진 지난해 총선에서 재외국민 17만명이 등록했는데 8만5000명이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재외동포의 우편투표, 전자투표 허가를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우편투표, 전자투표가 모두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말하지만 안전 문제로 국회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외국에 사는 동포들이 그 나라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모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좋다. 재일동포의 경우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것을 두고 ‘배신’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다.” ―재외동포 정치인 중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오래 한 신호범 박사가 기억에 남는다. 미국 사회에서도 평이 좋고 동포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도 모범적 사례다. 지난해 미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선 한인 출신 의원이 4명이나 당선됐다. 미국뿐 아니라 뉴질랜드, 캐나다에도 한인 의원이 있고, 러시아에선 고려인 출신 시장도 나왔다.” ―재외동포 정치인들은 스스로 한인임을 의식하나. “차세대 한국계 정치인들의 네트워크가 있다.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모임은 영어로 하는데, 서로 아주 잘 지낸다. 한인인 것을 빼고는 국적도 배경도 다른 이들이 잘 어울리는 게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혈통 중심적 사고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국을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재외동포 정치인들에게는 그 나라 국익이 1순위다. 한국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해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프랑스에 해외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가 있다. 국민들이 많이 가 있는 해외 지역에 선거구를 배정해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대표할 의석을 주는 것이다. 프랑스에선 총 의석 577석 중 12석을 재외동포 사회에 배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해외선거구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최근 한인 이민자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목을 받았다. “배우 윤여정씨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우조연상 수상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가진 메시지도 함께 주목받았으면 좋겠다. 미나리에는 한인 이민자들이 고군분투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감독도 배우도 이민자 출신이다.” ―형이 미국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로버트 김이다. “오래전 일이다.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긴 하다.”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인 영 김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17일(현지시간)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양측 간 진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몇년간 한·미관계가 껄끄럽거나 삐걱거린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한·미관계는 우리가 70년 이상 지속해 온 강한 관계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잉여 백신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방안 등이 꾸준히 논의됐다”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백신 지원이나 백신 스와프에 대해 신중히 토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대응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국의 쿼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간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재건하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게 한국에도 큰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영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선 바이든 정부는 아직 대북정책에 대한 확정적인 검토를 끝낸 게 아니다.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고, 북한이 핵을 감소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및 지역 내 확장된 핵 억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우선적으로 잘못 해석해 미국에 불합리한 양보를 요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떠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여러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다. 꼭 견지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 “북한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쉽게 한두 마디 말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안보, 평화, 북한 비핵화가 바이든 정권이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주둔, 확장된 핵 억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주길 바란다.” ―대북정책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회담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화당 입장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을 중점으로 두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세워졌으면 한다. 바이든 정부는 또 2017년부터 비워둔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북한의 자유, 인권 보장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해주기를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 간 진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몇년간 한·미관계를 바라볼 때, 좀 여러 군데에서 껄끄럽거나 삐걱거린다는 시각이 있었다. 한·미관계는 우리가 70년 이상 지속해 온 강한 관계다. 어느 때보다 이 관계는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한국을 지원하고, 또 대북관계 진전을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적이나 다른 나라에 양보하기보다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를 바란다.” ―미 의회의 북한 관련 법안 중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만 의결됐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6·25전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되길 바란다. 당시 헤어진 분들 만나보면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대면하고 싶다고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질 이슈가 아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이산가족이다.” ―쿼드 동참 요구가 있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가치와 안보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다. 최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쿼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쿼드가 아니라 ‘펜타(penta·다섯)’가 되겠지만 한국이 참여하고 싶다고, 또 미국이 들어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재건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게 한국에도 큰 이익이라는 점을 한국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쿼드 정상회의를 보더라도 안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등 비안보 분야도 많다. 한국이 참여해 좋은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에서는 백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심인데 미국 정부 입장은. “일단 하원 외교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미국에는 잉여 백신이 있고, 국민 중 백신 거부자가 상당해 물량이 많으면 동맹을 돕는 차원에서 물량을 공유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나누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백신을 많이 필요로 한다. 최근 한국 의원들이 방미해 백신 관련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오신다. 백신 지원이나 스와프에 대해 신중히 토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생길까. “솔직히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조심스럽게 꺼낼지. 다만 하원 외교위 토론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미·일, 한·미·일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증가의 원인과 대책은.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증가했다. 최근 증가하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시안에 대한 증오와 선입견을 용납할 수 없다.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저를 비롯한 한국계 의원들이 증오범죄 중단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미국은 개인 능력과 자질로 평가되는 것을 존중하는 나라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 아시안도 미국인이란 점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아시안 사회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미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역 주민 등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일이 아시안의 위상을 높이고, 오히려 아시안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계 첫 여성 하원의원으로 소회는. “최초의 한인 여성 의원 중 한 명으로 일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 하지만 책임도 막중하다. 제가 하원의원에 당선된 것을 보면 미국은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더 많은 한인이 미국 정계에 진출해야 한다.” ―연방의회에서 활동해보니 어떤가.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일한 지 4개월 남짓 됐다. 현재 외교위, 중소기업위, 과학기술위 3개 위원회에서 일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하루에도 회의가 여럿 이어진다. 그러면서 일을 배워간다.” ―지역구(캘리포니아주 39지구)의 주요 이슈는. “모든 지역이 같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재건이 핵심인데 특히 소규모 사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 캘리포니아에서만 4만개 이상의 기업·상점이 문을 닫았고, 그중 2만여개는 완전히 폐업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 어려운 지역 경제 지원, 고용 창출 등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덕목이 있다면.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다. 왔을 때 꼭 잡아야 한다. 나는 이민자이니까, 여성이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꿈을 꾸어야 한다. 넓은 시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좀 더 담대한 태도로 미국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편안한 길만 찾지 말고, 언제나 타인을 위한 개척자가 돼야 한다.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모든 위대한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과 인내, 그리고 열정이 있다’는 흑인 여성운동가 해리엇 터브먼(1822~1913)의 말을 인용하겠다.” 바이든 정부는 20달러 지폐에 현재 쓰고 있는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 얼굴 대신 터브먼의 초상을 넣는 작업을 재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담=정재영 워싱턴특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금까지 징병제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엔 군대가 군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했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과학군, 군인 개개인의 역량 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고 2030대책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답게, 정 전 총리에겐 여유가 느껴졌다. 대기업 간부,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거치며 쌓은 경험과 확신이 답변에 녹아들었다. 현재 한 자릿수 지지율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배우 윤여정을 보라”며 막판 대역전극을 예고했다.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좋은 검사라고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직접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 “원래 대통령 뵙고 나눈 얘기는 안 하는 게 정치 도의다.(웃음) 대통령께선 경청하시고 격려해주셨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에 큰 과제가 많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물결도 거세다. 페스트·스페인 독감에 이은 인류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인 코로나19 위기도 있다. 그런데 전 위기 상황에서 혜택을 많이 봤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 국회에 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기용했다. 그 과정에서 위기를 반전시킬 역량을 키웠다. 지도자들이 준 기회로 쌓은 능력을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극복하는 데 쓰는 것이 도리다. 내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준비된 일꾼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 “저는 기업인 출신이다. 실물경제를 안다. 해외에서도 오래 근무해 국제화가 돼 있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다. 준비된 일꾼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내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어떤 전략 가지고 정권 재창출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당 지도부 의견수렴 있다면 그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선수가 앞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연기론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안규백, 이원욱 의원 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와 의논해서 말한 건 아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은 그 공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공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꼬일 대로 꼬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해법이 있는가. “한마디로 ‘선(先) 가격안정, 후(後) 합리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유보하는 게 좋겠다. 현재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도 대폭 확대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다만 수요와 관련해 세제, 금융 등의 수요억제책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때가 되면 합리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가격안정이 우선이다.” ―당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도 합리화 대상인가. “그렇다. 다만 합리화와 완화는 다르다. 당초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닌 투기억제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유세 성격을 띠고, 중산층까지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 세제는 그대로인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이 늘었으니 합리화가 필요하다.” ―공급 대책은 현 정부 정책으로 충분한가. “공급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중산층이 자가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 다른 트랙은 자가를 보유하고 싶지만 역량이 부족한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렴한 가격에 오랜 기간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당내에서 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버릴 필요는 없다. 가상화폐를 예외로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가 매우 많으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이미 많은 국민이 투자하고 있다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없도록 법을 잘 정비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신생아 때부터 국가가 20년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어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있다. 당장 돈을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부터 출생하면 20년간 적립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 20년 뒤부터다.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일종의 ‘사회적 상속’을 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2세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두려움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당연히 신경 쓰인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수상자 윤여정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출발한다고 골인도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 두고 볼 일이다.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방자치 경험도 있고 총리로서 국정 잘 운영한 경륜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떤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의 일부라고 본다. 지방자치에서 실력을 발휘했고, 국민적 평가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강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좋은 검사’ 중 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좋은 검사라고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통합, 공동체 회복도 시급하다. 외교·안보도 얼마나 중요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준비가 잘 됐을까 싶다.” ―최근 발간한 저서 ‘수상록’에서 초갈등사회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화다. 제가 목요대화를 시작한 이유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치는 너무 야박하고,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에 빠져 있다. 만나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 진영논리에 갇히게 된다.” ―수상록에서 낙수효과보단 ‘분수경제’를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 “분수경제론은 정세균표 경제 구상이다. 분수경제론의 다양한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분배 개선 내용이 소주성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소주성은 분수경제의 일부다. 문재인정부는 양 수레바퀴나 마찬가지인 소주성과 경제혁신을 내세웠다. 그러나 소주성만 강조되고 경제혁신은 제대로 국민께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유감스럽다.” ―저서에서 “소프트한 외모나 성품 탓에 존재감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의 ‘미스터 스마일’ 별명을 바꾸고 싶은가. “아마 미스터 스마일은 주로 제 태도를 보고 지은 별명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 여정을 돌아보면 딱히 일치하진 않는다. 언론악법 투쟁,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등 화를 낼 땐 확실하게 낸다. 하지만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전 미스터 스마일이란 닉네임이 좋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ds@segye.com

코스피가 1월 초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더니 4월 초엔 3200 고지를 돌파했다. 최근 주춤하는 코스닥도 20년 7개월여 만에 1000에 올라섰다. 코스피 3000시대, 한국거래소 수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이사장은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손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의 잠재력과 실력에 비해서 그동안 코스피가 주주가치 보호 미흡과 더딘 지배구조 개선, 기업 불투명성 등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열풍 수준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투자자의 관심이 크고 가격변동성이 높아 상품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생상품을 상장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다만 “향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선물 상장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답게 취임 4개월여 만에 업무를 두루 꿰어 막힘없이 답변했다. 손 이사장은 취임 이후 코스피가 3000시대를 열고, 코스닥도 ‘천스닥’에 진입한 것을 두고는 “운이 좋았다”며 환하게 웃었다. 손 이사장 취임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었고, 약 2주 뒤인 1월 7일에는 3000선까지 뚫었다. 취임 초기를 ‘운짱’이라며 겸연쩍어했지만 임기 내 포부만큼은 단호했다. 손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는데 제 임기 동안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이사장과 일문일답. -코스피 3000시대 의미는. “우리 기업의 잠재력과 실력에 비해서 그동안 코스피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주주가치 보호 미흡과 더딘 지배구조 개선, 기업 불투명성 등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도 적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대외환경에 민감하다 보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참여가 확 늘어나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개선됐다.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해외 증시와 비교할 때 국내 증권시장의 장단점은. “국내 주식시장은 아시아 시장 중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 건전성과 견조한 기업 실적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낮은 금리 변동성 등이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고,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대외 이벤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 대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코스피 3000시대 한국거래소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아직 남아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SRI(사회책임투자)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시장환경을 마련하여 기관, 외국인 등 안정적 수요기반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을 보다 매력 있는 시장으로 레벨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사실상 독점구조다.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한 경쟁 환경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대체거래소가 나온다고 해도 거래 등 일부 기능만 담당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거래소는 상장, 시장감시 등 중요한 우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향후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메인 시장관리자로서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3일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은 잘 알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요청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장기간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었다. 개인투자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거래소도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공매도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오히려 합법적인 차입공매도로 인한 헤지가 가능해져 외국인투자자 등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기대된다.” -쿠팡이 해외상장하면서 국내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인 스타트업)기업의 추가 해외상장 가능성이 나온다. “작년과 올해 그야말로 상장 대박이었다. ‘따상(공모가 2배 상장 후 상한가 진입)에 ‘따상상’도 있었다. 유동자금이 기업 경영자금으로 가는 채널로 작동해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다만 너무 투자자 기대가 큰 나머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로 가는 쿠팡도 있었다. 다만 기업만의 사정이 있다. 쿠팡은 본사도 미국이고 대주주도 외국인이다. 해외 상장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걸 너도나도 모든 기업들이, 특히 유니콘을 꿈꾸는 기업들이 해외로 가려고 하는 건 위험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상장비용과 유지비용, 소송리스크 등 해외 상장이 더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상장시켜 놨다가 거래되지 않아서 상장폐지돼서 국내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해외가는 것이라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본 채로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간다면 자칫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국내 성장형 기업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상장 가능성이 높은 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상장유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의 경우 소수의 투자자가 신규 상장일 체결 수량 87만여주의 50~70%를 독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칭 ‘교보증권 광클맨’ 또는 ‘상따팀’으로 불리는 특정세력의 매수 행태 대책은. “신규 상장 종목은 오전 9시 개장 전 한 시간 동안 나오는 주문에 맞춰 기준가가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되고 개장 후 가격은 위아래 30%로 제한된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제 가격을 찾기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동폭에 제한을 둔 건데, 역으로 보면 이런 제한이 최근 같은 공모주 투자 열기 속에서 따상을 예측하기 쉽게 하는 측면도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사례는 우리 매매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투자자가 대량자금으로 알고리즘 거래를 해서 일종의 ‘매크로(자동화 컴퓨터 프로그램)’ 비슷하게 한 것이다. 이른바 ‘광끌맨’은 자체의 불법성은 없지만 기존 제도 허점을 활용한 것이다. 불공정 이슈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래소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발표해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EU 등 전 세계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전통적인 자산 이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투자자의 관심이 크고 가격변동성이 높아 상품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생상품을 상장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선물 상장 검토는 가능하다.”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이 모처럼 맞은 호기를 절대로 흘려버리면 안 되겠다.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중심에 거래소가 서겠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뒤처지지 않게 역동적이고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그동안 관료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면 역동성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6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렸던 사건과 관련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신조와 맞닿아 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를 찾아 인터뷰를 한 김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구조 사업 발굴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이번 MOU 체결도 그 일환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 사건을 적극 처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74개 지소를 두고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와 갈등을 빚던 중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물러난 조상희 전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9월3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가뜩이나 힘겹게 사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이 서민의 친구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공단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으로 쉽지 않았을 이사장직을 선뜻 맡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는 오랜 인연이 있다. 검사 시절 법무부 송무과에서 2년 정도 민사소송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보면서 공익법무관과 일을 많이 했다. 법무관들과 만나면서 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이 들었다. 지난해 2월 초에는 비상임이사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이를 통해 공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공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내부 갈등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 같은 갈등을 푸는 데 일조해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내부 갈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건가. “공단에는 직역에 따라 일반직·서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제1노조와 변호사로 구성된 제2노조, 그리고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제3노조가 있다. 취임하자마자 직역간, 노사간 갈등관계 해소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고 각 노조대표를 수시로 만나 이해를 구했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조 대표를 포함한 각 직역이 참여하는 현안과제 토론회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가 서로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견 합치는 안 됐지만 적어도 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노사 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공단이 법률구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의 기준은.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인데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민 등 개별적인 요건을 따져서 요건에 맞으면 무료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에는 들지만 개별적인 ‘무료 구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료 구조’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무료 구조다. 다만 상담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 기초적인 내용도 상담받을 수 있다.”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법률구조(소송대리) 건수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합해 2017년 16만7000여건, 2018년 17만1000여건, 2019년에는 18만3000여건까지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지난해에는 15만건 정도였다. 하지만 이도 적은 건수는 아니다. 공단에는 자체 변호사가 113명, 공익법무관이 61명이다. 공익법무관들이 없었다면 감당 못했을 것이다. 과거에 공익법무관이 많을 땐 지금의 3배 정도가 있어서 변호사들이 지금보다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오는 7월에도 16명이 제대한다. 병역을 마치고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공익법무관 인력도 줄고 있다.” ―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나. “예산 부족 문제가 있다. 초기엔 공단 변호사 급여 수준이 낮아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하질 않았지만 지금은 결코 나쁘지 않다. 급여수준이 세전 1억1000만∼1억2000만원이고 정년보장이 되는 정규직 변호사가 주력이다. 공단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 전임 이사장부터 변호사 채용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의 갈등 요소이기도 하다. 공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변호사의 채용방식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고민하면서 변호사 노조와 대화하고 있다. 노조도 예산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단 올해 채용 변호사 10명 중 8명 정도는 임기제 변호사로 채용하는 데 협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단에서 주로 다루는 사건의 추세도 바뀌었나. “개인 파산사건이 폭증했다. 지금의 사회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2018년 개인 파산사건 수는 3228건에서 2019년 3934건, 지난해에는 4164건까지 늘었다. 파산은 소득기준으로 보면 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한다.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아쉬운 건 파산사건을 공단이 하는데, 우리가 맡는 게 전체 법원 사건의 10%가 채 안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공단이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걸 모르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공단도 홍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 문제다. 현재 파산사건 비용을 신한은행의 민간기금과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사법서비스 기금에서 일부 받아 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금에서 공단이 받아오는 몫이 더 커져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기금을 더 늘려줘야 한다.”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공단과 상담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생활비나 학자금을 당겨 쓰거나 일찌감치 자영업을 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큰 금액을 빌린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 수준이다. 이런 피해가 1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불법 추심 피해를 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후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협박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출범한 지 34년 됐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공단의 지원 대상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25% 사이에 어떤 분들이 공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위소득 125%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400만원 조금 넘는다. 외부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공단 지원 대상인 것 아니냐’고 비판받을 만큼 업무량도 많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사업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공단이 잘 챙기지 못한 취약계층을 찾아보려고 한다.” ―추진 중인 대표적인 개선 방안은 뭔가. “현재 공단의 ‘132’ 법률상담 전화로 들어오는 상담 요청 건 중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의 상담과 법률정보 제공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AI 법률지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132 법률상담 전화의 응대율을 높이고, 의뢰인에게 한층 더 충실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대화형 법률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포부는. “일선 현장을 다녀보면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부 갈등에 서로 상처를 입고 조직 화합도 잘 안 됐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인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다. 동시에 공단의 존립 근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인 만큼 더 나은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 조직 내 갈등이 국민한테 불안감을 줬는데 그걸 해소하면서 모든 직원이 역량을 합쳐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담=이강은 사회부장, 정리=김선영, 이정한 기자 007@segye.com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개항 20주년을 맞았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15년 연속 흑자를 내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취업희망 1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순항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스카이72 골프장의 불법영업 등 외우내환에 시달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공항을 가득 메웠던 여행객은 90% 가까이 줄었고 항공사는 물론 공항 내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879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2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했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교통전문가인 김 사장이 난국을 헤쳐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관에서 만난 김 사장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다”며 취임 당시 심경을 덤덤하게 전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사장에게는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김 사장은 “공항의 정상화 시점은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라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가 더 위기일 수 있다. 여행에 대한 노멀(기준)이 달라질 텐데 공항이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 무엇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공항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문화공연계, 관광업계 빼고 항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내선은 운항 중이니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국제선은 치명적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객 수요가 97% 줄었다. 화물은 운영 중이지만 공항 생태계가 여객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예전에는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이 20만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하루 6000명 정도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 “여객 관련 시설이다. 면세점, 상업시설, 식당, 은행, 환전소 등 여객과 관련한 사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공항도 임대료를 매출 대비로 받도록 완화했다. 올해 기준 9972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기내식 분야 지상 조업사들이나 주차대행 등 여객 서비스 부문 타격도 크다. 인근 시설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호텔은 외국손님이 안 들어오고 오피스텔들은 항공사 종업원으로 꽉 찼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비어있고 식당들은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았다. 공항 통계를 보면 평소 7만7000명 정도 근무자가 있었지만 공무원과 공사 직원을 제외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인천공항 정상화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나. “정상화는 먼저 방역당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또 우리나라 단독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라고 보고 있다. 많은 국가가 ‘트래블 버블’(비격리 여행권역)을 하는 식으로 차차 개방이 될 텐데 공항도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방역관리가 철저히 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 같다. 현재는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인바운드(외국 공항을 출발해 한국 상공으로 비행)로 해서 터미널 안에 머무는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1∼2부로 나눠서 입국자의 동선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법이나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 등이 검증돼 있어야 방역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시하면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연말쯤 트래블 버블이나 백신 여권 등 방역조치 완화를 결정할 타이밍이 되는데 그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공항 이용자가 줄었는데 직원들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본사 및 자회사 직원들의 순환 휴직은 하지 않고 있다. 공항 유지를 위해 수요 대비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고용안정 측면도 있어 근무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 보안검색의 경우 현재 인원의 반만 투입해도 돌아가는데 정상 근무하고 있다. 그 부분을 줄이면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떠넘기기보다 분담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직원을 휴직시키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보조해주는데 공기업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자회사 직원들의 정규직화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워낙 의견이 많이 갈리는 사안이다. 계속 본사 노조, 자회사, 보안검색직원 등과 대화를 진행 중이다. 서로의 간극을 더 좁혀야 한다. 처우, 복지 등 과잉 우려는 정보를 정확히 줘서 판단하게 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야 정규직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고용안정 측면도 있지만 공항으로서는 전문성 강화, 장기적 성장성 확보 등 정규직화가 큰 전기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공항운영을 아웃소싱으로 유지해오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항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공항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아웃소싱으로는 우수인력 유입과 양성, 전문성 축적 등이 되지 않는다. 해외 공항을 보면 공항자회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교육시스템 확립이 필요할 것 같다. “맞다. 현재는 아웃소싱 회사를 대표자만 있는 울타리 안에 넣고만 있지 교육, 인사, 운영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후속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자회사가 관리하는 인력이 3500명이라면 관리하는 인력은 35명밖에 안 된다. 일반 회사는 그 안에서 노무관리,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아 보강해야 한다. 평가도 그동안은 투입시간과 투입인원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런 식으로는 기술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평가도 아웃풋(성과)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스카이72 골프장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스카이72가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단호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연장이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도 아니고 골프장 운영업체는 큰 기업이다. 당초 협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질서를 무시한채 무단점유영업행위를 일삼는 것은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된다. 인천시가 명확하게 골프장 등록을 취소했어야 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 토지인데 불법적으로 점거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당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계약이 끝났으니 영업을 멈추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따르면 된다. 우리가 스카이72와 소송 기간 동안은 골프장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무료 개방하는 등 후속사업자가 영업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지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스카이72는 하루하루 영업을 계속하는 게 목표 같은데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운영사를 고소했고 단전, 단수 등 시설을 단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2024년 개항 목표다. 그때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연간 1억6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상위 3위권 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 건설단계 때마다 위기가 있었다. 1단계 건설 때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승객이 급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정상 추진됐다. 지금도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공정률 17% 정도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 건설 기간 동안 약 6만개 일자리와 1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목표는.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가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새 비전이다. 이제는 사람과 문화다. 면세점의 거래가 늘어나고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제는 고객이 느끼는 경험, 만족감 등 가치적인 측면이 중요해졌다. 환경을 고려하는 공항이 돼야겠다는 상징을 담았다. 문화는 품격이다. 품격 있는 고객들과 문화적 교류를 하는 공항이 됐으면 좋겠다. 공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기술이 크게 작용할 텐데 선도적으로 앞선 기술을 적용해 인천공항에 오면 4차산업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적으로도 ATU(국제항공운송지표) 기존 5위권을 넘어 국제선 기준 1위를 해보고 싶다. 브랜드 가치 순위도 높이고 싶다. 해외에 나가면 삼성전자의 인지도가 높지만 인천공항을 많이 알아준다.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1등을 했다. 세계공항협의회(ACI)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고객경험인증제에서는 최고단계 5단계 중 우리가 최초로 4단계를 획득했다.” 대담=박연직 사회2부장, 정리=추영준 선임기자·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스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분야다. 감염 우려 속에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없고, 체육관에서 직접 운동을 즐길 수도 없게 된 탓이다. 자연스럽게 체육산업 종사자들의 고통도 커져만 간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옆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존재가 너무나 각별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집 근처 체육시설 확대, 운동프로그램 보급,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인재 양성 등을 맡아온 단체다. 30년 이상 한국 스포츠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 코로나19 여파 속 그 역할이 더욱 커진 곳이기도 하다. 이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월 조현재 이사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했다. 체육계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만큼 조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현장을 다니며 문제점과 현안 파악에 공을 들였다. 그 후 두 달, 신임 이사장의 머릿속에는 위기 극복과 체육계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가 빼곡하다.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 이사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임 후 벌써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첫 성과를 위해 뛰는 바쁜 시간이었을 텐데, 첫 두 달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역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의 지원이 최우선이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은 2조1124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34.1% 감소했다. 관련산업 근로자도 4만명이 줄었다. 특히, 취임 직후 현장을 살펴보니 영세업체의 매출감소와 고용위기는 더 심각했다.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적시적소에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추진단’을 신설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중이다.”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됐으니 취임 당시 각오도 각별하셨을 수밖에 없을 듯한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맡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나라 체육재정을 책임짐과 동시에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오랜 시간 체육계에 종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이 확실한 마중물과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어려움에 처한 스포츠산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원책들은.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이자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일자리 창출산업이다. 비록 국내 산업 수준이 열악한 데다 코로나19로 큰 타격까지 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기에 공단은 지난해 전년 대비 무려 92.1% 늘어난 2137억원을 투입해 스포츠산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34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스포츠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자금융자는 올해 예산 1361억원으로 전년 1261억원 대비 100억원을 증액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비대면 체험 및 관람 기술개발 등 스포츠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 창출 등에도 나선다.” ―위기 극복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산업의 장기적 먹거리도 창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교육이 주를 이뤘던 체육시설업계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난 비대면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산업 시장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침체된 체육시설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비대면으로도 체계적인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실시간 운동 코칭 서비스인 ‘키핏(KEEPFIT)’을 론칭해 3월부터 온라인과 모바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더불어 태권도·요가 등 영세 체육교습업자들이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디지털 정보와 영상분석, 온라인 시스템관리, 플랫폼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비대면 스포츠 코칭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스포츠 산업화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도 최근 개관했는데. “올해 2월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림픽 공원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가 개관했다. 기업별 규모에 따른 맞춤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법률·특허·재무, 해외판로 등 전문가 상담,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까지 강소기업으로 커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는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광명 스피돔에도 기업지원관을 추가 개소하여 7월에 8개 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건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한국은 장수국가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관리 측면에 문제가 많아 고령자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올해부터 ‘백세편살‘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을 관리해 100살까지 편하게 살자는 뜻을 담은 운동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체력인정센터의 확충을 계획 중이다. 이곳에서 체력인증을 받아 자신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처방받을 수 있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연간 의료비가 1인당 8만원에서 46만원까지 절감된다. 평균적으로 30만원만 절감돼도 3조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을 끌어낼 수 있다. 국민체력 증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수백 배의 경제적 효과다. 현재는 75개소의 체력인정센터가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20개소를 더 추가하기 위해 기재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장 해야 할 일과 장기적 책무가 많은 기관이다. 하지만, 공단 자체도 코로나19로 지난해 주요사업에 대한 피해가 컸는데. “공단 주요사업인 경륜, 경정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대부분 기간 동안 불규칙적으로 개최돼 2020년 경륜 매출이 2504억원, 경정 매출이 680억원에 그쳤다. 전년에 비해 각각 84%, 80% 감소한 수치다. 손익은 경륜 653억원, 경정 2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온택트 시대에 맞는 경륜, 경정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부에서는 경륜, 경정 스마트 발매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단은 장외지점의 환경 정비와 매출 총량 준수, 실명제를 통한 청소년 이용 원천 차단 등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다.” ―30년 이상 스포츠 행정을 해오며 체육 현장을 지켜온 뒤 이런 현장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의 수장으로 취임했다. 공단의 이사장으로 이루고 싶은 장기적 비전이 있다면. “31년의 공직생활 상당 시간을 체육행정 분야에 종사하며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1986년 서울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뛰었고 2002∼2003년에는 문체부 국제체육과장으로 월드컵, 부산아시안 게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만큼 체육현장에 대한 애정이 크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으로서는 공단을 올림픽의 이상인 스포츠를 통한 평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념 문제로 반쪽이 됐던 올림픽이 다시 평화의 제전으로 하나가 된 서울올림픽의 조직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기관이다. 올림픽의 이상인 스포츠의 세계평화 기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몫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 갖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현장인 올림픽공원을 전 세계 올림픽 평화운동의 메카로 이끌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다.” 대담=박태해 문화체육부장, 정리=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년 3월 1356만1552명이던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수송 실적은 2020년 3월 458만1184명으로 그야말로 ‘뚝’ 떨어졌다.(한국교통연구원) 2020년 2월 한국에 상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량 운송시설인 철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고속철도의 2019년 대비 2020년 수송실적 감소율은 무려 -40.4%다.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89% 올랐던 고속철도 수송실적 증가율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었다. 그만큼 대규모 감염병이 한국 사회에 뿌린 공포가 컸다. 코로나19는 확산 2년째인 현재도 유행에 유행을 거듭하며 매일 400∼500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운송업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위기상황을 묵묵히 뚫고 나가는 기업, 한국철도(코레일) 손병석 사장을 지난달 31일 서울사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뒤 이어진 손 사장의 첫 발언 요지는 ‘다사다난’, ‘노심초사’였다. 2019년 3월 27일 한국철도 지휘봉을 잡은 날로부터 3년째 임기를 시작한 시점에 이뤄진 인터뷰였지만 앞으로의 전망보다는 어려웠던 지난 소회에 먼저 초점이 맞춰졌다. 손 사장은 “지난 2년은 코로나19와의 사투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나날이었다”며 “특히 코로나와의 전쟁은 선제적 방역만이 국민은 물론 직원 등 모두를 지키는 길이어서 선도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응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은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고 이동이 줄어 지난해 철도 이용객이 급감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취임 3년차를 맞았다. “안전만은 다잡겠다는 생각으로 취임 첫날을 경기 고양시 KTX차량기지에서 시작하고 전국 현장을 돌며 안전에 대한 문화와 패러다임을 바꾸려 노력해 왔다. 전 직원이 국민의 이동과 생명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통방역을 통해 철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는 불철주야 방역현장에서 묵묵히 애쓴 직원들의 땀의 결실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 한국철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을 자세히 소개해 달라. “철도역과 열차 등 이용객의 모든 동선을 따라 빈틈없이 방역하고 있다. 역은 하루 2회 이상, KTX는 4.5회, 전철은 운행 끝날 때마다 즉시 소독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와 차량 내부 환기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KTX는 3.5분마다 한 번꼴로 객실에 새로운 공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를 권장한 정부 기준보다 30배 이상 더 강화된 것이다. 또한 무증상 해외 입국자를 위한 KTX 전용칸을 별도로 마련해 15만6000여명을 인천공항에서 지방까지 격리수송하는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도 수행했다.” - 한국철도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데. “국제철도연맹(UIC)과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안심하고 열차에 오를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유지하겠다.” -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국철도의 운송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고, 매출감소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한국철도는 당면한 경영위기를 철도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경영개선추진단을 구성했다. 12개 지역본부 중 3분의 1을 통폐합하고 현장조직을 개편해 인력운영과 조직쇄신을 단행하고 강도 높은 비용절감으로 재무구조를 혁신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철도수요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반면 소독, 위생용품 등 방역에 대한 투자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외 철도의 재정지원을 비롯해 국내 항공·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는 금융지원,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피해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여행업과 관광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이 1년 더 연장된 것을 감안해 철도분야에도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절실하다.” -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한국철도의 계획은. “한국철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코로나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한국철도형 뉴딜’계획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승차권 예매, 교통안내, 물류 등 방대한 철도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민간에 개방하는 ‘한국철도형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천안아산역 인근에 374억원을 들여 철도 정보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철도전산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각계의 화두다. “철도의 친환경성은 ‘탄소중립’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올해 1월 중앙선에 운행하기 시작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이 한국철도 탄소중립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KTX-이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1 수준인 전기철도차량이다. 2029년까지 전략물자 일부를 제외한 모든 디젤 기관차를 전기철도차량(EMU)으로 교체하고 중부내륙선, 경전선, 서해선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서울역, 제진역, KTX 고양차량기지 등 전국 13곳의 철도 유휴부지 37만㎡에 2023년까지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앞으로 전국의 철도 인프라가 태양광발전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로나 방음벽 등 새로운 유휴부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일반 화력발전소 1개와 맞먹는 수준인 456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ESG 재원확보는 어떻게. “한국철도는 전기철도차량 구매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투자를 위해 약 3000억원의 ‘녹색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를 포함해 올해 모두 약 1조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 중장기 안전투자계획은. “한국철도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고 흔들림 없는 집중투자’이다. 취임 후 2023년까지 8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차량 교체와 시설물 개량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철도사고는 50%,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운행장애’는 26%, 산업재해는 16% 각각 감소했다.” - 남북관계 진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해 ‘국제열차 운행 업무절차서’를 마련했고, 연말에는 오봉역에서 국토교통부, 통일부, 물류기업 등 16개 기관과 함께 국내 화물의 수출 관련 국제화물 열차운행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추가 정밀조사와 함께 국제철도 운행 시 직접 업무를 수행할 대륙철도 전문가 양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철도 연선국의 철도운영 기관 간 상시 협력을 위한 모델로 철도운영 기관 간의 다자간 협의체인 ‘철도운영기관 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 공기업 전반에서 ‘윤리경영’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국민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갑질, 성비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3무(無)운동’을 추진하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하고 있다. 지난해 윤리경영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은.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미래형 신생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및 서비스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은 물론 업무단지 근무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호텔, 쇼핑몰, 전시시설(MICE)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담=김기환 산업부장 정리=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