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문제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만큼 인력과 예산,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가 적잖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가부) 업무가 미진하니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더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화합, 공감, 연대, 약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선진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만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거듭 강조했다. 돌봄이나 노동 등 여성이 약자인 사회분야에서는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녀 함께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40여년간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 힘써온 정 장관은 “실생활에서 남녀가 모두 연결돼 있는데 성별로 분리해 보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고, 사위도 아들과 다름없으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당연히 딸 편을 들지 않냐고 하면서다. 취임 1년을 앞둔 그는 “여가부의 업무 대상은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하나 외면 받고 소외되는 집단들”이라며 사회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길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일문일답. ─청년세대에서 남녀 성별(젠더)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그렇다. 살면서 요즘 같은 때가 없었다. 세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부모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에 취업하고 내집도 마련하는 등 기회가 열린 사회를 살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 기회가 과거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다고 말할 게 아니라 청년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을 봐야 한다. 열심히 벌어도 전셋값조차 감당이 안 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도 힘든 점 등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이는 청년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된 고충이다. 그런 문제의 원인을 (남성이나 여성) 한 쪽이 다른 쪽 탓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 합쳐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게 적절한 태도라고 본다.” ─대선 정국을 맞아 최대 변수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해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는 과정에서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우려되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나 명칭·기능 조정론을 꺼내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성별로 어떤 어려움이 같고 다른지 파악해서 잘 감싸고 보듬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 생각하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공약과 전략을 소개하면 좋겠다.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남성을 차별하거나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지 않는다. 남자라고 다 강자나 가해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다 약자나 피해자도 아니지 않나.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같이 가야 하는 선진사회에서 성별은 변수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여성보다 남성이 혜택을 더 봤다고 하던데 맞나.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일단 정원(채용목표)대로 다 뽑은 뒤 남녀 중 특정 성별이 30%에 못 미치면 적은 성별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제도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 합격자를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한 정원 외 추가 선발에는 남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2015∼2019년 최근 5년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한 인원은 남성이 75.7%였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평등과 연관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독일은 출산이 줄어들다 (증가로) 반전된 예외적인 나라인데 공통적으로 성평등을 강조한다. 흔히 우리 사회가 경제력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처음에는 출산율이 조금 낮아져도 다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괜찮은) 해외사례를 보면 남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자도 일을 하게 해서 부부가 육아와 경제활동을 같이 하도록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여성 건강권 침해 문제 등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낙태가 불법은 아니게 됐지만 애매한 상황이다. 입법 공백 탓에 낙태를 해야 할 여성들이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구한 약을 먹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는 게 현실이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여가부는 관련 토론회 개최와 교육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면서 조속히 법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제정됐는데 의의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스토킹이 단순히 좀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수준의 경범죄로 여겨지다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력범죄란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해 징역형 등 죗값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본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여가부 소관이 아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리 업무다.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긴급피난처 임시보호를 해왔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다른 유형의 피해자에 준해 보호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입법예고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만들어지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일부에게 출국금지 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이혼 후 양육비 책임을 소홀히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길고 출국금지 등의 요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함부로 당사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양육비 지급 신청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 법원의 감치명령(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가두는 것)이 나오기까지 1∼2년가량 소요된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기준으로 다시 미지급 기간을 따져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니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 양육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 비양육자 조건 중 하나로 미지급 액수가 총 5000만원 이상이고, 출금 기간이 6개월인 점 등) 각종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양육비 미지급액 기준도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후에 여가부가 공공기관의 성범죄 사건 등에 개입할 권한이 생겼다. 그즈음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에 처음 현장점검도 나갔는데, 성과와 한계는. “군에서 서류상으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것과 다르게 현장점검을 통해 그런 사건을 발생하게 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쇄적인 문화가 강한 군이 우리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관련자 인터뷰를 하게 한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군 특성에 맞는 추가 조치를 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 등을 모색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은폐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해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단기간에 재발을 막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현장점검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여가부 현장조사에 기대한 것과 괴리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주어지면 좋겠다.” ─여가부 업무가 인력과 예산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러니 사안에 따라 ‘동네북 신세’가 되기도 한다. “여가부 역사가 20년 흐르면서 부침도 있었지만 필요 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영향력을 갖도록 발전했다. 우리 부처 업무 대상이 타부처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경력단절여성은 고용노동부와, 아동은 보건복지부와, 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일부 겹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부처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 힘없고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집단 관련 업무다. 이는 다른 부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이슈이나 여가부에선 주요 이슈로 관리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잘 살펴야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지 않겠나. (여가부를 비판만 하기보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여가부장관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싶은데 여가부 업무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신고가 빗발치는데 현장점검인원이 두 명밖에 없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팀을 꾸려도 감당이 안 돼 사건이 반복되는 기관이나 사망 사건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인력이 39명밖에 안 된다. 이 중 22명은 단기 기간제여서 불안정한 지위인 데다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온라인 언어 성폭력과 스토킹 등의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서 자신의 피해 사진을 계속 노출해야 하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각종 항목으로 나눠진 성주류화 제도 역시 부처별로 내실화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산콜 버전 2.0’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출범한 120다산콜 서비스는 14년 만에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전화 중심 민원상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콜봇 상담까지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이재(62) 서울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8일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챗봇, 콜봇, 음성인식(STT), 보이는 ARS(자동응답서비스)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0다산콜 서비스가 시민들의 종합민원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하루 평균 전화 상담량은 1만2000건에 달한다. 상담사 390명이 이를 모두 응대해야 하지만 다소 벅찬 상황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급증해 지난 7월 기준 전화상담 응대율은 73%까지 떨어졌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이사장은 ‘응대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상담’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공콜센터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앞서 AI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해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을 처음 도입했는데 전체 상담건수의 17% 정도가 챗봇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120다산콜 서비스에 접수된 민원들은 공무원들의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행정서비스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데이터는 없다”며 “120상담을 통해 얻은 600만건의 데이터를 시민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관련 정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 재단에서 나눈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120다산콜 서비스가 1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콜센터 서비스는 금융권부터 통신사 순으로 고객서비스(AS)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행정도 AS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은 120에 전화해 언제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공무원들은 민원전화를 직접 안 받아도 되니 좋아한다. 상담원들은 담당 기관과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합상담을 한다.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예상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상담원들은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상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정차민원 등 교통민원인데 올해는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상담원들의 평균 재직기간도 10년 안팎으로 아주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 상담사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119 못지않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담이지만 120이라는 숫자는 119보다 ‘1’이 더 높다.(웃음)” -2017년에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달라진 점은. “재단 설립 전에는 상담사들이 3개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 일정기간 계약해서 성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보니 업무성과와 경쟁에 매몰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행정민원 서비스는 반복적인 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정신노동이라는 점에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20재단법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상담사들은 안정된 직장, 더불어 자긍심을 통해 서울시정 전문상담사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 다만 최근에는 전화응대율이 70%대까지 떨어져서 응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이 많다. 정규직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정부의 임금규제, 예산문제와 연동돼 있어 쉽지 않다. 오세훈 시장 공약에 ‘다산콜 버전 2.0’이라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상담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는 AI 상담을 통해 상담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나.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한 게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상담이다. 거기에는 400여종의 행정정보가 자동화돼 있다. 차량을 사고팔 때 등록하는 방법 등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문의는 챗봇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 콜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콜센터 업무를 재설계하고 지능화한 인공지능 상담사가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대체해 상담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챗봇을 시작으로 콜봇, STT, 보이는ARS까지 상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도 120소통센터를 구축해 MZ세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전화상담 인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민간기업 사례를 보니까 인공지능 상담을 도입해도 전화 상담인력 수요는 줄지 않는다. 단순한 상담은 자동화로 대체하지만 복합민원의 경우 전화상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화상담을 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인력은 일부 콜봇, 챗봇 등에 직무 재배치가 될 수 있다. 시민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상담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콜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금방 극복될 줄 알았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 상담반을 운영 중인데 시민들이 120으로 전화하면 ‘0번’ 코드를 통해 코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정부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하는 데다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백신접종 문의 등 상담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폭증했다. 전체 상담이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인데 그중 25% 내외가 코로나 관련 상담이다. 서울 방역의 최전선에서 기여한 사람들이 120상담사이다. 쉴 겨를 없이 효과적인 방역에 힘썼고 누적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반면 상담사들의 평균임금은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 최하위 수준인데 민원수당 등 신설을 위해 주무부처와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콜센터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다산콜재단은 전국 공공콜센터 최초로 재택·분산 근무를 도입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 9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진단키트를 상담현장에 비치해 유증상자 우선 검사 등 촘촘한 자체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6월 재택근무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추가확산이 없었고 지난 4일에 청사근무자 1명이 출근 전 감염 소식을 알려 그날 전 직원 검사 후 귀가 조치했다. 이후 추가 감염이 없어 정상운영 중이다.” -상담 정보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켜 활용하는지. “상담을 통해 연마다 대략 600만건이 넘는 민원 데이터가 쌓인다. 시민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 그 결과를 시 관련 정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회복상인 등 민원을 분석한 데이터 97건을 전달했다. 민원수요 변화를 정리한 ‘시민의 소리’(VOC)도 시와 자치구에 월 1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상담민원 분석 자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20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귀와 입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삶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콜센터 직원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꼽히는데 직원 복지는 어떻게 이뤄지나.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민원을 ‘악강성 민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4~5건 정도 발생한다. 상담사가 충분한 안내를 통해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악강성 전담 상담사에 대응하도록 안내한다. 직원들에 스트레스 치유, 회복을 위한 숲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한 마음검진도 이뤄지고 있다.” -다산콜재단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가.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재단이 되는 것이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상담사들이 더 친절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결 대기시간 ‘제로(0)’와 응대율및 만족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운용과 업무방식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프라임 및 취약시간대 연결지연 해소를 위해 휴직자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30명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상담사 인력풀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연 600만건이 넘는 상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SP를 조기 실현하겠다.”

농구에서 어떤 포지션의 역할을 맡기더라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사람을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라고 한다. 각 분야가 전문화되는 추세 속에 점점 찾기 힘든 인재다. 국내 농구에도 이런 팔방미인 스타의 부재 속에 인기가 떨어져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렇게 흔들리는 프로농구를 되살리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정계까지 두루 섭렵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농구연맹(KBL)을 이끄는 김희옥(73) 총재다. 검사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 차관 등을 거치며 했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에 대한 숙고, 동국대 총장으로 제자들에게 윤리와 배려를 가르친 경력, 그리고 대한체육회 고문을 지내며 맺어온 체육계와의 인연이 김 총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김 총재를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만났다. 김 총재의 역할이 얼핏 보기에 프로농구 수장에 그치는 듯하지만 그와 대담하면서 경륜에서 오는 안목은 농구를 넘어 이 사회를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농구 발전의 기틀을 놓는 것이 김 총재의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이라는 원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미래 사회 대비 등에 대한 고민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각종 논란 속에 갈등과 반목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공정한 룰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스포츠를 배우라”고 하는 김 총재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KCC 고(故)정상영 회장과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월에 별세하신 정상영 명예회장님과의 인연으로 KBL 총재직을 맡게 됐다. 정 회장님은 늘 ‘산업보국’을 강조하면서 애국에 바탕을 둔 국가경제를 생각하시는 기업가였다. 특히 그분의 농구 사랑과 지원은 정말 대단하셨는데, 그것도 스포츠의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애국에 기인한 것이다. 정 명예회장님은 KCC가 올해 KBL 총재사(社)를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아신 뒤부터 내게 총재를 맡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내 공직과 사회활동의 내용을 잘 아시기에 역량과 윤리성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다. 그분과 함께 농구 중계방송을 보고, 한국농구의 미래를 토론한 경험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40년 농구팬이지만 낯선 자리여서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은 그분의 뜻을 좇아 책임감을 갖게 됐다. 법조계와 정부, 대학 등에서 쌓은 공심(公心)을 바탕으로 헌신한다면 작은 기여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프로농구 발전에 힘쓰겠다.” ―취임 5개월째다. 프로농구 수장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정말 지난 넉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었다. 이를 통해 임기 3년을 관통하는 캐치프레이즈이자 로드맵 ‘리: 바운드 KBL(Re: bound KBL)’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상주 컵대회에 이어 신인드래프트 등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치렀다. 지난달 9일 2021∼2022시즌의 막이 올랐고,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관중 입장이 허용됐다. 숨 가쁜 순간을 막 지난 느낌이다. 요즘엔 ‘위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10개 구단 홈구장을 둘러보며 프로농구의 역동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프로스포츠는 낯선 분야였을 텐데 어려움은 없나. 현재 현안은 무엇인가. “어느 분야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모든 팀이 챔피언을 향해 질주하는 프로스포츠, 더구나 침체에 빠진 종목이라면 더 어렵다. 프로농구는 1997년 출범 이후 프로야구에 견줄 만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2011∼2012시즌(133만3861명)을 정점으로 관중 수가 계속 줄며 10여년간 인기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인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 발굴이 아닐까 싶다. 다행인 것은 근래 젊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농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여기에 ‘리: 바운드 KBL’에서 밝힌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실천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년 로드맵인 ‘리: 바운드’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다. “‘리: 바운드 KBL’은 프로농구가 지난 10여년에 걸친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 다시 튀어 오르겠다는 의지를 회복-쇄신-중흥의 3단계 실행계획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완성하려면 신뢰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기 운영과 투명한 행정, 스포츠맨십에 근거한 도덕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리그의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팬들의 관심이 큰 판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수 심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처우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 승강제를 통한 실력 상향 평준화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리성과 공정성을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법조인으로서 날카롭게 부딪치는 이해관계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조율했던 경험이 분명 큰 도움이 된다. 미국프로농구(NBA) 전·현직 커미셔너인 데이비드 스턴과 애덤 실버도 법조인 출신이다. 스턴은 리그의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세계화 초석을 놓았다. KBL도 재미있고 공정한 경기를 펼쳐 팬들의 발길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리: 바운드 KBL’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3년 임기를 마칠 때 남기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인기와 재정적인 면에서 변곡점,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 인기 하락으로 스폰서 확보 등이 어려워져 재정난을 겪고 이 때문에 팬들에게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구조화된 것 같다. 살아난 인기가 마케팅 활성화로 이어져 재정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영 합리화를 이루는 등 사심 없는 헌신을 통해 KBL의 만성 적자구조를 멈춰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 농구가 아닌 질문을 해보겠다. 오랜 법조계 생활에 정치도 관여하셨기에 대선을 앞둔 요즘 느끼시는 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정치에 관여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전 3개월 동안 공정한 관리를 위해 혁신비대위원장을 한 것이다. 근간에는 스포츠 특히 농구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보고 있다. 게임의 룰을 지키고 패자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농구 경기에 팬들이 환호하는 것은 룰이 지켜지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기 때문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사회의 원로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도 있을 텐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곧 끝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생각 이상의 속도로 급변할 것이다. 기성 세대는 갈등·분열과 분쟁이 아닌 사회와 국가 통합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신뢰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건전하고 지속적인 좋은 사회를 형성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모습은 농구의 스포츠맨십과 스포츠 역사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특별한 취미 활동은 있나. “별다른 취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사람이다. 다만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산행을 즐겼는데 나이 들면서 힘들어져, 근간에는 틈나는 대로 하루 2만보 정도 걷는다. 걷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걷기는 인류 역사를 빛나게 한 큰 도구다.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요학파가 그리스철학을 완성했고, 공자도 30∼60대까지 춘추 각국을 주유했다. 예수도 광야를 걸어 메시지를 전했으며, 석가모니도 45년이나 길 위에서 그 가르침을 폈다. 소위 ‘길 위에서’ 인류의 문화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사족을 붙이자면, 보행 등 자연과 교감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에 관한 책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나, 리 베카 솔닛의 ‘걷기의 인문학’ 등이 있는데, 나도 걷기에 관해 책을 써볼 구상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경제와 벼랑 끝 소상공인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속 회장직을 맡았지만,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내보였다. 그는 “전국 소상공인을 반드시 살린다는 각오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운동화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다”며 “신기 편하고, (누구든지) 부르면 빨리 달려갈 수 있다. 현장의 소상공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오 회장은 내홍으로 흐트러진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 등에도 집중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플랫폼 공간 일부를 내줘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이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가 된 식자재마트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회장은 임기 중 숙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전망인 공제제도 도입과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재단 건립을 꼽았다. 그는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을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등을 거친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다음은 오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 후 소회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아쉬운 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정해질 때마다 수도권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일상회복위원회에 참여해 위드코로나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위드코로나의 구체적 시점을 제시한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년8개월에 달하는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아쉽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정부 손실보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다수 국민들은 ‘보상이 이미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소상공인이 받은 지원금은 석달치에 불과하다. 정부 방역정책으로 1년8개월 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시 소상공인이 보상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는다고 하면 100% 보상이 진행된다. 국내 여행·전시업종은 1년 넘게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강제 행정명령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 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80% 보상에 그쳤다. 여행·관광업 전시 분야 업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업종 구분·기대출 여부 등을 떠나 정책자금 대출 확대도 필요하다. 중기부 예산이 부족하면 각 부처. 숙박업은 보건복지부, 여행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조성해 손실보상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핵심은.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우선 가게 문을 열어 소상공인의 주름을 펴주는 게 중요하다.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게 위드코로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경제와 방역이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 기초체력이 쇠할 대로 쇠했다.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단계적인 경기 부양 대책 역시 뒤따라야 한다.”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 7월 기준 온라인 쇼핑의 누적 거래액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리운전, 택시, 미용업까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구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 전에 기업이 빠른 발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왔다. 브레이크 없는 대기업의 질주를 제어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온라인플랫폼과의 상생방안은.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오랜 시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플랫폼)을 내줘야 한다.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에 소상공인의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에게 일정 파트를 내주는 방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생활밀착형 업종에 진출하지 않은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모든 일상분야에 영업망을 구축, 질타의 대상이 됐다.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가 계속 오르니 소상공인 입장에선 매출이 올라도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온라인플랫폼이 모든 사업을 접을 순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의견은.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은 ‘식자재마트’다. 식자재마트는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가 됐다. 사업 초기에는 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매업 형태였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시작된 후에는 취급 품목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마트가 신규 매장을 내지 못하는 반면, 출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생겨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일정 상권 내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영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을 대안이 담겨야 한다. 이와 함께 유통 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소상공인의 판로를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의 호응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기술력과 혁신의지가 있지만 자본력과 홍보력이 부족해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 고유의 공동브랜드로 홍보한다면 단결과 화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만든 게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인 ‘K-tag’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현재 200여개의 사업장이 K-tag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K-tag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도전하는 청년, 글로벌 잠재력 등 7가지의 테마로 운용되며 각 분야에 맞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K-tag 업체에는 경영, 노무, 법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인증 현판 및 간판 지원을 비롯해 방역과 홍보물품 지원, SNS 연계로 차별화된 공동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많아지고 판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성과는. “공제사업의 경우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진척이 없는데 이번에 꼭 성사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 재기에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건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이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인재발굴을 하고 육성교육에도 나서고 싶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노무, 세무교육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다. 재단교육을 통해 미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 정말 중요하죠. 미국 워싱턴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만 문제나 공급망 문제처럼 계속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 방식대로 북한 문제로만 워싱턴에 접근한다면 워싱턴의 단편적인 부분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첫 한국인 국장으로 활약하는 오미연 국장은 한국 외교와 언론의 관심사가 여전히 북한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중 갈등, 공급망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한국의 적절한 정책적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오 국장은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대를 거쳐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중·러관계와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분야를 연구하다 2016년 애틀랜틱카운슬에 합류했다. 그리고 2년 만인 2018년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 14일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오 국장을 만났다. 그는 최근 SAIS에 신설된 ’한국학 프로그램’의 초대 소장 겸 주임교수로 임명돼 애틀랜틱카운슬 국장과 겸직하고 있다. 오 국장에게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정책 등에 대해 물었다.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이나 대만, 호주 등과의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개 직접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 전반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대중국 전략이나 대러시아 전략, 북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당시 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맡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2017년 12월 개최한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참석했다. 미국 현직 장관 두 명이 동시에 한국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그 토론회에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첫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고,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됐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도 한·미동맹 관련 연례 포럼을 진행했다. “국제교류재단과 진행한 이번 포럼은 과학, 기술, 혁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럼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주로 논의했다. 한국의 미국 내 기업 투자와 한·미 간 공급망 협력, 한국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 기후변화와 클린 에너지 분야의 협력, 그리고 백신 협력 등에 대해 이틀에 걸쳐 논의했다. 한반도 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킨 모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를 평가한다면. “우선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북한 이슈가 매우 중요했다. 지금은 북한 이슈보다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 과정과 지난 3월 발표한 임시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에서 ‘중산층을 위한 경제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산층 외교는 공급망 문제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공장 건설 등을 통한 제조업 부흥 정책까지 연결된다. 외교정책에 대한 선명성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발족을 포함한 전통적 군사외교도 함께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외교정책 전반에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일괄타결 협상 방식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가. “현재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문제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라든가 공급망 확충, 기술 분야 협력 등이다. 북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뜻이다. 특히 미국이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경제 질서에 있어 주요 동맹국 중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공급망 확충, 기술 동맹 등의 정책에서 한국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거치며 대외적으로 ‘약한 행정부’로 비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은 미국에 유인이 되지 못한다. 종전선언이 거둘 수 있는 실효가 무엇인지, 종전선언 이후 단계가 무엇인지, 비핵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미국이 한국에 미·중 간에 누구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안별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현재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서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쿼드’(Quad)나 오커스 등에 당장 가입을 하고 안 하는 문제를 떠나 미국이 다양한 협의체 등을 통해 동맹국 간 네트워크를 거미줄처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은 중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런 협의체에 참여를 안 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 나중에 가서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관련 당사국과의 협상이나 이슈에 따라 부분적 협력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도 있다.” ―공급망 복원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복원과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조업 기반을 넓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기술 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대외의존도를 줄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의 힘을 빌려 투자 및 육성을 하는 기술 동맹 등 협의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중요하고 그 움직임 속에서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문제도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기업을 직접 백악관으로 불러 회의하는 식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동맹국이자 강대국인 미국이 정보 요구를 하고, 만약 정보를 제출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선례를 남기게 된다.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기반이 큰 회사 같은 경우 중국 정부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 정부 간 조율이 사전에 긴밀하게 이뤄지고, 기업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SAIS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이곳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학이 과거 교포 출신들이 공부하는 지역학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한국학에 접근하는 태도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한국어 수업이나 북한 관련 수업 등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학이란 학문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다.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한국의 정치와 문화, 소프트파워와 한국의 외교, 사회적 분야를 다루는 수업을 개설하려고 한다. 다음 학기부터 직접 강의를 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세미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TK)이 아니라 이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됐다. 젊은 세대와 호남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며 그만큼 중도 확장성도 커졌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자기 진영끼리 똘똘 뭉치겠지만 그럴수록 확장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7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일찌감치 민주당 최종 후보로 낙점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확장성 없는 후보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처럼 민·관 합동개발 형식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장사한 사업이 전국에 10개 정도 있고 그중 7개가 경기도 사업”이라며 “이 후보는 역대 가장 큰 토건 부정부패 사건의 설계자이자 몸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 현덕지구와 성남시 백현동 개발 문제, 성남 FC(성남 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문제,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 아이’ 특혜 문제 등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거짓말과 위선, 가식이 지금부터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민주당보다 늦게 정해지는 만큼 당원들이 더욱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의 구성도 TK·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로 2040세대와 호남 당원이 급격히 늘며 당심과 민심의 격차가 작아져 최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올 초만 해도 TK 당원 비율이 가장 많았고 호남 당원은 300명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당원이 TK보다 많아졌고 호남도 1만명대로 폭증했다”며 “4강전이 뜨거워지면 후보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상식의 회복이다.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되레 큰소리치는 몰염치와 철면피가 판을 친다.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줄 아는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에게는 가장 손쉬운 상대다. 성남FC 후원금 문제만 해도 이상하다. 2015∼2017년 성남FC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낸 기업들에 성남시는 사옥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고 용적률을 높여줬다. 경찰은 이재명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게 뇌물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은 행정권을 남용한 위험한 사람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어느 선까지 연루돼 있다고 보나. “민간의 독식 구조를 만든 몸체, 몸통으로 본다. 터무니없는 구조를 만든 게 이재명이고 자기가 설계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당시 시세인 평당 약 600만원이 아니라 약 300만원으로 후려치고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으로 돌리며 땅값을 챙겼다. 그러고선 공공개발이란 가면을 씌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고액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하지 않고선 이러한 사업 인허가가 날 수 없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없다. 결재해 놓고 ‘나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체 규명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검찰 수사는 뭉개기 수준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는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거대한 국가 범죄가 드러났는데, 파출소에서 수사를 맡긴 것과 같다. 그러고선 경기 남부경찰청에 재배당했다. FIU 자료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에는 FIU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에 통보하라고 조치했어야 한다. 파견 검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결국 검찰이 뭉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대체 왜 성남시청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증인을 지금까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서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만 해도 온갖 반대 속에서 약체 특검으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인 게 명확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로비 명단에 박근혜정부 인사가 포함되며 역공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원인가? 아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당과 관계없다. 명단의 핵심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재판 거래가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 때 무죄 의견을 내지 않았나. 이들을 박근혜정부가 임명했다고 해서 우리 당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건 정신 나간 주장이다. 권순일, 박영수가 누구를 위해 활동했는지를 봐야 한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상여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 사퇴 건은 불가피했다고 보는가.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사퇴를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의원 100명이 겨우 넘는 정당인데 윤희숙·곽상도 모두 사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마사지·갈빗집에서 사용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처럼 국민에게 각인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약 부분의 취약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비교해선 ‘도긴개긴’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대선 때 장사하기 위해 써먹었던 프로파간다(선전·선동)로 본다. 그밖에 이재명 공약 중 기억나는 게 있나. 현재 당 차원에서 공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이 핵심을 이룰 텐데 윤곽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성공 모델을 부활시킬 생각이다.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곳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고 민간주택 공급 시장을 살릴 것이다. 주택 공급을 공공의 돈으로만 투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그럴 세금도 부족하고, 국민들도 국영주택보다 민영 주택을 선호한다. 수요자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해야 하는데 한쪽을 막아버려선 안 된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를 열어주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입주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우리는 성공 모델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공천 전략이 있다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와 서울 서초갑, 청주 상당, 경기 안성 등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곳들이 많아 지역수는 적어도 대선 구도에 적합하게 짜야 한다.” -여야가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망은. “아직 특위 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서로 의견만 주고받은 상태다. 이런 터무니없는 ‘언론재갈법’은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미 개정안 처리를 한 번 미루면서 용두사미 꼴이 됐다. 끝까지 막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당이 된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비판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왜 보수당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집권했던 시절 국민의 신망을 잃었던 적이 있지만 재정은 넉넉했고 국가가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얼치기 좌파 진보들은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까먹으며 미래세대에게 부채만 안겨주고 있다. 우선 ‘쓰고 보자’는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5년만 해도 국가 부채가 치솟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보수당에게 정권을 맡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황교안 전 대표가 ‘2차 경선 득표율이 조작됐다’며 부정 경선 주장을 했다. “여론조사 수치는 선거법 위반이라 공개할 수 없다. 지라시처럼 도는 수치를 갖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다시 따져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위원장은 “지휘관들의 의식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개선을 위한 동력 확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로 이뤄졌다. 그는 정치권에서 외유내강형 정치인으로 불린다. 언뜻 보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장군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험지로 평가받는 경남 김해 지역구에서 3선 의원이 됐을 정도의 뚝심을 지닌 인물이다. 법무관으로 군에 투신해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던 민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을 비롯한 병영문화 개선, 대북 군사대비태세, 전력증강 등 국방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4일 복원됐다. 북한의 결정 배경은 무엇일까. “남북관계를 개선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미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뭔가 움직임을 찾으려는 유화제스처일 수도 있다. 통신선 복원이 남북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까.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차별화됐고 성공적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북·미관계와 얽혀 있다. 북·미관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개선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은 신형무기를 잇달아 공개했다. 군비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신무기를 잇달아 공개하고, 한국도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 남북 군비경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군비경쟁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다. 남북이 이전부터 절차에 따라 각자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종전선언의 진행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6·25전쟁의 정치적 종결인 종전선언은 우리 측이 주장했고, 북한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입구라는 점에서 6·25전쟁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군의 역할도 자주 언급된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와 군은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관계다. 현재까지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도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훈련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체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했던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를 평가한다면. “한반도 정책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해져야 한다.”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나눈 대화는 어떠했나. “워싱턴을 방문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등을 만났다. 그들도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한·미동맹이나 대중국 전략에서 전작권 확보 여부는 큰 영향을 준다.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미국, 중국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전작권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닌 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에게 군사적 권한이 있으니 상대방도 믿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주변국 설득의 모멘텀도 얻을 수 있다.” -국방위 국감 등 국회에서 살펴볼 국방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대비태세 점검이다. 올해 일어난 육·해·공군 성폭력과 사건사고와 관련해 부대관리 점검도 중요하다.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 측면에서 복무여건 개선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병들은 어느 조직보다도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봉급이 아닌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적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최고의 식재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피복도 입대 전에 입었던 옷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 주거시설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무실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데, 사적 공간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이 성폭력, 장병 급식, 청해부대 감염 등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고급 지휘관들이 문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군대가 갖고 있는 전통적 문화를 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휘관들의 의식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가 지휘관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니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은폐하려는 속성도 있을 수 있다. 군이 관료화되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있다. 고강도 훈련과 군령을 통해 군대의 강한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부대 관리에 치중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수습과정에서도 실망스런 모습이 있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명하고 개방적인 제도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체계를 구성해서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는 개방적 자세가 더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장병 급식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고의 급식을 장병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거리를 공정하게 조달하고, 균등하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식재료를 조달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일부 부대에서 식재료 경쟁 입찰 등의 급식 개선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니, 곧바로 민간 경쟁체제를 적용하니까 수입품 위주가 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 급식제도 개선 이후에도 로컬푸드 체계를 유지해 국산·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식단을 편성할 때 장병 참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도화해 군 급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엔 총선도 있다.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다. “초선 때부터 매주 주말에 지역구(김해 갑)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공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경남 차원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보니 정치는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직해야 한다는 거다. 제가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지역 현안과 국가적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구가 있는) 경남은 더불어민주당에겐 불모지다. 지역적·정치적 색채가 고착화됐다고 본다.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희석됐다. 이 같은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되면 해소가 될 거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서 경남 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 결과다. 내년 부·울·경 지방선거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이 될 것이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본다.”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임기 내 꼭 이루겠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내 ‘임업직접지불제’의 법적 근거와 후속 규정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제도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업직접직불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최 청장은 “임업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임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만큼 18만 임업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다”면서 “지속가능한 임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꼭 임기 내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올해 초 촉발된 벌채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나무를 한꺼번에 전부 또는 대부분 베어내는 방식(모두베기)에 비판이 지속된 만큼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하기로 한 게 골자다. ‘시인’이기도 한 최 청장은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의 소나무 숲이나,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속 단풍나무 숲길처럼 우리 민족과 산림은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우리 산림이 가진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에 문화적, 인문학적 가치를 덧입혀 산림을 품격 높은 공간으로 창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최 청장은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29년간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다. 온화한 성품에 대국민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최 청장과 일문일답. ―취임 후 6개월 소회는. “청장에 취임하자마자 식목일 행사와 봄철 산불 대응 등 현안이 많았다. 식목일에 대통령 내외분과 장관님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각계각층 분야별로 나무심기를 전개해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게 됐던 때가 보람찼다. 국민의 협조와 산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에 봄철 산불 피해면적이 크게(전년 대비 75%) 감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10만본(2020년 40만본 → 2021년 30만본) 줄어든 것도 기쁘다. 다만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안이 ‘벌채 논란’으로 이슈가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아쉽다.” ―‘벌채 논란’으로 뜨거웠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산림이 황폐화돼 1950년대 중반에 산림률이 35%까지 감소했다가 1970∼80년대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현재 국토 면적의 약 63%까지 증가했다. 한국 산림자원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 만큼 풍부해졌고, 수확기에 이른 우리 숲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후계림 조성과 국내 목재 수확·이용이 국가적인 과업이 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30년간 30억그루 나무심기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톤에 기여하는 내용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지난 1월에 발표했다. 그중 목재 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 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이용 등에 대해 주요 환경단체 및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벌채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나. “산림청은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원형대로 보호하고, 목재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은 지속가능하게 관리·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행 목재 수확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한다. 대면적 목재 수확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재 수확 면적을 현행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재 수확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산림은 존치한다. 또한 이미 목재 수확을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소규모 면적이 연결되어 대면적화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목재 수확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20㏊를 초과하는 목재 수확은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 목재 수확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과 비교해 8%에 불과한 임도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며, 개선된 산주 및 임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에 대한 생태·환경·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 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목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재료다. 그러나 현재 국산목재 비중이 16%로 매우 적다. “산림청은 공공부문에서 건축 내·외장재 등에 지속적으로 목재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 목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1년에는 목재친화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개소의 목재친환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1년에는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2022년에는 총 2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I LOVE WOOD 캠페인’으로 온라인 목공프로그램, 목혼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SNS, 웹툰, 공익광고 등 연령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벤치마킹하고 싶은 외국의 산림정책은. “일본은 2010년부터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주는 2009년부터 ‘목재우선법’을 도입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건축물은 목재를 주 건축자재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목재는 인류가 오랫동안 써온 건축자재인데 최근 콘크리트·철강 등 비순환, 비환경적 재료를 목재로 대체하는 노력과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목재가공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노루웨이 등 유럽에서는 최고 높이 100m에 이르는 고층 목조건축물(미에스토르네)이 세워졌고, 일본도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건축으로 국산 목재를 사용한 공공 건축을 많이 짓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정임산물 ‘K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아마존 입점시범사업을 통해 산나물 상품을 성공적으로 입점시켰다. 2020년 아마존 식품분야 신상품(Hot Releases) 1위에 선정된 평창팜의 경우, 작년부터 아마존에서 한끼곤드레와 같은 산나물간편식 제품의 판매를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2020년 수출액도 전년(3만8000달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5만6000달러 실적을 달성했다. 산림청에서는 건조감이나 산나물 등 간편식으로 임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해외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 ‘K-Forest Food’를 2020년 신규 개발해,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떫은감, 표고, 밤, 대추, 고사리, 송이, 호두, 취나물, 도라지, 더덕 10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 산림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한국은 1960∼80년대 조림시대와 1990∼2010년대 육림시대를 거치면서 황폐화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게 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산녹화 모범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가오는 탄소중립 및 임업경영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산림자원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에 현재 산림자원 조성 및 육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산림자원법’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벌채방식 개선과 이를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 등으로 생태계 산림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은. “산림은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인 만큼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꼭 임기 내 이루고자 한다. 올해 내 ‘임업직접지불제’의 법적 근거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후속 규정들을 마련하여 제도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더해 문화적, 인문학적 가치를 덧입혀 품격 높은 공간으로 창출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내면과 정서적 측면을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도 하는데 정말 위기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위기 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은 정보 습득과 지식을 의미할 뿐 위기 타개를 위한 실천적 행동은 의식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환경·기후분야에서 일한 박 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 특정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기후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연대하면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가 함께 행동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나라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몰고 오는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후 파수꾼의 수장으로 취임한 후 그 누구보다 기후 문제에 민감해진 듯한 모습이었다. 다음은 박 청장과 일문일답. -올해는 예전보다 기상청 오보 논란이 적었던 것 같다. “날씨란 바뀌는 게 정상이다. 그 과정을 언론과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제때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예보가 바뀌면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 어제 바뀐 예보를 오늘 알려주면 이전 예보가 잘못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힘썼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 예보에 어려움은 없나. “기후는 기본적인 날씨가 평균적으로 패턴화한 것이다. ‘삼한사온’(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겨울 기온의 변화 현상) 같은 말은 날씨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생긴 직관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패턴이 깨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보하던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날씨 예보나 예측이 훨씬 어려워진다. 올해도 벌써 장마가 짧게 지나가고 폭염이 몇 주 온 뒤에 많은 비가 3주 가까이 이어졌지 않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변화가 어떤가.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전 지구적으로 (1850~1900년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는 1.09도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기온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폭염 빈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나온다. 요즘 ‘기후정의’를 많이 말하는데 폭염이 발생하면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살거나 일하는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진다. 기후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비도 평균 강수량은 같지만 집중화 현상이 강해진다. 지난해 여름처럼 한 곳에 며칠간 비가 쏟아지면 어느 지역이든지 감당하기 어렵다. 아무리 치수를 잘해도 강수가 집중된 지역은 댐 방류와 관계없이 그냥 잠긴다. 비가 시간당 100㎜가 내리면 손쓸 겨를 없이 저지대는 침수된다. 서울 광화문 지역만 해도 시간당 50㎜ 이상 비가 계속 내리면 빗물이 배수구로 빠질 틈이 안 생겨 잠겨버린다.” -기상청이 IPCC 담당부처인데, 지난 8월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보고서’의 의의는 무엇인가.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 전망이나 기후위기 원인 등 기후변화 현황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 근거가 된다. 특히 예전과 달리 선진국들도 이번 보고서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는 것 같다. 올해는 폭우로 독일이 쑥대밭이 됐고 일본에는 산사태가 났다. 미국도 얼마 전 뉴욕 등에서 물난리가 나거나 캐나다를 비롯해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도 대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겪으며 변했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다’며 싸웠을 텐데 지금은 양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다. 그만큼 각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체감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빠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가 국제사회 기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상 IPCC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고서가 과학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영국에서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다. 과거에도 IPCC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1997년)를 채택한다든지 파리협정(2015년)을 맺었다. 제2실무그룹보고서가 내년 2월에 나오니 내년 COP도 중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나라가)2050년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못할 이유가 없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중시하는 이유는 1.5도 지구온난화가 일종의 임계점이어서다. 1.5도를 넘기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급 기후가 닥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국제사회가 합의하면서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의 핵심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등) 부담을 어떻게 공유할지의 문제 같다. 탄소중립 부담이 충격적일 만큼 크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그땐 부담의 문제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딜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의지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꼭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나. “그 방법밖에 없다. CO₂(이산화탄소) 농도가 (IPCC)5차 보고서 때 391ppm에서 이번에 410ppm으로 올랐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CO₂는 굉장히 안정화된 물질이다. 대기로 배출되면 떠다니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CO₂ 농도는 누적배출량과 비례한다. 전 세계적으로 CO₂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도 CO₂ 농도가 안 떨어지는 이유 또한 지난 몇십 년간 배출한 기체에 추가 배출이 계속 얹혀서다. 개발도상국들이 EU 등 선진국에 현재 탄소 배출량 말고 1850년 산업화 시기부터 누가 더 많이 배출했는지 따져보자며 ‘역사적 책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청이 신속 정확한 기후 예보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관측장비와 수치모델, 예보관의 역량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예보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 현재 슈퍼컴퓨터는 문제 없고 한국형수치모델(KIM)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예보 역량을 좀 더 강화하려면 해양 관측장비를 보완하고, 고해상도 센서를 장착한 기상 위성이 필요한데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보관 충원도 시급하다. 기상청 예보관 152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한 팀에 30∼40명씩 네 팀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전 세계 기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느라 교육훈련을 별도로 하기도 힘든 처지다. 다른 나라는 5개 팀을 운영하면서 4교대 근무팀 외에 한 팀은 기존 예보를 분석해 뭐가 잘못됐는지 학습하고 다시 훈련한 후 업무에 투입된다. 예보관들이 열정적으로 토의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육체적으로 힘드니 짠하기도 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기상청의 역할은. “기후변화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극한현상을 미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게 한 역할이고, 또 하나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때 기후변화 시나리오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와 저탄소 구조로 전환했을 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탄소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질수록 더 상세한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 농업·산림·어업 등 자기 분야 맞게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이땐 별도로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하드웨어 강화와 분석요원이 더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모든 자연현상 정보를 생산하며 느낀 점이 있나. “사람들이 기후에 순응해야 한다. 날씨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원래의 지구 기상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기후변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어떤 분은 ‘지구가 아파요’라고 표현하는데 지구는 그냥 무감하다. 지구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평형을 찾아가고 있다. 에너지의 평형을 위해서 태풍도 불고 북극한파도 움직인다. 지구에 그렇게 기후변화가 생겨서 아픈 건 결국 인간이다.” -개인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하면 좋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쉽게 들어서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돼 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반대로 지구 전체의 문제니까 ‘왜 우리나라만’ 내지는 ‘왜 우리 분야만’이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집합적 효과가 나타난다. 혼자 실천해도 지치면 낙담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연대의식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즘 ‘한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철강·정유 등 주요 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미·중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 재편 역시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탄소를 적게 내뿜는 에너지원으로의 전환도 중대 현안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산업 정책은 남을 쫓아가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안 가본 곳을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이라며 “당면한 거대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30년 뒤 우리 경제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산업부가 대응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문 장관을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4개월간 월 수출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씩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어려움 많은데 올해는 다행히 세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이 상반기까지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수출액이 3년 만에 6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년 만에 무역 1조달러 회복과 3년 만의 수출 증가 달성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물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도 기업에 부담이다.” -탄소중립이 화두다. 최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종합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합리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유럽연합은 1990년, 영국은 1991년,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다. 반면 우리는 최근에 배출정점에 도달했다. 그런 만큼 선진국보다 짧은 시간에 많이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탄소감축은) 국가별 감축 경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얘기되나 우리 여건에서 한계가 많지 않나. “주민이 수용하고 환경에 부담되지 않는 걸 전제로 잠재 입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태양광은 기존 산업단지와 폐도로 등을 우선 활용하고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려 한다. 현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는 등 숲에는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고효율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풍력터빈 대형화,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혁신으로 (신재생 발전에 필요한) 국토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오는 11월까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략’을 마련하려 한다. 2050년까지 개발할 기술별 확보방안과 일정을 담는다.” -탈원전 기조는 유지하나. “한국이 세계에서 원전이 여섯 번째로 많다.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국토에 여유가 있다. 이들조차 지금 원전을 늘리는 곳은 중국, 러시아 정도다. 우리는 국토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원전을 갖고 있다. 지진 등 원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법이 안 나와 있다. 우리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전을 더 짓는 건 미래 세대에 부담이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원전 밀도를 높이지 말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값싸고 친환경인 원전’을 빼고 탄소중립을 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여전하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점진적으로 감축된다. 2030년 18기, 2040년 14기를 거쳐 2050년 9기가 남으면 약 11GW의 전기를 생산해 지금의 절반 정도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규모다. 원전은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원자로(SMR) 개발 진행 상황은. “2023~28년 5800억원을 들여서 혁신형 SMR를 개발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예타 결과는 내년 3, 4월 발표된다. 혁신형 SMR 개발은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30년대 세계 시장 진출이 목표다.”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큰 문제인데. “고용 부문에서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이 전기·수소차로 시장이 바뀌었을 때 대책이 뭘지 고민이다. 2018년 경남 경제부지사로 일할 때 그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가 1800개 정도였다. 이 중 90%가량은 대기업 납품 협력사로 연구개발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전기·수소차 시대가 된다 하니 이들이 앉아서 걱정하는데 대안이 없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상의했고 그 결과 연구원이 이들 업체와 공동으로 수소차 연구에 나서게 됐다. 이런 식으로 먼저 도전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동력을 산업부가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내년에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조성하려 한다.” -코로나19 이후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업체와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 선도산업에서 양국 기술격차가 좁혀졌다는 평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과 초고속·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은 2018년 기술격차가 2년이었으나 지난해 1.5년으로 줄었다.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해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에 대한 대책은. “반도체 부족으로 세계적으로 상반기 자동차 생산차질이 300만대 규모였다. 평년 생산의 6.7%다. 우리는 평년 생산의 3.1% 수준인 6만3000대가 차질을 겪어 비교적 생산차질을 최소화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야 한다. R&D 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올해 내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다.” -산업부가 미래차 분야에서 맡게 될 역할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100%라면 유럽은 99.1%, 중국 91.9%, 일본 87.6%이고 우리는 85.4%로 뒤처져 있다. 올해 초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 -경남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역 발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려면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시도별 과열 경쟁, 소규모 중복투자로는 ‘초거대 수도권’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그간 중앙부처 주도로 지역 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장관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꼽는다면. “개발 시대에는 산업정책을 통해 자동차·제철 공장을 만들면 됐다. 민간이 알아서 잘 하는 시대가 되자 ‘이제는 산업정책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게 지난해, 올해 바뀌었다. 미국, 유럽이 산업을 살리겠다고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과제가 떨어졌다. 과거에는 우리 산업정책이 미국·일본을 따라갔다. 지금은 누구도 방법을 모르는 길로 가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정책이 일자리·복지 등 다른 정책들과 융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소가 3만6000개인데 2022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000개를 만든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업소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산업부가 할 일이 많다. 지금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이다. 당면한 거대 이슈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30년 뒤 우리 경제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