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남북 대치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위산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위기였으나, 민간산업 기술과 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대기업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채 회장은 지난 1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군사력 강화는 외국에서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나다”며 “탄약이 떨어지면 충당해야 하고, 전차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는 게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에 장비를 조달하는 기존 역할에 더해 국산 무기와 운용경험 등을 한데 묶어 해외에 적극 수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산한류’를 강조했다. 육군 준장까지 지내고 예편한 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뉴 노멀’을 군과 방위산업 특성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절실한 만큼 군과 더불어 방위산업계가 해법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제시한다면 세계 방위산업 트렌드를 이끌 수 있다고 채 회장은 설명했다. 군에서 무기도입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채 회장은 2011년부터 학회장으로서 관련 연구 활동을 주도하며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 해법을 제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다는 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소할 것이다. “학회는 1991년 태동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미국의 견제도 있었다. 그러다가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연구해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학회가 창립됐다. 회장을 맡은 지 10년째인데, 방위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정부에 대안을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세미나, 포럼 개최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유튜브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학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체적인 방위산업 유지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확보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뜻과 같다. 유사시에 군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즉각 제공할 수 있고,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도 용이하다. 방위산업 자체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방위산업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한 분야다. 국방 분야의 원천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군사력과 경제가 함께 발전하게 된다.”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1970년대까지는 미국산 무기를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지만, 적극적인 무기 국산화 정책 덕분에 K-9 자주포나 FA-50 경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급성장해 방위산업 강국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은 현재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운영이나 관리의 효율성에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실적도 악화되는 추세다. 국내 방위산업 생산 수준은 2016년 1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방위산업 수출은 2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무기사장 점유율은 2.1%에 불과하다. 반면 무기의 해외 도입은 2017년 3조8000억원에서 2019년 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방위산업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의외다. “산업의 성장에서 시장경제 원리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육성 전략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과도한 규제 철폐, 국방획득절차 단축, 방산업체의 자율적 역량 보장 등을 주도해야 한다.” ―군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다. “사용자인 군의 입장에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 장비를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방위산업 역량이 미미했던 과거의 인식에 기초한 결과다. 요즘은 많은 군인들이 운영유지나 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국산 무기가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오려고 협상을 할 때,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는 협상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초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외자 구매 과장으로 근무할 때, 해외 업체와 협상 및 계약업무를 담당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자체 기술력이 없으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져 비싼 가격에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느낀 바를 토대로 획득개발 부서로 자리를 옮긴 후, 국내 국방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과 국산화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야 방위산업도 시장성을 갖춘다. 국산 무기들은 미국산처럼 최첨단은 아니지만,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수요에 부합한다.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틈새 시장으로의 진출 전망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만 집중하는 대신 군수지원이나 교육훈련 등을 패키지로 묶으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각개전투식으로는 성과가 안 나온다. 최근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도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산과 대등하게 경쟁할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방산한류’ ‘K-방산’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회 차원에서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현지 방위산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한·미 방위산업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코로나19는 장비를 운영하는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군인들이 병들면 군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를 예방하면서 장병들이 장비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 차원에서는 의무병과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치료제나 백신 등도 상시 비축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계도 군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과제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공하면 세계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학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학술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서 기업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방산업체 담당자들과 자연스레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무기도입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연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박수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 공격으로부터 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혀서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지난해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해’를 평가해달라는 말에 겸양적인 표정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민만이 갖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두 번의 정책위의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원내사령탑이 됐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거론하고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라고 했다. 80여일 앞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엄중한 시기 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났다. 21대 첫 국회의 거대여당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다. 소회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다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을 맡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도 맞았다.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 아니겠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쇄 없는 관리가 있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경제성장률 1위라는 ‘선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 정부와의 호흡이 맞아떨어져 가능했다. 20대 국회 말에 취임해 바로 본회의를 열고 급한 법안을 처리했고 21대 국회 들어서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합의로 6년 만에 법정시한에 맞춰 본예산도 처리했다. 큰 위기가 닥쳤지만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174석 압도적 의석이 국회 운영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됐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묵은 숙제를 제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됐다. 대표적인 게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었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조합(ILO) 가입 이래 30년간 법제도 미비로 협약 비준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 현상적으로는 (여야관계 악화로) 그렇게 보일 순 있지만 21대 국회 첫해 입법 성과가 다른 국회에 비해 좋다. 여야합의로 본예산을 처리하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제도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야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공통 목표가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의하고, 합의하겠다.” ―2021년 상반기 최대 현안과 입법 과제는. “코로나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우선 입법화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불안정성이 큰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다. 방역(진단)·치료·백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국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혁신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법들, 산업·경제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순 없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정지·제한받는 업종들,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국민 지급)이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시즌 2의 목표는. “이번에는 당이 개혁 작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게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모든 초점을 국민이 우선시되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검찰과 권력기관으로 재위치시키겠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기소기관이 갖춰야 할 역할이다.” ―검찰개혁 요구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있다. “윤 총장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검찰개혁은 역사적으로 완결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사과했다. 당정 추가 대책 논의는. “대통령이 혁신적 공급방안을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당도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당정이 협의해 한창 만들고 있다. 수도권 지역 25만호 공급대책에 이어 추가 혁신 공급대책이 있다. 1월이 가기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자와 희망수요, 변화된 가구 형태에 맞는 ‘맞춤형 공급대책’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후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선후보이기도 하다. 저와 협의됐던 얘기는 아니어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다. 사면 얘기를 꺼내신 것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를 갖고 꺼내신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 요구가 있어야 당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대표 제안 이후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야권에선 ‘잡법 아니다’는 말이나 하지 않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들을) 잡범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에 대한) 대국민사과까지 했겠느냐. 야권이 노력을 해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오히려 ‘(야당이) 사면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일부 당원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 요구가 있었고, 대선후보로 함께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출당 주장도 등장했다. “우리 당 당원이 200만명쯤 된다. 일부 지지자는 강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을 한다. 하지만 그런 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대표의 사퇴, 이 지사 출당, 퇴출 이런 논란들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당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국민은 집권당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실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함께 당을 이끌어 왔다. 옆에서 본 정치인 이낙연은. “겉은 좀 딱딱하게 보이는데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 같은 분이다. 소통을 잘하신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추세를 보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 방역도 반드시 성공하고, 민생도 두텁게 챙기면서 국민들이 집권세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결국 판단과 선택은 서울과 부산 시민이 하는 일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시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은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서 내보낼 것이다. 워낙 엄중한 시기이기 떄문에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김민순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soon@segye.com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역 뒤편 쪽방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직원들이 도시락을 싣고 찾아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의 이계문 원장과 노조위원장이 시무식을 대신해 향한 곳이다. 이들은 영등포쪽방촌상담소와 함께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떡·약과, 핫팩, 방역마스크, 이불 등 생필품도 건넸다. 주민들은 새해 깜짝 선물을 반겼고, 김형옥 상담소장은 “서금원·신복위의 나눔이 새해 큰 선물이 됐다”며 감사했다. 좁은 골목의 쪽방촌 거주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다. 금융취약계층으로 어찌 보면 서금원과 신복위 고객들의 터전인지도 모른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임직원들과 월 1회 이상 쪽방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금원으로 돌아와 진행했다. 2016년 9월23일 서민금융 총괄기관으로 출범한 서금원과 신복위는 올해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이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119를 떠올리듯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민들이 바로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떠올릴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면서 “올해는 보증상품 공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서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새해 시무식 대신 취약계층 삶의 현장을 찾았다. “취임식도 따로 안 하고 현장인 관악센터 방문으로 대신했다. 지난 2년 동안 서금원 50개 센터 중 37개 센터, 24곳의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서민들의 애로사항은. “현장 센터에 가면 꼭 직접 상담하는데 제 명함을 건네면 우는 분들이 많다. ‘여길(서금원) 진작 알았으면’하면서 서럽게 운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나. 서금원에서는 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신복위는 빚 탕감을 도와준다.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니 이곳을 찾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고마운 것이다.(서금원에 따르면 아직도 서금원을 몰라 ‘인터넷 급전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에 내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취임 후 2년간 서민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들였는데. “서민들이 24시간 상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챗봇 상담과 앱을 지난해 1월 출시했다. 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youth’를 출시하고,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류 작성 없이 신분증만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화하고, 콜센터도 ARS상담 방식에서 상담사가 직접 전화받는 방식으로 바꿔 친밀도를 높였다.” ―업무 처리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종이 없는 창구를 구축해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를 전산으로 옮기느라 쓰이는 시간을 줄여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대출상담을 받을 때 음성설명 방식(1분30초)에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개선해 동의시간을 10초로 줄였다. 고객 유형별 상담 메뉴얼을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다. 채무조정·소액대출 등 비대면 신청 절차를 마련해 예약대기 일수(14일)를 없애고, 방문 즉시 상담 체제로 변화시켜 예약적체가 해소됐다. ―직원들 변화를 이끈 동력은. “핀테크·인공지능(AI) 관련 유명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하면서 변화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장을 찾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바꾸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과 인력은 다 늘렸다. 2019년 상반기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참여한 사람은 포상하고 가점을 줬다. 고객을 위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바꾼 성과가 있으면 다 인정을 해줬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작년부터는 알아서 한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려고 하더라.” ―맞춤대출 이용이 크게 늘었다. “맞춤대출, 그게 서민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개인이 저축은행에 가면 20%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 공공기관인 우리가 상담을 대신해 주면서 금리를 낮춰준다. 신용정보망 연계돼 평균 11.5%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개인이 모집인을 통하면 20% 대출금리를 받아야 하는 신용도의 서민이라도 우리가 맞춤형 상담을 해주면 11%대로 낮아진다. 서금원 작년 11월까지 통계를 보면 2018년 대비 맞춤대출 이용이 4.13배 늘었다. 2019년 159% 증가한 것도 획기적인데 작년에 거기에서 85%나 더 늘었다.”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촉진 시스템’ 구축과 금융교육에 공들인다. “서민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금융교육, 맞춤형 현장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촉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급자적인 시각인 ‘서민금융 PB 시스템’을 고객중심 체계로 바꾸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촉진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쉽게 상담·교육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한눈에’, 온라인 교육, 지역협의체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신용도 상승 지원을 위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서금원)과 ‘신용·복지 컨설팅’(신복위)을 실시했다. 금융교육도 마찬가지다. 사전 재무지식 있으면 쓸데없이 고금리 안 받아도 되는데 20% 이상 고금리 받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서금원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서민법 개정 시 금융권 상시출연 제도와 연계해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보완하기 위한 ‘보증상품 공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주요 과제다. 또 서민금융을 이용한 고객들이 스스로 신용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용도 상승을 통한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유도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안착시켜야 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민간 서민금융 회사와 온라인 햇살론·맞춤대출·금융교육 등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119를 떠올리듯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려고 한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금융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강화도 준비 중이다.” ―신복위는 어떤 점에 보다 신경을 쓸 계획인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 상담부스에서 인공지능 상담원과 음성으로 상담할 수 있는 AI 상담부스를 구축한다.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와 상환 예상액 등 자가검진 시스템도 구현한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성실상환자 대상 여·수신 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채무뿐만 아니라 복지·취업 등 다방면의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와 상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한다. 채무조정 상담 중 복지상담 등 상호연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자활센터 등과 양방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서금원과 신복위 역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복지는 정부가 하는데 기초수급자 195만명이 14조원을 받는다. 이건 더 늘어나게 돼 있다. 시장원리를 통해 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조건 자금 많이 주고 탕감해줄 게 아니고 상담을 강화해서 알게끔 하는 것이다. 서민금융법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못 했다. 상담시스템은 말이 쉽지 없는 거였다. 많은 성과를 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하게 하고 은행 고객으로 만들어준다. 제일 좋은 건 일자리다.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는 없지만 정보는 줄 수 있다. 최근 ‘취업지원 한눈에’ 서비스도 모든 민간, 금융 공공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서민들이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 검색만 하면 알 수 있게. 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 없게하는 게 목표다. 1000만원 주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1금융권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년 성과 분석하면 분명 좋을 거다.”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올해 초 마스크 대란 때는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두 번 찾아가서 보따리상 단속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노석환 관세청장 역시 올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취임 직후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코로나19가 닥쳤다. 마스크 부족 사태로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국내 마스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에 관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인천항과 공항세관 등 현장을 누비면서 청장으로서의 업무가 시작됐다. 노 청장은 1993년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27년 동안 관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관세행정의 달인답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적극 행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여객기 내 화물운송 특수용기를 항공기 탑재용기로 인정해 경영난에 빠진 항공업계를 측면 지원했다.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노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관세청 대응 과정과 신년 계획 등에 관해 인터뷰했다. 다음은 노 청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했나.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마스크 반출입 관리, 밀수출과 매점매석 단속 등에 총력을 다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인 ‘와어이링 하네스’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업계가 멈췄다. 비행기를 동원해서 부품을 수급했는데 선박보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했다.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 품질검사를 보세작업으로 인정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지난 2월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총 500개사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례는 세계 최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검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업체는 비용이 부담이고, 세관당국은 업체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느라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예산 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입화물 검사에 들어가는 실비용을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도움이 된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수출입물품 검사에서 민원 발생이 줄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여객기 화물운송 지원은 성과가 있었나. “여객기의 경우는 의자를 뺄 수가 없다. 의자 위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포장 용기(CSB)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됐다. 이번에 여객기도 화물기처럼 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본래 특수용기에 부과됐을 세금을 면제하고, 물동량(474t)과 부가가치(13억7000만원)를 창출했다.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정지원 현황은 어떤가. “11월 말 기준으로 379개사에 4조9000억원 규모의 관세 및 부가세 등 수입 물품에 따른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8682개사가 신청한 1조1000억원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무서류 심사를 통해 지급 조치했고, 3만개 가까운 기업을 대상으로는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 흐름이 보인다. 내년 전망은 어떤가. “올해 상반기와 9월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9월 이후 전체 수출물량, 일평균 수출도 늘고 있다. 반도체 위주 수출 증가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백신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수출 수요도 함께 늘지 않을까 예상한다.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관세청도 산업별 분석 등을 통해 그에 맞춘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K방역’으로 인한 수출 효과는. “올해 수출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비롯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K방역’ 물품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기저효과도 있지만 내년에도 지금의 수출 흐름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본다. 치료제나 백신 등의 개발이 추가로 이어지고 정부에서 신속한 수출 승인, 통관애로 해소가 있다면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략은. “올해는 코로나19가 이 정도로 지속될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상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해왔던 수출입 지원이나 세정 지원 등을 꾸준히 해나가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초 전자상거래 조직을 신설한다. 그 외에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항공업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11월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전년 동기 104%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고 온라인 쇼핑시장이 커지면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신고서를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쉽고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무역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전담조직을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의 온라인 국제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대응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난감한 부분이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이 굉장히 큰 시스템이다. 과거 국종망 운영은 관세청이, 유지보수·개발 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행했다가 2000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아웃소싱(외주) 정책으로 전산직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국종망 운영업무를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게 됐다.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해 국종망 운영을 민간 위탁 방식에서 직접 운영 또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세분화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가 관세청 개청 50주년이었다. “의미가 크다. 지난 50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모으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해로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있다. 올해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관세청의 기관 이미지가 과거에는 밀수 단속, 관세 확보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국경을 수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새해 주요 업무 목표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관세청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코로나19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안전, 기업지원, 디지털 혁신’을 모토로 조직 개편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경제국경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는 한 해로 만들려고 한다.”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사립고등학교 윤리 교사로 사회 첫발을 뗐다. 1980년대 후반 ‘참교육운동’ 분위기 속에 교육행정과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 행정고시를 치러 교육부 공무원이 됐다. 4년쯤 지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행정의 한계를 느껴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으로 옮겼다. 재정 제도와 예산시스템을 열심히 배워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기재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발전소(한국동서발전) 사장까지 했다가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는 등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썼다. “공무원이 안 됐으면 교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얘기다. 지난 8월 31일 국민연금 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막중한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동력을 살려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등의 노후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흔들린 조직 기강을 다잡고, 국민연금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기반도 다져야 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이고, 조직 쇄신은 ‘사람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취임 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땠나. “국민연금이나 사회복지에 대해 기본 개념은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공부할 게 많더라.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대마초 사건)을 계기로 조직과 인력, 제도운영 전반을 샅샅이 점검해 혁신하는 작업에도 힘썼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잘 공유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2018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가 무산됐는데.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 수준은 적정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잘 살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소요가 만만치 않다.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아 (2018년 11월) 4가지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모두 재정부담을 고려하면서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단일안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완전 합의안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의 기초가 될 만한 3가지 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개인적인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늦추면 늦출수록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구구조가 나빠졌고, 저성장·저금리로 연금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국정감사 때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와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는 등 문재인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 좌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좌초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2003년 국민연금발전계획이 나왔고 논의를 거쳐 4년 뒤 2007년 달성됐다. 이번 개혁도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된다. 이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뭔가. “취약계층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사각지대는 양적·질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질적인 면은 혜택을 받는 데 충분치 않으니 보장 수준을 높이는 문제다. 연금 급여 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가입 기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크레딧 제도다. 실업크레딧, 출산·군 복무 크레딧 등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 “양적인 사각지대가 이 부분이다. 약 460만명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 이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보험료의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하면 나머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최근 일용 단기근로자들을 연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도 까다로워 앞으로는 월소득 215만원 이상이면 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가 남는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국민 1연금’이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정부가 이들도 고용보험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발맞춰 연금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이들 외 도시자영업자와 가정주부도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제도 자체가 소득수준 낮은 분들에 더 많은 혜택을 가게 설계돼 있어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끌어들여야 한다.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가입대상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취임사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제화를 언급했다. 추진 방안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법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기금운용 방향은. “공단의 역할은 제도 운영이 먼저이고, 기금운용은 수단이다. 기금은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시장 평균 수익보다 약간 높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 1000조원(지난해까지 연금급여로 220조원 지급) 중 400조원이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된 것이다.” ―올해 운용은 어땠나.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떨어지는 등 여건이 어려워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하반기에 회복돼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수익률이 7%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에 기금 자산 규모 700조원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800조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적극적 수익 창출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은 별개다. 신규재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른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연기금 운용에서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다.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다. 해외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그만큼 운용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역량이 필요하다. 양적으로는 해외투자 쪽에 인력 조직이 아직 미흡하다. 향후 4년간 2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만 40명 뽑는다. 개개인의 능력 향상도 중요하다. 해외 유수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글로벌 자산운용기관들과 전략적 제휴, 공동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을 직접 보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기법도 배우도록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으로,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주주로서의 적극적 권한 행사 요구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주주권 행사에서 개입의 정당성은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다. ‘국민의 재산 보장’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범위를 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3년 임기 동안 구상하는 역점 사업과 포부는. “사각지대 해소가 제1의 미션이다. 필요한데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사각지대 해소 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자산운용이다. 기금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밑거름이 돼주고, 바람막이가 돼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담=이강은 사회부장, 정리=이진경 기자

“내부 간선도로를 처음 개통했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도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새만금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고무된 표정으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예년과 다른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으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망 구축을 꼽았다. 국정과제에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반영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도 오는 1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역 앞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만난 양 청장은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본격화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며 “이를 위해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만과 고속도로, 국제공항은 언제 완공되나. “동서도로는 내부 사방을 십(+)자형으로 계획 중인 간선도로 중 지난달 맨 먼저 개통한 도로다. 방조제에서 내수면을 관통해 내륙까지 20.4㎞를 연결했다. 2015년부터 3637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지 5년, 2010년 방조제 건설 이후로 치면 10년 만이다.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023년 8월) 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북도로도 2단계로 나눠 건설 중인데, 2023년 초쯤이면 완공된다. 두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은 내부 어느 곳이나 자동차로 20분 이내에 관통할 수 있게 된다. 광역교통망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착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1㎞)는 2024년 완공하고 항만 부두(2선석)는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제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내외부 접근성이 높아져 내부 개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투자 성과는.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28곳이다. 이 중 23곳이 최근 3년 새 계약했다. 투자협약은 61곳과 맺었으며 41곳이 이 기간에 이뤄졌다. 연간 1∼2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토지를 공급하고 각종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한 결과 때문에 가능했다. 새만금 사업은 2010년 세계 최대 길이(34㎞)의 방조제를 쌓은 이후 사실상 내부 개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수정하느라 더디게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도로 조성과 내부 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새만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고, 국가·산업별로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실제 투자로 연결하겠다.” -최근 SK와 GS가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는데, 새만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SK컨소시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에 2조원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만금청과 손잡고 ‘한국형 뉴딜’의 선도적인 초석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300여개 기업 유치와 2만여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확보한 사업 추진 의지를 엿보게 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3GW)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생산할 풍부한 전력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GS글로벌도 새만금 전략사업인 전기차 제조를 위한 배터리 패키징 사업과 특장센터 건립 등에 56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기업 제조시설 투자의 시발점으로 전략 신산업인 친환경 미래차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달 착공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떤 사업인가. “현 정부가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사업이다. 국제협력용지 서측 6.6㎢(약200만평)에 2024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구 2만5000명 규모로 조성한다. 도시 전체를 중·저밀로 계획하고 주거와 상업, 업무기능을 융합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업무시설과 복합리조트 등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수변도시 내 3개 호소와 연결 수로를 설치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계획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 에너지·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한 지능형 도시가 될 것이다.” -수질오염 논란에 대한 대책은.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평가 결과는 2단계 종합대책(2011∼20년) 추진으로 상류 유입 하천인 만경강·동진강 수질은 크게 개선됐지만 호내 수질오염도는 증가 추세였다. 우선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를 위해 호소 관리 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하루 1회 개폐하던 배수갑문을 올해 말부터 하루 2회로 늘려 해수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하되, 상류와 호내에 대한 추가적인 수질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새만금호 수질관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다.” -현재 재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의 내용은. “변화한 산업·경제여건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2단계(2021~30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내부 간선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국가시범사업과 규제자유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업용지 100%로 기본구상을 확정한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두 차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농업용지를 30%로 축소하고, 산업·관광·환경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70%까지 확대했다. 개발 면적은 총 409㎢로 서울의 3분의 2, 미국 맨해튼의 5배, 파리의 4배에 달하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내부 용지를 6개 용도로 나눠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을 추진한 지 30년이 됐으나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진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1단계 목표와 비교하면 개발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매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1.1㎢로 목표(211㎢)의 72.7%, 총 대상(291㎢)의 38.2% 수준이다. 사업 지연에는 환경문제와 투자환경 미흡에 따라 민간투자 부진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을 포함하면서 공공이 개발을 선도해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 인센티브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고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세계적인 그린뉴딜 확산, RE100 캠페인이 촉발돼 새만금이 최적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국민의 기대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줄곧 ‘기회의 땅’으로 불렸지만, 방조제 준공 이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 개통과 대규모 기업 투자 등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30년 공직 업무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새만금 그린뉴딜 등 주요 정책 수립과 핵심사업 예산 확보, 투자유치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박연직 사회2부장, 정리=김동욱 기자

“‘뉴노멀(New normal)’이란 말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이전부터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키워드는 비대면입니다.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지식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바꿔놓은 일상에 대한 적응,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절박한 과제가 되어버린 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은 일단 비대면이란 단어로 수렴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은 여기에 지식공유를 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에 모인 수많은 지식정보자원을 비대면 상태에서 수월하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계가 오랫동안 해 온 고민이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과제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에 상충되는 점 등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서 관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식공유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일반화돼 가고 있다는 점은 뜻밖의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 관장을 만났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해외 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등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 중이며, 꽤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 과제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 비대면 콘텐츠 생산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코로나19 재난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했다. 감염병 발생부터 우리의 방역 노력들, 사회적 파장 등 다양한 웹 자원을 수집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인터넷 정보를 수집, 보존하는 웹아카이빙 ‘오아시스(OASIS: Online Archiving and Searching Internet Sources)’를 2004년부터 구축했다. 세월호참사와 강원도 산불 등의 아카이빙을 만들었고, 코로나19를 추가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의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음으로써 기록을 축적해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의 비대면 콘텐츠 양과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국가도서관이기에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도서관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활용 폭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화는 이론적으로 어디서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의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디지털화된 자료 중 85% 정도가 도서관에 와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 때문이다. 갑자기 법률을 바꿀 수도 없고,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가치인지라 일단은 지금은 같은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저작권 장벽을 낮춰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DB)를 기존 31종에서 42종으로 늘린 것은 그래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도서관 운영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 관장이 지식공유를 여러 번 언급했다. 비대면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함께 이용하려는 사회적 의지와 정책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해 온 것이긴 하지만 ‘오픈 액세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자료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어도 공적자금을 활용한 연구성과들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저작권법이 개정돼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힘든 이른바 ‘고아 저작물’을 도서관이 일단 자유롭게 제공하고 저작권자가 확인되면 저작권료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아 저작물이 꽤 많은데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다.” ― 지식공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저작권 동의 이용 캠페인’이란 게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캠페인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뜻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대면 서비스 및 지식공유를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초유의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이 분주한 와중에 국가문헌보존관 설립 예산의 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꽤 기쁜 소식이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서 관장은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 국가문헌보존관 설립에 대해 소개해달라. “현재 도서관 서고의 86%가 찼다.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이 한 해 평균 50만권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이면 서고에 빈자리가 사라진다. 보존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평창올림픽 때 방송센터였던 건물을 서고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예산에 반영됐다. 계획대로 2024년에 개관하면 향후 50년간은 공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책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가. “자료 디지털화 작업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자료의 보존성이 의외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후세가 우리 시대의 자료를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부를 전시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인근 오대산사고(실록 등 중요 문헌을 보관하기 위해 오대산에 설치했던 조선시대 시설) 등과 연결하는 테마관광 같은 것도 개발한다면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제는 새로운 공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 러시아 도서관과의 협약 등 해외 소재 한국 자료의 이용, 발굴 사업들이 눈에 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해외로 흩어진 한국 자료가 꽤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의 우리 고문헌, 근현대기 국내 미소장 자료를 조사하고 확충하는 데 나서는 이유다.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의 기록물 313만면을 수집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에 ‘6·25전쟁, 미 NARA 수집 문서로 보다’ 전시회를 개최했고,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국문서로 보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는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러시아국가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했고 미국 CIA(중앙정보국) 문서,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수집 대상과 국가를 넓혔다. 일차적으로 7개국 46개 기관에서 6670종의 자료를 확인했다.” ― 국립중앙극장, 국립극단 등과 협업해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대상 자료와 서비스 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의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기관에 있는 훼손되기 쉽고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해당 기관이 디지털화 대상 자료를 정하고, 기본정보를 제공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원문 DB를 구축해 공동으로 활용한다. 올해 31개 기관 10만 건가량의 도록, 프로그램 북, 포스터, 영상자료 등의 디지털화를 지원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이외로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 구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대표 도서관’ 수장으로서 서 관장은 “문헌을 통한 한국 알리기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우리 문화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헌을 통해 우리의 정신, 역사, 철학이 더 알려지기도 했으면 합니다.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데 우리 도서관이 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자료를 많이 개발해 제공하고,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담·정리=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이재홍(61)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최근 비대면 시대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임업계를 향해 “새로운 IP(지식재산권)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취임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의 등급설정 등 제재기관을 넘어서 한국 게임업계 발전을 위한 인식개선과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기관으로 탈바꿈했다. 2018년 8월 “건강한 게임 생태계 마련과 산업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취임 일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 고공행진 발표가 나온 뒤인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한국 게임업계 발전을 위해 고급 인력의 양성과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꼽았다. ―게임 대중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지금이 과도기라고 해야 할까. 일본의 경우 내가 유학 갔을 1990년대 당시 애니메이션이 모든 연령층에 대중화된 상황이었다. ‘이게 콘텐츠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10년만 더 있어도 모든 국민이 게임을 이해하고 즐길 것이다.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놀이환경을 구축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화의 영역에서, 기술의 영역에서 게임을 이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봤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우선시했고 게임이 아이에게 휴식이 되고 아이와 소통이 되는 길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게임산업도 그래서 2005년 당시 10조원을 바라본다 했는데 이제야 14조원 정도 산업이 됐다. 지금은 게임업계와 정부가 모두 ‘붐업’을 통해 창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은 있나. “게임은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다.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의 놀이고 종합예술이다. 여기에 모든 문화가 있고 예술과 기술이 있다. 자녀에게 해롭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게임을 통해 자녀가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취임 이후 엔씨소프트와 넥슨을 방문해 학부모들을 위한 견학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수많은 우수 인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는 게임사가 아이들에게 ‘지상낙원’이다. 학부모들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궁핍하다. 하지만 게임은 100% 우리의 모든 자원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제대로 선도해 진흥책을 제시하고 게임산업이 부흥된다면 지금까지 25년간에 걸친 PC게임, 모바일게임을 만들던 우리 게임사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다. 향후 게임업계가 대기업 수준의 기업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축이 응집되고 단합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정부다. 정부에서는 진흥책을 내놓고 우리 게임이 세계에서 활개 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다음 국민은 순기능적인 면을 칭찬하면서 응원해야 한다. 업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존의 IP를 활용하는 데서 넘어 새로운 IP와 새로운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취임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변화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점은. “우리 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은 불법게임을 잡고 등급을 검토하는 기관으로 수면 아래 항상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게임산업 관련 공공기관으로 제재기관이 아닌 관리 및 부흥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소를 발족했고 태국 정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했다. 글로벌 게임 관련 기관들과 손잡고 국제등급분류 협의체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 게임의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사 직원들과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게임 등급을 직접 분류하는 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 사후관리 센터 구축을 통해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급 회피 등을 철저하게 방지했다. 교육축과 정책연구축, 사후관리축 등 이 세 개 축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게임 관련 생태관리기관으로 재탄생했다. 규제만 해선 안 된다. 진흥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실적 고공행진 중인 게임사에 바라는 점은. “기업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과거의 열정이 없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새로움을 창출해야 한다. 세계는 넓지만 무한경쟁에 시대다. 게임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재투자와 연구를 게을리하면 소재는 고갈되고 유저들로부터 받는 인기는 곧 소멸된다. 업계는 새로운 IP 만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지금 기존 곳간에 쌓인 IP 털어서 재활용 중인데 그 전에 새로운 IP를 채워야 한다. 스토리 없는 게임은 앞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애니팡’과 ‘앵그리버드’, 두 IP를 자주 비교한다. 애니팡은 하트를 획득하기 위한 목표 말곤 게임을 진행하는 이유를 유저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앵그리버드의 육탄전은 내 알을 훔쳐가는 돼지들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그게 스토리다. 왜 유저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유는 알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스토리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기승전결’이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IP로 정착한다. 스토리텔링이 없는 게임은 향후 치열해지는 글로벌시장에서 발붙일 수가 없다. 스토리가 있는 제대로 된 IP를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게임의 위상을 어떻게 보는가. “매출면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위 이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비상이 무섭다. 중국은 그동안 양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왔다. 우리는 양이 아닌 질로 가야 한다. 그나마 한국 게임이 버틸 수 있는 것은 IP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중단해 한국 게임을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물량 공세와 거대한 자본력,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중국 게임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P가 필요하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산업을 보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게임인력들을 키워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게임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적극적인 진흥책을 찾아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나. “게임은 자율성을 주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게임의 부분 유료화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가 너무 심화됐다. 아이템을 팔아야 게임사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액제를 포함해 다양한 게임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게임사들도 스스로 개발한 게임의 글로벌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우후죽순 내놓는 것보다 유저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는 IP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또한 게임사들이 개발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게임사에서 어떠한 위원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나. “잔소리꾼이 되고 싶다. 게임산업을 응원하는 존재로 계속 남고 싶다.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게임, 좋아하는 게임, 돈 많이 버는 게임, 그래서 부자나라가 되는 그런 게임 세상을 꿈꾼다. 또 하나의 바람은 나이가 들어 수전증이 올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 ‘와우’(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고 싶다.” 대담=박종현 산업부장 정리=김건호 기자

치과의사 겸 변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사회적 갈등 ‘해결사’로 주목받았다.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를 들고 나온 신생기업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그를 갈등 해결 주무기관인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런 이력을 인정해서다.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권익위를 떠올리고, 권익위 문을 두드리는,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자를 ‘선(先)보호·후(後)검토’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공식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는 데에만 5∼6개월씩 걸렸다. 그러는 사이에 공익신고 하는 분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희 체제의 권익위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고충해결 등 문제가 생기면 권익위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국민들 중에는 권익위를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권익위의 역할과 제도를 알리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권익위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제도 개선 기능이다. ‘국민생각함’(국민 소통창구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받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청취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들어가는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 국민의 민원을 듣고 갈등 조정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보일 것 같다.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워한다. 최근에는 택배기사 처우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이 올라온다. 국민들께서 빨리 물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배기사들의 처우도 중요하게 여긴다. 처우 개선에 사용된다면 비용을 올려도 감내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수가 동의를 해줬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하면 좋을지 제도화해나가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권익위의 주요 역할이다.” ― 최근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 와중에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권익위 공무원들도 전방위적으로 국회에 가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 등을 알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입법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입법권이나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국회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일반인 상식의 이해충돌과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이해충돌이 있으려면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이해관계인 지위는 판단하기가 쉽다. 가족 중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범위로 규정된다. 직무관련성은 해석의 영역이다. 권익위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협조요청을 했었다. 사실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총장의 경우도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 ― 권익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갈등 해소다. 갈등 해결 전문가로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웃음) 인사에 관련된 영역이지 않은가. 두 분에게 ‘싸우지 말라. 참으라’ 이럴 수도 없다. 두 분 다 잘 아는 분들인데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고, 각자 자신이 속한 부처에 겉으로는 갈등 같아보여도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시행됐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 “이전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이 284개였는데 467개로 늘어났다. 또 과거에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했다. 공익신고 보호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았다. 제가 와서 보니 너무 불합리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대상이 늘어났다. 특히 그동안 관심 많았던 N번방 사건 등 성폭력처벌법이나 병역비리·아동학대 등에 관한 공익신고도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 공익신고자 ‘선보호·후검토’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검토를 했는데 보호대상이 아니면 보호조치 해제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해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고인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권익위의 보호가 절박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려 한다. 권익위에 신고해서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고생만 실컷하고 거의 정리될 때에는 이미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도록 추진하려 한다. 입법부에서도 앞장서서 도와줬으면 한다.” ―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인 김호중과 강원병무청장의 사적인 만남이 문제가 된 사안은 강원청장에 대한 경고 처분으로 자체 종결됐다. 원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된 사안이었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관이 없고, 공정성 의심 소지가 있으니 병무청으로 송부했다. 여기에 한계가 있다. 권익위 조사관이 가서 정말 사적 만남으로 인해 (신체등급) 결과가 바뀌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신들이 조사해보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다. 조사권이 확보돼야 한다. 조사권을 주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 명절에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렸다. 오는 설 명절에도 그럴 계획이 있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가액 범위 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다음달 한국에서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열린다. “권익위가 정부 대표로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주최한다. 각국 고위급 각료, 글로벌기업 CEO(최고경영자), 국제NGO 대표 등 세계 정상급 리더 40여명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 500여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이다. ‘새로운 청렴전략’, ‘가짜뉴스’, ‘자금세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과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부패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 부처의 우수 반부패 정책을 담은 ‘K청렴’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 내년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서 관련 민원과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확대하겠다. 권익위에서 한 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800만건이나 된다. 그런데 고충 민원 실무부서 직원은 150∼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800만건의 민원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민원 해결을 실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직 개편에 힘쓰려 한다.” 대담=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저희 조직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농식품분야 모태펀드를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처업계의 소외분야인 농식품경영체와 벤처업체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식품 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투자’는 전혀 낯설지 않지만 ‘농식품분야에 투자한다’는 말은 어색하게 들린다. 농식품 하면 농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막연히 성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과연 그럴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모태펀드를 통해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유통 플랫폼 마켓컬리에 60억원을 투자했다. 마켓컬리는 농금원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액 374억원을 달성, 전년(157억원) 대비 138.2%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금원은 모태펀드 운용 외에도 농업 관련 금융 전반을 총괄한다. 대표적으로 농업정책보험이 있다.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핵심이다. 올해처럼 태풍·장마 피해가 막대할 때 농민들이 기댈 든든한 언덕인 셈이다. 농금원은 농식품경영체에 지원된 25조6000억원의 대출금도 관리한다. 대출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회수는 잘 이뤄지는지 등을 검사하는 역할이다. 검사 대상 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일부 시중은행까지 총 2000여곳이다. 지난 2월 제6대 농금원장으로 취임한 민연태 원장은 농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농업 문제에 천착한 농업 전문가다. 2009년 ‘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취임 9개월째에 접어든 그는 농금원을 기술과 자본, 정책금융을 결합한 종합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매일 꼭두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 13일 민 원장을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만났다.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컸다. 농금원이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네 가지로 나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벼 등 67개 작물을,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가 보험 대상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 파손 등을 보장해준다.” ―가입률은 어떤가. “농업정책보험에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0% 정도다.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4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벼 가입률은 54.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사과 가입률은 90.3%나 된다. 다만 재해위험이 낮은 경우, 소농 비중이 높은 경우 등 여러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도 있다. 향후 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가입률이 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농업정책보험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인지. “크게 네 가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보상수준을 다양화해 농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요율 산정을 읍면단위로 세분화하는 게 첫 번째다. 현재 시군단위로 요율 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농가 단위로 개편하는 게 목적이다. 두 번째로, 보험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와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업무도 올해부터 도입하려고 한다. 셋째, 내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도 새롭게 맡는다. 농업분야뿐 아니라 수산분야까지 맡게 된 만큼 농림수산분야 정책보험 종합관리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해피해 등 데이터를 지리정보로 구현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농업정책보험을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모태펀드는 농식품경영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조성했다. 우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는 모(母)펀드로, 경영체에 직접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출자를 진행한다. 펀드 조성 업무 외에도 농식품경영체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및 수익창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모태펀드 운용 10년의 성과가 궁금하다. “현재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액은 1조3448억원이다. 이 중 441개 기업에 8821억원을 투자했고 19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최근 청산한 9개 펀드는 평균 수익률이 48%나 된다. 타 산업 분야 대비 우수한 실적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농식품 펀드가 농식품경영체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농식품 펀드 투자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과 고용인원 증가율은 각 24.4%, 17.7%인데 이는 동 산업 과거 연평균 매출증가율(13.3%)과 고용인원 증가율(0.1%)을 크게 상회한다.” ―최근 모태펀드 투자지원센터도 설립했다고 들었다. “지난 5일 첫발을 뗐다. 지금까진 업체별, 지원 단계별로 투자지원 업무가 분리돼 있었는데 이를 원스톱으로, 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투자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투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이름은 국민 참여제안을 통해 ‘가온누리 인베지움’으로 지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가온누리에 투자(Investment)와 박물관(Museum)을 더했다.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가온누리 인베지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투자를 받는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이미 투자받은 경영체에는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때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펀딩도 해줄 계획이다. 셋째, 센터 내에 ‘영파머스지원단’을 조직해 청년농업인을 발굴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청년이 농식품 분야에 유입될 수 있기에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성장 단계에 맞게 지원해줄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분야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 ―올해 코로나19로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농식품 분야는 어떤가. “당연히 타격이 있다. 지난해 모태펀드 총 투자액이 116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91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지원할 펀드 규모를 역대 최대인 1807억원으로 편성했다. 연평균 결성액이 1164억원인데, 이보다 600억원 이상 많은 수치다. 내년에는 세컨더리 펀드(이미 투자한 벤처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도 조성해 농식품 분야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도 견인하는 것이다.” ―향후 농금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정책자금 관리 업무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현장검사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검사 대상기관 약 2000개소에 대한 1회전 현장검사 주기가 5.7년인데 내년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다. 또 대출기관이 스스로 정책자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이 이뤄질 때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의 공공데이터 정보가 대출기관의 대출심사시스템에 자동 연결되도록 해 수기입력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부당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공급해주신 농어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지면으로나마 전한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농어업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농어촌이 잘사는 나라, 농어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만드는 데 농금원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