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는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지만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일부 선수 일탈행동과 국제대회에서의 부진 등 악재가 겹쳤고, 여기에 젊은층 관심저하라는 경고등까지 켜졌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할 구원투수로 선택된 이가 허구연(71)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다. 최초의 야구인 출신 ‘KBO 커미셔너’가 된 허 총재는 지난달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9회 말 1사 만루 마운드에 오른 투수의 심정”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현했다. 취임 한 달 동안 1군뿐 아니라 2군 경기장까지 직접 현장을 챙기며 프로야구 부활을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허 총재를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총재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야구의 산업화·국제화를 통해 인기도 되살리고 구단들의 자생력도 높이는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이 절실하다”며 “이것은 야구뿐 아니라 한국 프로스포츠 전반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을 돌며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 9회 말 1사 만루에 마운드에 올라 연습투구 정도 마친 셈인가. “위기상황에서 몸 풀 시간이 어디 있나. 곧바로 타자와 싸워야지. 하루하루 긴박해 느낌은 한 달이 아니라 1년 지난 것 같다. 눈에 들어오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당장 팬들이 크게 체감하는 경기력과 스트라이크존(S존) 정상화 등 민감한 사안도 많다. 이 인터뷰 직전에도 경기운영위원장과 심판위원장, 팀장들과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만나 해야 할 얘기가 많다. 시즌 개막과 함께 취임하면서 리그 운영도 해야 하고 미래 청사진도 찾아야 하는데 어떤 일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 고민도 많다.” ―관중 감소 등 프로야구 인기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제대회 우승에 도취해 있었다. 선수들도 우쭐해서 일탈행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팬들이 실망했다. 코로나19로 ‘직관(직접관람)’보다 중계에 익숙해진 점도 관중이 준 이유다.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는 비단 야구뿐 아니라 프로스포츠계 전반의 고민이다. 위기감이 크다. 2019년 관중 수준까지 회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 보는 것이 좋다. 차라리 매를 맞을 때는 지금처럼 확 맞아야 한다. 야구계 전체가 충격요법을 받아 봐야 느끼는 것이 많아진다. 또한 프로야구는 MZ세대가 가장 많이 즐기는 유튜브도 안 되고 ‘짤’ 같은 짧은 이미지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중계권료를 더 받으려는 일부 구단 이기주의로 체결한 뉴미디어 계약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다 미래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KBO가 나서서 MZ세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유다.” ―해설가 시절부터 어린 선수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산업은 항상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 산업화로 가야 하는 프로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신상품 내기가 힘들다. 일본만 해도 전국 고교야구대회인 ‘고시엔 대회’에 관심이 뜨거워 ‘고시엔 스타’는 고교선수인데도 이미 국민적 스타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고교선수를 전혀 모른다. 프로에 와서 스타가 돼야 하는데 엄청나게 잘해야 하기에 힘들다. 그래서 야구도 잘하면서 품성도 괜찮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성이 어린 선수에게 있다면 이를 부각하고 싶어 젊은 선수들을 집중 홍보했다. 그래도 아쉽다. KT 강백호가 지난해 한참 동안 4할 타율을 쳤는데 이는 엄청난 성적이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방송에선 강백호가 얼마 안 나오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인기 구단이 아니면 관심을 덜 주기에 전국구 스타가 나오기 힘들다. 프로야구 팬 관심이 ‘엘롯기’(LG·롯데·KIA)에 고착돼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리그 전체 팀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SSG가 좋은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정용진 구단주가 지금의 야구 스타다. 직접 열심히 나서 주어서 엄청나게 고맙다.” ―취임식 때 야구장 신축을 두고 잡음이 많은 대전을 예로 들며 “연고지 이전도 강행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총재가 되기 전부터 해 왔던 발언이다. 10여년 전부터 새 경기장 건립, 광고권, 운영권, 네이밍라이트 등 여러 혜택을 다 준다는 지자체가 있다면 연고지를 옮겨야 한다고 말해 왔다. 만성적자인 구단이 더 좋은 구장에서 경영수지가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가야 한다. 상황이 주어진다면 연고지를 한번 옮겨서 지자체장이 그 소중함을 느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는 야구장 건립을 공약하고서 나중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등 정치논리로 가면 안 된다. 앞으로도 연고지 이전에 대한 생각은 유효하다. 구단이 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났는데. “오 시장과의 만남을 두고 잠실에 돔구장을 새로 짓느냐의 문제로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야구장이 어디로 가느냐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개방형과 돔의 필요성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주변에 상가나 호텔 등이 조성됐을 때 개방형 구장은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 돔구장은 건설비가 많이 든다. 개방형이냐 돔이냐는 나중 문제고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경기장 광고수익 대부분을 지자체가 가져가는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다만 선거철이라 지자체장과의 논의는 나도 조심스럽고 그쪽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선거와 관계없이 야구장과 야구박물관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부산시장과도 만나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인프라만 해결되면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가. “프로스포츠는 산업으로 가지 못하면 실업리그화한다. 그걸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인프라는 그 기본이다. 프로스포츠가 잘되려면 인구 1억명에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국민소득의 조건은 갖춰졌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성장이 힘든 구조 속에서도 산업화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마케팅 등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KBO가 예산권이 없어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너무 많은 조항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4개 구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한국 야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취임사에서 강조하셨다. “당장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부터 국제화에 나서겠다.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선수도 원한다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수 의사 타진과 구단 협조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해 1년 전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 야구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됐다. 과거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도만 상대에 대한 전력분석에 신경 써서 좋은 성적을 냈다. 하지만 트랙맨 같은 투구분석 장비가 활용되는 요즘은 미국에서도 우리 고교생의 트랙맨 데이터를 가지고 스카우트에 이용할 정도다. 미국,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나 영상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국제대회에 나온다. 마이너리그 코치가 있는 이스라엘도 우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한국이 힘겨운 대결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필수다. LA다저스가 선수만 좋아서 강팀은 아니다. 전력분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국제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메이저리그가 조만간 한국에서 시즌 개막전을 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히어로즈 구단의 강정호 영입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히어로즈의 현금 트레이드도 승인에 하루가 걸리는 등 신중한 태도인데. “트레이드 건은 히어로즈 구단이 전에 돈 문제로 사고 난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검토해야 했다. 강정호 건은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커미셔너가 해야 할 일은 리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페어플레이가 중요한 스포츠는 다른 분야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엄격하다. 일반법보다 더 엄한 잣대가 적용된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최첨단 공급망에서 강한 연대와 결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했던 아주 담대한 도전과 개방 결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이지요. 우리는 지금 또 어려운 결정,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과정을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역이 국가경제의 핵심축인 우리나라의 통상교섭 업무를 총지휘하는 여한구(53)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한·미 FTA가 없었다면 최첨단 공급망에서 한·미 양국의 연대와 결속이 지금만큼 강해질 수 없었다. 한·미 FTA처럼 CPTPP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내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계와 수산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한·미 FTA 당시의 격렬했던 반대 시위가 10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 본부장은 “한·미 FTA의 성과와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개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고, 지금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CPTPP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여 본부장과 일문일답.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됐고, 대미 수출이 지난 10년간 약 70%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는 3배, 미국의 한국 투자는 2배 증가해 탄탄한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커졌다.” ―미국의 평가도 비슷할까.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SK실트론CSS 공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방문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등에 쓰이는 전력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곳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사업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의 핵심 공급망 협력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다.” ―미국과의 통상협력 관계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나. “현재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은 공급망인데, 한국 없이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고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170억달러, SK하이닉스가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개발(R&D)센터에 1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미국에 신설되는 배터리 생산공장 14개 중 11개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또는 한·미 합작회사가 건설한다. 미국 듀폰사는 한국의 반도체용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 등에 2억달러를 투자했고, 싸이티바(Cytiva)는 한국 백신 생산시설에 5250만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힘을 보탰다.” ―한·미 FTA 타결 당시 반대 시위도 꽤 격렬했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컸고,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국내 영화산업이 다 망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 보면 기우였다. 한우 사육두수와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다른 수입 소고기를 대체해 소비자가 싸고 품질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강남스타일, BTS,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들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은 하이테크와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느낄 정도로 발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한·미 FTA 폐기 고비가 있지 않았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한·미 FTA 폐기를 거론했다. 당시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는 233억달러(2016년 기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고, 폐기보다는 상호 호혜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 재협상을 개시했다. 우리한테 민감한 농수산 분야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단기간 협상을 마쳤다. 다른 나라들은 미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무역전쟁을 치렀지만 우리나라는 신뢰 속에 협상장을 빨리 빠져나와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무엇인가. “미국이 자국 내 정치적인 사유로 CPTPP와 같은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그린 전환, 공급망 회복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원칙과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미국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자 FTA를 22개 체결했다. 양자 FTA 관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역 블록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 FTA인 ‘아르세프’(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고, 그다음 차례가 CPTPP다. 정부는 지난해 1월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발표했다. 이후 국내 제도 개선 등 대내외 준비작업,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이달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체결·발효된 FTA가 많은데, CPTPP가 꼭 필요한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강화, 규범 선진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전략적 가치가 크다. 또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 우리 업계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 피해가 클 텐데. “지난달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5% 감소했고, 우크라이나 수출은 94.3% 줄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우리 제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은 물론 세계 전반의 경기상황 악화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은 어떤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2월24일) 직후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15개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폴란드와 터키 등 인근 국가로 대피했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151개사는 현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 진출 기업들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대금 송금 지연, 환차손, 기자재 수급 차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 등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우리 기업을 지원 중이며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 8개월이 됐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8월 취임 이후 시장개방 위주의 교섭형 통상에서 외연을 확장해 5대 전략분야(공급망·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중심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르세프 발효 등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했다. 전 세계 GDP의 약 85%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통상 선도국가로 도약했다. 앞으로도 5대 전략분야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FTA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요약된다. (중략)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가 한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게재한 기고 중 일부다.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 중견국(middle power)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국내외 문제에 접근해야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국익 외교’와 맥을 같이한다. 여 석좌는 지난 2월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여 석좌를 지난 4일 버지니아주 애슈번의 한 카페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미관계 해법 등을 물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곧 7차 핵실험을 보게 될까 걱정이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과 핵 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더 심각한 도발을 재개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독자적인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적 일정과도 무관하다. 최근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 안보를 강화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가능할까. “북한이 현재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 요구를 완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미국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식량난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인 위기 또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제외하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조치 요구를 완화하거나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소극적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으로라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시험발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어와 억지력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일본·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한국 정부의 대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과 신뢰를 쌓을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윤석열정부에 진정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규칙 기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규칙 기반 질서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제 규칙, 법률 및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기반 질서는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규칙 기반 질서에 따라야 한다.”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인가. “약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15년 전과 다른 나라가 됐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훨씬 더 부정적이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또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가진 권력과 중국이 가진 권력은 다르다. 민주정부와 독재정권의 차이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중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면 한국·중국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물론이다.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중국과 긴장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그밖의 중요한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경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계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수록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 주석에게 북한은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 서방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중국이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한국의 입지는. “한국이 스스로 인도·태평양 국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보통 이웃나라들은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K팝’이나 반도체를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낮다는 의미인가.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활발히 관여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 한국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이나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한·미 첫 정상회담의 성공 요건이 있다면. “우선 좋은 첫인상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미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본다. 정책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대북 협력,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문제는.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실용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추구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 도전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국내 지지와 외교자본이 뒷받침이 되는 적절한 시점에 한·일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공동 문제인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입니다.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탈북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 사회적응과 생활안정, 교육·취창업 등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정인성(65) 이사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자유 한국에 정착한 3만4000여 탈북민들이 주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서다. 정 이사장은 “최근에 한 탈북민이 세 들어 있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020년과 지난해 대북전단 관련 문제가 사회이슈화했을 때도 많은 탈북민이 말 못할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에게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아직도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촉매제가 탈북민이다. 정 이사장은 “탈북민들을 지원해야 할 취약계층으로만 볼 게 아니라 통일한국은 물론 현재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다려 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동행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성 이사장은 올해로 설립 13년째인 남북하나재단을 이끄는 최초의 종교인이다. 1990년대 말부터 30여년간 원불교 교무(특임부원장)로서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지원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20년 6월 ‘탈북민 정책 방향이 정착에서 복지로, 복지에서 성장과 발전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 정 이사장을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재단 경영기획본부·사업운영본부 이원화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촘촘한 지원 및 사업 고도화에 힘써 왔다”는 정 이사장은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했다. 왜인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1500명대였던 탈북민은 2020년 220명, 지난해 62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엔 생계를 위해 대거 탈북을 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김정은 정권은 월경자에 대한 사격명령을 내릴 정도로 탈북을 강하게 단속한다. 그리고 탈북민 주요 루트에 있는 중국 역시 자국 내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삼엄한 감시를 뚫고 북한을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뿐더러 중국 내 이동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괄적으로나마 북한주민의 탈북 및 국내 정착 과정을 설명해달라. “일반적으로 탈북민은 제3의 국가를 통해 입국한다. 입국 후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와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보호결정이 되면 하나원으로 이송돼 12주간 정착준비를 한다. 정착 지원은 우리 사회 이해와 증진, 진로지도상담, 기초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교육이다. 또한 초기정착지원으로 가족관계 창설과 주거알선, 정착금, 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하나. 또 정착지원은 어떤 게 있나. “그렇다. 보통 임대주택 등 주거지가 나오는 기준으로 거주지역을 선택하는데 탈북민 10명 중 6∼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 아무래도 임대주택도 잘 돼 있고 일자리도 구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거주지가 배정되면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이 정착지원을 하게 된다. 정착지원은 입국 초기 5년간 집중교육과 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기생활안정지원으로는 의료비 등 긴급생계지원 등이 있고, 청소년 교육과 진학 등 교육인재양성지원이 있다. 탈북민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 영농지원 등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탈북민들 삶이 나아졌나. “탈북민의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 227만7000원으로 조사 이래 일반국민(273만4000원)과의 임금격차가 가장 낮았다. 2011년에 임금격차가 81만9000원이었는데 많이 좁혀졌다. 고용률도 2020년 54.4%에서 지난해 56.7%로 늘었으며, 실업률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9.4%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 한국생활만족도 역시 76.5%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및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재단이 성공적인 탈북민 정착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등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과 탈북민, 언론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지난해 탈북민들 일자리를 보니 일용직이 26.8%, 서비스 종사자가 17.8%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탈북민은 정착초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충분한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단순노무나 서비스업종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탈북민은 체제가 전혀 다른 북한에서 살아왔고, 그곳에서의 직업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탈북민들의 직업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서툴어 보일지라도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 7월 탈북 모자 사망과 올해 1월 20대 탈북민의 재월북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탈북민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많은 탈북민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생이별을 경험했다. 또 북한에서 힘든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다. 한마디로 외롭고(孤) 경제적으로 힘든(苦) ‘고’의 연속이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지지기반과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힘든 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취약계층으로 추락한다. 취임 이후 이사장·사무총장이 전체를 관장했던 재단 직제를 경영기획본부와 사업운영본부로 나눴다. 사업부서 내, 사업부서끼리 서로 협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재단이 탈북민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무엇인가. “남북하나재단의 설립목적은 탈북민의 자립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단이 통일을 준비하며 남북 주민통합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비전이다. 재단은 항상 탈북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입장에서 지원을 개선하며, 이들이 의지하고 싶은 기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애정과 이해심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북민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이 기초이자 기본이다. 하나재단에서는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 상담센터 ‘마음숲’을 운영하고 있다. 탈북민 가정의 심리와 정서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다. 여기에 올해 개소 예정인 강원북부와 경남지역 하나센터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센터 이용이 어려운 탈북민을 위해 외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하나재단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탈북민을 적극 채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재단에 탈북민 취업·심리 상담을 위한 하나센터가 25개 있는데 2∼4명씩 80여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탈북민은 절반에 못 미친다. 대신 통일전담교육사라는 상담직군이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탈북민이다. 북에서 교사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 탈북 아동청소년이 많은 지역 초·중·고교에 배치돼 탈북학생 학습 지원 및 학생·학부모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또 우리 재단 임직원 176명 가운데 약 30% 정도는 탈북민이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탈북민 관련 정책은 통일부에서 정하고, 하나재단은 손발의 역할을 한다. 보통 재단은 통일부와 1주일에 한 번 회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조율해 나가겠다. 또한 탈북민 지원 시스템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 및 복지 시스템은 하나로 굴러가야 현장에 있는 탈북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과 잘 연계해 재단이 탈북민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태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윤석열정부’가 직면한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동력으로 “내 편, 우리 편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만큼 민심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 특별고문은 재정경제부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MB)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최근 국회 여의도 앞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권 이양기 인수인계와 인사 검증 원칙, 바람직한 국정운영 자세 등을 그간의 정치·행정 경륜을 토대로 풀어놓았다. 최근 불거진 신·구 권력 충돌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측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공개 사퇴 요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섬세한 국정운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정부의 초대 총리와 관련해선 “초대 총리는 선거가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민 통합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만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초대 총리가 되어 후속작업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책임정치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인사권 갈등이 있었나. “인수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가 인사자료에 대해 협조를 안 해 줘서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와대에선 인수위 측의 요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그건 지엽적인 문제였고, 큰 인사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청수 경찰청장 임명이었다. 제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무직 신규 인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꼭 해야 하는 인사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최근 인사권 갈등은)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가. “검찰을 냉정하게 보면 중립성,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 총장도 정무적 고민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하진 않았다. 새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각 기관에서 스스로 할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의 청와대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시대의 상징처럼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합참과 국방부를 이전하더라도 일이 되도록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지휘하는 군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수인계 이전에 두 분 간에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분이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다.” -옆에서 지켜본 당선인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윤 당선인은 ‘옳은 방향이면 그대로 가겠다’는 직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유불리를 따져 보고 ‘걸림돌이 있는가’, ‘문제 될 만한 게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짚으며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나의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가는 직진성은 윤 당선인이 훨씬 더 세다.” -초대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 “저는 대선 직전에 단일화 선언을 하고 공동정권 정신을 확인한 안 위원장이 총리가 되는 게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상징적(극단적) 인물이 총리가 되면, 당장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협치 부분에서도 애로가 생긴다. 인수위가 조만간 국정의 우선순위와 경중, 완급, 선호를 가를 텐데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 5년은 길지 않다.” -윤 당선인의 민관합동위원회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민간부문은 글로벌 수준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났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정부, 공무원이 민간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의 정치권과 관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이야기를 잘 수용해 국정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자문기구가 된다면 권한이 없지 않나. “구체적 성격은 아직 확인 못 했다. (제언을 하자면) 이런 위원회는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민간과 협의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명분과 합리화를 제공하는 형식적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부처에서 공무원에게 일을 맡기고 민간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법은 풀어 주면서도 시행규칙 등에서 마지막 걸림장치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위에서 다 풀어 놓은 규제가 민간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드바이스(조언)를 한 뒤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지를 점검, 집행, 독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대로 민정수석실이 폐지될 경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까. “경찰과 검찰의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다. 좋은 보직만 맡아 온 사람과 보직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의 인사검증서가 올라온 적이 있다. 정성평가를 해 보니 한 사람은 윗선에 잘 보여 ‘꽃보직’만 맡았다. 주변에서 양지만 쫓아다닌다는 비판을 많이 제기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역량이 뛰어나서 아무도 안 가는 보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이었다. 경찰, 검찰에 맡기면 범죄 여부 등 정량평가 위주로 검증을 한다. 하지만 해당 인사가 어떤 품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추진력이 있는 센 사람, 깨끗한 사람 등 각 자리에 맡는 정성평가를 검찰, 경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능한 관료 중에는 역량은 뛰어나지만 윗사람 입맛에만 맞추는 출세주의가 있다. 대형 사고는 대개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발생한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협치 방안이 있다면. “판단을 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옳으면서 유리하고 좋은 것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문제는 충돌하는 경우다. 옳은 길은 국민도 옳다고 본다. 유불리는 정권과 우리 편 입장에서 따지는 기준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선호도다. 우리 편이 싫어하고 불리하더라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한테 유리하고 나만 좋은 것으로 소통하면 백날 해도 안 된다.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소통하면 상대방이 왜 반대하는지 국민이 안다. 그리고 심판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힘은 들겠지만 옳은 방향을 설정하면 국민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MB정부에서 대북정책 중임을 맡았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는 어떠해야 할까. “남북관계는 대립적 관계면서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제가 북한과 대화할 때 김양건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폭탄주 10잔 이상을 먹어 가면서 밤새 이야기 나눴다. 그러니 조금 접점이 생겼다. 북한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대화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선이 병행돼야 남북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서로 입장만 갖고 합의를 봐서는 실질적 결과를 끌어낼 수 없다. 국가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현 통일부와 국정원 시스템으로는 그런 인력이 양성되기 어렵다. 공식, 비공식 대화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없이 ‘비핵화하라, 개방하라, 인권 보장하라’고 하면 북한은 자기들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갈등 없는 의제를 잡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해 북한에서 금강송을 가져오는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쉽지 않겠지만, 윤 당선인 취임식 때 북측 인사를 초청하는 노력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북한은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신경과 수술하듯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3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청장은 취임 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라는 비전으로, 새로운 해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봉훈표 해경’의 핵심은 친화다. 현장·국민·동료·미래 친화적인 해경을 만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정 청장은 친화를 바탕으로 해경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해양패권 시대에 바다가 우리의 미래라는 확신에서다. 그는 “국가 간 힘 대결이 바다에서 표출되는 해양패권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에 따른 해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공위성, 드론(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해경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인천 송도 해경 본청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내내 정 청장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생길 법한 ‘생각의 경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크게는 바다를 넘어 우주로 확장하는 해양정책을 얘기하고, 작게는 해경이 지도하는 어린이 생존수영 정책을 설명했다. 여기에 30년을 근무한 해경답게 1만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그는 무엇보다 임기 내 해양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첫발을 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소감과 각오는. “바다에서 국민 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1만4000여 해양경찰의 리더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각종 사건·사고 대응으로 지난 100일 숨 가쁘게 달려왔다. 또 해양경찰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을 찾아 현장과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바다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해경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나. “초기에는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 단속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접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감염 우려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중국 어선을 나포해오면 우선 검사하고, 부두에 가설 ‘클린 조사실’을 설치하는 등 방역시스템을 갖춰 놓고 감시활동을 펼쳤다. 대형 함정 등도 출동하기 전 자가검사키트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꼼꼼한 방역 점검으로 방역과 경비 모두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해경에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전한 바다’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그동안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지속해서 대응 역량을 키워왔다. 올해부터는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예방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대응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위험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이제는 해양사고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때다.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되, 구조장비를 고도화·첨단화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을 시작했다. 관할해역 내 다양한 취약요인 1000개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선정된 취약해역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경비함정 섹터관리제, 예부선(예인선·부선) 운항경보제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청장 취임 후 주요 정책에 친화를 입히고 있다. 해양경찰의 특별한 비전과 추진 계획은. “올해부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친화적 대응·국민 친화적 행정·동료 친화적 소통·미래 친화적 준비를 뜻한다. 4개 바퀴가 제대로 움직여야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정봉훈표 해경의 모든 정책은 ‘4F’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해경은 평소에는 국민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책을 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해경 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것은 숙원 사업이다. 해양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주로 알려지다 보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경이 하는 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일차적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순시하는 국방업무를 시작으로 불법어로 단속, 치안·경찰, 밀입국 관리, 화재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가 해경으로 집약된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처리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양사고의 경우만 해도 최근 3년간 평균 구조율이 선박은 98%, 인명구조는 99.7%다. 그렇다고 구조율이 높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건의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민 현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닥터 경비함정’을 브랜드로 육성하려 한다. 닥터 경비함정은 의료나 치안이 취약한 바다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활용한 함정이다. 환자이송 중 응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장착해 처치하고 있다. 2019년 316명이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고 2020년에는 312명, 지난해에는 508명이 이용했다. 닥터 경비함정이 확대되면 도서지방 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양안전교육 확대도 꼭 필요한 대민 정책이다. 생존 수영교실의 경우 해경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아이들 생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생존수영 교실은 총 9차례에 걸쳐 227명이 참여했다. 특히 생존수영 교실은 자연스레 해경에 대한 홍보, 바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존수영은 구조와 홍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해양영토 수호도 해경의 중요한 임무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영토와 관련한 국가 간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나. “국가 간 힘 대결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해양패권의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은 2018년 중국해경을 인민무장대로 이관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해경법을 제정해 무기사용을 명시했다. 일본도 2016년 각료회의에서 ‘해상보안 강화지침’을 결정하고 해상보안청을 국가안보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해양경쟁 시대에 우리 해양경찰은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등 현장 세력을 증강하고,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관할해역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경찰에서 인공위성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 현재 인공위성 사업의 진행 사항은 어떤가. “해양경찰의 관할은 육지의 4.5배에 달한다. 현재 감시자산인 함정, 항공기,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만으로는 전체의 약 16%만 감시하는 수준이다.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미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 관측위성 발사가 시작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측위성 외에도 향후 발사가 예정된 통신 및 수색구조 위성을 통합 관제하는 위성센터 신설이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관제하는 센터로는 한계가 있다. 바다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데, 해경이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 없으면 효과적인 구조가 이뤄지기 힘들다. 구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해경이 관리하는 독자적인 관제센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성센터가 운영되면 다양한 정보와 영상을 융합·분석해 현장 세력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무인기 활용도 미래 해경의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관련 계획이 있나. “함정용 무인헬기를 도입하고, 해·육상 거점을 시범 운영하는 등 임무 현장에서의 무인기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경비함정 감시 범위는 좌우로 약 2㎞ 수준인데, 추가로 드론 1대를 띄우면 현재 기술로도 주야간 관계없이 함정 주변 100㎞ 관측이 가능하다. 속도 면에서도 함정 속도는 시속 35∼38㎞ 정도인데, 드론은 100㎞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어 신속한 감시가 가능하다. 앞으로 12시간 이상 비행과 전천후 감시가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를 도입하고, 다수 드론을 함정에 탑재하는 ‘드론 모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해양사고·밀입국 선박 등 다양한 해양위기 상황에 모함을 활용한 드론 편대를 투입하는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정책과제나 장기적 사업이 있나. “해경이 추구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의 내적 단결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경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료 친화적 소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남부지방을 주축으로 한 해양경찰병원 건립도 해경의 숙원사업이다. 수도권에 경찰병원, 중부권에 소방병원이 있듯이, 남부를 중심으로 한 해양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환경부 수장에 오른 한정애 장관은 그동안 중점을 둔 업무와 소회를 묻는 질문에 “탄소중립이라는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지구적·시대적 과제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낙동강 식수 갈등 등 해묵은 환경난제 해결에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도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AWC)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참석 차 출국한 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면담할 때도 운동화 차림이었다. 그의 마음가짐은 빈말이 아닌 듯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집권여당 정책사령탑(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한 사람답게 인터뷰 내내 각종 환경 이슈와 정책에 대한 그의 전문성과 열정도 돋보였다. 한 장관은 두 달 뒤 들어설 윤석열정부를 향해 “탄소중립과 관련해 (국제적인) 새 경제질서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어달리기를 안 하면 우리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환경정책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권교체로 임기 종료가 얼마 안 남게 됐다. 취임 후 역점을 둔 과제와 성과가 궁금하다. “지난해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이 탄소중립 관련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미션을 주셨다. 탄소중립이 새 국제경제질서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국제질서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가만히) 알아서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발표해 탄소중립을 향한 이정표를 마련했고, 그린뉴딜을 통한 대전환에 동력을 실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탄소중립을 생소해하던 국민들도 대부분 그 의미를 알게 됐을 정도다. 아울러 환경부로 보면 해묵은 숙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수질과 (유역 지방자치단체 간) 식수공급 갈등을 빚어 온 낙동강 물 문제, (1981년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됐다가) 동물복지 인식 수준 향상과 맞물려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육 곰 문제, 여전히 발생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 해당 기업과 피해자 모두 공적으로 환경부가 해결해주길 바라는데, 법적 근거 없어서 사적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모셨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해 기업과 피해자 쪽과 조율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 (최종) 조정안 발표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유럽연합(EU)은 EU택소노미에 포함해 논란이 됐다.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고 그 안에 찬성국, 반대국이 나뉘어서 정치적·정무적 결정을 했다고 본다. 그런데 원전 안전성을 위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실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사고저항성연료를 2025년부터 쓰랬는데 그렇게 빨리 개발되기 힘들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계획·예산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EU 내부에서도 원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반발이 나온다. 그만큼 한국 원전을 EU택소노미에 준용한다고 해도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 가능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 EU도 공개만 했지 실제 적용은 EU 의회, 상임위를 거쳐야 해서 내년 1월 이후나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시범사업 하는 동안 K택소노미 원전 관련 부분을 논의하고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 진행할 것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은 포함하지 않되,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소듐냉각고속로(SFR)는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 SMR 등은 개발 시 EU택소노미의 원전 조건을 충족시킬 수준이 될까. “차세대 원전의 EU택소노미 조건 충족 여부는 가동 안전성 확보 등 향후 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봐야 하고, 정부는 SMR, SFR 등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 향상이나 수출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원전 폐기물 양을 줄여야 하고 앞으로 원전 사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원전은 중수로에서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SMR와 핵연료를 재처리해 폐기물과 독성을 줄일 수 있는 SFR 기술을 공격적으로 연구하는 중이다. 다만, 기술 개발과 별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확보 문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높은 편인데 국내에 원전을 더 짓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밀집도 높은 수준이다. 거기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후로 안전에 관해 국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지진대를 완벽히 검토하지도 못해 안전 불안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 특히 SMR는 대도시에 가깝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안전에 대한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원전을 늘리겠다는 프랑스도 어디에 새로 지을지 내부적으로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쌓여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전 세계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확보된 나라는 핀란드 하나뿐이다. 원전은 이제 탈원전이나 더 짓자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각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이나 곧 포화상태가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해야 한다. 다음 정부도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로드맵, 부지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다음 (원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10년가량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고준위 폐기물은 30만년 동안 안정한 지질대에 보관해야 해 이런 지질대가 어디인지 일단 찾아야 하고, 찾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용해야 가능하다.” ―NDC 40% 상향도 논란이 있었는데, ‘RE100’과 관련한 산업계 입장은 어떤가. “RE100(2030년까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은 우리나라 제품을 받는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다. 결국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건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6% 남짓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8%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제품을 받는 기업이 RE100을 요구하면 이에 맞출 상황이 안 된다. 지난해 말 탄소중립 비전 행사 1주년 당시 기업들이 한 첫 번째 요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달라’였다. 우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2% 달성’이라는 속도가 과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훨씬 과한 속도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를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지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재생에너지 말고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한다고 들었다. “음식물쓰레기는 최고의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이다.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은 서산 등 전국에 몇 개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다른 처리 방법으로는 사료나 퇴비 생산이 있는데 이것들은 흘러넘쳐서 바이오가스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같이 석탄이 많이 나지도 않고 석유도, LNG도, 가스도 다 수입해 쓰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소재를 그냥 묵히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순환경제나 폐기물 관련 처리 방식을 대폭 수정했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일부는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하수 부하를 높여서 제대로 분리수거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도 필요한데. “당연하다.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등을 새로 도입했다. 무공해차를 대여하는 등 탄소중립 행위를 하면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더 넓게,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올해 예산은 24억원 정도인데, 내년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투입하고 참여 기업도 늘려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무공해차 확대를 유인하던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매년 목표대수가 늘어 보조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 누계가 25만대인데 올해 목표가 50만대다. 출퇴근용 차량보다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형차, 트럭, 버스, 렌터카, 쓰레기차 등 업무용 차량의 전환이 중요하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부문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보조금 설계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싶다. 택시업계에도 무공해차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200만원 더 준다. 상용차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CO₂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이다.”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도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폭염, 홍수 이런 기후재해를 견디기 어려운 집은 쪽방이나 옥탑방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가 많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 쪽방을 아예 바꾸는 개선작업이 계속돼야 하고,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단열·냉방사업도 펼치고 있다. 홍수에는 반지하 가구가 특히 취약하다. 침투율이 높은 아스팔트로 길을 조성하고 반지하에서 살지 않게 주택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지구 온도가 1.5도, 2도까지만 올라가도 현재보다 잦은 홍수와 폭우 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둘 건가. 이를 막기 위한 도시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환경문제야말로 이어달리기가 확실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해온 미세먼지 감축이나 탄소중립 관련 새 경제질서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환경 관련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공직자가 내리는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렀다. 자연성 회복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많아서 이번 정부 내내 보 일부를 열어서 수생태계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판단해보려 했다. 이런 과정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시 혼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어렵사리 이뤄낸 가습기살균제 사적 조정이나 사육 곰 사회적 합의,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인 만큼, 지역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 속도감 있게 후속작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올해는 배가 침몰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국내 자본시장의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신진영(60) 원장은 지난달 말과 8일 두 차례 나눠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신 원장은 “세계가 단일화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 이에 얽힌 국가들에 1차, 2차, 3차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당장 파장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파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 발표나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원장은 지난해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말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들어오면서 이제 위험자산에 장기로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에 대한 ‘손익통산’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금융학회 부회장과 한국증권학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1997년 자본시장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공모 방식으로 선발된 첫 원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현안을 꿰고 있어 답변은 신중했지만 막힘이 없었다. 다음은 신 원장과 일문일답.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양상인데 경제적 파장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다. 특히 원유를 전액 수입하는 우리의 산업 구조상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그 부분이 제일 파장이 크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 원유와 천연가스 차단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쟁이 길어지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부작용이기도 한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와 얽힌 국가들에 1차, 2차, 3차로 계속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장 파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파장이 나올 것이다.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의 난민들이 밀려오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적어도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끼어 있는 올해는 이슈들이 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다. 흔들리는 배가 침몰하지는 않는데 계속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 전환기에 한국 자본시장 전망은. “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본시장 자금조달 규모가 컸다. ‘동학개미’ 얘기가 나오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사고 전환이 이뤄졌고, 제도적 변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과정에 나타났다. 주가도 지금은 휘청이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으로 금융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다. 산업 구조에서도 과거에는 중후장대로 공장을 짓고 장비 들여오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형자산이 중요해졌다. 연구개발(R&D)이 중요해졌다. 은행을 통한 대출이라는 것이 고정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나와서 조달한 자금을 갚는 구조보다 모험자본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이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이 됐다.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여지가 커지는 거다.” ―동학개미 운동도 과거 ‘적립식 투자 펀드’ 열풍처럼 바람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많은 분이 펀드 들어갔다가 꺾이면서 ‘다시는 안 해’ 그러고는 예금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저금리기 때문에 예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개인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동학개미가 서학개미 되면서 손해도 보고 하는 과정이지만 이게 과거처럼 예금에 넣는 것은 안 하고 자본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거다. 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위험자산 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다. 돈이 모이면 투자하고 손해 보면 다른 데로 간다. 정보가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게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투자하기는 쉬워진 측면이 있다.” ―최근 횡령 사건이나 물적분할 이슈로 개인투자자가 목소리를 높인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지금 여러 자본시장의 이슈들이 학자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이슈 등은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들이다. 물적분할은, 총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직접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은 해외에서는 보편화해 있고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수단이 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저쪽은 탱크, 전투기가 있는데 소총으로 싸우는 격이다. 가격조작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방안을 열어 줘야 한다.” ―이르면 6월부터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이 들어오면 위험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개인이 투자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런 걸 해소하는 게 디폴트옵션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진전이다. 장기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데 그 첫 단계다.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나 사모펀드 같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금 적격자산으로 주식이 들어오고,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 등 자금도 공급되면서 실제 경제성장까지 이뤄지는 선순환이 도래했다. 우리도 운영사들의 운영 능력이 제고돼 벤처나 사모펀드 같은 투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증권투자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거래세는 어느 정도 줄이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줘야 한다. 일정 기간에 대해 손익통산을 해야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맞다. 그래야 분산투자도 하고 장기투자도 한다.” ―올해도 ESG가 화두일 것 같다. “ESG를 정의할 때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 외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게 근본 목적이다.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는 게 ESG를 각각으로 본다. 그게 아니라 기업 외부를 포괄적으로 볼 때 ‘S’, 환경은 더 급박하기 때문에 ‘E’로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G’다. 기업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하는 거다. 기부 좀 하고 착한 일 좀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횡령·배임 후 실형을 받았는데 복귀해서 ESG 위원장을 하는 코미디가 벌어진다.” ―9일 대선인데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급작스럽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당선자가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면 안 된다. 다행히 자본시장, 금융 관련 정책을 보면 양쪽 후보들이 그렇게 급진적이거나 확 눈에 띄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제약 산업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어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합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K-방역, K-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에 안주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 출신이면서 정계로 진출해 제약산업발전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경험자답게 원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원 회장은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백신 개발에 100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성과를 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결정을 단시간에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을 조율하고 나아가 민간 제약회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회장의 인터뷰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의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어떤 단체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나. “1945년 창립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명실공히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232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품질 제고,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 구축,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큰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요성을 인정받던 분야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분야 중 제약산업이 포함됐고, 2019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 산업이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그동안 충분히 경쟁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된 측면이 크다. 2000년대 연구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매해 기술수출 실적을 경신했고, 의약품 수출도 매해 15% 이상 고성장을 했다. 지금은 전 세계 210여개국에 한국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와중에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주목을 받게 됐다.” ―양적으로 단시간에 급성장하긴 했지만, 복제약(제네릭)이나 위탁생산(CMO) 분야에 너무 쏠려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30년간 국내 제약산업 규모는 연평균 6.6%, 매출액은 20년간 연평균 10.2%씩 증가했다. 양적 측면 외에 품질 경쟁력도 인정을 받았다. 2014년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하고 2019년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수출 규제 간소화 국가)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인 입지도 크게 올라갔다. 제네릭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고, CMO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생산·제조 역량을 인정받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만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독려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게 되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생산기지에 그치게 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선진국의 상황은 다른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투자나 지원 규모가 우리나라와 강대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100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했다. 영국도 백신 태스크포스(VTF)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선지원과 선구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등을 지원했고, 유럽에서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가 1조3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공동연구, 공동개발,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도전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2020년 기준)은 12.3% 정도다. 산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수익 거의 대부분을 R&D에 다시 투자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R&D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스위스 로슈의 2020년 R&D 투자 비용은 약 16조원에 달하고, 미국 존슨앤드존슨이나 BMS, 머크 등 기업들도 연간 10조원 이상 R&D에 투자하고 있다. 격차를 극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민관 협력으로 5조원 이상 규모의 합동 메가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신약, 백신 개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같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전반을 우리가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제약 주권과 연결된다. 의약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가서 사정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의약품이 부족하면 각국 정부나 제약업체는 자국민부터 우선 공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의약품 사재기가 열풍이었고, 우리나라도 최근 해열제나 진해거담제 등이 동나기 시작했다. 수출 제네릭에 의약 기반을 의존하고 있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때 방역과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제약 산업이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어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투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나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칭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복합다면적인 산업이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선행돼야 하는 규제산업이다. 또 가격을 공급자가 결정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회보장성 측면이 있다. 그 와중에 미래동력산업으로 앞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최소 서너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산업이다. 정부도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선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제약·바이오 일부 업체에서 임직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적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은 윤리경영이 정착돼야 한다. 협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 기업에서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논란이 됐던 리베이트 분야는 엄청나게 교육을 강화했고, 처벌도 강화되면서 상당 부분 정화된 단계다.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윤리경영 구축과 투명성 강화 사업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나.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어하신다. 하지만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제약업계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올해 안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다. 제약·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지금의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협회 차원에서 의약품 시장 전체의 인프라를 단단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사업목표를 ‘제약강국 실현으로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선도’로 정했고, 민관 협력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 다같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일본 시장에서 현대의 경쟁 상대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타깃 고객층이 중첩되는 미국 테슬라입니다. 앞으로 일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젊은층)에게 어떤 세일즈 프로모션을 할지가 (성패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 분석·컨설팅 전문회사인 카노라마재팬(CARNORAMA JAPAN) 미야오 다케시(宮尾建) 대표이사는 15일 현대자동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과 관련해 테슬라와의 경쟁과 Z세대 공략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 8일 도쿄에서 기자발표회를 열고 오는 5월부터 전기차(EV) 아이오닉(IONIQ)5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넥쏘(NEXO)를 일본 시장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2001년 진출했다가 2009년 12월 버스 등 극히 일부를 남겨두고 대부분 사업을 철수한 지 만 12년 만이다. 현대차는 일본 재진출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한다. 딜러 네트워크를 두지 않고 테슬라식 온라인 판매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법인 명칭을 현대자동차재팬에서 현대모빌리티(Mobility)재팬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이미지 창출 노력도 하고 있다. 미야오 대표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 자동차전시회에서 촬영한 아이오닉5 사진이 삽입된 자사 홈페이지를 가리키며 “지난해 유럽 조사를 갔는데 유럽에서 아이오닉5가 높은 평가를 받아 자동차 자체는 일본에서도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2009년 철수로 인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Z세대는 현대차를 모르고 현대모빌리티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젊은층 공략을 주문하면서 “테슬라(의 신형차) 모델Y의 일본 판매가 늦어지고 있어 현대에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야오 대표는 현재 EV, FCV 분야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이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추격해 5년 내 한국차를 따라잡아 추월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차의 EV나 FCV 기술력을 어떻게 보나. “현재 경쟁력이 높다. 최근 2, 3년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전동화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현대차·기아의 전동화가 일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 빠르다. 다만 현대차가 전동화에 강하다기보다는 내연기관(엔진)에서 이산화탄소 삭감이나 연비 상승 기술이 일본에 뒤처져있었다는 것이 전동화 주력의 배경이다. 엔진차에서 뒤처진 것은 일본 시장 철수의 원인이기도 했다. 일본차 메이커, 특히 도요타는 EV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중시해 종합적으로 보면 전동화에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15년 전후로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에 힘을 들였으며 현재 EV와 FCV가 아주 클로즈업됐다.” ―일본차 메이커는 EV, FCV 개발에 힘을 쏟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그(EV, FCV)보다는 하이브리드, 특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고집했다. 일본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경자동차 세그먼트여서 경자동차를 EV나 하이브리드로 하기엔 비용적 측면에서 어렵다는 배경도 있다.” ―일본차 메이커가 EV, FCV를 개발하면 곧 추월할 수 있다는 뜻인가. 추월에 얼마나 걸릴까. “추월이 가능하다. (늦어도) 5년 정도다. 2025∼2027년 중 일본차 메이커가 현대차를 따라잡아 추월할 수 있다. EV만 놓고 보면 닛산, 미쓰비시는 2009, 2010년부터 시작해 현대차보다 노하우, 지식을 더 많이 축적했다. 앞으로 한국차가 EV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 자동차는 생명을 맡기는 도구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불탄다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앞으로 품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포인트가 된다.” ―한국차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시나리오에 달렸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도요타, 닛산, 혼다와 같은 일본차 메이커와 정면승부하는 것이다.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딜러 네트워크 구축이나 세일즈 프로모션, 2009년 철수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 등이 필요하지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나리오는 틈새 공략이다. 이는 비교적 쉽다. 현재 현대차 발표를 보면 가능한 한 적은 투자로 EV 또는 모빌리티로 압축해 (일본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일본 소비지가 온라인으로 한국차를 구입할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타깃 고객층이 기존에 현대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타깃 고객층은 현대와 테슬라가 중첩된다. ‘현대차냐 도요타·닛산·혼다냐’가 아니라 ‘아이오닉5냐 테슬라냐’의 경합이다. 일본 시장에서 일본차 메이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차 메이커와 싸우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될지 간단할 일이 될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모른다.” ―벤츠, BMW, 폴크스바겐과 같은 다른 수입차와의 경쟁은. “두 개의 리그가 생기는 셈이다. 벤츠, BMW, 폴크스바겐 고객과 일본차 메이커의 고객은 중첩된다. 그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싸우고, 현대와 테슬라는 (일본 시장의 1% 미만인 EV 시장이라는) 마이너리그에서 경쟁하는 구도다. 메이저리그의 고객은 연령대도 위고 현대차 철수를 아는 사람들이다. 현대차는 그런 것을 모르는 Z세대를 타깃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Z세대는 현대차의 철수는 모르고 현대모빌리티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젊은층은 환경을 더 생각하니 EV가 경쟁력 있을 수도 있겠다. “현재 일본에서 내연기관차는 환경에 나쁘고, EV는 환경에 좋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일본은 화력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일본에서 전기차를 움직이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테슬라가 마케팅 차원에서 EV가 환경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버렸다. 현대도 테슬라가 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테슬라에 대적할 수 있다. 테슬라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테슬라가 일본에서 해온 잘못된 프로모션에 대해 일본의 Z세대도 조금씩 공부해서 알아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움직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EV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전기차가 클린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EV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부터 필요한다는 의미인가. “현재 전세계에 18억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한꺼번에 모두 EV로 바꿀 수가 없다. 1년에 1억대씩 바꾼다고 해도 18년 걸린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화력발전소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이 늘면 EV가 환경에 좋은 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차 메이커도 EV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배터리 문제도 있다. 배터리가 비싸서 EV 차량 가격도 비싸다. 2026년이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20∼30% 떨어진 차세대 배터리가 나온다. 내연기관차와 EV 가격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자동차 이용효율에 맞춰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EV가 선택지가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어떤 전략이 필요하나.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내게 하는 마켓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일본 젊은층은 구루마바나레(車離 : 차를 구입하지 않는 현상)가 진행되고 있다. Z세대는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 차를 소유하지 않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Z세대에게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일본 시장에서 살아남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