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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 “서울, 홍콩 제치고 아시아 제1 미술시장 부상할 기회 잡아”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 “서울, 홍콩 제치고 아시아 제1 미술시장 부상할 기회 잡아”
“중국에 편입된 홍콩의 위기가 안된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서울이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제1의 미술시장으로 부상할 시대가 왔습니다.” 9월로 다가온 아트페어 키아프(KIAF)·프리즈(FRIEZE) 첫 공동개최를 앞둔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국내 미술품 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름 있는 작가 작품은 역대 최고가 경신 행진 중이고 신진작가를 향한 컬렉터 관심도 나날이 늘고 있다. 유통시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백화점업계가 미술품 판매에 앞다퉈 진출할 정도다. 그래서 스위스 아트바젤, 프랑스 파리 피아크와 더불어 세계 3대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영국 프리즈가 아시아권에선 처음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이 그만큼 성숙했고 앞날이 밝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미술품 시장의 초점이 비로소 서울에 맞춰진 것이다. “기회가 온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프리즈를 유치하고 싶어 하지만 못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시장도 10배나 크고 인구도 3배나 많은데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야 하다 보니 (전시장) 장치비가 4배나 비싸요. 중국은 미술품 관세가 25%인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가 있지만 좋은 전시장과 공항이 있고, 정책적으로도 미술품 관세가 없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니 프리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미술품 시장 발전을 위해 확고부동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프리즈 개최는 당장 국내 작가 작품과 화랑시장이 세계 미술계 주목을 받는 연쇄효과를 일으키면서 연간 총매출액 5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미술품 시장도 매출총액이 1조∼2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처럼 황 회장은 프리즈 국내 유치와 2001년 자신이 주도적으로 출범시켰던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재도약을 통해 한국 미술품 시장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 한다. 다음은 황 회장과 일문일답. ―프리즈 서울 개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프리즈는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2003년 영국 미술잡지 ‘프리즈’가 만든 아트페어인데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바젤 허점을 파고들어서 성공한 거죠. 원래 아트페어가 새로운 작가를 소개한 다음 기성작가 신작을 발표하는 식이어야 하는데, 바젤은 비싼 작품만 부자들이 사고 팔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프리즈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영하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 프리즈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 서울에 온 겁니다. 5년 계약인데 잘 운영되면 이어질 테고 아니면 바로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프리즈는 어떻게 서울에 관심을 가진 건가요. “10여년 전부터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미술품 컬렉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 세계 정상급 화랑들이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또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많은 제재가 생겨나자 그곳에 있던 화랑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서울이 보인 거죠.” ―그처럼 국내 미술품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생긴 성장통은 어떤가요. “이른바 MZ세대들이 ‘지금 집은 못 하겠고, 주식도 쉽지 않으니 단숨에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해서 미술품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런 돈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데예요. 그래서 화랑협회가 ‘큰일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계도를 많이 하는데 한탕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강남에 가면 그림 때문에 수십억 사기당한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좋은 화랑을 통해서 사야 합니다. 제대로 된 화랑에서 거래하면 설사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변제가 가능하죠. 최근 한 구매자가 나름대로 변호사까지 대동해 감정서를 받고 구매하는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엉터리 감정서였어요. 소개하는 사람을 믿고, 변호사를 두고 거래하는데 사기가 만연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우려됩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화랑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공인된 감정서를 첨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물납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거든요. 올해가 점검 마지막 해입니다. 미국은 시가감정협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협회는 국민대와 함께 시가 감정 전문가를 길러 내는 협약(MOU)을 체결해 석사과정을 개설했습니다. 9월에 시작되고 지난주 면접이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결국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관건은 신뢰와 제대로 된 시스템 아닌가요. “최소한 키아프에 나오는 화랑만이라도 또 화랑협회만이라도, 신뢰와 시스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해요. 또 한국·중국·일본 중에서 한국이 먼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우리가 이 시장의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각투자나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판다는 사람, 안 판다는 사람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협회가 요즘 제일 많이 토론하는 게 NFT인데요. 블록체인이 결합되지 않은 디지털 작품이나 비디오를 NFT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사야 되는 건가요. “그림을 사는 건 크게 세 종류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는 것. 이게 원래는 미술시장이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내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꿈이 생기고 좋아서 산 거예요. 둘째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가령 집들이에 가는데 집주인 취향이 어떻고 연배가 어떠하니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적당한 가격 등을 고려해서 사는 거죠. 셋째는 투자로 사는 겁니다. 요즘 전부 첫째 겸 셋째 경우입니다. 시장을 키우는 데는 이 상태가 바람직한데, 그것도 역시 제대로 된 화상을 통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10년 후 싫증이 나 다시 들고 왔을 때 제대로 된 화랑은 그 작품 가격이 안 올랐다 해도 즐긴 값 20%를 빼고 80%는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결국 감식안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 미대 졸업생이 대충 만 명 정도예요. 디자인 쪽까지 매년 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화가 숫자가 똑같아요. 일본도 인구가 우리의 3배가 넘는데 화가 숫자는 우리가 더 많아요. 미술교육을 실기보다 감상 위주로 가야 합니다. 좋은 그림에 대한 평을 듣고, 분석을 하고요. 다만 최근엔 미술시장이 커져서 쉬던 작가도 다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공간이 확장됐습니다.” ―키아프·프리즈 준비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가 보니 미술만이 아니라, 음악도 대단하고 영화도 대단하고 음식도 대단하더라’ 느끼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좋은 공연을 기획 중이고, 서울시 전체가 큰 축제의 장이 열리도록 준비 중입니다. 한강변에 야외 조각축제가 열리고 서울 인사동이 고미술 축제의 장이 되고요. 시외 헤이리 마을을 파주출판단지와 묶어 큰 축제를 하나 준비하고, 부산의 경우도 이 기회에 부산 젊은 작가들을 위한 아트페어를 하나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매사 최근 행태를 비판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차 시장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을 대규모로 고용해 작가들에게 물건을 구하러 다닌다든지, 도의에 어긋나는 행태를 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경매사 시장도 해외에 열릴 테니까요. 물 들어온다고 노만 저으려 하면 안 됩니다. 미술계 구성원 각자가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작가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평론가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올바른 평을 하고 또 작가론을 제대로 쓰고 하면 훨씬 더 탄탄한 시장 형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평론 분야가 무너져 있어서 협회가 평론가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술시장은 이미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아시아 맹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북한 리스크, 외부적 요인, 대만·싱가포르·홍콩·상하이 등에 맞설 도시 경쟁력, 국력 다 결합돼 있죠. 외교부나 문화부에 항상 말하는 게, 왜 바젤 아트페어에 가면 일본 화랑은 열몇 개가 나오는데 한국 화랑은 한두 개밖에 안 나가는지, 외교력을 발휘해 달라고 합니다. 현대미술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거든요. 바젤이나 프리즈가 브랜드를 살려가지고 외국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키아프라는 브랜드를 살려 해외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2022.06.28 22:04:40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총동원… 부산엑스포 유치할 것”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총동원… 부산엑스포 유치할 것”
“새 명함 먼저 드릴게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앞서 이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근 새로 만든 명함인데 처음 드리는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 뒤따랐다. 우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운을 걸고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았다”며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이 대한상의에 차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 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분위기 조성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총동원해 유치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지난달 31일 발족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에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11개 사와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가 참여해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우 부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 2차관을 지낸 통상전문가다. 2020년 2월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업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세계박람회는 예전에도 한국에서 개최한 것 같은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중규모 전문 박람회인 ‘인정박람회’를 두 차례 개최한 적이 있다. 하지만 5년마다 개최되는 대규모 종합 박람회인 ‘등록박람회’를 유치한 적은 없다. 인정박람회는 전시 면적이 최대 25㏊로 제한되고 개최 기간도 3주∼3개월인데, 등록박람회는 전시 면적 제한이 없고, 개최 기간은 6주∼6개월로 훨씬 길다.”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2023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성공하면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등록박람회까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국격이 상승하고, 경제 효과도 크다.(정부는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면 최대 5050만명 방문 효과, 생산 43조원·부가가치 18조원·고용 50만명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가. “현재 부산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야드와 로마는 각각 이슬람교와 유럽이라는 고정표가 있는데 부산은 없다. 하지만 뚜렷한 장점이 있다. 부산은 해양도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이기도 한 부산은 세계인이 모여 함께 미래의 모습을 논의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또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를 논의하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가장 직접 느끼는 것은 부산 같은 해양도시다. 이미 부산은 유엔과 세계 최초 플로팅 시티(해상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등 고민을 시작했다.” ―유치 전략은 어떤 게 있나. “170개 회원국 중 의사 표명을 아직 하지 않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기업별로 전담할 공략 국가를 선정하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설득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특히 개도국에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네트워크도 중요한 무기다. 각국이 원하는 점을 파악하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협력해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도 많이 힘들 것 같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쁠 것 같고, 내년이 올해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물가, 환율, 금리가 모두 높은 ‘삼고’(三高) 상황이다. 그동안 경제 위기 해결 방안은 늘 수출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달러 강세) 수출이 잘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고, 유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수출할수록 채산성이 나빠진다. 수출 기업이 한두 달 손해를 보며 수출할 수는 있어도 2년, 3년은 못 한다. 내년 경제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깎고, 세금 구조도 바꿔 각종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특히 가장 필요한 게 규제 혁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기업들과의 스킨십이 활발해 보이는데. “현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많은 기업이 응원과 기대 중이다. 특히 규제와 같은 ‘기업 방해요소 제거’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정책의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라는 일반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이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제안하고,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고금리 극복,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T)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가장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한 것은 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많나. “한번 생긴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 행정법이 어림잡아 1만9800개쯤 있다. 그중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은 3000∼4000개 정도다. 나머지는 사문화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법들을 없앨 생각은 안 한다. 법이 남아있으니 기업은 그 법에 맞춰 사업 구상을 해야 한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사무관이던 1980년대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했다. 경기 기흥에 공장이 6개월마다 하나씩 세워졌다. 그때 일본은 공장을 세우는 데 2년 걸린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협의하는 데 4년, 짓는 데 한 3년 걸린다.” ―사문화된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사무관일 때 아파트형 공장 설립지침을 만들었다. 아파트 투기 붐이 일 때다. 관계부처 협의를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도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투기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 규제를 넣었다. 그런데 투기는 없었다. 아파트형 공장은 나중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로 바뀌었다. 투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그런데도 그때 만든 투기 방지 장치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난해부터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를 이끌고 있는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업무방식이나 사업에 많은 변화 있는데, 변화의 핵심은 바로 ‘소통’이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을 만들어 각종 이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실제로 상의에서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 제언들에 이런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준비한 사업이다. 또 국가발전 프로젝트는 소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국가발전 프로젝트는 성과가 있나. “100개, 200개 정도 생각했는데 공고해보니 4704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 걸러냈다. 신한은행 직원의 아이디어인 매출채권 팩토링은 최근 첫 사업화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만기 전 조기 매각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로 원활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대한상의 회원사 19만개를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평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공무원이 된 뒤 한 달에 최소 세 권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이 2500권쯤 되는 것 같다. 인상적인 책을 한 권 꼽자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다. 3M, 제너럴 일렉트릭(GE), 소니, 월마트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비전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책이다.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 귀감이 될 내용이다.”
2022.11.02 10:30:40
“한류 시작은 냉철한 시장 분석… 中 젊은층 감수성 파악해야”
“한류 시작은 냉철한 시장 분석… 中 젊은층 감수성 파악해야”
“중국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치맥 열풍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윤호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중국 베이징비즈니스센터장은 14일 한한령(限韓令·한국 콘텐츠 제한령)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선 “현지 문화적 감수성과 취향을 잘 헤아리고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센터장은 콘진원에서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정책 연구부터 산업화, 정책 개발 등을 두루 담당한 뒤 지난 1월 한류(韓流)의 진원 중국에 부임했다. 윤 센터장은 “1997년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중앙(CC)TV에서 방영돼 폭발적 인기를 끌었을 때를 한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며 “한류는 올해로 한 세대 격인 30년 가까운 25년을 맞는다.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 것은 그만큼 한국 문화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올 들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다시 잇달아 방영되는 등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 신호와 조짐이 보이지만 규제도 여전하고 문화적 눈높이가 높아져 예전 생각만 하면 실패한다”면서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콘텐츠 기업에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등 젊은 층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한령 5년간 중국 분위기는. “한한령으로 K-드라마, 영화, 게임, 팝 등 한류 콘텐츠는 중국에서 유통이 차단됐다. 그래도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스타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과 애정은 여전히 강하다. 지난 4월 중국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사내맞선’이 올라왔다. 한국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가 종영 직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대놓고 열광할 수 없는 분위기다. 과거 ‘별에서 온 그대’의 치맥 열풍과 같은 분위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한국 콘텐츠가 무조건 뜨던 과거와는 다르고, 인기가 있어도 예전 같은 신드롬은 상상하기 힘들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상황은. “긍정적 신호와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말 영화 ‘오! 문희’가 개봉되고, 올해 초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방영됐다. 이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비롯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의 인기 드라마가 심의를 통과했다. 올 들어 13편이 방영됐고 10여편이 심사대기 중이다. 지난달 한국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서 더 많은 드라마가 방영될 수 있을까. “최근 방영된 한국 작품 대부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송출됐다.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새로운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확신이 없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한국 드라마 판권 가격이 과거보다 떨어진 부분도 있다. 다만 플랫폼별로 외국 작품을 30%까지만 방영할 수 있고, 이중 특정 국가가 3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시장 공략법은. “중국 시장을 노린다면 중국의 심의 기준을 숙지하고 젊은 세대인 주링허우(90後, 1990∼1999년생)와 링링허우(00後, 2000∼2009년생)를 공략해야 한다. 모바일에 익숙하고, 경쾌한 분위기의 호흡이 짧은 쇼트폼(Short-form) 영상을 즐기는 세대다. 또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될 소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콘텐츠 심사가 까다롭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태양의 후예’ 등이 방송사가 아닌 OTT 플랫폼에서 방영됐다. 당시에는 방송사 드라마 심사는 강했지만 OTT 규제는 덜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 후 인터넷 플랫폼 규제도 강화했다. 대중문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2018년 4월 국무부 산하에서 중국공산당 직속 중앙선전부 산하로 이관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중국도 문화대국이 되려면 창의성을 북돋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점차 개방할 것이다.” ―중국에서 새롭게 뜨는 콘텐츠가 있다면. “웹툰산업 규모가 커진다. 드라마나 게임과 달리 웹툰은 심의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유통 플랫폼이 자체 심의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의 인기순위 톱10에 한국 웹툰은 3편 이상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도 자체 플랫폼이 있고, 카카오는 텐센트와 합작해 플랫폼을 만들었다. 웹툰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젊은 층 이용이 많고, 확장성이 매우 크다. 한국처럼 중국에서도 웹툰을 활용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영화는 거의 개봉을 못한다. “세계적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한국영화 위상이 하늘을 찌르지만, 극장 유통망에 대한 당국 규제는 여전히 심하다. ‘오! 문희’ 이후 개봉된 한국 영화가 없다. 로맨틱 코미디류 드라마와 달리 영화는 선정성과 폭력성, 사회 비판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어려운 점이 많다.” ―게임 규제도 심하다. “중국은 지난해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강력한 게임 이용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게임서비스유통 허가권인 반하오(版號·판호) 발급이 중단됐다. 한국 게임뿐 아니라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게임 제작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자본력도 중국이 강하다. 중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끈 한국 게임 ‘검은 사막’이 지난 4월 중국 시장 출시 후 큰 성과가 없다. 한국은 과거 중국 시장을 기대하고 게임을 제작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중국 기술이 한국을 많이 따라잡았고, 일부는 오히려 앞섰다. 중국 이외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가수의 활동은. “중국의 강력한 ‘제로(0) 코로나’ 정책으로 인적 교류 자체가 매우 힘들다. 안타깝지만 한한령 이전의 K-팝 열기를 더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아이돌 팬클럽의 응원 문화도 규제 대상이다. 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섬세한 현지화 전략으로 다가가야 중국의 K-팝 팬덤 현상을 이어갈 수 있다.” ―중국 드라마의 수준은. “한국에도 중드(중국 드라마) 마니아층이 있다. 한·중은 문화적 동질감이 있다. 제작 기술, 스토리가 부족해도 중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와닿기 때문이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도 문화적 동질감과 관련 있다.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한국 드라마 제작진에게서 배운 중국 제작 관계자들이 많아져 기술, 스토리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콘텐츠 분야 교류는. “코로나19와 정치 변수가 약해져도 과거의 한류 열풍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서로의 접점을 늘릴 것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경쟁과 협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는 8월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한국 부스를 만들어 참가한다. 하반기에 콘텐츠 수출 상담회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코로나19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행사 진행에 여전히 변수가 많다.”
2022.06.15 10:17:24
“尹·바이든 신뢰관계 구축, 한·미 정상회담 최대 성과”
“尹·바이든 신뢰관계 구축, 한·미 정상회담 최대 성과”
“국가 간의 관계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준규(68) 이사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두 정상의 신뢰 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산의 주한미군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며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40년 가까이 외교·안보 분야에 몸담아 온 이 이사장은 정상회담, 특히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내용보다 ‘양 정상 간에 얼마나 두터운 신뢰를 구축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이런 측면에서 두 정상이 오산기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남긴 “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는 말이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료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대중(對中) 외교와 문재인정부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며 “지정학적으로 가깝게 붙어있는 중국과 일본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정부가 출범 초기에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획기적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한·일 관계를 예로 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면 국내적으로 정치적 반대를 피할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가 남아 있는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이 주안점을 둬야 할 외교·안보 분야 우선순위를 꼽자면. “가장 중요하고 큰 과제인 한·미동맹 복원 내지 강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방한을 계기로 첫 단추를 훌륭하게 끼운 것 같다. 북핵 문제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해결을 추구해 나가야 하지만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과의 양자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3각 협력,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윤석열정부 초기에 관계 개선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미동맹 강화에 수반되는 중국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북한, 4강 외교에 매몰돼 소홀해지기 쉬운 외교 다변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 증진이 매우 중요하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남미 등 여타 지역 외교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시급히 재건하거나 강화해야 할 한·미 협력 부분은. “문재인정부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북한에게 휘둘린다는 인상을 줬다. 그 결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고, 전 정권은 아니라고 했지만 한·미간에 신뢰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양국 간 신뢰 회복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방어적 훈련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취소, 연기되는 일은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시급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신속히 대비태세를 갖춰서 한·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은 30년이 넘었다. 역대 정권의 예를 보면 압박과 유화 모두 북핵을 저지하지 못한 것 같다.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까. “묘책은 있을 수가 없다. 원칙에 충실한 대책을 세워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압박과 함께 회유 등의 유화책을 적절히 구사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관심은 나라의 존립이 아니라 정권의 생존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회유책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이 엄포용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불장난을 할 경우에 어떤 보복을 당하고 그 후과가 어떨지를 북한이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인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한 새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발에 대한 대응은 첫째로 즉각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단호해야 한다. 전임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증진에 집착한 나머지 도발이 있을 경우에도 너무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하다가 대응의 시기와 강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은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 무난한 인선이라고 본다. 다만 대통령실 비서관급이나 외교부 차관보, 실장급 인선에 있어서는 중국·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을 포진시켜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으로 중국의 견제와 경제보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대중관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뿐 아니라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비중이 매우 크므로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실히 하면 중국으로서도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기초 위에서 다른 사안들을 판단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IPEF 가입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를 빌미로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중 관계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나 눈치를 봐선 안 된다. 중국을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으나 중국이 원칙을 어기거나 과도한 반응을 보일 때는 우리도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최악의 관계로 치달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국민감정이 대일관계 개선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냉철한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국 간에 바닥나 있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5년 동안 양국 관계는 각종 현안으로 인해 악화했다.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민간 부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고, 거의 모든 대화 통로가 막혀 버렸다. 한·일 관계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일본 측은 윤석열정부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양국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떼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다. 박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각종 현안에 전향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일본 측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방관자적으로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내의 강경한 반일 분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2.06.08 14:13:50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경제 살리면서 환경가치 지키는 규제 개혁 부처 될 것"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규제 부처’로 인식된다. 경제부처에서 개발이라는 액셀을 밟으면, 환경부는 환경적 요소를 살펴 감속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환경 정책을 강조했다. 청문회 땐 “환경부가 규제에 집중돼 있다”고 했고, 취임사에선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환경부 정책 무게중심의 이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만난 한 장관은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한 시간 동안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러다가도 기자의 질문에 제도 후퇴, 규제 완화 같은 표현이 등장할 때면 ‘부득이한 유예’ ‘규제 합리화’로 용어를 바로잡으며 원칙은 지키되 강약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하신 지 보름 정도 지났다. 그동안 국회 업무가 많아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하듯 업무를 익히셨을 것 같다. “원래 취임하고 몇 개월 후에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국회 일정이 5월에 집중됐다. 특히 추경 예산으로 국회 업무가 바빴다. 아직 업무는 파악 중이다.” ―통상 환경부는 규제 부처로 여겨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나. “규제 완화보다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이라 말하고 싶다. 규제 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환경부도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 가치와 국민의 건강·안전 보호 등 본연의 가치도 지키려 한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축적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도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선진화하고,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생각이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란 말을 들어도 규제 당사자는 현장이다. 현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해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단 뜻이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있나. “최근에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규제 개선이 있으면 좋겠단 분야가 화학물질과 자원순환 분야였다. 환경부 내 ‘환경규제현장대응TF(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그간 우리가 유독물질을 지정하고 관리할 때 물질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독성 유형별로 크게 급성·만성·생태독성을 나눠 관리해야 현장에는 더 적합하다. 또한, 화학물질은 부처 내 과별로 혹은 부처 간 유사 규제도 존재한다. 이런 중복 규제를 통합하는 것도 할 일이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라고, 폐기물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다. 앞으로는 순환자원 품목을 정부가 먼저 고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사용 실적만 신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자원순환이 더 활성화되게 추진하려 한다.” ―이번 정부가 산업계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인사청문회 때부터 환경부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산업계 의견을 대변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미션이 있다. 많이들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수단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다.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나 경제 어느 한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개발과 보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나아가 경제발전, 사회의 안정,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핵심이다. 과거에는 산업계나 경제 부처가 개발을 앞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환경 문제가 국제질서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산업계도 다 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은 어느 부처나 많이 성장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만약 환경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윤석열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참고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EU의 택소노미 포함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EU 택소노미를 보면 인정기준이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경 측면이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이라든지, 사고저항성 연료 이런 걸 모두 고려해 하반기에 EU택소노미가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EU는 2050년까지 방폐장 세부 계획을 세우고,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2050년 방폐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시점이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될까? “아무래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하니까 이런 시기를 EU처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기는 좀 봐야될 것 같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관련해 환경부는 토사피복 등을 한다고 밝혔다. 정화 계획은 없는 것인가. “2019년 이전에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뒤 정화 주체를 협의하느라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 논의 장기화로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 문재인정부는 먼저 반환하고 다음에 협의한다는 ‘선반환·후협의’로 정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이해해 달라. 조기 반환된 부지는 오는 9월 임시개방 전에 토양환경보전법상 위해성평가 지침을 준용할 것이다. 법에 부지 활용법에 따른 토양의 안전성, 위해성, 필요한 저감조치 등이 나온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인체 유해성, 국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토사피복은 원인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느낌인데. “토양오염도를 갖고 우리가 건강 위해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과학적인 방법이다. 얼마만큼, 예컨대 주 3일, 일주일, 평생 등 얼마나 자주 노출돼 있는지를 따져서 위해성을 분석한다. 건물을 짓는다면 토양을 완전히 정화해야 하는 식으로 부지 활용법에 따라서도 필요한 조치가 조금씩 다르다. 물론 이걸 더 국민의 시각에서 말할 필요는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국민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종국성 문제(가해 기업에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와 관련해 ‘현행법상 신규 피해자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한 달 사이에 바뀐 입장이 있나. “가슴 아픈 일이다. 10년 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가 해결하고 싶단 강한 의지는 있다. 종국성을 보장하려면, 기업의 종국적 부담 면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 먼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다만, 조정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조정 미참여자는 특별법에 따른 구제·지원이 지속된다.”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서 느낀 고충은 있나.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를 대표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장관은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환경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와도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때론 후퇴라기보다 양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전체 흐름에서 강약 조절이 필요하더라.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이런 정책이 국제 흐름상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는 어떤 성과를 내고 싶나. “제게 주어진 역할은 아무래도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탄소중립을 미래 도약의 계기로 확고히 만드는 것이 첫 번째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세부이행방안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녹색투자 활성화와 순환경제 전환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기후환경위기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삶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있듯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오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에 와서 보니까 환경의 날이 1972년에 만들어져 올해 50년이 됐다. 처음 제정됐을 때 주제가 ‘하나뿐인 지구’였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삶’이다. 앞으로 50년 후 지구에서 자연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자고 뒤에 말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다. 3일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듯하다.”
2022.06.03 06:00:00
김병준 “지방정부가 발전 전략 디자인하면 중앙정부는 지원할 것” [세계초대석]
김병준 “지방정부가 발전 전략 디자인하면 중앙정부는 지원할 것” [세계초대석]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더 못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는 중앙집권주의와 노동시장 구조 왜곡에 따른 임금 격차 심화를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일방향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설계한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부분이 윤석열정부 정책이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이 자문받기 위한 기구를 (새 정부가)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며 “(기존 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해달라. “균형발전을 정부마다 말했다. 그중 광복 이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추진했던 건 노무현정부였다. 심지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도 했었다. 특이한 건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노무현정부 2기’라고 했다. 제도도 노무현정부 때 하던 걸 다 끌어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 노무현정부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대로 두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보고 윤석열정부가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이 불균형을 심화한 것인가. “불균형을 초래하는 변수가 너무 많다. 권력구조를 예로 들면, 연방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수도권 집중도가 약하다. 단일국가형, 그것도 중앙집권주의가 팽배한 국가가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노동임금의 격차도 한 요인이다. 대기업 임금과 3, 4차 밴더 노동자가 받는 격차가 클수록 사람은 대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동시장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연방제도 못하고, 노동임금이나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도 쉽게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불균형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있을 수 없다.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또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력을 잃고, 비수도권은 저개발·미개발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시급히 고쳐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대표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특구를 지정한 다음 그곳에 기업이 옮겨가거나 투자하는 경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특구 성격에 맞는 규제도 완화해준다. 이를 지역주도형으로 하겠다. 여태까지는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시혜적 성격으로 지원해줬다. 지방정부는 앉아서 지켜보거나 받기만 했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구를 어디 지정할지, 어떤 산업이 들어가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공급할지 등 모든 디자인을 지방정부가 직접 한다.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도 지방정부가 먼저 디자인해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부산은 이미 연구에 들어갔다. 교육자유특구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발도르프’처럼 교육부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학교 설립을 비수도권부터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교육부가 규정한 학교도 있고, 교육부 틀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다. 경쟁하라는 것이다. 왜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을 독점하려 하나.” ─행정수도로서 세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세종은 뭔가 잘못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데, ‘복합’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만 가 있고, 주거 문제 때문에 충남권에서 대거 이주해온 이들도 들어가 있다. 행정 기능 외에 독자적 산업도 없고, 교육도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 세종이 독자적 자급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전의 베드타운화됐다. 어느 나라 행정수도가 인근 도시의 베드타운이 되나. 말이 안 된다. 자족도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행정 노력뿐 아니라 여러 산업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이라 보나. “균형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어디에 살아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전,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가진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변 지방정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상생하는 쪽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자기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도 만들면서 우리 국토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는 어떻게 되나. “지금 국가균형발전위는 현재 구성으로는 앞으로 기능하기 힘들다. 왜냐면 균형발전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위는 문재인정부가 무게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 만들고 구성됐다. 그러니 대통령이 (회의에) 나가지도 않는 것이다. 현재 위원 구성도 아니라고 본다. 무게감이, 균형발전전략이 제일 중요한 의제가 아닐 때 위촉된 분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전임 대통령이 자문받던 기구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새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자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지금 (국가균형발전위) 위원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그 위원회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속하게 되면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됐다. 과거 대통령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사실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지금은 스타일만 있다. 국민 눈에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결정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는 한참 걸린다. 지금까진 소탈한 모습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크게 눈에 들어온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일반 국민을 향한 소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통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인수위 때도 솔직히 말해 제대로 전달 안 됐다.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의 의미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국민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여서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미는 굉장한 철학적 기반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국가주의 문화에 익숙하다. 윤석열의 철학이 잘 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의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 국면 해소를 위한 정계개편 가능성은.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나오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정계개편을 해야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칼을 뽑고 재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 운영을 잘하면 스스로 우열이 가려지면서 개편이 된다. 국정이 뒷선으로 가고 정계개편이 앞에 가는 정치기술이나 노력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민심을 얻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국정 전념이 맞는다고 본다. 그럼 정치권은 거기에 반응해 저절로 필요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2022.06.01 06:00:00
서영교 “尹 정부, 지방에 힘 실어주고 간접 지원 원칙 강화해야”
서영교 “尹 정부, 지방에 힘 실어주고 간접 지원 원칙 강화해야”
“새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2.0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지방에 힘을 실어 주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위는 민생·안전과 밀접한 상임위다.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의 역할은 막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서민 생계를 세심하게 살펴야 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위원장이 이끈 행안위는 이번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건수 1위를 기록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는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새 정부가 막 들어선 변화의 시점이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행안위의 기조와 큰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과 지방 활성화, 공무원 재해 보상, 경찰 역량 강화 등이 주요 키워드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박탈이나 통제 같은 표현보다 ‘검찰정상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봤으면 한다”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검찰은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으로 일한 소회가 궁금하다. “지난 2년 동안 수해, 산불 등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다. 5차례의 추경을 통해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재해 복구를 지원했고,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성과였다. 민생 법안 처리에 힘쓰려 여야 위원들이 노력한 끝에 행안위가 처리 법안 건수(688건)에서 상임위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성과로 꼽을 만한 법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도 통과했다. 73년 만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4·3사건 특별법’과 ‘노근리법’ ‘3·15의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도 됐다. 과거사의 아픔을 우리 국회에서 해결하고 정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지난 16일에는 소멸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법’,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추정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십만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행안부), 검찰이 견제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잘못됐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 재수사 등을 지시하고 소통하면 된다. 동시에 수사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수사력이 보강돼야 한다. 경찰 권력은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아닌 수사경찰이 문제인데 원래도 수사는 거의 다 경찰이 했다. 검찰은 돈 되는 것,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만 수사했다. 지금은 원래 하던 것을 경찰이 하고 대신 경찰에 종결권을 준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한다. 특히 영국은 NCA라고 하는 국가범죄수사청(전국 9000여명)이 있고 미국은 FBI가 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에 대응해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수완박’보다는 ‘검찰정상화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핵심은 어느 한쪽의 권한을 다른 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찰은 기소를 못 하지만 검찰은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경찰 통제’ 역시 ‘견제와 균형’이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행안부 장관도 ‘통제’란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우수사례 공유와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소멸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풀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도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연 1조원씩 10년간 지원된다. 하지만 여전히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윤석열정부가 행안부 장관에 이례적으로 법조인 출신을 지명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력을 보면 행정, 재난안전관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우려가 있다. 새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실현한 자치분권 2.0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 역할이 가장 우선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 특례들을 잘 정비하고 지원하는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과 경찰·행안부 간 합리적인 관계 정립 등도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대형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치권의 양성평등 현주소는 어떻게 평가하나. “여전히 양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지자체장 자리에는 여성 비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고위직에 여성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30%를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3선 의원으로서 정치 경력을 돌아보며 뿌듯한 점은.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노력을 인정받아 왔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최우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상,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국회의장상 우수 국회의원상, 21대 국회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에 더해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발생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25일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중랑의 딸’로 불렸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중랑구 내 학교 시설을 최첨단으로 바꾸고 예산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인구 대비 폐쇄회로(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 1분기 치안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이다. 현재 ‘공무원 구하라법’이 먼저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약자들의 이야기는 통과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 -앞으로의 목표는. “세계적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중랑구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지었다. 천문대, 고구려 역사유적 전시관, 과학관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모든 학교에 PC방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최첨단 컴퓨터를 설치해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1조원대 사업인 경전철 면목선도 완공해 지역주민에게 교통 혜택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2022.05.25 06:00:00
어수봉 “기술·역량 잇는 ‘BTS 전략’으로 청년고용 파고 넘을 것”
어수봉 “기술·역량 잇는 ‘BTS 전략’으로 청년고용 파고 넘을 것”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노동시장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일자리다. 새 정부 공약대로 공공부문이 주도했던 일자리 창출이 민간 영역으로 무게추를 옮기면 인력 수요가 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다양한 근무 형태와 쪼개기식 일자리를 양산할 수도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개편돼 ‘산업 역군’의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이 같은 노동 격변기에 인적자원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과 신속한 대응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17일 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어수봉(66) 이사장은 정권 교체기에도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어 이사장은 “인력 개발은 정책 기조에 따라 방향이 수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요구나 세대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산업과 기술을 이끌 인재 육성 측면에서 공단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대인 16.4%로 이끈 바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해 격변하는 노동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인력개발 사업을 혁신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비롯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보조 사업들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산업 전환 시대에 기술과 역량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 이른바 ‘BTS(Bridging Technology and Skill)’ 전략으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국가자격시험 주최 기관의 장으로서 최근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의 시험 면제 제도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단순히 세대 간 대립이 아닌 건설적인 논쟁으로 흘러야 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다음은 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 취임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면 서비스로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집체교육과 해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자격시험이 잇따라 연기되고 해외 국가별 입국제한에 따른 취업비자 발급 보류·계약 취소도 빈발했다. 시험장에서도 직원들이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하고 감독하는 등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사업 전략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공단 사업부터 혁신해야 한다. 공단 사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K-HRD)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우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igital Testing Center)’를 수원에 구축해 자격시험의 디지털전환 교두보를 마련했다. 모바일 자격증을 시행하고, 자격정보의 초연결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국가기술자격증 활용의 디지털전환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직업능력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도 활력이 돌 텐데.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해외에서의 경험에 대한 수요가 적잖다. 특히 지난해는 일본에서 코로나19 탓에 취업비자를 안 내줘 일본 기업과 채용계약을 맺고도 국내에 발이 묶인 청년들이 약 400명 정도 됐다. 올해 입국제한이 풀리자마자 단계적으로 출국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5000명에게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이상이면 더 좋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취업이 아니더라도 단기 ‘해외 일 경험’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나. “윤석열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았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등으로 국가적 고용위기를 타파하겠다는 뜻이다. 공단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용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 노동의 가치는 결국 ‘몸값’이다. 몸값 낮은 사람이 존중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가치를 두루 올리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준비는. “산업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인력 개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핵심은 전 국민이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스마트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산업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기술 분야 훈련이 가능한 전문기관(공동훈련센터)을 선정해 훈련과정 개발·운영 등도 컨설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제도도 안착시킬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산업 전환기에 도태될 우려가 크다. “매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4% 안팎인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에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미 전국 14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선정해 1만1217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정부 주도의 훈련 공급 체계 외에도 사업주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훈련 수요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과 맞물려 육성 문제가 대두된다. “최근 급부상한 ‘메타버스(Metaverse)’를 예로 들면 기성세대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에서 작업 받고, 활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텐데 전 국민에게 적응 방법을 당장 가르쳐야 할 판이다. 근로자 육성은 능력 개발 전환인 ‘리스킬링(Reskilling)’과 취득한 기술을 향상하는 ‘업스킬링(Upskilling)’이 핵심이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해 리스킬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현대자동차 등 14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최초로 선정해 운영기관 약정을 체결했다. 업스킬링 수단으로는 전국 20개소의 ‘K디지털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 융합 훈련시설과 장비 등을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해 디지털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도 여전하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채용시험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서비스한다. 기업과 학생을 매칭해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기업이 주도해 운영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 병행 시범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 채용이 시대의 화두다. “최종 면접자 대상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방법 등을 제공하는 ‘공감채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공단이 주최하는 국가자격시험에는 AI를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을 지난해 일부 도입했는데 시험 만족도가 실제로 높아졌다. 향후에는 400여개 국가자격시험에 모두 적용하려 한다. 인력공단 채용 과정에서 먼저 활용할 계획도 있다. 연간 경쟁률이 100대 1 정도로 1만여 명이 지원하는데, 올해 하반기 채용에 도입해 볼 생각이다. 새 정부의 산업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맞는 우수사례로 키워보고 싶다.”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공정성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시험 면제를 주는 방식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발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기성세대 경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줘야 공정하냐는 질문이 새롭게 주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왔던 특혜가 사회 변화에 따라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됐다. 어느 쪽이 맞느냐, 시비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세대 간 갈등 조장이 아닌 건설적인 논쟁으로 흘러야 한다.”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 제도화를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인적자원 개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는 것이 목표다. 기업에 필요한 능력개발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11개 소속 기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들을 인력공단 각 지사에 최소 5명씩, 전국적으로 150명 이상 양성하려고 한다. 기업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공단 자체적으로 직원 재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2022.05.18 06:00:00
“코인시장 기술발전 속도 빨라… 폭넓은 정책·법안 마련해야”
“코인시장 기술발전 속도 빨라… 폭넓은 정책·법안 마련해야”
“500년 이상 된 자본시장에서의 경험과 시각을 자꾸 ‘코인 시장’에 적용하려 한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최고경영자(CEO)인 이석우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정책 담당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재계에서 요즘 가장 ‘힙’(hip)한 기업이 두나무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를 타고 지난해 두나무는 매출(영업수익) 3조7055억원, 당기순이익 2조23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1배, 48배나 폭증했다. 설립 10년 만에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넘어 ‘데카콘’(기업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비상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나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 됐다는 뜻이다. 급성장 속에 당국의 규제 그물망으로 들어간 시점의 인터뷰라 부담이 있을 법했지만 이 대표는 차분하게 가상화폐 시장 현안과 정부 규제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풀어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기업 집단 지정을 예상했나. “지난해 재무파트에서 집계할 때 이 추세대로 가면 자산이 10조원을 넘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금융기관들은 예탁자산을 전체 자산에서 빼는 등의 조항이 있는데 두나무는 근거법이 없다 보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대기업 지정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로서도 명확한 법적 예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빼 줘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업권법’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 마련된 법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뿐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업체 등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일 뿐, 가상화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가상화폐 상장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참모와 정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하게 되면 가급적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6개월마다 업계의 화두가 변한다. 자칫 입법 과정에서 협소하게 규정해 버리면 나중에 그 법에 되레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나 고객확인 의무 등 반드시 규제해야 할 것은 ‘의무 규정’으로 법 조문에 담더라도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청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나 기성 언론인들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본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왜 공시를 안 하느냐’고 지적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2008년 10월 창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일 뿐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누가 공시해야 하는가? 또 자본시장의 논리대로 가상화폐 시장도 예탁결제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릿’(뜨거운 지갑)과 보안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릿’(차가운 지갑)에 나눠 보관된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출금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새벽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가상화폐 지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교대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출퇴근이 쉽도록 회사 근처에 집까지 구해줬을 정도다.” ―디지털 자산 범죄 선제적 대응과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가 어떻게 범죄에 쓰이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케이뱅크와 같이 일하는데,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업비트로 간 뒤 가상화폐로 바꾸는 식이다. 케이뱅크 계좌와 업비트 거래가 동일인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와서 가상화폐로 바뀐다면 99.99% 보이스피싱이다. 저희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일어나면 (교환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현재 약관 상 24시간밖에 거래정지를 못한다. 그렇게 24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인지 알면서도 풀어줘야 한다. 시간 안에 송금한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 민간회사인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서울경찰청과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때 가상화폐를 투기로 규정해 강력 규제했는데. “2017년과 2018년 초에 한 번 큰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당시에 (가상화폐 시장이) 부작용도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옥석을 가려 주는 기준을 세웠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나 입법부 모두 가상화폐 가격에만 몰두해 있었다. 당시엔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돼 있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만나 주지도 않았다. 그 때 정부가 기준을 잘 잡았으면 지금 디지털금융 허브가 됐을 것이다.” ―고객예치금의 이자를 수익으로 처리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자 수익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58억원 전액을 투입해 다중채무 등 리스크에 노출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스테퍼스’(Next Steppers) 기금을 조성한다. 일단 19∼34세 다중부채 청년 60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의무 금융교육을 할 예정이다.” ―국내 상장 계획은.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명확한 계획은 없다. 국내에서 상장을 안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고 그 때문에 기사도 났는데 기사 이후 여러 IB(투자은행)에서 ‘상장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은 거기까지 고민은 안 하고 있다. 언젠가는 하지 않겠나.” ―다른 업체들과 다른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규칙) 도입 등 가상화폐 업계에서 독점적 위상에 대한 비판도 있다. “각자 자기 고객을 위해서 무엇이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방법과 방법의 차이가 있고 기술의 차이가 있었다. 맞춰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일 불편을 겪었던 것도 고객들이고, 고객분들께 죄송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 (독점 논란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업비트는 2년 전만 해도 빗썸에 한참 뒤처진 입장이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 거래소를 다 쓸 수가 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업비트 점유율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한국에서 70∼80% 점유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미국 긴축이 가상화폐에도 영향을 주나. 올해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영향은 있을 것이다. 2019년부터 미국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 기관들은 1000억, 3000억, 조 단위로 들어온다.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과거엔 주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개인의 헤지 수단이었다. 이제는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인다. 기관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이렇게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돼서 올해는 대체적으로 힘들기는 할 것이다. 한국에선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놨다. 100% 개인 거래다. 그래서 더 출렁거린다. 그나마 비트코인은 해외에서 많이 거래되는 편인데 작은 가상화폐들은 개인만 거래한다. 그러니 호재 악재에 따라 널뛰기를 한다.” ―구상 중인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 신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NFT를 잘만 이용해 디지털 저장물과 결합하면 온라인 저작권 등기소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미국 NBA에서 탑샷이라는 사이트를 열었는데 디지털 농구 카드를 만들었다. 디지털 아트워크와 결합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 그런 시장이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BTS처럼 스타가 있고 팬들이 있는 그런 시장을 찾아서 공략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아티스트까지 갖춘 하이브와 조인트벤처 업체를 세웠다. 그들을 활용해 NFT를 발행해 미국에 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2.11.02 10:31:03
최문순
최문순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 필수…여야 힘 모아야"
20일 남짓이면 6·1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질 조짐이다. 텃밭에서 컷오프(경선배제) 대상이 된 현직 지사도 있고, 출마를 애써 접은 광역단체장도 있다. 광역을 벗어난 기초단체장 공천을 두고는 잡음이 더 심하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여야의 혈투를 넘어 당내 쟁투가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6월30일 이후 최문순 지사가 3선 임기를 채우며 물러나는 강원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 지사의 3선 도정을 잇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보수의 아성을 되찾겠다는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과 싸움은 그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여야의 혈투를 지켜보고 있는 최 지사는 2일 강원도청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1년 도정을 끝내는 최 지사는 강원도의 상황에 대해 “이제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이륙단계에 있다”며 “도민이 존중받는 도정 운영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최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강원도를 세계 유일 분단도라고 설명한 뒤, 강원도의 ‘평화 가치’ 실현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원도의 아들’인 자신의 입장도 새삼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계획과 꿈’을 묻는 질문에 “당장은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초대 통일 강원 도지사’의 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지사는 해직기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을 거쳐 최연소 MBC 사장에 올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 강원 도지사에 당선돼 11년 넘게 도정을 이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6월이면 3선 임기가 끝난다. 소회를 말해달라. “임기 내내 강원도가 처한 현실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한반도의 허리’라는 탄탄한 우리 도의 위치는 분단으로 어느 순간 남북 모두에게서 변방이 됐다. 이 때문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낙후 지역으로 전락했다. 분단 극복의 과제는 어느 지역의 주민보다 강원도민에게 절체절명의 숙원이 됐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도정을 펼쳐왔다.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도정의 본질로 삼은 것이다. 다행히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교통망이 개선돼 교통망에 따라 인구와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사를 지내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려본다면. “민선 5~7기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일들을 도민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여러 일들 중에서 단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떠오른다.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도민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평창올림픽을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만들 수 있었다. 올림픽이 남북평화의 마중물로 작용했으며, 쉽지 않았던 인프라 투자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강원도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남북교류 중단 등 현재의 상황엔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과 북의 강원도 사이에 추진됐던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남북관계 악화로 평화경제 이슈가 약화한 데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강원도는 인도적,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또 다른 아쉬움은 평화지역과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의 과제가 속도를 높이지 점한 못한 점이다. 이들 미진 과제들은 남은 임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추진은 잘 되고 있나. “그렇다. 이 올림픽은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절실하다. ‘신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 원산과 우리 측의 강릉시·평창군이 공동개최를 하자는 것이다. 평화와 접촉은 최악의 순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일례로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빚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평화의 가치를 절감하게 된다. 어느 순간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도민들이 실감했을 성과를 꼽아달라. “산적한 현안이 많았는데, 강원도를 평화와 번영 중심지로 도약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런 의지에 따라 용문~홍천, 삼척~강릉, 원주~만종 철도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강원도의 교통망이 새롭게 구축됐다. 지역경제 활력, 선순환 자립경제 기반 마련, 지속성장 여건도 조성됐다. 현재까지 강원상품권 4448억원이 발행됐으며, 강원도형 배달앱인 ‘일단시켜’가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전국 최초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스템인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다.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8조원 시대의 본격 개막도 지켜봤다.” ―강원도를 넘어서 한반도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관심이 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 돈과 권력의 분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도 좀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당장 각 지역 검찰 지청장과 법원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뽑으면 된다. 강원도는 최근 11년간 업무와 예산 등을 지역 시·군에 이양하려고 노력해 왔다. 도는 필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원도는 정부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여야가 없다. 강원도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선인은 정권을 잡은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지자들의 의사를 최우선시하면 갈등이 지속된다. 대통령이 정쟁의 가운데 자리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게 된다. 당연한 진리이고, 논리이다. 저의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제가 3선 지사가 가능했던 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30%가량이 저를 지지한 덕분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당선인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정치인이 돼야 한다.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후임 지사를 위한 당부도 필요할 것 같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중심적인 역할을 완벽히 해냈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도민은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됐고, 강원도는 분단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거듭났다. 변방과 변두리에서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후임 지사가 이런 변화를 이어가고 남북관계와 강원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 진취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도 본격화해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와 차기 도지사께 그간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잘 정리해 넘겨드릴 것이다.”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이 쉬려고 한다. 제주도나 강원도 평화지역에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고문 같은 것을 통해 후대를 위한 여러 조언은 하고 싶다. 남북평화를 위한 역할도 하고 싶다.” ―개인적인 소망을 버무린 계획을 말씀해 달라. “강원도는 남과 북이 모두 같은 명칭을 쓰는 유일한 도다. 나중에 통일 강원도 초대 도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왔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적어도 남북의 강원도에서만큼은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년 임기 동안 강조해 왔던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진정으로 원한다. 평화는 어느 지역에 비해 강원도에 절실하다. 퇴임 후에도 남북평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이어가고 싶다.”
2022.05.04 07: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