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즘 ‘한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철강·정유 등 주요 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미·중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 재편 역시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탄소를 적게 내뿜는 에너지원으로의 전환도 중대 현안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산업 정책은 남을 쫓아가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안 가본 곳을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이라며 “당면한 거대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30년 뒤 우리 경제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산업부가 대응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문 장관을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4개월간 월 수출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씩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어려움 많은데 올해는 다행히 세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이 상반기까지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수출액이 3년 만에 6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년 만에 무역 1조달러 회복과 3년 만의 수출 증가 달성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물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도 기업에 부담이다.”

-탄소중립이 화두다. 최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종합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합리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유럽연합은 1990년, 영국은 1991년,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다. 반면 우리는 최근에 배출정점에 도달했다. 그런 만큼 선진국보다 짧은 시간에 많이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탄소감축은) 국가별 감축 경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얘기되나 우리 여건에서 한계가 많지 않나.

 

“주민이 수용하고 환경에 부담되지 않는 걸 전제로 잠재 입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태양광은 기존 산업단지와 폐도로 등을 우선 활용하고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려 한다. 현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는 등 숲에는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고효율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풍력터빈 대형화,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혁신으로 (신재생 발전에 필요한) 국토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오는 11월까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략’을 마련하려 한다. 2050년까지 개발할 기술별 확보방안과 일정을 담는다.”

 

-탈원전 기조는 유지하나.

 

“한국이 세계에서 원전이 여섯 번째로 많다.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국토에 여유가 있다. 이들조차 지금 원전을 늘리는 곳은 중국, 러시아 정도다. 우리는 국토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원전을 갖고 있다. 지진 등 원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법이 안 나와 있다. 우리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전을 더 짓는 건 미래 세대에 부담이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원전 밀도를 높이지 말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값싸고 친환경인 원전’을 빼고 탄소중립을 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여전하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점진적으로 감축된다. 2030년 18기, 2040년 14기를 거쳐 2050년 9기가 남으면 약 11GW의 전기를 생산해 지금의 절반 정도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규모다. 원전은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원자로(SMR) 개발 진행 상황은.

 

“2023~28년 5800억원을 들여서 혁신형 SMR를 개발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예타 결과는 내년 3, 4월 발표된다. 혁신형 SMR 개발은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30년대 세계 시장 진출이 목표다.”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큰 문제인데.

 

“고용 부문에서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이 전기·수소차로 시장이 바뀌었을 때 대책이 뭘지 고민이다. 2018년 경남 경제부지사로 일할 때 그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가 1800개 정도였다. 이 중 90%가량은 대기업 납품 협력사로 연구개발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전기·수소차 시대가 된다 하니 이들이 앉아서 걱정하는데 대안이 없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상의했고 그 결과 연구원이 이들 업체와 공동으로 수소차 연구에 나서게 됐다. 이런 식으로 먼저 도전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동력을 산업부가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내년에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조성하려 한다.”

-코로나19 이후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업체와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 선도산업에서 양국 기술격차가 좁혀졌다는 평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과 초고속·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은 2018년 기술격차가 2년이었으나 지난해 1.5년으로 줄었다.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해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에 대한 대책은.

 

“반도체 부족으로 세계적으로 상반기 자동차 생산차질이 300만대 규모였다. 평년 생산의 6.7%다. 우리는 평년 생산의 3.1% 수준인 6만3000대가 차질을 겪어 비교적 생산차질을 최소화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려야 한다. R&D 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올해 내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다.”

 

-산업부가 미래차 분야에서 맡게 될 역할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100%라면 유럽은 99.1%, 중국 91.9%, 일본 87.6%이고 우리는 85.4%로 뒤처져 있다. 올해 초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

-경남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역 발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려면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시도별 과열 경쟁, 소규모 중복투자로는 ‘초거대 수도권’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그간 중앙부처 주도로 지역 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장관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꼽는다면.

 

“개발 시대에는 산업정책을 통해 자동차·제철 공장을 만들면 됐다. 민간이 알아서 잘 하는 시대가 되자 ‘이제는 산업정책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게 지난해, 올해 바뀌었다. 미국, 유럽이 산업을 살리겠다고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과제가 떨어졌다. 과거에는 우리 산업정책이 미국·일본을 따라갔다. 지금은 누구도 방법을 모르는 길로 가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정책이 일자리·복지 등 다른 정책들과 융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소가 3만6000개인데 2022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000개를 만든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업소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산업부가 할 일이 많다. 지금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이다. 당면한 거대 이슈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30년 뒤 우리 경제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