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지지율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람 같은 거죠.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의미 부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 등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례적으로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더 주목받은 데는 이 지사가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도 재난지원금(기본소득) 문제로 정국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전 국민 추가 지급을 주장하면서 ‘선별지급’에 무게를 둔 정부 여당과도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자신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철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의 숱한 부동산 대책이 무위에 그친 것을 놓고는 ‘정책 불신을 자초한 탓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사건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전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도 광역단체장 (도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뭐라고 보나. “정치야 그만두면 그만이다. (다른) 할 일도 많고, 제가 정치를 선호하거나 즐겨 하지도 않는다. 정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이루려는 도구일 따름이다. 큰 미련이 없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 삶이 박탈되고, 가족들이 경제적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재판이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 공무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가 당내 조직이나 후원자, 후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살길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도정에 집중한 결과라고 본다.” ―대법원 선고 이후 지지율도 치솟았다. 기분이 어떤가. “사실 대선 후보 지지율은 유행 같은 측면이 있다.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과거(지난 대선 당시)에 잠깐 1등한 적 있지 않나.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웃음) 거기(지지율)에 천착하면 사고 나게 돼 있다. 일반 정치인이면 괜찮은데 나는 도민 1370만명의 삶을 어깨에 짊어진 행정관이다. (지지율에) 영향받아 왜곡되거나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면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지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합리적이네’라며 거부감을 많이 던 영향도 있어 보인다. “나를 약간 공산주의자 같은 느낌으로 보지 않나. 과격한 사람이라고.(웃음) 나는 좌파나 우파를 전혀 가리지 않고, 좋은 건 다 골라 쓰는 실용주의자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이념과 지향을 행정이나 주권자(국민)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등 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띄엄띄엄 보도되면서 ‘혹시 공산주의자 아닐까. 좌파 아닐까’라고 인식한 것 같다. 그러다 저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기회가 많아지면서 달리 보게 된 듯하다. 정치와 행정에 중요한 건 균형감과 합리성, 안정감이다. (정치인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불안하게 도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정책 중 1주택 실거주자도 집값이 비싸지면 세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주택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택이 비싸냐 싸냐도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 전망 좋고 마음에 드는 집을 옆집보다 2배 비싸게 사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집값이 싼 게 정의도 아니고, 비싼 게 부정의도 아니다. 다만, 투기나 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이 뭐냐. 원래 주거용이다. 생필품은 보호해주고 사치품이나 투기 자산은 (세금)부담을 늘려도 되는 거다. 1주택이라도 비주거용 투기·투자자산이면 그래도 된다. 그러나 실주거용 1주택이라면 고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정해주는 게 낫다.”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에 재정 건전성 악화가 걸림돌로 지적되는데.(이 문제로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이 지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1일 통화로 입장을 물었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자꾸 돈을 뿌리는 식으로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한다. 과거 현금으로 줄 때는 그런 요소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정 기간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주니까 ‘헬리콥터 머니’가 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 쓰면 무조건 100% (지역 상권)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늘면서 생산이 늘어난다. 옛날처럼 막 퍼주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다. 성남시장 시절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자 ‘깡’하라는 것이냐고 욕 들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다 퍼졌지 않나.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 홍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우리의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위기 대응 경제정책이라면 평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고소득자)을 왜 빼느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세금을 내겠느냐, 안 낸다고 그러지. 통합에도 저해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답답했을 것 같다. 20차례 넘게 정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폭등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대중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의심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집값을 통제한다고 하니 안 믿는 것이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민 신뢰에 기반한 행정의 권위가 있으면 51%짜리 엉성한 (정책도 국민이) 다 듣지만, 불신이 크고 압박이 클 때는 99.9%로 틀어막아도 0.1%로 새서 폭발해 버린다. 정부 정책 자체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촘촘히 해놨다고 본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책의 신뢰만 있으면 확 줄 것이다. 그게 경기도의 기본주택이다.” ―일각에선,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며 이재명의 약점이라고도 하는데.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것이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농사는 일꾼의 역량과 성실함에 달린 거지, 그게 호미 성능이나 밭에 달린 건 아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농사를 잘 안 짓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쁜 손 가진 머슴이 좋으냐, 열심히 일하지만 흉하게 보이는 머슴이 나으냐. 물론 정치란 여의도에서 하는 거다. 불리하지만 도정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한 시대다. 소년공 출신으로서 공감을 많이 할 듯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기본소득에 관심 갖는 이유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얻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노동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다. 노동의 종말이 다가오니 일할 곳이 없어진다. 일자리가 줄어 개인의 가처분소득도 감소하고 충분한 소비가 안 되면 시장 자체가 사라져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청년 문제는 그들이 게을러서도, 정부 의지가 부족하거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다. 양적으로 팽창해온 시대에서 질적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맞게 정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말 우리 재정으로 감당될까. “이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수요 자체가 없는데 재정지출이 어디에 집중돼야 하나. 일종의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전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거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라는 게 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받는다. 연간 60조∼70조원 되는데 이 중 25조원 정도를 (돌리면) 1인당 (연간) 5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계곡 불법 영업행위 정비 등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데 정책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찾나. “현장에서 찾는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의 댓글은 다 읽는다. 대선 당시 (지지세력인) 손가락 혁명단은 해산했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친구가 엄청 늘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자서 오전 7시에 일어났다. 밤에 댓글을 보니 한 직장인이 코로나19 검체검사소의 운영 시간이 짧다고 해 평일 오후 9시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뭔가. “‘공정’이다. 사람들이 불평등에 분노한다. 격차라는 게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 적폐 청산이라는 것도 불공정에 대한 분노에서 온 것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기회가 많았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불공정해도 (어느 정도 참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기회가 줄어 기회의 가치가 높아진다. 자원과 기회가 적어질수록 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공정함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대담=이강은 사회2부장 정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려워요.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금방 해결될 일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체하다 보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세계 곳곳의 작가들도, 저희 감독들도 서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탓에 발이 묶여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 특히 설치작품 등은 작가와의 사전 교감이나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쉽게 진행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저 묵묵히 해내며 이 또한 이겨내야죠.” 코로나19로 수많은 국제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손꼽히는 광주비엔날레를 이끄는 김선정 대표이사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그야말로 ‘소리없이 강한’ 스타일. 햇볕이 쨍쨍하더니 소나기를 퍼붓던 지난 금요일(21일) 서울 인사동 광주비엔날레 서울사무국에서 아이스커피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다. ―원래 9월 개최 예정이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2월로 늦춰졌다고 들었다. 준비에 차질은 없는가. “역병이 전 세계로 확산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 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세계적 위상과 수준 높은 전시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 모든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지난 26년 동안 축적된 광주비엔날레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시를 마련 중이다. 독일 베를린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각각 활동 중인 데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발라 두 예술감독이 지속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사 연기로 예기치 못한 일들도 생겨날 텐데.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려 하는데, 코로나19가 가로막아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러 들어오질 못하고 있다. 한 여성 작가는 제주해녀들의 숨비 소리를 모아서 작업할 예정이지만 임신이 변수로 작용할 듯싶다. 각종 퍼포먼스와 라이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되어 있다. 만약 작가들이 개막식 때까지도 못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반드시 현장에 와서 감상해야만 하는 작품들도 많아서 이를 영상으로 접하는 관객에겐 어떻게 느낌을 전할지, 현장과의 감정 격차(갭)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한다.” ―코로나19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코로나 이전은 가속화 시기였던 것 같다. 그저 마구 달리다 보니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쳇바퀴처럼 돌던 것들이 멈췄다. 이제야 좀 자신에 대한, 작품에 대한, 전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생긴 것 같다. 한편으론, 코로나19가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다 준 셈이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달에 두세 번씩 해외 심사를 위해 비행기에서만 이틀을 쓰고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이 사라졌다. 작가들 가운데 ‘고립’되어서 작품에 몰두하기가 더 낫다는 이도 있다. 어찌 생각하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작은 전시장이나 갤러리가 주목받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국공립미술관보다 거리두기 관람도 유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더 잘되는 것 같다. 작은 화랑에도 좋은 컬렉션이 많은데, 전엔 그런 곳에 갈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소규모 화랑과 젊은 작가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오히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자체가 꽤나 비대해졌지 않은가. 쓸데없는 것들을 줄이고 슬림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인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도 그런 시기라 생각한다. 5·18도 중요한 창립 요소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리기는 했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 작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들을 돌보고, 아카이브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을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하다 보니 너무 급하게 지속해오면서 우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아, 한 축으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로컬에도 집중한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우리 스스로 한국미술을 알아주지 않아 개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우려에 부응하는 계기도 되겠다. “그간 글로벌만 너무 중시했는데 로컬에도 무게중심을 둘 호기라 생각한다. 2018년 비엔날레 때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광주를 방문해 지역성을 바탕으로 신작을 만들어내는 ‘GB커미션’이다. 외국 작가와 지역이 연계된다는 점이 의미 깊다. 내년 비엔날레에서는 GB커미션 코너를 통해 레바논 작가 타레크 아투이가 음악을 전공하며 습득한 영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적 악기와 퍼포먼스가 포함된 신작을 선보인다. 광주·호남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장인들과 협업을 하는데 도예가, 삼베 장인, 농악과 판소리 등 전통 음악인, 악기 장인 등이다. 수제종이를 만드는 전주 한지원도 함께한다. 그간 현지 관객보다 외국인의 시선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해온 게 사실이다. 이제 본래 관객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해외 눈치만 보는 세태에서 벗어나 우리 내부의 인식차, 우리 세대 간의 갭, 잊혀진 과거 등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발굴할 때인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의미를 정리한다면. “광주비엔날레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지닌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1995년 첫발을 내디뎠다. 동시대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 현대미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광주정신을 지구촌 공동체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첫해 163만명이 다녀가면서 현대미술의 씨앗을 틔운 뒤 시각문화 현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어느덧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 독일의 ‘카셀도큐멘타’는 나치정권하에 자행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각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예술은 사람과 도시를 치유하고 역사를 반추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요셉 보이스가 2차 대전 당시 파괴된 카셀을 회복하고자 1982년 카셀도큐멘타에서 떡갈나무 7000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천한 사례 또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강력한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또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주, 난민, 분단, 빈부 격차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시각예술로 환기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지구촌이 힘들고 어렵다.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빌려 모두가 연대해 극복하길 바란다.” ―서울, 대만, 독일, 아르헨티나에서 동시 개최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메이투데이(MaytoDay)’ 전시 상황은 어떤가. “메이투데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 5월 서울과 쾰른, 타이베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을 것이다. 황첸훙이 기획한 타이베이 전시 ‘오월 공―감: 민주중적중류’는 예정대로 지난 5월 1일 개막했다. 우테 메타 바우어가 기획한 ‘민주주의의 봄’은 서울에서 6월에 열려 호평을 받았다. 7월 9일 오픈한 최빛나 큐레이터의 ‘광주시간’은 쾰른에서 9월 29일까지 열리게 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려던 ‘미래의 신화’ 전은 코로나19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해외 전시 3개, 서울까지 4개 전시회를 광주비엔날레에서 마련한 것이다. 오는 9월 25일 4개국 전시의 서사를 모아 광주에서 다시 하나의 전시로 재편해 공개할 것이다. 이 전시가 내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에서 특별전 형태로 열린다.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 ―‘메이투데이’의 하이라이트이자 마무리라 할 수 있는 광주 전시는. “9월 25일부터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관과 민주평화교류원 옛 도청본관회의실, 옛 국군광주병원 등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5·18 때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곳이었지만 이후 30년 동안 방치되어온 옛 국군광주병원에서는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영감을 받은 해외작가들이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2018년 광주를 찾은 바 있는 마이크 넬슨, 카데르 아티아의 작품 등 세계적인 작가의 영상, 설치작업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광주비엔날레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가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치유와 극복에 대한 내용이 많아 관객들이 더 크게 공감할 듯싶다. 예년엔 비엔날레 전시장 밖에서 표를 사서 1관부터 둘러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일 큰 전시장인 1관 자체를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는 2021년 2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73일간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란 주제를 내걸고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양림산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에서 열린다.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시 홍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서로 비난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나 존경을 잃고 있는 것에서 다를 바가 없다”며 “(중국) 본인들이 말하는 일국양제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보좌관 간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왜 굳이 미국에 (독립기념일) DVD를 받고 싶다고 했겠는가”라며 “우회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인 송 위원장은 학창 시절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시대적 배경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됐고, 이후 노동운동의 길을 걷다 ‘먹고살려고’ 사법시험을 쳤다. 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하고 해외 인맥을 키우며 외교관의 꿈을 놓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그는 꿈을 이루는 중이다.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로 활약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터를 닦는 1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통위원장이 된 그는 이제 의원외교의 선봉에서 활약한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몇 차례 비판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예방했는데. 불편하지 않던가. “콧수염 밀고 왔더라(웃음). 미남이라고 말해줬다.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밖에다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 ―지난달 외교·안보라인이 바뀌었다.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당시에 남북관계에서도 민간교류를 확 트는 등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발전(development)’을 해야 했었다. 우리 정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줄 알고 너무 낙관적이었다. 미국 눈치보느라고 우리 스스로 더 통제한 거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을 문재인정부에서 일곱 번 신청했는데 다섯 번을 막았다(승인유보)는 것 아닌가. 말이 안 된다. 오죽하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까지 오게 됐을까. (새 외교·안보라인과 호흡은 잘 맞을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새 외교·안보라인의 첫 관문은 뭐가 될 것인가. “한·미관계, 남북관계 모두다. 특히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미국과 어떻게 조율할지가 문제가 될 거다. 누가 되든 지금까지와 다른 국면이다. 또 누가 되더라도 미 의회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의회 힘이 막강해서 의회 외교가 특히 필요할 거다. 제가 할 역할이 있다.” ―여권에서 워킹그룹 비판이 많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미국 내 제재와 관련한 여러 단계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그건 장점이다. 하지만 내 주장은 자주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때는 관료들이 책임지게 될까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것까지 모두 워킹그룹에 올려버렸다. ‘통감정치’도 아닌데. 이인영 장관은 잘할 것이다. (한·미관계에서 잡음이 잦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가 어긋난다는 비판은 대부분 보수언론이 씌운 프레임이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분담을 한다는데 우리도 남북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 미국과 역할분담을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목소리 행보하면 왜 필요한가. 미국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된다.” ―북한은 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늘 하는 얘기가 자신이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거다. 북한에도 군부와 내부관료 등의 여론이 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한다고, 김여정 제1부부장 입장에서는 평창에 와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 체면이 안서게 된 거다.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사서 쓰면 되는데, 김 부부장이 왜 굳이 DVD를 받고 싶다고 했겠는가.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줬다. ‘우회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거라고. 김 제1부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이방카 보좌관이 (평양에) 와서 김 제1부부장을 만나야 한다.”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협상은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백신이라도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신 김여정과 이방카라도 만나라고 하는 거다. 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가 말썽이다. 이번에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또 뭔가 해보려 하다가 4년이 다 지나지 않을지 걱정된다.” ―양제츠 정치국원이 오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까. “남북관계는 우리가 해야지, 미국과 중국은 자기 코도 석자다. 양 정치국원이 방한하면 한·중관계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양국 간 신속통로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확대하고,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한한령의 완전 해제다. 중국이 우리한테 미·중 갈등에서 중국편 들라고 하러 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국제사회 여론이 홍콩 문제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한국하고라도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 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내 방한 가능한가) 오도록 해야지.” ―홍콩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가보안법이야 반대하면 내정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말한 일국양제는 잘 지켜야 한다. 그게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 1949년에 홍콩을 병합할 수도 있었지만 1997년까지 무려 48년을 참았다. 거위 배를 갈라버리자는, 병합시키려는 욕심이 왜 없었겠느냐. 하지만 장기적 안목이 있었던 거다. 그때처럼 지금도 자신들이 말한 걸 잘 지켜야 한다. 개혁개방의 힘이 홍콩에서 나왔다.” ―미·중 갈등 격화가 시대적 화두다.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냉전시대도 아닌데 선택은 무슨 선택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말처럼 중국을 악의 축으로, 미·소 냉전과 같은 구도로 가는 것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반대한다. 소(小)나토, 제2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중국을 왜 군사적 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미·중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겠지만, 우리는 똘똘 뭉쳐 ‘코리아 퍼스트’의 관점에서 취사선택해야 한다. 특히 우리 내부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줄세우기하라는 보수세력은 명·청 교체기에 망해가던 명나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던 인조 같은 사람들이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자산매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의회 차원의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있나. “우회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일본 의회 외교위원장하고 곧 통화한다. 잘 논의해 보겠다. 지난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은 통과 가능성이 낮지만, 시민사회 쪽에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잘 검토하겠다.” ―외통위 전반기 과제는 무엇인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논란이 될 거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야당의원 중 저격수는 누구로 보이나)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요즘 제일 앞에서 (활동)하더라(웃음).” ―설화가 잦다. “정치인이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이 보도된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건 없다. (정부에선 일 안 하시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얘기다(웃음). 이번에 이낙연 의원이 나오시는 바람에 당대표를 양보했지만, 내년에 하려고 한다.” 대담=김용출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키워왔다. 5G(5세대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부터 인공지능 국가전략, 디지털 뉴딜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국가적 위기 돌파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의 다른 부처를 비롯한 외부와 협력을 이루고 그 과정을 조율하는 데에도 많은 역량을 쏟아야 했다.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기에 과기정통부의 수장인 최기영(65) 장관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이 있지만,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최 장관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종합일간지와 가진 최초의 인터뷰다. ―지난해 5G 상용화부터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디지털 뉴딜 등 굵직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이 어떠한 연계성을 지니면서 추진될까. “지난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올해 초 데이터 3법 통과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전략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들이 있었다. 이는 모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그간 닦아온 D·N·A 정책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모두 같은 방향성을 지니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악화한 고용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5G를 비롯한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적용하면서 표준화 등 글로벌 주도권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노력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뤄지게 되나.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과 5G 장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5G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제안이 시작돼 최종 제안까지 이뤘고, 내년 초 최종 채택되도록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5G를 넘어 6G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 한다. 당장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선도적인 수준의 6G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특허의 선점과 핵심 부품·장비의 국산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활발해졌고,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위상도 높아졌다. 부처 간 협력이 새롭게 이뤄지거나 활발해지는 분야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있다. 부처별 혁신과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역학조사관의 폭증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용 콘텐츠 무료 이용,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대여 등을 지원한 것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효능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희망적인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백신은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치료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 치료제는 약물 재창출과 혈장치료제·항체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0여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승인돼 진행 중이다. 이 중 약물 재창출은 신약 개발보다 빨리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치료제가 차질 없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 확보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 등 성과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난해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전자고지 등 다양한 신기술 및 서비스가 지정(63건)·출시(31건)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부처의 반대나 이해관계자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과제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 모델’이나 해커톤 등 관계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자뿐 아니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화 가속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과기정통부는 일자리보다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 부처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전에 정부에서 매킨지에 용역 연구를 시킨 적이 있는데 10년 안에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7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보고가 나왔다. 문제는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새로 생겨난 자리에 갈 수 있느냐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도 있다. “기존에도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에 따른 충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수행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기정통부 수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남다를 것 같은데. “과기정통부가 정말 하는 게 많다. 달 탐사도 해야 하고, 우편배달도 해야 한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 비전을 보는 것이다.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반도체 기술도 기반을 갖췄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60%인 부분을 레버리지로 삼는다면 뒤처진 부분도 따라잡을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인재 양성이다. 좋은 인재를 키우면 그들이 미래에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런데 환경도 열악하고 쉽지 않아서 문제다. 박사 학위를 받아도 갈 데가 없고, 가더라도 보수가 낮다. 내년에 세종과학펠로십을 공식적으로 하려 한다. 선정되면 하고 싶은 연구를 원하는 곳에 가서 할 수 있고, 잘 안 되면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교육 수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전자공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하다가 대학을 못 가나 생각할 정도로. 분자생물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 실정에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래에 필요한 학문은 다를 것 같다. 수학과 과학이 미래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컴퓨터 알고리즘의 관점, 소프트웨어적 사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갈수록 기술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는데, 그에 대응하려면 빠르게 다양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담=박종현 산업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에 위치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실에 들어섰을 때 ‘인묵’(忍默)이란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참는 걸 못하면 말로 화를 내지 않나. (지난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화내지 말고 참자는 의미로 붙여놨다.” 주 원내대표의 설명에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인 제1야당의 처지가 오버랩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176석의 힘을 무기로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최근 입법 독주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것 같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예견도 있고요…”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더 이상 여당의 폭주에 ‘인묵’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 여당이 계속 독주하면 견제할 수 있는 표가 부족한 통합당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나. 장외 투쟁에 나서나.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제1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더는 존재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의원직을 내던져야 한다.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데 의원직을 유지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다.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선택을 요구한다. 여당이 협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야당이 들러리 서는 그런 상태로 4년을 간다면 나는 의원을 못할 것 같다.” ―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절대 과반’ 의석을 내세우면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렇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176석이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매직 넘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도움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모두 18개지만 겸임 상임위가 4개여서 전체 의석 절반인 150석에 14석을 보탠 164석을 차지한 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한다. 이런 숫자 논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당신들 협조 없이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독일 나치도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했다.” ―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자신감이 그런 절대 다수 의석에서 나온다고 보는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통합당을 앞서는 걸 믿고….”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어떤 국회관을 갖고 있던가. “나는 참 헷갈린다. 문 대통령은 말끝마다 협치를 강조한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국회에 와서도 협치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협치가 안 된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고 했다. 그 말이 한쪽 귀로 나가기도 전에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뺨을 때리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불충해서 안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여당이 투트랙으로 짜고 하는 것인지….” ― ‘굿캅, 배드캅’ 전략인가. “그렇다. 짜고 하는 것 같다.” ―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를 균형있게 중재하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나. “본인은 의회주의자를 자처하지만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회사에 무슨 폭거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동안 국회 개원 협상이 매번 몇달씩 걸리는 단점도 있지만 끝내 합의를 추구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원이 안 되는 국회법 구조를 여야가 서로 용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대 개원 국회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뽑고 그 의장이 본회의까지 열었다. 국회 운용의 기본틀을 깬 것이다. 두번째로 박 의장은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했다. 헌법기관인 의원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임위에 마음대로 보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상임위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직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예상은 하고 있었나.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주택값이 폭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4일에 맞추려면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설마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 소위원회 패싱하고 찬반 토론도 안 했다.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안을 배포도 제대로 안 했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법안 날치기 처리를 할 때도 수정안은 미리 배포하고 했다.” ― 민주당에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허를 찔린 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악용한 것이다.” ―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 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았으면 최소한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는 법제사법위를 민주당에 내주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는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1대 7로 나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의원총회 논의에 부쳤다. 그때 내 의견은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니 7개 상임위라도 받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의총에서 거부됐다. 이제와서 그런 지적은 소용없다.” ― 올가을 정기국회 전에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나서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임위원장을 받아올 명분이 없다. 솔직히 민주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을 가져와도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만 공유하는 우(愚)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개원 협상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독주했다. 여당이 국회 운영의 틀을 정말 협치로 가겠다고 하면 고민해 보겠다.” ― 이제 법안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민주당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세금을 많이 매기고 여러 규제를 가하면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가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인상은 공급 문제,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인한 교육 수요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4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여러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도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데에는 표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 가진 사람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정치 차원이다.”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통합당의 입장이 선명하지 않다. “당내 입장이 갈려 있다. 당의 뿌리에는 노무현정부 시절 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의 수도는 관습 헌법상 서울이고 국가 장래나 방위, 통일을 염두에 뒀을 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쪽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미 13개 행정부처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은 즉흥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 재미 봤다는 차원, 충청권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본다. 우리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국회 분원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쟁점이다.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모법인 공수처법을 바꾸려 들지 않겠나. 그러나 모법을 바꾸는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야당에 추천위원을 2명을 주고, 2명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변명한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 공수처법이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나.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58일의 숙성 기간을 갖지 않았다.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위헌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뒤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도 된다. 공수처 설치법 위헌을 주장하면서 추천절차를 밟는 건 그 법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의했다. 베지도 못하는 칼을 왜 뽑아들었나. “추 장관이 말하는 지휘권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법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탄핵 사유라면 숫자가 부족해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발의해야 한다.”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정리=이창훈 기자

“일본이 해양법 전문가 양성에 돈을 들이붓다시피 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세계해사대학에 ‘글로벌 오션 인스티튜트’(Global Ocean Institut)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한다. 자국에 ‘우군’이 되는 해양법 전문가를 키우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법 연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해양법이 고시 과목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 탓이다. 해양법은 우리 미래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영토분쟁이 생기면 국제 재판에 나서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분야다.” 취임 전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에 있는 유엔 산하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일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해양법 전문가 양성 노력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문 장관이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해양법연구소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문 장관은 “해양법 전문가가 돼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해양의 과학적 특성과 기술의 발전방향, 그리고 국제법까지 정통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전문가를 양성하기는 무척 어렵다”며 “해수부는 조금 늦었지만 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안에서는 이 사업들을 ‘백년해(海)로(law)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항해학과 항만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해양대와 세계해사대 교수를 지낸 문 장관은 역대 해수부 장관 중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이긴 하지만 현대상선 일등항해사로 바다를 누비며 현장경험까지 갖췄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문 장관은 취임 1년을 넘기며 자신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부처에 녹여내는 중이다. 21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문 장관을 만났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진행 상황이 어떤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에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다. 핵심은 200척 신조선 추진이다. 이 중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 알헤시라스호를 포함한 2만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선박 12척과 1만6000TEU급 선박 8척이 포함된다. 2만4000TEU급 선박이 지난 4월에 처음으로 건조됐고 현재까지 7척, 9월 초까지 12척이 완성된다. 12척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0여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은 어떻게 활용되나. “12척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우리 주 항로이던 유럽 항로를 잃었다. 부산을 떠나서 유럽을 한 바퀴 돌아오는 데 84일이 걸린다. 84일을 일주일(7일)로 나누면 12가 나온다. 우리 선박 12척이 주중에 어느 항에서든지 최소 한번은 기항한다는 의미다. 해운 서비스의 기본인 ‘위클리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트르담이나 상하이, 싱가포르에 있는 화주들이 수출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HMM이 지난해 세계 3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도 가입했다. 현재도 새로 건조된 배에 짐을 가득 채워 운송하고 있다. 그 덕분에 20분기 적자를 끝내고 2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기대한다. 한진해운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유럽항로를 착착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미주 항로는 어떤가. “내년 초부터는 1만6000TEU급 8척이 건조된다. 한국을 떠나서 미 동부까지 56일이 걸린다.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선박이 어느 항이든 기항을 할 수 있다. 내년에 8척이 건조되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꽃을 피운다. 잃었던 항로를 회복하고 저비용·고효율 선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애초 계획된 5개년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 해운재건 사업이 조선업에 기여하는 2만4000TEU급 12척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에서 나온다. 1만6000TEU급 선박은 현대 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코로나19 이후 대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글로벌 밸류체인 교체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마련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는 재래선이 항구에 붙어서 하역을 하고 부두 내 이송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패턴이다. 자율운항선박이 개발되면 자동화 터미널로 바뀌어야 하고 운송 형태도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한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완전자동화 스마트항만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다. 우리 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하는 사업은 그린 뉴딜 사업이다.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온라인 전시·상담시스템 구축 등은 비대면 산업으로 이어간다. 선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양원격의료 등도 확대한다.”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요한 기술 가운데 드론기술이 있다. 해수부가 보유한 드론은 86대 정도다.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5대 분야에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에 섬이 3348개다. 해수부는 그중 무인도서 2787개를 관리한다. 2023년까지 총 240대의 드론을 운영해 공유수면·무인도서 관리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추가 7개 분야로까지 드론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바다에서 활용하는 드론의 경우 배터리 성능 강화나 내풍성 등을 강화한 특수구조가 필요한 만큼 꾸준히 개발 중이다. 수중 드론 등도 개발 중이다.” ―어촌뉴딜 300 사업 진행상황은 어떤가.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사업이 현재 190개소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어촌·어항을 보면 우리 국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지난 40, 5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수백년에 걸쳐 발전을 이룬 서양과 비교해 보면 수산분야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300개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600개소, 1000개소까지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공익형 직불제는 내년 3월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하고 있다. 현재는 조건 불리 직불제만 됐는데 내년부터는 4가지가 추가된다. 친환경 수산업, 어촌에 고령화에 따라 높은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경영 이양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해양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해양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현재 해양플라스틱 30%를 줄이고 2030년까지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4만5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약 11만t이 수거된다. 여전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분해되는 데 500년이나 걸린다. 지난해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은 발생을 줄이고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개념이다.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운반선을 건조하고 처리과정에서도 염분을 제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한다. 우리 국민이 길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지만 아직 바다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편이다.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캠페인도 병행하겠다.” 대담=박찬준 경제부장, 정리=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20년 한국문화는 K팝과 K뷰티 K푸드 등의 이름으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던 무렵엔 정작 내놓을 만한 한국 문화가 없었다. 당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린 것은 태권도다. 태권도 보급사업이 한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태권도를 사실상 ‘한류의 원조’라 불러도 무리 없는 이유다. 세계 곳곳에 나가있는 태권도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콘텐츠로서의 태권도 가치를 높이고 종목 발전을 이끄는 기구다. 지난 2014년 태권도의 성지로 꼽히는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 보급의 거점으로 세워진 태권도원의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 재단을 이끄는 이상욱 이사장을 지난 17일 서울 방이동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2018년 경기인이 아닌 기업인 출신의 이례적인 취임으로 화제를 모은 그는 이후 기업인의 감각을 살려 태권도를 더욱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듬고 있다. ― 2018년 취임 후 벌써 2년이 흘렀다. 그 간의 소회는 “취임한 지 벌써 2년하고도 6개월이 다되어 간다. 당시 취임사에서 ‘오늘날 태권도의 찬란한 영광은 1세대 사범님들이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 곳곳에 태권도의 뿌리를 심어준 덕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사장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 태권도 세계진출 1세대들의 업적을 이어받으려 노력을 한 끝에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결실을 얻었다. 해외 태권도 보급 및 저개발국 ODA지원 등에서도 여러 성과를 만들어냈고, 문체부 기관경영평가에서 ‘양호’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를 달성하는 등 재단의 운영 안정성도 확보해냈다.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뤄냈다. 재단 임직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국제적 성과부터 소개한다면 “미주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남미, 아시아, 동유럽 등 태권도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온 결과 최근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중남미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한 온두라스의 경우 현지를 찾아 정부 관계자 협의를 가졌다. 수업을 참관하고 태권도 용품도 지원했다. 과테말라는 온두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태권도교육을 진행중이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태권도를 학교 교육에 반영했고 네팔에서도 인구 50만명의 당가디시가 올해부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실시키로 했다.” ― 코로나19 영향은 전 세계에서 예외가 없을듯하다. 최근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태권도진흥사업은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 정부관계자 등과의 업무협의를 갖는 등 국가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과의 왕래가 힘들어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체육계 인사, 우리나라 공관, 특히 해외 파견 사범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중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 등과도 태권도 진흥·보급을 모색하고 있다.” ― 2014년 태권도원이 개원한 뒤 6년이 흘렀다. 태권도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지난 2017년 183개국 1768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해 태권도 경기를 위한 최상의 장소이자 성지로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로는 매년 3만명 이상의 외국인 수련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외국인 수련생들은 태권도원에서의 수련을 목적으로 방한해 한국을 느끼게 된다. 올해 말 태권도원에는 태권도 성지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더욱 높일 공간이 완공된다. 총면적 1455㎡의 한옥 형태로 건립되는 ‘태권전’과 ‘명인관’이다. 태권도 위상 제고와 가치 확산, 전통 보존 등을 목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 무주에 자리잡고 있어 의미를 갖지만 지역적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주는 남한의 배꼽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어디서나 멀지 않지만, 대전을 제외한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등과 협의를 거쳐 무주IC와 태권도원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 인천공항에서 무주공용터미널로 오는 공항버스 신설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무주군이 참가하는 3자간 협의체와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간 월례 협의 등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류의 원조격인 태권도도 해야할 역할이 커졌다. 태권도와 태권도원의 미래에 대한 견해는 “태권도의 미래는 밝다. 다만, 하나의 전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예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를 통한 국익 증대, 문화 융성,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 등의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태권도는 그 자체가 한류상품으로 K팝과 K드라마, K푸드 등 그 어떤 문화 상품보다도 앞서 세계에 진출한 한류의 원조격이다. 현재 세계 210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고, 해당 국가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이들 국가의 도장에서는 “차렷!, 경례”라는 우리말로 수련을 시작한다. 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예의를 배우고 있고 특히, 태권도를 수련하고 사랑할수록, ‘한국 문화와 상품 등에 대한 우호적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태권도 보급의 거점이 될 태권도원 역시 태권도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단체, 지자체 등이 합심해서 더 큰 발전을 꾀해야 한다.” ― 세계적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는 태권도가 여전히 어린이들만의 생활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국민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어린이들이 하는 생활스포츠가 성인과 노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고생과 성인, 실버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여기에 군 태권도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과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성인-생활태권도로 이어가며 평생 태권도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이다.” ―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에 대한 견해는? “국기원이 태권도원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우는 등 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 국기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사범 연수를 위해 국기원 연수원이 2016년에 태권도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실제 수많은 사범연수생들이 태권도원을 찾고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국기원 본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한 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이 합심하여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올림픽 종목들이 정식종목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태권도 역시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전자호구 등 채점시스템 개선과 규칙 변경, 100대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한 4D 리플레이를 도입해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생생한 화면을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재미와 공정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으로 외곽지원 중이다. 공공문화외교와 온두라스 사례와 같은 태권도 공교육 진입, 태권도를 통한 국익 증대 등 재단의 노력들이 태권도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국격상승 등을 이뤄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청샤오허(成曉河·54)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중요한 돌파구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이전 한국 정부가 해오지 못했던 사안”이라고도 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는 한국 정부의 분명한 공헌이 있는 만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현재의 북한 측 외교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다. 청샤오허 교수는 특히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의 이런 외교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문재인정부가 하고자 했던, 그리고 북한이 매우 바라고 있었던 경제협력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배경은. “직접적인 원인이자 도화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를 비판하는 탈북자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이다.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취소 또는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봤듯이 설득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최근 북한 측 발표를 보면 대체로 한국 정부가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양한 상징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다음 북·미 대화에서 더욱 큰 요구 조건을 제시해 미국 정부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고, 남북 담판에서도 더 큰 보상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면 차라리 도발을 통해 향후 더 많은 카드를 확보하려는 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재인정부를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밀어 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2년 동안의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펼치고 양보를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셈이다.”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양자 대화 재개 가능성은. “현재 4개월 정도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재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미 북한 쪽에서 11월 4일 미 대선 전 미국과 대화를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 시간이 많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도 대화 재개 의지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 같지 않은 등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중 관계를 평가한다면. “현재 북·중 관계는 매우 양호하다. 외교 및 정치 관계가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인 지위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한계가 존재한다. 여전히 양국 간 경제협력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코로나19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은 정체된 상태이기도 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한·중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를 평가한다면. “관계가 진전된 것은 맞다. 1, 2년 전보다는 확실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선의가 늘어났다. 또 일반 국민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도 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문재인정부가 중국 정부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경우 한·중의 대북정책이 한·미의 대북정책보다 더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호적인 관계를 새로운 고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항일전쟁 70년 전승절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당시의 한·중 관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다. 실제로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확실히 진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방한 계획이 있다. 언제 성사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양국 정부 간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방한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동안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악화하는 데 있지 않고, 얼마나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통제가 잘된다면 시 주석의 올해 방한 성사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만약 코로나19 통제가 잘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 주석 방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코로나19 사태라고 생각한다.” ―G7(주요 7개국) 회의 확대에 한국 참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참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이 동참하겠다면 중국이 이를 반대할 리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적대적인 마찰 정책이다. G7 확대도 이런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G7 확대가 겨냥하는 우선 대상은 중국이다.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일부 민주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고립과 봉쇄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 현재 회원국 구성을 보면, 영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이 완전한 친미국가가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비교적 중립적인 국가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가깝지만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반중적인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중국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일정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주고, 영국이나 호주 등 국가처럼 미국과 한편에 서서 일방적인 반중 입장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기 어렵다. ‘신냉전’이라는 말은 ‘New Cold War’라는 의미다. 그러나 양국은 현재 ‘열전’ 중이다. ‘Hot War’한 상태다. 2년째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양국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군사적인 충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외교전·무역전·기술전이 시작됐고, 언론전쟁·정보전쟁·교육전쟁 등 전선마다 일대일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등은 부분적으로 이미 디커플링 현상도 보이기 시작했다. 전략적 대결 상황으로 봐야 한다. 냉전시대 미·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 같은 새로운 상태는 새로운 용어로 불러야 하지만 아직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말로 현재 미·중 관계를 개괄한다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라고 본다. ” ―미·중 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정의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정상적이라는 의미는 정상적인 교류, 정상적인 무역, 중국과 중국인, 중국 학생, 중국 기술, 중국 회사에 대해 배타적인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매우 좋은 친구는 아닐지라도 또 적도 아닌 관계로서의 정상화라도 바라지만, 현재는 양국이 서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자회견문은 무려 A4용지 28쪽 분량이었다. 그 회견문은 과거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이라 평가받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무의식 발견을 언급하는 걸로 시작했다. 그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그렇게 꺼낸 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그에 준하는 ‘네 번째 각성의 순간’이라는 본인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화법은 조 교육감이 지닌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개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 교육 정책 전반에 자연스레 녹아 있다. 지난 2일 취임 2주년 즈음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도 “생태주의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일반화됐다고 느끼는데, 제가 지식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인지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용해서 우리 시각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차원에서 ‘탄소배출제로 학교’ 구축, 채식급식 선택권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감각을 토대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조 교육감이 최근 주목하는 건 역시 코로나19 사태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교육계에 던져준 과제에 대해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문구에는, 100만 서울 학생의 개개인 특성에 맞춤한 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공동체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올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 또한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로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먼저 ‘백만 개의 교실’은 우리 교육을 ‘1등주의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우리 시대 교육혁신의 목표를 표현한거다. 배움이 느리건 빠르건, 부모가 가정 형편이 좋건 나쁘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그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이 필요하단 거다. 그런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이뤄지는 속에서 공동체 의식 함양 또한 교육의 중요한 몫이 된 것 같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과 고통, 재난이 상호 연결돼 있다는 걸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그들이 모여서 결국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감수성을 가진 학생을 육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하나의 공동체’란 표현을 쓴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의 기본은 성적에 따라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그러기에 의무교육 단계에서 백 만개의 교실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다. 이는 고교 서열화가 중학교 서열화로 이어진다는 문제 의식 아래 진행된 거다. 두 번째는 자연스레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이 될 거다. 최근 우리 교육청은 영훈, 대원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일련의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통해 일반중 전환이 완료되면 두 번째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다고 본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할 수 있는 게 중학교 석차백분율제 폐지다. 이미 실제 고입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중학교 석차백분율제까지 사라지게 되면, 성적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교육감으로 제가 기록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사고나 국제중 전환은 학교나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제가 진보교육감으로서 추진하는 정책이 완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도 개혁을 완수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자사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든지, 국제중이 전환되면 국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이 약화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 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혁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는 건가. “결국 의무교육 부문에서 저희가 진행 중인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의무교육 내 서열화를 지워내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 또한 더 다양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 본다.” ―코로나19로 올 1학기에 원격교육이 본격화하는 등 변화가 컸다. “‘갑자기 찾아온 미래’, ‘강요된 미래’라 할 만큼 원격수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 등교수업 중심의 교육 시대에서 등교수업에 원격수업을 더한 혼합형 수업으로 성큼 이행한 게 사실이다. 이제 저는 기존 등교수업 중심 교육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현 상황을 교육 방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으로 담담하게 수용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처음 원격수업을 할 때만 해도 선생님 얼굴도 아이들이 못 보고 친구들도 몰랐지만, 이제 등교수업이 제한적으로나마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그 효과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들었다. 단순히 수업 방식만 새로워 진 게 아니다. 학교에 새로운 역동성이 생겨났다. 그간 ‘교실혁신’, ‘수업혁신’이란 이름으로 촉진하려고 한 게, 이번에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최적의 수업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 모습을 드러낸 거다. 일례로 비교적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사회 내에서 젊은 교사가 더 나이 많은 교사에게 온라인 수업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은 ‘역 멘토링’(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과 반대로 말단 사원이 선배나 고위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것)이라 부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가 예상된다. 2학기 때 주안점으로 삼는 건 무엇인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의 핵심인 ‘블렌디드 방법론’이 교육활동 모든 영역에 관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내부에서 고민한 게 바로 ‘블렌디드 카운슬링’이었다. 학생상담센터인 위(Wee)센터가 기존에 정서·심리 지원을 대면 형태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비대면 형태를 포함한 블렌디드 카운슬링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다. 실제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결국 관련 인프라 환경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면, 비대면을 넘나드는 방식이 계속 확장될 필요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그레타 툰베리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후위기에 의한 멸종위기종이라 부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교육청을 찾아와 기후위기 시대에 과감하고 담대한 전환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그게 계기가 돼 생태전환교육이란 이름으로 중장기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도도한 문명사적 변화에 대한 응답이다. 나는 본래 ‘생태전환교육’이란 이름보다 ‘생태문명전환교육’을 선호했다.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적 교육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다.” ―관련 포럼에서 교육감은 서울 학생의 강원도 농촌 체험 학기 운영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서울 학생들이 한 학기를 산다면 그 학생들에게 생태 감수성이 매우 효과적으로 함양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려면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 학기 동안 배움과 삶의 현장을 바꾼다는 게 여러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물론이고 주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원의 방식을 개발해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현재까지 판단이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공론화에서 도입 권고 결과가 나왔고 올해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코로나19다. 감염병 상황으로 학원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원 일요휴무제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게 된 게 현실이다. 당분간 조용히 살 것이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심평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국 요양기관과 연결된 DUR· ITS 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 입국자의 방문정보를 요양기관에 알려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1339(질본 콜센터) 연결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방역을 든든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선민 심평원장을 만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코로나19 대응, K방역을 둘러싼 견해를 들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년 역사의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깼다. 문재인정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요직을 두루 차지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출신으로 주목 받았지만 심평원 상근평가위원과 기획상임이사를 거친 내부승진 인사라는 평가다. 대학 시절 문학동아리에서 활동한 그의 소통 감수성은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심평원지원 등을 두루 찾으며 직접 소통했다. 김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방역은 신속한 정책의사결정과 이를 실현할 매뉴얼·시스템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지난 20년간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며 심평원이 구축해온 전국 모든 의료기관·약국과의 네트워크, 전국민 진료 데이터 수집·분석자료가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 속 심평원의 DUR, ITS 등의 활용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접촉자가 생기면 빨리 환자를 찾아내고,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라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빨리 찾아내고, 진단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의료제공체계 전반의 역할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 DUR에 여행력 정보를 탑재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찾게 한다. 또 치료를 빨리하려면 전국에 음압격리병상이 얼마나 있는지, 필요한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심평원에 모든 정보가 모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쓰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이 코로나19 대응에 밑거름이 됐나. “올해는 건강보험 통합 20주년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건강보험 20주년이 무관치 않다. 심평원 역사는 정보기술(IT) 발전의 역사다. DUR라는 새로운 시스템, 의약품유통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제도는 전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만 등 일부를 제외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다. 10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컴퓨터를 열면 심평원과 연결된다. 망을 까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게 20년이 걸렸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에 코로나19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위기가 생겼을 때 대처하고 복원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술이나 물자 자원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한국이 잘 보여준 것이다.” ―K방역에 대한 해외 반응은. “국제사회는 각종 데이터를 생산하고, 여러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 기존 데이터와 심평원 내부자료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기록, 사망일자 등 외부기관과 주민등록번호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의료기관과 역학조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을 것 같다. “시스템 수출로 한정시키고 싶진 않다. 의료정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나라는 많다. 특히 DUR와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ODA나 상호협력으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K팝처럼 이번 K방역, 의료시스템, 건강보험제도의 선진성이 알려지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다. 민간의 수출 협력, 교류 협력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성장동력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환자 빅데이터가 상당하다. “빅데이터를 산업에 이용하는 건 민감한 이슈다. 그러나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각종 위기대응 등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차세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IoT(사물인터넷) 신기술 접목사업 발굴,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컨설팅 등도 추진하려고 한다.”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도 활용되고 있나.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환자 임상 데이터를 공개해 전세계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는 익명화하고, 원데이터는 기관이 보유하고 명령어만 넣으면 원하는 결과 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또 다른 비급여가 생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없애보자는 것이다.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비급여가 필요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상당 부분 급여화가 됐다.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수집 및 표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등 일부 급여화된 항목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심사체계를 개편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심사체계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 “과거 심사평가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하는 방식이었다. 알아서 비급여로 받으라는 뜻이었다. 이 체제에서는 보장성을 확대해도 또 다른 비급여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도입한 분석심사는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환자별 특성과 진료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이 의학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이 높으면 급여를 지급하고,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질도 나쁘면 스스로 보게 해서 개선을 권고한다. 그러면 저절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이 같이 가야 한다.” ―심평원 첫 여성 원장으로서 부담은 없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심평원 직원의 80%가 여성이다. 임원 중에도 여성이 많다. 이제는 여성 원장이 나올 때가 됐다. 영광스럽게도 그 명예를 제가 안게 됐다. 원장으로서 우선 심평원의 근간이 되는 심사평가 개편을 완수할 것이다. 두 번째로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로의 전환이다. 해외에서는 환자중심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몇 년 전 의료기관 평가에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했다.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고 반영하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해 직원 2800명이 근무하게 됐다. 올해는 강원도 원주 지역사회와의 상생경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물리적으로 이전은 했고, 화학적으로 이전하는 게 남은 과제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인권과 청렴을 강조하고 싶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이진경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