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인정하는 북한문제 전문가인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위태위태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미 정상들의 신뢰는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고 원장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시작돼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이어 조만간 실행될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까지 내달릴 조짐이다. 고 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폐기와 상응조치의 교환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해 지난해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노딜’로 끝났다”며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게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변수가 있어서 대면 특사파견이나 정상회담은 어렵다. 화상으로 남북이나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이라도 추진해봐야 한다”며 냉각기를 거친 뒤 화상으로 남북이나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제언했다. 다음은 고 원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다음 행동도 예고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말을 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다. 원래 김 제1부부장의 첫 담화는 조건이 많이 붙었고 남측의 태도에 따라서 좀 여유를 갖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공개되면서 내부 캠페인이 너무 세게 벌어지니까 자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쪽으로 떠밀린 것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인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속 시원한 걸 하나 보여줘야 하는데 약속한 대로 터뜨린 것이다.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과거에도 냉각탑 폭파도 하고, 핵실험장도 폭파하고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핵실험 이상의 충격이었다. 워낙 큰 카드였기 때문에 더 큰 추가 카드가 나오기 쉽지 않다. 사태를 관망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등장 등 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도발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지금 이 국면에 미국을 자극하는 전략도발을 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사용을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먹잇감이 되는 걸 제공할 정도로 북한이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력시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략도발은 안 할 것으로 본다.”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판문점선언이 이전 선언과 획기적으로 다른 점은 비핵화 관련 내용을 남북 합의에 담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평화체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앞에 집어넣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뒤에 넣었다. 평화와 비핵의 교환 협상을 단계별 동시행동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선언과 이에 뒤따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평화와 비핵의 교환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이름 붙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반도 평화비핵프로세스’이다. 북한은 앞(평화체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미국과 한국은 뒤(비핵화)에다가 방점을 뒀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폐기와 상응조치의 교환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해 지난해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 존 볼턴 등 미국 관료들의 반대로 결과적으로 ‘노딜’로 끝났다. 지금 이런 불행의 시작점이다.” -북한이 제기한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선언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9·19 군사합의에서도 그 내용이 재확인됐다. 그럼 지켜야 한다. 특별법 얘기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과 원로들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전단에 미온적이었다. 인정한다. 사전에 잘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것이다. 정상들의 신뢰는 아직은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남·북·미 정상들이 리더십을 걸고 시작한 문제다. 각각의 주관적인 목표나 의도는 달라도 이익의 공유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내려고 할 것이다. 북도 모든 판을 다 깨버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냉각기를 갖고 톱다운 방식을 시도해보자는 것인가. “지금은 코로나19 변수가 있어서 대면 특사파견이나 정상회담은 어렵다. 화상으로 남북이나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이라도 추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상회담은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이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 지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중재자로 나서주면 좋을 것 같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가. “제재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셀프봉쇄에 따르는 내부 문제가 좀 큰 것 같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대남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평양 주민의 살림살이를 얘기했다. 이를 거꾸로 하면 평양 주민들의 생활도 좀 어렵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지난 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 이만건과 농업담당 당 부위원장 박태덕 두 명을 해임했다. 조직과 경제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해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자는 큰 방향이 틀어지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위상이 올라간 것인가. “김 제1부부장은 백두혈통이니까 북한에서는 절대적 영향력이 있다. 김 위원장이 있는데 그렇게 나서는 것도 정상은 아니지만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굿캅’을, 김 제1부부장은 ‘배드캅’을 해서 풀어보겠다는 구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추측은 강경파의 영향이다. 지금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대남사업의 총괄이 김여정이라고 공개했고 김영철과 김여정 이름이 같이 나왔다. ‘대적사업’을 언급한 건 김영철의 구상일 수 있다. 김영철 라인인 리선권은 지난 1월 외무상으로 갔는데 강경 군부 출신들이 대남과 외교를 강경노선으로 하면서 김여정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개별관광, 철도연결, 방역협력 등 여러 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것도 문 대통령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철도 부분은 어느 정도 한·미 간에도 합의가 됐던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미국이 다 막아서 안 된다고만 하고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 사실 남북철도협력, 도로, 인프라는 당장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 안 알려진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다.” -남북 간 합의문이 사문화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왜 통일은 염원할수록 멀어지고 북핵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고도화되나. 북한과의 합의문은 만들어놓으면 예외 없이 사문화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연구원장으로 온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불가역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4월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통일연구원을 어떤 조직으로 이끌고 싶은지. “와서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다만 그동안 조직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활력을 끌어내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다. 개혁이나 혁신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고 ‘제자리 찾기’라고 하면 될 것 같다. 기존에는 정권에 따라 일부 사람만 활용해서 전체적인 역량을 뽑아내지 못했다. 경제 분야 국책연구기관과 비교하면 임금과 인센티브 제도가 불리하게 규정돼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오랜 기간 학계에 몸담다가 통일연구원에 왔다. 10년 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동국대에) 북한학과가 생길 때 첫 교수로 부임해 북한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학자로서 해보니까 통일, 핵문제, 남북합의 모두 해결이 안 됐다. 남은 기간 국책기관에서도 노력해보겠다. 세 가지 문제가 10년 후에라도 풀리면 좋겠다.” 대담=김용출 외교안보부장 정리=백소용 기자

─올해 산불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적었다. “올 봄철에도 45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고 2800㏊가량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작년보다 건수와 피해 면적은 각각 18%, 14% 정도 줄었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자 두 명이 발생했다.” ─고성 산불은 초기에 성공적으로 진화됐다. “지난해 산불 경험을 거울삼아 모든 재난 유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협업 대응했다. 국기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산불대응 기관 전략회의를 열고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국방부 등이 신속한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스마트 산불대응 체계’와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의 역할도 컸다.” ─스마트 산불대응 체계가 무엇인가. “스마트 드론 등 ICT를 활용해 확보한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기경보, 현장 영상 등 7종 정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산불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휘차량에 탑재해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적시에 긴급문자와 재난방송을 보내 산불확산 경로에 있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 ─산림청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임산물 대면 판매가 제한되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지되면서 임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신경 쓰고 있으며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같은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열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최선을 다한 의료진과 관련 공직자, 시민들을 위한 숲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올해 남산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우리가 종이와 휴지를 매일 쓰는 한 나무는 베어진다. 따라서 나무를 계속 심어야 한다. 올해 나무심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봄철에만 2만㏊를 심었다. 작은 나무가 숲을 이루려면 최소 50년이 걸린다. 나무 심기는 숲 조성의 시작이다.” ─숲을 조성하고 가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산림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보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익한 일이 아니다. 나무가 빽빽하면 땅에 빛이 들지 않아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 두껍게 쌓인 낙엽은 가연물질이어서 산불에 취약하다.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도 안 된다. 나무를 베어 보기 좋게 관리하면 생태계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5월 국내에서 세계산림총회가 열린다. 주요 의제가 무엇인가. “세계산림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 분야 올림픽으로 4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2021년은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유엔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한 일상이 더 중요하진 만큼 행사 주제를 ‘숲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푸르고 건강한 미래(가제)’로 선정했다.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연계하겠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환경 훼손, 산사태 발생 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지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1만2721건으로, 2018년에만 5553건이 허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신규 설치를 줄이기 위해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4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주변 재해 위험을 미리 점검해 산지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강조한다. 일자리 고민이 많겠다. “IMF 이후 고용대책팀장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산림 분야 일자리를 놓고 생각을 많이 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인구는 줄고 기술은 발달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일자리 정책을 숫자로만 평가하면 관료들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일자리를 늘리려는 유혹에 빠진다. 과거 노인들을 동원해 고용지표를 확대하는 것은 산림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K포레스트’를 통해 당장의 숫자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난 3일 파주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센터의 역할과 의의는 무엇인가. “남북산림협력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스마트 양묘’다. 북한은 나무를 심을 때 양묘장에서 기른 뒤 뿌리를 뽑아 산에 옮겨 심는다. 마른 뿌리를 심는 것이다. 그런 방식은 활착률이 20∼30%에 머문다. 남북산림협력이 이뤄지면 센터에 조성한 스마트 양묘장을 통해 북한에 우리의 양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최근 함경도에서 군 간부가 양묘장을 갈아엎고 옥수수를 심었다가 총살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북한은 산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을 때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하고 경제인들과 함께 들렀던 곳도 군 양묘장이었다. 북한이 현대식 양묘장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양묘장은 유엔의 북한 제재 품목에 포함돼 현재는 지원하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가 도움을 줄 때가 올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현 남북관계를 보면 산림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남북관계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을 통해야 한다. 정부 간 교류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최근 백두산에 시비리송충(시베리아송충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북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들도 의결 과정이 필요해 빠른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한국에는 요청이 없었다. 정부가 나서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좋다. 산림협력은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이다.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산림협력에 대비해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목재자급률이 16.6%에 불과하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림 육성이 시급하다. 도시 숲 조성 등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사람이 많은 도시지역에 구축해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산림협력을 통해 평화분위기 조성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싶다.” 대담=박찬준 경제부장, 정리=김희원 기자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지 올해로 3년째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핵심 경제부처로 자리 잡았다. 부 승격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박 장관) “중기부는 문재인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로, 우리 경제의 주인공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다. 지난 1년간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정부 부처 중 기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간과 정부를 서로 연결하는 데 노력해 성과를 냈다.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자상한 기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대기업이 많이 나타났다.” (한 대표)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분야는 네이버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자상한 기업 1호인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 등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 장관 취임 이후 ‘1호 정책’이기도 한 자상한 기업은 최근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박 장관) “네이버를 시작으로 14개 자상한 기업과 관련 협·단체를 연결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자상한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신산업 벤처투자,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자발적 상생협력을 실천 중이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파트너스퀘어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한 대표) “소상공인의 성장이 곧 네이버의 성장이다. 네이버는 전국 5곳의 파트너스퀘어와 데이터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D커머스’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온라인에서 장사를 잘할 수 있을지 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큰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같은 크기의 상점으로 경쟁할 수 있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대전환을 돕기 위한 네이버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브랜드 중심의 지역형 커뮤니티를 발굴해 육성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소규모 단위의 파트너스퀘어인 ‘파트너스퀘어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박 장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다행히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진작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라이브커머스(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자가 영상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것) 기술을 도입하고, TV홈쇼핑 등 민간 온라인 판로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대표)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소상공인이다. 네이버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12월까지 스마트주문 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네이버페이 매장결제’에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도 연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파트너스퀘어에서도 오프라인 강의가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라이브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대비는. (박 장관) “지난달부터 가동된 중기부 ‘비대면경제과’를 통해 비대면 분야·기업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상장기업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평균 비대면 기업의 고용 수가 37명인 반면 대면 기업은 27명이었다. 매출 성장률도 비대면 기업 쪽이 월등했다. 비대면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비대면 기업 육성이다. 앞으로는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한 대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구조가 개인화, 비대면화, 디지털화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갖춘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스몰비즈니스를 포함한 오프라인 브랜드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벌어질 일이라고 느껴진다. (네이버 같은) 온라인기업은 그 자체가 비대면이다. 이런 디지털 기술로 다양성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네이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두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대표적 여성 정치·행정가이고 기업인이다. 후배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박 장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 중 하나가 ‘여성다움이 세상을 이끌어간다’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시작한 뒤 첫 여성 법사위원장, 첫 여성 원내대표 등을 맡으며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깨 왔다.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 정치인은 15%를 조금 넘는데, 여성 기업인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대단하시다.” (한 대표) “네이버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비율이 6대 4이고 평균 근속 연수는 남직원보다 여직원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최근 재능과 역량 있는 여성 후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 IT(정보통신) 업계에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그립 김한나 대표, 째깍악어 김희정 대표 등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업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보며 존경스러웠다.” 사회=박종현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lol@segye.com

‘己欲立而立人’(기욕립이립인) ‘不欺自心’(불기자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집무실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앞 여섯 글자는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남을 일으켜세워라’는 뜻인데 출처는 모르겠다. 그 다음 네 글자는 성철 스님의 말인데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앞 여섯 글자의 출처를 검색해보니 공자의 말이었다. ―무슨 맥락인가. “나는 늙은 정치 신인이다.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40대 국회의원, 최연소 도지사를 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끝도 없는 나락으로 가봤다. 지난 10년간 광야에서 헤매면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다. 그 어려운 시간이 내게 준 지혜가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88년 노무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의원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정부 설계자 역할을 했다. 17, 18대 의원을 지내고 2010년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2019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10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자질이 부족하다. 정치가의 길을 가려고 한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역사의 장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다. 강원도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의원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현실에 좀 더 중심을 두는 현실주의자’를 ‘정치인’(politician)으로, ‘현실에서 어떤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주의자’를 ‘정치가’(statesman)로 구분했다. 미국에서는 당선에만 연연하는 정치를 하면 ‘politician’, 국익을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를 하면 ‘statesman’이라고 부른다. ―최근 강연에서 ‘퓨처 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겹쳐 보인다. “3주 전에 정세균 총리가 운영하는 ‘목요대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는 주제로 ‘퓨처 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생명과학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스마트 도시 뉴딜’을 포괄하는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로 갔다가 ‘그린 뉴딜’이 추가되고 있고 생명과학 논의가 깊어지는 것 같다.” ―‘생명과학 뉴딜’은 아직 발표가 안 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마스크 하나로도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발견하면 세계 1위 부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생명과학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60년간 1등 인재가 의대에 갔다. 의료기술로는 우리가 1등이다. 그런데 의료산업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1등은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우월한 생명 시스템이 입증됐다. 1900년대 초반 평균수명이 30∼40세였다. 앞으로 120∼150살 시대가 온다. 단순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아니다. 일본, 미국의 건강보험료가 GDP(국내총생산)의 20%다. 우리는 7% 수준이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100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GDP의 25%까지 치솟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갈수록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든다. 디지털 사회로 진화하면 고용, 소득이 불안정해진다. 삶의 방식과 발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가장 좋은 게 생명과학이라고 본다. 거기에 인류 미래의 성패가 달렸고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생명과학 뉴딜 모두 ‘혁신’의 일환이다. 혁신 사업자와 기득권의 이해를 조율하는 문제가 관건인데 문재인정부에서 그게 잘 안 됐다. “꼭 기득권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도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켰다. 민주당 내부에도 반대가 많았다. ‘규제 프리존’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 혁신경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부나 진보 진영의 반대가 있었고 의석수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 의석수가 충분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입법 환경은 좋아졌다.” ―이제 혁신 성장이 탄력을 받게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의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생겼다. 하지만 보이는 빙하만큼 잠겨 있는 부분도 있다. 잠긴 쪽에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혁신경제를 강조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반대하는 건 혁신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 혁신경제로 가려면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쪽을 도와줘야 한다. 혁신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고용과 소득 부문의 안전장치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지불비용이다.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 독일은 추경 규모가 1500조원에 달한다. 4차, 5차 추경하기 힘들다. 이번에 준비 중인 3차 추경 규모(30조원대)는 너무 작다.” ―고용·소득 안전판, 재정만으로 가능한가.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재정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쓰고, 시장을 작동시키는 데는 다른 돈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엔 그만한 돈과 우수한 인재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에 들어간 게 2100조원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2000조원 정도 된다.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가 700조원쯤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이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은 정부가 보조해주지만 중소기업에는 돈이 없다.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필요하다면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까지 증자를 해줘야 한다. 증자를 1조원 해주면 10배는 시장에서 돌아간다. 기술 기업의 M&A(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져야 기회가 생긴다. 우리 국민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 미국은 국민 자산의 40%가 증시에 있다. 젊은 세대의 혁신 능력이 노인 세대의 삶과 직결돼 있는 선순환 구조다. 우리도 M&A를 활성화하려면 국가가 투자전문은행이라도 만들어서 금융시장을 돌려야 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이 기업의 성장을 돕는 CVC를 통해 초창기 벤처에 대한 시드(seed) 투자를 늘리고 M&A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1일 벤처 지주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 지주사도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벤처 투자금이 신규 유입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과 같았다. ―그린 뉴딜은 어떤 방향인가. “인간의 흥망사에 보면 에너지의 미래를 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됐다. 에너지 문제의 한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또 하나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 대응이다. 서남해안권 해상 풍력에 주목한다. 풍력 발전기 날개 기술은 중국이 가장 앞섰지만 파이프를 박는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다. 서남해안에는 섬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 적합한 환경이다. 대규모 해상풍력을 만들면 굉장한 산업적 효과가 있다.” ―태양광, 풍력보다 원자력이 기후변화와 전기 수요 대응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원전은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원자력 기술은 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이 없다.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 연구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꿈의 기술에는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국민이 지쳐 있고 힘들어 한다. 국민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따뜻한 리더십과 분명한 비전을 갖춰야 한다. 퍼스낼리티 차원에서 보면 바다같아야 한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모은다.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낮은 자세로 모으는 바다 같은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바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과감함을 지닌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이 선택하겠죠.”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정리=이현미 기자

“비영리단체들의 제도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국의 핵이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민운동가 1세대’다. 그는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 등은 계속돼야 하니 (정의연 사태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비영리단체들의 운영방식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넉 달 가까이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야전사령관으로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 시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잘 대응하면서 세계적인 ‘방역 표준모델’이 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표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많은 국민이 정의연 사태를 안타깝게 보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 1세대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을 둘러싸고) 언론을 통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의연이나 윤미향 전 이사장 쪽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진위를 알 수 없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정의연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잘못이 있다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결과에 따라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현재 비정부기구(NGO)들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정의연도 주무관청에서 감독은 하지만 잘 안 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비영리단체들의 제도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만 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보호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하고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 잘 수습이 돼 (정의연의) 본래 목적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시민단체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NGO가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아름다운 가게·재단을 운영했을 때 장부를 (외부) 회계사와 세무사가 감사하도록 하고 아예 장부를 통째로 웹사이트에 올렸다. 제가 이명박정부 때 엄청 탄압을 받았을 당시에도 (재단 운영과 회계 등)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한 국가권력의 탄압은 없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와 국가정보원에 의해 (단체) 투명성이 증명된 것이다. 비영리단체들도 (달라진 시민 눈높이를 감안해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K(Korea)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는데 K방역의 원천은 서울시의 ‘S(Seoul)방역’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뒤따라갔지만 이제는 한국과 서울이 ‘표준국가·표준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KS방역’의 노하우로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는 감염병 대응 원칙, 우수한 기술력·혁신력을 기반으로 한 진단검사-역학조사-자가격리 시스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이끈 ‘익명검사’ 등을 소개한다. ‘CAC(Cities Against COVID―19)’라는 사이트에 서울의 방역 노하우를 정리해 올려뒀는데 벌써 전 세계적으로 600만명이 접속해 들여다봤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상시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확인해 준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제든 폭발적 감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방역과 일상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일상적 개인 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시 검사 받을 것 등을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다.”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은 영업 중단 상태인데 길어지면 업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 불가피하다. 오히려 협력할수록 빨리 끝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진다면 국가경제 전체가 고통 받게 된다. 현재 유흥업소는 정부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돼 생계형 유흥업소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생계와 방역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서울시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급을, 경기도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전체지급을 택했다.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여권 대선주자여서 비교가 됐다. 정부도 당초 ‘서울시 모델’에서 결국 ‘경기도 모델’로 틀었는데 어땠나. “재난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다고 본다. 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먼저 두텁게 보호해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다. 자원이 유한한 만큼 선별지급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체 지급으로) 예산을 다 써서 정부지원금의 20%는 주지 못했다. 서울시는 중위 소득 100%까지만 주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급했다.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월 70만원씩 두 달에 걸쳐 주기도 한다.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민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받을 것이다. 물론 (지급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론 이게 합당한 것이라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일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논의과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불평등 사회가 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기업 정규직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났다. 그대로 두면 IMF에 이은 또 하나의 위기가 와 세계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을 대책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재원 부담 등을 의식한 것인데, 전면 도입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문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썼다. 사회적 합의가 되면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원 부분도 대규모 재원 없이 가능하다. 일단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취업준비자금 등 몇가지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전면 실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권이 유례없는 압승을 한 4·15총선의 의미를 뭐라고 보나. “국민들이 그만큼 여권이 잘해왔다고 보는 것. 핵심은 K방역이다. 세계 모든 나라와 주요 도시가 코로나19라는 시험지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가장 잘 푼 게 한국과 서울시고, 이번 총선은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안도 미래 청사진도 없이 정부 발목만 잡는 퇴행적인 행태를 반복해온 야권에 대한 응징 의미도 있다. 하지만 여권이 승리에 도취돼선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3선 임기도 곧 반환점을 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마지막인데 후반기 역점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집중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큰 방향은 지속가능한 사회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글로벌보다 로컬 중심, 스타트업 도시로의 집중 등.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것이다.” ―듣고 보면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너무 낮다. “핵심이 그거다.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모른다(웃음). 태평성대는 누가 황제인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보통 정치는 메시지이고, 메시지는 갈등 속에서 나온다. 갈등이 있어야 드러나는데 서울시는 갈등이 없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자연스레 스며드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 여의도에서 갈등하고 대결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리 삶을 바꾸는 소리 없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담=이강은 사회2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세계일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 전망을 알아보려고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제 예측 전문가인 손성원 박사(SS 이코노믹스 회장, 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를 찾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6년 ‘올해의 최고 족집게 이코노미스트’로 손 교수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최고 경제예측 전문가 5인’ 중 한 사람으로 손 교수를 꼽았다. 손 교수는 1973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글로벌 금융기관인 웰스파고은행 부행장,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를 지내는 등 정부와 금융계, 학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경제 컨설팅업체 ‘SS 이코노믹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가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U자형 또는 W자형 회복을 할 것이나, 문제는 U자형 회복을 한다고 할 때 그 바닥이 얼마 동안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미국 경제가 바닥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3∼5개월 등의 월 단위가 아니라 2∼4년 등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실업률이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데 거의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이를 실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 또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실행을 민간 기업에 일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려 들면 민간 분야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도 하락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손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방역에 성공한 모델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 관리와 방역 분야에서 한국이 선진국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코로나19로 보호무역 움직임이 나타나고,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생산력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생산과 분배 중에서 분배 쪽에 치우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분배를 중시하면 생산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규제를 늘리면 한국의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 정책은. “그 정책 자체는 좋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려고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의료, 교통, 유통, 인공지능 등 비대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다. 미국은 구체적인 실행을 기업 등 민간 분야에 맡긴다. 한국 정부가 미국처럼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쳐야지 이를 직접 실행하려 들면 그 분야의 전체적인 성장이 하락할 수 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행이 과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뒤쫓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한은이 적극적으로 선제 조처를 하는 등 잘 대처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6개월∼1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선제 조처가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로 시간이 걸리는 재정정책보다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화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환율 전망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든다. 투자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시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보고, 미국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환율이 현재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에서 U 또는 W자형의 경제 회복 모델이 진행되면서 달러당 1300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지금 코로나19 차단과 경제 활동 재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생명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코로나19를 완전히 차단할 때까지 경제 활동을 중단하면 경제가 악화해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경제가 나쁘면 자살, 음주,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경제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세계 각국이 스웨덴과 덴마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가급적 간섭하지 않은 스웨덴이나 정부가 직접 통제한 덴마크에서 일반 국민의 소비 패턴에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지금 경제의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없다.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공급(supply)을 늘릴 수는 있으나 수요(demand)를 확대할 수는 없어 경제 성장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3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효과는.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처방이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제2의 대공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 빚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득 불균형이 커진다.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한 한국과 중국도 손해를 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어떻게 바뀌나.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지역화(localization)로 큰 흐름이 전환될 것이다. 미국 등 각국이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생산을 늘리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급망(supply chain)을 찾았으나 이제는 비용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지역화 흐름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권력 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이후 ‘큰 정부’는 불가피한 것인가. “미국과 한국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한 번 개입하면 그 여파가 오래 간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등장한 사회보장제도, 2차대전 이후 생긴 소득세 등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큰 정부가 되면 민간 섹터의 역할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 미국에서 연준이 지금 기업의 정크본드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식의 ‘좀비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정부의 도움으로 사라져야 할 회사가 남아 있으면 생산력이 떨어진다.” -보호무역과 제조업이 국내로 귀환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망은. “세계화 대신에 지역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무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 안보이고, 또 하나는 생산기지 다변화이다. 식량·의약품 등 전략 물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앞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리쇼어링에는 비용 부담이 따른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뒤 생산기지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중국 경제와 미·중 무역전쟁 전망은. “중국 정부 당국의 경제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중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0% 성장을 하고, 내년에 5% 성장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미·중 무역분쟁은 더 악화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분노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국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중 양국이 자국 이익을 내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저하로 한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이 장관은 일성으로 n번방 사태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런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600만 국민 청원의 힘”이라며 “국민들이 공분하면서 피해자의 눈으로 사태를 바로 보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에는 한 방향으로 보다가 피해자 입장에서 전향적 자세로 바라보니 인식에서 혁명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온라인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에서 온라인성폭력 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국어·수학 등 공부만이 아니라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의 일부분으로 교육 제도에 수용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8개월여 소회는. “가족, 여성, 청소년 영역 등 여성가족부가 맡은 사업은 마치 목욕탕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비슷하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미래적 기획부터 당장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정책까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부 정책 전체를 보는 데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돌봄 역량을 높이고, 청소년이 주체성을 갖고,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라는 세 측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가족이 아닌 국민이 없는 것처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라 각각이 다 벅찬 과제지만, 이런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고, 다양성을 통합해 나가는 데 보람을 느낀다. 아쉬움도 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다. 이번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과가 있길 바라고 장관으로서도 염원하는 것 중 하나였는데, 여가위 상임위를 통과 못해서 가장 아쉬웠다.” ―6일 양육비 제재 강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언제나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위원들이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라는 제2의 관문이 있어 노심초사 지켜보는 중이다.” ―10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한부모가정의 날이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수당 양육비지원액을 꾸준히 증액시켜왔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금액으로 양육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증액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한부모자녀 양육에 국가가 관심 갖고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는 부모가 이원화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혼 당시 워낙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어서 양육권 교섭은 하는데 양육비 교섭은 잘 하지 않는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이 잘 집행이 안 돼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요구가 높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권자부모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게 6일 통과한 법의 취지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라는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세금이행 등이 잘 안 되는 모든 공적 집행이 운전면허증과 얽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한적이라도 양육비 이행 관리법이 조금이나마 양육권자가 상대 양육부모에 있어서 양육비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되길 바라고 그쪽으로 진일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많지 않나. “그렇다. 우리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강하다. 전통적 가족 개념은 될 수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외국은 개인화가 진전돼, 양육비를 개인 의무로 보는 경향이 크다.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권 틀에서 양육비가 자녀에게 원활히 집행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졌단 것 자체만으로도 사적 차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배드파더스 실명 공개도 이미 무죄 판결 났다. 법원도 전향적으로 아동 중심으로 사건을 보기 시작했다.” ―n번방 사태로 4월 종합대책이 나오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산업은 발전했는데, 디지털 사회에 대한 개념이 법체계에는 아직 닿지 않았다. 그래서 성폭력도 물리적 접촉이란 차원으로 개념이 구성돼 있다. 디지털 성폭력 이미지 기반 폭력이다. 이미지 기반 폭력이 개인에 미치는 트라우마와 상처 깊이는 물리적 폭력보다도 반영구적이다. 이 폭력의 깊이와 문제점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제재가 강화되도록 사회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대책은 이미지가 영구히 삭제 안 되듯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다는 디지털 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은. “제 희망은 피해자 지원센터 하나가 물리적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지원센터는 주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를 찾아가면 된다’고 하는 물리적으로 가시화되고 상징적인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센터가 한 빌딩으로 구성돼 카페를 방문하듯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말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 관념 안에서 피해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두렵고, 말하면 되레 2차 피해의 약점이 되는 식이다. 대표적 공간이 있다면 잠재적 가해자도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여성 일자리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은 통상 매출이 얼마 감소했다든가 또는 얼마간 고용됐다가 무급휴직 얼마였다는 등 통계가 가시화되는데 여성이 일하는 분야는 기업이 영세한 경우가 많다 보니 기록도 없고 매출이 감소했는지 알기 어려워 입증책임 문제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여성 고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지원대책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여성 경영자층 등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대책에 여성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공정한 경쟁’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열망하는 가치 중 하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보다 깨끗한 승부를 벌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경우 더욱 그렇다. ‘공정’은 스포츠 경쟁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약물은 스포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다. 이와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관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도핑 관련 업무를 주관했던 KADA는 지난해 1월 이영희 위원장이 취임한 뒤 활동영역을 도핑관리에서 스포츠계 전반 약물 관련 문화 개선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현재진행형’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꾀하고 있는 KADA의 수장 이영희 위원장을 지난달 29일 서울 성내동 KADA 회의실에서 만났다. 한국 스포츠의학의 거목으로, 지난 1년여 동안 KADA를 이끌어온 그로부터 한국의 도핑 관련 제도와 문화, 한국 스포츠의 오늘과 내일에 관해 들었다. ―도핑은 오랫동안 한국스포츠에서 생소한 분야였다. 도핑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둔 계기는. “재활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이 스포츠계와 인연을 맺은 첫 계기다. 진료와 연구 과정에서 장애인체육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때의 인연으로 2002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참여하게 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 의료최고책임자로 올림픽 의료서비스와 함께 도핑 관련 업무를 책임지게 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포츠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의사로서 선수들을 돕는 일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뀐 셈인데. “KADA는 결코 감시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 선수 보호가 본질이다. 스포츠에 대중이 감동하는 순간은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이다. 이 기본전제가 파괴될 경우 스포츠의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 이런 가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하는 기구가 KADA다. 이렇듯 KADA의 업무는 스포츠의학 의사로서 선수들을 진료하는 일과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르지 않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도핑관리를 도맡는 등 세계적 대회를 치러내면서 KADA는 어떤 자산을 갖게 됐나? “한국은 2007년 ‘유네스코 국제 스포츠 반도핑 협약’ 비준을 계기로 도핑 대응을 위한 기술과 제도가 급속히 발전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을 치러내면서 다소 부족했던 하루 검사 처리능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올림픽 때는 KADA에 소속된 900여명의 도핑검사관과 검사를 돕는 다수의 인력이 투입돼 경험을 쌓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약물검사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했고, 이들의 활동을 주관하는 KADA도 함께 성장했다. 이제 한국은 약물 검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부한다.” ―위원장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KADA의 업무 영역이 단순한 도핑관리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두드러지게 확장했다. “이는 KADA의 성장에 따른 변화일 뿐이다. 한국은 두 번의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세계수영선수권 등 모든 메이저급 스포츠 이벤트를 치러낸 나라다. 이를 통해 KADA도 도핑 관련 경험을 많이 축적했고, 역량과 시야를 크게 넓혔다. 이제 KADA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구가 됐다. 가장 까다로운 약물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는 국제수영연맹이 지난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도핑 관련 업무를 주저없이 맡겼을 정도다. 이런 역량을 약물검사뿐 아니라 스포츠계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쏟으려 한다.” ―약물에 적발된다는 건 한 선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안전장치 등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KADA의 도핑 관련 규정은 세계도핑관련위원회(WADA)가 정한 세계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모든 관련 업무나 실험실 관리까지 문서화된 국제표준을 따르며 WADA의 감사도 받는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청문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선수가 원할 경우 국제스포츠재판소를 통한 구제 제도도 마련돼 있다.”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KADA 자체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KADA는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의 정부기구다. 정부기구가 지켜야 하는 규정과 시스템이 도입된 상태로, 실제 외부의 수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 구조다. 기구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도핑검사관과 교육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조직의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깨끗한 KADA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도핑은 잘 막고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선수들의 인식 변화가 최선이다. 이를 위한 KADA의 노력은. “도핑검사는 적발해서 벌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도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궁극적으로 약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도핑검사를 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런 억지력이 스포츠문화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더 이상 KADA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숙하게 느끼는 정서가 자리 잡게 된다. 도핑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학생선수 및 지도자 도핑교육을 강화해 약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 해외에서 새로운 약물 복용방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첨단 수법들을 적발해내야 하는데, 연구 투자는 어떤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매년 새로운 약물과 투약기법 등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따라잡기 위한 연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도핑방지기구가 별도의 연구기구를 갖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학 등 외부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행히 도핑 관련 연구는 기존 의학이나 의과학 연구에서 크게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고, 한국은 의학 연구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존 의학연구 성과를 도핑 연구와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다. 기존 연구결과를 모으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부처와 협의해 기존 연구들이 도핑방지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하고 있다.” ― 코로나 시대로 도핑검사 분야도 변화가 불가피한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스포츠 역시 과거로 회귀하기는 힘들다. 선수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춰 새로운 룰과 경기방식이 생겨날 것이다. 당연히 도핑에 관련된 문화와 제도도 이에 맞춰 변화할 테고. 프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 등 모든 스포츠 현장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 마침 한국이 코로나 관련 감염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향후 이 성과를 통해 도핑 관련 대응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향후 바뀔 패러다임에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뜻이다. 변하는 사회에서 스포츠의 공정성과 진정성을 지켜내면서 아울러 도핑관리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 향후 도핑 관련 국제 규정을 만들 때 한국의 목소리를 적용할 여지가 커질 수 있는가. “그동안 도핑 관련 국제 규정을 만들 때 서구 스포츠 강대국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국제표준에 담아왔다. 그런 탓에 일부 시행세칙은 아시아나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세 번 연속 WADA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꾸준히 국제적 입지를 넓혀 왔고, 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가들의 의견까지 취합해 세계기구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잘 대응한다면 우리의 입지를 넓힐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시아 스포츠의 리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정인성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올해 설립 10년을 맞은 재단의 역점사업과 관련해 “10년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한 개혁을 통해 실제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뛰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탈북민의 정착 경험은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을 자산”이라며 “앞으로 상담 케이스들을 전부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탈북민은 이미 국내에 3만명이 넘어섰다. 통일 한반도 시대의 소중한 자산인 한편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도 있다. 탈북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빈틈없이 지원하는 것과 함께 다가올 통일시대까지 대비하는 것은 설립 10년을 맞은 남북하나재단이 받아든 큰 숙제다. 종교계 지도자로 남북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 분야에서 활동해 오다 지난달 취임한 정 이사장을 지난 22일 서울 마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난해 기준 탈북민 숫자는 3만3000명을 넘어섰는데 이들의 정착 현황이 어떤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혀 다른 정치체계와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우리 남쪽에 왔는데 체제와 문화 등이 전혀 다르지 않나. 우리가 살다 보면 팍팍하고 어디 하소연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의지할 데도 없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탈북민들이 다양한 방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사, 한의사, 교수, 사업가 등 남쪽 사람도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 탈북민 경제활동 조사를 보면 남한 주민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치이지만 점차 격차는 좁혀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는데 탈북민들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은 어떤가. “제가 지난달 부임했을 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던 시기였다. 부임 직후 바로 대구지역의 탈북민들에게 당분간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기본적인 생활키트를 1차로 보내드렸다. 이어 전국적으로 하나센터들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달에 2차로 보내드려 총 1056가구에게 보내드렸다. 아무래도 저희가 포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생계형’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고 엘리트층의 탈북도 늘어났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과거 탈북민의 경우에는 직접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온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1년에 평균 1000명 정도 남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대체로 탈북 루트들이 공개되고,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예전처럼 녹록하지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탈북 모자 사망사건 이후 후속조치로 통일부와 재단이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와 한계를 설명해 달라. “탈북 모자 사망사건은 우리 재단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고두고 재단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553명 정도가 위기의심자로 파악돼 그분들에 대해 상담지원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도 상·하반기 한 번씩 위기에 처한 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책상에는 사각지대가 없지만 현장에는 늘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현장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탈북민 정착지원제도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잘 정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 전문 상담사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전국 하나센터에 파견돼 있는 전문상담사 65명이 상담을 해드린다.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남쪽에 왔을 때 아무도 기대할 데 없는데 이럴 때 ‘하나센터를 찾으면 언제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 다수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탈북민 지원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민을 편견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 자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편견, 오해, 차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특히 탈북민은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념적으로 다른 체제에서 왔기 때문에 이념이 씌워지면 편견이 생긴다. 저희가 2019년도 사회통합조사를 해보니까 탈북민 중 17% 정도가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느끼고 있다. 저희 재단뿐 아니라 언론, 방송, 국민, 정부, 시민사회 함께 노력해야 점차 해소돼 나갈 것이다. 탈북민들이 일방적인 시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통합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북한 주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탈북민들이 남쪽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자체가 ‘먼저 온 통일’이다. 그들의 경험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탈북민을 대상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험, 노하우, 상담 사례들이 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상담사들이 취업상담, 심리상담을 하는데 사례가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다. 앞으로 상담 케이스들을 전부 저희가 모아 유형별로 분류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한다. 탈북민의 경제적 지원과 취업,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미래 통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을 자산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탈북민과 남한 주민간의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사회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남쪽 주민들과 북쪽 주민들이 화합해 나가는 것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번 생각이 바뀌면 따뜻하고 정이 많다. 어느 계기가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바로 전환된다. 우리 국민의 의식을 믿고 앞으로 통합과정을 가져갔으면 한다.” ―남북하나재단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나 계획은. “앞으로 과제는 작년에 뼈아픈 과제 안겨준 탈북모자 사망사건처럼 저희가 사각이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할 것 같다. 점차 탈북민들이 남쪽 사회에서 성공하면 좋겠다.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10년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한 개혁을 통해 실제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뛰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탈북민 문제에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는가. “1990년대부터 종교인으로서 7대 종단을 대표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설립 과정부터 쭉 함께해 오면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됐다. 이후 한민족한상본부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남북청소년 커뮤니티사업을 했다.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커뮤니티사업을 하면서 남북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만들도록 했더니 즐기고 도우면서 너무 잘하더라. 거기서 통일을 엿봤다.” ―정 이사장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희망이라면 아마 10년 뒤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통일에 버금가는 남북관계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양에서 열심히 남북통합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 싶다. 제가 평소에 종교인으로서 꿈꿔 왔던 일은 통일이 되면 지금 북쪽과 남쪽 주민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이를 해결할) 남북통합치유센터를 만들고 싶다. 통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게 될 갈등을 치유하는 곳이다.” 정리=백소용 기자, 대담=김용출 외교안보부장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문제로 갑론을박하던 20일 오후 논란의 당사자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4·15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통합당을 지원했던 김 이사장은 서울 광화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보수, 진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위기에 처한 정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을, 2016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냈다. ‘닥터K’라는 별칭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김종인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180석 대승을 거뒀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정책 결과만 보면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런 천재지변이 나면 항상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그걸 의지하려는 성향이 생긴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말도 여당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독일은 무조건 국민 일인당 5000유로씩 지급했다. 선거 때 돈을 푸는 계기가 생기면 그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틀림 없다. 독일 유학 중이던 1965년 독일 총선이 있었다. 당시 기민당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대학생들에게 매월 용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이겼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재정이 악화돼서 결국 물러났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야당 이야기는 잘 안 먹힌다. 유권자들은 집행 능력도 없는 야당이 무슨 힘으로,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당 공약을 안 받아준다.” ―코로나19 변수뿐이었나. “민주당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구별로 성향 파악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 공천 잡음도 거의 없었다. 그러다 선거 막판에 돈(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한 방이 나왔다. 반면 통합당은 선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공천도 당선 가능성을 따지며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적재적소에 맞춤형 공천을 못했다. 공천잡음도 너무 많았다.” ―올 1월에 민주당 공천 작업에 관여한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민주당이 지역구 130석이면 대승이라고 했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인 163명을 배출했다.) “그 당시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집권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내각이 잘 못하는데 주세페 콘테 총리 지지율이 70% 이상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지율도 80%가 넘는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가 민주당 대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 지형 자체가 진보 위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특히 50대가 진보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투표율을 보면 미래한국당(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앞섰다. 지역구 투표 득표율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다. 진보가 주류되고 보수가 비주류되고 하는 식의 분석은 너무 피상적이고 깊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각각 33.10%, 33.84%. 지역구 후보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5%였다.)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시대 흐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유권자 정서는 항상 변하는데 그것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새누리당도 사실은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놓고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 보수 정권을 담당했던 두 대통령(박근혜, 이명박)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통합당은 ‘보수’만 강조하니 국민이 짜증날 수밖에 없다.” ―‘보수 세력’만 남고 ‘보수의 가치’는 사라졌다는 얘기인가.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다.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무슨 보수, 진보를 따지나. 그런 진영논리로 끌고간다는 게 잘못이다. 막연하게 보수만 부르짖는다고 국민이 동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라는 가치로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5000만 국민을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라고 구분하면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성향이 다음 대선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다음 대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침체상황에 빠졌다. 일각에서 나오는 V 자 상승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본다. 유세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력으로 봐선 코로나 이후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본다.” ―보수가 대선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통합당도 결국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생존위기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그 반성 위에서 새롭게 구축하면 기회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나.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뭘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다.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무슨 내 이름을 자꾸 거론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통합당의 생리는 2012년에도 경험해봤다. 아마 꽤 오래 논쟁하다 결론도 안 나고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통합당은 다음도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여당 180석 시대가 열렸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180석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내년이 되면 대선 국면으로 간다. 과거 노태우정부 때 보수대연합인 3당합당이 이뤄졌다. 그때 여당이 217석이었다. 그래도 여당이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거대 의석을 만들어낸 여당이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180석이 됐으니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일이다. 앞으로 진행될 경제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혁을 하면 거대 여당의 탄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당이 그런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반대할 텐데 여당이 그걸 하겠나.” ―대한민국이 살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권력은 절제를 안 한다. 여태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 말년이 모두 비참하게 끝이 났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나.” ―어떤 권력구조로 가야 하나.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싶은 사람은 내각제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 ―국민에게도 의식과 판단의 ‘창조적 파괴’, ‘각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 고향사람이라서 찍어주고 아니라서 안 찍어준다. 권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재난지원금 준다는 정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보수에서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대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에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지도자가 제3세력이 돼서 거대 양당을 좀 허물어뜨려야 한다고 했는데 젊은 지도자가 나오질 못한다. 꿈적대던 사람들도 기껏해야 거대 정당에 붙어서 국회의원하는 걸로 마무리돼버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마크롱 혁명’을 말하면서 나오지 않았나. “그 사람은 이미 시험이 끝났다. 20대 총선에서 제3세력으로 38석이나 얻었는데 그걸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정리=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대담=조남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