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한국해양대에 입학하면서 바다와 맺어진 인연이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지난 4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해양대 출신 해수부 장관은 문 장관이 처음이다. 그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 출신으로 10년간 배를 직접 몰았고,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세계해사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교수를 지냈다. 항만·해사·물류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연말 일찌감치 장관직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취임 이후 최근까지 20차례 넘게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얼라이언스’ 정회원에 가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문 장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해운업 재건과 수산업 육성이라는 난제에다 일본 경제보복의 여파도 적지 않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도 해수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장관을 만나 일본과의 무역갈등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대응책과 해수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5개월을 앞두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가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고, 한편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 추진에 협업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해양수산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일본이최근 우리 수산물 검사 비율을 늘렸다. “일본이 하절기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을 이유로 넙치,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5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상향했다. 수입검사 강화 이후, 현재까지 부적합 사례는 없었지만 향후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생기면 우리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6월부터 ‘대일 수산물 수출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검사와 위생설비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대일 수산물 수출 영향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 수산물 수출은 23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고, 7월까지도 지난해보다 6% 상승한 15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까지 일본 수출액은 4억3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6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들어 수출이 다소 회복하는 흐름이다. 일본 수출 수산물은 특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무역상담회 개최, 수산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미국·중국·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무역규제가 해운에도 영향이 있나. “한·일 항로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빈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연 80만TEU 수준이며, 한·일 항로만을 운항하는 약 40여척의 선박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수입화물 중심으로 물동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선사의 경영악화에 대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 어업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체어장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외 원양수역과 우리 근해수역을 대상으로 대체어장을 개발하고 있다. 원양수역은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에는 어장에 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해수역은 동중국해 등에서 새로운 어장 개발에 필요한 유류비 등 출어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동해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수의 방사능 수치 측정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고 있고, 수산식품에 방사능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은. “대형화·스마트화·친환경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항만의 질적 경쟁력 강화다. 부산항 신항에 2만5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 규모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항만에 접목해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으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및 밀폐형 하역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 기능을 하역·저장뿐 아니라 LNG벙커링, 수리조선 등으로 다양화하고, 제조·IT기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형 공간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부두 규모 확대는 그만큼 세계 물동량이 늘어났다는 뜻인가. “그렇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대형 항만은 물동량이 계속 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줄어드는 식이다. 선박도 고속화·대형화되면서 항공서비스에 가까워진다.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방식으로 자전거 바퀴살(Spoke)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선이, 바퀴 중심축(Hub)으로 모이는 것처럼 물류가 대형 항만으로 모인다. 거점 공항이 몸집이 커지듯 허브 항만도 계속 커지는 흐름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시티 터미널이라고 해서 3개 대형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이 붐비면서 파시르판장이라는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열었다. 그런데도 2045년까지 65선석을 추가로 만드는 투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는 아쉬움이 여전할 것 같다.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세계 6∼7위를 다툰, 수십년의 역사를 지닌 선사였다. 선사가 갖고 있던 네트워크 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손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가입은 의미가 클 것 같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 확보를 통한 원양 수출입 항로 회복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구조로는 운항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현대상선의 대외적 신뢰 회복, 비용구조 개선과 함께 원양 서비스항로 다변화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을 선포했는데 정부 목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바다 쓰레기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육상에서 흘러가는 것이 40%를 차지한다. 해양플라스틱의 53%를 차지하는 폐어구, 부표를 줄이기 위하여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022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양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등 전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취임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스마트화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스웨덴에서 11년간 일하면서 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것들을 접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등을 활용하지 않고는 앞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면, 항만 시설이나 접안 패턴, 하역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남북협력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일단 남북 간 대화가 돼야 한다. 남북 간 협력과 진척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대북제재 때문에 일절 그런 걸 할 수 없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공동선언에 의하면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경제 협력 문제 등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말은 쉬운데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본다.” 대담=박희준 경제부장 정리=박영준 기자 yjp@segye.com

30여년 사이 대학생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된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아버지를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사회가 됐느냐’라고 묻자 “아직 못 갔다”고 답했다. “아내한테 사랑받는 남편인지,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아들인지 묻는다면 자신이 없다”고 했다.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 조치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과 관련해 “지소미아 폐기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논의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의 필승 전략으로 민생과 혁신, 단결 세가지를 제시하고 “우리가 민생에서 성과를 내면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선제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을 하자’는 손자의 ‘선승(先勝)’전략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86그룹 퇴진론’에 대해선 “지금 위치에서 후회 없이 일한 뒤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후배들과 멋진 경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둘레 머리에서 흰머리가 엿보이는 그는 인터뷰 내내 ‘편하게 하시라’는 권유에도 상의 재킷을 벗지 않았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해법은 뭔가. “상대를 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강이 우선이다. 기술 독립과 관련해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추진해야 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조기에 국산화해야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면 세우고, 규제가 장애가 되면 개선하고, 재정이 필요하면 뒷받침해주는 다각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는데.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문제이지만 한·미동맹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넘어 수출제한 품목을 확대했다. 지소미아는 상호 신뢰가 근간인데, 그게 없다면 지소미아의 실천적인 유의미성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당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한쪽으로 기운 것인가) 결론이 난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 연장 시한인 24일까지 시간이 남았다. 다만 지소미아 폐기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논의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미국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 추가적 파병조치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기존 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히면 좋겠다. 중거리 미사일 문제도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상수를 놓고 검토하되 추가적인 변수를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바라봤으면 한다.” ―북·미 협상이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는 실마리를 푸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나 기대한다. 9∼10월쯤 들어가 실무회담이 이뤄지면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거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이라기보단 ‘노딜(No deal)’이 맞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북은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기에 양국 입장의 간극이 1에서 100처럼 먼 게 아니라 45에서 55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당청 관계는 어떤가.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륜이나 내공이 많이 도움이 된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하는 것 못잖게 이 대표와 상의도 많이 한다. 당 대표와의 관계는 물론 개별 의원과 유대도 강화하려 한다. 당청 관계는 서로 할 얘기를 안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 불필요한 기싸움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잘 맞는가. “일상적으로 만난다. 나 원내대표가 좀 더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의 길을 걷기 바랄 뿐이다. 최근에 한국당 노선이 극우화하면서 전술적으로 여당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강점이던 혁신 보수 이미지가 퇴색된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잘 안 된다.” ―선거제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당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한국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에 대해 결단하고 나온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다.” ―내년 총선 주요 전략은 뭔가. “기본을 잘하면 된다. 민생, 혁신, 단결 세 가지다. 우리가 민생에서 성과를 내면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선제적으로 무력화된다. 당 혁신도 중요하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꼴통보다 꼰대가 낫다고 고집할 수 없다. 단결에선 야권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주장한 것을 보고 상전벽해를 느꼈다. “혁명의 정치를 한다면 상대 진영을 완전히 무너트리고 붕괴시켜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공존의 정치는 불가피한 것 같다. (바뀐 거라 봐야 하나, 유연해졌다고 봐야 하나) 원칙을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밀실에서 협잡하듯이 하는 건 공존의 정치는 아니다. 약자와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남북이 평화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낡은 대결의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하는 공존의 길을 모색하자는 거다. (공존의 정치엔 대기업도 포함되는가) 물론이다. 재벌 특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길을 추구하는 거다.” ―문익환 목사와 김근태 전 의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전·현직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문익환 목사와 김근태 선배의 후예다. 돌아보면 문 목사나 김 선배에 비해 내가 훨씬 더 경직돼 있었던 것 같다. 두 분은 사회가 경직됐던 거지, 개인적 소양과 자질은 훨씬 더 유연하고 통합적이었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두 분 묘소를 참배하고 더 이상 레프트윙으로 뛰지 않고 미드필더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 대통령은 정치로 우리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부단히 했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을 한순간에 존경으로 바꿔 놨다. 노 대통령은 돈 안 쓰는 정치, 권위주의로부터 줄서지 않아도 되는 정치, 지역주의에 도망 안 다니고 정면으로 맞서도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 운동권에서 활동했다는 우월감을 많이 부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점에선 노 대통령과 결이 비슷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결한 정치를 한다.” ―86그룹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다. “정치적 행보가 훼절된 경우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적 행보를 훼절하지 않는 유연함은 가져가야 한다. 86그룹이 기득권화했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비로소 우리가 전면에 나선 것 아닌가. 지금 위치에서 후회 없이 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나야말로 그동안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후배들도 그래야 한다(웃음). 멋진 경쟁을 해보자고 하고 싶다. 일하는 동안 후배들 확실하게 키우고 때가 되면 자리 내주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고 싶다.” ―자서전에서 말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사회’가 됐는가. “일단 그런 사회로는 아직 못 갔다. 아버지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품격 있는 사회다. 아내한테 사랑받는 남편인지,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아들인지 묻는다면 자신이 없다. 소박해 보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목표다.” 정리=안병수·이귀전 기자 rap@segye.com 대담=김용출 정치부장

“하하, 그것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부 장관 집무실,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막힘없이 대답하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망설였다. 질문은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였다. 이 장관은 “최근 몇 년 새 청년 일자리는 확실히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창출력이 떨어졌고, 2013년부터 베이비붐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1963년생의 자녀세대)’가 청년층에 편입되면서 청년 규모 증가로 관련 수치가 급격히 악화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참가율 등 양적 수치가 개선됐다. 질적으로는 상용직 취업, 고용보험 가입 청년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 또한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에코 세대 증가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늘어났다. 자연히 실업자도 늘 수밖에 없다”며 “청년실업률은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대학생이 원하는 일자리 수준은 상당히 높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다 보니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수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층의 ‘일자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걸까. 이 장관은 “2∼3년 뒤면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 세대 증가세가 멈추고 청년 인구 규모가 줄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다. 그는 “물론 청년실업 해결의 첫걸음은 민간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뜻”이라면서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강소기업을 발굴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 공공부문에 한정된 ‘질 좋은 일자리’의 범위를 늘려 청년들에게 연결해주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복안이 있는가. “노동현안은 노사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 관계는 늘 있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에서 노동계가 불만을 표출했지만,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변함이 없다. 지금 추진 중인 노동정책이 당초 공약에서 변경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정부는 항상 특정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측과 그렇지 못한 측까지 균형 있게 고려할 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 정부의 대다수 노동정책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시간이 지나면 노동계도 정부 정책에 수긍할 것으로 보는가.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파장이 큰 이슈일수록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틀 안에서 협의하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등) 사회적 대화 틀 밖에 있는데 밖에 있으면서 반대만 외친다. 합리적 대화를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선 사회적 대화 틀 안에 들어와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후폭풍이 크다. ‘시간당 8590원’은 정부·여당의 ‘속도조절론’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닌가. “항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이거 정부에서 다 결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올해 심의과정은 2년 전과 거의 유사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인상분을 내놓고, 공익위원은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그때도 지금도 공익위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범주가 있었고, 이에 맞춰 자유투표에 응한 것뿐이다. 2년 전에는 노동계 쪽에, 이번엔 사용자 쪽에 표가 몰려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둘러싸고 ‘외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없나. “현행 체계가 이어지면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도 올해는 이전과 달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현장방문을 많이 가졌다.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제고하기 노력을 기울인 측면에서는 진일보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내년에는 노사 간 갈등을 더 줄이고, 보다 전문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안 입법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임기 내 1만원’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산술적으로야 남은 임기 동안 크게 인상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져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도 시장이 수용할 수 있다면야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다만 당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상률이 있는데, 최근 줄어든 인상 폭까지 보완할 정도로 단번에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느냐는 의미로 대통령의 사과를 해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난리다. 비준이 불발되면 당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가 지금만큼 좋지는 않을 거다. EU 입장에선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조항으로 포함한 첫 국가이므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분쟁 해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제가 알기론 몇 년 전 EU 의회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깊게 발전시키는 것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의결도 있었다더라.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년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일하는 분들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다만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이나 연공급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일본과 같이 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등으로 사업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 등 선행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어난 ‘급식대란’은 정부와 공공부문 근로자가 정규직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개념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에 맞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등도 시행되고 있다.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게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고,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정규직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다’라는 표현은 처우개선을 바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채용절차법 시행 등 직장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장관이 그리는 바람직한 직장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2007년 정부에서 ‘본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다. 상당수가 ‘임금(28.1%)’, ‘근무환경(18.5%)’이라고 답했다. 정당한 대가, 건강한 환경을 갖춘 직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바람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안착하도록 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9월 21일 임명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다. 가장 인상 깊은 사건 또는 정책은 무엇인가.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가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온 국민이 아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8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다.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ds@segye.com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과소평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만 명의 주한미군과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러한 무기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미국 의회의 유일한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사진)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것”일 뿐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29일(현지시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이 거의 없는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회담과 만남에 대해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은 전체적으로 보다 큰 대화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회담과 만남을 통해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이 그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디 김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디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과 최근 의원 활동, 개인사 등을 소개했다. -최근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관련 결의안에 서명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전쟁으로 분리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 이제 그들이 다시 한 가족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안 발의에도 동참했다. 대북 강경론자가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 “내가 동참한 법안은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에서 한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미동맹이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든 의원의 초당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한 의회 분위기는 어떤가. “미 의회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적 준비를 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 분위기는. “미국 의회는 북·미 양쪽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길 원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신뢰를 얻으려면 더 투명해야 하고, 실무협상단에 더 많은 권한과 역량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의회가 북·미 협상 등 미국의 외교정책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소평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정상 간이든 개인 간이든 만남은 분명히 어떤 대화나 협상 등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북전략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하지만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유의미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행하는 게 될 것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기업주들의 미 의회 설명회에 참석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실질적인 비핵화 전이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나는 미국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유지하고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국경을 초월한 사업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국방, 경제, 문화적으로 핵심적인 동반자다. 미국은 모든 동맹국 간의 강력한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미 의회의 유일한 한국계 의원이자 공화당 소속인 김창준(1993∼1999년) 전 하원의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의원이다. 부담은 없나.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구성원들을 돕고 그 지역사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자랑스럽다. 투표를 하든, 공직에 출마하든 한인들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인의 위상은 어떠한가.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아시아계 태평양 섬 주민’(AAPI) 사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식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방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의회에 나서게 된 배경과 지역구 현안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내 두 아이의 건강보험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나는 어떤 가족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헌신하고 있다. 또 나와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방약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세금을 내거나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이 안전하다는 것도 확실히 하고 싶다. 이 지역에 있는 합동 군사기지는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의미한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국민의 일상에 관심 없는 의원들을 걱정한다. 나는 그래서 의료보험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금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매달 지역 미팅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지역구인 뉴저지주 3선거구는 백인이 80%가 넘고 한인의 거의 없는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당선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사람들은 부모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싸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의회에서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더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의회에 진출한다면 더욱 자랑스러울 것이다.” -아버지 김정한씨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소아마비장애를 딛고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졸업, 유전공학 박사가 됐다. 어머니 장재순씨는 미국에 건너와 간호사로 일하며 남매를 키웠다고 들었다.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미 하원의원이 됐는데. “나의 부모는 미국에서 가난을 딛고 성공했고 우리가 봉사할 기회를 줬다. 이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의원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매일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인 부모를 둔 미국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겪은 미국 사회는 어땠나. “한국인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자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나 같은 한인 2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역사와 가치를 많이 배웠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가족적인 한국문화 등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이민 1세대인 부모님이 남긴 것들에 감사할 뿐이다.” -7월 중순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참석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2년 전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처음 찾은 행사가 KAGC 전국 대회였고, 지난 1월 하원의원 취임 선서 직전에도 KAGC 대학생들과 첫 미팅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도 한인들이 여러 현안에 공유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2009년 국무부 외교전략 담당관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사령관 참모(2011∼2013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2013∼2015년) 등을 지냈다. 벌써 1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봉사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동안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근무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자란 지역사회에 의회 의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제2의 스티브 유(유승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 달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취임 2주년 이튿날인 지난 18일 세계일보와 서울 영등포구 병무연수원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진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정한 병역 문화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기 청장은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신성한 의무라는 게 절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병역을 불법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행동은 국민 모두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인데, 병무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 청장은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한 차례 입영을 연기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입영통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피성 입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었다. 기 청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신으로 35년의 군 복무 생활을 마친 뒤 민간기업에서도 7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 군의 원칙과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고루 경험한 덕분인지 병무행정에서도 원칙 속의 효율적인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기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법원은 스티브 유,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017년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파기환송이므로 아직 소송절차는 남아 있다. 공정 병역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 유씨의 사례와 같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력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며, 관련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5월1일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제한하고 있다. 종전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변경자에 대해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 발급을 제한했는데, 개정 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에 대해 40세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 정서를 반영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근 여기에 더해 45세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는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횡령·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입영에 대해서도 여론이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달 3월 신청한 입영 연기기한이 지난달 중순 만료됐는데, 그에 대한 입영일자 재통지는 언제쯤 되나. “입영 연기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하지만 입영일자 통지는 병무청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입영을 하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 도피성 입영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고, 입영 후에도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 보면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수사상황을 보면서 입영 일자를 결정할 것이다. 군 입영이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티브 유와는 다르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다. 2005년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 시행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한인 2세 남성에게 혜택이 아니라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 차세대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군대 회피자로 있다고 주장한다.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혜택이다. 각각의 국민으로 혜택이 있다.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고 복수국적을 갖느냐, 아니냐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연예인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이행에 대한 의구심도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병무청도 별도로 병적을 관리한다. 현재 기준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3만5000명 정도 된다. 공직자·고소득자 본인과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의로 체중을 불린다든지, 질병을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것에 대해 형사조치한 사례도 있다.” ―일반인의 병역면탈 시도도 줄지 않고 있다.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속 건수 자체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면탈 시도를 몇건이나 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한 적발하는 건은 늘고 있다. 2017년이 59건, 지난해가 69건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42건을 적발했다. 2017년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다양한 기법으로 색출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하다 보면 경력이나 학업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병역 회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책이 있나.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대표적이다. 전공·자격이 없는 고졸 이하 청년들이 입영 전에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입영한 뒤에는 해당 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한다. 전역 후에는 취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1847명이 이 제도로 군 복무를 마쳤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998명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했다. 모집인원과 분야를 올해는 더 확대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학업과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복무 중에도 개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병역의무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우선 올해부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부여한다. 입영 기간도 본인의 희망시기를 반영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 중 겸직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같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고졸 이하로 학력 제한이 걸린 취업맞춤특기병의 경우도 대학졸업예정자까지 자격을 확대한다. 중증질환자 등 신체적 약자는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해도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뜨겁다. “대체복무제도가 올해 12월31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병역법 5조1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역종을 분류할 수 없고 입영통지서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다.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국방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병무청도 열심히 뛰고 있다.” ―대체복무제 외에도 공을 들이는 업무가 있다면. “당면 현안이 적지 않다. 체육·예술요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답을 내야 한다. 병역판정 검사와 입영신청 검사도 통합할 것이다. 군 복무 기간 청년들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전역 후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도 올해 중 정리하려 한다.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미래의 병역제도에 대해서도 병무청에서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다.” ―병무청장에겐 지인들의 병역 민원도 많지 않나. “제법 있다. (병역 민원을 일절 수용하지 않아) 제가 6개월에 1명 정도는 친한 사람을 잃는 것 같다. 취임 2년이 됐으니 사이가 곤란해진 분이 네댓 명은 있다는 얘기다. 과거 모시던 분과 가까운 지인들의 경우 ‘(자제가) 병무청장인데 그 정도도 못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 직원들도 그런 민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 요즘은 병무행정이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민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소회가 있다면. “17일이 2주년이었다. 전날 실·국장들이 2주년이라고 미역국을 사줬다. 35년 군 생활을 하다 민간기업에서 7년 정도 일을 했다. 병무청장을 해보니 민간기업을 거치지 않고 군 생활만 했었다면 청장 업무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군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속에서 명령에 죽고 살고, 명예를 위해 사는 집단인데 민간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집단이다. 성격이 완전 다르다. 민간기업 근무경험이 병무행정 처리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다.”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아직은 프로화 초기 단계이므로, 올해는 우선 시즌 8개 투어를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올겨울쯤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죠. 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을 기업을 만나 계약 단계까지 와 있으니, 그만하면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PBA는 투어마다 다른 메이저 스폰서를 유치하는데, 한 시즌에 30개 투어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프로당구 시대가 열렸다. 생활체육 가운데 한 종목이던 당구가 하나의 일자리 스포츠가 된 것이다. 당구의 프로화는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와 골프에 이어 여섯 번째다. 이는 프로당구협회(PBA)의 노력이 빚은 산물이다. PBA는 지난 5월 7일 ‘당구의 프로화’와 ‘당구 한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초대 총재는 프로농구 KBL 총재,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영수(77)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았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만난 김 총재의 첫인상은 ‘열정’과 ‘의욕’이었다. 당구의 ‘프로화’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그에게선 걱정이나 근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만 가득했다. 이미 체육계에서 큰 역할을 해내며 두루 경험해 본 탓인지 걱정보다는 이후 해나갈 일에 대한 기대가 커보였다. 김 총재는 당구의 ‘대중화’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니어와 주니어 대회, 세대 간 통합 대회 등을 구상 중이다. 앞서 지난달 3일 경기 고양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당구 3쿠션 프로리그 ‘PBA 투어 파나소닉오픈’이 화려하게 치러졌다. ‘1000만 동호인’을 비롯한 한국 당구 마니아들의 염원이었던 프로당구 대회가 기대와 우려 속에 개최된 것인데,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지상파 MBC와 스포츠 전문 채널 SBS스포츠, 빌리어즈TV 등을 통해 중계됐다. -문체부 장관과 KBL 총재 등 이력이 화려하다. 다시 현역으로, 그것도 PBA라는 신생 단체의 총재를 맡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다. “참 난감했었죠. 어떤 스포츠든 프로화 과정에는 기존 단체의 반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당구는 몇 차례 프로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어 무엇보다 선수들의 의구심이 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력이나마 제가 당구계의 신뢰를 회복해 프로당구를 출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큰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제 임기 내에 프로화를 정착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프로당구 투어를 만들어 보자는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출범 한 달 뒤, 곧바로 PBA 투어가 시작됐다. 사전 준비가 탄탄했나. “추진위원들과 스포츠마케팅 전문사 브라보 앤 뉴가 2년여에 걸쳐 시장을 분석하고 게임 운영을 준비해 왔어요. 그 덕에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흐뭇합니다. 앞으로 더 알찬 투어를 열어 가겠습니다.” -PBA 투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올해는 초년 시즌이기에 완벽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PBA 1부 투어를 8회, PBA 2부 격인 ‘PBA 드림투어’를 10회, 그리고 여자 LPBA를 8회 개최합니다. 남자의 경우 1부에 128명, 2부 드림투어에 3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승강제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PBA 1부 시즌 마지막 대회는 상위랭커 32명만 출전해 총상금 4억원에 우승상금 3억원을 놓고 겨루는, 당구 역사에 유례없이 큰 규모의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PBA 1차 개막전 투어는 파나소닉, 2차 투어는 신한금융투자가 후원할 만큼 업계 반응이 좋다.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영입입니다. 개막전 파나소닉 오픈 대회를 통해 프로당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노출과 광고 홍보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 결과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프로당구 운영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내년엔 더 많은 대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선수들 반응은 어떤가. “무엇보다 투어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몇 번 대회를 치르고 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PBA가 첫 투어를 보란 듯이 치러낸 점에 대해 선수들의 기대감 또한 더 커졌어요. 앞으로 당구 선수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많은 선수가 연습에 매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당구인들이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어 뿌듯합니다. 프로당구 출범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A 1부 투어 개막전에 대한 자체 평가는. “대회 운영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 당구에서 볼 수 없었던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스포츠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중계 채널과 중계 시간을 확보한 PBA는 첫 대회에서 그 가능성과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PBA는 출범할 때부터 당구의 ‘프로화’를 명확히 선언했다. “기존의 대한당구협회(KBF)와 세계캐롬연맹(UMB)은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프로기구로서는 PBA가 처음이죠. 기존 단체가 선수들의 명예를 중요시한다면 PBA는 선수들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선수들이 땀 흘린 만큼 부와 명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PBA의 목표입니다.” -PBA가 출범 당시 기존 단체에서 반발을 했다. 지금도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 “프로와 아마가 손을 잡고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랬듯이 프로화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다만 PBA가 올바른 길을 가고 더욱 성장해 나간다면 기존 아마추어에서도 저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BA는 열린 마음으로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으며 전 세계 당구인 모두가 힘을 합해 당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른바 ‘당구계의 대통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빌리어즈TV를 인수했다. 방송국까지 갖춘 이유가 있나. “빌리어즈TV는 유일한 당구 전문 채널입니다. 프로스포츠는 미디어 노출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제약사항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PBA는 중계방송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BA에서도 자체 수익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경기를 스폰서에게만 의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상품화 사업, 국내외 중계권 판매사업, 공식 인증사업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조사와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입 창출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PBA 1부 2차 투어에서는 규칙 변화가 있는가. “좀 더 속도감이 느껴지는 운영을 위해 예선인 서바이벌 경기를 기존 전후반 100분에서 90분으로 축소하고 불필요한 휴식시간을 없애는 등 변화를 줄 겁니다.” -PBA 이벤트 대회 준비는 어떤가. “우선 선수들에게 약속한 PBA 투어, 드림투어, LPBA 투어부터 잘 치러야겠죠. PBA 투어가 안정된 후에는 정규 대회뿐만 아니라 초청컵 대회 또는 이벤트 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켓 등 종목을 다변화하는 시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PBA의 미래 목표는 무엇인가. “프로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당구를 골프와 같은 하나의 큰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글로벌 투어라는 슬로건에 맞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당구 한류’라는 말이 허황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리=이복진 기자 bok@segye.com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서울 용산4구역이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용산이 광화문 광장에 이어서 또 하나의 큰 광장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용산의 미래 얘기부터 꺼냈다. 박 시장은 용산역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축이 탄생하리라고 내다봤다. 용산역 앞 광장은 시민이 모이고 즐기는 ‘제2의 광화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용산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 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데는 선을 그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싸게 공급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취득·소유·처분 전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잡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의 실험은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도심 역세권 개발, 청년주택, 빈집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말까지 전체의 10%로 올릴 계획이다. 그는 자신에게 중앙정부를 지휘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우선 할 일로 지방 분권을 들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경찰권, 조직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자신의 시정을 ‘21세기형 패러다임 변화’라 정의했다. 1970∼80년대식 토건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밟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박 시장은 최근 ‘패러다임론’을 통해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으로 임기 1년을 보낸 박 시장을 지난 4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용산4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용산이 광화문 광장에 이어 또 하나의 큰 광장이 될 거다. 과거 시장님들 시절에 그나마 있던 청량리역·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광장이 다 없어졌다. 민간 백화점이 들어왔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용산역 앞 잔디밭) 프롬나드(산책로)가 50m다.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와서 즐겁게 즐기겠는가. (이 길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까지 연결된다. 한강에는 노들섬 음악공연장이 있고, (보행전용 다리로 예정된) 백년다리로 노량진까지 가면 사육신 묘를 지나 여의도까지 이어진다.” -최근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 강남 재건축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주거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적 사회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엄청난 비율로 높이고 있다. 가장 삶의 질이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은 40%, 싱가포르는 70%가 넘는다. 중산층한테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부동산 투기가 있을 수 없다.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면,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보다 높은 1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인상의 방어기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중앙정부는 유동성 자금이 넘치지 않나. 가계 부채가 심각하니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난다.이러면 근본적으로 투기가 해결된다.” -공공임대 확대 외에 부동산 정책이라면. “여의도든 용산이든 강북이든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빈부격차를 유발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 모든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특히 주거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지방 정부에 맡겨야 한다. 서울시는 (시가를) 다 파악하고 있다. 이게 실질과세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세금도 더 걷힌다. 그럼 이 돈으로 집을 더 지을 수 있다. 자영업의 위기 원인 중 하나가 임대료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자산을 끊임없이 늘려야 한다. (우리가)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게, 중국은 토지가 국가 것이다. 세금을 거둬서 뭐하나. 끊임없이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싸게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시지가만 현실화해도 서울시 세금이 몇천억원 늘어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겹쳤다. “진보·보수 프레임 하나로 부동산 가격 변동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로 왜 고민하겠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는 구호를 내세웠을 정도로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키워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미래를 보면 가야 할 길이다. 다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에는 생활임금제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면 그 유격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 중인데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 지난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지를 7년 전에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꿨다. 미리 할 수 있게 됐다. 2개 국가 이상에서 공동개최하는 것도 장려하기로 했다. 1, 2년 안에 개최지가 결정될 수 있다. 내 임기 중에 결정될지도 모른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결정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가 로비하기에 달렸다. 빨리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이 논란이다. 제2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막으려면.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외쳐지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곳이다. 그걸 어느 정치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안 된다. 언론이 이를 서울시와 대등한 수준에서 보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당연히 응징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사회가 되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친다.” -‘눈에 띄는 치적 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정치인에겐 한 방이 중요하다, 눈에 띄는 사업으로 박원순 브랜드를 만들라는 조언을 8년 임기 내내 들었다. 과거 토건주의 시대의 사고를 반영하는 거다. 이명박 전 시장이 했던 청계천처럼 ‘한 방’ 사업에 대해 지금도 미신에 빠져 있는 거다. 나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 시민·현장·디테일·실험·생활 중심으로 일했다. 2014년 제가 재선할 때 당시 정몽준 후보가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큰 건설공사가 벌어져야 하는데 왜 서울은 그런 게 없냐. 도쿄를 봐라. 토건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런 거다. 그건 1970∼80년대 생각이다. 21세기 서울 시민은 ‘이제 잠 좀 자자’고 한다. 삶의 질과 힐링, 독서와 학습, 도서관과 카페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한다. 처음부터 시민은 자자고 하는데 잠을 깨우겠다고 하니 내가 13%포인트 차로 이겼다.” -그래도 대규모 사업 하나를 든다면. “한국 사회는 한 차원 달라지는 패러다임적 탈바꿈, 총체적 전환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거의 벼랑 끝에 왔다. 국가지도자들이 미래를 통찰하거나 분석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다 보니 점점 더 비상한 위기로 몰려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추수형 경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휴대전화를 만들었지만, 원천 기술과 소재 산업이 전부 일본에 있지 않나. 오늘의 무역 파고가 예견된 것이었고, 우리의 실상과 위상, 한계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지 못한 작은 예다. 서울시는 2012년 내가 시장이 되면서 그런 전환을 시작했다. 시민은 이를 잘 알아 변화를 준비해왔고, 나를 시장으로 내세워 ‘변화를 지속해달라’며 세 번이나 지지했다.” -그간 서울시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왔다. 중앙정부를 지휘하는 입장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사업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분권이다. 도시는 혁신의 실험실이며, 변화의 시발점이다. 도시가 변해야 국가가 달라진다. 도시의 다양성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이 모든 전제가 바로 지방분권이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분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더딘 것도 사실이다. 멈춰버린 국가의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려면 지방의 다양성을 확대해 끊임없이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경찰권, 조직자율권을 보장, 중앙·지방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담=이상혁 사회2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저희는 나름대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의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평가기준 형평성과 관련한 조 교육감의 ‘예고 아닌 예고’는 인터뷰 10여일 뒤인 지난 20일 ‘자사고 태풍’으로 재연됐다. 전주 상산고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커트라인(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다. 언제든 불어닥칠 태풍이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가장 큰 상산고가 탈락 첫 사례로 지목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 달 초 서울 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조 교육감으로선 ‘엎친 데 덮친’ 부담감이 몰려오는 상황이다. 특히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에서 올해 평가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사고는 전체 42개교 중 전국에 24곳, 그중 절반 이상인 13곳은 서울에 있다. 서울교육청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화 전략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서울 내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자사고 학생, 학부모를 향해선 “대입에서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전형이 중시되고 있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수시를 통한 대입 문이 많이 열려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대입 길이 막힐 것이라는 과잉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오는 7월1일 두 번째 임기의 ‘1주년’을 맞는다. 두 번째 임기이지만 수월해지기는커녕 자사고 평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 굵직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이슈 외에도 교육부와의 이견, 전교조 재합법화 등 민감한 주제에서도 거침없이 소신을 드러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자사고가 영재학교는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자사고의 일반고화’ 정책으로 무조건 자사고를 나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월성 교육이 평등교육의 큰 기조를 흩트리면 안 된다. 현재의 자사고는 더 높은 등록금을 주고 아이에게 더 많은 일류대학 진학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많은 학부모들도 자사고의 그러한 점이 평등교육의 기조를 해쳤다고 인식하고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반고 전환 추진 대상엔 자사고뿐만 아니라 국제고, 외국어고도 포함돼 있지 않은가. “사실 국제고, 외고는 숫자가 적어서 고교교육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사고는 다르다. 특히 서울은 자사고가 22곳이나 된다. 고등학교끼리 우열반이 나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자사고 전체를 폐지하기보단 차라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은 어떤가. “자사고를 제도적으로 폐지할 거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자사고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재지정 평가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해야 하는 절차다. 제도 폐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다.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학교가 전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진 않을 것이다. 모든 학교가 탈락하면 그건 평가가 아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대로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 사이에선 평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크다. “지금 단계에서 자사고가 몇 곳이나 일반고로 전환될 것인지 확언할 수는 없다. 커트라인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면서 60∼70점 사이 점수를 받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다만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수시를 통한 대학입시의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대입에서 점점 수시가 중시되고 수시에서도 학생부전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시를 대비하기엔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들을 보면 보통의 일반고보다 대학 진학의 문이 더 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나름대로 재지정 평가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지난달 교육단체들이 자사고에서 선행교육이 이뤄졌다고 발표하며 이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저희는 욕먹어가면서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인데 교육단체가 주장한다고 바로 반영한다면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감사에 따른 감점 부분도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해 평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교육청도 있지 않으냐. 서울교육청은 평가 합리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이 큰데, 사실상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커트라인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 주는 ‘정책성 책임성’을 담보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또 평가를 통한 전환이라는 게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제도적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정면으로 판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법원이 한유총이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어떻게 받아들였나. “법원이 한유총은 소송 주체로서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한유총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감안된 결과라고 본다. 본안 판결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사립유치원장들이 제기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까.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퇴행적이다. 국민의 의식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백지대를 메꿔 왔지만, 그 공헌이 이런 무모한 행동 때문에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유총은) 국민의 도도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꾸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 차관보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관련해 최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이 있다. 1980년대 민주화 때보다 한 단계 높은 흐름이다. 그런 흐름에 맞춰 교육부가 독점한 권력·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격렬해지는 것은 불필요한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립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제의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국가교육위를 만드는데, 출범과정에서부터 야당의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추후 출범해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국가교육위가 진정한 합의기구가 되려면 출범과정 자체도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근 ‘기본소득형 사회복지체제’를 제시하는 등 교육 외 분야에서도 활발한 이슈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체제는 교육감으로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도 통합적 복지 운용 문제를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교육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복지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파편화돼 있고 너무 비체계적이다. 복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10년 후 한국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구상을 짜야 한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ds@segye.com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끌어왔던 분들은 사과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바로 국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를 철회해야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그걸 협의하고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겨냥해서도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말투는 유한 듯했지만, 선택한 언어에는 날이 서 있었다. 황 대표는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이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이뤄진 대표실 내 접견실 벽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명의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 정치 입문 150일이 조금 지났는데, 소회를 밝혀달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한국당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도 제일 의미 있는 일은 당에 계파분쟁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지금 계파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은 안 보인다. 옛날에 얘기하던 것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거기 지금 리더가 있느냐, 없다. 또 친홍(친홍준표), 지금 당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이 힘을 합쳐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의미가 크다. 힘을 모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온 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한 말’ 등으로 강경보수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제가 강성 보수다? 인터넷을 보면 ‘너무 부드럽다.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 싸워라’고도 말한다. 강성 보수라는 평가를 받으니 좋다(웃음). 주변에서 저를 두고 ‘외유내강’이라고 많이 말한다. 유연하게 할 때는 유연하게, 그러나 강하게 해야 될 때는 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강경 보수 이미지에 외연 확장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대만큼 나오진 않는 거 같다. 하지만 총선까진 10개월 남아 있고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면 수도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취임 일성으로 ‘싸워 이기는 정당’,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을 내세웠는데, 평가하자면. “‘정부도 못하지만 한국당도 참 못 싸운다’, ‘소재가 많은데 그걸 다 흘려보내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 많다는 건 한국당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당에 처음 들어와 맨 처음 치른 ‘전쟁’이 보궐선거였다. 두 곳 중 한 곳은 우리가 압승했고, 한 곳은 504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졌다. 당이 하나되면 아무리 어려운 지역구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희망을 봤다. ‘대안 정당’은 정책을 갖고 싸우는 두 번째 과정이다.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안보실정특위로 정권의 경제와 안보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 ‘미래가 있는 정당’을 위해 인재 영입도 계속 노력 중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청년과 당의 큰 취약계층이라 말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1대1회담이 불발됐는데, 대통령을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보니 1960년대 정치판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의 정책이 일선 현장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 ‘대통령께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라. 그래서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 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민생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말씀드리고 토론하고 싶었다. 안보문제도 정말 심각하다.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주한 대사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안보에 대한 걱정과 대안 이런 걸 말하고자 했다.” ―국회가 60일 가까이 안 열렸는데, 한국당의 무리한 주장과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협상을 더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패스트트랙을 태운 행태를 보라.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제1야당 말을 듣기는 하겠다는 건가. 듣는 형식을 취해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도 2중대, 3중대, 4중대(다른 야당을 겨냥한 듯)와 함께해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정치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나. 최소한의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여권이 보이는 행태는 대화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다. 그냥 의석수로 짓눌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장외로 나온 거다. 국회 파행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패스트트랙 상정을 철회하라. 이 과정에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끌어왔던 분들은 사과하라.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바로 국회에 들어간다. 당의 이해가 아니고 원칙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원칙이 무너진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원칙을 안 지키고 나가서 불법세력과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것인가.” ―장제원 의원 등 당 내부에서도 국회 등원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지금 당 안에서도 한두 명이 국회로 들어가자 이런 얘길 많이 한다. 충정을 잘 안다. 그렇지만 의미 없는 국회가 열려봐야 뭐하겠는가.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협의하고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점에서 대다수의 당내 의원들은 뜻을 같이한다.” ―황 대표가 추진하려는 당 개혁 또는 정당 혁신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변화다. 국민이 ‘자유우파’에 대해 원하는 건 변화다. 사람과 정책,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 의원정수 10% 줄이는 한국당 안처럼 내 것만 찾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역량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인재영입한다니 공천경쟁이 더 앞으로 당겨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인재영입은 공천 자원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다.” ―막말 때문에 수차례 사과했는데, 당내 막말 논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먼저 막말이라는 말을 할 때 대상이 된 것이 과연 막말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거 같다. 언론에서 왜 막말했다고 비판하면 그게 다 마치 막말인 것처럼, 그래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막말이 아닌데 막말처럼 덧씌운 것들도 많다. 다만 국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드리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처하겠다. 다만 어떤 언행이 국민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필요하면 제재를 할 수도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의 원칙은.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이 내년 공천의 큰 틀이다.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우리가 공천이나 총선에 직접적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인적쇄신 요구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한국당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은 뭔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오래 수감돼 있다. 연세드신 분을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오래 가둬두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 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세모’ 표시를 했는데) 세모로 표시한 적이 없다.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중간 표시를 했다.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제는 과거 이야기, 몇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미래로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밖에서 본 정치와 안에서 해본 정치, 어떻게 다른가. “밖에서는 말하는 것도 평가하는 것도 쉽다. 실제로 정치를 맡아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에 대해 여러 지적을 하면서 마치 부도덕하거나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평가하는데 저는 당 밖에서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고,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주변의 좋은 인재들에게 정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좋은 인재라 생각하는 분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정치관이 바뀐 건가) 정치관이 바뀐 건 아니다. 실제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들이 많다.” 대담=김용출 정치부장, 정리=이창훈·곽은산 기자 corazon@segye.com

인터뷰는 지난 3일 인천 송도 해경 본청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조 청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를 떠나지 않으려다 보니 송도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청장에 임명된 뒤 관사를 떠나 잠을 잔 횟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원칙주의자’다. 경찰청 출신인 조 청장이 해경에 와서 한 일도 ‘원칙 우선’이다. 원칙 앞에서 “바다를 모르는 청장이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도 사라졌다. 직원들은 그의 리더십을 ‘부드러운 직선’이라는 평가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인터뷰 내내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확신에 차있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를 보는 마음이 더욱 아플 것 같은데. “헝가리는 내륙국가다. 해경이 없다보니 육지경찰이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 배 전복은 해경 업무와 밀접하고 세월호 참사 때 경험이 있어 6명을 파견했다. 우리 바다 안전도 중요해 지방 서장들 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소감은. “무엇보다 국민이 해양경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해경의 첫 번째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여겨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별 혁신전략으로 바다에서 인명피해 감소 등 해양 전 분야에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 하면 어떤 건가. “무엇보다 안전과 구조 분야의 필수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구조·안전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31% 증가한 819억원으로 늘었다. 파출소 등 현장인력 중심의 소요 정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 인프라의 핵심인 인력·예산 부분이 보강됐다.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세력 출동시간이 단축됐고, 사망자 수도 2017년 108명에서 지난해에는 89명으로 줄었다.” ―불법 외국어선 조업 등 경비와 수사분야도 주요 업무인데. “중국 무허가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수법이 지능화하는 추세다. 해역별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동전단·단대운영, 시기별 특별단속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건수는 2017년 160척에서 지난해 139척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해양 법질서 확립을 위한 수사기능 정상화도 추진 중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능이 환원됨에 따라 해양 치안 법질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경비함정 복수승조원제를 시행 중이다. 어떤 변화가 있나. “예산과 함정 건조 기간을 감안했을 때 현재 보유 중인 경비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정과 인력을 한꺼번에 교대하는 방식에서 함정은 그대로 두고 인력만 교대하는 복수승조원제는 함정의 추가 건조 없이 출동세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11월 해경 본청이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정부세종청사에 있을 당시에는 해경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함께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각 사무실이 분산돼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 이전 후 독립된 건물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실제로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본청 이전과 함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자기주도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적극 행정에 나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진,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조 청장은 올해 94명을 특진시키고, 190명을 특별승급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사고 이후 여전히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낚시인구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크다. 안전대책은. “지난 1월에도 통영에서 화물선과 낚싯배가 충돌 후 전복돼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신고 즉시 구조대가 출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및 영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해경은 낚싯배 안전관리를 위해 육상의 하이패스 기능과 유사한 V-패스(자동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5대 안전위반행위(기초안전 질서 위반,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에 대해 상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낚싯배 선장과 낚시를 즐기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 광안대교 사고처럼 선장의 음주운항 문제도 여전하다.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국외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했다. 출항 전 선장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 단속 수치(0.03%) 이하로 떨어진 다음 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또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범죄가 문제다. 해경이 부재했던 기간 해상 마약 밀수 관련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약 수사는 대부분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로 진행되는데, 조직 해체 후 과거 구축된 정보망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 실제로 수사분야가 경찰청으로 이관된 후 정보망 해체로 마약 단순투약 이외 사건은 다루지 못했다. 해경은 해양에서 마약 반입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검거할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단속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현재 41명의 수사관이 마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려갈 계획이다.”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도 부각되고 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경의 노력은. “해양오염 사고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경은 해양플라스틱 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400t 이상 선박에 대한 폐기물기록부 점검이나 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에 해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을 도입하고, 이를 운용하는 요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해양환경 사진전시회, 해양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배부 등 ‘해양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 시즌이 다가왔다. 여름철 성수기 안전대책에 관해 설명해달라.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2016∼2018년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유람선 사고를 통해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교실, 바다로 캠프 등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나 계획을 말해달라. “2017년 7월 해양경찰청 재출범 이후 인사혁신, 조직문화 개선, 상황처리 고도화 등 혁신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한 단계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해경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양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까지 현장 역량 고도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 등 구조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대담=박희준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