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가 외교부 차관급 자리인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되자 외교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국제정치학자가 외교부 인사들이 주로 담당해 온 외교관 양성기관의 원장을 맡게 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다. 한편으로는 국립외교원이 외교관 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외교부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국 유학파 출신 학자임에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원장이 그 적임자라는 것이다. 오는 9일로 취임 석달째를 맞는 김 원장을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그는 “현재 한반도는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분단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주변 강대국들은 대한민국을 향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완충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불화설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동맹의 유연화와 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할 당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 “외교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당시 전제 조건은 외교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다.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대결구조라고 봤다. 우리의 분단체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강대국의 갈등이 시작되면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다시 주류가 될 수 있었다. 다시 강대국의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면 지난 70년의 관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변국 모두와 관계가 좋아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녔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국제협력,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평화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대결구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다. 한국에서 통일 담론은 진보정권이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 분단 고착 세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이라는 점에서 평화프로세스를 계획했고, 지난해 엄청난 변화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건설이라는 것은 큰 그림 중 하나였다.” ―남북관계가 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점을 연결해 준 것은 분명 우리의 역할이었다. 이 평화프로세스의 입구에서 막고 있는 장애물은 북한의 핵무기다. 비핵화는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서로 엇갈려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해결해야만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두 가지를 동시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지난 70년간 쌓인 북·미 간 불신이 문제다. 한 사람은 총을 내려놔야 신뢰가 생긴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신뢰가 생겨야 총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격이다. 다만, 북한은 신뢰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을 테니 몇 가지 보증과 담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증과 사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등은 모두 협상의 앞부분에 있고, 이후 미국이 해줄 보상은 협상의 뒷부분에 있다. 미국도 보증을 협상의 앞부분에 최소한 맛보기 수준이라도 줘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가 됐다. 정부가 묘수를 찾아내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까. “북한이 마지막 승부를 위해 모든 역량과 카드를 다 꺼내는 것 같다.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까지 나왔으니 북한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른 것이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는 다중적 의미가 다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내, 대미, 대남적 의중을 다 품고 있다. 자력갱생 측면에서 미국이나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남한을 향해서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금강산조차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번 협상 판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 경제적 잠재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달라, 제재만 풀어주면 발전은 우리(북한)가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추가 접촉 소식이 잘 들리지 않고 있다. 향후 북·미 대화는 어떻게 전망하나. “북·미가 친서외교나 연락외교는 하는 것 같다. 물밑에서 이야기는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금방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는데 당장 다시 협상장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특히 미국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다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북한이 전략 도발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판을 완전히 깨는 건 북한이 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는 제재도 더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도울 명분이 없다. 북한이 최근 보이는 모습(미사일 도발)은 실제로는 북한의 좌절감과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이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미국 주류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양보와 항복 요구로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북·미가 다시 만나는 것을 기다릴 것인지 하는 선택이 남았다.”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르기까지 파열음이 계속 생기는데.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부상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가 당장 백척간두에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일본이나 이스라엘처럼 한·미동맹에 올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무역구조나 경제구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미국에 올인하려면 기업가들이 중국에서 다 나와야 하고, 중국과 다변화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중국을 포기하고 한·미·일 동맹에 바로 들어가 버리기는 어렵다. 이슈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은 할 수 있지만 한·미·일 동맹은 다른 문제다. 한·미동맹을 두고 파열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경로 의존적이거나 신화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미국이나 일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의 조정기라고 본다. 동맹의 유연화와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변 강대국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외교·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도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유럽에 제재를 당하고 있고, 아시아 정책에서는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탈냉전기에 섣불리 한국 편을 들었다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과장해 대응한 것을 후회한다. 한국에 제재를 가해보니 미국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한국을 중국쪽으로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해졌다. 중국은 한국이 완충적, 중립적 역할만 해줘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도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과거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보면서 반응을 떠보는 것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현재 편 가르기 구도에 우리가 직접 뛰어들면 미국이나 중국 중 한 곳에 서야 한다. 일본은 계속 우리와 미국을 이간질하며 이번에 확실히 편을 정하라고 압박한다.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인 발언이 중요하다.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대원칙은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 수호, 항행의 자유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아시아의 비핵지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우리는 핵무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담화를 내야 한다. 우리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성 정책을 쓰다가 사드 문제가 촉발됐다. 정확한 외교원칙을 발신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격동의 시기다.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 70년간 이어져 온 분단질서를 극복할 기회 말이다.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안전판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본 뒤에 안 되면 돌아가도 늦지 않다. 처음부터 숙명론이나 위기론으로 간다면 70년의 분단질서를 극복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다.”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기업.’ 언뜻 한국조폐공사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표현으로 들린다. 잠시 지갑을 한 번 꺼내보자. 지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백화점상품권, 혹시 해외에 나가는 길이라면 여권을 지녔을 것이다. 이 모든 걸 만드는 곳이 조폐공사다. 그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 우리나라 339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3개·기타공공기관 210개) 중 하나인 조폐공사 직원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일한다. 1년10개월째 조폐공사를 이끌고 있는 조용만 사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조폐공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누구든지 지갑 속에 조폐공사 제품 3∼5개를 지니고 있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영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말한다. 조 사장은 지난 22일 대전 조폐공사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조폐공사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조 사장의 철학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다음은 조 사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10개월이 지났다. 공사를 운영하는 데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지난 30여년간 공직에서 일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삶의 철학이 됐다. 이런 신념 아래에 ‘국민 퍼스트(First), 품질 베스트(Best)’를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경영을 펼쳐왔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 중소업체 상생 협력 등 공사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조폐공사는 ‘돈 만드는 곳’으로만 익숙하다. 공사 제품 중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 어떤 게 있나. “조폐공사가 만드는 제품은 의외로 다양하다. 잘 알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등 화폐 외에도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 신분증을 제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표, 각종 상품권, 채권, 우표 등 생산 제품 수가 110여종에 달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같은 대회 시상 메달과 각종 기념 메달도 만들고 있다.” ―기념주화, 메달 중에 현재 준비 중인 시리즈가 있나. “우리 공사는 대한민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K팝 스타 등을 주제로 한 브랜드 메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의 어보 기념메달’,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시리즈’ 등 문화재 후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서번트 증후군 디자이너 작품을 메달로 제품화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 중이다.”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화폐 사용이 줄어드는 환경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동력은 무엇인가. “조폐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4806억원, 영업이익 95억원으로 6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동전 없는 사회’로 대변되는 화폐사업 부문의 정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이룬 성과여서 뜻깊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통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특수 압인 및 위변조 방지 기술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품인증 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를 집중 육성한 덕분이다. 또 은행권 용지, 주화, 특수잉크 등 다양한 품목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매출 4910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금 없는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통적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할 때다.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나. “위변조 방지라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단순 제조업에서 ‘종합신뢰서비스 기업’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공사는 ‘2030년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재설정했다. 화폐 제조과정에서 축적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홍삼, 나주 배 등 가짜 상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주는 정품인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변조 방조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주는 정품인증사업이다. 쉽게 말해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라벨이나 포장패키지를 민간 기업에 공급해 ‘짝퉁’을 막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게 앞서 말한 화장품이다. ‘K-뷰티’로 불리는 국산 화장품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지만 유사 상품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우리 공사는 AHC 브랜드를 가진 카버코리아를 비롯, 국내 여러 화장품업체와 유사 상품을 막을 수 있는 보안 라벨과 포장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다. 또 주유소의 주유기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모듈 등도 공급하고 있다.”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대에 굳이 화폐를 제조할 필요가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있다. “기술 발전으로 현금 화폐 사용이 줄어들더라도 현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심지어 국민들이 현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 등에선 현금 사용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적은 이들 국가와 우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실물 화폐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조폐공사가 해외 수출까지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수출 품목은 은행권 재료인 용지와 면펄프, 주화, 메달,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특수잉크와 안료 등 다양하다.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은행권 용지 4600여t을 공급했고, 2017년에는 태국 정부가 실시한 5바트와 10바트 등 주화 2종 입찰에 참여해 3억7000만개를 수주했다. 이 외에도 키르기스스탄에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전자여권을 수출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용 칩셋이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잉크와 안료, 호랑이·치우천왕 불리온 메달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사업 매출은 사상 최대인 629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해외 시장에서 ‘빅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사에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들었다. 어떤 서비스인가. “우리 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최초로 공공분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플랫폼(콤스코 신뢰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사용이 쉽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싸지는 효과가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현재 시흥, 성남, 영주, 군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2023년까지 54개 지자체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공사의 노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50명을 채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97명을 채용했다. 2014년 이후 올해까지 6년간 380명가량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이는 전체 직원 수의 약 27%에 달한다. 또 민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2년간 약 56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꼽혔는데. “2017년 7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발표 직후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지난해 콤스코시큐리티와 콤스코투게더라는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150명에 달하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정규직화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 완료함으로써 조직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협력 중소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로 ‘점프 업!’(JUMP UP!, Join Us to Make Progress Up!)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째 ‘위변조 방지 신기술 나눔 설명회’를 개최해 기술 전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다음달 28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가와 조폐공사 품질 명장으로 ‘중소기업 지원단’을 구성해 협력사 품질향상을 돕고, 상생협력펀드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담=박희준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익위는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이해충돌 조항을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권익위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도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라서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뒤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미리 신고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 협찬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를 찾아 고치는 한편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이행 상황을 점검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17년간 정규 배편이 없었던 (전북 군산) 비안도에 해상교통 운항의 길이 열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으로서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창시절, 그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사형수 최후의 날’을 읽고 법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생겨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대학에서 법철학을 공부했고 이화여대 법대 및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내면서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했다. 사법구제 운동과 공익소송 운동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에서 보람을 얻었다고 한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9월28일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3주년이었다. 그간의 변화를 평가한다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며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향상됐고 민간에서는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는 등 내부시스템이 전보다 투명해졌다. 지난 9월26일에는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던 선물관행이 사라지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등 생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탈법·편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협찬·후원을 하는 관행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28일)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2만2645건으로 부정청탁이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5347건(67.8%)이었다. 잘못된 관행을 더 고쳐나가야 한다.” ―권익위가 시정권고나 의견을 표명하면 각 공공기관이 잘 수용하는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철도예약승차권의 시간·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 24만명이 혜택을 봤고 위약금 감면효과만 연 1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권익위의 고충민원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9월 기준 90.1%로 나타났다. 권고의 성격을 감안할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선기관에서 감사나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따라 기관이 조치한 경우 감사 때 면책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한 바 있다.” ―권익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용두사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2017∼2018년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비리연루자 엄중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는 일회적 점검과 처벌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채용비리의 원인분석과 기관별 맞춤별 개선대책을 현재 별도로 마련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의구심을 살 수 있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를 밑지 않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두 담은 법을 새로 제정하고자 한다.” ―국회의 반대로 2013년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조항이 빠졌다. 이번에는 될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대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권익위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최근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난 17일 개정·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준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규정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다.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과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도 부패신고자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2016년은 53점, 2017년 54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다소 아쉽다. 내년 1월부터는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권익위와 TI가 공동 주관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앞으로도 반부패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겠다.” ―공익신고자가 외부기관에 먼저 연락하면 권익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도적 한계가 있는데.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5차례 개정을 거쳐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피해자단체나 언론 등 외부 기관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권익위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 외부 기관에 했던 제보를 공익신고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는 부실공사,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 등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7년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는 한국의 주요 공익신고 사례 102건을 선정해 전수조사하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한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그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 수립과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같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강화에 주력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17년간 정규 배편이 없었던 비안도에 해상교통 운항의 길을 열고 1만4600여건의 민원을 분석해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과 기대를 돌아보면 권익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에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더욱 힘쓰겠다.” 대담=김용출 정치부장, 정리=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이 이사장은 국내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뤄지고 혁신기업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창업부터 창업 이후까지 키워내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해외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유 액셀러레이터 ‘KSC’(한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센터)는 그 일환이다. 그의 취임 이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됐고 예산도 두 배가량 늘려 매년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개발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반열에 오른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다.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건물에 위치한 중진공 이사장 집무실에서 이 이사장을 만나 중진공의 미래를 물었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진공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입점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은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경제 어려움에 봉착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사태가 났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국내에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산업 구조조정 실패, 재벌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등에 따른 높은 실업률로 경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2013년 3100개에서 2016년 4200개로 증가했지만 종업원은 같은 기간 192만명에서 166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3년 341만개에서 2016년 367만개로 증가하고 종업원도 1342만명에서 1540만명으로 늘었다. 결국 ‘9988’, 기업 수 99%, 일자리 비중 8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스케일업시켜야 한다. 스타트업은 혁신기업으로 성장시켜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을 어떻게 이뤄내야 하나. “현재 내수산업은 은행, 자동차, 정유, 카드, 통신 등에서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30조원 넘는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이익의 사례는 다른 곳에도 많다. 벤츠 자동차의 경우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 자동으로 엔진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이 엔진브레이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업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건의를 했음에도 이 기술을 쓰지 않는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까지 원가을 절감해 가며 초과이익을 누리는 것 아닌가. 중진공은 핀테크, 항공, 전기차·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깨는 메기 역할을 하게 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독과점이 깨지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특히 카드, 통신 등의 분야에서 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만 내면 되는 것을 도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통신사들의 행태다. 이 같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까지 갈 것도 없다. 신규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 독과점은 사라질 수 있다. 2000년 김대중정부는 제로 수수료를 지향하는 온라인 키움증권사를 인가해주면서 증권매매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제가 2008년 창업한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은 항공요금을 낮추며 항공여행 대중화를 선도했다.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을 깨트린 결과다. 이 같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에 공들이고 있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준비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11년 개교 후 총 2900명의 청년CEO(최고경영자)를 양성해 매출 1조9000억원, 일자리 7000여개를 창출했다.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9기 입교생 1000명을 모집할 때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전북·경기북부·강원·제주 등 그동안 소외받던 지역에서도 청년창업 붐을 형성할 수 있었다. 9기 입교생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504명, 사회적경제 분야 120명, 독과점 해소 분야 82명 등을 선발했다. 의사, 회계사, 박사, 외국인, 제대군인 등 다양한 경력의 유능한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입교했다.” ―해외에 개방형 공유 ‘액셀러레이터’를 잇따라 열었다. “미국 시애틀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스타벅스, 코스트코 등 글로벌기업 본사가 대거 위치해 혁신 경험치와 전문인력이 풍부하다. 법인세, 소득세가 없어 기업 운영 비용이 적게 들고 워싱턴대학교에서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는 동시에 유대인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이 많이 투자여건도 우수하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글로벌 혁신거점인 시애틀과 같은 기업운영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애틀에 개방형 공유 액셀러레이터인 KSC를 8월 개소했다. KSC는 세계적 혁신허브의 인프라를 활용해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 해외 VC 투자, 기술혁신, 공유오피스 제공, 스타트업센터 입소,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난달에는 신남방정책의 중심국인 인도 뉴델리에 KSC를 추가 개소했으며 향후 신북방, 북유럽 지역으로도 KSC 확대 개소를 준비 중이다.” ―새만금에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메카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중진공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로 응답자의 36.1%가 전기·자율 미래차 산업을 꼽았다. 새만금 지역은 지리적으로 육해공의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로 최적의 환경이다. 전북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고, 이번 중진공·새만금개발청·전북도·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의 ‘새만금 전기·자율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중진공은 미래차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기업진단, 창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은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진공이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오픈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OPCUA)를 적용한 고도화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으로, 2017년 경기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구축했다. 올해 연말까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키트 등을 마련해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배움터가 추가로 개설되면 연간 1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5000억원과 함게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답답하죠. 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요즘 두 명만 모여도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얘기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관에서 가진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조 장관 사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김없이 주제로 떠올랐다. 하 회장은 조 장관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이 대입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하 회장은 “아직 의혹 단계이지만, 조 장관 자녀 문제도 핵심은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며 “대입 과정에서 학생의 허위 자료 제출 등 입시 부정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세밀하게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사태로 당국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의 학종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또 소위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항목과 대학 측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등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의 ‘적극 검토’를 선언했다. 하 회장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를 단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비교과를 없애면 애초에 수시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비교과 활동이 학생 잠재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요소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비교과 영역을 폐지한다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논란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기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사고는 ‘강남 8학군’을 없애자면서 김대중정부 때 만든 것이다. 외국어고도 교육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만든 거 아니냐”며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폐지는 평준화가 아닌 하향화”라며 “수학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가 다 따로 있는데, 당국이 ‘차렷, 열중쉬어’ 방식으로 똑같은 출발선을 강요한다”며 “현 정부는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교육의 정치 중립,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보교육감이 대다수인데, 당국이 교육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교육부가 17개나 생기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같은 진영이라는 사람들끼리도 다툰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상산고 사례를 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나 같은 이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싸운다”며 “이럴수록 피해는 일선 학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보했으나 최종결정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하 회장은 기초학력 저하로 사회 동력이 꺼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이 1∼2등을 차지했다. 지금은 6∼9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미래먹거리, 인력산업 성장 동력이 교육에 달린 ‘교육입국(敎育立國)’이다. 그런데 동력은 이미 꺼졌는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성취도 평가 경시 풍조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깜깜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해 새로운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터뷰 내내 교육법정주의 등 ‘차가운 머리’를 강조하면서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잊지 않았다. 다음은 하 회장과의 일문일답. ―교육 당국이 학종 개선의 방점을 ‘비교과 영역 폐지’에 찍었다. “지난해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2022 대입 개편안 자체를 뒤흔드는 건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간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많은 조처를 했는데, 학생 잠재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요소마저 없어진다면 학교 교육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내신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13개 대학 학종 운영 실태조사 어떻게 보는가. “시기가 미묘하다. 대학 수시전형과 실태조사 시기가 겹치다 보니 대학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사고·특목고 학생 선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자사고·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우려가 생긴다.” ―교육 당국이 11월에 발표할 대입개편안에 포함돼야 할 개선책이 있다면. “학생부 항목 제한이나 폐지보다는 기재 내용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 대학이 학생부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면접, 현장실사 절차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학종이 ‘복불복’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 개편안은 학교·교사 간 학생부 기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교사 대상 모의 학생부 기재 실습 등 연수 강화 등에 대한 노력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 학기당 수백명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정을 충분히 관찰·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권 일각에서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를 살려 운영되도록 지원, 육성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 문제는 결국 고교 서열화 이슈로 연결된다. 복안이 있는가. “고교의 종류와 운영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교육법정주의 확립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에 서열화의 책임을 돌리고 이들 학교만 없애면 입시경쟁이 사라질 것처럼 주장할 게 아니라, 대학 입시에 매몰된 현실이 임금 격차와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구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고교를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의 ‘투트랙’ 체제로 개편하고,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노동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직업계열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는다면 소모적 대입 경쟁과 서열화도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에 대한 재정 지원, 맞춤형·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선 취임 일성으로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했다. 현 정부 교육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은 심각한 문제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크고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유·초·중등교육을 시·도에 전면 이양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무를 약화시키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잃고 있다. 협의와 공감 없는 교육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원칙 없고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정책이 현장성보다는 이념 지향적으로, 안정성보다는 급진적으로 뒤바뀌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기준과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지역사회 전체에까지 분란과 파문이 일어났다. 교육감들은 최근 교원의 신분이나 인사까지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제정해 좌지우지하려 한다. 폐해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학교 민주화와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학교 자율경영을 위축시키고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가속하는 것도 심각하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각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규정을 삭제토록 요구한 것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무너진 교권은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 “교총에 매년 접수되는 500여건의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무차별 악성 민원은 교권을 넘어 교사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내 자녀만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과 태도는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킬 뿐이다.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아이’를 기르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불신과 간섭보다는 신뢰와 협력을 나서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책임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재선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제36대 회장으로서 ‘교권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주력했다면 제37대 회장으로서는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라는 ‘각론’에 진력할 예정이다. 교권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신장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단 안정을 바탕으로 한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실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원이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써 협력하는 교육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한 교육공동체를 만들면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을 이룰 수 있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ds@segye.com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간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대규모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고, 대륙간탄도탄(ICMB)도 포기할 수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달 3일 베이징 쉐라톤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해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동시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미 간 작은 거래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근본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는 김 위원장이 최근 제시해오던 중요한 진전을 향한 선결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스 교수는 중국 국무원 대미 관계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북·중 관계에도 해박한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관계 전문가다. 인터뷰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명료하게 답을 해 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중국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6일 이후 지금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향후 무역전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스 교수는 또 “결국 관건은 미국 경제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눈에 띄게 쇠퇴할지 여부”라며 “전반적인 국제경제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불황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만의 ‘홀로 독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은 중국 편에 있고, 중국은 그동안의 원칙과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김 위원장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단계적·동시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 문제를, 다음달에는 이 문제를 다루며, 북·미 간 작은 거래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한 번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완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갈등 지점에서 한 치의 타협점도 찾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는 김 위원장이 최근 몇 달 동안 제시해 온 중요한 진전을 향한 선결 조건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실무협상 재개에 나선 의도는 무엇인가. “김 위원장은 2018년 초부터 남북정상회담 등 잇따른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과 협상의 문을 열었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정세 흐름을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나 통상, 군사훈련 부문에서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에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을 도와줬지만 2018년부터 중국이 쓸모가 없자 무역전쟁에 나선 것과 같다.” ―북·미 3차 정상회담 시기는 언제쯤이며, 성과는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 회담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재선을 위한 미국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다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어서다. 이미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미국 의회는 김 위원장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볼 때 어떠한 문제에서도 미국 의사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불만이 있다. 이미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을 확실한 협상 상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능력도 없고, 감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을 평가한다면. “북·중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맞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맹을 복원했다’는 인식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중 간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경제적 지원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중 교역 관계가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중국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많은 지원이 북한에 도움이 되나.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쯤 끝나고, 결말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벌였던 2018년 상반기의 세계 경제 상황이 현재 급속히 바뀌고 있다. 독일 경제와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비교적 작은 경제권으로 싱가포르, 한국, 브라질 경제도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쇠퇴하는데, 미국 경제만 독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의 쇠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만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해왔던 근본적인 조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무역전쟁은 일시적으로 휴전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 2020년 전까지 미국 경제가 뚜렷하게 쇠퇴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눈에 띄게 쇠퇴한다면 재선 가능성은 사라진다. 현재 미국의 많은 금융 전문가와 경제 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현저한 쇠퇴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만약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기본 요구를 수용하다면 중국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여전히 합리적이다. 류허(劉鶴) 부총리는 지난 5월 워싱턴 협상 결렬 이후 공개연설을 통해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협상타결 이후 중국은 미국이 고율 관세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중국은 단기간에 많은 법률과 새로운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 수는 더더욱 없다. 미국이 중국에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살 것을 강요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최소한의 요구다. 중국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요구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의 기본 경제 체제를 변경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을 모욕하고, 쥐어짜야 하며, 중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행정고시 31회(1987년)로 공직에 들어선 그는 지난 30여년간 인사행정 외길을 걸어왔다.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차장 등 인사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적극행정, 상시학습제 도입 등을 주도했다.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청와대 파견근무 등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 두 번째 인사처장으로 발탁됐다. 인사혁신처 역할은 “정부가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고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황 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정부) 혁신’을 내걸었다. 지금까지 다져진 제도를 현장 깊숙이 스며들게 하고 실질적인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채근 겸 다짐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월 출범 5주년을 맞는다. 황 처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5년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반성과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공직문화 혁신을 이룰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황 처장으로부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무원’,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방안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제도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공직가치나 채용 프로세스, 재산등록 등 제도적으로 잘 완비됐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체계화돼 있다. 그런데 현장(부처)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곡되고 비뚤어진다. 적극행정도 그렇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착되거나 확산하진 않았다. 제도를 손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부터 공직문화를 바꾸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화하자는 뜻이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극행정 정착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한데. “과거 여러 차례 공직문화 혁신을 시도했지만 단순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거나 사후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공무원들이 왜 접시를 깨려 하지 않는지를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다. 면책요건을 확대해 감사책임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했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가 성과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실시하고 있다. 케이스가 쌓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되면 공직사회가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는 ‘공상’ 판정을 받았다. “타 부처 문제라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법령의 미비 때문인 것 같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 그 간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적극행정은 법·제도가 현실이나 국민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이 모두 갖춰져 있으면 적극행정을 왜 하겠는가. 하 중사 사태는 법·제도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복지부동’과 ‘철밥통’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상당하다. “예전엔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사명감 같은 게 있었다. 지금은 이런 소명의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공직은 더 이상 명예로운 직업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정부섹터가 국민들 기대만큼 사회변화 양상이나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지역·계층 갈등에 이어 세대·남녀, 심지어 국가 간 갈등까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져가는데 공무원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법령은 현장·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국민들 불신을 불식하고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묘책이 있다면. “한 나라의 행정서비스 수준은 공무원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 정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면 공무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학습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일터에서의 창의·혁신역량은 직무상 경험이 70%,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20%, 강의 등 정형화된 교육이 1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상시학습제(연간 100시간 교육훈련 이수 의무화) 등 학습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국·과장급에게는 변화된 직무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 교육을, 실무 공무원에게는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직무 전문성을 높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이 논란이 됐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다. 2015년 인사처 차장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개인 기여금은 4.5%)이고 지급률은 1%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각각 18%, 1.7%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다. 개혁 이후 3년간 약 6조원의 국가재정이 절감됐다. 향후 70년으로 넓혀 보면 정부 부담은 개혁 전보다 500조원 절감된다.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개인이 내는 기여금과 고용주(정부) 부담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시 추가 국가재정 소요액은 향후 70년간 21조원에 그친다.” ―공무원 인기가 상한가다. 갈수록 ‘공시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직에 유능한 인재가 와야 한다.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시대 불확실성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력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니지할 수가 없다. 공직에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문제의식과 해결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이 국가경제의 파이를 키우지는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직은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다. 그것이 갖는 함의가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량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도,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 공정성은 담보하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선발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 시험은 예전부터 공개경쟁 채용이 기본이다. 학력·경력의 제한 없이 누구나 공무원이 될 기회를 부여하고 실적주의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게 공채시험이다. 지난 70년간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보내는 거의 유일한 시험이 아닐까 싶다. 전문성 이슈는 분명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으려면 현행 직류별 시험체계를 훨씬 더 세분화해야 한다. 공채 보완책으로 나온 게 경력과 자격증, 학위 중심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다. 지난해 신규 임용자 중 경채 비율은 54%로 공채를 앞섰다. 공채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경채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본다.” ―1990년대생이 화두다. 개인적으로 절감한 밀레니얼 세대만의 특징을 꼽자면. “이 친구들이 의외로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더라. ‘덕후’라고 하잖느냐. 우리 기성세대는 어느 한 곳에 ‘몰빵’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지, 뭔가에 깊이 빠져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많지도,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누구보다 더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이다. 자신이 맡은 일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일이라는 점을 공감한다면 누구보다 자발적으로 일하고 큰 성과를 창출해내는 역량을 갖춘 세대라고 생각한다.”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지난 9개월의 자평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다면. “어느 조직이든 인사업무의 궁극적 목표는 ‘일 잘하는 조직,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렵다. 그래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연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싶다.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이 뭔지 알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잔잔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나 공직윤리가 당연시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이상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바야흐로 노벨상 시즌이다. 노벨재단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2019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일정을 밝혔다. 매년 이맘때면 시나 소설을 읽지 않던 이들도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난해는 스웨덴 한림원 심사위원 문제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탓에 올해는 2명을 한꺼번에 발표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문학 국제교류 총괄본부’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국 문학뿐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리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해외에 번역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까지 맡는 이 기관이 현재 어느 정도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김사인(63) 한국문학번역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외국문학을 전공한 역대 원장들과는 달리 한국문학 전공자 출신인 김 원장은 “남북 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는 과정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세계무대에서는 문학조차 남한문학 따로, 북한문학 따로인 것처럼 한국문학이 고착될 상황”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에서 한국문학마저 ‘분단’되면 다시 수습하기 쉽지 않다”는 전제 아래 “해당 언어권 출판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문학 번역출간 과정에서 한국문학번역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문학 통합의 고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좋은 분위기”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한국문학(문화) 번역 역량 강화에 장기적 관점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노력해온 한국문학 범주 설정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번역원의 시야를 해외동포문학, 예컨대 미국 국적이면서 영어로 문학을 하는 이창래나 이민진까지 넓히면서 ‘이게 다 한국문학이야’라는 느낌을 주는 건 옳지 않다. 다만, 그들이 현실적으로 난처하고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나가야 한다. 예컨대 재일작가 김석범이나 연변작가 김학철, 이런 분들의 작품이 영어나 불어로 번역 출판되도록 꾸준히 적은 비율로라도 노력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이북 지역 문학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북한문학 해외 출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 “최근 한반도에 대해 서방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건 BTS(방탄소년단)와 북한이다.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여러 수준에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최근 2∼3년 사이 고조돼 있다. 우리가 한국문학이란 이름으로 해외에 소개해온 앤솔로지(선집)를 구성하고 있는 건 해방 이전까지는 남북 공통이지만, 이후에는 남한 작가들에 국한돼 있다. 이런 여건에서 미국이나 서방 출판사들이 우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북한문학 엔솔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문학이라고 내 왔던 것들은 자동적으로 남한문학이 되고, 그쪽에서 내는 북한문학 앤솔로지는 우리 쪽 개입이나 협의 없이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북한문학 선집이 되고 만다. 세계무대에서 남한문학 따로 북한문학 따로인 것처럼 문학이 고착될 위기인 셈이다. 한번 나뉘어서 자리가 잡히면, 지난 몇십년 동안 노력해온 하나의 언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 하나의 코리안 문학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실제로 북한문학이 우리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출간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전됐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컬럼비아대학 출판부를 비롯한 몇몇 미국 주요 출판사에서 백남용의 ‘벗’을 북한문학을 전공한 교포학자를 번역자로 선정해 북한과 직거래로 출간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 북한문학 전문가는 상종가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미국 출판사가 신청해오면 심의를 거쳐 지원할 생각이다. 북한 문학도 우리 것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의 한국문학을 유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다. 세계무대에서 한국문학을 하나의 윤곽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쪽밖에 없다.” ―꾸준히 생산되는 한국문학을 세계인과 소통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번역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번역원은 그 중심에 있다.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량은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는가. “여기에 와서 통렬하게 깨달은 게 있다. 처음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20세기 한국문학 선집 20∼30권 기획하고, 그러면 몇 년 안에 미진한 것들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란 걸 느끼는 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예술적 향기나 감동을 살려서 해당 언어권 대중 독자 눈높이로 설득력 있게 번역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나 한강의 ‘채식주의자’ 수준의 번역이 가능해진 건 최근의 일이다. 번역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번역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20명씩 원어민을 선발해 2년 동안 장학금을 주어 길러냈다. 이런 밑불을 땐 보람으로 근년에 현장에서 호소력을 가질 만한 번역이 가까스로 하나둘씩 출현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통번역대학원들도 있는데 한국문학번역원이 특별히 번역가 양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통번역대학원은 실용이 우선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문학, 예술 번역은 다르다. 한국인의 삶과 역사와 문화의 결이 몸에 어느 정도 스며 있어야 가능한 섬세하고 예민한 영역이다. 문학 번역은 원어민 출신이 해야 한다. 문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 현지 불만이 가장 큰 한류 번역에도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 우리가 운영해온 것이 ‘번역아카데미’인데, 선발 인원을 1년에 1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 번역원을 도와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따로 독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적으로 투자해서 한국 콘텐츠의 다국어 번역 역량을 장기적으로 키우고 관리해야만 한다.” ―한국 작가들의 해외 수상이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일조하는 건 사실이다. 노벨문학상이 그 정점에 있다. 수상 가능성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올 들어서는 김혜순 시인이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하고,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맨부커인터내셔널상 후보로 오른 것을 비롯해 일본에서는 조남주를 필두로 한국문학 붐이 일고 있다. ‘문예’(文藝)라는 일본의 중요한 문학 계간지는 가을호에 한국문학특집을 게재해 아주 이례적으로 3쇄를 찍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K팝이 결합되면서 한국문학 입장에서는 뭔가 물이 들어오는 분위기다. 좋은 느낌이다.” ―문학조차 서구인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자세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한국문학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촌스럽게 무슨 노벨문학상 타령이냐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의 여러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사실 노벨문학상은 굉장히 갈급한 부분이 있다. 나라로 치면 주관적으로는 충분히 국민도 영토도 있는 중요하고 당당한 나라인데 유엔 가입 같은 국제적 승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려운 입장인 것처럼, 노벨상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큰 판도 속에서 독자성을 갖는 하나의 문학적 실체로 국제 공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과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허기랄까 갈증이 공감되고, 번역원 같은 기관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애써야 한다고 본다.” ―한국문학의 ‘국제적 공인’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노벨상 자체에 매몰돼서 조바심 내기보다 우리 문학의 시야나 우리 문학이 담보하는 문제의식의 폭과 깊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보편 독자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만한 시야의 깊이와 폭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테면 시리아 난민 문제 같은 것에 대해 열린 공감을 하고 함께 앓는 가운데 우리 문학이 어른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상은 저절로 오지 않겠나 싶다. 한국문학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정리=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사진=서상배 선임기자

추석 시즌은 전통시장 상인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의 대목인데 올해는 그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을 타격하고 있는 것이다. 추석을 앞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조봉환 이사장을 만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들었다. 관료 출신인 조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잔뼈가 굵은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이다. “소상공인이 돈을 잘 벌고 잘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서울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조 이사장은 간단 명료하게 소진공의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를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높아지고 서비스가 향상돼야 매출이 오르고, 결국 경쟁력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신뢰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통시장 가격표시제가 대표적이다. 가격표시제는 고객에 대한 기본 서비스인 만큼 향후 100%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이사장은 특성화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적용 전후를 수치로 비교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 사례집 공유 등을 통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계속 노력해야 연착륙을 하든 성장을 하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역시 전통시장에 가면 시설부터 서비스까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며 “애정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있나. “목소리보다도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가 와 닿는다. 전통시장에 정부 지원으로 주차시설이 생기고, 내부가 밝고 청결하게 바뀌면서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의 마음가짐도 변했다. 이제는 서울망원시장, 광주 1913송정역시장 등지에서 시장 상인들이 직접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특히 광주 1913송정역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자 임대료가 올라 상권 내몰림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청년 상인들 주도로 인근 건물주와 자발적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913송정역시장은 향후 5년간 월세 인상 폭이 최대 9%를 넘지 않게 됐다.” ―소진공이 추진 중이 사업 중에 전통시장 내 청년몰 사업이 눈에 띈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기회를, 고령화된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주기 위한 윈윈 정책이다. 현재 전국 26곳에 489개 점포가 입점한 청년몰을 조성했다. 청년몰은 개인의 기질과 재능을 발휘할 사업공간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와 공단이 힘을 합쳐 사업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상인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합청년몰을 조성한다. 상권 활성도와 발전성이 높은 상점가를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 1점포뿐만 아니라 기업형, 조합형의 공동창업을 유도해 상생 경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청년 상인들의 버팀목이 될 사후관리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가격표시제는 고객과 판매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다. 소비자의 의문과 불만을 줄여주는 한편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흥정을 붙여 가격 경쟁을 하는 대신 상품의 질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확인에 대한 부담 없이 전통시장을 좀 더 자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진공은 올해 특성화시장 20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시범시장을 운영한 뒤 특성화시장 100곳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통시장의 경쟁자는 온라인 쇼핑몰 아닌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시장도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전통시장인데 공간의 제약으로 전통시장이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장점과 전통시장의 장점을 합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실제로 광주 1913송정역시장의 김부각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품력이 확실하면 전통시장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하나. “필요하다면 대형마트 규제도 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의 상생과 공존 전략도 여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전통시장과 주변 대형마트 등 시장 환경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취급 제품을 각자 차별화해 대형마트와의 상생에 성공한 전통시장 사례도 많이 보인다. 반면 일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때문에 인근 상권이 침체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기금을 만들어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를 이야기한다. 사업주의 추가 노동 문제도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음식 값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경제의 핵심 이슈로, 정부·정치권·노동계·경영계에서 현실을 반영해 지혜롭게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방문객이 줄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가 조속히 안정해 경기가 활력을 찾기 바란다.” ―해마다 명절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구설에 오른다. “온누리상품권을 누가 많이 살 것 같나. 5% 할인을 받는 개인이 65%를 산다. 이외에 공공기관이 20%, 중소·중견기업이 15% 정도다. 상품권 깡(할인 등 낮은 가격에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파는 것) 문제가 너무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지 않다가 올해 5월부터 가동됐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려 2조원어치를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겠다.” ―최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가 문을 열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예비 학교’로 이해하면 쉽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돕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이다. 최근에는 서울 마포에 비점포형 창업 체험공간 드림스퀘어를 열었다. 드림스퀘어에서는 1인 방송 아카데미를 운영해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도 배울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경우 기존 6개 광역권에만 있던 것을 올해 인천·전북·전남 3개소를 추가해 9개로 확대했다.” ―국내 소상공업의 문제 중 하나가 높은 폐업률이다. “구조적인 문제로, 재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이 재도전에 나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후 정리와 함께 컨설팅, 재기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만간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를 전국 30여곳에 새로 설치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기를 원스톱으로 돕는다. ―소진공이 발족한 지 5년이 지났다. “소진공은 설립 기준으로는 5년 된 신생 기관이지만 통합 이전의 기간까지 따지면 2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다. 그동안 쌓인 현장의 노하우가 많다. 이 분야의 전문성도 충분해 현장밀착형 지원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최근 5년간 점차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소상공인 정책을 펴나갈 계획인가. “소상공인 대부분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과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상공인 정책의 흐름은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마련해 주고 우리 경제에서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지형을 남아시아로 확대하는 전략이다. 후보 시절부터 외교 다변화에 관심을 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하나로 삼고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신남방특위 출범 1주년을 즈음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신남방특위에서 주형철 위원장을 만났다. 주 위원장은 전임자에 이어 지난 3월부터 특위를 이끌어가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었다. 정부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이전에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기로 천명한 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을 염두에 둔 듯 “하반기엔 제가 하는 일의 50%를 신남방정책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량이 폭주하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본업’ 대비 ‘겸직’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지를 물었더니, 그는 오히려 “50%는 너무 적다. 제가 200%를 일하고 그중 50% 이상의 열정을 신남방정책에 쏟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이라며 “우리만의 가치로 이 지역에서 앞서온 다른 강대국들을 제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남방정책은 연구 강화와 공동 관심사 확대 등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그래왔듯 빠른 속도로 밀어붙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주 위원장의 취임 이래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이뤄졌다. 다음은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그간의 성과는. “수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호 방문객이 지난해 전년 대비 15% 증가해 1100만명을 돌파했다. 아세안 출신 유학생은 최근 5년간 4.3배 늘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호교역액은 1600억달러다. 아세안은 또 중동을 제치고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처(39.9%)가 됐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투입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가.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경제보좌관의 주요 업무도 아니다. “저는 당장은 신남방정책에서 효율보다는 효과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위험 감수를 하더라도 더 밀어붙이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과잉 개입하면 안 된다. 성과를 내는 것은 민간이고, 정부는 그 틀을 마련해주면 된다. 민간과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정부로서 신남방특위는 정보 제공, 금융기관 확충 등 민간이 활동할 인프라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도 높다. 시간적으로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 제 시간의 반 이상을 집중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광화문 특위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 청와대로 오시기는 어려울 테니 여기로 모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신남방정책이 시장 확대의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확대, 비전통 안보협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 증대가 신남방정책이다. 한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돕고, 수출확대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한국, 중국, 일본이 소재와 부품 생산 등에서 분업했던 것 같은 치밀한 가치사슬이 아세안 국가들과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국의 강점은 있을까. “그걸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일본이 소재, 우리가 부품 생산과 조립을 맡았다. 이후 중국이 이 구조에 들어왔다. 이제 아세안이 중국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사실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은 선발 주자이고, 중국은 자원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이점을 극복하는 게 우리만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일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신남방 대상국들과 정서와 역사적 배경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사업분야별로는 어떤가. “디지털 사업에는 아직 특정한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끌고 가고 중국 정도가 자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앞선다. 아시아 국가들에 디지털 사업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아쉬운 게 규모의 경제인데 훨씬 큰 시장을 갖게 되는 거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긴밀하다.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일종의 ‘코피티션(coopetition)’이다.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이 함께 가는 구조다. 일본은 아시아 전략에서 우리보다 역사가 길고 가치사슬 구축도 오래 됐다.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형성돼 있는 촘촘한 사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협력이 실제 이뤄지나. 한·일 갈등이 미치는 영향은 없나. “민간 기업들끼리는 만들어지고 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무슨 협력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일 갈등에도 이미 형성된 협력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우려는 된다.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면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기업들에 말하고 있다.” ―선발주자들에 비해 전문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정 부분은 사실이다. 그래도 아세안대표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공관 조직도 보강되고 위상도 제고됐다. 제 고민은 그쪽 지역 연구나 네트워킹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장기적 과제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량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성장해왔지 않나. 민간을 믿고 갈 생각이다. 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빨리 제공해주면 된다. 축적량은 적지만, 신남방 대상 국가 안에도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 그들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남방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저는 협력의 관점에서 본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중요하다. 각 국가와의 프로젝트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협력할 수 있다.” ―신남방 대상국 중 특정국에 치우친 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아세안과 인도로 한정되는 신남방 대상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과제다. “나라들마다 발전 정도가 다르고 우리와 교류 역사가 다른 만큼 차이는 있을 것이다. 교류의 양이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는 먼저 들어간 일본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코피티션’을 얘기했다. 신남방정책은 어떤 측면에서는 방향성이다. 특정한 지역에 한정할 수 없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확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남아지역은 북방과 남방이 만나는 지역으로 상징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금 신남방정책 대상을 아세안과 인도로 우선 설정한 이유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인도 경제성장률이 연간 7% 정도로 전 세계 1위다. 2위는 중국, 3위는 아세안 지역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이미 발전한 몇 나라들을 빼고 보면 경제성장률이 모두 7, 8%는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뿐 아니라 우리와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초청해 회의를 여는 게 벌써 3번째다. 의미 부여를 한다면. “모든 회원국의 정상을 같은 자리에 초청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아세안 입장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간 해온 신남방정책 16개 추진과제와 57개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