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 비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긴 호흡으로 비핵화 과정을 바라봐야 합니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바늘의 단단함과 실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야 찢어진 천을 꿰맬 수 있는 것처럼 북·미와 남북이 서로 여유가 있어야 종전선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이렇게 말했다.2008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군과 소통하며 안면을 넓힌 그다. 지난달 20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국방위를 이끄는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 성향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만난 그는 구김없는 환한 낯빛이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군에 대한 문민통제 등 현안에 대한 물음에 그의 답변은 에두르지 않았다. 국면을 바라보는 소신이 묻어났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장실에서 최근 교착국면인 북·미 관계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20대 국회 전반기 잠시 친정인 국방위원회를 떠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외도를 했다가 지난달부터 국방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다시 복귀한 소감은.“2008년 의원이 된 이후 3선을 하는 동안 8년간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다.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여전히 나를 국방위원인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념을 국방위원장으로서 채워가겠다. 어깨가 무겁다.”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미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해법이 없겠나.“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지만,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좋았던 때도 없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질 않았느냐.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했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성의를 보였다. 일시적인 교착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 비핵화는 길게 봐야 한다. 지금은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만큼 작은 오해가 판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때다.”―북·미 간 가장 큰 이슈인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핵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의 최종 목표이고, 종전선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신뢰 확보는 비핵화의 전제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생각은.“군사적 긴장완화가 정치적 평화선언이나 사회·문화적 교류에 앞설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 국민정서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의 선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은 이미 상호 비방을 멈추고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유예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 긴장완화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 걸음 하나하나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무게감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비(非)군사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논의 중이다.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남북 간의 모든 논의는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신뢰 확보가 목표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례성과 상호주의 아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전제로 논의의 결과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례성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백한 의미의 비례성이 아니다. 남북 간에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비례성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DMZ 내 감시초소(GP)는 우리가 60여개, 북이 160여개를 운용 중인데, GP 철수를 1:1로 하려고 하면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합리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두고 말들이 많다. 뚜렷한 목표나 전략이 없다는 식으로.“뚜렷한 목표나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건설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대내외적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군 내 인권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처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와 주변국 동향 등을 고려하면 국방혁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로 해편(解編)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군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휘부의 구시대적 사고, 정권의 탐욕이 겹치면서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터진 것이다. 광범위한 권한은 제도 정비를 통해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 제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안보지원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이뤄진 동향 감찰이나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나 군 검찰 등 사령부 외부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기무요원을 키우는 기무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인성과 정보수집교육이 취약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탐욕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합한 모델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국방부에서 마련 중인 정부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살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 현재 복무기간의 경우 육군 현역 복무의 1.5배에서 2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 병역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되 현역 병사의 의무복무와 형평성을 맞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다. 군의 문민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대통령과 국방부, 국회를 매개로 하는 민간의 군 통제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민통제의 핵심이다. 민간이 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민통제에 대한 군의 인식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국방개혁 2.0으로 군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문민 체제로 말을 바꿔 타기는 어려울 듯하다. 어항에 있는 금붕어도 일시에 물을 바꾸면 살기가 어렵지 않으냐. 국방부 실·국장 비율을 민간인 3명, 군인 2명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민화의 단계를 밟아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저런 구설수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설이 돌고 있다.“송 장관은 열정과 군인정신이 투철한 분이다. 그에 비해 정무적 판단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무 감각이 미흡하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의 임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체 사유에 이르는지는 의문이다.”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정리=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안규백 국방위원장은…△1961년 △전북 고창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민주통합당 조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사무총장 △제18, 19, 20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위 위원 △18·19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국방위원장

“옛날에 부모들은 매일 차 조심하라고 말했죠. 당시에는 나만 조심하면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보도블록 공사 부실 탓에 넘어질 수도 있고, 도로 함몰로 인해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조심하더라도 운전자가 부주의하면 사고가 납니다. 개인이 조심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회죠. 원인과 작용이 복잡하게 얽힌 고도의 위험 사회가 된 겁니다.”문재인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현’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안전의 여러 분야 중 최근 취약점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산업안전이다.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 근로자가 한 해에만 9만명. 이 중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한다.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벌이는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분야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단을 이끌고 있는 박두용(55) 이사장을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박 이사장은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사회의 문화, 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산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작년 한 해에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재해자)가 8만9848명이고, 이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964명이다. 매일 240여명이 부상하고 3명가량(2.6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일,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정부가 자살, 교통·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 단계적으로 안전문화와 관행을 바꿔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큰 틀에서 저출산 고령화와도 맞닿아 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하면 이는 곧 노동력 손실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책은.“공단은 올해 사업부터 가능한 부분은 모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사고사망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여기에 기반해 사고가 많이 날 뿐 아니라 사업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효과성도 높은 추락·충돌·질식을 3대 악성 사고사망으로 정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권한을 가진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500명대)으로 줄이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다.”―산재 중에서 비중이 큰 분야가 바로 건설업이다.“작년 한 해에 발생한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06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중 추락사고가 276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결국 전체 사고 사망자의 4분의 1 이상이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발생했다. 추락사고를 또 분석해보면 높은 곳에서 일할 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인 ‘비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불량 비계에서 추락 사망이 집중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한 비계라 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의 보급률을 현재 16.7%에서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하청업체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올해 초 발생한 포스코 질식 사망사고,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 등의 공통점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를 하청업체 노동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원청업체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조심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원청이 하청에 일을 시킬 때에도 자신의 시설·설비·화학물질 등을 관리하듯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장의 ‘장소와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취임 뒤 전국의 모든 지사를 방문하셨다 들었다.“올해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을 가다듬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취임 직후 27개 지사를 모두 방문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전국의 직원에게 왜 사업을 중간에 바꿔야 하고, 정부가 왜 정책 방향을 전환했는지, 앞으로 공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었고 사업의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상황은 어떠한가.“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500명 정도이고 이 중 현장에 배치되는 인원은 400명을 넘지 않는다. 공단 인원도 1600여명 정도인데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1000명 정도다. 전국을 맡기에는 인구 대비로 보나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 사고조사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인원이 10명 정도이다. 전문가들을 현장에 가까이 상시 배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적인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학계 출신으로서 현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라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다.“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사회나 산업구조와 함께 변해간다. 기존에는 고용구조가 종신 고용 형태의 정규직이었고, 분야도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비정형 고용, 일용직, 파견직 등 간접고용이 대폭 늘었다. 분야 또한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플랫폼 노동자도 는다. 근로자는 있는데 고용주는 없는 형태다. 이런 상황을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양상도 A가 B를 일으키는 식의 단순 선형 구조에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원인망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직업병의 판정도 기존 기준으로는 어렵다.”―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인데.“과거 선진국 사례를 종합해 보면 노동자 안전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이어서 노동문제가 제기됐다가 노동과 안전으로 분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문제로 시작해 노동법의 한 부분으로 안전을 다뤘다. 임금 체불이나 노동자 복지, 휴식 등에 관한 노동문제는 민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임금 체불만 해도 돈을 받아 주거나 먼저 준 뒤 구상권을 행사해 해결한다. 안전은 민사가 아니라 공법, 형법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을 노사가 알아서 풀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위험수당을 두둑이 받을 테니 안전기준 안 지키고 일하겠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산업안전 분야의 정책 효과가 바로 나오기 힘들지 않은가.“안전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는 나라의 특징은 관련 정부 조직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환경안전 쪽은 비교적 중장기 과제가 잘 누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환경부 등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 쪽은 전담 국과 산하기관이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안전 쪽은 아예 없다. 가습기 살균제나 BMW 승용차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안전은 정부 규제만큼 확보된다. 적절한 정부 조직구조와 예산 집행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힘들다.”―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데.“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은 높아졌지만 대형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불안이 크다. 이를 사회적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발제한 의제 중에서 단기 과제로 △장시간 노동 근절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방안 △중소기업 안전보건 확산방안 △감정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선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 예방 감독과 조직체계 개편방안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국정과제인 산재사망사고 감소가 제 임무다. 그렇다고 목표물만 좇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 분야는 사회 전반의 제도·문화적 시스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임기 내 공단의 조직과 사업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공고히 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공단이 우리 사회의 최저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기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리=김준영 기자대담=박희준 사회부장박두용 이사장은…●1963년 전북 무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환경산업보건학 박사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한성대 안전보건대학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고용노동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분주한 부서 중 하나다.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대화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사안이다. 크게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국가적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균형추를 잡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협의해야 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난 1년간 발벗고 뛰어온 김영주(68)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났다.김 장관은 “노사를 양측에 두고, 경제와 사회의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크다.“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소득 양극화도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실감하기엔 경제 지표 전반이 좋지 않다.“최저임금 인상 결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올해 6월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24만7000명 감소했다. 570만명의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는 166만명으로 올 상반기에 6만명 늘었다. 반면 홀로 혹은 가족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404만명으로 7만3000명 줄었다.”―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 실적은 어떠한가.“지난 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22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5.8%에 달했다. 이 중 161만명에게 9343억원이 지급됐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최저임금 액수뿐 아니라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총 32번의 의결이 있었다. 노사공 합의로 의결된 것은 7번에 불과했다. 노사위원들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복적으로 불참한 탓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정작 대변해야 할 영세 자영업자나 저임금 근로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노사공 각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 형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사회적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겠다.”―주 52시간 상한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일부 업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등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과 업무효율이 올라가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정보통신(ICT) 업계,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업종, 휴게시간 부여로 고민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 부처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파악·지원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활용해 사업장을 지원·지도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경영계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ICT업계나 수출기업, 계절산업 등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국회가 지난 2월 입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으로 2022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말 필요하다면 2022년 전에라도 시행할 것이다.”―최저임금으로 촉발된 임금 문제는 통상임금으로 번질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전체적인 방향은 총체적인 임금체계 개편인데 정부 차원의 준비는 어떠한가.“국회에서 이미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와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가겠다.”―각 현안마다 노사협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대화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 현 시점에서도 산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민주노총, 지난 정부에는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사회적대화가 중단됐다. 문재인정부가 복원에 정성을 들인 결과 8년 만에 사회적대화가 재개됐다. 또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했다. 다만 5월 말 국회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편 이후 양대 노총이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쪽 의견만으로는 풀 수 없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양한 주체까지 함께 논의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민주노총의 조속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 드린다.”―이번 정부 들어 여러 위원회가 출범했다. 타 부처와 연계되는 과제가 많은데 협의에 별다른 문제는 없나.“문재인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여러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 15개에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를 양측에 두고, 경제와 사회의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왔다. 조금만 기울어져도 양측이 반발하고, 현장이나 사회 현상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한 쪽에 치우침 없이 민주적 과정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청와대에서는 과거 묵은 과제를 모두 털어낼 계획인 것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가장 신경 쓰이는 사안 중 하나다. 사실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는 문제다. 취임 후 양대지침을 가장 먼저 폐지했듯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거나 전교조가 소송을 취하한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없지만 직권 취소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난다. 다만, 향후 ILO협약 비준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다. 협약에 결사의 자유 등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준이 된다면 사회적대화 등을 거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노동계부터 국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장을 두루 거치며 느낀 바가 많을 것 같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17·19·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잘 알게 됐다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부의 일은 참 어렵고 노동현안은 끊이지 않는다. 취임 당시에 임명장 받으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원청·발주자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고, 타워크레인 쪽에서는 산재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위험 사업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숙련되지 않은 하청업자나 비정규직에 위험을 미루는 관행만 바로잡아도 산재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대담=박희준 사회부장정리=김준영 기자김영주 장관은… ●1955년 서울 ●서울 무학여고 ●방송통신대 국어국문과 ●서강대 경제학 석사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겸 여성복지·교육홍보국장 ●열린우리당 노동대책특별위원장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17·19·20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책을 준비해 놓았으니 정부를 믿어주면 좋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상공인 반발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 추진 중인 국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 수장의 간절함이 묻어났다.공교롭게도 인터뷰가 진행된 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다. 그간 재심의를 요구했던 소상공인단체는 즉각 유감성명을 내고 대대적인 거리 투쟁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기존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추가 부담에 대해선 100% 지원한다는 정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문재인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승격한 중기부가 이런 소방수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지지부진한 한국경제의 거대한 전환을 위해 마중물을 대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게 홍 장관의 설명이었다. 그는 그 전환의 방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홍 장관과의 일문일답.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역사적 책무를 맡았다 생각한다. 나는 한국경제가 지난 30년간 쇠락해 왔다고 진단한다.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영영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증상이 바로 저성장과 양극화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형태로 나타난 혁신의 붐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이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90년대 미국처럼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전환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방법으론 도달할 수 없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그 새로운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이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이런 부처를 이끌게 됐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게 아닌가.“그 방법이 다르다. 그건 이전과 다른 문제 인식에서 나온다. 전 문제만 제대로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된 거라 믿는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두 가지다. 그 첫째는 지난 20년간 한국엔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장 크게 몸집을 키운 게 네이버다. 반면 중국은 알리페이나 샤오미 등이 등장했다. 미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있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앞선다. 우리 문제는 이런 기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다. 둘째는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하지 않다는 거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5대 IT 기업들은 지난 5년간 400개 이상 기업을 인수했다. 전 세계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도 초기엔 당시 휴대전화 강국이던 한국 기업과 시너지를 내는 작업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구글이 그 안드로이드를 샀고 잭팟을 터뜨렸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길이 있다. 개방형 혁신, 바로 오픈이노베이션이 그 길이다. 우리 대기업은 다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다. 반도체,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들 기업이다. 그러나 그 혁신성은 폐쇄적이다. 자기 계열사와 하도급업체라는 범위 안에서만 혁신할 뿐이다. 저는 이걸 뚫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기업과 생각과 기술을 교류해야 한다. 교류는 대기업의 투자나 인수를 견인한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돈이 다시 이 기업, 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정부 부처가 뚫어준다고 대기업이 따라올까.“대기업은 이미 조금씩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사내벤처도 활발하다. 현대자동차도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전 세계에 열기 시작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계 전반이 동시다발로 느끼고 있다. 대기업이 이 방향으로 적극 투자하도록 중기부는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가 취임 초 신경을 썼던 기술탈취 근절도 이런 흐름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간 우리 대기업은 일감 주는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나쁜 관행을 묵인했다. 그러니 잠재력 있는 기술을 지닌 업체가 있어도 인수합병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고, 창업기업은 이런 환경을 벗어나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런 관행만 해소해도 오픈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질 수 있다.”-최저임금 인상 강행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우리가 그 취지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주요 대선주자 모두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을 내세웠다. 그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였다. 고착화된 양극화로 서민경제에 돈줄이 막혔다. 그걸 푸는 게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전 이걸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부른다. 서민 지갑을 우선 채운다는 거다. 그 과정에서 이전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의 확고한 원칙이다. 그 부담은 정부 지원이 분명히 채워줄 것이다. 올해만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1조원 등 총 5조원이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된다.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다면 저희한테 편히 얘기해 달라고 현장에도 말씀드리고 있다.”-정부 지원이 무한정일 순 없는 것 아닌가. “서민경제 지원은 마중물이다. 서민 지갑이 빵빵해지는 만큼 그 돈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에 돌아야 한다. 임금이 올라서 물건을 더 사는 식으로 말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 임금이 늘어난 만큼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다. 노동자가 늘어난 임금을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돈을 써버리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수혜를 누릴 수 없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서민경제는 공동운명체라는 거다. 현재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 임금 노동자가 눈을 감으면 서민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공동운명체라는 걸 적극 인식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적극 사면 좋겠다. 중기부도 이런 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공영홈쇼핑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적극 팔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활발히 준비가 진행 중인 ‘제로페이’도 새는 돈 없이 서민경제 내 순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새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내년이면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마트도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저희는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난립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최근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 다이소, 이케아 등 전문매장에 대해서도 규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건 자율적인 상생이다. 다이소 같은 경우 올해 초 전통보존구역 출점 자제, 취급품목 조정 등 상생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부가 개점 연기를 권고했지만 오픈을 강행한 유진기업의 서울 금천구 내 건자재유통 전문매장의 경우도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협약 마련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안다. 중기부는 당사자 간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규제는 이 노력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전환의 방향으로서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재문 기자-중기부의 ‘아무말 대잔치’가 관가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아무말 대잔치는 중기부 내 익명 게시판 이름이다. 여기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피드백을 듣는다. 실제 주말간부회의를 평일로 옮기고 대내 문서의 경우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클릭 줄이기 보고서’ 양식을 도입하는 업무 변화가 이뤄졌다. 우리 경쟁 상대는 구글이다, 구글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확인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건 바로 내부에서 다양한 제안이 끝없이 이뤄지는 학습조직으로 우리 부처를 바꾸겠다는 거였다. 우리 부 소속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외청에서 부처급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맡은 일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내가 장관으로 와서 구글처럼 일을 하자고 하니까.(웃음) 다음 대표를 지내셨던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있는데, 중기부에 혁신기업의 문화를 적극 이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 석 실장이 본인 방을 카페처럼 꾸미고 다트대회를 열면서 직원이 편히 오갈 수 있게 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독려하고 있다. 중기부가 우리 정부 전체의 혁신을 이끄는 부서가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대담=주춘렬 산업부장정리=김승환 기자홍종학 장관은…●1959년 인천 ●인천 제물포고 ●연세대 경제학과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1992∼201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2009∼2011년) ●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400일을 넘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전히 달변이었다. 1년 전 인터뷰 때처럼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이 이어졌다. 대담은 재벌개혁, 공정거래법 개편 등 공정위 현안으로 시작됐지만 주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등 경제 전반으로 확장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4년 가까이 남았지만, 개혁을 위한 시간은 1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간에 국민들이 ‘이 방향으로 가면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공정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결코 실패의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의 표정은 비장해졌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이후 추가 답변을 받아 보완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재벌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이다. “취임하고 1년 동안 갑을 관계에서는 입법적 성과를 냈는데 공정거래법은 손도 못 댔다. 재벌개혁을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접근한다면, 실패의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차지했을 때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이 추진됐다.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그 바람에 경제법은 손도 못 댔다. 재벌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키는 일은 없다. 그걸 위해 20년을 살아온 여정이다. 재벌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누구보다 고민해 온 사람이다. 취임 1년 차에는 현행법 집행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주는 방식으로 가고, 2년 차에는 법 개정을 통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 이미지(‘재벌 저격수’) 때문에 재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원래 의도한 속도와 강도였다.”기업들의 자발적 개선 수준에는 만족하나.“만족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고, 실망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올해 말쯤이면 삼성의 순환출자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본다. 현대차도 엘리엇 때문에 지체되긴 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 외에 10여개 그룹 개편이 있었다. 이런 변화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쌓아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그건 시민단체에도 하고 싶은 말인가.“그렇다. 이런 생각은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을 이르는 속어)이 되고 갑자기 갖게 된 게 아니라 시민운동하는 동안 갖고 있던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기업 변화를 현실에 안착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경험을 통해 쌓아온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신세계그룹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지분을 처분했다.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 한국의 경제질서, 기업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이 변화를 국민이 느낄 것으로 본다. 결코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각 영역에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그린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를 보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양립 가능한가, 실현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요구를 다 쓸어담는 것은 무책임하다. 친정인 시민단체의 인내심을 당부드린다.”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인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가 시민사회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시장이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하듯이 정부와 시민사회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시장이 유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지켜봤다. 정부와 시장이 유착되는 것은 비판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가까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시민사회와 재계 양측에서 비판받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지지하고, 다른 쪽이 반대하는 대책을 내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공정거래법 개편도 그런 기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가.“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앞서 많은 실태분석 결과들이 나왔다. 정부 부처의 일반적 관성이라면 문제를 지적했으니, 규제하고 금지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게 가면 또 실패한다. 시장에 맡길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조치가 꼭 공정거래법일 필요도 없다. 상법, 금융법, 세법 또는 형법에 담아서 전체 규율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다 공정거래법에 담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위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공정위의 주된 역할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지만, 본연의 역할은 경쟁 주창이다. 경쟁이 잘되게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기득권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창업 기업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창업 기업이 역할을 하려면 기존 기업의 남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의 총아라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국내 사업자일 수도 있고, 국외 사업자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신생 벤처)과 같은 창업 기업이 M&A를 통해 지분을 팔면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M&A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과거에는 공정위가 M&A에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웠는데 이제 그 글씨를 지우겠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M&A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서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겠다.” 금산분리 규정에 얽매여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가 CVC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CVC 인정은 소수의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이고, 따라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는 모든 그룹의 조직형태에 적용가능한 틀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은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 개념인가.“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요소를 부각하기 위한 용어다. 소득주도 성장 출발점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졌지만,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용적 성장은 임금계약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주도와 사회복지, 양대 축으로 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했다. ‘연금 관치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은 경영진과 투자자가 주기적으로 만나 위기에 공동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라고 부른다. 우리 말로는 ‘관여’로 해석하는데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고 불만이다. 이건 스튜어드십코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경영 간섭이라고 보는 재계도 잘못된 판단이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방안이 국제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논란은 별개의 차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한 이유는 지배구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1년 동안 ‘로비스트 규정’ 등 공정위 내부에도 비가역적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공정위 적폐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추가적인 내부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와 소명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세계 경제대국 순위 1, 2위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면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내적으로 경기하강 조짐이 나타나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유탄이 날아들어 한국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를 맞았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수출로 돌파하는 한국식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국제경제계에서 ‘족집게 경제분석가’로 유명한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를 서둘러 찾은 것도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탈출을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손 교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06년에 ‘올해의 최고 족집게 이코노미스트’로 손 교수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최고 경제예측 전문가 5인’ 중 한 사람으로 손 교수를 꼽았다. 손 교수는 1973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글로벌 금융기관인 웰스파고은행 부행장을 지내는 등 정부와 월가, 학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경제 컨설팅업체 ‘SS 이코노믹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경제 신뢰도를 높여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손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소폭 낮췄으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품목이 70%가 넘어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금리 격차로 인해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한국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성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치고,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기업의 경제 신뢰도를 높여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손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미·중 무역전쟁이 더는 격화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무역전쟁에 따른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0.25%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타격이 미국보다는 커 0.4%포인트가량 성장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기 전에도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었고, 미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과 중국 인민은행이 무역전쟁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인상 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늘려 경기부양을 모색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급속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고 추가로 시중에 돈을 풀 것으로 보인다.”―미·중 무역전쟁의 전망은.“미·중 양국이 지금처럼 서로 치고받기를 계속하면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쉽게 중국과 타협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감세와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 시행 등으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도 건강한 상태이다.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무역 관행을 손보겠다고 벼르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더는 묵과하지 않으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양국은 특히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양측 어느 쪽도 먼저 꼬리를 내리려 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고지 점령을 위해 무역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려고 한다.”―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중국도 미국의 관세 폭탄 투하에 보복관세로 맞설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관세 대결에서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중국은 이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제품의 통관 지연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 중국은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는 사지 않겠다고 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 크레디트 금리가 오르게 마련이다.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이 싸움의 끝은.“그 끝은 협상이다. 양측이 협상하기까지 사태가 계속 악화할 것이다. 양측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야 결론이 나게 돼 있다. 중국은 결국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로봇, 인공지능(AI), 항공기, 의료 등의 분야에 진출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무역적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은.“글로벌 무역 감소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3.5%로 잡고 있으나 실제로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여력이 남아 있다.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이 모두 좋은 상태이다.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크게 타격을 입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한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되나.“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세계무역 둔화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무역 감소는 한국의 무역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반도체, 현대·기아차 등이 타격을 보게 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급한 일을 우선 해야 한다. 한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해 쿠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압박 등은 모두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업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꺼린다.”―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정부는 항상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성장,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분배를 강조하는 지도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한국 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분배를 강조하게 돼 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한국이 남북경협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나.“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면 남북경협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규모가 작아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북한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개방 등으로 철도가 연결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물자가 이동할 수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시장 확대 및 값싼 에너지 도입선 확보 등으로 한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손성원 석좌교수는●1944년 서울 출생 ●광주제일고 ●미국 하버드대 MBA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 수석경제관 ●미국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미국 LA 한미은행장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SS이코노믹스 대표 ●2010년 월스트리트저널 선정 5명의 최고 경제예측 전문가, 2006년 월스트리트저널 선정 올해의 최고 족집게 이코노미스트 ●저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출구 전략’ 등

“재난 대비는 책을 읽고 상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사한 상황을 직접 보고 겪는 것을 반복하고 숙달해야 하죠.”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처장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등도 개발한다”고 강조했다.‘공시(공무원시험) 낭인’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직적격성검사(PSAT)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개편도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그는 “올해 하반기 중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2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지진, 화재 같은 적잖은 재난들이 많은 것을 앗아갔다. 충북 제천화재 때는 현장공무원의 대응 부실 논란도 있었다.“현 정부가 안전한 국가를 강조하면서 현장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공무원 교육은 일반직을 대상으로 많이 했다. 이제는 현장공무원의 교육 훈련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29번의 소형사고가 있고 소형사고 이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런 징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행동수칙을 숙지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사건·사고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체험형 모의훈련을 반복적으로 숙달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다.”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침과 7급 공무원 선발 시험 개편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그렇다면 현장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어떻게 바뀌나.“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우리 현장공무원들이 미국 해양경비대나, 텍사스 소방훈련센터에서 훈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대 소방훈련센터의 경우 여의도보다 큰 대학 부지에 산업시설 화재진압, 구조물 붕괴현장 등 실제와 유사한 여러 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는 내각부나 기상청, 국가소방청, 동경소방청을 견학하고, 현 단위 훈련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가 중개 역할을 해서 이들 국가기관에 꾸준히 훈련생을 파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해경·소방공무원 전담 교육훈련기관을 비롯해 12개 기관 전문 교육훈련 기관이 원팀(1Team)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훈련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체계적인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첫발을 뗀 셈이다. 국내에도 조함 시뮬레이션 훈련장, 해상구조 훈련장 등 굉장히 좋은 훈련장이 있지만 다양한 상황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시설이 더 필요하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장도 필요하다.”―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여전히 많다. 문제는 한 번 시작하고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시 낭인’이다. 공무원시험과 민간 취업 시험을 호환하는 방안은 어디까지 왔나.“아시다시피 지금의 공무원시험은 민간 취업시험과 준비 내용과 방법이 많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계속해서 공시에 매달리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작년부터 대체된 데 이어 5급 시험처럼 민간의 적성검사와 비슷한 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현재 시험과목에 익숙한 수험생을 고려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9급 시험의 경우 7급에 우선 시행 후 추후 검토한다.”―개편안 하반기 발표에 2년 유예라면 2021년 시행으로 봐도 되나.“공시생이 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찔러도(물어봐도) 말씀드릴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반기에 반드시 발표한다는 것이고 정확한 유예기간도 이때 밝히겠다.”―주 52시간 근무가 민간에서 시행됐는데 공직사회에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나갈 방침인가.“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사용키로 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외근무 후에 단축근무나 연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대책에 따라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내에서 집중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민간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그동안 말이 많았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폐지됐다. 최초 계약이 1980년인데 거의 40년 만이다.“GTR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공무 국외출장 때에 국적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발 및 도착 날짜 변경이 쉽고 수수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가격은 비싸다. 애초에는 정부에서 국적기를 이용하면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공무 국외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또 국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온라인 항공권 구매가 쉬워지는 등 환경도 변했다. 이에 따라 GTR 제도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2∼3년 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기간 동안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또 주거래 여행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항공권 비교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세계행정학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행정학의 세계적 저명인사다. 인사행정 한류 전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우리와 행정개혁 지원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과거 사회주의체제였던 국가에서 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우리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직원을 파견해 공무원법 제정이나 공무원 인사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자문했다. 이번 사례가 잘 진행된다면 인근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북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보고 인사나 행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교류도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심 하고 있다.”―지난 12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와 열망, 지지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었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공직사회가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높은 윤리 수준을 갖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다.”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대담=박찬준 사회2부장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1956년 경남 창원 출생 ●부산 동아고 ●중앙대 행정학과 ●미국 플로리다국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2003~2004년) ●세계행정학회 회장 ●유엔행정전문가위원회 부위원장 ●‘마르퀴즈 후즈 후’ 8년 연속 등재(2010년~) ●연세대 정경대학 학장 겸 정경대학원 원장

“백범 김구 선생의 살신성인의 자세와 희생·책임의 정신이 아쉽습니다.”김형오(71) 전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각오로 임할 때 필사즉생의 여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개인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백범이 평생 마음에 새긴 경구 중 하나가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며 그 잡은 손마저 놓아버려야 장부’라는 말”이라며 “지금 선거하면 한국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처절한 각오와 심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9일 서울 마포구 개인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의 수습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정치사는 물갈이를 하라는 민심의 심판에 물은 안 갈고 고기만 바꾼 사례가 허다하다”며 “제도와 정치문화(행태), 행위자 모두 바꿔야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김 전 의장은 6·13 지방선거 직후 한 토론회에서 한국당 참패 이유로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의 사유화에 침묵한 죄 △계파 이익 챙기느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돌보지 않은 죄 △집권여당에 제대로 싸우지도, 대안 제시도 못한 죄 △교만과 오만, 막말과 품격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짜증 나게 한 죄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죄 △희망과 비전을 등한시한 죄 7가지를 꼽았다. 촌철살인 같은 정리에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를 찍은 지지자는 물론 등을 돌린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응당 한국당의 혁신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김 전 의장을 찾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만큼의 식견과 경륜, 리더십, 무엇보다 망해가는 보수정당에 대한 애정을 갖춘 인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매번 “나는 아니다”며 에둘러 고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했다. 왜일까.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싶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김 전 의장을 백범(1879∼1949) 서거 69주기에 맞춰 펴낸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아르테)를 핑계로 만났다. 김 전 의장은 백범 선생의 차남 김신 장군(1922∼2016)의 요청으로 2015년 7월부터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의 부제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백범 김구의 생애와 사상’이다. 백범이 1947년 펴낸 회고록·자서전 ‘백범일지’를 토대로 백범(白凡·평범한 사람)이 질문(Q)하면 김구 선생이 답(A)하고 김 전 의장이 추가 설명을 보태는(+) 형식이다.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은 직후 “요즘 같은 세상이야말로 백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 아닌가요?”라는 출판사 대표 말에 용기를 내 내리 3년을 집필에 매달렸다.김 전 의장은 백범일지가 ‘피로 쓰여진 책’이라고 부를 만큼 김구 선생의 삶이 여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구 선생이 “엄혹한 시대상황에 맞서 온몸을 던지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초지일관된 삶을 산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의장은 백범의 사상에 대해선 “투철한 국가관과 불타는 동포애, 민족 중심의 평화주의”라며 “백범만큼 생각(思)과 말(言)과 행동(行)이 일관된 분은 없다”고 단언했다.20세기 독립투사의 삶과 정신, 자세가 21세기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무엇일까. 김 전 의장은 “혼돈·혼미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영웅을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의 영웅은 나올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 영웅이 돼야 하는 시대, 특정 지도자가 끌어가는 게 아닌 우리 모두가 영웅적 자질과 품성을 갖고 영웅적 행동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김구 선생의 책임감과 희생, 헌신이 21세기 현대사회 영웅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대개 보수진영은 해방 이후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진보진영은 김구 선생을 꼽는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전신)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백범기념사업협회장을 맡고 이번에 책까지 낸 까닭은.“김구 선생 같은 분을 보수, 진보와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다. 백범이라는 사람의 일생일대 올곧은 삶을 당시와 오늘날 상황에 비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 내가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온몸을 던져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초지일관된 삶을 사셨을까 하는 점이다. 김구 선생의 삶과 정신을 무슨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조금 사치스럽고 한가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자 출신으로 그간 ‘술탄과 황제’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 등 많은 책을 냈다. 이번 책도 술술 쓰셨겠다.“기념사업협회장 직을 맡고 난 뒤 얼마 안 있어 ‘술탄과 황제’를 펴낸 출판사 대표가 김구 선생에 관한 기획안을 갖고 찾아왔다. 그런데 내가 백범 전문가도 아니고, 명색이 백범기념사업협회장인데 당신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단칼에 거절했다. 그런데 대표가 ‘요즘 같은 시대에 김구 선생을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더라. 마음이 흔들려 틈만 나면 선생 묘소를 찾아가고 ‘백범일지’를 들춰가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되물었다. 결국 선생의 민족사랑이나 리더십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 책을 쓰게 됐다.”―예비독자들, 특히 젊은세대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안중근 의사 집안과의 극적인 만남, 김구 선생의 ‘멘토’ 고능선과의 교유, 애절한 가족사 등 많고 많다. 그중 백미는 백범과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관계를 묘사한 부분이다. 이 나라가 거저 생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선열들의 피로 이뤄진 나라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신들의 뜨거운 애국혼에 나 스스로 글을 쓰면서 울기도 했다. 오늘날 고뇌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래도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한 축인데 요즘 보면 비판을 넘어 조롱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의장도 ‘한국당의 7가지 죄’로 알려진 강연도 하시고 한국당 비대위원장 제안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그날 강연의 핵심은 한국당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나라 정치판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사실 더 (세게) 이야기하려다가 그래도 전에 몸담았던 곳인데, 너무 짓밟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차마 더 하지 못했다. 이번에 기념사업협회장 맡으면서 다시는 정치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다. 이런 전제하에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자면 요즘은 정치가 사라진 것 같다. 정치라는 게 없다. 가만히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 자기들 선거(총선)까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선 안 된다. 물갈이를 하랬더니 물은 안 갈고 고기만 바꾸려는 꼴이다.”―정치판을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여야 하나씩만 지적하자면 여당한테서는 국정주도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이끌어나간 게 뭐가 있으며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야당은 제발 국회 보이콧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틈만 나면 (요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인 것 같지만) 국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데 가관이다. 국회에서 3∼6개월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한 적 있는가.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달라’는 대통령·정부 비판에 ‘일하는 국회는 정부 입맛대로 법률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다’고 자신있게 반박할 수 있는 야당 모습을 봤으면 한다.”―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다. 나이로는 종심(從心·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이다. 정치권이나 인생 후배들에게 건네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조선 세종대왕이 재위 7년 어전회의에서 했던 말을 소개하고 싶다. ‘위국지도(爲國之道) 막여시신(莫如示信)’.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께 우리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나이 얘긴데, 일흔이 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공자 같은 성인군자뿐이다. 나 같은 사람은 70이 아니라 80이 되어도 법도에 어긋날지, 괜찮을지 항상 경계하고 삼가며 살아가야 한다. 됐제?”대담=송민섭 정치부 차장정리=이우중 기자 stsong@segye.com김형오 전 국회의장은●경남 고성(71) ●부산 경남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정치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국회의원 5선(14~18대)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난 1년은 난파선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과정과 유사했다. 취임 당시 문체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초토화된 상태였다.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시급했다. 새 정책 비전을 내놓을 새도 없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부터 이뤄내야 했다. 남북 교류의 물꼬도 터졌다. 한숨 돌릴 틈 없이 평양으로 날아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미투’ 후속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민족끼리 언어와 역사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이어 체육분야의 협력도 늘려가야한다고 말했다. 예술 창작자층이 두터워지도록 지원하고 우리 문화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며 문화산업 확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도 장관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만났다. 도 장관은 “1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다”는 말로 숨가빴던 시간들을 전했다.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단어를 골라가며 진중하게 답했고, 앞으로 문체부가 추진할 사업들이 화제에 오르자 말의 속도를 높였다. 도 장관은 북한과 교류 지속을 위해 남북 문화교류 협정 체결, 문화교류 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질서 있고 차분하게’를 기본 원칙으로 언어·역사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말뿐인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을 늘리고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며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블랙리스트 연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돼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며 “관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먼저이고, 이후 또다른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말했다.-역대 문체부 장관 중 가장 바쁜 1년을 보낸 것 같다. “1년 동안 하루도 휴가를 쓰지 못했다. 토·일요일조차 제대로 쉰 적이 없다. 중국의 사드보복 탓에 관광이 곤란을 겪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내부 분위기도 축 처져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실패하고 말거라 해서, 이를 성공시키느라 전력을 다했다. 지난 1년간 일이 엄청 많았던 거다. 휴가를 못 갔다고 하면 ‘관광 주무장관이 휴가도 안 쓰면서 여가 활성화 대책을 만들었느냐’고 지적할 테지만··· 사나흘만이라도 어디 가서 쉬려 하면 계속 일이 터졌다. 하하.”-문체부가 남북 교류의 최일선에 섰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다. 그다음 군사 대치를 풀고 종전선언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남북공존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풀리면 진행해야 할 게 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끼리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역사 동질성 회복도 마찬가지다.”-그런 맥락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는데.“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계기로 남북 언어학자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70년 동안 남북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하는 게 필수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이었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뒤 조선왕조 내내 방치됐다. 발굴해 보니 다량의 유물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금속활자를 남쪽에서도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동시에 체육·공연 예술 교류를 병행해야 한다. 지난 4월 평양공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자고 했다.”-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와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단일팀은 병역 문제가 있어 민감한데.“우리가 조정과 카누 종목을 제안했는데 북측은 더 많은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아시안게임은 남자 선수의 경우 병역 면제 문제도 걸려 있다.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생겨날 수 있어 우선 여자농구와 조정, 카누만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8월 30일∼9월15일)에 북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남북 대표팀의 경기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남북 교류를 위한 기본 입장과 추진 사업은.“지난번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양 정상 간에 논의된 걸 먼저 하자’고 했다. 우리 측에선 새로운 걸 하자는 요구도 많은데, 우선 합의된 것부터 하고 차례대로 해 나가자는 게 기본입장이다.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을 위해 제도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 사업백서 발간, 문화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이 있다. (제가)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2005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와 2006년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남북 작가들이 함께 민족의 문학사를 이야기하며, 문학을 통해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기에는 ‘남북문학교류 활성화 사업’도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백두산 관광이 성사되리란 기대도 있다.“남북 교류는 평화공존 체제를 이끄는 1순위다. 그게 되고 나면 바로 북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쯤에서 관광재개 여부가 거론될 것 같다. 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때 나온 백두산 관광도 해당된다. 10·4선언 합의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건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나왔다. 그다음 원산 쪽도 관광길이 열리지 않겠나 전망한다. 아직 관광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다.”-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공연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는데.“(김 위원장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막힘 없이 술술 이야기하며 화통한 데다 다방면에 걸쳐 아는 것도 많아 보였다. 자연스럽게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연 내내 궁금해하는 게 많았다. 남쪽 노래와 가수, 무대영상·자막·조명 사용 방식 등.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새 기술이 연출되면 바로 질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교류에 몹시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지난 정부는 표면적으로나마 ‘문화융성’을 내세웠는데, 문재인정부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지난 정부의 4대 정책에는 ‘문화융성’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배제·간섭·검열해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갔다. 겉으로 구호만 걸었던 탓에 문화예술이 더 피폐해졌다. 이번 정부는 일단 지원한다, 특히 창작 지원을 한다, 기초예술도 후원한다, 젊은 콘텐츠 분야 인력들을 양성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계획들이 있다. 재정 당국과 2019년, 2020년 예산을 세우며 계속 채근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기본 생계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역점사업이다. 한 개인이 몇 달 히트치고 사그라드는 한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감을 얻도록 조직과 장치를 만들려 한다.”-방탄소년단의 해외 인기가 뜨겁다. 한류 정책은 어떤가.“방탄소년단이 빌보드200에서 1위를 했다. 가수 싸이 때 경제적 효과가 1조원 정도 됐다. 방탄소년단은 1조원을 능히 넘길 거라 예상한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배용준이 3조원 정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방탄소년단이 1위 하는 동안 사실 국가가 한 것은 없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있다. 다양한 창의인재들을 양성해 내서, 예술 창작자층이 두터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젊은 창작자들에게 멘토를 연결해 주고 작업할 공간·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문화산업 확장에 투자해야 한다. 성공한 드라마와 노래 등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문화산업은 있지만 오히려 기초예술은 죽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0년간 순수 창작지원 예산은 거의 확보되지 않고 고갈됐다.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기초예술 지원부터 늘릴 것이다. (고갈 위기인) 문예진흥기금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고 있다.”-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가 철회되는가하면 전력 논란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다.“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다. 유감스럽다. 인사 문제는 전부 제 책임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책임 규명 권고안이 넘어온만큼 관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먼저 하려 한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제2의 블랙리스트가 있어선 안 된다.”-요즘도 시를 쓰나.“계속 쓰고 있다. 하지만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문학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삼고 하니, 써서 저장만 해두고 있다.”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 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sskim65@segye.com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충북 청주(63)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지만 미국이 과거 베트남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修交)한 사례를 보면 북·미 관계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김병로 북한연구학회 회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수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公言)보다 낮게 나왔지만, 북·미 관계가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북한이 패전국에나 요구할 수 있는 CVID 표현을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설득한 김 위원장의 집념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실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핵물질·핵탄두 반출과 주한미군 등 풀기 어려운 문제가 수두룩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정상 간에 정치적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실행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핵물질·핵탄두 등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인데, 어떤 보상을 해줘야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군사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이후 미군 감축이 시작되면 미군 철수 문제도 나올 텐데 (미군 철수가)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는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진행됐다.김병로 북한연구학회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원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북·미 정상회담 평가는. “공동성명에 CVID 문구가 없는 등 예상보다도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 싱가포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거 같다. 비핵화 의지가 안 보이면 회담장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CVID) 얘기가 빠졌다. 미국이 북한 요구를 많이 수용한 형태로 타결됐고 북한은 요구를 관철했다.”―일부에선 미국이 속았다고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할 거다. 평생 협상해본 사람으로서 감으로 안다고 했지 않은가. 신뢰에 기초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한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볼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기보다는 북한은 아무리 급해도 패전국에 요구하는 CVID와 같은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려면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없이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기보다는 김 위원장의 끈질긴 협상의 결과로 보인다.” ―향후 북·미 관계 진전을 어떻게 보나.“트럼프 대통령 결단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반대파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래도 당장 (끝이) 안 보이지만 과거 베트남과도 적대관계 청산하고, 수교하고, (나라 관계를) 정상화한 사례들을 보면 전망은 밝다고 본다.”―북한의 비핵화 전망은.“북한은 신고-사찰·검증-해체의 3단계 과정에서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전문가의 99%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6·12 북·미 공동성명은 정치적 선언이고 실행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핵물질·핵탄두 등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인데 어떤 보상을 해줘야 북한이 수용할까. 군사적으로는 미군 감축을 시작하면 미군 철수 가능성이 나올 텐데 그게 가능할까.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인프라 재건 비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북·미 관계가 동맹수준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게 (2020년까지) 2년 안에 되겠는가.”―주한미군 문제 전망은.“북한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주한미군이다. 북한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응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장차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을 용인한다고 하면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지원과 투자를 한다고 나올 수 있고 이러면 북한의 대미(對美)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이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의 분위기는 비핵화는 뒷순위이고, 북·중 동맹관계 복원이 앞순위라고 한다.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고 압박했는데 너무 압박했다는 것이 중국 내부 평가다. 그래서 북한을 다시 잡아당기려고 한다.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유가 정전체제 때문이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 때문이라고 하면 중국도 반대하기 힘들다.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다고 하면 결국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봤나.“트럼프 대통령은 기선을 제압해 상대방의 기를 죽인 뒤 그 사람의 (거래 이행) 의지를 보는 것 같다. 정말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뒤 살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절대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후려친 뒤 상대방의 진실성을 본 뒤 협상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식 협상으로 보인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해한다. 북한도 끝까지 버티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북한의 집념이 대단했고 그게 잘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몰린 상황이고 노벨평화상 욕심도 있을 테고…. "―김 위원장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나.“처음에는 단호했는데 회담 진행되니 웃기도 하고, 차분하게 잘 진행한 거 같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협상력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지키면서 압박보다는, 읍소(泣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설득한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때도 철도 사정이 좋지 않아 백두산 육로 관광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변명하지 않고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조곤조곤 설명해 트럼프 대통령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 최후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김 위원장의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실성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현 유화 국면에 대한 북한 군부 반발 가능성은.“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기득권 세력인 60~70대는 불안해할 수 있다. 70년간의 북·미 적대관계 속에서 북한 사회에 가장 이질적인 인물이 김정은과 김여정이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 내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통 군이 강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당의 지도가 잘 이뤄지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군이 약한 집단이다. 과거 탈(脫)사회주의 전환 시에도 군대가 집단 저항하지 않았고 변화(흐름)에 잘 흡수됐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군부는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도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잘 따르지 않을까 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북한의 개혁보다는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의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 실정상 개혁할 수 없는 게 많아 개방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개발 모델을 제3세계에 수출하는데 모델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추진할 북한 관료와 기업인을 육성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식협력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그걸 담당할 북한 관료, 공무원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해외 투자가 들어와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자존심이 강해서 (대놓고) 가르쳐준다고 하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토론회도 열고 자료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대담=김청중 기자정리=박수찬 기자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전북 정읍(58) ●성균관대 사회학과 ●미국 럿거스대 사회학 석사·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 북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