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무로에 있는 정성진(78) 대법원 양형위원장의 개인 연구실 이름은 ‘청눌재(淸訥齋)’다. 마음은 맑고 말은 어눌하다는 뜻이다. 원래 말주변이 없어 ‘눌’ 자를 넣었다고 한다. 말은 청산유수이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경계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 정성진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충무로 사무실에서 지난 10년간 위원회가 거둔 성과와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대법원장 직속의 독립기관인 양형위의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관용차가 제공된다. 정작 그는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회의하러 갈 때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다. 소탈하면서 소년처럼 순박했다. 지난 8일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대학 총장과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법무부·검찰과 학계, 사법부를 두루 거친 법조계 원로로서 최근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한 의견부터 듣고 싶었다. 아쉽게도 그는 “(양형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몸담고 있으며 입장을 밝히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끝내 손사래를 쳤다. ―최근 제3회 ‘천고법치문화상’을 받았는데 어떤 상인가. “서울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농촌에 정착해 농산물 유통업으로 돈을 좀 벌었다. 그 돈을 공익적 활동에 쓰겠다며 ‘천고법치문화재단’을 만들고 해마다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분을 뽑아 상을 준다. 1회는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 2회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받았고 이번에 많이 부족한 제가 그렇게 사양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안겨 3회 상을 받게 됐다.”―올해 출범 10년을 맞은 양형위의 성과를 꼽는다면.“한국이 대륙법계 국가 중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를 가진 유일한 나라다. 법관이 아니고 국민이 포함된 양형위원들 의견을 들어 기준을 만든다. 무엇보다 양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변호사들이 좋아한다. 법에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으면 7년도, 10년도 선고할 수 있잖은가. 판사들도 양형이 형사재판에서 제일 큰 고민이다.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형량 산정의) 범위를 줄여준다. 지난해 4월 위원장 취임 후 외국 사정을 살피고 왔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양형기준이 없다. 한국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양형 제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과 비교해 상황은.“미국이 처음에는 양형기준을 강제로 적용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지금은 주마다 다르고, 개별 법관 재량에 맡긴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지키는 비율이 40∼50% 정도다. 한국 법관들은 지금 양형기준 준수율이 90% 이상이다. 상당히 성공적이다.”―양형 준수율이 그렇게 높다면 ‘판결이 자동판매기처럼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가능할 텐데.“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사들의 고민이 양형기준으로 줄어든다. 판사들이 고민할 자유를 빼앗은 결과(웃음)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재판 능률이 오르고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크다.”―조두순 사건 같은 성범죄나 강력사건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압력이 엄청나다. 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어도 양형기준을 지키는 게 옳다고 보나.“지금도 우리 양형기준이 너무 국민 감정과 유리되었다 싶으면 바꾼다. 최근에 아동학대치사처럼 아동 복지를 위협하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을 올렸다. 사회 현실을, 좀 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한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다.”―범죄학 전문가들은 사형조차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엄벌만 갖고선 범죄예방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사람, 특혜받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엄벌보다는 ‘필벌’이 바람직하다.”―양형위가 앞으로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양형위 설치·운영이 10년쯤 됐다. 한국 사회는 서양과 달리 유교 윤리를 앞세우면서 전통 위에 법치주의가 도입됐다. 윤리적·도덕적 측면을 법치주의적 접근보다 앞세우는 국민 사고가 여전히 있다.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한국만의 법치문화와 양형 문제, 심층적으로 약간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좋은 양형기준이 있더라도 엉뚱한 판결이 나오면 판결 신뢰를 떨어뜨린다.“극히 예외적 문제라고 본다. 일부 판사의 실수를 기준으로 삼기에는….(웃음) 사표를 내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상급심에서 고쳐지거나 하겠지. 지금 법관 가운데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요즘 젊은 판사들과 기성 판사 간에 괴리가 생긴다. 검찰과 법원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논어에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 근본에 힘쓰면 도는 저절로 생긴다고 했다. 사법부든 검찰이든 논란이 될 때, 신뢰가 붕괴될 때 근본에 충실한다면 도라는 것은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냐,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론대로 하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우리 역사와 관계가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 사실 법원·검찰이 권위에 굴복한 점이 있다. 뭐 재심을 통해 (시정)하고 자체 사과 성명도 내긴 했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이제 그런 데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법부 및 검찰 기능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 또 그게 우리 법치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확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정치와 법의 관계는 어떤 게 바람직한가. “여야 타협으로 해결할 일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검찰에 고발한다거나 ‘특별검사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치문제를 자꾸 법적 문제로 연결 또는 확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정치문화가 법의 문화보다 더 후진적이기도 하다. 정치의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와 (사법부나 검찰에) 떠넘기는 폐습은 없어져야 한다. 법을 정치적·단기적 이익을 위해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 그분(수사 대상)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또는 여당 중진이다, 이런 이유로 봐주는 건 없다고 믿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어져야 하겠다.”―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수습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조언을 한다면.“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도리가 아니다,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양해 바란다.”―양형위원장 임기를 마친 뒤 계획은.“‘출즉유위 처즉유수(出卽有爲 處卽有守)’라고 한다. 나아가면 해야 할 일, 물러나면 지켜야 할 일이 각각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찰, 대학, 정부기구에서 세속적 일은 다했다. 이제 법률가로서 본분을 지키는 게 남은 일이다. 나는 변호사 개업을 못했다. 주변에서 ‘법무장관도 지낸 사람이 개업 안 한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들 한다. 처음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나이 들어 보니. 변호사라는 게 원래 공익적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다. 변호사 하면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좋은 법률적 기구다. 어려운 사람 위해 가방 들고 법정에서 한두 시간 기다린 적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법률가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든다. 또 검사로 25년을 지냈고 대학에 10년 있었다. 검찰과 권력의 관계, (대한민국 정부) 초기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도서관에서 과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저술을 하려 했는데 못했다. 이제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라도 좀 기록을 해서, 체계적 연구서는 아니더라도, 후배나 가족들에게 (저술을) 남겨야 하겠다.”―법조인의 길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법조인은 직업에 대한 긍지가 비교적 높다. 긍지에 걸맞은 기품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류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통적 사고와 법조인에 대한 존경심, 사회 지도자로서의 선비 등을 떠올리며 기품을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대담=박희준 사회부장정리=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정성진 위원장은…●1940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 ●제2회 사법시험 합격(1964)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 역임(1968∼1993) ●경북대 법학박사(1988) ●국민대 교수(1995∼2005), 총장(2000∼2004), 명예교수(2005∼현재) ●국가청렴위원장(2004∼2007) ●법무부 장관(2007∼2008) ●대법원 양형위원장(2017∼현재)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실에서 4차산업혁신의 현황과 미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노동을 세분화하고 높은 직급에 고연봉자일수록 유연화시켜 줘야 혁신이 일어나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주장했다. 남정탁 기자솔직, 담백했고 예리하면서도 자유분방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년여 동안 문재인정부의 경제분야를 평가하며 “혁신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와 공정경제는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바로잡고 있는데 혁신성장은 국민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4차산업위도 책임이 있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왜 혁신성장은 안 되고 있는 걸까.장 위원장은 그 주범으로 관료의 ‘예측복종’을 지목했다. 그는 “(공무원은) 눈치를 보고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느낌을 파악해 사전적으로 움직인다”며 “현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들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노동친화적 정책들이 앞에 나오고 기업인들은 이 사인을 (경제정책이) 노동친화로 가는구나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노동경직성이 심화되면서 혁신이 가로막혔다는 진단이다. 그는 “기업은 리스크(위험)를 감수하지만 불확실성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장 위원장은 “여당과 청와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당·청이 올바른 사인을 내려주지 않으면 공무원의 일하는 관성(예측복종)을 바꾸기 어렵고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있는 현상도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장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정부의 역할과 그동안 4차산업위의 성과 등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소신 있게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민간이 잘하는 분야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목표로는 “민과 관이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분야에 해커톤(끝장토론)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합의 도출 과정을 뜻한다. 장 위원장은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해커톤 방식을 적용해 4차산업위의 주요 현안을 풀어왔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집무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이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굉장히 넓은 영역이어서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기 어렵다. 정의를 따지고 실체를 규정하기보다 관련 산업을 도구화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활용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는 인공지능(AI) 같은 지능화혁명에 포커스를 맞췄으니 거기에 맞춰 풀어가야 한다.”―4차산업위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규제혁신 해커톤 도입을 꼽고 싶다. 이해당사자들끼리 만나 합의하는 방식인데, 현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숙의민주주의보다 좋은 사회적 합의도구라고 생각된다. 4차산업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응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우리 4차산업혁신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평가한다면.“AI 관련 원천기술을 만드는 인재가 있고, 산업별로 원천기술을 적용하고 이해시키는 융합인재가 있다. 구분해야 한다. 한국은 원천기술을 잘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이 수십년 투자해 앞서가는 부분이다. 기초과학에서 경쟁력을 갖긴 쉽지 않다. 결국 각 산업을 융합해 고도화하는 쪽에서 찾아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강화해야 한다. 가격 대비 훌륭한 선박을 생산하는 중국과 경쟁하지 말고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배를 만들면 된다. 이 부분이 지능화 영역이다. 포스코가 AI 플랫폼을 갖추고 포스텍 등과 산학연이 협업하는 것처럼 부가가치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해외 기업들의 4차산업혁신 관련 사업 속도가 빨라 국내 기업들과 비교된다.“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의 심리가 위축됐다고 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들은 환경과 토대가 되면 움직인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채찍만 제거해 주면 된다. 그중 하나가 규제 완화다. 공무원들은 ‘예측복종’을 한다. 말하지 않아도 의도를 파악해 먼저 움직인다. 기업은 다르다. 기업은 항상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리스크에 대비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노동친화정책에 대해 예측복종하고 있어 과도하게 추진되거나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고, 기업은 높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정부는 뒤처진 특정 대기업 및 산업군을 관련 기업과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 산업분야를 보강해 주거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돈이 흐르면 반드시 기업은 뛰어든다. 마중물을 만들어서 기업이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지 말고 기업이 세금 잘 내고 일자리 만들도록 하면 된다. 민간 분야는 민간이 잘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기업이다. 이 부분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정부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 주면 된다.”―새 정부의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와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로 요약된다. 소득주도는 최저임금을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최근 발생했던 대한항공 갑질 문제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다. 이 부분은 4차위에도 책임이 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민의 의견과 관의 목소리를 담아 현실화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스마트시티나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차근차근 가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싶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젊고 추진력 있는 인사를 추천했다. 오래된 전문가들은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신다. 공무원들은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럼 결국 추진되지 않는다. 스타트업 창업할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경우가 많다.”―드론산업은 어떻게 보는가.“소비자용보다 산업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B2B(기업간거래)시장에서 레퍼런스(거래실적)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 드론이 교각시설 균열 확인이나 발전소 탐지용으로 쓰이면 해외에서도 문의가 올 것이다. 공공에서 드론이 활용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외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네 차례 창업으로 조단위의 재산을 일궜고 업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으로 유명하다. 청년 창업자에게 성공비결을 소개한다면.“성공의 방식은 유일하지 않다. 누군가의 성공비결을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내 창업 스토리는 재미없다. 모범생에 가까우니까. 모르는 거 질문하고, 틀렸다고 하면 바꾸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에 활력이 없고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불안해한다.“노동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억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결정에 가까운 고연봉자의 노동을 유연화시켜 줘야 한다. 경쟁력 없는 사람이 도태될 수 있어야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재직하는 동안 향후 목표가 있다면.“민과 관이 더 섞일 수 있는 토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이 모르는 관의 어려움, 또 관이 파악하기 힘든 민의 고충을 서로 왕래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월가 출신 금융인들이 행정부로 들어가 민관의 협업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해커톤이라는 포맷을 남기는 것도 목표다.”대담=주춘렬 산업부장정리=정필재 기자 rush@segye.com장병규는…●1973년 대구 출생 ●대구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 학사 ●KAIST 전산학 석사 ●KAIST 전산학 박사과정 수료 ●네오위즈 이사 ●첫눈 대표이사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블루홀 의장·최고전략책임자(CSO)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해양수산업 발전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11년 만의 데자뷔(기시감)네요.”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가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 취재단의 일원이었다고 전하자 대뜸 이렇게 답변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낸 ‘판문점 선언’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들어낸 ‘10·4 선언’의 개정판이나 다름없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가 특히 그렇다. 이 합의를 이행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해수부는 그 일선에 서야 한다. 다음달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장관을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해양수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답변 하나 하나에서 1987년 정계에 입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의 노련함이 묻어났다.―앞으로 북한 상황이 진전되면 해수부가 바빠질 것 같다.“지난해 9월부터 비상설 조직으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바다가 기반이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육상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다. 공동어로수역은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향후 남포·해주·원산항 등 노후화된 북한 항만을 개발하고 항로를 재개할 경우 남북 간 교역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항만 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북한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산협력을 넘어 항만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 마산을 수출자유지역으로 만들었듯이 남포항 배후에 임해공단을 만들고, 원산·나진에도 만들 수 있다. 북한으로 원료가 들어가야 하고 산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항구를 통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항만시설로는 그런 무역량을 처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 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된다. 우선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라든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과거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 항만 개발은 보통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항만 개발 투자를 하고 20∼30년 뒤에 운영권 위임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항만 개발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 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능한가.“1차 산업 중심의 잡는 어업만으로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잡는 어업에서 양식 중심 ‘스마트 양식’으로 차원 전환하려고 한다. 융자로 시설 투자를 해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해 연간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버는 젊은 기업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연안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드는 육상 스마트 양식장은 자동화하기가 좋다.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양식장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고 빅데이터 활용하는 첨단 양식장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너무 첨단으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지금도 양식 어가들은 대부분 혼자 아니면 두 사람이다. 광어 양식장이란 곳이 그런 식이다. 그걸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기업화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참치나 연어 같은 품목은 충분히 기업형으로 할 수 있다. 바다 조건이 다르지만 노르웨이 연어 양식 회사들의 1년 총매출이 100억달러가 넘는다.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동해 같은 저수온 지역에선 연어를, 남해안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참치를 키워볼 수 있다. 참치는 2개 업체가 시도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을 통해 기초적인 연구 조사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해양 바이오 사업도 고민 중이다. ‘오메가3’가 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의 결정판이다. 그런데 한국판 오메가3는 아직 없다. 그 분야로도 개발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가공과 유통 쪽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산업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 젊은 일자리도 그곳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부산에 30대 3세 경영인이 운영하는 어묵회사가 있다. 길거리 음식인 어묵을 고급화해서 백화점에 납품한다. 선물세트가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있는데 그걸 사려고 장사진을 이룬다. 수산 가공·유통의 선진화를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기업들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을 어떻게 보나.“정말 무식한 결정이다. 정말 무지한, 무지막지한 결정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업계가 경악한 결정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에 경영 책임을 물어서 경영권을 가져오면 되는 문제였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 비하면 원양선대 규모가 반 토막도 아니고 8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다 외국선사한테 뺏기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원양해운 매출 역시 2년 새 7조∼8조원 줄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목표는 한진해운 파산 전의 국적 원양선대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 규모인 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된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 해양관광 산업이 낙후됐다.“해양관광 산업이야말로 전략적인 타깃 중 하나다. 전국에 요트를 300척 이상 댈 수 있는 거점 마리나항을 6곳 만들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도 역점 사업이다. 지금은 도시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도 정박할 선착장이 없다. 그러니 해양관광이 발전할 수가 없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300개의 소규모 항포구를 선정해서 관광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가 지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이는 건 맞다. KTX 철도, 항공, 고속도로는 이제 선진국 못지않다.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창피스러운게 연안이나 섬의 외진 항포구다. 거길 보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시골 항포구들이 규모는 작아도 정비가 잘돼 있어 조그만 요트도 정박할 수 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작은 SOC다. 우리나라 항포구 2400곳 중 300곳을 우선 정비해보자는 거다. 1곳당 30억∼40억원 정도 들여서 작은 선착장 만들고 부장교 띄우고 화장실이라도 하나 짓자는 것이다. 1년에 70∼80곳 정도 진행하면 문재인정부 남은 기간 동안 300곳을 정비할 수 있는데 1년에 3000억 정도면 된다. 3000억이면 4차로 국도를 30㎞ 건설하는 비용이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높이고 섬주민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다목적용이다. 지역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크루즈 산업은 어떤가.“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크루즈 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 같다. 배를 타고 좀 느긋하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화끈한 것을 좋아하지 않나. 서서히 크루즈 탑승객이 늘고 있긴 하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크루즈 선박을 탑승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년에 600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와서 크루즈 관광에 나선다고 전해줬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면 외국 배들도 우리나라를 기항지로 삼을 수 있다. 크루즈 대중화를 위해 해수부에서도 크루즈 관광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와 일본을 경유하는 체험단은 100명 모집에 7만여 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700대 1에 달했다. 이렇게 노력하면 국적 크루즈관광사를 만들 수도 있고, 국적 배를 띄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크루즈 산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3만∼4만명 수준밖에 안 되는 크루즈 관광객 기본 풀을 20만명 정도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최근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전체 낚시 인구는 700만명에 이르렀고 낚시 어선 이용객만 400만명에 달한다. 지금은 신고만하면 낚시 어선 선장을 할 수 있다. 2년 정도 승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기후변화로 육상의 농산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다. 해산물은 어떤가.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남해안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이제는 동해안에서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후변화로 생물의 생태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잡는 어업도 달라져야 하고 기르는 양식 어종도 달라져야 한다. ”김영춘 장관은●1961년 부산 출생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정리=박영준 기자대담=조남규 경제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2차 방북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회담 기대치를 높이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 입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일현(文日鉉) 중국 정법대 교수는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체제보장 선언과 관련해 양측 간 ‘빅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이라는 ‘거래’가 사전교섭 단계에서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15일 베이징의 대학교 연구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문 교수는 15일 베이징(北京) 중국 정법대학교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단계별 신고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과정은 통상적으로 동결, 신고, 검증, 폐기 등 4단계 조치를 단계별로 진행시키는 것이지만, 이번엔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4단계 과정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100%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미리 보여주면서 비핵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향후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협상에 모두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계속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봤다. 또 “김 위원장의 2차 방중을 통해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로 결정됐다.“중립성과 안전성을 중시했다는 게 백악관 발표다. 회담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와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떨어지는데 그 점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주요 이유가 아닌가 싶다. 판문점은 분단과 대치의 상징성이 강하다. 웬만한 성과로는 국제사회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4·27 남북정상회담 속편으로 비치는 것도 우려했을 것이다.”―비핵화 논의 전망을 한다면.“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년 이내에 완료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미사일 완성도가 90% 이상 진전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는 굉장히 복잡하다. 완성도가 15~20% 정도였던 리비아도 22개월이나 걸렸다. 미국이 2년 이내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통상적인 4단계 조치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핵화 초기에 해외로 반출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주목된다.”―북한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원칙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약속을 해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측 간 빅딜 가능성이 있나.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논의 선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상호안보조약 폐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조건이 반복됐다면 북·미 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를 CVID 방식으로, 목표 기한 내 이루느냐가 최대 관심사고, 북한은 무력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회담 성사는 양측 입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방증이다.” ―북한 핵폐기 선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때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에 제시했던 일괄타결 방안이 있다. 비핵화 선언에 평화협정 체결, 경제적 지원, 북·미 수교 등 3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이어서 북한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문제는 ‘+α’이다.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비핵화 논의 성공 가능성은.“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나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미 3국 정상이 주역으로 뛰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한반도는 두 개의 대결이 존재한다. 남북 대결과 북·미 대결이다.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남북대결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북·미 대결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연계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주한미군 문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는 복잡하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할 중국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대치가 사라지고 전쟁 위험이 없어졌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피력할 것이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 지위와 성격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관측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린다면 그럴 수 있다.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담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건 모양새가 부자연스럽다. 미국과 북한이 원할지도 의문이다.”―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관계 복원인가. 미국을 앞에 둔 북한의 전술적 행보인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미국은 처음 CVID를 주장하다가, 생물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북한 입장에선 자꾸 허들을 높인다고 느꼈을 것이다. 중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려는 전술적 목표가 있다. 또 한·미 양국이 한편이 돼 북한을 상대하는 현재 형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과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향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전망한다면.“김 위원장의 2차 방중 때 사실상 중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협상에 모두 참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국을 배제하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느 선까지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허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분석한다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 한다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쓰는 목적이라고 보기엔 상황이 너무 많이 진전됐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북한 타격에 나설 것이고 중국도 보호막을 자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회담을 주선한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주역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보증인 시진핑 주석 모두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 입에서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나선 건 비핵화 의지를 선제적으로 입증하는 첫 번째 조치다. 이런 변화를 기정사실로 굳히면서 완전하고 전면적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북한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은.“진정한 비핵화와 개혁개방 의지가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비핵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협력 재개는 시간문제다. 한국과 버금가는 경제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이를 웅변한다. 북한은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다. 남북·미는 물론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러시아와 일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평화협정 체제를 담보하는 보증인으로서 러시아와 일본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국가이익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동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평화체제가 존속되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정반대면 큰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대담=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wslee@segye.com문일현 교수는 ●1958년 출생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 ●북경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석·박사 ●중국정법대 객좌교수(現)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외전문위원(現) ●중국정법대 평화발전연구중심 부주임(現)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중국 광서자치주 동싱시 외사고문(現)

조종묵 소방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화재 이후 개선 방향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소방 관련 이슈들을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지난해 7월2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소방청의 독립이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소방관의 처우 개선 문제를 비롯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방청의 ‘홀로서기’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 공교롭게도 독립 소방청의 첫 한 해는 치열하고도 혹독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참사’로 분류된 2건의 대형화재, 소방·구급대원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까지 잇따랐다. 가장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사고 수습에 눈코 뜰 새 없었던 조종묵 초대 소방청장을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 집무실에서 어렵게 만났다. 일련의 사태들로 몇 차례 미뤄진 끝에 이뤄진 인터뷰였다.조 청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청 독립과 소방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께서 성원을 해주셨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대형화재부터 짚어보겠다. 제천·밀양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컸다고 보나.“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들은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언론에도 많이 언급됐지만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 제역할을 못하는 방화구획, 고장 난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 등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소방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제천 화재 때는 소방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화재현장은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은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당시 LPG 탱크 폭발 위험과 3층에서의 구조 요청 등 보이는 상황에만 몰두했다.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인력 배분이나 2층 요구조차 확인, 상황 전파와 공유부분은 미흡했다는 것이 최근 합동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지휘관의 상황판단과 현장대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이들 화재 참사 이후 개선책들이 많이 나왔다.“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됐던 피난·방화시설 기준을 이용자 특성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물주에 대한 벌칙도 상향한다. 오는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55만개 동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나머지 146만개 동도 2021년까지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 지휘관과 대원들의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충남 공주로 이전하는 중앙소방학교 부지에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짓는다. 2021년 완공된다. 지상 5층 건물에 실전지휘훈련장, 지휘통제차량의 내부시설과 똑같이 만든 시뮬레이션 시설, 팀 단위 출동훈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한 훈련장도 생긴다. 백드래프트(화재현장에 다량의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현상), 플래시오버(건물 내부 화재 시 화염이 실내 전체로 급속하게 확대되는 연소현상)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지역 위험등급을 나눠 출동력도 재배치한다. 2022년까지 1만8500명의 현장 소방인력을 충원하겠다. 그러나 제도나 시스템 개선으로 화재를 줄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민께서 경각심을 갖고 화재 피해자가 나, 내 가족,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소방인력 부족에도 벌집 제거, 잠긴 현관문 열기, 위해 동물 퇴치 등 여전히 생활민원 신고가 많다. 최근 동물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들도 있지 않나.“대원들이 충남 아산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다. 교육생으로 순직한 경우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출동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단순 문 개방, 동물포획, 동물 사체 처리 등에 대한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벌집이 주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있으면 소방대가 출동하지만 인적이 드문 산이나 논밭은 110 민원콜을 통해 관할 시군 등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동물포획에도 맹견,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 포획이나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출동할 수 있다. 문이 잠긴 경우도 내부에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 등이 있거나 화재 가능성이 있으면 출동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대통령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현재 어디까지 왔나.“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직 모델을 적용해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재정 분야를 제외하고 타 부처와 원만히 합의가 진행돼 있다. 재정 분야만 합의되면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국가직화는 각종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개선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직화가 된다면 재난현장 인력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적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 수가 순직자 수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인가.“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사고에서 충격적 현장을 수시로 경험하기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위험이 높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소방관의 PTSD 유병률은 3.3%로 일반인(0.6%)과 차이가 크다. 우울증도 4.6%로 높고, 수면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는 28%에 달하고 있다. 단순히 자살위험군을 가리는 것보다는 소방관의 직무 적격성을 고려하는 차원이다.”―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나 화상치료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현재 62개소 후보지가 추천됐다. 8월까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입지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심신 건강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건강수련원은 제주도에 먼저 들어선다. 제주시 구좌읍에 약 3만5000㎡ 부지가 예정돼 있다. 심리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멘탈케어시설과 회복목적의 재활훈련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숙박시설도 갖춰진다. 이후 나머지 권역에도 수련원이 들어선다. PTSD 완화를 위해 심리전문가를 소방관서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안정프로그램, 정신건강 검사 등을 진행하고 소방관서 내에 치유시설이나 상담공간 등의 용도로 쓰는 심신 안정실도 올해 중 46곳에 구축할 예정이다.”―최근 대구에서 열린 소방박람회에서 웨어러블 수트, 소방관용 스마트 헬멧, 지능형 소화전, 소방용 드론 등 소방 관련 첨단기기들이 선보였다. 하지만 소방장비의 기술력은 아직 선진국보다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장비 개발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비해 약 72.7% 수준이다. 기술격차는 6.3년 뒤져 있다. 우리가 쓰는 소방장비는 930종 160만점에 달한다. 조직 중에서는 군(軍) 다음으로 많은 장비를 쓴다. 그러나 지역 소방서별로 소방장비를 개별구매해서 쓰고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다. 몇 년 안 돼 없어지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소방장비관리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에 대한 표준규격을 정하고, 소방장비의 국가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장비의 품질이 높아지고 장비 관리 역시 용이해진다. 산업화와도 연결되고 수출 시장까지 열 수 있다. 장비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장비관리국 설치도 추진한다.”대담=박찬준 사회2부장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조종묵 소방청장은●1961년 충남 공주 출생 ●공주사대부고 ●충남대 영문학과 ●충북대 행정대학원 박사 ●소방간부 6기 ●경북 의성소방서장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지원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 ●소방청 차장

‘국내 1호 여자프로골퍼’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은 특유의 ‘맏언니 리더십’을 발휘해 동남아 시장을 구축해나가며 KLPGA가 전 세계 여자프로골프의 허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양주=하상윤 기자“세계 넘버원! K! LPGA! 세계를 향해 힘차게 티샷∼.”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임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걸면 언제나 이런 가사의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온다. KLPGA 투어가 세계 1등 투어가 되겠다는 염원을 담은 노래다. 한국여자프로골프가 올해로 태동 40년을 맞았다. 1978년 선수 8명, 3개 대회 각 총상금 50만원으로 시작한 여자프로골프는 올해 정규 투어만 30개 대회에 총상금 215억원으로 성장했다. 2부, 3부, 시니어 투어까지 합치면 총상금은 250억원에 달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총상금 약 700억원) 투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총상금 약 300억원)에 이어 당당히 세계 3대 투어로 성장했고 상금 규모만 뒤질 뿐 이미 질적으로는 일본 투어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박세리 25승, 박인비 19승을 포함해 LPGA에서 그동안 무려 192승을 합작할 정도로 투어를 주름잡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가 이처럼 세계무대를 호령하기까지는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선수를 공급하는 KLPGA 선수 육성 시스템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지난달 28일 40년 전인 1978년 5월 26일 제1회 여자 프로테스트에서 4명의 첫 여자프로선수가 탄생한 역사적인 장소이자 40회 KLPGA 챔피언십이 진행 중이던 경기 양주 레이크우드CC(옛 로열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에서 ‘국내 1호 여자 프로골퍼’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을 만나 한국여자골프가 걸어온 길과 ‘세계 넘버원 투어’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들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가 시작된 현장에서 40회 KLPGA 챔피언십이 열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KLPGA 회원번호 1번의 주인공인데, 당시 테스트 에피소드를 들려 달라.“어느새 40년이 흘렀다. 이곳은 골프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라 각별하다. 골프장에 오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테스트 한 코스 중 1번 홀만 남기고 모두 바뀌어 예전의 모습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한 남자 프로테스트 현장 한쪽에서 총 2라운드 경기에서 70대를 치는 선수를 뽑는 테스트가 진행됐다. 17번 홀까지 3명이 동타를 이룰 정도로 팽팽했는데 내가 18번 홀에서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1위가 됐고 한명현, 구옥희, 안종현까지 모두 4명이 선발됐다. 그해 2차 테스트에서 김성희, 이귀남, 배성순, 고용학이 추가로 선발돼 1978년 한양컨트리 클럽에서 최초의 KLPGA 선수권대회가 시작됐다. 테스트 때 골프채도 없어서 골프연습장 회원 부인의 풀세트를 빌려서 나갔다. 풀세트를 써 본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이전까지 남자용 하프세트를 빌려서 연습했다. 샌드웨지가 없어서 벙커 연습은 9번 아이언을 썼는데 테스트 때 샌드웨지를 처음 사용해보니 너무나 쉽게 볼이 벙커를 탈출하더라. 스파이크도 없어서 빌려서 나갔는데 사이즈가 작아 뒤꿈치가 까여서 피가 흘렀다. 너무 아파 3번 홀 세컨드 샷부터는 이동할 때 벗어 들고 갔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추억이 됐다.”―프로골퍼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고3이던 1976년 서울 뚝섬 경마장에 취업반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이 경마장에 있었는데 마침 남자협회에서 여자프로 육성을 위해 선수를 모집했다. 나는 중학생 시절 배구선수를 했는데 운동신경은 자신 있어서 지원했다. 처음 8명이 모였지만 힘들었는지 다 그만두고 나 혼자 남았다. 볼이 펑펑 날아가는 재미에 손이 까여도 반창고를 붙이며 2년 동안 지독하게 연습했는데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1호 여자프로골퍼로 KLPGA의 성장을 위한 사명감이 남다를 것 같다. ‘맏언니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1996년까지 선수생활 하면서 협회 전무를 겸임했다. 2011년부터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1호라는 점 때문에 협회를 더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골프사랑’을 적어 놓았을 만큼.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면 ‘왜 안 될까,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까’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 경기가 열리는 대회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선수들의 고충엔 지체 없이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여자프골프가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다.“초기에는 상금 마련도 어려웠다. 당시 골프장마다 있던 숙녀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상금을 지원받아 대회를 치를 정도였다. 남자대회 마지막 조로 경기를 치를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고 남자대회 상금을 쪼개서 마련하기도 했다. 1983년도에 시즌 5개 대회를 내가 모두 우승한 적이 있는데 총상금이 970만원에 불과했다. 1984년 구옥희가 2주 연속으로 우승하며 한국여자골프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고 남자프로골프협회에 1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다 1988년 독립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회 수도 늘기 시작했다.”―KLPGA가 뛰어난 선수를 계속 배출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 덕분이다. 2005년 드림투어와 점프투어를 만들었는데 모든 프로 선수가 1부 투어에 들어오기 전에 2, 3부 투어에서 1년 정도 의무적으로 뛰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1년이 지나면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게 되는 것 같다.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투자를 통해 미래의 자원들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마추어 경기인 회장배 대회와 삼천리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고연맹도 직접 지원한다. 아마추어 선수만 350여명이고 전체 선수는 24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프로 정회원이 뛰는 드림투어 대회는 한 해에 21개, 만 18세 이상이 참가하는 점프투어도 20개에 달한다. 우리의 드림투어와 비슷한 미국의 퓨처스투어 대회는 7∼8개에 불과하다. 드림투어 총상금도 올해부터 대회당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중 총상금 3억원짜리 대회가 2개나 있다. 대회도 많고 상금도 높아 선수들의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이는 뛰어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 해외 투어로 나가면 KLPGA 흥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사실 가장 심각한 고민이 스타 선수의 유출이다. 한때 정규투어 신인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규제조항이 있었는데 선수의 앞길을 위해 몇 해전 규제를 풀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스타 선수가 해외로 나가더라도 걸출한 신인이 등장해 KLPGA의 흥행을 이끌었다. 하지만 매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수한 선수가 나가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주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민 끝에 빠른 선수 수급을 위해 올해부터 드림투어의 시드를 20명 더 확대했다.”―정규 투어 등 대회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는가.“1년에 개최할 수 있는 대회 일정이 한계가 있어 정규투어 대회를 더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상금 증액이 목표다. 전체적으로 상금은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다. 하지만 3년마다 후원 기업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계약 때가 다가오면 협회는 늘 비상이 걸린다. 후원사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스킨십을 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감성 마케팅’도 그 일환이다.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은 대회를 마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생큐 카드’를 작성해 후원사에 보내는데 굉장히 고마워한다. 일례로 한 후원사는 본사 입구에 선수들의 생큐 카드를 내거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출전 선수들의 사인을 모두 담아 액자를 제작해 후원사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계속 선보여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다.”―올 시즌 투어에서 뛰는 외국 선수들이 눈길을 끈다.“해외 선수들에게 문호 개방을 확대하는 ‘신데렐라 프로젝트’가 동남아시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퀄리파잉을 통해 KLPGA에 뛸 해외 선수들을 뽑는데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작년까지 태국에서 41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00명 이상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명이 10대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었고 올 시즌에 이미 3개 대회에 출전했다. 그중 태국의 빠린다 뽀깐은 베트남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을 벌일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 또 상금을 올려서 투어 규모의 질을 높이면 LPGA에 진출한 선수들의 KLPGA 투어 출전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세계 1위 투어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대담=최현태 선임기자 htchoi@segye.com강춘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수석부회장은●1956년 경기 김포 출생 ●성동여상 졸업 ●국제 사이버대 졸업●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호 입회 ●협회 전무 ●협회 부회장 ●협회 수석부회장(2011년 3월∼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공동대표 ●서빙고 골프아카데미원장 ●우승이력 삼양오픈(1997년) 오란씨오픈, 동해오픈, 쾌남오픈,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권대회(이상 1983년) 동해오픈(1986년) 한국여자오픈(1987년) 챔피언경기(1992년)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 지혜를 모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개헌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29일 퇴임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은 별로 권한이 없고 항상 애가 타고 힘이 드는 자리”라고 소회를 밝힌 뒤 “국회는 입법부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의정 활동이라는 본업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문 기자다음 달 29일 임기를 마치는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정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6월 개헌이 무산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5월 중순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로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외부 지원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는 데 대해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데 국회를 아예 멈추게 하는 것은 (여야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은 그럴 권한을 (국회에) 주지 않았다”며 여야를 나무랐다.취임 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그는 “아직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대기 중인 법안이 9000건”이라며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선거는 정당의 일상적인 일이다. 그것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의 한계다.”―권력구조가 쟁점이다.“(여야가)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다. 개헌이 한 정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나. 말로는 개헌하자고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 아닌가.“원래 개헌을 하자는 취지가 집중된 권한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개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권화다. 이 시점에선 대통령제로 하되 내각제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면 내각제를 할 수 있다.”―야당 의견과 비슷하게 들린다.“꼭 그렇진 않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분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여야가 절충하면 될 일이다.”―국회가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5월 중순 이전에 개헌안에 완전히 합의하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한 안은 철회를 요청하고 여야가 합의한 시기에 그 개헌안을 처리하면 된다.”―5월24일(대통령 개헌안 표결일) 전에 합의해야 하나.“그렇다. 5월 중순 전에 완전히 조문화 절차까지 마친 다음 국민투표를 언제 하자고 정하면 그때로부터 역산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동력을 다시 얻기가 쉽지 않다.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다. 고위직 인사에서 잇따른 낙마 사태가 벌어졌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결과를 놓고 보면 그 얘기가 맞다. 어떻게 해서 인사가 (그렇게) 이뤄졌는지 모르니까 그걸 내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런 낙마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국회의원이 외부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김영란법 전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그런 일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치고 의장이 결재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경비를 지원받아 출장을 가는 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었나.“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의원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좀 들여다봐야겠다고 얘기한 거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다. 전수조사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안을 말한 것이다.”―김 전 원장 사태로 문제가 된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사용도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이런 일을 겪었으니 (의원들이) 법대로 잘할 것이다. 원래 후원금은 그해에 모금해서 그해에 쓰는 게 원칙이다. 김 전 원장 사례는 이례적이었다.”―4월 국회가 올스톱이다. 추경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4월 임시국회는 의원들이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다. 지금도 열려 있는 상태인데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당연히 심의해야 한다. 통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다.”―국회 교착 원인 중 하나가 민주당원 댓글 파문이다. 야당이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는데.“(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얘기들을 했는데 빨리 합의하라고 압력 넣는 것 말고는 내가 어느 한 쪽 편을 들기가 어렵다.”―선진화법 개정은 어떻게 되나.“19대 국회 말 당시 여야가 모두 손보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숙제를 안 하고 있다. 19대 말에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 모르니 선진화법 개정을 해서 21대부터 시행하자고 합의를 했고, 운영위 내에 소위까지 만들어졌는데 정작 개정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20대 국회가 다당제로 출범했다. 평가는.“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탄핵 같은 큰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처럼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바람직하다.”―청와대가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정부의 협치 점수는.“다른 (분야) 점수에 비해선 협치 점수가 좀 낮다. 그래도 대통령의 소통하는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어떻게 평가하나.“들춰내고 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하지만 드러난 일에 대해선 청산해야지 그걸 덮을 수 있나? 그걸 덮으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11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긴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면 실행력이 훨씬 높을 수 있다. 국회는 그런 합의를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많이 출마한다.“광역단체장은 행정가이며 정치가다. 국회에서 정치수업을 쌓은 분들이 광역단체장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과 중앙이 소통도 잘해야 하니 국회를 경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임기가 다음 달 끝난다. 소회는.“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다. 대통령의 유고에 가까운 상황도 잘 감당했으니 그래도 국회가 제 몫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여러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미래연구원 창립 등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뭘 하긴 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국회가 이것만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다. 우리 국회의사당도 영국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이 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9000건이나 계류 중인 것은 불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퇴임 후 남은 2년 의원 임기 동안의 구상은.“하루하루가 바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려 한다.”―당 대표를 세 번 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지역구를 옮겨 서울 종로에서 재선을 했다.“하하, 그래서 나보고 ‘직업적 당대표’라고 하기도 한다. 운이 좋았다.”―20대 이후의 진로는.“현재로서는 다른 생각은 없고, 지난 2년간 종로구민들에게 내가 할 것을 다 못한 면이 있어서 잘 섬길 생각이다. 그러면서 또 국가를 위해 뭘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의미는.“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혜택을 많이 봤으니 (갚는다는 의미다). 자리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대담=황용호 선임기자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정세균 의장은●전북 진안(1950)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총학생회장 ●쌍용그룹 입사, 상무이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15~18대 국회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 19~20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현)

“나는 좋은 회사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받아요. 다른 회사에서 돈을 적게 받는 애가 있으면 나쁜 회사 다니면서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의 관념이었어요. 왜 나쁜 회사인지, 왜 돈을 적게 받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출산과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국가적 미래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한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의 축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격차 중 가장 기본이 임금과 관련한 ‘노동 격차’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판단이다. 취임 9개월째를 맞이하는 그가 사업장별·산업별 차원을 넘어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문 위원장은 제 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앞둔 시점에 “사회적대화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 국민적 열망이 담긴 중차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노사정위 위원장실에서 문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대화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각종 현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현재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지.“사회·경제적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있지만,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노동자의 임금 등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까지 이어진 것이고. 격차는 노사 격차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용자 간 격차, 노조와 비노조의 노동자 간 격차도 있다.”―격차 중에서도 최근에는 청년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대기업의 이윤율은 9%이고, 중소기업은 2%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는 2배인데, 어떤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겠나.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2500만원 정도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먹고살 것이고, 결혼하면 둘이 벌어 5000만원이 돼야 아이를 낳고 살 만하다는 거다. 모든 문제가 격차에 얽혀 있다.”―격차의 기본인 최저임금도 논란이 한창이다.“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따지기에 앞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이중적이다. 상여금과 수당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에는 넣지 말고 최저임금에는 넣자고 한다. 노동자는 반대다. 넣을 거면 같이 넣고 뺄 거면 같이 빼야지 이런 상황이 어디 있나. 토론을 통해 이 또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사회적대화 기구 이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잠정 결론났다. 기존 노사정에서 ‘정’이 빠진 것인데, 결론 강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균형 잡고 뒷받침할 것인가.“노동자에 유리한 정부냐, 사용자에 유리한 정부냐 관점에서만 논란이 진행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은 거의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관철됐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노동자 편에 서서 진행할 수만은 없다.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예로 들면 노동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 사용자는 당연히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 또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같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시작된 지도 3개월이 돼 가는데, 여전히 사회적대화가 잘 진행될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이번 사회적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모두 위기의식이 임계점에 이른 걸 인식하고, 이대로는 미래,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녀세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노조를 통해 고임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30년이 지난 현 지점에서 아들과 딸은 자신과 같은 지위를 누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의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가 채우면서 부품은 물론 전반적인 제품의 질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정부대로 청년실업과 저출산, 교육개혁 등 여러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정책 하나도 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외부적 요인도 있다.“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노사 모두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차와 수소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로는 할 수 없다. 공정을 개편하고 구조조정 등 플랫폼 전반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락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촛불이 사회적대화를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30년 전의 대화 방식은 투쟁이었고, 그 도구는 화염병이었다. 그게 촛불로 바뀐 것이다. 노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대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화의 방향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노사가 투쟁하고, 비난하고, 발목잡기식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전 국민이 격차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촛불 정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게 나라냐’였다. 그건 단순히 ‘최순실·박근혜의 나라냐’는 차원이 아니었다. 격차로 인해 아이 낳기 힘든 상황, 대학까지 나와도 취직하기 힘든 상황, 장시간 일해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 전반에 대해 국민이 인식을 했다는 것이다.”―결국 대화의 태도와 방식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신뢰 부족에 대한 언급도 많은데, 단순히 믿음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용자는 ‘내가 노동자여도 그럴 것 같다’, 노동자는 ‘내가 사용자여도 그렇게 할 것 같다’ 등의 생각도 해야 한다.”―2차 대표자 회의에서 나온 주체 확대 부분도 주목되는데.“사회적대화 형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 사실 모두의 실력이 부족하다. 노사정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고,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양대노총이든 경영계,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부 등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모든 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소외없이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주체 확대로 의사결정이 복잡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문제 해결 방향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사회적대화는 단계적·부분적으로 진행될 텐데, 거기에 당사자가 빠질 수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어른은 절실하지 않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주장했다 안되면 빠져도 된다. 이 때문에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은 100이 필요하지만 30, 40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등이 결국 향하는 방향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를 감안하고 있는지.“격차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임금체계와 곧바로 연결된다. 기업마다 임금체계가 완전히 다르면 격차의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공통점과 통일성이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봐도 그렇지 않나. 산업별 차이, 직업 차이 등에만 골몰해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사회적대화의 진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큰 고비를 넘겨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우선,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노사합의의 선례들도 이미 나오고 있다.“지난해에 SK이노베이션이 임금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했다. 노동자는 그 정도 받으면 된다는 것이, 사용자는 그 정도 줄 수 있다는 합의점을 찾은 거다. 그것도 의미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상생기금이다. 상생기금으로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무금융노조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이 또한 사회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노사가 합의했는데,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 참석해 감동하는 분위기였다. 너무 좋았다. SK이노베이션이 기업별이었다면 사무금융노조는 산별로 확대된 것이다. 사회적대화, 노사합의의 물꼬는 이미 터졌다.”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1952년 경남 함양 출생 ●경남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노동당 대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현상 타파에는 나서겠지만 북한에 대한 나이브하고 환상적 접근은 위험하다. 비핵화 용어를 둘러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난제가 될 것이다. 미·일과 보조를 맞추다 보면 북·중과 틈이 생길 텐데 어디서 이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구상과 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오는 27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의 전망은 마냥 낙관적이지 않았다.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 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일 찾은 원로학자의 연구실 책상에는 일본 신문기사를 오려둔 자료와 일본 외교관이 쓴 중국에 관한 책, 미국 정치학자 저서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8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이기도 한 장 교수가 한국은 물론 미·중·일의 전·현 외교안보 고위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의 축적된 교류를 통해 전한 외교 비화(秘話)는 귀에 쏙 들어왔다. 우리 외교안보에 일침을 가하는 지적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장 교수와의 인터뷰는 그가 사외이사로 있는 서울 종로구의 대림산업 연구실에서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회의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전망은.“성공·실패 가능성을 반반으로 본다. 첫 정상회담에서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도 우리가 실망스러울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현상 타파에 나설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꼽는다면.“정부가 북한이 중국에서 얘기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 입장을 수용한 것 같은데 이 경우 미국을 어떤 틀 속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나 청사진이 내가 보기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뭔가 비핵화에 대한 콘크리트한 한 가지는 나와 줘야 한다. ”-걱정스러운 점은.“김정은의 ‘깜짝 제안’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이 지금까지의 기본틀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이다 보니 국민적 기대감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최근에 와서 정부가 종전에 비해서는 현실적 접근을 하는 것 같지만 남북관계뿐 아니라 외교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론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ㅡ그렇다면 현실적 접근은.“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 사용 의사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타협하는 것이 길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 공격 의사를 제거하는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수교 등 여러가지가 있다.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췄으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줄 수는 없으니 NCND로 가되 북한의 공격 의사를 없애는 환경을 만드는게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는다한들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 맺은대로 잘 지켜진 사례가 없다.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져야한다.”-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지다.“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조금 지나친 기대다. 이미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발언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와 면담하고 돌아와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와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정 실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후 북·중 정상회담 때 단계적·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한 김정은의 발언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된다.”-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비핵화는 청와대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얘기한 것처럼 단칼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치 단칼에 북한의 핵폐기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나이브하다.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다.”-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있을까.“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다 생각보다 합리적 인물이다. 이 두 합리성이 합쳐지면 무슨 딜(deal·거래)이든 이뤄질 것이리라 본다. 가깝게 지내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은 그동안 대북 관여 정책을 주장해 오다가 최근에 제재·압박쪽으로 돌아섰다. 이 사람이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좌파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나도 이 사람과 생각이 비슷하다.”-북한 태도가 관건일 듯한데.“이번에는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크리스토퍼 힐(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을 워싱턴에서 바보로 만들고 미국 내 우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던 과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ㅡ미·중 간 한반도를 둘러싼 거래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해서는 안되는 말이지만 남북이 갈라져있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속국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통일되면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기위해 가만히 내버려둘 것같지 않다. 조선시대 말기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나.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일본은 만주의 철도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일본의 만한교환론이 그때 나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 소용돌이 속에서 시달릴수밖에 없는데 조선시대 말기에 세력균형 정책을 시도하다가 망해버렸다.”ㅡ우리가 현실적으로 세력균형 정책을 펼칠수 있나.“세력균형 정책을 잘 구현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약자 입장에서 세력균형 정책을 잘못하다가는 패망한다. 조선시대 말은 러시아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왔다갔다하다 완전히 망한 사례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유사한 경험이다. 세력균형 정책을 정말 잘 하려면 전후 세력균형을 재편한 빈 체제를 만든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나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 재상같은 고도의 전략가가 판을 만들어야 한다.”ㅡ문재인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것 아닌가.“문재인정부가 중국과 가까이하고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을 나쁘다고만 볼수는 없다. 다만 그 수가 너무 뻔하고 속이 다 보이게한게 문제였다.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전략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것같지 않다. 성급했고 한쪽으로 갑자기 쏠리는 현상이 보이면안되는데 쏠리는 인상을 줬다. 그러다보니 우방이 의심하고 버릴 가능성까지 말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나치게 우리 우방과 동맹을 도외시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ㅡ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응이나 대북정책에서 그런 모습이 노출된것같다. “정부의 사드 대응은 전략적으로나 외교적 행태로 볼때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했다고 본다. 중국이 한미동맹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한미동맹 틀 속에서 대중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였어야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갔다. 독일의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외교는 국익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대중 사드 외교로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이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반중정서가 상당히 강해졌다. 그렇다고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막은 것도 아니었고 당할껀 다 당했다. 중국이 나쁜거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아직 외교적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떻든간에 강대국 간 세력균형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역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중국·러시아·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했어야했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정부에 그 일을 해낼만한 맨파워가 구비되어 있는것같지는 않다. 미·중·일·러 4강 대사 인사를 봐도 그렇고 향후 문재인정부의 상당한 취약점이 될 수 있을것같다.”-김 위원장의 전략은 뭘까.“핵은 완성했으니 남은 게 경제발전인데 대북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니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통해 미국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 지원을 받아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일종의 북한판 포괄적인 세계전략을 꿈꾸는 게 아닐까.”-포괄적 세계전략이 무엇인가.“실제로 김정은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와 함께 북한에 다녀온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김계관(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김정일 위원장이 1990년대 초반에 하던 포괄적 세계전략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북한이 대미 일변도의 ‘가마우지 외교’에서 탈피해 남북·북일관계 개선을 시도해 경제원조를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가마우지(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 대신 이용하는 새의 이름)만 잡으면 물고기(한국·일본)는 알아서 따라온다는 의미인데 그 패턴을 바꿨다는 얘기다. 아마 지금이 그 초기 구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가 아닌가 추측된다.” -한·미 간 북한에 대한 근본적 시각이 너무 다른데. “문재인정부가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을 사악한 집단이자 타도대상으로 보는 국내 보수적 여론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운전석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북한에 대한 시각차 극복이 관건일 듯하다. “우리가 미·일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나. 두 나라와 보조를 맞추다 보면 북·중과 틈이 생길 텐데 이 접점을 어디서 찾을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구상과 전략을 설명해 줘야 한다.”-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북한이 주변국의 의구심과 회의를 불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비핵화 문제보다 자기네 이해관계에 매몰돼 갑작스럽게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서 북한과 뭔가 딜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의 안정화, 미국은 비핵화가 아닌 핵 비확산 수준에서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일이 벌어져 비핵화가 물건너가면 국내 갈등이 말도 못할 것같다.”ㅡ아직 김정은체제에 대한 이미지나 국민정서가 긍정적이지 않은것같다.“문재인정부와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그 지점이다. 과연 북한을 우리가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것. 이게 왜 어렵냐면 1960년대 이후의 미·소 관계를 돌아보면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는 사악한 국가라고 했지만 국제정치의 기본틀을 흐트러트리지 않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권국가라는 점을 묵인하고 대화를 했다. 이 틀을 깨트린게 레이건이다. 북한을 악마의 제국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암묵적 룰을 깼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세계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며 난리를 쳤다. 그런데 역사는 레이건이 옳았다고 증명했다. 소련이 패했으니까.” ㅡ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는쪽 아닌가.“볼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대북 정책이 바깥에 알려져있기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 아닌가. 냉전 이후 서방세계의 공산정권에 대한 인식을 김대중정부가 바꾸려고 한 흐름을 노무현정부가 이어간 이후 한동안 끊겼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북한을 정당한 대화 실체로 인정하자고 나온 것이다. 누가 써준 것인지는 몰라도 문 대통령이 얼마전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고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가연합제로 가자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방향이 나쁘다고만 생각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 발언이지만. ”ㅡ한·미 간 북한에 대한 근본적 시각이 너무 다른데.“문재인정부가 두 가지 싸움을 해야한다. 하나는 북한을 사악한 집단이자 타도 대상으로 보는 국내 보수적 여론과의 싸움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운전석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어떻게 극복해가면서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이것은 결국 과연 독재자와 회담하고, 회담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대로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북한하고 남한이, 미국하고 북한 간 정책 합리성의 수렴이 가능하냐는 것. 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것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하고 설명해야한다.”ㅡ그게 쉽지 않은일인데. 북한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크다.“우리나라에 북한을 바라보는 3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희망이 없는 지옥처럼 북한과 대화해봤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롤링 스톤스가 부른 노래 ‘악마에게 동정을’이란 노래처럼 북한은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처럼 ‘좋은 일을 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트랩에 빠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도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나는 북한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진흙탕에 빠진 당나귀에 비유하고싶다. 진흙탕에 빠진 당나귀가 넘어져서 울어제끼니까 옆에 있던 개구리가 당나귀한테 “우린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산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다. 남북이 진창에 빠진것처럼 엎치락뒤치락거리며 사는게 우리의 운명인데 하루 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는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그재그로 갈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정부가 지금 잡은 방향은 옳은 방향같지만 북한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갖고 접근하거나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으니 현실주의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ㅡ한•미 양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선것처럼됐다.“그것도 그렇고 정 실장이 미국가서 전달한 비핵화 뜻하고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표현이 조금 다르다. 우리쪽엔 ‘한반도 비핵화’라고 제대로 표현이 됐는데 미국 가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의사가 전달된것같다. 이 간극을 극복할 방안이 있어야한다. 왜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미국갈때 통역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해가 안된다. 김정은이 비핵화 언급 자체가 의미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나 2009년 9•19 공동성명 등 중요한 핵합의가 사문화된 경험이 있기 때매 북한을 상대하는 나라들이 거의 예외없이 우리나라 일부 진보 진영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강하다. 어느나라나 협상 합의 이후 불리하면 파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애초 대화를 시작할때부터 그런 진정성이 없이 나오는것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는다는게 다르다. 과거 행동패턴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러한 의구심과 회의를 불식시켜주는게 중요하다.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비핵화 문제보다 자기네 이해관계에 매몰돼 갑작스럽게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서 북한과 뭔가 딜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의 안정화, 미국은 비핵화가 아닌 핵 비확산 수준에서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일이 벌어져 비핵화가 물건너가면 국내 갈등이 말도 못할 수준으로 비화할 것이다.”-정부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워낙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두 나라 모두 다급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런 실수는 김정일의 2008년 중국 방문 때 패턴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때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고위 외교 당국자들에게 ‘이게 정부냐’고까지 면박을 주기도했다.”-과거 레이건에서 부시 행정부로 넘어갈 때 미국이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에 맞춰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 가능성은.“희박하다고 본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의 안보정책 참모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은 하지만 대통령의 머릿속에 전략을 심어주는 사람은 참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포진한 인사들의 생각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계기로 정보기관 간 채널은 구축된 것 같다. “여기 다녀간 북측의 고위인사라는 사람들이 과거 김용순 대남비서(사망)처럼 정말 ‘실세’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성사 전 일본 측의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수십 차례 비밀접촉을 하며 북한의 미스터X로 활약한 류경(사망·국가보위성 부부장) 같은 인물이 안 보인다. 히토시는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총리 지시를 받고 총리에게 요청해 총 88차례나 총리와 만나고 그 모습을 언론에 노출했다.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그런 뒤 북측에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요구했고, 북측에서 나온 미스터X가 류경이었다.”남한에 내려온 북측 인사 가운데 미스터X를 꼽는다면. “우리에게 미스터X는 김여정(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김여정 방남 시 급할 때 그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확실한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너무 아쉽다.”-만찬 주최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떤가. “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 임 실장은 직접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여성을 앞세워 정말 급할 때 김여정과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법했다.”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사진=남정탁 기자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는●1948년 경북 울진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미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미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 ●일본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서강대 교수 ●서울대 교수 ●2000∼2004년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2003∼2007년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2017년∼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2018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2020년, 세계 톱 5 물류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CJ대한통운의 사업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인도와 베트남, 러시아까지 이 회사의 물류가 닿지 않는 곳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조11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CJ대한통운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물류기업으로 도약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CJ대한통운은 3년 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글로벌 업체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물류서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2020년 매출 2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장은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물류산업의 미래와 공격적인 M&A의 성공사례, 사업 노하우를 공개했다.―3년째 CJ대한통운을 맡으면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벌써 6개 회사를 인수했다. 취임하기 전부터 협상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지금에서야 결실을 본 것뿐이다. 지난해에는 3건의 M&A를 통해 인도와 베트남, 중동의 물류기업을 인수했다. 인도는 20년 전의 중국이니까 앞으로 인프라가 깔리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5위권 물류기업이 되기 위해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적극적인 M&A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 거점을 마련해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까지 확장한 뒤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최근 관심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러시아다. 그룹 중에서는 제일제당이 만두공장을 지으며 가장 먼저 진출했고 CGV가 모스크바 부동산 업체와 합작해 올해부터 영화관을 짓게 된다. 물류는 러시아 국영회사인 페스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활용한 물류망을 확보했다. 정부의 정책이 나온 뒤 처음 이뤄진 기업 간의 가시적 성과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하반기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러시아 시장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러시아는 인구 1억4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6000억달러의 경제 대국이다. 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독립국가연합(CIS)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 제재 지속과 열악한 물류기반 등으로 아직 국내 기업 진출이 많지 않다. CJ대한통운은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를 확대하고 TSR 등 연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점도 러시아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남북협력이 된다면 물류가 가장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중국에 광범위한 물류망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한반도종단철도(TKR)로 시작해 유럽까지 관통하는 중국과 러시아 노선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 당연히 경쟁력은 높아진다. 배로 가면 유럽까지 32일, 지상으로 가면 14일이 걸려 효율적이다. 앞으로 한국이 대륙과 해상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2020년까지 세계 5위의 물류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2012년 3월12일 CJ그룹에서 물류사업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글로벌 톱5 물류기업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이 세계 1등을 지향하자며 ‘3D 산업’으로 인식되는 물류에 첨단 혁신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산업으로 변모시키면 가능하다고 얘기해 왔다. 이 회장이 미래를 본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건의 글로벌 M&A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또 CJ대한통운만이 가진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솔루션 앤드 시스템(TES) 등을 통해 로보틱스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첨단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도 많을 것 같다.“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꼽힐 정도로 물류시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물류 경쟁력(LPI) 지수는 2016년 기준 160개 국가 중 24위에 불과하다. 국제운송은 2012년 12위에서 현재 17위로 후퇴했다. 4차 산업혁명 대두로 인해 글로벌 물류기업들 역시 첨단화에 초점을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물류기업들 역시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첨단화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CJ대한통운의 이익률 향상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CJ대한통운의 전형적인 사업이 하역 수송이었다.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가 낮아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익률도 높지 않다. 택배비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더 싸다. 중국의 택배비는 5000∼6000원이다. 우리나라는 2000원대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택배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이와 더불어 오는 7월쯤 경기 광주에 메가허브터미널을 구축해 낮은 단가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인수한 기업과 시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곧 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다.”―메가허브터미널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메가허브터미널은 지상 4층, 지하 2층, 2개 동에 축구장 40개 넓이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 길이만 43㎞다. 여기에 로봇과 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이 적용된다. 택배기사의 하루 2회전 이상 배송이나 시간지정 배송 등이 가능한 구조가 구축된다. 또 1227억원을 투자해 택배터미널 자동화를 추진했다. 경기가 어렵지만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외국 M&A가 쉽지 않을 텐데 CJ대한통운만 유독 기회가 많은 비결이 궁금하다.“상대방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래야 기회가 온다. 한국에서 작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면 ‘대표이사가 왜 저런 것까지 챙기냐’고 하는데 모두 중국에서 해왔던 것들이다. 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로 대화한다. 이런 것이 하나의 교감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돌아다닌다. 지난해 120번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의 현장을 찾았다.”―외국 입장에서는 대표 물류업체를 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듯한데.“사고 싶은 매물이 있다고 마음대로 인수할 수 없다. 경영이 잘되는 업체는 매각하지 않는다. 자금력이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때 M&A가 진행된다. 한 건의 M&A를 하기 위해서 7~8년 준비한다. 이재현 회장은 1995년 ‘한국이 물류를 갖고 먹고사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며 미래를 준비시켰다. 23년 전부터 내일을 봐 왔던 것이다. 2011년 대한통운 인수할 때 CJ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올해 10조원의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다.”―외국에서 경영 성공사례는 있나.“우리나라에 진출한 유명 커피브랜드의 물류를 CJ대한통운이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다. 매장 수가 1000개를 웃돈다. 한국에서 성공을 본 외국 기업들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물류 계약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한 커피 브랜드와 일부 계약을 따냈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국에서만 매출이 1조원에 이른다. 말레이시아에서도 2위 물류업체를 인수해 업계 1위에 올려놨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국내 기업이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한다.“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빼고는 우리나라 기술과 비슷한 수준이다. 드론이나 일부 제품들은 한국보다 중국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 기술 격차가 줄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중국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기업도 빨리 변해야 한다. CJ 역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중국의 트렌드와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1300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한 실버택배 사업도 눈길을 끈다.“어떻게 하면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공헌활동이다. 이재현 CJ 회장의 경영철학인 ‘사업보국’의 뜻을 이어받아 2013년부터 시작했다. 미국 포춘지가 실버택배를 우수사업 모델로 꼽았고, CJ대한통운을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38위로 선정했다. 5월 미국 뉴욕에서 실버택배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또 해외에 나가야 한다.”정리=정필재 기자 rush@segye.com대담=주춘렬 산업부장박근태 사장은●1954년 서울생 ●연세대 사학과 ●대우인터내셔널 광저우·상하이 대표처 수석대표 ●대우인터내셔널 중국 대표이사 ●중국한국상회 회장 ●강원도 명예도지사 ●CJ그룹 중국 본사 대표 ●한-러기업협의회 회장 ●CJ대한통운 사장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