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개헌전도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8/16/300/2016081600261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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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개헌전도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국회사무처는 의원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 지원과 행정사무 처리가 주된 임무다. 의원 보좌진(2000여명)을 포함해 4000여명 직원과 1년 예산 5000억원 규모의 큰 조직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하며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능력 위주의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지난 5일 입법차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단행하며 그의 인사원칙이 실천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국회 안팎에서 나왔다.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손질하겠다며 국회 개혁 의지도 강하다. 우 총장 하면 ‘개헌’을 빼놓을 수 없다. 19대 국회 때 ‘개헌추진 여야 의원 모임’을 주도한 그는 총장 취임 후에도 특강 등을 통해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창하는 등 개헌 소신론자다. 우 총장은 “역대 국회에서 의원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쟁이 지속되는 등 정치가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너무 큰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에 신경이 곤두 서 있는 것이 조금씩 보인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여야 국회의원만 있을 뿐이지 300명 의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에 따라 의원 입장이 딱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도가 계속되는 한 국회는 대통령 고지를 빼앗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베이스캠프에 불과하다”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내년 5월부터 대선 레이스에 본격 들어가면 여야 의원들은 유력한 후보에게 줄을 서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그를 만나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안,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격한 투쟁보다는 상호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은 극단으로 치고받는 정치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남정탁 기자-취임한 지 2개월 됐다.“12년간 의원 생활을 했고, 20대 총선 (낙선)후 좀 쉬려고 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이 ‘3당 체제에서 사무총장 역할이 막중하니 맡았으면 좋겠다’고 권유해 개인적으로 격을 따지는 것보다 올해와 내년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여겨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수락했다.-12년 만에 야당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됐다. “흔히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의회 권력이 교체됐다고 말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권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런 지적이 맞지 않다. 여야가 타협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 의회다. 여당 출신이든 야당 출신이든 어떻게 일하느냐가 문제다. 사무총장은 당적을 이탈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차관급인 입법·사무차장 인사를 했는데, 도서관장 등 고위직 후속인사는 언제 하나.“의장과 나는 능력 위주,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차장 인사도 누가 봐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평가받는 그런 분을 골랐다.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에 하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장은 새누리당이 추천을 안 하고 공모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내가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도 공모를 거쳐 임명했다. 그전엔 대개 야당 몫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임명됐었는데 앞으론 공모가 전통이 되지 않겠는가.”-의원특권 내려 놓기에 관심이 많다. “옛날엔 특권이 100개, 200개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30여개다.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의장 직속으로 여야가 추천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입법으로 반영할 것이다. 불체포 특권이 동료 의원 감싸기로 악용된 예가 더러 있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유야무야됐다. 의원이 버티기만 하면 넘어갔다. 그러나 파렴치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에 대한 복안은.“보좌관 친인척 배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각양각색이다. 대체로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4촌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의장이나 나는 이번에 법으로 만들 것인지, 규칙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어떤 형태든 정할 것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주최 세미나에서는 의원의 4촌 이내 절대 금지, 6촌까지 신고·공개하고 장애 의원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던 걸로 안다.” -3당체제로 여야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입장이 바뀌었다.“선진화법은 국회운영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의정단상에서 ‘육탄국회’라는 최악을 피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거로 되돌리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손을 보는 정도로 하는 게 옳다.”-개헌전도사가 된 동기는.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뼈저리게 체험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선거 행태가 이어져왔다. 국회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 상임위에서도 여당은 정부편을 들고, 야당은 반대편에 서는 등 여야가 상대를 향해 공격하고 방어를 하는 고지쟁탈전을 벌이더라.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변화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 대통령 5년 단임제 폐단이다.”-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승자독식구조인 1987년 개헌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할 때가 됐다. OECD 34개 국가 중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멕시코(6년 단임제)와 우리나라 등 2~3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권력이 철저히 분산돼 있다. 국회가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 편성·심의 권한을 100%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만 갖고 있고, 국회에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힘이 있어 보여도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에 사정사정해야 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나 중요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이번에 꼭 바꿔야 한다.”-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 대선 예비후보 간 합의가 가능하겠는가.“개헌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분권형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각 후보 진영은 어느 안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를 하지 않겠는가. 18, 19대 국회에서 개헌 연구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내각제로 압축을 해 놓아 개헌특위에서 선택만 하면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자연히 형성될 것이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져 있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은 시행돼야 한다. 정치권 등이 시행령 내용 가운데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가액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식사와 선물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각계각층과 국민의 뜻을 들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세종시 국회 이전과 분원 설치에 대한 입장은.“국회 전체가 옮기는 것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 그러나 분원 설치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와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는 어렵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 회의는 가능하다.”-국회의장단과 사무총장, 여야 대표 모두 호남 출신이다. ‘호남 전성기’라는 얘기가 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정 의장도 그렇고, 나도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국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특정지역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1957년 전남 광양 출생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법학과 졸, 법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 정치학과졸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2기) ●주한 러시아 대사관 법률고문, 주한 독일대사관 법률고문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회 사무총장
2016.08.16 22:18:32

“올림픽 야구 2020년 한 번으로 끝나선 안돼… 지키는 게 중요”
출범 원년인 1982년 143만명의 관중이 들어섰던 프로야구는 2012년 700만명 관중 시대를 열었고 올 시즌 800만명 돌파가 확정적이다. 구단 수도 6개에서 10개로 늘었고 KBO리그 출신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일궈냈다. 특히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야구를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 국내 프로야구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2012년 프로야구계를 강타했던 승부조작 사건이 올 시즌 또다시 터지며 성장의 반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현장 최일선에서 프로야구를 이끌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양해영(55) 사무총장을 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만나 한국 프로야구의 비전과 승부조작 대책 방안을 들어봤다. 양 총장은 1988년 KBO 공채 1기로 입사해 한국 프로야구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증인’이다. ―공교롭게도 KBO가 올해 ‘클린 베이스볼’을 기치로 내걸었는네 또다시 승부조작의 악령이 KBO를 덮쳤다. 선수들이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불법 베팅 시장이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형성돼 있어 그 시장이 있는 한 선수들도 유혹이 없을 수 없는 환경이다. 브로커들의 포섭도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는 등 교묘하게 올가미를 씌워버리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운동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고 교우 관계도 한정적이다 보니 사회성이 부족했던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고참급 고액 연봉자들의 씀씀이를 보면서 저연차의 저연봉 선수들은 괴리감이나 박탈감, 부러움을 느끼면서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스포츠토토와 같은 합법적인 시장이 있어서 학창시절에는 그것을 하다 점점 불법 시장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식의 도덕 불감증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근절이 힘들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9일 서울 도곡동 KBO 집무실에서 최근 프로야구를 강타한 승부조작 근절 방안과 한국 프로야구 발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2012년 승부조작이 터진 이후 KBO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암행감찰제와 공정 센터 운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올해 또다시 사건이 터져 팬들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KBO는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과거의 공정 센터를 확대한 클린베이스볼센터를 신설해 기존에 운영하던 암행감찰관과 조사위원회, 경기모니터링 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 베팅 사이트에서 유행하는 베팅인 1회 볼넷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약 1950여 경기의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를 각 구단에 보냈고 구단이 선수들과의 1대1 면담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런 어두운 조직들이 예상보다 더 깊고 넓게 만연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 구단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선수들을 관찰하고 교육에도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혐의가 밝혀진 선수들이 1군에 갓 들어온 투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주로 더욱 신경 쓰고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선수들이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당국과 프로스포츠협회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근절과 브로커들로부터 선수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를 내년 3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하게 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지난 1월에 유치신청을 하고 조직위원회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한 끝에 2일 한국과 일본에서 본선 1라운드가 치러지게 됐다. 이전 세 번의 WBC는 유치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쌀쌀한 3월의 한국 날씨 때문에 국제대회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3년 WBC를 대만에서 치르면서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그때 대만의 열광적인 응원이나 음식과 기후, 여러 조건에 힘들어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다음 대회는 반드시 개최하자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올 시즌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해 ‘돔구장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국내 팬들에게도 WBC를 TV뿐 아니라 직접 볼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됐다. KBO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야구팬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생각이다.” ―2000년대 후반 프로야구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은 것은 2006, 2009년 WBC에서의 선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이 결정적이었다. WBC 개최에 이어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야구가 복귀하게 됐는데.“대환영이다. 개최국 일본의 입김이 강해 기대는 했지만 리우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결정돼 더욱 뜻깊다. 올림픽 야구의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2020년 도쿄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다만 올림픽 야구가 2020년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된다. 앞으로도 올림픽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 KBO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도 야구 세계화를 통해 올림픽에서 야구 경기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KBO리그의 스타급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만 스타 선수들의 해외 유출은 곧 KBO리그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스타급 선수들이 평생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언젠가는 떠날 선수들이다. 그 빈 자리를 채울 선수들은 얼마든지 등장한다. 올 시즌만 해도 정의윤(SK)이나 김재환(두산) 등 새로운 거포들이 등장했다.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국제대회에서 새로운 스타 선수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WBC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스타 선수 배출을 위해서는 유소년 야구의 발달이 핵심이다. 2006년에 리틀야구가 24개팀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투자 효과로 이제는 200개팀에 육박한다. KBO뿐 아니라 구단들도 포스트시즌 수익금 등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내놓아 중·고교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야구 인프라가 훨씬 발달돼 있지만 한국 야구도 경쟁력은 충분하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활력과 박진감이 넘치고 팬들의 응원문화는 세계 최고다.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치러지는 번트왕이나 퍼펙트피처 같은 이벤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구단들도 여러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하며 팬들의 볼거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대부분의 구단들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자유계약선수(FA)시장 선수들의 몸값은 꾸준히 올라 내년 시즌엔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FA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선수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프로스포츠의 기본 전제는 자율 경쟁이다. 구단은 10개로 늘어나는데 수준급 선수는 제한되다 보니 FA 영입 경쟁이 과열되고 그 과정에서 몸값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 등급제를 통해 선수 이적을 더욱 활발히 할 수도 있겠지만 등급제는 메이저리그도 2012년부터 폐지한 제도다. 등급제보다는 샐러리캡을 정해 이를 넘기는 구단에는 사치세를 부과하거나 FA 계약 체결 시 보호선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인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장에 KBO가 개입하는 것은 KBO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구단은 물론 선수 간의 이익도 충돌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결국 선수 몸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얇은 선수층에 있기에 장기적으로 유소년야구의 꾸준한 육성을 통한 풍부한 선수 공급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대담=최현태 체육부장정리=남정훈 기자 che@segye.com●1961년 부산 출생●신일고●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한국야구위원회(KBO) KBOP(KBO 마케팅 자회사) 대표이사●KBO 공채 1기 입사(1988)●KBO 홍보부 부장(2000∼2004)●KBO 총무부 부장(2005∼2006)●KBOP 이사(2007∼2008)●대한야구협회 특임이사(2009∼2012.1)●KBO 사무차장(2011∼2012)●KBO 사무총장, KBOP 대표이사(2012∼)
2016.08.09 19:27:52

“K-팝 한류 벗어나 ‘K-컬처, K-아트’ 새 콘텐츠 개발 필요”
관광산업을 흔히 연기 없는 굴뚝산업이라고 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관광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무엇보다 관광산업의 첨병은 여행사, 호텔, 콘도, 관광식당 등의 업체들이다. 최일선에서 여행객을 맞는 이들의 모습이 결국 관광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현재 국내에는 2만8000여개의 관광 관련 사업체가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17개, 부문별로는 7개의 협회를 조직했고, 이 협회들이 모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구성했다. 지난 연말 선거에서 26대 회장으로 김홍주 한국방문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선됐다. 지방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관광인이 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 안국동 집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지방 출신이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에 집중해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휴가는 도시 전체가 시름에 잠겨 있는 거제, 울산, 포항, 영암, 목포 등 조선산업 중심지역으로 갔으면 한다”며 “어려운 지역을 찾아 그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힐링이나 재충전을 넘어 배려라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믿음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관광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대내외적으로 관광에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이 돼 기쁨보다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정부와 소통에 힘쓰고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광업계의 권익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한국관광산업의 진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관광업계의 현실을 대변하고 선진관광의 비전을 제시할 때 업계를 위한 중앙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업계의 동향과 정보력 향상 등 전문성을 강화해 한국 관광산업 선진화를 주도하는 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신사업 발굴과 운영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도를 높이는 한편 이러한 이익이 회원사에도 공유됨으로써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앙회를 만들겠다.”―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은.“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회의 역할은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불편불만 사항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업계가 어려울 때 중앙회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적극 건의했고, 추경 등을 통해 2400억원의 예산 배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관광업계가 어려울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앙회의 역할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및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 나감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중앙회’로 성장시키겠다. 무엇보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국관광명품점’을 활성화해 중앙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당당한 중앙회’가 되도록 하겠다.”―정부는 올해 외래관광객 168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망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상반기 외국관광객이 8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목표인 1680만명 유치에 청신호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했다. 관광산업은 외부변수에 상당히 취약하다. 일례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국내외 관광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한일 문제로 지난 5년간 방한한 일본관광객이 감소했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한한 외래관광객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관광객을 보는 시선도 좋지 못하고 관광접점에서 그들을 대하는 일부 국민의 퉁명스러운 대우나 불친절은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특히 쇼핑 중심의 관광상품 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TV드라마, 예능 중심의 한류 콘텐츠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등과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저급한 여행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퀄리티가 높은 여행상품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품격을 높여야 한다.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의 46.1%가 재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37.8%에 불과하다. 우리의 최대 관광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관광산업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기대가 높은데.“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표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관광산업은 고용집약적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세한 업종이라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업 지원대상을 5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과 지원 대상업종에서 음식점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해소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올해 여름휴가는 조선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울산, 포항, 영암, 목포 등으로 갔으면 한다”며 “어려운 지역을 찾아 그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힐링이나 재충전을 넘어 배려라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있지만 국내로 휴가를 떠나는 국민도 많을 텐데.“매년 휴가철이면 해외에 나가는 국민들로 인천공항이 북적이고 있다. 관광수지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반증일 수 있다. 이번 휴가철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제, 울산, 포항, 영암, 목포 지역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오던 조선산업 중심의 도시들이다. 관련 하청 업체는 휴·폐업이 속출해 도시 전체가 시름에 잠겨 있다. 휴가를 떠나면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 비용을 이왕이면 피해를 입은 조선산업 지역에서 소비한다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려운 지역을 찾아 그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은 힐링이나 재충전을 넘어 배려라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 국내로 휴가를 간다면 반드시 이 지역을 방문했으면 한다.”―‘2016~2018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범정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관광업계의 수용태세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을 현장에서 맞이하는 것은 우리 업계다. 중앙회는 환대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각 접점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진행해 왔다. 올해는 택시기사 6500명과 식당 등 7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K-smile 캠페인’을 지역 및 업종별 협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펼쳐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재임 기간 중 목표가 있다면.“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중앙회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에 집중해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 대외협력을 강화해 중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전체 관광산업 역량이 증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앙회를 만들겠다.”정리=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대담=류영현 문화부장김홍주 회장은●1958년 전남 장흥 출생 ●광주제일고 ●남부대 ●광남관광여행사 대표 ●광남고속관광 대표 ●광남고속 전남순천법인 대표 ●광남유통 법인 대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한국지부 회장●한국관광장학재단 이사장 ●한국방문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6대 회장
2016.08.02 19:55:54

“저·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갖춘 뒤 사드 배치해도 안 늦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제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됐다. 이번 국회에서 특기할 점은 여당 몫으로 분류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온 것이다.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국회 외통위 전반기 수장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3선)은 61년 만의 야당 출신 외통위원장이다. 국회에 따르면 과거 외교 분야 상임위원장을 지낸 야당 인사는 제헌 국회와 2대 국회에서 외무국방위원장을 지낸 지대형 전 의원뿐이다.심 위원장은 그동안 독도, 일본군위안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민족 정기 발양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국회 외통위원장실(403호)에도 취임 후 대형 독도 사진을 내걸었다.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북핵·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어수선해 입법부에서 키맨 역할이 중요하다. 심 위원장은 주요 이슈 중 사드에 대해 “주변국에서 뭐라고 하든지 글자 그대로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배치) 해야 한다”며 “문제는 사드가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불과 3∼10분이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하는데 사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먼저 저고도, 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서둘러 갖춘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발표로) 사태는 엎질러진 물처럼 됐기 때문에 국론을 모으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게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심 위원장은 28일 공식 출범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가칭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외통위원장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어느 것 하나 가볍다고 할 수 있는 현안이 없다. 북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당면 현안이다.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곧 출범하는 위안부 재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 등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다.” ―외교·통일·안보 이슈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기본적으로 행정부 소관이라도 국회가 단순히 견제·균형을 잡는 차원을 넘어 국회의 시각,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가 독자적 기능을 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 국회회담이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와의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나,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의원연맹 활동도 활발히 해야 한다.” ―국회나 외통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안은.“정부가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독도 접안시설 등을 유보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일 관계 발전과 별개로 대한민국 영토 보존 대책, 실효적인 주권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정부 측에 계속 요청할 생각이다.” ―심 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데.“사드는 효율적 수단이 아니면서 부정적 측면이 많아서 반대한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사드는 그야말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다. 수도권은 전혀 보호막이 못된다. 정부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중층방어, 다층방어 일환으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무기체계라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있다. KAMD에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KAMD로 방어가 안 되니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하겠다. 미사일방어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저고도, 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서둘러 갖추고,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도 개발한 뒤 사드를 배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드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1차 공격 목포가 된다는 것도 문제다.”―사드 배치 관련한 국회 비준론에는 여야 의견이 다르다. 국회 역할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견제도 있지만 이미 결정됐는데 파장을 최소화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옳은 말이다. 사태는 엎질러진 물처럼 됐고 특별한 수습 방안이 없어 보인다. 중국에 사절단을 보낸다고 해서 수습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국론 합의와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일이 제일 지혜롭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닌가 한다.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 이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하다. 저의 반대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드는 국회 비준이 불필요한 이슈라는 주장도 있는데.“2004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비 협정 등 다 국회 동의를 받았다. 우리 헌법 등에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더민주 당론은 합의 무효다. 어떻게 생각하나. “12·28 합의는 잘못됐다. 여러 측면에서 잘못돼 우리 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리라 본다. 위안부 재단 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피해 할머니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수 할머니가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재단 출연금 10억엔마저도 소녀상 이전을 확답하지 않으면 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제 우리 살림살이도 정부 예산과 우리 국민 모금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100억원 정도의 재단을 만드는 게 벅찬 일이 아니다.” ―12·28 합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계획은.“청문회는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면.“외교정책 일반은 잘하고 있다. 특히 공공외교 강화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활동 활성화는 참 잘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 해외주재 공관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현지에서 참 열심이다. 남북관계와 주변 4강 외교는 아쉬움이 많고 실망스럽다. 개성공단 폐쇄가 상징적이다. 사드 문제나 굴욕적인 12·28 합의도 그렇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은 하우(HOW·방법론)가 없다. 잘못된 북한 붕괴론의 허상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외교통일안보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질 것 같은데.“그럴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이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과제로서 나오리라 본다.” ―대선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선거전략 차원에서 접근할까봐 우려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미국 대선을 보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정말 엄청난 말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균형사회, 경제민주화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대담=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정리=염유섭 기자◆ 심재권 위원장은●1946년 전북 완주 삼례 출생 ●서울대 상대 3학년 제적(민주화유공자)·호주 모내시대 국제정치학 박사 ●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시민일보사장 ●제16·19·20대 국회의원 (3선) ●19대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2016.07.26 21:13:15

“예보기술 한계 봉착… 인공지능·영향예보로 극복 가능”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강수 예보의 정확도는 92∼93%에 육박한다. 뛰어난 기상 예측력을 자랑하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 견줘도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강수 예보 정확도가 ‘우리네 할머니의 직감’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때가 잦다. 2014년에는 장마철 기상청의 호우 예보 적중률이 28%에 그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하기도 했다. 올해도 기상청의 장마철 예보 실적은 ‘흐림’이다. 이는 장마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일반적인 비와 달리 워낙 복잡해 현재의 기후모델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반도를 손바닥만하게 줄이면 실제 장마전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4B 연필선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 장마 예보란 그 얇은 선이 언제 어디에 그려질지를 맞히는 최고난도 과제인 것이다. 기상청이 ‘예측 실패 화살’을 맞을 때마다 억울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도 날씨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기상청의 존재 이유이자 숙명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이 인공지능과 ‘영향예보’ 쪽에 관심을 쏟는 이유이다. 이 두 가지야말로 기상청이 봉착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최종병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고 청장을 만나 최근 기상청의 고민과 해법을 들어봤다.고윤화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지형상 예기치 못한 기상이 수시로 나타나 날씨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의 기상예보 도입 등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원 기자ㅡ요즘 예보가 자주 엇나간다.“장마철이라는 게 워낙 불안정하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있는 기단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블로킹(키 큰 고기압이 공기 흐름을 막는 현상) 같은 변수도 있어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날씨가 실시간으로 바뀔 때는 빨리 소통을 해서 알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기상청은 (기상예측 프로그램으로) 유럽 ECMWF 모델과 영국 UM모델을 쓰는데 장마철에는 두 모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은 유럽 모델이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데, 장마철에는 유럽 모델도 흔들린다. 그러다보니 예보관들도 판단을 내리는 데 애를 먹는다. 예보관들이 주저하다 예보 타이밍을 놓쳐서 오보로 이어지기도 한다.”ㅡ국민들은 슈퍼컴퓨터가 일기예보에 도입되면 정확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3월부터는 슈퍼컴퓨터 4호기도 가동되지 않았나.“우리(기상청)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 예보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도 써놓고 그랬다. 그런데 솔직히 슈퍼컴퓨터는 모델을 돌리는 수단밖에 안 된다. 기후모델이 좋아야지 하드웨어가 좋아봤자 정확도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올라가면 지구를 좀 더 촘촘히 나눠서 고해상도 분석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돌리는 모델이 똑같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올해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라니냐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엘니뇨’(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이어 지금은 ‘라니냐’(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 저하)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것이다.”ㅡ그럼 언제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나.“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다. 강수 유무만 놓고 봤을 때 예보 정확도는 92∼93%까지 올라와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는 ‘숨어있는 2∼3%포인트’를 올릴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고 본다. 그 첫번째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일기예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IBM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ㅡ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모델을 돌리면 일기도에 고기압이 어디 있고, 저기압이 어디 있는지 이런 배치도가 나온다. 이 그림과 가장 유사한 과거에 실제 날씨가 어땠는지를 추적하면 예보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기압배치도만 놓고 과거에 유사한 패턴을 찾아 분석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일기현상은 주기가 7일 정도 된다. 그러니까 7일 정도의 흐름에 대해 과거 데이터까지 놓고 분석할 수 있다면 예보 정확도를 상당 부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분석을 할 수 없다.”ㅡ기상청 예보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지난해 예보관 훈련을 100% 다 시켰다. 지난해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예보관으로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예보관은 외부 기관에서 양성할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고 해도 현업에서 예보를 해보지 않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급한 대로 예보관 교육을 4주짜리로 했는데 영국, 일본은 물론 중국도 기상대학이 있다. 예보관들이 직접 예보관을 양성하는 곳이다. 우리도 인재개발원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예보관 인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단순히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보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전달하는 영향예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ㅡ영향예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예를 들어 부산에 10㎝ 눈이 오는 것이랑, 강원도에 10㎝ 눈이 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같은 기상현상이라도 실제 벌어지는 사회현상은 다를 수 있는 만큼 그로 인한 항공기 결항 가능성, 도로결빙 예상지역 등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2020년에 영향예보를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기상청의 목표다.”ㅡ미세먼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10년 전 환경부에서 대기보전국장을 맡았을 때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도 내놓고 그랬는데 아쉬운 부분은 없나.“거버넌스(협치)가 문제였다. 여러 중앙부처, 시·도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내놨더라. 일사분란하게 정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도별로 다르고, 부처별로 다르고.”ㅡ그때 만약 제대로 대책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와서 이런 논란은 없었을까.“그때 제대로 했어도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양을 보면 2012년 이후에 확 늘었다. 그 전까지는 조금씩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했다.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이라고 하면 한국으로 날아오는 양은 그 5분의 1 정도 된다.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ㅡ앞으로 기상청이 어떤 기관이 돼야 한다고 보나.“예보 서비스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보와 새로운 서비스 두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상 정보가 필요한 분야가 수없이 많지 않나. 농업, 어업, 교통 이런 분야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청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빅데이터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기상청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사회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부에 있다 기상청에 와보니 문화가 너무 달랐다. 기상청은 업무 특성상 출신 학교와 학과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외부와의 소통에 약한 면이 있다. 사회는 지금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활성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기상청도 이런 흐름을 빨리 수용해야 한다. 기상청 문화를 바꿔서 외부와 활발히 교류토록 하는 것이 청장으로서의 목표다.”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윤지로 기자◆ 고윤화 기상청장은△1954년 충남 예산 출생 △경기공고·한양대(기계공학) 졸업 △영국 리즈대 공학 박사 △기술고시(15회) △환경처 특정폐기물과장·소음진동과장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대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자연보전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기후변화학회장 △한림대 초빙교수
2016.07.19 22:54:18

"신고리 원전 5·6호기 안전성 충분히 평가 … 경제 활력 기대"
“회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허가 안을 의결한 후 어떤 결과를 예상했었느냐는 질문에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라면 2021년과 2022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기존 원전 8기를 합해 모두 10기의 원전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안읍 일대에 자리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다. 이 같은 원전 밀집이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원안위원들 사이에는 이견이 오갔고, 결국 표결을 거쳐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원전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외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한수원의 현안을 들어보기 위해 원안위 전체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한수원 사무소에서 조 사장을 만났다. 조 사장은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전 문제에는 자신감을 보였다.다음은 일문일답.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수원 사무소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신고리의 원전 다수 호기 건설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일부 오해가 있는데,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이뤄졌다. 다만 원자력 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확률론적 평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만분의 일이고, 이렇게 하면 이만분의 일이고 하는 식이다. 그런데 다수 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방식은 아직 없고, 제도도 없다. 규제기관에서 확률론적 평가를 하라고 하면 우리도 따르겠지만, 아직 확립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가능한 안전성 평가는 다 했고, 다수 호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안위가 허가 결론을 내렸다고 이해하고 있다.”―현재 전력은 부족하지 않은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필수적인가. 반대 여론도 있는데.“약 1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원전건설을 중단한다면, 경기회복이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은 꼭 필요하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우수한 원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착공으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정부가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기 계획을 내놨는데, 영구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완공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지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 저장시설은 2035년쯤,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된다. 정부 계획에도 언급됐지만 2019년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원전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확충은 불가피하다. 포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월성의 경우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하게 사업을 공개하고 지역 여론을 잘 경청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할 때 원전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데.“에너지 원료의 약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력계통이 고립된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안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매우 낮은 준국산 에너지원이다. 원전 발전단가에는 사후처리 비용이 반영돼 있다. 원전은 지역협력사업비와 국가 연구개발기금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도 국내 상용 발전 중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경제성 확보와 보급 활성화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시점까지 원자력과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UAE에 원전 수출 이후 한국형 원전 수출 소식이 더 이상 안 들린다. 원전 수출 사업 진전이 있나.“UAE 바라카 원전은 ‘턴키 방식’(시공업자가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이다. 우리가 통째로 지어주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세계 원전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턴키가 아니고 ‘파이낸싱 방식’을 요구한다. 시공자가 시공비를 알아서 구해오고,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라는 얘기다. 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옵션도 까다로워졌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다 보니 각국 전력수요도 예상보다 많이 안 늘고 그러다 보니 좋은 소식이 안 들린다. 그래도 상황은 계속 변하게 마련이다. 한국전력과 역할을 분담해 수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2013년 9월 취임하신 후 경영성과가 좋아졌다. 2013년에는 2000억원 적자였다가 2014년에 1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2조원의 흑자를 냈는데 비결은.“큰 성과이기는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자일 때가 비정상이다. 발전소가 적자가 나면 안 된다. 2013년 적자가 날 때 원전 가동률이 75%밖에 안 됐다. 지난해에는 85%가 넘었다. 이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니 자동으로 수익이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가동률은 규제와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예방정비를 일정기간 무조건 하라고 하면 발전소를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린다. 두 번째로 같은 규제 수준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정비를 다하는 경우와 못해서 발전소 가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력과 열정도 변수인 셈이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 후) 높은 안전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3년간 현장경영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그동안 차로 이동한 거리만 5만㎞가 넘는다.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원전 현장을 방문했다. 한수원은 현장이 가장 중요한 회사다. 마케팅도 필요 없고 창고나 재고도 없다. 대신 공장(원전) 관리는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야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하면 되지만 발전소는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당하고 교도소도 가야 한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있어야 할 곳도 현장이다.” ―요즘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전기료를 안 내리느냐는 얘기가 있다. 또 한쪽에서는 전기료를 높여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어려운 얘기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든다. 아껴쓰자는 캠페인도 중요한데 가격이나 이런 걸로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싼 편이다. 여기에 수급까지 불안하다면 더 강한 전력 캠페인이 필요하다.”―요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이슈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한수원도 노사합의는 아니지만 성과연봉제 실시 방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정부 방침대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합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설계하면서, 성과연봉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지금까지 성과 평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조직이 움직이려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엄형준 기자◆ 조석 사장은●전북 익산●전주고●서울대 외교학과●경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행시 25회●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지식경제부 산업정책관●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지식경제부 2차관●현 세계원전사업자협회 회장
2016.07.12 19:51:10

“해양문화 확산·신산업 육성… 해양 르네상스 시대 열 것”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험난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전대미문의 인명사고인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최근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화급한 과제다. 지난달에는 20년 만에 ‘선상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취임 8개월째를 맞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처럼 풀어야 한 난제가 수두룩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해양 르네상스’를 주창했다. 그의 생각과 정책구상 곳곳에는 이 말이 관류하고 있었다. 김 장관은 해양인물 발굴과 해양역사 재인식을 통해 범국적으로 해양문화를 확산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문제도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빛이 역력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출신’ 장관이다. 이 때문에 주요 현안마다 막힘이 없었고 열정이 넘쳐났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김 장관을 만나 안팎으로 놓여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경영위기로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수십년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쌓아온 영업망과 인력, 신뢰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를 모두 살려야 할지 합병을 해야 할지 등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한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할 때까지 버틸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구조조정) 스케줄을 보여줘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한진해운의 경우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나.“그럴 거 같지는 않다. 한진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의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구조조정과 관련된 큰 그림은 당연히 그려져 있다. 현대와 한진을 남겨 두는 것이 물류기반에 도움이 되는지 통합하는 게 바람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계속 재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돼야 가능한 부분이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우리나라 해운·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브렉시트는 많은 부분이 경제심리와 연계된 상황이다. 당장은 충격이 덜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조선업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앞으로 2년간 영국이 EU 다른 국가들과 회담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동안 한·영 관계를 볼 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갔다가 야간에 슬쩍 내려와 조업을 하는 방식인데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새벽에 민정경찰이 작전을 통해 다 쫓아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하니깐 중국 선주측들도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한두 차례 작전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지난해 10월 중국과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양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직접 몰수하거나 폐선을 시킬 수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다.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불법조업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가 이뤄지면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실제로 몰수할 수 있나.“외교·국방의 문제여서 민감한 문제이지만 원칙은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나포하는 숫자가 500척 정도다. 모두 담보금 받고 풀어주는 상황이다.”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사무소에서 ‘해양 르네상스’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얼마 전에는 선상 살인사건도 일어났는데, 예방책은 있나.“이런 사건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형사적으로 보면 선상 살인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정황으로 볼 때 반란은 아니고 개인적인 불만인 것 같다.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은 외국인이 많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채용과정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선원을 송립송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세월호 인양이 늦어지고 있다.“답답한 일이다. 요새 기상이 너무 좋지 않다. 소조기(간조와 만조 차가 가장 적을 때) 중에도 기상이 좋을 때를 골라야 하니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6월28일부터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기상이 또 나빠져서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지금 시즌에 그 정도 날씨를 예상 못했느냐고 말하는데, 인양은 선박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상하이샐비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다. 3차에 걸쳐 대금을 지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하이샐비지 측도 지연할 이유가 없다. 성공 못하면 돈을 못받는다. 인양을 늦춘다는 지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장마에 태풍도 올 시기다. 언제쯤 인양이 가능할 것 같나.“애초에 제출했던 인력, 자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원됐는데도 쉽지 않다. 지금 전망은 빨라야 8월 말, 자칫하면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다. 태풍도 올 수 있는데 걱정이다. 하지만 상하이샐비지 측이 경험이 많으니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본다.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하겠다.”-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싸고 논란이 많은데.“한시적 조직인 특조위 관련 법 제정과정에서 약간은 깔끔하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 6개월 연장해서 6월 말에 끝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앞으로 3개월간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10∼12월이 청산을 하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 야당·유가족의 해석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니 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국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취임 이후 해양 르네상스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뜻인가.“해양 르네상스는 해양인물 발굴과 해양역사 재인식 등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의 해양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다. 그동안 해양정신문화를 고취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여러 중요한 산업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 전문가가 직접 초·중·고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찾아가는 해양교실’과 일반인 대상 해양강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양박물관 등을 거점으로 해양문화·교육을 확산하고 해양과학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크루즈산업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크루즈산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에 3만달러시대에 딱 맞는 신성장 분야다. 올해에도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이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내년에는 200만명, 2020년에는 300만명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폭발적인 산업은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까지 크루즈 접안시설을 늘리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적 크루즈 취항은 언제쯤 가능한가.“코리아크루즈라인이 작년 12월 법인등기를 끝냈고 선박을 확보 중에 있다. 선령 20년 미만 7만t급 크루즈 선박을 찾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 선박이 구해지는 대로 준비과정을 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적크루즈 선상 카지노 문제는 협의가 되고 있나.“카지노는 부처 간 논의 중에 있는데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모든 크루즈 선박이 영해를 벗어나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선만 규제하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1959년 충남 아산 출생 △천안고·경북대 졸업 △미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27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주영국 해양수산관 △해양정책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국제관장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
2016.07.06 00:04:07

“의료·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서 한국·메릴랜드 긴밀한 협력 가능”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된다. 외교, 국방, 안보 등 국가적인 사안은 연방정부가 책임지지만 그외 주민의 일상과 민생, 교육, 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은 주지사가 그 주의 대통령처럼 관장한다. 워싱턴 DC를 둘러싸고 있는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공화당의 래리 호건이다. 그의 부인이 한국계 유미 호건(사진) 여사이다. 그래서 ‘한국 사위’로 통한다. 유미 호건 여사는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퍼스트 레이디이다. 호건 여사는 추상풍경화로 유명한 동양화가로, 현재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과 교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호건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 지 약 1년5개월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한류 전도사’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볼티모어 시내에 있는 스몰티모어라는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호건 김치버거’가 있다. 호건 여사가 주지사 관저에 김치냉장고를 들여다 놓고 주요 행사 때마다 미국인에게 한식을 널리 알리자 주 내에 있는 민간 식당이 김치 햄버거 메뉴를 선보이기에 이르렀다.호건 주지사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메릴랜드주의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이다. 호건은 그런 속에서 초당적인 주정부 운영으로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차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지난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애나폴리스 주지사 관저에서 만난 호건 여사는 남편의 인기 비결에 대해 “주지사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간에 서서 양측의 입장을 끝없이 절충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건 여사는 “이곳은 민주당의 텃밭이기에 야당인 민주당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설득하되 언제나 터놓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2015년 1월 21일 부인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공화당 출신의 호건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가.“남편과 트럼프는 서로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이이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은 오로지 메릴랜드주 정부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 그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한국에서도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 구도가 출범했는데 호건 주지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정부을 어떻게 운영하나.“남편은 ‘같이 가자’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주의회가 열리면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항상 초대해서 끝없이 대화를 하고, 그분들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남편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두 도와 달라고 늘 부탁하고 다닌다.”―호건 주지사가 차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선 출마 의사가 있나.“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있다. 남편은 오로지 메릴랜드주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 호건 주지사가 ‘변화 메릴랜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지만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 메릴랜드주 경제를 살리려고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에 선뜻 응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호건 주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 메릴랜드 경제를 살리는 데 서로 협력하자고 호소하고 있다.”―남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우선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웃음) 그는 늘 발로 뛰는 사람이다. 어디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직접 달려가 주민의 얘기를 듣고 있다. 또한, 말만 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언제나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LG그룹과 한국전력, 경기도 등이 메릴랜드주와 사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한국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이 한국이었다. 남편은 늘 한국사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남편은 메릴랜드와 한국, 한국과 미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을 만났고, 삼성 LG 현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 대표들과 회의를 했다. 방한 기간 중 한국 중소기업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메릴랜드와 한국 간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후 한국 정부기관, 기업 대표들이 메릴랜드주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지난 4월 말에 메릴랜드 경제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는 이제 메릴랜드 주정부 지부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한국 국적기의 워싱턴 볼티모어공항(BWI) 취항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메릴랜드 측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들었다. BWI에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면 한국인만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 BWI 공항은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까지 커버할 수 있다. 메릴랜드주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어느 회사가 취항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한때 BWI 공항의 활주로가 짧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 한국 국적기 취항에 인프라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한국과 메릴랜드주가 어느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나.“메릴랜드주는 이미 경기도·전라남도 등과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주시와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 메릴랜드주가 운영하는 농업연구소에 한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메릴랜드에는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대와 국립보건원(NIH)이 있다. 의료,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메릴랜드가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의료 분야와 함께 바이오 테크놀로지, 에너지, 정보기술, 생명과학, 관광, 사이버 보안, 제조업 분야 등에서의 양측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주지사 퍼스트 레이디로서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메릴랜드주는 2008년부터 한국의 설날인 음력 1월 1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해 놓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우리 관저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참석자들에게 선보였고, 불고기와 잡채 등으로 우리 한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을 대접했다. 또, 매년 4월 5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다. 한국의 식목일인 4월 5일에 메릴랜드주에 꿈나무를 심자는 취지에서 태권도의 날로 정한 것이다.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난 뒤 특별한 만남도 있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김현수, 박병호 선수와 만났다. 특히 김현수 선수와 만나 힘내라고 격려했는데 요즘 좋은 성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정말 기쁘다.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서 한국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한식을 세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한식의 세계화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노력을 병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식의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북이걸음으로 가야 한다. 외국인의 입맛을 맞추려고 서둘러 퓨전 한식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음식 중에서 외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부터 선보여야 한다. 한식의 전통적인 요리법을 고수하되 외국인이 즐길 수 있도록 조금씩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불고기나 갈비찜도 약간 달게 만들어야 미국인들이 좋아하더라.”―퍼스트 레이디와 미술가 및 교수 생활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남편이 암에 걸렸다가 성공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에는 암환자, 특히 어린이 암환자를 돕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남편에게는 한국인답게 한국식 내조를 한다. 집에서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현재 메릴랜드미대(MICA)에서 한 과목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올해에만 4번 작품 전시회가 있어 틈틈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는 ●1959년 12월 전남 나주 출생 ●1979년 도미 ●2004년 래리 호건 주지사와 결혼 ●메릴랜드 미대(MICA) 졸업 ●아메리칸대 미술 석사 ●메릴랜드대 미대 교수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2016.06.28 21:12:07

“한국 경마 선진국 반열… 2022년 ‘파트Ⅰ’ 승격 위해 달릴 것”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에서 시작한 한국 경마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변방’이었다. 국제경마연맹과 국제경매회사협회가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에 부여하는 등급 중 세 번째인 ‘파트 Ⅲ’ 국가로 분류돼 경마 사업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지난 4월 한국 경마는 ‘파트 Ⅱ’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국내 경주대회에서 3위 안에 든 말들은 전 세계 경매명부에 올라가 높은 몸값을 받게 된다. 또한, 경마 중계 해외수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침내 한국도 ‘경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셈이다.한국마사회는 레이팅제도(경주마 능력을 수치화하는 것)를 도입하고 국산마와 외산마의 통합경주, 국산마의 해외경주 출전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안주란 없다. 한국 경마는 100주년을 맞는 2022년까지 최고 등급인 ‘파트 Ⅰ’ 승격을 목표로 힘차게 달린다. 한국 경마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까지는 2013년 취임 이후 끊임없이 마사회를 채찍질하는 현명관(74) 회장의 노고가 숨어 있다. 최근 경기도 과천의 한국마사회 회장실에서 현 회장을 만났다.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최근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회장실에서 한국이 6년 내 ‘파트Ⅰ’ 국가로 승격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과천=하상윤 기자―온라인 경마 베팅을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한국 말 산업 규모는 약 3조원이다. 불법 온라인 경마 베팅 시장 규모를 더하면 13조원이 넘어 산업 규모가 4배 커진다. 현재 말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000여명인데 산술적으로 1만6000여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정책 당국도 온라인 경마 베팅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박을 금기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사행 심리를 더 자극하는 측면이 크다. 이로 인해 일부 중독자가 가산을 탕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명 인증제와 베팅 상한선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뒤 온라인 경마 베팅을 시행하면 불미스러운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관련법을 누구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경마 베팅 합법화의 긍정적 효과가 큰 점을 입법부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단속 강화보다는 온라인 경마 베팅을 양성화 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불법 사례를 줄일 수 있다. ―‘파트 Ⅱ’에 진입한 여세를 몰아 9월 국내 경주로는 유럽 국가가 최초로 참여하는 코리아컵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아랍에미리트와 홍콩 등 아시아 5개 국가는 참가가 확정됐고 유럽 3개국도 6월 중에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프랑스와 영국에 참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한다. 국제 경주를 함으로써 세계 일류 경마국과 한국의 격차를 체감하고 한국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개최 의의가 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더 강한 상대와 경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 또, 경마 선진국의 세계적인 말, 마주, 기수 등이 대회에 참가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경마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한국경마의 수출이 이전보다 활발하다. 이미 마권시장 세계 2위 호주 등 3개국과 경마중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엔 중국마업협회와도 교류 물꼬를 텄다. 중국 경마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제적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경마를 시행하는 세계 국가들이 중국 경마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말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말 개체 수는 600만 이상이며 경마장은 30개소, 승마클럽 및 말 목장도 800개에 달한다. 중국에선 경마베팅이 아직 허용되지 않아 단순 스포츠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베팅이 허용되고 시장이 개방되면 엄청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은 마권 발매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인접국 효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명확한 수치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경마 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외에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아직 한국과 교류를 트지 않은 경마국을 대상으로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경마가 경마 100주년을 맞는 2022년에 최고 등급인 파트Ⅰ으로 승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파트Ⅱ로 승격된 지 6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파트Ⅰ은 국제 경마시장의 메이저리그라고 볼 수 있다.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100여개 국가 중 단 17개국만이 파트Ⅰ에 속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다. 파트Ⅰ으로 승격하려면 한국 말산업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경마 산업 시장을 개방해 경마선진국들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 특히 외국말과 견줄 수 있는 우수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국 경주마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국제경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외국말 참가를 확대해 국내 경주마의 수준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올릴 예정이다. 물론, 현재의 제반 여건상 6년 내에 파트Ⅰ승격은 엄청난 도전이다. 그렇지만 어떤 비용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파트Ⅰ 승격을 꾸준히 추진하려고 한다.”―호주 등 경마 선진국의 말에 비하면 아직 수준이 낮다. 한국말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경주마의 경쟁력 강화는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말을 생산하고 육성·훈련시키는 인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마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좀 더 치열한 경쟁구조를 도입하고 경마장 내의 마사나 경주로 여건도 개선해야 하는 등 당면 과제가 많다. 또, 세계 유수의 말과 한국말이 동시에 참가하는 대회를 적극 개최할 생각이다. 한국말이 세계 수준의 말과 경주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9월 렛츠런파크 서울을 리모델링해 만든 4만1443평 규모의 테마파크다. 하지만,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도 크다.“말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역사와 함께한 겁이 많고 온순한 동물이다. 그럼에도 한국 경마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 자연적인 제약 등으로 대중이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9월 개장을 앞둔 테마파크는 세계 유일 ‘아웃도어 롤플레잉 테마파크’로 대중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테마파크는 미국 서부시대를 재현한 ‘웨스턴타운(Western Town)’, 1930년대의 뉴욕거리를 배경으로 하는 ‘뉴타운(New Town)’, 22세기 미래연구기지가 배경인 ‘사이언스&테크(Science&Tech)’ 등 각각의 테마를 가진 10곳의 마을로 구성된다. 대중들이 다른 놀이동산처럼 즐거운 체험을 하면서, 경마장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취임 후 2014년 경마장 명칭을 ‘렛츠런파크’로 바꿨다. 소위 ‘도박장’이라는 인식 타파를 위해서인데, 아직도 경마장은 도박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소개해 달라.“경마장이 도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다. 지난 1월, 관람대 1층을 개조해 놀라운지를 선보였다. 키덜트(Kidult)라 불리는 2030세대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놀라운지는 98인치 대형 스크린은 물론 4D 승마기기, 3D홀로그램 전시실 등 최첨단 ICT기술을 도입해 젊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렛츠런파크 서울의 뛰어난 조경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수 개발했다. 8개의 숲속 테마를 활용한 ‘힐링 스템프 투어’, ‘금단의 땅’인 마사지역을 이용한 ‘시크릿 웨이 투어’, 경주로와 이색마차를 접목한 ‘경주로 마차 투어’ 등이다.”―임기가 올해 말까지다.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고 떠나고 싶다는 사업이 있는지.“테마파크 사업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현재 렛츠런파크 영천 역시 2019년 개장을 목표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싶다. 취임 후 ‘고객중심경영’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는 국가 자산인 한국마사회를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다. 경마장이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테마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이를 위한 기반을 닦아 놓아야 퇴임 후에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안병수 기자 rap@segye.com◆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출생: 1941년, 제주도 남제주군● 서울고-서울대 법학과-게이오기주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제4회 행정고시 합격(1965)●감사원 부감사관(1968~78)●삼성그룹 비서실 비서실장(1993~96)●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2003~05)●삼성물산 상임고문(2008~2010)●제34대 한국마사회 회장(2013.12~)
2016.06.21 22:33:43

"반기문 총장,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에 가장 걸맞는 분"
우리나라 입법부 수장 중 퇴임 전후 정의화 전 국회의장만큼 많은 뉴스를 만들어 낸 인물은 없을 듯싶다. 원래 여당 소속이었지만 직권상정, 거부권 등을 놓고 대통령과 수차례 각을 세워 대치했다. 또 국회의장을 마치고 나면 역대 의장들은 대개 정계은퇴 수순을 밟았지만, 그는 ‘중도세력 빅텐트’론을 펼치며 여전히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며, 퇴임 직전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싱크탱크도 발족했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였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초선의원 시절 바른말 잘하고 소신이 강했고 ‘시월회’라는 쇄신모임에도 참여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얼마 전 대통령과의 충돌이 전혀 낯설지 않다. 그는 그러나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국회를 초당파적,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됐지만 “(정부·여당이) 걱정할 것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임기 중 갈등을 빚었던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 같은 것이 있다”며 “늘 성공하고 행복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그는 여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에 가장 걸맞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대통령을)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문 기자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사무실 한편에는 그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일터를 향해’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눈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힘겹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서민의 모습을 담고 있다. 20년 넘게 일한 국회를 떠나 지금 새로운 일터를 찾는 그를 만났다. 그가 12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이번 인터뷰는 지난 9일 진행됐다. 그는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하고 있다. 다음은 정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퇴임 이후 소회는 어떤가.“아직 멍멍하다. 처음 2, 3일은 거대한 감옥 같은 곳을 빠져나온 느낌이 들었다. 인생 1막과 2막은 끝났는데 3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정의화다운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중도세력의 빅텐트’ 구상은 어떤 내용인가. “대한민국 정치는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제는 초이념적인, 초당파적인 합의의 시대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신뢰가 충만한 공정한 사회다.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도 초당파, 초이념적인 인물들이 다 모여 작은 지혜라도 짜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우선은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내가 대권욕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언론에서 보는데 대통령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천심이 와서 소명을 갖고 희생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 그중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하도록 만들겠다.”―손학규 전 지사,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할 생각은.“유 의원은 새누리당에 입당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손 전 지사는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 현재는 그분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새누리당 분당과 ‘빅텐트’ 구상의 연관성은.“(새누리당 분당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새누리당이 국민 여망에 맞는 보수당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따라 분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의 결론은 새로운 보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좀 더 창의적 보수, 따뜻한 보수,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정당,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걸맞은 정당, 제4지대의 정당이 나타나야 한다. 내 결론은 10월 중에 낼 것이다.”―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는데. “(개헌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다. 새누리당 친박 그룹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니까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대선 후보가 취임 후 1년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본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형 그리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개헌이다.”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대통령제로 성공한 국가가 별로 없다. 가정에서 부부 역할이 다르듯이,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 내각이 문제가 있으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늘 의회가 국민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정치를 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우리 사회에 한때 안철수 현상이 있었다. 반 총장도 (그런) 현상이라고 본다. 그분이 조국을 위해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어느 누구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 총장은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에 가장 걸맞은 분이라고 본다.”―반기문 대망론이 허상이 아니라고 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다.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 총장은 다르다. 반 총장은 외교관 때 많은 것을 보고 겪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와서 인맥도 쌓아놨다. 그분이 갖고 있는 축적된 자산이 한국에 쓰여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국회의장 때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는데.“나는 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는 연민의 정 같은 것을 갖고 있다. 늘 박 대통령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다. 일부러 대통령과 각을 세워 튀어 보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권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것에 우려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초당파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의장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국회를 제대로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기초해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가면 (의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다.”―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다시 갈등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는 거부권 행사 명분은 굉장히 과장됐다. 현안에 대한 조사 청문회고, 참석자는 담당 과장이나 실장이면 충분하다. 현행 국정감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정치쇼인가. 나는 국정감사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그 전 단계로 필요한 것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다.”―총선 후 새누리당 상황을 밖에서 평가하면.“국회의장을 마치면 자동입당이 되는 게 당규라고 한다. 나는 정치결사체를 만들거나 어느 정도 결심이 서면 당을 떠날 생각은 하고 있다. 6월 말이 될지, 7월 말이 될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에 기여할 만한 일이 없다. 계파 갈등의 클라이막스가 지난번 총선 공천 갈등이었다. 많은 정치인들이 욕심을 가진다. 그 욕심은 국태민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은 지난 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 나는 (계파 갈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게 곪아 터졌다고 본다.”대담=박창억 정치부장정리=이도형 기자정 전 국회의장은 ●1948년 부산 출생 ●부산중·고, 부산대 의대 졸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봉생병원 원장 ●15∼19대 의원 ●국회 재경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2016.06.14 21: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