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보험 산업이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각종 규제 속에서 새 먹거리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해외 시장은 낯설고 2021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위기다. 4차혁명의 진전, ‘문재인케어’(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이 몰고 올 보험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는 보험사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손해보험협회를 이끌게 된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험업계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들이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보험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손보업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문재인케어’를 어떻게 평가하나.“‘문재인케어’의 핵심은 3800개 비급여 항목(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의 급여화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비급여 의료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전의 정책들처럼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접근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건강보험 보장 대상이 늘어나면 실손의료보험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보험료를 내리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얼마만한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 현재 중립적인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접점을 찾겠다. 다음달에 유병자 실손보험이 나온다. 앞으로 고령자 전용 실손보험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손보업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문재인케어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인하는 어려우며 보험료 인하에 앞서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실손보험료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받아서 보험사에 일일이 팩스로 넣어주고 있다.“현재 실손보험 청구절차는 복잡해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령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전송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지금도 일부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환자들이 원하는데 병원에서는 왜 안 해주나. “의료 정보가 공개되길 꺼린다. 자기공명영상(MRI) 사진만 해도 병원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데도 이 사진을 다른 병원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일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방향은 맞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의료계는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로서는 이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우리는 민간회사가 개인이나 가정에서 활용되는 기기를 부착해 콜레스테롤, 혈압, 체지방을 측정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판단한다. 그렇다보니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도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선진국처럼 이런 서비스가 허용되면 보험사는 건강관리를 잘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려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웨어러블 기기로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게 되니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든다. 다행히 지난달 새로운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일단 한발짝 진전됐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은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IFRS17 체제에서는 시가평가제도로 바뀐다. 그러면 보험사들의 부채규모가 훨씬 커진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보험건전성 감독기준인 한국형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나온 것이다. IFRS17 시행 전에 자본금을 충분히 쌓으라는 취지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고 단기간에 자본금을 확 늘리려면 여러 무리가 따른다. 기준 바뀐다고 건전한 회사가 부실한 회사로 전락하면 문제가 있다.(국내 손해보험사 평균 RBC비율은 2017년 9월 기준 250.19%로 양호한 상태다.) 적응 기간을 둬서 새로운 제도가 소프트 랜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보험사의 건전성은 강화하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감독당국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에 건의하고 IFRS17과 K-ICS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기술이 발전하거나 사회가 발전하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다. AI나 자율주행, 드론,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과거에 없던 위험이 생겨난다. 사회 전체를 생태계로 본다면 미래의 손해보험은 흐르는 물처럼 변화의 사이사이를 메우며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험 업무의 각 단계에서 빅데이터 등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사고 시 자동차 결함인지, 시스템 결함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제조업체나 시스템 개발 업체 모두 보험을 들어야 한다. 사회,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영역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시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20일 미국에서 콜택시앱 우버의 시험주행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3월 20일 추가 질문)“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제도적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상품도 보험 본연의 역할인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변화하여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관련 제도나 법규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해외 시장도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실력이 되나.“실력을 다 갖추고 나가면 언제 나가겠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가서 진출하고 실패하면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고 가야 한다. 우리 금융권은 국제화 수준이 낮다는 것이 큰 제약 요인이다. TNI(Transnationality Index·초국적 지수)라는 게 있다. 금융회사들의 해외영업 이익, 해외 직원 수 등을 지수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4∼5%에 머문다.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영국, 미국은 우리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우리 금융도 세계화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 우리 금융은 국내 비즈니스만 하고 있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다 똑같다. 근래 들어 조금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데 관련 보험상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려동물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약 457만명에 이른다.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수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공개가 안 되고 있어 반려동물 보험 발달이 더딘 상태다. 반려동물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탓도 있다. 반려동물 산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정리=백소용 기자대담=조남규 경제부장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1950년 전북 정읍 출생 ●용산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15회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재정경제부 국제담당 차관보 ●관세청장 ●건설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 ●고려대 경영대 초빙교수●IFRS17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에 따라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준비하면 됐지만, IFRS17이 시행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량 판매한 보험사들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훨씬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K-ICSIFRS17 도입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기준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양국의 통상 현안이 즐비하다.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발효일인 23일을 앞두고 국가면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6선을 지낸 찰스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 급변 속에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스타니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통상 전문가다. 6선 의원을 지낸 그는 전직의원협회(FMC)의 부대표로 내정돼 각종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6주년을 맞았다. 발효 후 6년이 지난 FTA에 대한 개정 협상은 흔하지 않은데,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에서 최종 발효되기 전에 한 차례 개정된 적이 있지만, 발효 이후의 성과를 보면 개정 협상은 이른 감이 있다. 한·미 FTA가 논의되고 이행된 시기는 세계가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이후 양국 모두에 이익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단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늘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께서 최근 아시아정책연구소(NBR)에 기고한 것처럼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등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을까.“트럼프 대통령도 FTA의 긍정적인 면을 자세히 보고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강박증을 지닌 듯하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FTA의 성과를 무역 수지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FTA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하다. 더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통계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맞는 말이다. 무역 수지를 제외한다면 한국은 서비스 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수지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것 같다. 적자 감축에 완고할 정도로 집착한다. 다른 각종 수치를 들어 설명하더라도 그의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OTMP) 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통상 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 뒷받침하는 ‘매파’다.―트럼프 대통령의 FTA 개정요구는 백악관의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한국인이 많다. 11월 중간선거 전에 백악관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백악관의 이런 기조와 달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인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자유무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긴다. 우리는 보호무역 기조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백악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조치도 관련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 지역의 주민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제품 규제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동맹을 해치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예단하기도 힘들다.”―한국과 미국 양국의 각종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서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까.“두 나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 가동돼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양국 모두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에너지와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는 농업 교역일 것이다. FTA 협정문엔 쌀교역 관련 규정이 없다. 미국 협상 대표단은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와 철강·알루미늄 분야도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역확장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협상이 당초 시한으로 설정한 3월을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협상의 지연이 한국과 FTA 재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찰스 부스타니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아 정책 연구소’(NBR)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로 6선 의원을 지낸 부스타니 전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나프타 협상은 4월 이후에도 계속 지연될 것이다. 나프타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 상무부나 USTR는 한국과의 협상에 좀더 주력할 것이다. 현재 USTR 직원들의 사기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USTR 대표라면 국민이 원하는 협상보다 가장 바람직한 협상을 할 것이다. USTR 협상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통상 대표단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공갈)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제는 많은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협상 방식은 중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다. 외교나 통상 협상은 부동산 계약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계약은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국가 사이의 협상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한·미 FTA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급은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예측불가능하다. 우리가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FTA를 파기하면 미국은 물론 동맹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된다. 아마 미 의회부터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한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중에서도 한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침이 그렇다. 이는 FTA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그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나프타가 이런 점에서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시켜주면서 나프타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안을 내라고 사실상 주문하지 않았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런 작전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두 나라는 그들대로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찼지만 밀어붙이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모습이다. 자국의 관세는 높게 하면서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니 어느 나라가 쉽게 수긍하겠는가.”―최근 중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가 당초 시한보다 빨리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임박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중국의 통상정책은 중상주의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가 그렇다고 본다. 우리는 무역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피해를 볼 것이다. 무역전쟁은 피해야 한다.”대담=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부스타니 전 의원은●1956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출생 ●루이지애나대학 졸업 ●뉴올리언스대 의대 졸업 ●루이지애나 제3선거구와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2005∼2017년, 6선)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도전(2016년) ●NBR 자문역 ●전직의원협회 부대표(2018년, 내정)

15일이면 우리나라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본격화한 지 45일이 된다. 미투운동이 시작된 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성폭력 피해를 당한 동료 교수의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에 이어, 지난달 참석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서 부실 답변으로 질타를 당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세간의 미심쩍은 눈길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는 못했다. 이런 개인적인 고초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져서였을까.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정 장관은 마지막 발언의 말꼬리를 울먹이듯 흐렸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장관 접견실에서 정 장관을 만났다. 그는 “예산과 인원이 부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가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은 미투운동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비해 여가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느낀다.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은?“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건 겸허하게 귀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고, 이후 문화예술계로 번졌다. 그런데 민간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문화예술계는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프리랜서가 많아 여가부가 빨리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었다. 초기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부처 사이에서 여가부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부처와의 협력은 어떤가.“여가부가 예산이나 직원 수가 적은 부처라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목소리를 내는 부처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담론을 확산해가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지난 8일 범정부협의체 1차 회의를 하고 민간 대표와 각 부처 장관과 회의도 했다. 12일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만나 미디어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도 했다. 두 자리에서 모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제도와 법만으로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캠페인과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작업 역시 여가부가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나.“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난주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였는데, 이낙연 총리도 비슷한 말씀을 했다.”―지난 8일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이나 부각하고 싶은 점은?“8일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피해를 방지해야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신고할 용기를 낸다. 두 번째로 가해자 처벌 강화다. 작년에 여가부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들어온 사건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건 10% 미만이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무마하거나 1∼2년이 지나면 소명 기회를 얻어 원직복직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성이 강한 문화예술계에서 어떻게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것인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 장관은 성폭력·성희롱 범죄 대응에서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허정호 선임기자―피해사실이 공개될까봐 피해자가 극구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도 있는가? 친고죄 폐지 당시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피해자 중에는 가해자가 처벌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피해 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과 의논해봤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면 성추행과 성폭력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더라. 법적 보호조치를 만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이었다. 지금은 성폭력 양형기준을 높이고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앞서 성폭력 문제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남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여가부 장관이 된 뒤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양성평등이 실현되면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갖고있던 7개의 파이 중 2개를 빼앗아 여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파이를 12∼13개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파이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늘리는 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우리나라가 성평등만 실현돼도 국내총생산(GDP)이 10%는 늘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나.”―화제를 바꿔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해보겠다. 세계일보는 2월부터 ‘목말사회’라는 기획기사를 연재 중이다. 혹시 보셨는지?“기사를 통해 목말사회란 말을 알게 됐다. 사실 요즘 독박육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여가부가 만든 것이다. 새 정부 저출산 대책 가운데 발전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 문제가 인구학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일자리가 안정되려면 평등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고 일·생활이 양립해야 한다. 성평등한 직장문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박육아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성별 임금격차 감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같은 일터에서의 평등 못잖게 삶에서의 평등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성인 여성 절반이 경력단절인데, 이를 예방하려면 돌봄서비스가 잘 작동해서 틈새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틈새를 좁히고자 여가부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아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급여를 7800원으로 인상했고, 돌보미 1명이 여러 명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동네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가 아파트 문 닫으면 남이지 않나. 독일에서 유학할 때 보면 교회가 보육, 주민센터, 환경운동 등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군가산점제도도 여쭤보고 싶다. 군가산점으로 기회의 평등을 뺏는 건 안 되겠지만, 입사 후 호봉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도 여성계가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은 0.2∼0.3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군가산점제도로 운명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최근에도 이런 논의가 진행되다 말았는데, 군가산점제만 따로 떼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방정책에서 병역의무에 남녀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화해치유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걱정이 많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분 남지 않았다. 활동하던 분들도 병에 시달리거나 돌아가시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 지난해 말에 외교부와 함께 점검을 통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사들도 5명이 그만둔 상태고 당연직 이사 3명만 남아있는데 법적 검토를 하니 이 세 명은 재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정리=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대담=박희준 사회부장정현백 장관은●1953년 부산 출생 ●이화여고 ●서울대 사회교육과(역사전공) ●독일 보쿰대학교 ●성균관대 교수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안 전 대표가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라도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 결심에 따라 선거구도가 바뀔 수 있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사람(다른 광역단체장 후보)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유 대표는 지방선거 준비와 당 지지율 정체 등으로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바른정당을 이끌었던 지난해 8월부터 그랬으니 벌써 9개월째다.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계속해서 ‘죽음의 계곡’을 헤매고 있는 심정이다. 유 대표는 “내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인데 요즘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는 2000년 정계 입문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그도 그럴 것이 ‘지역·계층·세대를 뛰어넘는 합리적인 미래개혁 정당’을 표방하며 지난달 13일 출범한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7% 안팎에 머물고 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전망은 더 암울하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곳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역주의와 이념적 선명성에 크게 기대고 있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 셈이다.유 대표도 바른미래당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굉장히 어렵다”고 선거 대비 상황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유일의 광역단체장인 원희룡 제주지사마저 탈당을 고심 중이고 17개 시도 어느 한 곳 우세를 점하고 있는 데가 없다.그래도 그는 “개혁적 보수(옛 바른정당)와 합리적 중도(옛 국민의당) 세력”이 한국 정치지형에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수와 진보, 지역주의라는 진영 논리에서 한발 비켜 서 있는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한국에도)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하며 깨끗한 정치를 펼치는 정당이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유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인 보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중도보수 쪽에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얼마나 빨리 만들어 내느냐가 저한테 맡겨진 숙제”라고 힘줘 말했다.―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당초부터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너무 싸움이 지루해져서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준 측면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선 저하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서다.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은 (1차적 경쟁 상대인) 자유한국당보다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요인들이 짧은 시간에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까지는 국민들 마음에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개혁보수, 합리적 중도개혁을 향한 진심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5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학자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국가와 사회의 주요 정책은 청와대나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계에 발을 디뎠다”며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정치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점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뚜렷한 지역·이념 지지층이 없는 바른미래당의 태생적 한계라는 시각도 있다.“(통합 전) 안철수 전 대표와 분명하게 약속한 것은 바른미래당 과제가 지역주의 극복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제시할 수 있는 바는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 세력의 결합이라는 점이었다.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 둘 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게 중요하지 둘 다 죽여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개혁보수 구현을 정치생명같이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를 바꾸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아직까지 광역·기초단체장 바른미래당 후보군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실 좋은 후보 모셔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출마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만 갖고 후보 정하기는 신생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나 안 전 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모두 각자 영남서, 수도권서, 호남서 괜찮은 분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이 좀 어려운 게, 저 사람 참 좋다 싶어 접촉하면 그분들이 정치에 뜻이 없다고 한다. 이런 분들을 세(勢)라고 해야 하나, 우리 당 지지도를 갖고는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도 지방선거 D-50일까지는 국민들이 ‘저 사람이 바른미래당 후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도시 광역단체장 후보 몇 분은 모실 수 있었으면 한다.”―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서울시장, 안철수=부산시장 출마 카드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쌍끌이 바람’을 일으켜 지역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말한다.“(허허허) 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분명히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다. 안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나 다른 광역단체장,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어느 쪽으로 결심하실지는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결심을 한다면 제가 적극 지지하고 전폭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기대하고 있나.“숫자로는 말하지 않겠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갖고 있는 게 제로에 가깝고, 원희룡 지사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르다.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만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분들이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대도시 지역, 그것도 대구 등 영남권·수도권·충청권처럼 3자 구도가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좋은 후보만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유 대표께선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해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론이 나온다. 한국당과의 연대 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결코 (한국당과의 선거연대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이 아닌 이유, 제가 한국당에 가지 않은 이유,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아닌 이유를 생각해보면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바른정당 시절부터 한국당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 당을 공작해서 사람을 빼가거나 없앨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결코 연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 사람들과의 연대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 회동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계획인가.“야당 대표로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에 대한 김정은의 답은 뭐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요일 대화의 최우선 과제다. 이 정부가 진짜 남북대화를 순진한 환상을 갖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정말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접근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쏘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이런 대북 인식이라면 유사시 남한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 문제는 북·미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돼 우리는 결국 제3자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청와대가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한 생각은.“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제가 됐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아와야지, 그것은 쏙 빼놓고 나머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거나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이라면 갈등만 일으킬 뿐,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도록 하는 분권형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보면 안보와 통상이 결코 분리돼 있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 5년 단임제의 문제가 있다면 남북통일이나 경제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는 4년 중임제로 가다가 순수 의원내각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다.”정리=이우중 기자 lol@segye.com대담=송민섭 정치부 차장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1958년 대구(60세)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17∼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19대 대선 후보 ●바른정당 대표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년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드러나 조직은 초토화됐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한한령이 뒤따랐다. 콘진원이 지원하는 콘텐츠 기업들의 신음 소리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9일 김영준 원장이 부임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콘텐츠 진흥’이라는 본령을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육성센터에서 만난 김 원장은 취임 초기에 대해 “정신 없었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올해 사업이 짜인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 그는 “내년 사업을 통해 콘진원 내 ‘적폐 사업’을 청산할 것”이라며 “중복되고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과 상생’을 위해 해외 수출 증대와 지역 콘텐츠 개발이라는 두 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근 촉발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에 대해서는 “들불처럼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임 2개월을 맞은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육성센터에서 ‘신한류 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최근 ‘미투’ 운동이 뜨겁다. 방송·게임·패션 등을 아우르는 콘진원도 외면할 수 없을 듯하다.“처음 접했을 때부터 ‘미투’는 사그라들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들불처럼 확대되리라 봤다.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고민했다. 우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부터 만들었다. 다른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또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영화계 굿다운로드 캠페인처럼, 콘진원이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미투’ 운동은 문화의 흐름이 바뀌는 거라고 본다. 여성의 성적 지위가 신장해가는 국면에서 하나의 흐름이 바뀌는 거다. 1950·60년대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상하 문화, 남성 위주 문화도 바뀔 것이다.”―취임 2개월을 맞았다. 조직을 추스르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정신 없었다. 원장 공모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했는데도, 아직 굉장히 바쁘다. 취임식을 토크 콘서트로 대체했다. 첫 마디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였다. ‘전임 원장이 구속되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몰려서 직장에 대해 자긍심·자부심을 갖기 힘들었을 거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꿋꿋이 일해왔다. 그게 원장이 14개월간 공석이어도 조직을 끌어온 힘이다’라고 했다.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니 ‘찡’ 했다.”―하지만 국정농단 당시 정부 산하 기관의 ‘부역’ 논란이 있다. “내년 사업을 통해, 남아 있는 콘진원 내의 ‘적폐 사업’이 청산되리라 본다. 국정농단에 협력한 당사자들도 있다. 이를 인적 청산으로 가져가기보다,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쇄신되도록 했다. 이번에 본부장 전원을 교체했다. 팀장급 이상 신규 보직자가 48%다. 팀장급 이상 여성 보직자도 기존 19%에서 32%로 늘었다.”―적폐 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우리가 다루는 일의 98%가 국고지원 사업이다. 옥석을 가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적폐 사업이어도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탓에 관성적으로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중복되거나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이라면.“아직까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의문이 들고, 때로는 울화가 치미는 사업들이 있다. (CKL 빌딩에)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만들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도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집어넣었다. 두 군데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었다. 기업 육성도 두 곳에서 비슷하게 했다. 홍릉에 가면 이 벤처단지와 흡사한 구조인 데다 세금으로 구비한 장비들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CKL과 홍릉을 같은 조직으로 합쳤다.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한편으로 동전의 앞뒤처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창과 방패 같다.”―가수 윤도현, 방송인 김제동 등이 속한 연예기획사 다음기획을 17년간 이끌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대중음악이 아닌 게임·방송 등 여타 분야는 아직 다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생각이다. ‘치어업 콘텐츠 코리아’라고 해서 장르별로 만나고 있다. 협회·단체 분들과는 거시적 어젠다 중심으로 논의한다. 중소기업을 찾을 땐 애로 사항과 지원사업 개선점을 주로 듣고 있다. 두세 차례 해보니 오히려 중소기업 분들이 더 진보·진취적이었다. 희망의 싹을 보았다.”―인상적인 제안이 있었나.“20년 동안 다큐만 제작한 중소기업을 만났다. 다큐 제작은 험지 중의 험지다. 방송사와 갑을 관계로 인해 제작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방송국을 포용적으로 안으려 하는 느낌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뉴콘텐츠 생산이나 유통환경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안들을 제시해 감동했다.”―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신한류 확산의 토대를 만들어놓고 갔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고 싶다고 했다.“최근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콘텐츠산업 성장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앞으로’를 준비해야 한다.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은 장르와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작년 사드 문제에서 실감했듯,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한류는 한계가 있다. 전략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구체적 방안이 있는가.“우리가 만든 것을 무조건 내다 팔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글로벌 방송시장을 움직이는 이들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들과 우리 제작사들이 공동개발을 보다 늘려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또 콘텐츠 수출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제조·서비스·관광산업 등을 연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패키징’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진흥원의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이다.”―한류에 정부가 ‘숟가락 얹기’ 식으로 개입한다는 시선도 있다.“저 또한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이 해외 행사 개최 건을 보고할 때 제 첫 질문은 ‘이것이 우리 업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물길의 흐름을 막는 ‘돌멩이’가 있다면 민간에서 치우긴 어려울 거다. 우리 역할은 이를 치우는 일이다.”―K―팝이 해외에 진출하고 나면 공무원·정치인 맞느라 바쁘다고 한다.“관행적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 20년간 ‘한류한류’ 했는데 한류를 힘있게 추진할 범정부 기구가 없었다. 해외 행사하다 보면 코트라, 해외문화홍보원, 우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사이에 약간 사업 주도권 다툼이 있다. 실질적 범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문화 현장에서 느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원장이 된 지금 바꾸고 싶은 정책이 있나.“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고 있다. 콘진원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기 쉽다. 그렇게 가다가는 ‘콘텐츠기금 지원원’이 되고 만다. 실질적 진흥원이 되려면, 현장과 소통·협업해야 한다. 어제 대중음악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올해 대중음악 예산이 총 37억원밖에 안 된다’ 얘기했다. 참가자들이 10년간 회의에 참석했어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 성과주의에 매몰돼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정산 프로그램인 ‘e―나라도움’ 시스템도 너무 복잡하다. 300만, 500만원 지원받는 소규모 기업이 쓰기는 너무 어렵다.”―임기 중 콘텐츠 업계의 ‘공정과 상생’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공정·상생’이란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갑의 횡포를 없애는 데서 나아가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거다. 그럼으로써 시장 자체를 넓혀야 한다. 현대 소비자는 기호·취향이 다양하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이 다양한 취향을 채울 수 있다. 빅데이터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한다. 공정·상생을 위한 제 역점 사업에는 두 축이 있다. 해외 수출 증대로 내수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또 내수를 위해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지역콘텐츠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대담=김신성 문화체육부장정리=송은아 기자 sskim65@segye.com김 원장은 ●1962년생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다음기획 대표이사 ●대경대·세한대 전임교수 ●한양대 겸임교수 ●고양문화재단 선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부본부장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계는 국산 K―9 자주포의 연이은 해외수출 소식에 크게 고무됐다. 3월 핀란드 48문→4월 인도 100문→12월 노르웨이 24문으로 이어진 낭보(朗報)에 이전까지 방산비리로 얼룩졌던 방산업계는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2015년까지 K―9은 삼성 계열사였던 삼성테크윈의 주력 제품이었다. 수출시장 개척이 더디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삼성탈레스와 함께 한화에 매각됐다.삼성가(家)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K―9은 한화에 둥지를 튼 뒤 면모를 일신해 세계시장에서 명품 자주포의 위상을 키우고 있다. 덩달아 K―9을 생산하는 한화지상방산은 국내 방산업계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했다. 올해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선 다변화와 신(新)사업 발굴에 공들이고 있다. 사업을 진두지휘 중인 손재일(53) 한화지상방산 대표를 지난 20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에서 만나 K―9 수출에 얽힌 뒷얘기와 미래 청사진을 들었다. 손 대표는 “한화그룹은 2025년 세계 10위권 방산업체로 도약해 국가안보와 책임 국방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업으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 구상이다.―핀란드에 이어 노르웨이에도 K―9을 수출했다. 연거푸 북유럽에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K―9의 뛰어난 성능과 기술이 결정적이었다. 한화지상방산은 노르웨이 자주포 도입사업에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방산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해 수주에 성공했다. 동계시험과 제안서 평가 등 여러 단계에서 경쟁사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군이 1999년부터 실전 운용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됐고, 운용 노하우 축적을 통해 성능개량을 진행했던 것도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K―9의 합리적 가격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K―9의 정부 납품가는 20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군에 1000여문이 배치되면서 효율화를 통해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그래서 수출가격이 독일산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역시 고객에게는 매력일 것이다.”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내 접견실에서 K-9 자주포 모형을 들고 K-9 수출과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수출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단연 2016년 1월 노르웨이 현지에서 진행됐던 동계 시험평가를 꼽을 수 있겠다. 도전장을 던진 각국 자주포는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에 허리까지 쌓인 눈밭을 질주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사격까지 끝마쳐야 했다. 당시 시험평가 현장에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인접국 군 관계자도 대거 참관 중이었다. 시험평가가 추가 수출이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업체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막상 평가가 시작되자 경쟁사 자주포들은 눈길에서 궤도가 끊어지거나 중간에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빈발했다. 반면 K―9은 눈 덮인 산길과 경사면을 거침없이 달리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사격을 펼쳤다. 장관이었다. K―9의 성능에 감동한 핀란드는 노르웨이보다 더 빨리 K―9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혹한에서 분투했던 회사 시험평가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현재 추가 수출을 모색 중인 곳은 있는지.“올해는 (유럽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와 중동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수출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 군이 쓰던 K―9을 판매했던 핀란드 모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에스토니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인도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에도 타진 중이다. 기존 수출국을 중심으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영국, 스페인 시장도 넘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미국 시장 진출이다. 미국 육군 자주포 M―109A7은 사거리가 30㎞ 수준이지만 K―9은 40㎞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실제로 K―9은 미국의 M109A7 팔라딘과 영국 AS90 자주포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강 자주포인 독일 PZH2000 판저파우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은 어떻게 변모할 것으로 보나.“첨단기술이 집약된 국방 로봇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당분간은 국지전에 투입 가능한 자주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들이 방위산업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를 개량하거나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도 자동화와 부분적 무인화, 사거리 연장, 사격속도 향상, 승무원 감소 등을 목표로 한 신형 자주포 개발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K―9이 잘 팔리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도 중요하다. 방산시장에 새롭게 출시할 제품은 있는지.“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된 105㎜ 차륜형 자주포(K105HT)가 있다. 기존에 차량으로 견인하던 구형 105㎜포를 5t 트럭에 탑재한 것이다. 자동화가 이뤄져 사격 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운용인원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국방로봇 개발도 진행 중이다.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 등 지상로봇 분야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인명보호와 병력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젤 잠수함의 납전지를 리튬전지로 대체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한화는 2015년 삼성계열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한화시스템)를, 이듬해인 2016년 두산DST(한화디펜스)를 인수해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으로 거듭났다. 인수합병(M&A)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한화가 인수를 하기 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임에도 방산업체 수준은 세계 40위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수합병을 마친 뒤인 지난해 한화의 방산사업은 매출 규모 4조3000억원을 기록해 세계 19위로 뛰어올랐다. 기동·화력·정밀타격·항공우주·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종합방산업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고(高)품질 제품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한화는 그룹 차원에서 방산분야 계열사에 대한 재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의 의미와 기대효과는.“방위산업에 대한 한화그룹의 시각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남다르다. 좋은 무기를 군에 공급하면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삼성과 두산의 방산분야 계열사를 인수한 뒤 분산된 사업 역량을 통합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화테크윈에서 K―9 생산을 담당하는 방산사업본부를 독립법인으로 분할해 한화지상방산을 신설하고 한화디펜스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다.”(K―9을 생산하는 한화지상방산은 지난해 7월 사업부문 재편을 통해 한화테크윈에서 분리돼 독립했다.)―박근혜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기조로 한동안 방산업계가 크게 흔들렸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기류는 이어지고 있다. 방산업계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잠재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방위사업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는데, 그 사명감이 의심받는 환경에 처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들 한다. 일부 해외무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국내 방산업계 전체의 비리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방위산업 전체의 부정이나 비리로 치부한 탓이다. 이는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 못지않게 방위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 차츰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차원에서는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해 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정부는 비리 행위에 대한 유형별 접근을 통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대담=박병진 군사전문기자정리=박수찬 기자 psc@segye.com손 대표는●1965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한화 방산팀장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한화테크윈 방산사업본부장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2일 충북 오송의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평창동계올림픽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일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이기면 영광의 메달을 거머쥐는 승부가 아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게 대회를 마쳐야 비로소 안도하는 희한한 규칙이 적용된다. 평창 동계올림픽(9∼25일)과 패럴림픽(다음달 9∼18일)을 모두 치르는 한 달여 동안 선수는 물론 대회 관계자와 관광객에 이르는 모든 이의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서다. 이 임무를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류영진(59) 식약처장을 12일 충북 오송의 집무실에서 만나 7개월간 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류 처장은 “문제점이 확산한 후에 대응하면 늦는 시대이기 때문에 위해요소 발굴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식품안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식약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지에 검식관 46명을 파견하고 4시간이면 식중독균을 검사할 수 있는 ‘이동식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도 배치했다. 선수와 관계자 등 5000여명이 식사를 하는 올림픽 시설 주변의 음식점 및 식품취급업소 등의 위생점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올림픽 시설 밖의 호텔, 식품취급시설 등을 총괄하고 있다.”―민간보안업체 숙소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흔히 겨울철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문제가 노로바이러스다. 주로 지하수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운영인력이 묵는 89개 숙소에 대해 지하수는 물론 식자재까지 사전점검을 마쳤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한 뒤 살펴보니 조직위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40군데 정도 통보되지 않아 사전점검을 받지 않았더라. 이 중 숙식을 모두 하는 16곳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최근 식약처 공무원 200명을 투입해 강릉과 평창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전수점검도 했다.”―대회가 이미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발생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나.“선수들 사이에 집단으로 발생하는 게 가장 문제다. 지하수에 문제가 없어도 관광객 접촉 등을 통해 번질 가능성도 있다. 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확률은 낮다. 패럴림픽까지 최선을 다하겠다.”―지난해 생리대와 살충제 계란 등으로 커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두 사건을 통해 유통단계를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하더라도 농장 등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 올해는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생리대는 오는 10월부터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일회용팬티라이너를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전환해 직접 안전관리에 나선다.”―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 감수성이 커지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환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형태와 유통구조를 감안해 가정간편식과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의 제품에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마트·편의점 등의 계산대에 ‘위해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사고 대응에 한 박자씩 늦는다는 지적도 계속된다.“식품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언론이 늘어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한 시대라서 정부가 나서기 전에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다. 선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해요소가 예상되면 외국사례도 보고 자체점검도 잘 진행해야 한다.”―올해 국민 참여를 늘린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국민신뢰와 업무 과부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가.“다음달부터 국민이 불안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직접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검사제’를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업무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율·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각계 전문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검사대상 선정, 검사방법 타당성 등을 논의·검토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국민 참여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면밀히 운용 추이를 살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식약처는 전문가 집단이 많아 연구발표에는 익숙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부분은 좀 약했던 게 사실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게 끝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소통에 신경을 더욱 쓰겠다. 국민청원검사제를 비롯해 일반인 1000명으로 구성된 ‘국민소통단’, 이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직접 만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열린포럼’도 정기적으로 열 것이다. 국민과 각계 전문가가 어우러져 정책의 방향과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콘서트’도 주기적으로 운영한다.”―업무 특성상 타 부처와 연계된 부분이 많은데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한 복안은.“식품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식약처 등 9개 부처가 모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단순 심의에서 상황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식약처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총괄·조정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를 통해 정책 발굴부터 입안, 사후 모니터링까지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안전과 규제완화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새로운 첨단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어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제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허가 심사체계를 구축해 제품 개발단계별로 맞춤형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개발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해외직구가 폭증하면서 문제점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르다. 식품의약품 시장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상품들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러다 보니 다이어트식품에 마약이 들어가거나 건강식품에 비아그라가 섞이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품목별로 모니터링해 차단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포털과 협조해 조치도 취한다. 이것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한다. 정규 공무원 9명과 모니터링 요원 20명으로 편성해 전담하도록 했다.”―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 식약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우리는 정책 측면도 있지만 인허가 권한이 있는 규제기관이다. 그래서 산업계 입장에서 각종 불만을 제기할 요소가 많다. 하지만 요즈음은 투명화해 있지 않나. 허가 심사기준도 시스템화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도 하지만 모르면 사람에게는 설명해 줘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그냥 반려할 게 아니라 잘 통과되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하도록 하겠다.”―그간 식약처를 이끌며 느낀 점이 있다면.“굵직한 사안을 겪으며 정부의 안전관리와 국민이 느끼는 안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향후 계획은.“식약처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대담=문준식 디지털미디어국장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류 처장은●1959년 경남 통영 출생 ●부산약사회 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대한약사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증권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증권업권에 대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자본시장법과 단기금융업 인가는 상충됩니다. 규제가 언발란스(불균형)하다는 것이죠. 기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막힌 자금의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통로가 증권사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며 “금융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단기어음 발행업무를 인가받은 한투증권은 이 분야 선발주자다. 선발주자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발주자들의 본보기가 돼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증권업계 최장수(12년) 최고경영자(CEO)로 활약중인 유 사장을 만나 한국 증권업의 현재와 미래를 물었다.―지난해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안다.“가결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 같다. 과거 호황기였던 2006~2007년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영업 수익이 처음으로 주식중개 수익을 초과했다. 주식중개 수수료 수입 비중이 4분의 1이나 될까. 이는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투자은행(IB)쪽이 많이 성장했다. 여러 분야가 골고루 잘했다고 평가한다. 목표치의 120%를 달성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2.3%로 국내 대형사 중 압도적 1위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IB의 ROE가 최근 10%가 채 안되는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증권업계 첫 영업을 시작했고 지난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아시아 최고 투자은행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발행어음 업무 선두주자다. 주시하는 눈길이 많다.“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공익적 내지는 인가를 내준 당국의 측면이다. 인가를 내준 취지가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금융 혜택을 못보던 곳에 자금지원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신용에 사용하라고 한다. 이를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는 없을 테니 1년반의 유예기간을 뒀다. 우리는 처음부터 유예기간 없이 기준을 맞추자고 했다. 발행어음은 지난해 1조 약간 덜되게 발행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신용이 우리보다 좋거나 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는 자금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다. 일부 대기업(은행이 거래를 안해주지만 괜찮은 대기업)도 있긴 하지만 주로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업계의 시선이다. 발행어음 그거 잘 팔리겠느냐, 돈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들이다.작년에 발행어음 판매시작하자 하루 하고 한 시간 만에 완판됐다. 지금은 속도조절하면서 팔고 있다. 발행어음 업무는 큰 돈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하지만 이윤은 나는 비즈니스다. 단지 발행어음 팔아서 금리차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와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등 IB저변을 넓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길게 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크게 두가지를 우려하는 것 같다. 제대로 쓸 거냐, 둘째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IMF 외환위기야 종금사 등 일부 금융기관이 외채를 잘 못 끌어쓴 것이지 증권사 때문이 아니다.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럴 대상도 많지 않고 그렇게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인데도 은행이 거래를 안해주는 곳이 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 닫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런 기업이 커간다면 정책 취지에도 맞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 은행권 기업 대출이 450조에서 500조에 이르는데, 우리 발행어음이라고 해 봐야 총 8조원, 기업금융에 써 봐야 4조∼5조원이다. 5개 초대형사가 모두 인가를 받았다해도 기업신용에 쓸 수 있는 돈은 20∼25조원 정도다. 증권사가 기업신용에 쓸 수 있는 돈은 은행권에서 나간 신용의 4%도 안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 말고 자신의 영역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증권사의 기업 신용한도를 확대(증권사 자기자본 100%→200%)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발행어음 통해 자본금 200%까지 자금조달을 할수 있고 그 중 자본금의 100%를 기업금융에 써야 하는데, 지금 자본시장법은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100%로 막아놨다.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자본시장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하고 상충된다. 규제가 언발란스다. 채권형태로 투자하면 기업신용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절름발이다.”―초대형 IB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규모나 실력면에서 글로벌 IB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현실 내에서 ‘한국형 IB’ 기능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본틀을 봐야 한다.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건건이 허가,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 금융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어음인가를 받았는데도 한쪽에서는 법으로 묶여 있다면, 그런 게 도처에 있으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많다. 우리나라 법이나 규정, 시행령들이 촘촘한 그물 같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는데, 법 개정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인 것 같다.” ―대기업 소유의 증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잘 나가고 증권사는 작다. 대기업인 모기업이 도와주면 도와줄 게 많지 증권사가 모기업을 지원할 일이 없다. 지금 계열사 간 거래 규정도 많아 함부로 대기업을 도와줄 수도 없다. 기우인 것 같다. 은행권에서는 고객을 놓고 경쟁이 될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과 경쟁할 영역은 서로 다르다. ”―카카오 뱅크와의 시너지 효과가 관심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카카오뱅크의 고객이 현재 500만 플러스 알파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 고객은 의미가 있다. 카카오뱅크가 안정되면 많은 그 많은 고객과 네트워크를 증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핀테크가 인기다. 어떤 고민을 하나.“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비대면 일임계좌 인가가 났다. 일임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투자조언 쪽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공인인증부터 앞으로 기술발달에 따라 거래시스템, 고객자문 서비스 등 핀테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공인인증시스템이 있다.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쉽고, 보안상의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도 큰 발전이다.”―해외 진출 계획은.“두가지다. 하나는 해외로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수 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완료해서 법인을 출범시키는 게 올해 큰 과제다. 그리고 투자·상품 소싱이 있다. 우리보다 성장이 훨씬 빠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도 투자하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국내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구조다. 올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 타깃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곳이다. 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다. 채권 및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뚫을 것으로 보나.“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2%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3%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 평균에 못미치는 게 된다. 상대적으로 덜 좋다는 것이다. 기업이익성장률이 작년보다 둔화할 것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등 변수가 많다. 상승하되, 작년처럼 빠르게 오르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시장 전망 좋다는 중에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나.“좋게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 등은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불씨로 갖고 갈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워낙 부자인데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터지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요즘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지역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라앉을 것이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과 초대형IB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단순히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은 자본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저희 같은 회사한테 규제를 풀고 인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자금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통로가 저희인데 그런 수단을 주면 좋겠다. 상장 전 기업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다.”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신동주 기자, 사진=서상배 부장 ranger@segye.com● 유상호 사장은●1960년(58)●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MBA)●한일은행, 대우증권 런던현지법인 부사장, 메리츠증권 전략사업본부장(국제영업·리서치·파생상품·자산운용 담당)●한국투자증권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2007년 3월∼현재)

“가죽을 벗겨내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취임 3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革新)의 말뜻부터 풀었다. 지금 KAI가 진행 중인 혁신 과정이 “살갗이 벗겨지는 정도의 큰 고통이 따르는 일”임을 강조한 말이다.말 그대로 KAI는 제 살을 도려낼 정도로 환골탈태 과정을 겪고 있다. KAI는 작년에 분식회계, 횡령, 부정채용 등의 사건으로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풍파를 겪었다. 이후 취임한 김 사장은 경영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조직부터 손봤다. 조직 통폐합으로 임원급의 40%가 나갔다.KAI는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뉴KAI’ 플랜도 진행 중이다. 뉴KAI의 핵심은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이다. 김 사장은 “경영 혁신의 요체는 사기업에서 벗어나서 국제 기준에 맞는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생산품의 50~60%를 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인 KAI의 모든 시스템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런데 김 사장이 밝힌 KAI의 미래상이 의외였다. 그는 “‘사장이 없어도 되는 회사’”를 KAI의 목표로 삼고 있다.김 사장은 “저 같은 문외한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며 “각 본부장(5명)이 실질적인 이사회 멤버 역할을 하면서 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5년여간 감사원과 청와대에서만 일해 내정 당시 항공산업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하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김 사장은 부정부패 딱지가 붙은 KAI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적의 인사로 평가받는다. 김 사장은 “‘KAI는 FM(Field Manual)이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회사다’라는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면서 “이르면 올 6월, 늦으면 연말까지 모든 KAI 규정을 국제 기준으로 전부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이런 작업이 “KAI 최고경영자(CEO)의 소명이자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뉴KAI의 비전은.“2030년까지 세계 5위 글로벌 항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지난해 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KAI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내부토론과 외부 자문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경영혁신위원회가 도출한 개선과제의 이행과 시스템 혁신을 통해 2030년 세계 5위 항공기업 도약이라는 비전을 꼭 이뤄낼 것이다.”-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인가.“인사 및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무회계 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개발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다. 선제적 투자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핵심역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아울러 KAI는 주식회사로서 재무성과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함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방산업체로서의 공기업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MRO(항공기정비회사) 사업자로 선정됐다. 추진계획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기체 중정비에서 인테리어 개조까지 단계별 사업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3월 MRO 발기인 조합을 설립한 뒤 8월 법인 설립, 11월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고, 12월 정비사업에 착수하는 게 목표다. 또 2019년에는 미국 연방항공청 등 해외 항공당국의 정비능력인증을 받아 해외물량 수주 등 국제경쟁력도 조기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1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AI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한국에서 MRO의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보는가.“우수한 정비품질과 정비시간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수는 약 2300대(민간 약 800대, 군 약 1500대) 규모로 저비용항공사(LCC) 성장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정비도 이미 수행하고 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정비물량 수요는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KAI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MRO에 필요한 부품들을 경쟁력 있게 확보하는 것이다. 부품업체 육성과 해외협력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 공략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수리온 헬기의 수요 확대 방안이 있는가.“산림 헬기와 제주 소방헬기는 국토교통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안전성을 입증해 올해 상반기 내에 납품할 계획이다. 수리온이 국토부 특별감항증명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관용 헬기 시장 확대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산림 헬기와 소방헬기가 해당 기관의 운영을 통해 비행안전성과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경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2021년 소형민수헬기(LHC)가 개발 완료되면 다양한 헬기 플랫폼 확보로 국내 관용 헬기 시장 점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리온은 중형헬기(8.5톤급)이고 LHC는 소형헬기(4.5톤급)다.”-최근 미국 고등훈련기교체(APT) 사업과 관련해 록히드마틴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성능과 안전성 검증 측면에서는 KAI가 만든 고등훈련기 T-50A가 경쟁 기종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나 가격 경쟁력이 핵심 관건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고등훈련기 교체 기종은 7월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3월까지 록히드마틴 측과 납품 가격 등을 협상해서 3월 말에 최종 제안을 미 공군 측에 할 예정이다.”-민항기 시장 진출 계획도 밝혔다. 개발 기술력 및 판매 경쟁력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KAI의 개발역량과 인프라는 충분하다. 시장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세계 민항기 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 고객이 원하는 기종을 합리적 가격으로 개발해야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 막대한 개발비용과 고객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부, 해외 선진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조사와 함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할 것이다. 우리가 구상하는 민수용이란 게 무인비행체와 60~100인승용 유인기다. 무인기는 개발이 많이 진척됐고, 60~100인승 유인기는 탐색단계라고 보면 된다.”-지난해 적자를 냈다. 2018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나.“달리면 늘 바람을 마주하는 법이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은 KAI의 성장통이라고 본다. 수리온 납품 재개와 중동 수출기 입금지연의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항공기 정비사업 전문업체 지정, 경찰 헬기 수주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은 당연히 턴어라운드하여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KAI 구성원과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제가 부임해서 한 것은 ‘원칙대로 하자’ 딱 하나다. 현재 KAI는 제가 기대한 수준보다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KAI 임직원이 자랑스럽다. 지금은 KAI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국내 1위 업체에 머무를 것이냐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이다.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수준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부처에 항공산업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나기천·김승환 기자 na@segye.com●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1957년(61)●진주고, 영남대 행정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건국대 경영학 박사●행정고시 합격(22회),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사무총장●경남과학기술대(진주산업대) 총장,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및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가 지난 17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대학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청년실업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쳐난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56배였다. 구직자가 100명이라면 일자리는 156개 있었다는 뜻이다. 올봄 졸업을 앞둔 일본 대학생의 86%는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이미 취업이 결정됐을 정도다. 일본의 주요 대기업은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기에 대해 그동안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왔으나 이달 들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로 표현을 격상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살아났을까. 한국 경제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도쿄 신주쿠에 있는 와세다(早稻田)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박상준(53) 교수의 연구실을 지난 17일 찾았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제가 몇 가지 불안 요인이 있지만 현재 매우 좋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과거 실패 사례를 참고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경제학자로는 가장 오래 현지에 머무르면서 일본 경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알려졌는데.“한국 상황이 좋지 않아 잠깐 피하려고 외국으로 나왔다가 눌러앉은 것인데, 올해로 일본 생활 20년째가 됐다. 1997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해 9월1일 한국산업연구원에 처음 출근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인 11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외 일자리를 알아보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고쿠사이(國際)대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1999년 3월 일본에 오게 됐다. 그때는 일본어를 전혀 몰라 강의도 생활도 영어로만 했다. 그러다 2005년 지금 일하는 와세다대로 옮겼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국 경제 전문가로, 한국에서는 일본 경제 전문가로 생각해 주더라.”―한국과 달리 일본은 일자리가 풍족하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인구구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이라는 견해도 있지 않나.“인구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에서 15∼64세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은 1996년부터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한참 뒤인 2002년이고, 이후 하락하다 2009년과 2010년 다시 높아졌다. 그러다 일손 부족 얘기가 나온 것은 불과 3년 정도 전이다. 은퇴세대당 청년의 비중은 최근 5∼6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의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다.”―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일본 정부가 금융완화 정책을 펴면서 ‘엔저’(엔화 약세)라는 환율 효과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늘린 측면도 있다.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악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 기업의 부채비율이 1990년대 초반의 ‘버블기’ 이후 계속 낮아져 2010년대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일본의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인구감소는 고질병이고, 과도한 국가부채는 언제 얼마나 강력하게 터질지 모르는 지진 같은 문제다. 그런 불안 요인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일본 경제는 매우 좋다고 본다.”―한국에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데.“국내 일자리가 없다면 해외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고시원 같은 데서 능력을 썩히면 안 된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한국에서 얻지 못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한국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이면을 잘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약하다는 얘기와 같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다.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대기업의 마인드가 개선돼야 한다.”―한국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얘기인가.“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너무 심하게 압박했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을 보면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가야 할 돈이 고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은 80%, 한국은 60% 정도라고 한다. 그게 두 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차이가 아닐까.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제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문화는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압박이 견딜 만하다고 하더라. 한국은 압박이 훨씬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중소기업이 많다. 같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일본에선 정부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대기업도 이를 잘 따르는 것 같다.“일본 정부가 20년의 실패 경험을 살펴보고 얻은 결론인 듯하다. 임금이나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이 지갑을 닫는다. 그러면 국가 전체로는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고 결국 개인에게도 해가 된다. 임금을 올리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 그래야 기업도 좋아진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워낙 크다. 수출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는 것 같다. 일본 정부의 환율 정책에 따른 이익을 수출 위주 대기업이 대부분 챙겼는데, 그 혜택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가 일본에서는 통하는 것 같다.”―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일본 경제가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빠졌던 것은 인구 감소와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사람이 줄면 소비도 감소하고 기업 경영도 어려워진다. 일본도 출산율을 높이려고 우리나라처럼 양육수당도 줘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유럽의 사례를 봤더니 노동시간이 적고, 육아휴직 제도가 잘 운영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는 나라가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 현재 일본도 이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 더 일찍 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한다. 또 일본 정부가 불황 때 시행한 금융·재정 정책 가운데 완화·긴축 타이밍 등을 오판한 부분을 참고해 우리 정부는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한다.”―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떻게 보는지.“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을 게 아니라 모일 만한 곳을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일본을 보면 도쿄, 수도권,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만 다른 곳은 떨어진다. 인구가 줄어들면 인기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외곽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상가도 철수하고 점점 황폐해진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는 듯하다. 인구가 줄면 자동차도 감소할 텐데 굳이 시골에 길을 닦을 필요는 없다. 재원은 한정돼 있다.”―최근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AI, 로봇, 가상화폐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모르겠다. 가상화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AI와 로봇은 일손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사활을 걸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나처럼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로봇을 가진 자산가들의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 조직도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를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는 흔들림없이 계속 연구할 수 있게 육성해야 한다.”도쿄=글·사진 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1965년(53) ●대구영진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일본 고쿠사이대 교수 ●일본 와세다대 교수 ●저서 ‘불황터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