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고열로 태워 퇴비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살처분 가축을 매몰처리하지 않고 퇴비화해 가축매몰지 조성을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774개에 이른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 등은 374만여마리,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은 4414만여마리다.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상수원과 지하수, 토양 등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취임 3개월째를 맞은 김 장관은 40년 가까이 농정에 몸담은 농업정책 전문가답게 주요 현안마다 막힘 없이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쌀생산조정제’ 도입이나 쌀소비 확대를 위한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화훼업계를 위해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소비·유통·생산 대책’ 등으로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도 비쳤다. 특히 농촌 어메니티(amenity, 유·무형의 자연·문화·사회자원)와 디자인을 접목해 다양한 가치와 활력을 창출하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많은 애착을 보였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쌀값 폭락 방지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구제역이나 AI에 감염된 가축의 새로운 처리방안을 설명해달라.“살처분 가축 처리장비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해 감염된 가축을 섭씨 170도 이상에서 8시간 이상 소각한 뒤 분쇄·건조한다. 처리용량은 한번에 7000㎏이며 하루 두 차례 가동한다. 한우나 돼지는 1회에 10∼20마리, 닭이나 오리는 2000마리 정도 처리할 수 있다. 사체를 처리한 잔재물은 퇴비생산업체나 농가 퇴비사를 거쳐 재활용한다. 일단 내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2억원씩 총 4억원으로 2대를 도입하되 사업성과가 좋으면 농촌지역 시도에 한 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늘릴 예정이다. 철새도래지가 위치한 지자체, 가금류의 사육수가 많고 과거 AI 발생이 많은 지자체, 매몰지가 많고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장비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장비로 매몰된 가축 사체도 처리해 기존 매몰지를 줄이고 지자체 간 장비를 임대해 비용 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쌀값 폭락 문제가 심각하다.“쌀 생산성 증대와 소비량 감소 등으로 현 추세가 지속하면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유관기관·지자체와 함께 ‘쌀 적정생산 운동’을 펼쳐 벼 재배면적(779만㏊)을 작년 대비 2만㏊ 감축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 농지에 벼 대체작물을 심으면 면적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쌀생산조정제에 필요한 사업비(904억원)가 반영된 농식품부 예산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벼 대체작물은 가격폭락이 없도록 사료용이나 판로계획을 세운 작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직장인의 바쁜 아침 출근 시간을 고려해 직장에서 쌀 가공식품을 활용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간편식 아침시장 확대·창업 지원 및 ‘아침을 먹는 직장 문화’ 전파가 핵심이다. 내년에 쌀 제품 판매·홍보 공간인 ‘라이스 랩’(Rice Lab)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해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출시될 것이다.”-최근 잦은 강우와 고온 등으로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피해면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4823㏊다. 전남(1만1216㏊)과 전북(3506㏊)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경미한 피해 벼는 정부공공비축매입용 등으로 우선 사들이고 등급외 피해 벼는 시장격리 물량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농가에 재해보험금(㏊당 평균 500만원 내외)과 농약대금·학자금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을 하겠다.”-청탁금지법으로 농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대책은?“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과 화훼업, 외식업의 매출이 줄고 있다. 명절·선물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고품질·저가 농축산물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에 맞춘 실속형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식사세트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외식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소비·유통·생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화훼산업이 타격이 큰 이유는 일상에서 꽃을 사고 즐기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생산액의 85% 이상이 승진, 경조사 등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권익위원회 법령해석TF에 농식품부 직원을 파견해 농업계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화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선물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전환하고자 최근 기업·소비자단체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숍인숍’ 형태의 꽃 판매 코너 설치 확대, 학교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1 Table 1 Flower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랭지 배추는 전체 배추 생산량(230만t)의 7% 수준인 18만t이지만 가격 변동성이 높다. 고랭지 배추 수요는 일정한데 생산되는 지역은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일대로 한정돼 폭염이나 가뭄 등으로 작황에 영향을 받으면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이다. 최근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돼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정부는 김장채소 수급상황과 가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김장 적정시기와 구입물량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랭지배추·무가 물부족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랭지(안반데기)에 용수를 개발하고 있다. 평년의 80% 수준에서 가격을 보전해주는 대신 강력한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안정제’와 사전에 고정거래처를 확보하는 ‘출하안정제’를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취임사에서 농촌 어메니티의 가치를 높여 농촌을 국민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농촌은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휴양, 오락, 관광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일터·삶터·쉼터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농촌에는 산, 들, 강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음식, 특산물, 전통문화 등 다양한 자원이 존재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개발은 생산기반 확충,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 ‘물리적 정비’에 집중했다.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해 가치를 높이고 농촌을 국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을 추진하겠다. 사람·자연·물이 함께하는 복합 생태공간 20개소 조성과 농식품산업 육성을 연계한 지역활력공간 10개소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대상지 선정을 거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5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농촌이 ‘문화마인드’로 옷 입혀지면 내·외국인들이 찾고 즐기고 소비하는 보물이 될 것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1957년 경북 영양 출생 △경북고·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행정고시 21회 △농식품부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식품부 제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세기의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세계의 진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적인 선거 현장을 지켜본 한국계 ‘대선 파수꾼’이 있다. 미국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풀뿌리 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석(58) 상임이사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각 당의 예비 경선과 본선 현장을 구두가 닳도록 누비고 있다. 이번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도도한 흐름에 한인 등 유권자 정치 참여 운동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 해답을 선거 현장에서 직접 찾으려는 게 그의 목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와 선거의 변화 및 한·미 관계 등의 동향에 관한 그의 진단은 생생하다. 김동석 이사가 지난 7월2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웰스파고센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있다.김 이사는 31일 세계일보와 전화인터뷰를 갖고 “한국인들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와 통상 문제,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며 “미국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지난달 “클린턴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겨냥해 김정은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대북 선제 타격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패배해도 클린턴이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통상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한국이 이런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력을 결집해 능동적인 외교 총력전을 펼치면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풀어가는 데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길이 얼마든지 열린다”고 말했다.―기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미국 대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이유는.“미국 현지에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 것이 이번 대선까지 5번째다. 한국계와 아시아계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존재감을 인식시키기 위해 대선 캠프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우리의 전략은 예비 경선이나 본선에서 2등을 달리는 후보 진영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중국계는 한국계와 달리 1위 후보 진영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2등 캠프에 가야 좀 더 환영받을 수 있고, 캠프 속으로 깊이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캠프, 본선에서는 트럼프 캠프를 줄곧 따라다니고 있다.” ―이번 선거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거이다. 민주, 공화당의 정치 이념이나 철학의 대결이 아니다. 정치인의 자질 대결도 아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정계 등 기득권층과 시민 사회의 대결이다. 지난 2011년 가진 자의 탐욕에 저항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이번 대선전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본다. 빈부 격차에 미국 일반 시민이 들고일어났다. 트럼프가 기득권층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서민이 열광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의 돌풍도 마찬가지이다.”―미 연방수사국(FBI)의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로 트럼프의 대역전승이 가능하다고 보나.“솔직히 당선 가능성은 클린턴 70%, 트럼프 30% 정도라고 본다. 그러나 속단은 아직 이르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막판에 더욱 결집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는 정직성과 현실 정치 이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다는 프레임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FBI의 재수사로 막바지에 선거전의 불이 붙었다. 트럼프 진영은 공화당 지지층이 두꺼운 지역에서 조기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한껏 고무돼 있다. 클린턴 캠프도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투표율이 높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트럼프가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먹히고 있나.“미국 유권자를 놓고 보면 공화당 지지자 25∼30%, 민주당 지지자 35∼40%가량이다. 그렇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트럼프는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샌더스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선거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부정 선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함으로써 샌더스 지지층을 민주당 진영에서 떼어내려 한다. 트럼프는 샌더스 지지자가 조기 투표에서 기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대선 이후 워싱턴 정가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클린턴이 트럼프보다 안정돼 있는 후보임에 틀림없다. 클린턴은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샌더스 진영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자본 정치가’에 속한다. 그는 소득 분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벗어나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빌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공화당의 정책 노선도 적극 수용했다. 힐러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클린턴은 2008년 대선 출마 이후 지난 8년 동안의 미국 사회 변화를 수용할 것이다.”―누가 당선돼도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인가.“물론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했다. 클린턴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그런 보호무역의 핵심 타깃이다. 트럼프가 떨어지고,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해서 한국이 안심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차기 미국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나.“미국의 적성국은 북한, 이란, 쿠바이다. 이 중에서 이란과 쿠바는 그 대열에서 벗어났고, 북한만 남았다. 클린턴이 집권하면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의 전례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보다는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김정은 정권 교체와 대북 선제 타격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에 득세했던 네오콘 중에서 로버트 케이건 같은 인물이 클린턴 캠프에 합류했다.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북한에 강경 기조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용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트럼프는 힘의 논리로 한국 등 우방국을 대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등에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한국 측이 미국과 협상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외교력을 동원해 최대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 클린턴이 되면 중국과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과 일본이 그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과 직접 상대하려 들 것이다.”―클린턴이나 트럼프는 한·미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나.“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 비해 한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미국 정치권의 변화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움직여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 놓을 수 있다. 200만명이 넘는 재미 교포를 활용한 ‘공공외교’도 적극 보강해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김동석 상임이사는●강원도 화천(1958년) ●춘천고 ●성균관대 정외과 ●미국 뉴욕시립대(CUNY) 정치학과 ●한인 유권자센터 소장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2007년 미 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역 ●2007,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선 캠프 소수계 전략팀 참여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 풀뿌리 운동 주도 ●국민훈장 동백장 ●미 의회 인권상 ●엘리스 아일랜드 상

김관용(74) 경북지사는 올 한 해 유난히 바빴다. 2018년이면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6선의 자치단체장을 마치게 된다. 자천타천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받는 김 지사는 올 들어 ‘일복’이 터졌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경주 지진 발생 등 엄청난 현안이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바람에 갈등을 조정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데 눈코뜰새 없이 시간을 보냈다.21년째 자치단체장을 지내 한국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 지사를 지난 20일 경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경북 도정 현안과 발전 계획을 들어봤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도전설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될 장점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라며 “기회가 오면 밝히겠다”고 말해 대권에 대한 강한 도전 의지도 밝혔다.-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피해 복구 정도와 경북도의 향후 대처 방안은.“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문화재가 파손됐다. 지진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도지사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사실 지사가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나. 그들의 손을 잡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같이 잠을 자곤 했다. 그게 그들을 가장 위로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진 대응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연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진방제팀을 신설하고 지진 전문가도 채용할 계획이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을 현재 35.9%에서 70%까지 높이고, 34.5%인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김관용 경북지사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북도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북도 제공-사드의 성주 배치 확정 이후 지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국방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국민이 당연히 협조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에서 다행히 뒤늦게나마 주민의 요구를 들어줘 당초 예정 부지에서 골프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성주군민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그러나 인근 김천에서 다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심해져서 곤혹스럽다. 나는 김천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이들을 더 설득시켜야 한다. 현장은 현장대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선 지사로서 사드 배치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반대하는 김천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협조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북의 농축산물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대응방안은 있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지역 농가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인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가 걱정스럽다. 특히 경북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인 한우와 사과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북지역 농축수산업 피해 예상액은 1672억~1953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판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했지만 소비 위축으로 한순간에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당분간 혼란스럽지만 시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리라 본다. 그러나 경북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8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경북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도청이 지난 2월 안동으로 이전해 신도청 시대가 활짝 열렸다. 경북 북부지역 균형 발전과 대구 경북 성장축의 확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틀이 구축됐다고 자평한다. 신도시는 2010년부터 2027년까지 18년간 3단계로 나뉘어 1만966㎢에 2조600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다.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경북의 신성장 거점 행정중심이자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 부지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총 9개 단지 7749가구의 분양이 완료돼 민간 아파트 3단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1단지 등 총 4개단지 1931가구 중 1287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이 지난 3월에 문을 열었다. (가칭)호명고교도 완전기숙형 자율형공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에 개교한다. 또 컨벤션기능을 갖춘 한옥형 고급호텔인 스탠포드호텔이 지난 20일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9년에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다.”-도청 이전과 함께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의미와 구체적 추진 계획은.“행정수도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오고,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일대로 올라왔다. 우연인지 몰라도 두 도시가 북위 36도에서 만났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은 도청 이전을 계기로 세종시를 비롯해 충청·강원권과 연계해 국토의 허리 부분에 새롭고 강력한 동서발전축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남북 중심의 국토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동서 중심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동서로 환동해와 환서해를 연결하고, 남북으로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핵심은 사통팔달의 허리경제권 광역교통망이다. 그 핵심은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107㎞ 구간을 잇는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가 남부권과 수도권을 이어주고, 세종시와 동서로 관통하는 교통망으로 연결된다. 국토를 밭 전(田)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청사진인 셈이다.”-마지막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권 도전 의향과 그 이유는.“그동안 나를 보고 행정가이지 정치가는 아니라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정치이고 정치가 행정이다. 반대를 무릅쓰고 도청을 안동으로 옮겼다. 이는 세종시 이전과 맞먹는 정치행위다.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해 유엔을 찾아 반기문 사무총장과 아프리카 빈곤을 논의하고,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도 경주에서 열어 세계 기아를 고민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경주엑스포를 터키와 캄보디아에서 열었다. 또 실크로드 탐사를 위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막과 뱃길을 헤치며 다녔다. 이는 모두 정치를 실제 행정에 구현한 것이다. 나는 말로만 내세웠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고 자부심을 느낄까 고민하며 행동으로 옮겼다. 행정에서 정무적인 결단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영남은 정치적으로 한국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지역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이후 영남권의 정서와 염원을 대표할 만한 구심점이 없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은 지진피해 복구와 사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도정에 전념할 때다. 가까운 시기에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대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김관용 경북지사는△경북 구미 출생(1942년) △대구사범학교 졸업(1961년) △구미초등학교 교사(〃)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1969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구미 용산 세무서장(1989년) △청와대 민정 비서실 행정관(1991년) △민선 제1∼3기 구미시장(1995∼2006년) △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2006년) △민선 제4∼6기 경북도지사(2006년∼) △제6대 시도지사협의회장(2012년)

중국은 고구려, 발해를 중국왕조의 지방정권이라며 자기네 역사라 한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억지를 부리된 게 한참이나 됐다. 중국,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도발에 동북아시아 3국은 ‘역사전쟁’ 중이다. 치열한 힘겨루기 와중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됐다. 전략, 전술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최전방에서 싸우라고 만들었다. 꼭 10년 전이다. “역사문제가 외교현안이 되는 경우 즉각 대응하는 정부기관이 재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외적으로 역사의 방위군, 역사의 파수꾼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자평이다. 대내적으로는 “역사인식의 확대를 통해 국민과 정부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스스로 “따끔한 질책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재단 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재단은 이즈음 앞으로의 행보에 고민이 깊다. 김 이사장을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재단 10년에 대한 평가부터 물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은 “국제학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재단을 역사·영토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동북아역사재단 제공“동북아 역사 문제, 독도 분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곳이 재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첫번째로 눈을 돌리는 곳이 되었다고 본다.”-‘역사·영토 연구의 국제적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에 비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첫번째는 국제학계에서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성과물을 재단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은 극히 일부고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역사·영토 연구는 재단이 그간 해온 것 아닌가. 무엇이 다른가. “키워드는 ‘중심’이다. 지금까지 역사·영토 연구를 했지만 우리가 중심이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교육부나 외교부에서 (역사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저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 대응하는 성격이 있었다. 이제는 선제적으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함으로써 역사·영토 연구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서겠다는 결심을 밝힌 것이다. ‘재단’이라는 명칭도 바꿀 필요성도 느낀다. 재단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동북아역사학술원’, ‘동북아역사연구원’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재단은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관이다. 순수연구기관으로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옳은 판단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안대응을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장기적인 연구다. 가령 중국, 일본 교과서의 서술이 논란이 될 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술을 바꿔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재단이 해야 할 일이다.” -독립청사 건립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역사·영토 연구의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상업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청사로 쓰고 있다. 번잡한 시내 중심가에 있어 역사 연구를 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다. 마침 서울 은평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 동의까지는 얻었는데 막바지에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 아쉬움이 컸다.”재단의 고민 중 하나는 역사학계의 주류, 비주류 양쪽을 어떻게 아우를까 하는 것이다. 역사갈등의 핵심 중 하나인 고대사 분야는 주류, 비주류의 학설이 판연하게 다르고, 이 때문에 서로를 향한 불신이 깊다. 비주류는 현재 중국의 동북부 지역이 고대 한국 영역으로 보고 ‘위대한 한국 고대사’를 주장한다. 반면 주류는 비주류가 역사적인 토대가 탄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는 역사를 만들어 내는 ‘운동’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계와의 협업이 필수인 재단으로서는 주류, 비주류를 동시에 포용하고, 융합할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1년 전 김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이런 시도는 부쩍 잦아졌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비주류는 재단이 주류 학설의 프레임에 갇혀 중국, 일본의 역사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역사학계의 생태계가 크게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논쟁, 비판하는데 매우 건강한 생태계라고 생각한다. 재단도 이런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포용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융합을 하고 싶다.”김 이사장은 점잖게(?) 이렇게 전제하기는 했으나 주류, 비주류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역사 문제를 다루는 재단의 수장이기는 하나 그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듯했다. “역사 연구가 특정 연구자, 특정 그룹의 전유물은 아니다”고 한 것은 주류에게 비주류의 학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바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역사 연구는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주제다. 세계의 누구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연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점적이다. 사료가 극히 제한돼 역사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고대사 연구의 현실에도 맞지 않다.”-비주류는 주류가 여전히 식민사관에 젖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매국적’이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려면 보다 논리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제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비주류는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해석’을 주장하는데. “비주류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분이 ‘사료가 워낙 부족해 공백이 많은 고대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하더라. 나는 그런 시각에 대해 유보적이다. ‘유리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는 건 그 사람만의 해석일 뿐이다. 학자의 공평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취임 이후 비주류 포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불만은 없나. “정치학계로 보면 나도 주류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 역사학자 중에서도 주류 학자와 친하다. 질책을 하는 분들도 있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대사가 역사 갈등의 핵심적인 영역이지만 우리 학자들이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고구려사에 대한 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발해사 연구자는 고구려사 연구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에 비해 중국은 고구려사만을 연구하는 학자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같은 시기 중국 왕조 전공자는 몇 배는 많다. 고구려사와 관련된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이다. 중국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많이 밀린다.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역사학은 인문학의 핵심이고 대학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대학에서 인문학의 설자리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주 구성원이 역사학자인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문학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재단이다.”-개인적으로는 취임 1년을 조금 지났나. 어떻게 자평하나. “임기 중에 재단 10주년을 맞다 보니 미래 10년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재단을 연구 중심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많이 지원해줬으면 한다.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이 대표적인데, 점검해보니 지도 제작 과정에서 소통이 많이 부족했더라. 역사학자만 중심이 돼 지리학자, 지도학자 등과의 협업이 없었다.”대담=류영현 문화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김호섭 이사장은●1954년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1989∼1992)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1992∼현재)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2008∼2009) ●국무총리실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2009∼2011) ●한국정치학회 회장(201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2015∼현재)

‘이제는 평창이다.’ 리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개최지 강원도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창 조직위는 지난 5월 큰 변화를 겪었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물러나고 이희범(6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취임했다. 올림픽 개막을 600여일 앞두고 선장이 바뀌어 안팎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이 위원장은 빼어난 추진력 등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위를 금세 안정시켰다.이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동분서주했다. 지난 두 달간 비행 시간만 26시간에 달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에 세 차례나 다녀왔다. 또 지난 6월 조직위 주사무소가 평창으로 이전하면서 거의 매일 서울과 평창을 수시로 오간다. 올림픽 개막이 500일도 채 안 남은 4일 현재 평창 올림픽 조직위는 ‘24시간 리얼타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이 위원장은 고속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비서와 24시간 문자를 주고받으며 상황을 체크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500일이던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이 조직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빗댔다. 조직위원장은 대회 운영과 행정 그리고 IOC를 비롯한 국내외 관련 경기 단체와 협업 등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IOC와의 관계 회복을 지난 100여일간의 큰 성과로 꼽았다.―취임 후 100일이 조금 넘었다. 많은 일들을 이뤄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나.“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은 점이다. 올림픽 유치 때만 해도 우리는 IOC와 관계가 좋았는데 이건희 위원이 와병 중이고 다른 위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IOC 위원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다. 위원장이 되고 보니 IOC와의 대화 채널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밥을 먹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제는 IOC 한국 담당 조정위원장도 나를 신뢰한다고 얘기할 만큼 비교적 관계가 좋아졌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조직위에 힘을 실어주려고 한·중·일 스포츠 장관 회의기간 방한했다.―리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직접 다녀왔다. 리우는 예산을 많이 아껴 경제적으로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창올림픽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리우 올림픽 이후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은 ‘주사효과’로 본다. 보통 병원에서 엉덩이를 때린 뒤 주사를 놓는다. 리우올림픽은 입촌 때부터 선수촌 시설이 형편없어서 ‘막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개·폐회식을 저비용 고감동으로 잘 치른 덕분에 반전됐다. 기대를 안 했는데 개회식 때 환경, 세계평화 메시지도 잘 전달했고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문화도 적절히 섞었다. 브라질은 각국 정보기관들과 공유하면서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심각한 사고가 없었던 점은 배울 만하다. 그러나 대회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고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 숙박 시설 문제점도 끊임없이 노출했다. 리우 올림픽 현장에서 느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창올림픽을 대비하겠다.”―리우 올림픽 현장에서 만난 IOC 관계자들은 평창올림픽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는지.“리우 IOC 총회 보고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 위원들에게 올림픽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코파카바나 해변에 마련한 평창 홍보관에도 초청했다. 바흐 위원장이 ‘평창의 보고와 답변이 훌륭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확신한다’고 지지했다. IOC 관계자뿐 아니라 국제경기연맹 회장 및 사무총장들과도 회의를 했다. 지난 2월 걱정 속에서 정선 테스트이벤트를 무사히 치러냈기 때문에 본대회 역시 잘 개최할 것이라고 신뢰했다.”―유승민이 IOC 선수위원이 됐다. 스포츠 외교에 숨통이 트였는데 평창올림픽에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비유럽인, 비영어권 출신인데도 2위로 선수위원에 뽑힌 건 대단한 일이다. 유승민 위원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히 뛴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직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IOC 선수위원으로서 IOC와 조직위원회 사이에서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 위원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 소원했던 유대관계가 회복된 점이 취임 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올림픽에서 ‘저비용 고효율’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평창올림픽에서 실현할 복안은 있나.“평창 올림픽 목표 중 하나가 경제 올림픽 실현이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우선 조직위 내부에서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홍보실 예산도 90% 줄이고 내 판공비도 깎았다. 1억원 이상 지출사업은 위원장 주재 하의 재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집행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한다.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후원금을 유치하는 중이다.”―예산 증액문제가 뚜렷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진행 중인가.“조직위 운영비 규모는 2010년 개최 신청 때 2조2000억원 정도였다. 이 중 90%가 시설 예산이다. 경기장 12개 중 6개를 새로 짓는다. 그러나 당초 86개이던 메달이 102개로 늘어나는 등 경기 수와 시설이 늘어났다. 또 올림픽 플라자와 국제방송센터 건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인데 이 부분이 조직위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사항을 관계부처와 조정해야 한다. 10월 중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면 새로운 예산 규모가 나온다. 올림픽 전체 예산의 40%는 기업 후원금이고 30%는 IOC 지원금 그리고 나머지 30%가 입장료 수익, 올림픽 복권, 기념 주화 사업 등이다.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메운다. 무조건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은 아니다.”―경기가 어려워 기업 후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어렵다. 일본이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기업 후원만 1조5000억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벌써 3조5000억원을 모았다고 한다. 내가 취임하고 연말까지 목표의 9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회 때까지 약 1조원을 더 모으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 현재 조직위 스폰서십은 목표치 9400억원의 83%에 도달했다. 등급별로 스폰서 규모가 나뉘는데 내가 1억∼2억원짜리 스폰서도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업인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강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하계세미나, 전경련 세미나 등을 다닌다. 올림픽은 누구 하나 똑똑해서 성공하는 행사가 아니다. 국민 전체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국내 잠재 후원사를 발굴하려고 노력 중이다.”―슬라이딩 센터의 위험성 문제를 국제 경기연맹들이 지적했다고 하는데.“지난 8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과 루지연맹이 슬라이딩센터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다. 얼음을 균일하게 생산해내는 펌프설비가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5대의 펌프가 운용 중이고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 2대는 이미 국제 연맹에서 권고한 것으로 바꿨고 나머지 3대도 바꿀 예정이라고 국제 연맹에 전했다.” ―체육회 등 국내 경기단체와의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나.“올림픽은 조직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국내 경기연맹들과 개최 도시 그리고 중앙정부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문체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엇박자를 낸다고들 한다. 조직위가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해야 한다. 강원도가 협조를 잘 안 해도 우리 책임이다. 조직위가 평창으로 본부를 옮긴 지 이제 4개월인데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있다. 체육단체가 통합되면서 동계 스포츠 연맹도 최근 수장이 대폭 바뀌었다. 하지만 동계 연맹들은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다.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는 한국 선수단의 활약도 필수다. 경기 단체들도 노력해 선수들이 메달을 잘 딸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을 부탁했다. 또 5일 통합체육회 새 수장이 뽑힌다. 새 회장이 선출되면 올림픽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개막이 5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 국민 관심을 더욱 증폭시켜야 할 시점인데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나.“대도시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산악지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붐업을 일으키기 어렵다. 하지만 마스코트도 나왔으니 적극적인 홍보전을 전개하려고 한다. ‘날마다, 어디서나 축제가 있는 올림픽’을 만들려고 한다. 국내 붐 조성을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캠페인을 벌이려고 한다. 리우 올림픽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던 시설 중 일부를 인천공항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회의에 가서 협조를 요청했다. 각 지자체 광장에 시계탑 등 평창올림픽 홍보물을 세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붐업도 있다. 특히 국내 언론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리=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지난 8월 말 기준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은 2만9688명이다. 탈북민 3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북한 김정은체제 출범 5년째인 올해 들어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엘리트 계층 탈북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남북하나재단 사무실에서 손광주 이사장과 만나 탈북자 3만명 시대 의미와 통일을 위한 우리 과제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손 이사장이 2003년 출간한 ‘김정일 리포트’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본 기자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3년 뒤인 2006년에 펴낸 ‘김정일 대해부’라는 책에서 “아이가 태어나 김정일을 위한 교육을 받고, 김정일을 위해 노동하며, 김정일을 위해 총을 들고, 김정일을 위해 죽을 때,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인가 김정일의 인생인가”라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노예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어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을 뿐 북한체제 본질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3만명 시대 의미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손 이사장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제자이자 비서로 약 6000시간 동안 북한·통일문제를 함께 연구했다. 그는 “탈북민들에게 통일은 ‘귀향’”이라며 “탈북민 3만명은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자 통일을 위한 희망의 불씨”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탈북민 3만명 시대 의미는 뭐라고 보나. “탈북민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이자 남한 인구(약 5100만명)의 0.05%에 불과한 우리 사회 소수자다. 곧 3만명을 기록할 텐데 이 규모까지 오는 데 약 20년이 걸린 셈이다. 대한민국의 꿈은 앞으로 30년 내에 통일선진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탈북민 3만명은 통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불씨이자 실질적 통일 준비에 가장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다.”―최근 의사 출신 탈북민이 건물 유리창을 닦다 추락사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이 쉽지 않은데.“직접 사고현장에 가봤다. 사고사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탈북민이 우리와 같은 말을 쓰니까 우리와 사고체계가 비슷하고 우리말을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탈북민들 얘기로는 남한 말귀를 알아듣는 데 4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가 탈북민의 사고와 감성 체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통일이 되더라도 사회통합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은.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게 아니다. 24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통일 상대자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 리설주까지도 우리의 통일 대상이다.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우리의 통일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김정일이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받고 감옥 갔다 나오면 우리의 통일대상이라고 했다. 통일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세습수령체제를 비핵·개방체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비핵·개방체제에서는 북한 주민이 주권자이고 그때부터는 남북 간에 진정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그때 탈북민이 북한사회 재건을 위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통일은 한순간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통합은 최소한 한 세대에 걸쳐 이뤄지는 과정이다.”―탈북민 규모가 얼마나 돼야 통일이 될까. “황장엽 선생은 탈북민이 10만명쯤 되면 북한 세습체제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0만명까지 늘어날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정착지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수준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과학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탈북민 정착 지수를 과학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뤄지면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정착 평가가 ‘주먹구구’에서 ‘과학’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탈북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데.“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북한은 주민을 출신과 성분에 따라 3대 계층, 51개 부류로 나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적대계층’과 ‘기본계층’은 체제에서 떨궈지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핵심계층’이다. 길게 보면 체제 내부가 균열되는 흐름 속에서 엘리트층 탈북이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펴느냐에 따라 엘리트층 탈북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역사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다.” ―탈북한 북한 엘리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엘리트층이 들어오면 통일의 중요한 카운터파트로서의 역할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북한의 ‘적대계층’이나 ‘일반계층’은 북한 내부 권력체제를 잘 모른다. 엘리트층 탈북민이 북한 사회에 대해 과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해줘도 훌륭한 통일교육이 된다. 황장엽 선생은 정부에서 약 10년 동안 활동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제2의 황장엽’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들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다.” ―아직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급 탈북민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아직까지 김정은체제의 핵심간부들은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들 간부도 황 선생이 남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지 않겠나. 체제 내구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징후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군관들의 탈북, 군수공업 분야의 고급 기술노동자들의 탈북, 지식인 계층의 이탈, 노동당 내 권력투쟁, 군부 내 이상동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부 내 이상동향은 알기도 어렵고 분석이 쉽지 않다. 아직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탈북민 증가와 더불어 탈북단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탈북단체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 민주주의가 탈북자 내부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느 정도 남한에 정착했다는 가정하에 탈북민 집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취지여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 그런데 일부는 단체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생계형’인 것이다. 올해로 탈북민과 접촉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다 보니 탈북단체의 장으로 활동하는 일부 유명 탈북민의 과거와 실제 경력을 알게 된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법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탈북단체부터 탈북자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재단이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성과를 꼽는다면.“재단이 설립 6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탈북단체와의 갈등이 더러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에게는 재단이 다가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탈북민 봉사단체도 만들게 했다. 탈북민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꼴찌계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뒤에는 자존감이 생기고 대한민국 사회와 ‘동체’가 되는 것 같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23.3%) 비율이 일반국민(18.2%)보다 높다. 탈북민 2·3세를 차세대 통일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미래 통일인재 양성프로그램’도 만들었다.”―탈북민 1세대와 2·3세대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탈북민 1세대는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한다. 하지만 2세, 3세들은 다르다. 공인회계사도 나왔고 특례입학이 아닌 일반 남한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탈북민 1세대의 정착뿐만 아니라 ‘통일세대’인 2·3세대에 대한 지원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추석연휴 전날 탈북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탈북민들의 건배사가 ‘우리도 성공해서 통일되면 고향 가자’였다. 남한 정착 탈북민이 이곳에서 성공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곳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 성공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탈북민 스스로 이뤄야 한다. 탈북민은 지시와 복중에 익숙한 상태에서 남한에 들어온다. 성공적 정착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탈북민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한다.”대담=원재연 외교안보부장정리=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손광주 이사장은●1957년 대구 출생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경남대 북한대학원대 수료 ●동아일보사 뉴스+ 기자(1985~1996)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국제문제 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1999~2004) ●데일리NK 편집인·편집국장(2004~2010)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 자문위원(2008)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초빙선임연구위원(2010~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09~현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2015~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2015∼현재)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비리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더니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의 뇌물수수 사건이 신문 지상을 대문짝만 하게 장식했다. 법치국가의 얼굴이라 할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연거푸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이진강(73)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우리 법조계에서 ‘원로’로 불릴 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훨씬 전인 1960년대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그는 연수원 노릇을 하던 옛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법률 실무를 익혔다. 검찰에 23년간 몸담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재야 법조계의 수장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가 부쩍 한산해진 13일 오후 이 위원장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집무실에서 만나 법조계 현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남제현 기자―요즘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 법관의 제일 덕목은 공정성이다. 최근 발생한 법관 관련 비리는 공정성이 뭔지 모르는 것에서 비롯했다. 판사는 가급적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검사는 큰 권한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이 덕목이다. 권한을 무한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요새 검찰이 권한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 1년 365일 내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반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그리고 변호사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일이다. 봉사하려면 욕심을 덜 내야 하는데 욕심을 너무 부리니 과한 돈을 받는다.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지 돈을 따라다녀선 안 된다.”―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해 후배 법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법원, 검찰, 변협 수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합심해야 한다. 최근 변협 회장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비난만 했는데, 실은 그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변협은 문제를 일으킨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를 다 회원으로 아우르고 있는 단체 아닌가. 법원과 검찰이 힘들 때는 변협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흔히 ‘법조삼륜’이라고 하는데 나는 바퀴(輪·륜)가 3개가 아닌 1개라고 생각한다. 1개의 바퀴 안에 3개의 힘이 다 뭉쳐 있는 것이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곧 시행되는데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을 400만명 정도로 규정했는데 실제로는 수천만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의 당위성이야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 다른 ‘구멍’을 찾게 만드는 법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영란법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 그대로 통과됐어야 했다. 국회를 거치며 ‘이해충돌 방지’처럼 중요한 부분은 삭제되고 규제 대상만 확대됐다.”화제를 양형위 업무 쪽으로 돌렸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는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얼마나 선고하는 것이 좋을지 기준을 만들어 법관들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국무총리를 지낸 김석수 전 대법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2년씩 활동을 이어와 어느덧 5기째를 맞고 있다.―최근 양형위가 얼굴을 가리고 하는 이른바 ‘복면시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배경이 뭔가.“사회적으로 ‘불법시위에 엄정히 대처하라’는 요청도 있지만, 복면을 썼다고 엄하게 규제하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했다. 양형위의 3차례 회의에서 격론이 오간 끝에 복면시위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재판부에 재량을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경우를 ‘일반 가중인자’로 분류하는 데 합의했다.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21일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5기 양형위가 거둔 그간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처럼 반인륜적 착취를 저지른 악덕업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근로기준법 위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사범을 엄하게 다루겠다’고 하고 법원도 그에 공감하는 만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대폭 올렸다. 건설현장 등에서 끊이지 않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드는 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파는 업자들 처벌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일 등도 하고 있다.”―젊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놓고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이른바 ‘여성혐오’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요구도 있었다.“우선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로 비화하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범행의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고 양형은 그다음 문제다. 범인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게 인정되면 형량을 감경받을 소지가 있다.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정말로 정신이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요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 양형에서 정신질환은 형량 감경인자로 작용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되레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라’고 요구한다. 이 위원장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란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치료를 하는 것은 맞지만 형량 감경을 너무 자주 하면 이를 악용하지 않겠나.“형사사법 후진국은 그런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반면 선진국은 치료를 통해 정상인으로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80년대 초에 법무부에 근무하며 치료감호소 설립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보니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정신이상자였다. 여기에 우울증 환자와 사이코패스 등을 더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치료복지시설을 잘 만들어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처벌 일변도로만 내닫는 것은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된다.”―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 재계 일각에선 ‘배임죄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양형위가 만든 배임죄 양형기준에 ‘기업이 입을 손해의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는 감형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형량을 감경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판사들이 단순한 경영상 실수인 경우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배임죄 폐지나 완화 등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아동학대나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양형을 보면 일반 국민과 법원의 인식 차이가 아직은 커 보인다.“아동학대와 아동성범죄 부문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을 고려해 이미 양형기준을 한 번 올렸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피고인 본인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로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그다음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 법감정에 휘둘려 피고인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아동성범죄를 보면 친족에 의한 범죄가 많다. 피고인에게 무조건 형을 무겁게 선고하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륜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뒤따른다.”―끝으로 좌우명이 있으면 좀 들려 달라.“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치’(知恥·부끄러움을 알다)를 가르쳐 주셨다. 부끄러움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면, 또 욕심을 버리고 살면 공직생활에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변호사 시절 출근길에 항상 절에 들러 ‘우리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오늘도 근심과 걱정을 다 놓고 가게 해 달라’고 빌었다. 나중에 의뢰인들로부터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들었다.”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1943년 경기 포천 출생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제8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제44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는 단 하나의 자동차 공장도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가 위기입니다.”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자동차회관에서 한 시간여 이뤄진 인터뷰 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제조업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2017 서울 모터쇼, 전기차·수소차 저변 확대 등 국내 자동차산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여럿 준비했지만 그와 인터뷰는 시종 자동차산업 노사 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채워졌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당면과제인 ‘노사관계 선진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선진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다. 최근 한국GM 등이 어렵게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완성차 3사는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및 판매 차질이 빚어진 후에야 사측 양보로 이어지는 자동차업계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한국GM 노조는 8월부터 14일간 부분파업을 벌여 기본급 8만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즉시 지급, 연말 성과급 450만원 등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소비세 부과 유예 종료로 발생한 내수절벽 상황에서도 7월 전년 대비 15.8% 성장했던 한국GM 내수 판매는 8월엔 7.7%로 줄었다. 파업으로 발생한 1만5000대 생산 차질이 판매 둔화로 이어졌는데 특히 한창 인기인 뉴말리부 판매는 39.9%나 급감했다. 현대차의 경우 노사가 지속성장에 초점을 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파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은 총 16차례 발생했고 생산차질은 8만3600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8500억원대에 달한다.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반포대로 자동차회관 집무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국내 자동차산업 현황은 어떠한가.“현대·기아차가 나라 밖에서 잘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는 상태는 아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도 최근 줄어들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 자동차 내수도 ‘개별소비세 부과 유예’라는 영양제 주사를 맞고 겨우 버티는 정도였다. 그게 상반기에 끝나니 국내 차시장에 ‘내수절벽’이 왔다.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외로 나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자동차’는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조선 등 한국 제조업 전체가 위기다. 선진국은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져 공백을 메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기에 도달한 듯하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자동차산업과 제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노사 관계다. 자동차는 2만개 이상 부품이 들어가는 종합산업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한 조립산업으로서 노사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 전체 노사 문제를 자동차산업이 짊어진 형국이다.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국내 자동차 산업은 임금,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매우 많다.”-국내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협회가 주요 자동차 공업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이 제일 높다. 국가별 주요 자동차업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12.4%인데 일본은 7.8%, 독일은 10.6%다. 이 정도 수준이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노측 입장에선 ‘근로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그리 높지 않다’는 등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투자 여력과 대외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생산유연성의 문제는 무엇인가.“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어떻게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신차를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생산과정 유연성이 낮은 실정이다.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협업과 아웃소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환배치, 라인변경 등도 제대로 못하고 효과적 인력관리가 안 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진다. 파업상황에서도 외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근로가 불허되다 보니 사측 협상력 약화로 균형 잡힌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노사관계 재정립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가.“외국기업 관계자들의 대체적 의견이 ‘한국은 자동차산업의 주요 기반인 부품 서플라이 체인과 물류시스템은 참 좋다’는 것이다. 비용도 저렴하고 인력도 한번 숙련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데 임금과 노사관계가 부담이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게 외국기업들 얘기다. 특히 외국은 노사협상을 3∼4년 단위로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드물다.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매년 임금이 5%씩 올라간다. 과거 5년간 임금이 총 40% 올라간 나라가 해외엔 없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나라 생산 물량까지 국내로 가져와 한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만 안정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역대 정부도 노사 관계 선진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노사정위원회도 작동이 잘 안 되고 관련 법 개정도 쉽지 않다. 결국 노사가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타협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이번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나중에 조합원이 부결시켜 안타깝지만 의미있었던 게 노조가 스스로 자제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독일 노조는 상당한 수준으로 경영에 참여하는데 그런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건 노조 스스로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회사가 책임져 주되 임금은 우리가 양보한다’는 정신이 있다. 일본 도요타도 최근 아베 총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임금을 올리자고 한 수준보다 노조가 자청해서 임금을 낮게 올렸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올리면 임금 수준이 내려가지 않고 비정규직 차별이 더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적정수준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국가경제, 신규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등의 더 큰 문제를 갖고 노사가 터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조합원 뜻을 따라야 하는 노조가 자발적 타협에 나서는 것이 가능한가.“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니 ‘서로 잘해보자’는 노사 인식이 생겨나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 사회가 나서서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노·사·정 체제가 아니라 제3의 중간지대에서 사회적 합리성으로 노조를 설득해 변화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법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학계·시민단체 등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민간 주도의 협의로 노사문제를 푼 전례가 있는가.“산업기술진흥원장 시절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여러 기관이 합쳐진 상황이어서 직급·보수체계 등을 통합해야 하는 난제가 있었는데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무조건 중재안을 따르자’고 제안해서 노사 동수 추천한 외부중재위에서 내놓은 중재안을 바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사회적 합리성을 가지고 노사 양측을 설득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다.”-좋은 방안이지만 보다 더 절박해야 실현 가능하지 않나.“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생산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한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아직 한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국내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소형차 중심으로는 경쟁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갈길이 멀다. 게다가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 지난 8월 중국 자동차 내수가 11% 증가했는데 한국차 성장은 2%에 불과하다. 일본·미국·유럽차는 중국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산차는 급성장 중인 중국차에 따라잡히고 있다. 임금에 따른 경쟁력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 완성차업체 경쟁력 저하는 부품업체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부품업체가 그나마 해외 공장에 보내는 부품 수출이 늘어나 버텼는데 이제 부품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 자제력을 갖고 3∼5년 패키지로 생산성을 반영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김용근 회장은●1956년 전남 고흥 출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3회 출신 ●상공부 산업진흥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국가균형발전추진단 부단장 ●주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국장),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이동걸(68·사진)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6개월간의 소회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비장함과 고단함이 묻어난다. 이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차대한 현안인 조선·해양 구조조정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는 그간 주채권은행의 수장으로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5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 신청 후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현대상선은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처럼 처방은 달라졌지만 구조조정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현대상선 구조조정에서는 혈세를 지켰고, 한진해운 때는 원칙을 지켰다”며 “구조조정은 원칙이 무너지면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지키고자 애썼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세운 구조조정 원칙의 요체는 ‘데드라인 준수’이다. 매듭을 지어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얘기다. 그는 “(구조조정 사태의 추이가) 우리 예상에 근접했을 때 (데드라인을 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며 “그런 용기는 40년 금융인생에서 쌓은 경험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970년 한일은행에 입사해 금융권에 발을 디딘 이 회장은 2010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은행과 캐피털사, 증권사에서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6년 만에 금융권에 복귀한 그의 비전은 ‘구조조정 전도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 회장은 “국책은행인 산은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자면 한 축은 구조조정이고, 다른 한 축은 미래 먹거리를 갖추기 위한 ‘글로벌 KDB’와 자본시장의 강자”라며 “국가 신용등급인 ‘트리플 A’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국내에 산은 말고 없는데, 우리가 세계에 진출해 자본시장 강자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산은 본점 집무실에서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구조조정에 매달려 6개월여 흘렀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힘든 시기였다. 부임과 함께 STX조선해양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당면하면서 구조조정을 선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간을 늦춰 실기하면 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그만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한진해운도 이런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 법정관리로 어려움을 맞게 된 업계, 한진해운 관계자와 가족에게는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으로 결단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지나온 것보다 훨씬 많다. 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많은 고민을 통해 방법과 활로를 찾고 있다. 물론 대우조선이라는 큰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평소 구조조정에 원칙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국책은행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또 사안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일은 배제하고자 했다. 매듭을 지을 때는 명백히 지으려 했다. 그래서 데드라인만큼은 결코 양보가 결코 불가능했다. 한진해운의 일은 조금 가혹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직원과 금융권 동료, 관계기관과 소통해 구조조정이 큰 저항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유의했다.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한진해운의 일도 조양호 회장과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한진 쪽에서 한진해운의 알짜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조 회장을 믿고 있다. 이제 시장에서 ‘한진해운+알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산은이 무턱대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철강 등 관련 산업에서 보이지 않는 자구노력이 많이 이뤄질 것이다.”―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적 선사가 현대상선 하나만 남게 돼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먼저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후 피해부터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전문성 있는 관계기관이 열정적으로 해결에 나선 만큼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선주협회에서 17조원의 ‘후폭풍’을 예상했는데, 당국의 열정과 역량으로 볼 때 피해 규모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물동량에 비해 선박이 ‘오버캐파(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선박이 줄어 적정량으로 가면서 우리 해운업이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현대상선이 공백을 메우는 한편 다른 중소형 해운사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난제 중 난제인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뭐냐고 물으면 콕 집어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우조선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의 드릴십(이동형 시추선) 인수 여부, 이달 초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 4000억원의 해결 여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의 해소 여부 등이 복잡한 실타래로 얽혀 있어 가닥을 잡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국고를 왕창 집어넣고 정상화하면 손쉬운 선택이 되겠지만 안 넣고 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조선업을 살리려면 대우조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빅3’(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가 각각 특화된 분야에서 존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대우조선의 여신등급 강등으로 자본 확충 필요성은 없는가. “대우조선 여신등급의 강등으로 충당금을 약 8000억원 쌓은 뒤에도 2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15%일 정도로 염려만큼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산은이 건강하게 가려면 자본 확충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로 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뒤늦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시중은행은 대우조선 충당금으로 부실 여신의 9.5% 정도 쌓았지만 우리는 10.4%로 1%포인트가량 더 했다. 그렇게 하기까지 150명의 구조조정 부문 직원이 지난 6개월 동안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했다. 야단만 치지 말고 격려도 해줬으면 고맙겠다.”―비금융 자회사 매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비금융 자회사 132개는 빨리 팔거나 유동화해 그 대금을 산업자금으로 쓰고, 우리는 몸집을 가볍게 가져 가려 한다.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가 짐이 된다. 가장 큰 교훈이 대우조선 아니겠느냐. 세계 1위를 할 때 팔았으면 우리는 엄청난 이익도 봤고 산업현장에도 자금을 많이 공급했을 것이다. 비금융 계열사는 패키지로 팔 방법을 고안했다. 전문화된 특수목적법인(SPC)에 상당 부분 넘기고, SPC가 시장에서 원매자를 찾는 방식이다. 이런 일을 해본 국내와 외국계 금융기관 각각 하나씩 불러들여 함께 일할 생각이다.”―글로벌 사업에도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많은 이들이 산은이 구조조정에 ‘올인’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렇다면 2, 3년 지나서는 먹거리가 없어지고 만다. 산은은 자본시장의 강자로 국내외 시장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다. 1000억원 규모의 문화융성펀드와 600억원짜리 씨앗펀드, 500억원을 조성한 특허펀드를 만든 이유다. ‘글로벌 KDB’를 구현해 낙후된 금융산업의 수준을 국가 경쟁력만큼 올리고자 글로벌 금융 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먼저 차이나 벨트는 6개의 중국 지점으로 구성되는데, 허브는 홍콩으로 한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8개 점포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 벨트도 만들 작정이다. 허브는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 연내 미얀마와 방콕, 베트남 등에도 진출해 현지 자본시장의 강자를 노리겠다. 글로벌을 향해 나갈 때야 과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의 자본과 같이해 사업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정리=황계식 기자 cult@segye.com이동걸 회장은 ●1948년 대구 출생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굿모닝신한증권 대표이사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 ●신성해운 회장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

구철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장이 26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젊은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에너지가 넘치는 강한 한인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다. 세계 곳곳에 700만명 정도의 재외교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교포가 많이 사는 나라에는 대부분 ‘한국인연합회’(한인회)가 대표적인 한인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약 100만명의 교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에도 역시 한인 조직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오거나 일자리 등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와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재일교포 1세대와 2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중심 조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사업 기회 등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온 이른바 ‘뉴커머’는 민단에 쉽게 녹아들지 못했다. 성장 과정과 교육,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뉴커머를 중심으로 2001년 5월20일 출범한 게 재일본한인회다. 18만여명의 뉴커머를 대표하는 한인회는 도쿄 본부와 오사카·나고야·시즈오카·가나가와·규슈 등 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하지만 한인회는 민단과 ‘다른 길’을 가려는 게 아니다. 당장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두 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 하나가 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한일교류축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지난 5월 8대 일본한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구철 회장은 “뭉쳐야 산다”며 “젊은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에너지가 넘치는 강한 한인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로 취임 100일이 되는 구 회장을 지난 26일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에서 만났다.-취임 3개월이 됐는데.“2009년부터 한인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해 낯설지는 않지만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현재 회원은 3000명 정도이고, 임원 등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다. 조직은 구성원이 많아야 목소리도 낼 수 있다. 회원을 많이 늘리고 싶다. 최근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한인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 희망적이다.”-일본에는 민단이라는 ‘형님’격 조직이 있다. 한인회와의 관계는 어떤가.“한인회와 민단은 앞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는 동포다. 하지만 당장은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매년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오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살아온 민단 구성원과는 조금 간극이 있다. 무리하게 합치는 것보다 공동사업 등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한인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뉴커머는 매년 생겨나는데 이들을 돕는 창구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일본 현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한인회가 하고 있다. 한국어 스피치 대회, 뉴커머와 올드커머 간 만남의 장 주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거리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뉴커머가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1300만엔(약 1억4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기부하는 등 일본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도 하고 있다.”-최근 수년간 한·일 관계가 나빴지만 지난해 말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로 관계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던데.“많이는 아니고 조금 좋아진 것 같다. 비방은 서로 자제하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좋은 분위기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TV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가게를 소개하는 장면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볼 수 있었다. 한국 연예인들을 일본에 초청해 벌이는 이벤트도 사라졌고,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TV나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게 아직 와닿지는 않는다.”-우익단체들의 ‘헤이트스피치’ 등 혐한 활동이 활발했을 때는 어려움이 컸을 텐데 한인회는 어떻게 대응했나.“민단에 많이 감사하는 부분이다. 민단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대응했고 ‘헤이트스피치 금지법’도 생겼다. 민단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교민사회의 권익을 지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는 정치적인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자존심이 없다거나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뉴커머는 비자 문제가 있다. 사건 등에 휘말려 비자가 재발급되지 않으면 사업체가 일본에 있어도 일본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고 강해져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치적 역량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재일교포 3세, 4세 중에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인회 구성원도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모국어와 정체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지금 당장은 괜찮다. 뉴커머 1세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다. 그 자녀 세대도 대부분 한국어를 잘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하지만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다 보면 한국어 교육 시설이 부족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전에 한국학교 확충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필요는 있다.”-일본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도 활동하고 있다. 한인회와 교류가 있나.“현재는 전혀 없다. 뉴커머는 한국에서 반공교육 등을 받아 대체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또 법률상으로도 교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여건이 갖춰지고 정치나 사상 문제를 떠나 스포츠나 문화 분야 등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좋을 것 같다.”-일본에 오게 된 계기는.“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고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친 뒤 관광가이드가 될 생각으로 1989년 일본으로 건너왔다. ‘사비 유학생’ 1호다. 어학원에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 막노동, 파친코 점원, 택배 배달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2년 뒤에 니혼대학 상학부에 입학했다.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6년 만에 겨우 졸업하고 1997년 한국의 한 회사에 취업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 뒤 직장생활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차렸다가 외환위기로 문을 닫았고, 2000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지인의 무역회사에 취업했다. 그때부터 계속 일본에 살고 있다.”-삼겹살을 사업 아이템으로 정한 이유는.“당시 일본에 삼겹살 전문점이 없었다.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는 있었지만 채소를 하나하나 따로 돈을 내고 주문해야 해 한국에서처럼 가볍게 삼겹살을 즐길 수 없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2년 ‘돈짱’이라는 삼겹살 전문점을 차렸다.”-사업이 크게 성공했다.“손님에게 보여주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썼다. 쌈 채소를 한꺼번에 내고, 파 채 무침도 잔뜩 주고, 삼결살에 김치도 같이 구워줬다. 한국에서는 흔한 장면이지만 일본에서는 생소해 손님들이 좋아했다. 소문을 타면서 일본 방송들이 맛집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TBS의 ‘오사마 런치’라는 프로그램이 2003년 한 해 동안 소개한 202개 점포의 423개 메뉴 중 1위로 선정되면서 ‘대박’이 났다.”(구 회장은 현재 도쿄에서 돈짱 점포 15개를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도쿄 신오쿠보에 3층 규모의 ‘돈짱 빌딩’을 신축했다. 이 건물에는 식당, 카페, 가라오케 등이 영업 중이다.)-교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처음 한인회 활동을 시작할 때는 봉사하는 마음이었고,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한인회는 나를 포함한 모든 교포를 위한 친목 겸 권익 보호 단체다.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교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조직이 커져야 목소리도 키울 수 있다. 뭉쳐야 한다. 한인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다.”도쿄=글·사진 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1967년 1월 5일 출생 ●부산 ●니혼(日本)대학 상학부 경영학과 ●K·J LIFE 대표 ●재일본한국인연합회 부이사장, 이사장 역임 ●민주평통자문위원 ●도쿄한국학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