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발표했을 때 정부를 대표해 지시를 받은 건 발전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었다. 일주일 뒤 5호 업무지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가 발표됐다. 다음달에는 총리실로 넘어간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문재인정부 들어 전에 없이 강화된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처의 중량감이 늘어난 만큼 김은경(61) 환경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1991년 ‘페놀 아줌마’로 환경분야에 등판해 청와대 비서관, 민간 컨설팅업체 등 다양한 자리에서 환경문제를 고민해 온 그이지만 새로운 부처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터. 그럼에도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김 장관을 만나 환경부의 현안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예산낭비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걸 통합해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국가 물정책이 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모두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제현 기자―환경부 장관이 된 지 100일이 넘었다. 아무래도 조직 밖에 있을 때와 부처를 직접 이끌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오랜 기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고민해 와서 업무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렇고.”―지금 환경부 차관도 외부에서 온 분이다. 전문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밖에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왜 외부에서 장·차관이 왔는지 생각해 보면 환경부는 기존(조직의) 단합보다 가치, 철학,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처다. 이번 인사 포인트도 기존의 환경부가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내부 결속보다는 가치를 지켜줄 사람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자 장관 취임 후 제일 먼저 환경부 전 직원과 논의했다. 그 결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환경부의 비전으로 결정했다.”―지난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나왔다. 실내 공기 질이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도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산업·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은 채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현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실시됐는데, 이런 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아닌가.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대책은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과가 나올지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 대통령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립서비스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직원들로부터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와 정책협의회도 했는데, 에너지 정책 전환기조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했다고 본다. 각 부처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부처 간 마찰이나 장애는 별로 없는 편이다.”―중국발 미세먼지를 다룰 때 우리 정부의 설득력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지.“국제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 간 피해를 정부가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에 나왔듯 외교부와 협업해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하고 협력방안을 직접 논의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오염물질 감축 목표, 방법, 비용분담 등에 관한 의정서 체결)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모델’(상대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활동에 대한 사전 통지, 정보제공 등을 규정)을 바탕으로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그동안 정부의 전기차 판매량은 목표량을 밑돌았다. 내년 보조금이 줄면 목표량 달성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내년부터는 보조금 체계가 연비, 주행거리 같은 차량성능이나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기술혁신이나 가격인하를 유도하게 돼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친환경차 2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외에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다. 이를 유인하기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나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할 계획인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4대강 보 문제와 물관리 일원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앞으로 1년은 더 정밀하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6개 보를 대상으로 생태, 이용, 수질 모든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게 좋은지 활용하는 게 좋은지 등 내년 하반기쯤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18일 두번째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를 했다.”―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데.“그걸 의원분들이 잘 내줘야 할 텐데…. 우리는 정부조직법안으로 낸 것이 관철되길 희망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충남 서해안 지역 가뭄만 해도 그렇다. 보령댐이 생겼으면 상식적으로 물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다 없애고 보령댐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물이 부족해진 것이다. 물 대책이 분산돼 있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감사원도 2014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원화로 4조원의 예산 낭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이 많아도 수질이 안 좋아서 못 쓰는 곳도 많지 않나. 이런 걸 통합해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인 국가 물정책이 가능하다. 물관리 일원화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모두 이득이 돌아간다.”―총리실로 넘어간 기후변화 업무도 환경부로 오는 것인가.“그렇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로 넘어올 것이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부 이관 작업을 처리 중이다. 다음달 중에 모든 과정이 끝날 예정이다. 다만 전체적인 국가계획을 세우는 조정 기능은 계속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맡고, 환경부가 간사를 맡는 형태가 될 것이다.”―최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심각한 폐손상 없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본지가 보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화학물질을 쓰려면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은 실험을 통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맞아 정부의 대응이 어려웠다. 다양한 연구는 환영한다. 그런 연구를 하거나 그걸 기사로 다루는 건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 결과가 실제 가습기를 쓰던 방식, 노출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소통이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인가.“조직 정비가 다 끝나면 12월쯤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그때 국·과장 외에 전 부서 직원이 다 참여하도록 할 생각이다. 실무자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문제점, 바꿔 나갈 점을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또 이번 조직 개편에서 장관 직속의 대변인실을 국민소통, 언론소통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 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오픈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좌우명이 있다면.“거창한 좌우명이 있다기보다는 ‘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마다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단계가 보이더라. 장관으로서는 모든 국가정책과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대담=문준식 사회부장정리=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김은경 환경부 장관은…●1956년 서울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1995∼1998년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1998∼2002년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2003∼2004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과학환경위원 ●2006∼2008년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2010∼2017년 6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김정은 제거도 완전한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 완전한 북핵 해법은 통일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하필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육사 출신으로 군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전작권 문제와 인연이 깊다. 노태우정부 때 평시 작전권 환수 추진을 주도했고,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공론화됐던 노무현정부에서도 논란의 중심에서 전작권 전환을 무마시켰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북한의 핵실험 성격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들 입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17일 김 이사장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진단과 견해, 해법을 들었다.-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가 사령관을 맡는다는데. “한국인이 지휘관인 연합사는 이미 오늘의 연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연합사가 갖는 ‘전략적 억제력’은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의 상징성에서 나온다.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한반도 유사시 핵잠수함 같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가 가능하겠는가. 우리도 베트남군 사령관 지휘하에 작전을 해야 했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겠는가.” -미군 사령관이 그만큼 중요한가. “찰스 켐벨 전 미8군 사령관은 한국은 미 4성 장군이 한반도 방어 지휘를 담당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모른다는 말을 하곤 했다. 주한미군보다 수가 많은 주일미군 지휘관은 3성장군이다. 반면 주한미군사령관은 통합전투지휘를 할 수 있는 4성장군이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 출석해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얽어매기도 하고 국방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시 단호한 응징을 예고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는 않았다.“단호한 응징이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면 아직 (북한을 때릴) 준비가 덜 끝났다는 얘기일 수 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말한 ‘한국을 중대 위협에 빠트리지 않는 방식의 군사적 옵션’은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군사 공격이 반드시 무조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참혹한 피해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작전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솔직히 중국이라면 몰라도, 북한이 미국과 무슨 전쟁이 가능하겠는가.”-미국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대북 군사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를 못 믿겠다고 판단하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쪽 사람들은 김정은과 대화해 김정은을 살려주려는 사람들과는 김정은 제거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협상도 제재도 북핵 해법이 될 수 없고 김정은 제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김정은 제거가 완전한 북핵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미국도 처음에는 핵시설만 때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제거 없이는 북핵 제거도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참수작전도 거론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다.”-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통일만이 완전무결한 북핵 해법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탈북동포들은 ‘북한의 핵은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고, 통일은 남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반도 자유통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한반도 문제의 최종 마무리는 어디까지나 한국 몫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한을 볼모로 전면전을 각오하면 미국이 발을 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미국이 북한이 무서워서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6·25전쟁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이 극동 민주주의의 쇼윈도’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고,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가치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를 맞바꾸는 미·중 간 빅딜 가능성은.“쉽게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 동결은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은 버린다’는 얘기와 같다. 핵동결 협상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울리는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 소리이다. 월남을 버려 미국에는 역사상 첫 패전의 치욕을 안기고 자신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키신저의 얘기는 매우 불쾌하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핵 동결이 아닌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리도 없지만 중국은 압록강 바로 건너에 있는 반면 동맹인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다. 주한미군으로 겨우 한반도상의 전략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설사 북핵·미사일이 폐기되더라도 한반도는 저절로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이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쌍잠정(雙暫停·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니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절절히 희원(希願)해온 이유다.”-한반도 유사시 중국 개입을 우려해온 것으로 안다. “중국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갈 것이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미군은 전쟁 끝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 최근 우리 신임 주중 대사가 중국은 침략적 DNA가 없다고 했는데 중국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는 2007년 미 의회에서 ‘중국 지도층이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의 대군이 그와 무관치 않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가로막은 것도 마찬가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요구도 그렇다. 어디까지나 방어무기인데 자기 땅에 남이 무기를 배치한다고 보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말인 것이다.”-1990년대 초반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향을 보고받았을 당시 한미연합사가 판단한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뭐였나.“1991년 연합사 상황실에서 안보 담당자 40∼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영변 원자로에서 수증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장면을 지켜봤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것이라는 게 안보 담당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남한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미연합사까지 창설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이 평범한 수단으로는 적화통일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특단의 대책으로 핵 개발을 서두르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핵으로 미국을 밀어내든지 유사시 미군 증원이라도 막아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던 6·25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본다. 북한이 굳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집착하는 이유이다.”-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이 높다. 실현 가능성은. “전술핵은 쓸모야 대단히 많지만 북한 핵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과연 재배치에 동의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자면 전략적 필요성 못지않게 동맹적 신뢰, 관리상의 안전 등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거론되는 시점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겠나.”-자위적 핵개발 주장의 실익은.“문제는 핵을 가진 통일 대한민국을 환영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부담은 그것이 자칫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과 북이 함께 핵을 머리에 이고 맞부딪치면 누가 유리하겠는가. 그럼에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개발은 적극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도 되고 우리의 대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왕이면 지금쯤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거나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되면 우리도 사생결단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김희상 이사장은… ●1945년 경남 거창 출생●육군사관학교(24기)·서울대 외교학과 ●미 육군 대학원(USAWC)·성균관대 대학원(정치학 박사)●야전 포병 대대장 및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제1군 부사령관●청와대 비서실 국방비서관(1988년∼1993년 10월)●국방대학교 총장(1998년∼2000년 11월)●청와대 비서실 국방보좌관(2003년 2월∼2004년 1월)●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2004년∼2006년)●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2007년∼현재)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자리경제-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의 네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구현해나갈 것이다.”출범 5개월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제1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꾸린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 소득주도의 수요 확충만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힘들다(한계론)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J노믹스는 일자리·소득주도를 통한 수요 확충과 구조개혁·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혁신의 균형있는 양날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하상윤 기자‘소득주도’에만 천착한다면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자리위원회 이용섭(66)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간 누적된 불평등·불공정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기조에 무게를 둔 뒤 기술 혁신 등도 단계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서울 광화문의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이끌고 있는 이 부위원장에게 일자리 정책 구현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다. 정책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예산이 통과돼야 하고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정책 시차(policy lag)’라고 한다. 아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교통에 비유하면 일자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이게 마무리되면 일자리 차량이 쌩쌩 달리게 되면서 국민들께서 일자리 양과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국정운영 체계가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이 신설됐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상황판이 들어서고 일자리 신문고도 개통됐다.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되고 있다. 예산과 세제, 금융, 공공조달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우선되도록 했다. 정부업무·공공기관·지자체 평가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했다. 이 밖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늘리고 칭송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일자리 5년 로드맵에 대한 기대가 크다.“오는 18일 개최될 대통령 주재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확정한다. 로드맵에는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규제혁신, 신성장산업 육성,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다.”―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미스매치) 면면을 살펴보면 보상과 숙련, 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비롯된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대졸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큰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할 것이다.”―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입장은.“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상한을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조정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기업을 강요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혁신성이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페널티보다 세제와 예산,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독려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30대 기업의 채용 계획을 알아보니 하반기에 5.6%가 늘었다. 기업들이 이렇듯 올해 호응하면 내년부터는 정책 효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본다.”―소득주도의 수요 확충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J노믹스는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네 바퀴로 구성돼 있다. 왼쪽 두 바퀴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수요 확충을 통한 성장 전략이고 오른쪽 두 바퀴는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라는 공급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이다. 다만 그간 누적된 불평등·불공정으로 수요 쪽의 두 바퀴가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정책 기조의 무게를 수요 확충에 두되 공급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요와 공급의 쌍끌이 성장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은.“자본주의 250년사를 돌아보면 매번 산업혁명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늘었다. 다만 생산성 낮은 일자리는 줄고 높은 일자리가 느는 쪽으로 진화했다. 4차 산업혁명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준비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규제와 데이터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 규제, 자율 규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했다. 또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 이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대로 OECD 평균(2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조세부담률을 무조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중산서민의 부담은 키우지 않으면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인 프리랜서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쉬운 해고나 인건비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지 보충적 근로나 계절에 따른 간헐적 업무, 고령자 채용,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 비정규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까지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다.”―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일자리 정책의 3대 성공 조건은 ‘노사 간 양보-정치권의 협조-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한다. 재계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일자리 예산과 법을 제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께서는 노사 대타협과 정치권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1951년 전남 함평 출생●14회 행정고시 합격●제20대 관세청 청장●제14대 국세청 청장●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18·19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

“금융투자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을 도울 수 있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정부가 표방한 창업부터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이런 맥락의 핵심에 모험자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험자본 활성화의 주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벤처, 증권회사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자산운용허브’의 기치를 내걸었다. 노무현정부가 주창했던 ‘동북아 금융허브’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면밀한 투자 전략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한국에서도 금융의 삼성전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금융투자업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금융투자업계는 뭘 원하는가.“정부와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 하나가 기업금융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한도를 확대(증권사 자기자본 100%→200%)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발의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로 바뀌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실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사 화두가 그것이다. 이제 금융이 가계대출 같은 비생산적 분야 대신 벤처, 중소기업처럼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활성화, 증권화를 통한 유동자금 흡수방안 등 다른 금융업권이 할 수 없는 생산적 금융분야를 고민하고 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한도 확대도 그 일환이다. 그렇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여당의 동력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법안을 여당이 왜 반대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해야 할 판인데 집권 여당에서 반대하니 황당하다. 증권사 기업금융 가운데 90%가 신용이 낮은 A등급 이하 기업용 대출이나 채권 인수다. 중견 기업 이하 기업에 대출이 나갔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부가 원하는 것 아닌가. 증권회사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은행과 경쟁할 수 없다. 은행과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 은행처럼 부동산 대출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다. 기업 대출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라고 하면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에게 새 정부를 도울 수 있는 ‘총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간 은행이나 보험업에 비해 금융투자업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얘기해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 그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증권사 균형발전 10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증권사도 법인 지급결제, 외환거래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인데 펀드와 주식은 안 된다. 이런 게 국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해외 금융투자업과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존재한다. 홍콩, 싱가포르, 런던에서는 증권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못하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간 합병 가격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규제다. 문제가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만 해도 기업은 법을 준수했지만 당시 합병비율이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았다.”-올가을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한다. “10월이면 초대형 IB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증권회사 다 합쳐도 자기자본금이 48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10조원, 중국의 중신증권도 50조원에 달한다. 증권회사가 큰 프로젝트, 국제적인 인수금융 업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야 한다. 자본금이 크고 덩치가 크면 위상도 신뢰수준도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KB금융이 전 계열사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지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적극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일본 정부연금투자펀드(GPIF)는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조직이다. 운용액이 1500조원 규모다. GPIF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 의도대로 연금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다. 그래서 GPIF는 국내 주식투자를 전부 펀드 방식으로 아웃소싱한다. 현명한 방법이다.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펀드 내 주식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한다. 일본처럼 하면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감옥 갈 일이 없다. 우리 국민연금도 의결권행사를 과감히 100%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자 대신 감독자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노무현정부 당시만 해도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 펼쳐지면서 자본시장이 들썩들썩했다. 지금은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는 미국이나 영국, 홍콩처럼 외환, 파생, 상품시장 등 모든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금융중심지가 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하지만 그 구상은 성과 없이 좌초됐고 오히려 주요 외국계 증권사가 철수하면서 금융허브로서 위상이 더 떨어졌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보다 섬세하고 과감한 금융 허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펀드 시장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다. 1500조원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문사모운용사 100개가 새로 생겼다. 재야의 고수들이 운용사로 들어오면서 시장도 커지고 상품도 다양해졌다. 자산운용업은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다. 펀드 백가쟁명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아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운용업 시장이 될 것이다. 은행은 세계적으로 속지성이 강하지만 자산운용업은 속지성이 별로 없다. 누가 돈을 잘 운용하다고 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찾게 된다. 일본도 저금리가 지속되니까 기관, 개인이 못 견디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홍콩이 갈수록 중국화하고 있다. 중국이 패권국가화하면서 홍콩이 불안해한다. 홍콩에 들어가 있던 돈을 유치할 수 있다. 외국돈 1000조원 정도 들어와 있으면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에도 수천조원 규모의 돈이 들어가 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온화한 기후, 우수한 치안 등 우리 입지가 더 좋다.” -감나무에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글로벌 투자회사를 유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인세율이나 개인소득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근무여건도 중요하다.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배우자 취업기회 보장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취임 직후 ‘황영기가 전사하든 자본시장이 바뀌든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 대한 규제혁파는 처음 생각했던 것의 반도 다 못했다. 이유가 있다. 증권회사는 은행이 견제한다. 증권사 쪽에서 법인지급 결제, 외환업무 취급, 융자한도 증가 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취임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대로다.”--코스피가 2007년 7월 2000선에 도달한 뒤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코스피 3000, 5000선 시대는 꿈에 불과한가.“북한 핵 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제외한다면 지금 증시 여건은 굉장히 좋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기업 경영 간섭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급하다 보니 기업들이 불안감을 토로한다. 경제정책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서 몸을 사린다. 삼성전자 착시효과를 없애고 나면 과연 기업들이 활발하게 재투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걱정부터 한다. 주가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기업실적과 지배구조개선을 통해서 코스피 3000선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4000, 5000선으로 가려면 신종 사업,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다.”대담=조남규 경제부장정리=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약력●서울대 무역학과, 런던 경제학스쿨(LSE) 석사●미국 뱅커스 트러스트 아시아담당 부사장●삼성투자신탁운용 대표●삼성증권 대표●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KB금융지주 초대회장●차병원그룹 총괄부회장●법무법인 세종 고문●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 관련 이슈가 쏟아지는데 과거처럼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혼자 모든 기업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재벌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경제단체들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 문제 발언으로 융단 폭격을 받은 후 정부의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등 기업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며 극도로 몸을 사려 기업들의 불만이 적잖다.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0일 “전경련 고유 기능인 시장경제 창달과 기업 의견 전달, 민간 경제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며 “과오는 있지만, 전경련은 기업과 정부 모두를 위해 필요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제원 기자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인터뷰 내내 경제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권 부회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했고, 당시 1차관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었다. 두 전임 기재부 차관이 나란히 경제단체 수장을 맡고 있지만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권 부회장은 “정부가 우리를 상대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변하듯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안팎으로 고전할 때 대기업을 대표할 민간기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을 없애더라도 비슷한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할 만큼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권 부회장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업정책과 전경련의 쇄신안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털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전경련 쇄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정경유착 사태는 사회협력회계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취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수재의연금, 평창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가행사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출연하는 등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은 처음 얘기 들었을 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하나’ 했다. 결국 문제가 터졌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연 150억∼200억원의 사회협력회계 예산과 담당 본부까지 아예 없앴다. 회장단 회의 대신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이사회로 바꾸고, 경영인이 아닌 기업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로 56년 역사의 전경련 명칭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변경하기로 했다.”―그런데 아직까지 한기련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이름과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관 변경사항이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산업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고 시장경제 창달과 기업 의견 전달, 민간경제외교 등 전경련 본래 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다.”―4대 그룹 등 주요 회원사 이탈로 어려움은 없나.“전경련은 정부 지원 없이 오로지 회원사들이 낸 회비로 운영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0%의 회비밖에 안 들어왔다. 210명이었던 직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도 임원 40%, 팀장급 30%씩 줄였으며 4개층을 쓰던 사무실도 2개층으로 줄였다.”―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등의 기업에 민감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들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일자리, 투자, 세금 등 제일 많이 기여하는 곳이 전경련 주요 회원사들이니 결국 1년에 서너 차례 만났다. 어느 나라든 중요 경제정책 할 때 기업들 의견을 묻고, 자국 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 위해 (기업의)건의사항도 듣는다. 마찬가지로 정부 사업에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때도 전달창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 프랑스의 MEDEF(프랑스경영인연합회), 미국의 US 체임버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필요한 조직이다.”―그러나 최근 대한상의가 청와대 주최 기업인 초청만찬 등 대부분 행사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회원사로 두고, 대·중소기업 간 협의 및 의견조정 역할이 핵심이다. 그렇다보니 전기요금인상 반대, 지배구조 강화 등 회원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더구나 대한상의 회원사가 8만개에 달하지만 대기업은 2%도 안 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듯 대기업을 대변할 조직이 필요하다. 1961년 전경련이 출범한 이유다. 또 전경련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회원사 회비로 운영하는 순수 민간단체다. 수십 년간 한·미 재계회의, 한·일 재계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민간경제외교는 전경련만이 할 수 있다.” ―회원사들은 어떤 의견인가. “회원사들뿐 아니라 탈퇴한 회원사 실무진들도 주요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나 정책 건의 등을 개별 기업이 일일이 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경련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우리를 상대해줘야 한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경제5단체 합동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대한상의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러 때도 협조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전경련 회원사였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의 물밑 지원이 있었다.”―새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규제완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2007~2016년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총 2762억달러인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50억달러에 불과하다. 100조원이 들어오고 300조원이 해외로 나갔다는 것인데 이는 일자리 100만개 이상이 해외로 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WEF(세계경제포럼) 기준 2007년 11위에서 2016년 26위로 하락했는데, 특히 기업 관련 규제 수준 105위, 노사 협력 135위를 기록할 정도로 취약하다. 시장의 담합이나 독과점을 규제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규모가 5조원, 10조원 넘어간다고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대기업집단국 만들었는데,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야지 기업 자산규모 크다고 규제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은 애플 시가총액의 3분 1이고 현대차는 도요타의 15%에 불과한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60가지 규제를 가하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갖기 쉽겠나.”―최근 한·미 FTA 재협상 이슈와 관련해 미 상공회의소 등과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다.“한·미 재계회의를 통해 한·미 FTA뿐 아니라 기업인의 미국 단기출장 시 비자면제 협정 등도 제안해 해결한 바 있다. 4년 전 일본과 관계 악화됐을 때도 정경분리를 요청, 3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본 총리 만남을 성사시켰다. 정치가 긴장관계에 있더라도 경제 교류를 하면서 풀릴 수 있다. 전경련이 잘하고, 전경련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민간 경제외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엔 우리나라와 수교관계가 아닌 쿠바, 대만 등과도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 경제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다음달 10일에도 워싱턴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열리는데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한·미 FTA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 기업들도 한·미 FTA를 통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니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회의에 미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 복지 확대는 결국 기업이 사업을 잘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 많이 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경북 영천(68)●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행시 19회●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재정경제부 제2차관●駐 OECD 대표부 대사●국무총리실 실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전경련 부회장 겸임대담=김기동 산업부장정리=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양국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수교 이후 지난 25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는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한 가지 일로 25년 동안 쌓아왔던 공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주잉제 전 주한 중국문화원장이 지난 5일 베이징 근교 쑹좡 예술특별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중 문화 교류와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초대 주한 중국문화원장을 지낸 주잉제(朱英杰·61) 쑹좡예술품교역중심 사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을 설명하며 양국 문화 교류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지한파(知韓派)로 불리며 평생을 한·중 문화 교류에 힘써 온 인사가 느끼는 감정이어서 더욱 생생하게 전달됐다. 주 전 원장은 사드 갈등의 파장과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민감한 문제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사드 영향으로 양국 교류가 줄어든 것에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며 “한·중 문화계 인사들이 문화 교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서울에서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중 청년예술가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주 전 원장은 양국 문화 교류의 산증인이다. 주중 한국문화원장이 베이징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 인사하는 중국 측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친구들에게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은 기쁨을 넘어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 교류에 애착을 갖고 평생을 헌신해 온 인사다. 주 전 원장은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이다. 1981년 선양 음대와 북한 평양무용음악대학에서 호른을 전공한 음악도다. 북한에 유학할 때 조선(한국) 음악사를 배우기 위해 평양에 왔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만큼 북한도 잘 안다. 그는 1986년 졸업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문화부 대외연락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한·중 수교 이후에는 중국 외교부 아시아처에서 한·중 문화 교류를 담당했다. 남과 북을 아우르는 자타 공인 ‘한국통’인 셈이다.은퇴한 지금 그는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베이징 근교의 ‘쑹좡’은 원래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인사동 같은 예술가 마을로 발전했다. “중국 미술은 베이징에 있고, 베이징에는 쑹좡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금도 4000여명의 작가가 이곳에서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잠재력 있고 실력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쑹좡 예술 특별구’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한·중 문화교류와 양국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한·중 문화 교류의 산증인이라고 들었다.“양국이 수교한 지 벌써 25년이 됐다. 한·중은 1994년 문화협정을 맺었다. 그 협정문을 내가 기획하고 만들었다. 당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측 문화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나는 배석해 서명하는 일을 도왔는데 처음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제안하고 기획한 사람이 나다. 수교 당시 제로베이스였던 문화 교류를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게 됐다.”- 중국문화원이 2004년 서울에 설립됐는데. “1992년 수교 전 한·중 양국은 50년 이상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교류와 접촉을 가졌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다. 2001년 주룽지 중국 총리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양국 문화원 수립을 논의했고, 2년 뒤인 2004년 개원했다. 한국에 문을 연 중국문화원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원한 중국의 해외문화원이다. 특별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 문화를 최대한 알리고, 양국 간 교류와 친선을 증진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했다. 내가 2003년 서울에 직접 가서 많은 한국인을 만나 개원과 관련된 조언을 듣고 현지 조사도 했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문화원장으로 한국에 가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대학 등에서 많은 강연을 했다. 여러 곳에서 한류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건 당시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가수 장나라를 중국문화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일이다. 장나라를 잘 아는 인사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찾아와 “장나라를 문화원 홍보대사로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나라의 자료를 보니 중국문화원 홍보대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약속했다. 당시 리빈 주한 대사가 와서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주중 한국문화원을 개원할 때다. 2007년 베이징 중심가인 광화루에서 개원했다. 당시 한국 문화관광부 차관이 30명의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문화원을 찾아왔던 기억이 있다. 문화원 개원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줬다.” - 한류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문화협정을 기획할 때부터 한류의 성공을 예상했다. 한·중 양국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항상 문화적으로 교류해왔다. 근대에 인위적으로 끊어지기는 했지만 문화의 기초에 공통점이 많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풍속과 감정 표현이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적 바탕이 유사하고 거기에다 연기와 연출이 아주 훌륭하다. 한류 바람이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 중국 문화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 중국에 관해서 묻고 갔다. 한 번은 한국 중소기업 관련 인사들이 찾아왔다. 한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면 70∼80%가 실패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 문화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줬다. 중국 문화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 중국은 ‘만만디’(慢慢的)가 있다. 만만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여러 번 생각해서 잘 조정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넓다. 대륙에는 산둥, 허베이, 헤이룽장 성 등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다. 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할 때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처음 만나서는 친구를 하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가 된다. 세 번째 만났을 때 비로소 ‘오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영원한 친구가 되는데 투자는 영원한 친구가 됐을 때 해야 한다. 그래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 사드 문제로 한·중 문화 교류가 큰 타격을 받았다. 현재 상황을 평가해달라.“매우 민감한 문제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 관계는 크게 발전해왔다. 사드로 이 같은 양국 교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중국 속담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물을 판 사람을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에 근무했을 때 한국 정부와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문화 교류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 “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에서 강연할 때였다. 한 학생으로부터 “한류가 언제까지 중국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런 답을 줬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국에서는 일본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우리는 일본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양국 관계가 원인이었다. 두 나라가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한류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드가 극복되고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문화 교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어렵겠지만 양국 문화계 인사들이 다시 한 번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내년 서울에서 기획전 개최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양국 국민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잠깐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주잉제 前 주한 중국문화원장 약력●1956년 중국 헤이룽장성 출생●선양음대 입학(1981년)●북한 평양무용음악대학 졸업(1986년)●중국 문화부 대외연락국 아시아처 근무(1989년)●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근무(1992년)●중국 문화부 대외연락국 아시아처 부처장·처장(2004년)●초대 주한 중국 문화원장(2004∼2007)●쑹좡예술품 교역중심 사장(현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엔 바람 잘 날이 없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부터 ‘교원 임용절벽’ 사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까지 정부 교육정책들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지라 조희연(61) 서울시교육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회 일정을 마친 조 교육감을 만났다. 학자 출신답게 조 교육감은 세계일보 취재진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교원 임용절벽 사태의 해법과 사립학교 비리 근절책에 대해 설명하는 조 교육감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다.조 교육감은 조만간 발표할 올해 초중등 교원 선발인원을 지난달 예정인원 발표 때보다 늘릴 수 있도록 휴직인력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감사전담팀을 꾸려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사립 교직원 징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피력했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지난 정부는 교육부를 앞세워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지지를 잃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새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접고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삼각산고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대표적이다. 협의회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 일선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육정책을 논의한다.”―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한다는데.“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다시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을 넘어 학교를 자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규모를 그대로 놔두면 사실상 교육부가 더 비대해지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줄인 인원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하거나 선심성 정책이 남발할 수 있으므로 전국 공통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올해 서울 공립 초등교원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비판을 받았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이유로 교원을 과잉 선발했다. 임용 합격 후 3년 안에 발령이 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적체 인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을 산출해 빚어진 결과다. 이런 설명이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오도된 것 같다. 최종 공고를 앞두고 선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에 꾸준히 추가정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자율연수휴직제·연구년제 비율을 늘리거나 ‘협력교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자율휴직제는 건강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직 제도다. 초등의 경우 현재 149명이 이 제도를 이용 중이다. 신청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이를 완화하겠다. 정부가 임용절벽 해법으로 제시한 ‘1수업2교사제’는 우리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등에서 이미 협력교사제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 수업에 교사 2명이 교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업에서 협력교사가 추가로 투입돼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정부가 일부 오해에 기초한 비판으로 1수업2교사제를 철회하지 않았으면 한다.”새 정부 들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원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선발인원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기간제 교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교원 선발인원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취임 이후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과 처우개선 문제를 풀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무기계약직 1618명을 채용한 일이나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율 99% 달성, 생활임금의 운영, 노사협력 전담조직 신설 등이 그것이다. 지난번 서울지역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오해가 생겼다.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입직 통로 자체가 분명 다르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뽑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종이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돼야 하지만 정규 교사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교원 선발인원을 줄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사립학교가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감에게 교직원 징계권이나 재정 통제권이 없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사립학교들의 처분 시행률은 22.9%에 불과하다. 학교법인 측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법 제62조에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이 아닌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 제정 당시 로비에 의해 왜곡이 발생한 건데, 이를 초중고교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와 상시 소통 채널이 생긴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국회에도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사립학교의 감사가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최근 일반직공무원 약 400명을 증원해주기로 했다. 이 인원을 활용해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5명 안팎의 감사전담팀을 만들어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강하게 나오느냐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수용해야 한다.”―새 정부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대학처럼 학생이 진로와 선호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는 평가체제 등 기본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재의 경쟁적 입시구조부터 해소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열화한 대학체제에서는 어떤 입시제도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 체제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했다.“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 교육의 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수능이 일종의 자격시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방향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면서도 일종의 교육 앙시앵 레짐(구 체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대학서열화와 이에 따른 암기식·줄세우기식 교육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가 큰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개편 시안 1안은 과도기적 성격이고, 2안은 전면적인 안이다. 두 시안 모두 절대평가라는 큰 방향을 담고 있다.”―올해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들을 전부 재지정했는데.“교육감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외고와 자사고가 제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때 외고·자사고 문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실질적인 폐지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지 약화나 반대 여론에의 굴복과는 무관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한 결과다. 외고·자사고 등의 존폐는 교육청의 평가 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영역, 즉 제도의 문제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지난 3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달라.“과속하지 않는 대신,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교육행정을 수행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정책의 복원과 확장,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프로그램 운영,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오디세이학교 등 대안 교육제도 모델 창출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서울 25개 자사고 중 2개교만 일반고로 전환했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정리=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대담=박찬준 사회2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약력●1956년 전북 정읍 ●서울 중앙고 ●서울대 사회학과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한국사회학회 이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협동사무처장 ●한국산업사회학회 이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서울시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1년에 즈음해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나간다 안 나간다 한 적이 없다.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일각의 대구시장 출마 요청은 “(나 외에도) 하실 분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발전위원회 발족에 따른 지방선거 공천권 장악 시도 논란에는 “왜곡이고 가짜뉴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재판”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사법부 안에 적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이 낳은 사람이 양육도 책임지듯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민주당이 정권의 성공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선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청관계, 지방선거 출마 여부, 증세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취임 1년을 맞았는데 기억에 남거나 아쉬운 일은.“(대표로서의 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이 쪼개지고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잃은 상황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대표가 됐다. 촛불의 엄중함 속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경선을 치르고,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해 의원들의 일탈을 막고 단일대오로 선거를 치러 끝내 이겼다. 몇분이라도 앉아서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이 문자 그대로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지금은) 회고할 게 아니라 전진할 때다.”―증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주택보유세 인상,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입장은.“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준비도 다 돼 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당이 입장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증세는 국민 80∼85%가 타당하다고 한다. 저는 (고소득자들이) 공존을 위해 고통을 함께해 달라는 뜻에서 ‘명예과세’라고 말했다. 보유세 등 다른 부분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어서 섣불리 말할 수 없다.”―정치발전위를 발족시켰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공천권 장악 의도로 해석됐다.“공천 문제는 아주 곁가지다. 그것 때문에 정치발전위를 만든 게 아니다. 일부 시도당위원장들, 아마 출마 희망자들일 텐데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것뿐이다. ‘김상곤 혁신안’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들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을 평가하고 자격심사도 한다. 그러면 시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경쟁후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져오려 했다는 것은 왜곡이고 와전이고 가짜뉴스다. 불은 고사하고 연기라도 피웠어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그럼 정당발전위는 어떤 일을 하나.“보통 선거에서 졌을 때 당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혁신을 하지만 선거 패배 후 하는 혁신은 임기응변 혹은 구급처방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기고 난 뒤의 혁신은 다르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또는 플랫폼 정당, 스마트 정당을 만들 거다.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선 치른 그날 당직자들에게 말했다. 새 정부 100일이 지났으니 이젠 당도 당의 일을 해야잖나.”―정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과거 정당은 조직 중심이었다. 상가(喪家) 가고, 등산가고, 그런 조직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막상 공부할 시간은 없어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했다. 우리 지역위원회에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데 자유자재로 소통이 이뤄지고 의견이 수렴된다. 그런 쌍방향 소통을 정당 차원에서 하겠다.”―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는데.“사법제도 자체에 시비 건다고 하면 안 된다. 저도 판사 10년 지냈다. 재심이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보면 정권이 민주적이지 못할 때 사법부도 독립성을 잃고 정권에 눈 맞추기를 했다. 판결의 형식과 모양이 갖춰져도 진실을 담지 못하면 종이에 불과하다. 사법 적폐는 정말 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적폐가 아니라 사법부 안에 적폐가 있다는 말이다.”―한 전 총리 재판은 어떻게 잘못됐는가.“정치재판이다. 당시 한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있었고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무죄를 받은 뒤 별건으로 다시 수사·기소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이다. 증거도 다 있고 그럴싸하지만 (재판 결과가) 진실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한 전 총리도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인고의 세월을 감당하셨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한다. 그 구성원을 둔 집권당 대표가 말하지 않으면 되겠는가.”―곁에서 지켜본 세 대통령을 비교해 본다면.“김대중 전 대통령은 벽에 걸어 놓고 아침마다 보고 각오를 다지게 하는 교훈 같은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슬퍼서 가슴에 담아놓는 그리운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 함께하는 대통령이다.”―바람직한 당청관계의 모델은. 현재의 당청관계는.“세 분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다 봤기 때문에 저만큼 당청관계를 많이 고민한 사람도 없다. 김 전 대통령 때는 당과 청이 수직적 관계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당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늘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정부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양육도 책임지듯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그 성공도 당이 책임져야 한다.”―당청이 인사 문제에서 매끄럽게 협의했다고 생각하나.“제가 전당대회 때 당에 인사추천위를 두고 국가 인재 산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돼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논란을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할 생각은 없나.“그런 것은 물어보지 말라.”―국민의당과 왜 자꾸 부딪치나.“국민의당 의원님들 개개인과는 먼 사이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깝다 한들 정의를 우정과 바꿀 수 없고 정의를 우정에 팔 수도 없다. 그분들이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잘못됐다 해야 한다.”―국민의당과 통합, 합당 가능성은 없나.“국민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어떻게….”―최근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나간다, 안 나간다 한 적이 없다. 현재로선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 새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 대표에게 자꾸 선거 어디 나갈지 묻는 건 성가시고 귀찮다.”―정권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되면 출마하나.“그때 가 봐서지. 한참 멀었는데 내가 뭐하러 일일이 선거에 나가니 마니 가지고….”―대구 출신이라 대구시장에 추천하는 이들도 있다.“대구시장 하실 분 많다.”―안보 위기감이 높다. 북미 대치가 심각한데.“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민주당에 오셨을 때 개인 의견으로 을지포커스 훈련과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준비태세가 돼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전개는 보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 템포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대사대리가 굉장히 귀담아들었다. 다행히 미국이 을지훈련 병력을 7500명 줄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북한에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중재를 잘하는 것도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역할이다.”―여야 개헌 합의는 연말까지 이뤄질까.“국민주권으로 탄생된 정부다. 정치권 내부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표현이다.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의사를 묻는 기회를 열려고 한다.”―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가.“저는 의견을 낼 생각이 없다. 국민의 헌법이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기득권끼리 모여 나에게 유리한 권력구조가 뭔지, 주판알 셈법으로 따지는 것은 국민의사와 맞지 않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대구(59)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졸업 ●인천·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15·16·18·19·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특사(미국, 일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대담=박창억 정치부장

선동열(54) 감독은 중장년 야구팬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한국야구의 ‘국보급 투수’로 1980년대를 풍미했기 때문이다. 1996년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주니치 소속으로 맹활약하며 한국야구 국제화의 기틀을 닦기도 했다. 이런 선 감독이 위기에 빠진 한국 야구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올해 1월 열린 4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1라운드 탈락하는 등 대표팀의 부진이 이어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가대표 전임감독제를 도입했고, 선동열 감독이 지난 7월 3년 임기의 초대 전임감독을 맡았다. 선 감독을 22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만났다. 선 감독은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선수 선발 때 기량과 함께 사명감, 투지 등 정신적인 면을 함께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함께 한국야구의 장기적 발전까지 이끌어야 할 책무를 맡게 된 선 감독은 “유소년 야구에서 기본기가 실종됐다.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난 7월 3년 임기의 야구국가대표 전임감독으로 선임된 선동열 감독이 22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대표팀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한국 야구 첫 전임 국가대표 감독된 소감은.“책임감이 무겁다.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도 해봤고 이번에 감독까지 하게 됐지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에 나선다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갖고 있다. 선수 생활 때도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지도자 때도 경험했는데 이렇게 나라를 대표한다는 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첫 전임감독이라 책임감이 남들보다 무겁다.”―감독직을 수락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6월 중순쯤 구본능 KBO총재님과 식사를 했는데 대표팀 맡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 2주 정도 고민하다 수락했다. 우리가 WBC 1, 2회 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3, 4회 때 예선 탈락을 하지 않았느냐. 좋은 성적을 거둔 1회와 탈락한 4회 대회 때 코치로 참가했는데 4회 대회 때는 팀에 스타급들이 많았지만 막상 경기에서는 단합된 모습이 적었다. 단기전에서는 하고자 하는 투지, 사명감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당시 여러 부족한 것을 느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전임감독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과거 겸임감독 시절에는 선수 구성에서 기술위원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감독이 자기 팀 챙기는 것만도 벅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임감독은 감독이 선수를 직접 보고 직접 선수를 뽑는다. 나도 지금은 2군 경기도 보러 다니고, 1군 경기도 TV 등을 통해 매일 꼼꼼하게 챙긴다. 현재 대표팀은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2017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회는 규정상 24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해 폭 넓게 젊은 선수들을 보고 있다. 이런 선수 구성이 가능한 것도 전임감독제의 장점이다.”―본인이 생각하는 대표팀의 컬러와 선수 선발 기준으로 소개해 달라.“시대가 바뀐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바뀐 시대에도 태극마크를 다는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진 선수가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사명감과 투지를 강조할 생각이다. 선수 선발에서도 기량과 함께 정신적인 면도 볼 생각이다. 어차피 국가대표는 최고 선수들 중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량은 가르칠 부분이 많지 않다. 또 이제는 도덕적인 부분도 고려할 생각이다.” ―대표팀의 리빌딩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나.“사실 대표팀 감독으로서 리빌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프로팀 감독이라면 어린 선수를 써서 몇 년 안에 키우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팀은 장기간에 걸쳐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회에 맞춰 최고 전력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대표팀은 1, 2회 WBC 때 뛴 선수들이 계속 뛰는 상황이다. 그만큼 젊은 선수들이 베테랑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니 선수 구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장 팀을 리빌딩하기보다 야구 전체의 환경을 바꿔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WBC 코치를 하며 느낀 한국 야구의 약점이 무엇인가.“결국은 선수 풀의 문제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 구성은 대표를 했던 선수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대표급이 아닌 선수들의 실력 향상이 느리다. 특히 투수 쪽 문제가 심각하다. 취임식 때 한 경기를 책임질 투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과거만 해도 류현진같은 선수들이 7회 이상 맡아주니 경기를 풀어나가기 수월했다. 지금은 국제대회에서 한 투수가 3이닝 막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 경기에 3~4명 이상 교체하며 투수를 운용해야 하니 힘들다.”―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나.“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아시아 최강에 올라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에 도전할 것이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올림픽 예선전 성격이 될 2019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한·일전이 중요한데 일본 대표팀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실력은 일본이 앞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한·일전은 우리 팀이 실력이 조금 달려도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투지나 애국심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저도 일본에 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나바 아쓰노리 현 일본 감독은 제가 선수 때도 상대했던 선수다. 감독으로서 첫 한·일전이 될 텐데 좋은 경기를 할 거다. 저뿐 아니라 팬들이 보기에 좋은 경기 했다고 인정할 만한 경기 하고 싶다. 단기전은 결국 수비다. 야구는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다. 타자 같은 경우 3할만 쳐도 잘 치는 타자다. 8~9할은 투수가 승리하는 경기가 야구인 것이다. 결국, 투수력과 수비가 가장 중요하고, 실수를 줄이는 게 승리의 핵심이라고 본다. 일본은 우리와 반대로 타자에 비해 투수가 굉장히 강하다. 아무래도 일본이 인구도 많고 고교 야구팀도 4300개나 될 정도로 야구 저변이 넓다. 거기서 나오는 선수보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투수의 경우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2군에서 변화구와 제구 등 완벽히 가다듬어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아시아 챔피언십은 24세 미만 대회라 선수 구성에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가장 취약한 쪽이 포수다. 1군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 투수 쪽도 풍부하지는 않다. 이번 대회에 뽑힐 선수 중 국제경험 있는 선수 1~2명 불과할 듯하다. 다만 이 대회가 한국 야구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가 도쿄돔에서 열리는데 도쿄올림픽에서 야구종목이 열릴 곳이다. 그런 구장에서 뛰는 경험을 어린 선수들이 하게 되면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효과적인 젊은 선수 육성 방안을 소개해 달라.“과거에는 전지훈련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에는 체력훈련만 했었다. 건설현장으로 치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인 셈이다. 그러데 현재는 유소년 대회가 3월 초부터 열린다. 그러다보니 1월부터 기술훈련을 하게 된다. 체력을 다진 후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 시즌이 빠르니 기술훈련만 하는 현상이 생겼다. 유소년 때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어린 선수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김응룡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3월 대회 폐지하고 대회를 4~5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전임감독으로서 아마야구와 프로야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전력분석과 훈련기간에 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컨디션 조절 위한 트레이너 지원, 불펜포수 같은 훈련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위해 프로 쪽에 많은 부탁을 했다. 코칭스태프 보수 등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잘될지 모르겠지만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 정리=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은●1963년 1월 10일 광주 ●광주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해태(1985∼1995년), 주니치(1996∼1999년) 투수 ●KBO 통산 146승 40패 132세이브 평균자책점 1.20 ●정규시즌 최우수선수 3회, 평균자책점 1위 8회, 골든글러브 투수부문상 6회, 최다승 4회, 최다탈삼진 5회, 최우수 구원투수 2회 ●일본 프로야구 통산 10승 4패 98세이브 평균자책점 2.79 ●삼성 라이온스 감독(2005~2010) ●1회, 4회 WBC 대표팀 투수코치

지난달 11일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국 육군 제8군사령부가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고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주한미군이 64년 동안 머물렀던 용산시대를 접고 평택시대를 연 데는 조력자가 적지 않다. 이 중에서도 김기수(66) 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빼놓을 수 없다.그는 2010년 6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고는 3개월 뒤인 그해 9월 단장에 부임해 지난 6월까지 무려 7년간 재임했다. 단명에 그쳤던 전임들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장기집권이라는 비판적 이야기도 없다.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한 덕택으로 평가된다.김기수 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군 기지 이전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소탈하고 편안한 인상은 현안을 논할 때면 180도 달라진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이 또한 단장직 장수(長壽)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만난 그에게서 평택기지 이전 과정에서의 애환을 들었다. 그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한 평택시대 개막에 대해 “전략적 측면에서 더 강력한 대북 억제력 보장을 위한 새로운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김 전 단장 부임 전 사업단은 온갖 잡음으로 시끄러웠는데.“부임했을 때는 기지 기반시설 공사 방식을 두고 미국의 불만이 매우 컸던 상태였다. 우리가 미군과 사전협의 없이 공사 방법을 번복해서였다. 사업단 조직 내부 분위기도 험악했다. 공병 출신 전임 단장의 업체 유착사건 이후 내부 보안사항 등이 잇따라 외부에 유출돼 기강이 무너진 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팽배했다. 나를 단장에 임명한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제발 조용히 좀 만들라’며 신신당부까지 했을 정도였다.”-전임들에 비해 단장직을 너무 오래 한 것 아닌가.“처음 부임했을 때는 임기가 2년이었다. 임기를 마치면 1년씩 다섯 번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연장이 끝나자 지난해에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다시 공개 응모토록 했다.(웃음)” 두 사람은 육사 31기 동기다. 한 전 장관이 그만큼 그를 믿었다는 의미다. -갈등과 잡음은 어떻게 해결했나.“미군과는 신뢰 구축이 최우선이라 생각했다. 협상 전에 내부 논의를 거쳐 실무자부터 단장까지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미군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 기지이전 업무를 보는 미군 관계자가 교체될 때마다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도 갈등과 오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직 내부 단속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였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좋은 사람 보내 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군과 문화적 충돌은 없었나.“원칙과 기본을 따지는 미군과 공사기간을 단축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려는 우리 사이에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럴 때면 미군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준법투쟁’하지 말라고 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열차 기관사는 출발 전 반드시 열차의 문이 닫혔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직접 다 확인하려면 열차는 제때 출발하지 못한다. 미군이 딱 그랬다. 행정조치가 끝나기 전에는 착공을 미뤘다. 미군은 사업단이 별도로 꾸려진 우리와 달리 담당 참모부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8군이나 주한미군사령부 업무를 겸해서 일을 봤다. 협상에 나서려 해도 담당자가 훈련을 가서 안 돼,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서 안 돼,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8군사령관에게 공사 관련 담당자들은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휴가를 보내지 말라고까지 했다.”-기억에 남은 애환을 꼽으라면.(예민한 대목인지 잠깐 답변에 뜸을 들인 뒤 입을 연다) “4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양국 법이 충돌한 적이 있다. 가령 A라는 사업에 3년이 걸린다 치자. 우리나라는 매년 1년치 사업예산만 짠다. 그런데 미국은 발주 시점에 3년 동안 사업 비용이 모두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완공시점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착공한다는 의미다. 기지이전 사업 과정에서 미군이 발주해야 하는 보안시설 공사가 있었다. 1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인데 미군은 그 돈을 한꺼번에 달라고 했다. 우리가 규정상 1년치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미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면했다. 미심쩍어 과연 그런지 알아봤는데 사실이었다.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궁여지책으로 미국 법률에 명시된 ‘해외에서 신용장을 발행하면 (공사비 전액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견했다. 미군 측에 이 규정의 활용을 제안했더니 한 번도 이런 규정을 적용해 공사를 한 적이 없다며 난감해했다. 이후 미군이 미국 재무부 승인을 받고, 우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신용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하지만 신용보증액수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다 보니 미국 은행을 선택하느냐, 한국의 은행을 이용하느냐로 또 옥신각신했다. 한국도 잘사는데 뭘 못 믿어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미국 은행만 고집하느냐고 논쟁을 벌인 거다. 결국 8군사령관을 만나 ‘내가 미국 가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제야 미군은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공개입찰을 한 뒤 신용장을 발급받아 공사를 발주시켰다. 우리 정부가 하니까 신용장 발행 비용이 제로였다. 안 그랬다면 이자 부담으로 또 예산이 추가됐을 거다. 별짓 다 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단장직을 수행하면서 군 경력은 도움이 됐나.“2006~2009년 수도군단장 시절 평택 미군기지 부지에 설치됐던 철조망을 철거하고 기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지휘한 적이 있다. 그때 맺은 인연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 몰랐다.(웃음) 처음에는 ‘사업단을 군인들에게 맡겨 예산이 많이 든다. 공기가 늦춰진다’ 등 얘기가 많았다. 미국 측 협상파트너는 모두 군인이다. 따라서 군 특성을 모르고선 협상이 안 된다.”-현재 기지이전 사업 추진 현황은.“올해 7월 기준으로 약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기지 건설은 57개 프로젝트 중 60%는 건설이 완료됐고 나머지 프로젝트도 마무리 단계다. 올해 8군사령부를 비롯한 24개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 미국 육군 제2사단도 내년까지 사단사령부를 포함해 대부분 평택으로 옮겨갈 것이다.”-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을 위해 기지 완전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전까지 잠정적으로 잔류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해당 부지는 반환돼 용산공원으로 조성된다. 용산 미군기지 중 용산공원 조성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는 미국대사관 예정 부지와 미군 휴양시설인 드래곤힐, 헬기장으로 이는 양국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부지는 반환돼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쓰일 것이다.”-기지이전을 계기로 향후 발전적 한·미동맹 기틀을 다지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 보는가.“‘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전사업의 깔끔한 마무리가 현 단계에서는 최고의 선택이다. 진행 중인 건설공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한·미 간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이전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 평택시대와 더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연합지휘구조의 구축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도 필요하다.”정리=박수찬 기자 psc@segye.com대담=박병진 군사전문기자김기수 전(前) 단장은●전남 함평(66) ●학다리고·육사 31기·한국외국어대 불어학과·동국대 안보행정학 석사 ●국방장관 보좌관(준장) ●국방부 획득정책차장 ●제21보병사단장(소장)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수도군단장(중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2010년 6월 30일 전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2010년 9월∼지난 6월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