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자리경제-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의 네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구현해나갈 것이다.”

출범 5개월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제1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꾸린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소득주도의 수요 확충만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힘들다(한계론)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J노믹스는 일자리·소득주도를 통한 수요 확충과 구조개혁·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혁신의 균형있는 양날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하상윤 기자

‘소득주도’에만 천착한다면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66)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간 누적된 불평등·불공정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기조에 무게를 둔 뒤 기술 혁신 등도 단계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광화문의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이끌고 있는 이 부위원장에게 일자리 정책 구현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다. 정책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예산이 통과돼야 하고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정책 시차(policy lag)’라고 한다. 아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교통에 비유하면 일자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이게 마무리되면 일자리 차량이 쌩쌩 달리게 되면서 국민들께서 일자리 양과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국정운영 체계가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이 신설됐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상황판이 들어서고 일자리 신문고도 개통됐다.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되고 있다. 예산과 세제, 금융, 공공조달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우선되도록 했다. 정부업무·공공기관·지자체 평가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추가했다. 이 밖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늘리고 칭송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는 18일 개최될 대통령 주재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확정한다. 로드맵에는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규제혁신, 신성장산업 육성,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미스매치) 면면을 살펴보면 보상과 숙련, 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비롯된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대졸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큰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할 것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상한을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조정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을 강요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혁신성이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페널티보다 세제와 예산,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독려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30대 기업의 채용 계획을 알아보니 하반기에 5.6%가 늘었다. 기업들이 이렇듯 올해 호응하면 내년부터는 정책 효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득주도의 수요 확충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J노믹스는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네 바퀴로 구성돼 있다. 왼쪽 두 바퀴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수요 확충을 통한 성장 전략이고 오른쪽 두 바퀴는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라는 공급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이다. 다만 그간 누적된 불평등·불공정으로 수요 쪽의 두 바퀴가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정책 기조의 무게를 수요 확충에 두되 공급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요와 공급의 쌍끌이 성장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자본주의 250년사를 돌아보면 매번 산업혁명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늘었다. 다만 생산성 낮은 일자리는 줄고 높은 일자리가 느는 쪽으로 진화했다. 4차 산업혁명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준비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규제와 데이터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 규제, 자율 규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했다. 또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의 실현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 이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대로 OECD 평균(2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조세부담률을 무조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중산서민의 부담은 키우지 않으면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인 프리랜서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쉬운 해고나 인건비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지 보충적 근로나 계절에 따른 간헐적 업무, 고령자 채용,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 비정규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까지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일자리 정책의 3대 성공 조건은 ‘노사 간 양보-정치권의 협조-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한다. 재계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일자리 예산과 법을 제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께서는 노사 대타협과 정치권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