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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청관계, 지방선거 출마 여부, 증세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대표로서의 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이 쪼개지고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잃은 상황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대표가 됐다. 촛불의 엄중함 속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경선을 치르고,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해 의원들의 일탈을 막고 단일대오로 선거를 치러 끝내 이겼다. 몇분이라도 앉아서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이 문자 그대로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지금은) 회고할 게 아니라 전진할 때다.”
―증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주택보유세 인상,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입장은.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준비도 다 돼 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당이 입장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증세는 국민 80∼85%가 타당하다고 한다. 저는 (고소득자들이) 공존을 위해 고통을 함께해 달라는 뜻에서 ‘명예과세’라고 말했다. 보유세 등 다른 부분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어서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정치발전위를 발족시켰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공천권 장악 의도로 해석됐다.
“공천 문제는 아주 곁가지다. 그것 때문에 정치발전위를 만든 게 아니다. 일부 시도당위원장들, 아마 출마 희망자들일 텐데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것뿐이다. ‘김상곤 혁신안’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들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을 평가하고 자격심사도 한다. 그러면 시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경쟁후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져오려 했다는 것은 왜곡이고 와전이고 가짜뉴스다. 불은 고사하고 연기라도 피웠어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럼 정당발전위는 어떤 일을 하나.
“보통 선거에서 졌을 때 당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혁신을 하지만 선거 패배 후 하는 혁신은 임기응변 혹은 구급처방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기고 난 뒤의 혁신은 다르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또는 플랫폼 정당, 스마트 정당을 만들 거다.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선 치른 그날 당직자들에게 말했다. 새 정부 100일이 지났으니 이젠 당도 당의 일을 해야잖나.”
―정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
“과거 정당은 조직 중심이었다. 상가(喪家) 가고, 등산가고, 그런 조직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막상 공부할 시간은 없어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했다. 우리 지역위원회에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데 자유자재로 소통이 이뤄지고 의견이 수렴된다. 그런 쌍방향 소통을 정당 차원에서 하겠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사법제도 자체에 시비 건다고 하면 안 된다. 저도 판사 10년 지냈다. 재심이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보면 정권이 민주적이지 못할 때 사법부도 독립성을 잃고 정권에 눈 맞추기를 했다. 판결의 형식과 모양이 갖춰져도 진실을 담지 못하면 종이에 불과하다. 사법 적폐는 정말 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적폐가 아니라 사법부 안에 적폐가 있다는 말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어떻게 잘못됐는가.
“정치재판이다. 당시 한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있었고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무죄를 받은 뒤 별건으로 다시 수사·기소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이다. 증거도 다 있고 그럴싸하지만 (재판 결과가) 진실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한 전 총리도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인고의 세월을 감당하셨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한다. 그 구성원을 둔 집권당 대표가 말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곁에서 지켜본 세 대통령을 비교해 본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벽에 걸어 놓고 아침마다 보고 각오를 다지게 하는 교훈 같은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슬퍼서 가슴에 담아놓는 그리운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 함께하는 대통령이다.”
―바람직한 당청관계의 모델은. 현재의 당청관계는.
“세 분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다 봤기 때문에 저만큼 당청관계를 많이 고민한 사람도 없다. 김 전 대통령 때는 당과 청이 수직적 관계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당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늘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정부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양육도 책임지듯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그 성공도 당이 책임져야 한다.”
―당청이 인사 문제에서 매끄럽게 협의했다고 생각하나.
“제가 전당대회 때 당에 인사추천위를 두고 국가 인재 산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돼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논란을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할 생각은 없나.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말라.”
―국민의당과 왜 자꾸 부딪치나.
“국민의당 의원님들 개개인과는 먼 사이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깝다 한들 정의를 우정과 바꿀 수 없고 정의를 우정에 팔 수도 없다. 그분들이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잘못됐다 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통합, 합당 가능성은 없나.
“국민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최근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나간다, 안 나간다 한 적이 없다. 현재로선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 새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 대표에게 자꾸 선거 어디 나갈지 묻는 건 성가시고 귀찮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되면 출마하나.
“그때 가 봐서지. 한참 멀었는데 내가 뭐하러 일일이 선거에 나가니 마니 가지고….”
―대구 출신이라 대구시장에 추천하는 이들도 있다.
“대구시장 하실 분 많다.”
―안보 위기감이 높다. 북미 대치가 심각한데.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민주당에 오셨을 때 개인 의견으로 을지포커스 훈련과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준비태세가 돼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전개는 보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 템포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대사대리가 굉장히 귀담아들었다. 다행히 미국이 을지훈련 병력을 7500명 줄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북한에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중재를 잘하는 것도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역할이다.”
―여야 개헌 합의는 연말까지 이뤄질까.
“국민주권으로 탄생된 정부다. 정치권 내부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표현이다.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의사를 묻는 기회를 열려고 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가.
“저는 의견을 낼 생각이 없다. 국민의 헌법이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기득권끼리 모여 나에게 유리한 권력구조가 뭔지, 주판알 셈법으로 따지는 것은 국민의사와 맞지 않다.”
“과거 정당은 조직 중심이었다. 상가(喪家) 가고, 등산가고, 그런 조직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막상 공부할 시간은 없어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했다. 우리 지역위원회에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데 자유자재로 소통이 이뤄지고 의견이 수렴된다. 그런 쌍방향 소통을 정당 차원에서 하겠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사법제도 자체에 시비 건다고 하면 안 된다. 저도 판사 10년 지냈다. 재심이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보면 정권이 민주적이지 못할 때 사법부도 독립성을 잃고 정권에 눈 맞추기를 했다. 판결의 형식과 모양이 갖춰져도 진실을 담지 못하면 종이에 불과하다. 사법 적폐는 정말 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적폐가 아니라 사법부 안에 적폐가 있다는 말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어떻게 잘못됐는가.
“정치재판이다. 당시 한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있었고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무죄를 받은 뒤 별건으로 다시 수사·기소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이다. 증거도 다 있고 그럴싸하지만 (재판 결과가) 진실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한 전 총리도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인고의 세월을 감당하셨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한다. 그 구성원을 둔 집권당 대표가 말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곁에서 지켜본 세 대통령을 비교해 본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벽에 걸어 놓고 아침마다 보고 각오를 다지게 하는 교훈 같은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슬퍼서 가슴에 담아놓는 그리운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 함께하는 대통령이다.”
―바람직한 당청관계의 모델은. 현재의 당청관계는.
“세 분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다 봤기 때문에 저만큼 당청관계를 많이 고민한 사람도 없다. 김 전 대통령 때는 당과 청이 수직적 관계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당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늘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정부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양육도 책임지듯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그 성공도 당이 책임져야 한다.”
―당청이 인사 문제에서 매끄럽게 협의했다고 생각하나.
“제가 전당대회 때 당에 인사추천위를 두고 국가 인재 산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돼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논란을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할 생각은 없나.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말라.”
―국민의당과 왜 자꾸 부딪치나.
“국민의당 의원님들 개개인과는 먼 사이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깝다 한들 정의를 우정과 바꿀 수 없고 정의를 우정에 팔 수도 없다. 그분들이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잘못됐다 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통합, 합당 가능성은 없나.
“국민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최근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나간다, 안 나간다 한 적이 없다. 현재로선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 새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 대표에게 자꾸 선거 어디 나갈지 묻는 건 성가시고 귀찮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되면 출마하나.
“그때 가 봐서지. 한참 멀었는데 내가 뭐하러 일일이 선거에 나가니 마니 가지고….”
―대구 출신이라 대구시장에 추천하는 이들도 있다.
“대구시장 하실 분 많다.”
―안보 위기감이 높다. 북미 대치가 심각한데.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민주당에 오셨을 때 개인 의견으로 을지포커스 훈련과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준비태세가 돼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전개는 보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 템포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대사대리가 굉장히 귀담아들었다. 다행히 미국이 을지훈련 병력을 7500명 줄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북한에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중재를 잘하는 것도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역할이다.”
―여야 개헌 합의는 연말까지 이뤄질까.
“국민주권으로 탄생된 정부다. 정치권 내부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표현이다.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의사를 묻는 기회를 열려고 한다.”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가.
“저는 의견을 낼 생각이 없다. 국민의 헌법이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기득권끼리 모여 나에게 유리한 권력구조가 뭔지, 주판알 셈법으로 따지는 것은 국민의사와 맞지 않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구(59)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졸업 ●인천·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15·16·18·19·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특사(미국, 일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구(59)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졸업 ●인천·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15·16·18·19·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특사(미국, 일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대담=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