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논란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놓고 ‘너무 갑작스럽다’는 우려와 ‘그래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교차한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벌써부터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혀 약발이 서지 않고 있다.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61)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방안, 향후 최저임금 논의 방향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 어 위원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겸연쩍은 모습이었다.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을 “일단 방아쇠(trigger)를 당긴 행위”라고 부르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다.“최저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임금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다면 소상공인의 반발과 같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온다. 인상분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첫째는 사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방법, 즉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법과 인플레이션(물가인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자는 매출을 올려 임금을 주는 방법이다. 현 정부는 사용자와 국민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의 반발이 큰 건 ‘인상분을 나만 부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왜 이리 강하게 반발한다고 생각하나.“기업의 비용 중 노동비용과 자본비용, 영업비용 인상 등 어느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런데 노동비용인 최저임금 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장될 수 있다. 편의점 점주 한 분이 보내온 이메일을 보니 본인은 목이 좋은 곳이라 월 임대료 8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월 10만∼20만원 임금인상은 임대료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라는 분도 있다. 가맹점 본사의 물품 구입 강매,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 등 불공정관행도 남아 있다.”―대책을 내놓아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데.“소상공인의 ‘갑 중의 갑’은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에게 일정 부담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돕고 알바생을 돕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 소상공인 책임도 있다. 대안이 없어서이기는 하지만 과당경쟁이 불 보듯 뻔한 레드오션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러한 사회분열을 이대로 둘 것인가, 소득분배 개선을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등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논쟁이 불거졌다. 알바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버는 현상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알바생의 임금이 사장의 수익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편의점 점주도 자기 돈을 투입해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낮다면 근로자 전환을 고민해봐야 한다.”―최저임금 결정 때 대통령 공약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7530원은) 나도 높다고 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대선 후보 5명이 모두 내놓았다. 후보에 따라 3년이냐 5년이냐 기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1만원은 공통이었다. 이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 차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속도다.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같은 비율로 매년 올리는 것과 처음에 충격적으로 올렸다가 낮추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노사는 후자를 택했다. 다음해에는 경제상황과 이번 인상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인상 뒤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분배 효과가 크다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최저임금 인상분을 왜 세금으로 보전하냐는 비판도 나오는데.“가장 먼저 정책이 지속될 것이냐 일시적이냐를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느냐인데, 주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표적 방식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혜택인데 요건에 따라 소득 목표를 정하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이다. 필요한 사람,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는 거니까. 그러나 국회도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계속 참으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2∼3년 정도 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일자리 축소 우려도 많다.“이번 인상은 근로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도심 유흥가에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많은데 작은 동네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편의점 점주들에게 ‘왜 24시간 영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경쟁 때문이라더라. 대여섯 점포가 몰려 있는데 24시간을 안 하면 손님을 다 뺏긴다는 거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자동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건비가 비싼 곳에 국한될 것이다. 자동화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는 자동화가 진전되지 않았다. 주유소처럼 일부 자동화가 용이한 곳은 진행될 수 있지만 마트의 무인계산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도 있다는데.“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진출은 이미 거의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 삼성전자 직원이 10만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 상황을 보면 사실 이미 해외 고용이 더 많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갈 기업은 다 갔고 국내 소비자에 기반한 서비스업처럼 못 가는 기업이 남은 것이다.”―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외국 상황을 살펴보면 국회가 정하는 방식, 정부가 정하는 방식, 그리고 위원회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 방식이 가장 많다. 위원회 방식도 결정권 전체를 주는 것과 심의만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심의만 하다가 결정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위원으로 들어오는 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만 반복하는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대안은 물가와 여러 인상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공식을 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정하는 식으로 가면 미국처럼 8년간 동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각계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최저임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건데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과 관련된 큰 이슈다. 제조업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준다. 월급제인 곳도 다 줘야 하고. 그러나 단기 근로자이거나 떼이는 경우는 못 받으니 노동계에서는 임금근로자의 80%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9000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 가을에 논의하기로 했다. 산입 범위도 문제다.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최저임금 인상이 남긴 과제는.“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합의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표현을 했다. 이를 모멘텀 삼아 대책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 표현이 참 좋다. 경제학 용어로는 방아쇠(trigger)를 당긴 건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괜찮은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결과가 나온다면 큰 일을 한 거다. 국민적으로도 이번 상황을 거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최저임금에 대한 공감이 커졌다.”정리=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어수봉 위원장 약력●1956년 인천 출생●서울대 경제학과●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원장●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을의 눈물을 덜어주기 힘들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The antitrust laws wer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not competitor)이라는 미국 경쟁법의 판례를 종종 인용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은 가급적 시장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펴기 위해 그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받아들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여론의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취임 한 달이 지났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매일 소임을 되새기고 있다.”―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조치를 내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의 폭과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목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느냐는 핵심적 영업비밀이다. 이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 개별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공개, 일정한 범위 내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가맹점 종업원 임금이 변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랜차이즈는 관련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관계인데 점주 측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을인 점주들도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을 위해서는 본부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규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민한 부분이다. 사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가맹점주를 모으는 방식이 맞다. 하지만 이미 4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식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4200개가 모두 똑같은 ‘갑’은 아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매출액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50개 주요 가맹본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도 있다. 영업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갑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분야는 하도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태반이 하도급 거래로 먹고산다. “그렇다. 갑을 문제 4대 영역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이다. 얘기한 순서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관여하는 사실상 ‘전속거래’ 형태를 보인다. 재벌계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2, 3차 하도급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더욱이 비정규직은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최근 공정위가 중견, 중소기업의 갑질에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을의 갑질’이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핵심이 2, 3차 하도급 거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임금문제에 개입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14개 대기업을 만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점이라고 본다. 상생 노력이 1차 하도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갈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 판매를 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할 때 담합 예외를 인정해주고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공정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주도하려고 한다. 하도급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벽을 넘어야 한다.”―하도급 정보 공개는 공정위 과제에서 빠져 있나.“취임 이후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는 중기 내지는 장기 분야가 될 것이다.”―재벌개혁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장접근적 방법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문재인 정부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과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과를 보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얼마나 강화해야 할지를 판단하겠다.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4대 그룹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경우 30%로 해놨더니 29.9%로 만든 회사가 있다.(현행법상 오너 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지킨 것 아닌가.“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이제 대기업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뜻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정리=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대담=조남규 경제부장김상조 위원장은●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밀리언셀러 작가 김진명(60)이 새 장편 ‘예언’(새움·사진)을 펴냈다. 1983년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한 KAL 007기 피격 사건을 소재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반도의 운명을 다시 조망하는 소설이다. 옛 소련(이하 소련)은 자국의 영공에 들어온 민간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해 세계인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붕괴의 길로 들어서는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다. 왜 어떻게 알래스카를 경유해 서울로 오던 민간항공기가 오랫동안 소련 영공을 비행하는데도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지, 소련이 유도착륙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한 채 발표한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종언을 예언한 한 종교지도자의 발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작가는 특유의 가독성 높은 필치로 숨가쁘게 이어간다. 김진명은 박정희 정권 말기 핵무기 개발 관련 소재를 다루어 600만부가 넘는 초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1993년 처음 펴낸 이래, 지금까지 20여권에 이르는 장편을 출간했다. 출간작마다 화제를 일으켜 통산 판매부수는 1500만부를 웃돈다. 최근 광화문에서 만나 인터뷰하는 내내 그는 한반도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차분한 어조로 토로했다. 34년 전 옛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된 KAL 007기의 비극을 공산주의 몰락과 연계시켜 새 장편으로 펴낸 소설가 김진명. 그는 “한국인들은 원한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다”면서 “지금 핵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봤을 때 2025년은 돼야 통일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제원 기자-34년이나 지난 KAL 007기 피격 사건을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한국인들은 원한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다. 일본에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끌려가서 성노예를 했는데도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합의해 줬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침략당한 횟수만 700회가 넘는데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 횟수는 제로다. 북핵은 90% 정도 완성됐고 10%만 남았다. 북한은 어떤 타협도 없이 완성까지 갈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굉장히 큰 군사적 위기가 닥쳤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물에 술 탄 듯 나약하게 가다가는 결국 구한말 때처럼 비참하게 당하고 만다. 그런 측면에서 KAL기 사건을 떠올려보자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KAL 007기가 소련 영공으로 비행한 미스터리를 분명하게 해명한다. 미국이 스파이비행을 유도했다는 음모론도 부정하고, 소련이 유도착륙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한다. 전투기 조종사의 대화내용을 감청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보여준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이 소설을 통해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과 복수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다. 또 하나는 KAL기 문제를 놓고 강대국 간에 일어나는 왜곡, 특히 일본 미국 소련 3대 강국에 의해 실체가 왜곡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각을 촉구하고 싶었다. 미국이 KAL기를 격추한 소련 전투기 조종사 오시포비치와 군 지령실 사이의 대화 한 구절을 빼고 발표함으로써 어떻게 실상을 왜곡했는지 다 같이 보자는 것이다. 지금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뭐든 미국이 얘기하면 확인할 수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예지력을 갖고 강대국이 말한다고 금과옥조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이 소설은 KAL기 피격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와 생전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축이다. 어떤 배경인가.“1983년 KAL기가 피격당했을 때 당시 한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빗자루 들고 봉사하는 뉴스가 첫 꼭지로 나올 정도로 한심한 사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남미나 유럽 같은 데서 굉장한 규모로 투쟁하고 있었고, 문 총재는 ‘소련이 7년 안에 망한다’는 내용을 석학 등의 학술모임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인텔리전스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싫어한다. KAL기 격추의 대가로 소련이 망했다는 걸 쓰고 싶었는데 이걸 쓰는 과정에서 문 총재와 관련해 실재했던 팩트 중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만 채택한 것이다. 이들의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공산주의 붕괴’의 한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작위가 되어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소설 마지막 부분에는 문 총재의 발언 형식으로 한반도가 2025년에 통일된다고 예언한다. 어떤 근거인가.“그건 작가의 견해다. 1984년 문 총재가 미국 덴버리 교도소에 있을 때 7년 후에 공산주의가 멸망한다고 한 건 결과적으로 정확한 예언이었다. 문 총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내게 전권을 주면 3년 안에 남북통일을 시키겠다’고 했다. 김일성이 그 후 바로 죽었다. 김일성이 살아 있었으면 뭔가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제 판단에 지금 핵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봤을 때 2025년은 돼야 통일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20여년 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쓰면서부터 북한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핵문제를 비롯해 미·중·일·러·한의 관계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남북체제가 지금처럼 가는 것은 2025년 정도가 끝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일반인들이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잘 모를 때 3년 전 소설 ‘싸드’를 써서 이미 지금의 사태를 예견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가.“누구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는 문제였다.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구한말 미·중·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 한쪽으로 방향을 굳건히 정하는 문제는 중요하고 어렵다. 소설에도 썼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이 저렇게 날뛰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너무 위험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700억달러 이상 벌고 있는데 중국과 문 닫는 것도 또 안 되는 것이다. 그 두개가 같이 가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사드 문제는 일단 미국에게 우리가 배치한다는 믿음을 줬으니까 지금처럼 안보불안 상황에서 중심축은 잘 잡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간을 벌어 중국과 극한대립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부부싸움도 죽일 듯이 할 때가 있지만 시간 지나면 픽하고 웃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원래 겁박하면 상대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할 때가 제일 위험한 법이다. 이미 중국은 그 단계를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고 여겨 새롭게 대화할 여지가 열렸기에 첨예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한다.”-대하 장편 ‘고구려’를 6권째 내놓았다. 궁극적으로 어떤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가.“고구려는 700년 지속된 역사인데 글자 하나 남은 게 없다. 종이 한 장, 양피지 한 장, 죽간 한 장 남은 게 없다. 이건 세계적 미스터리다.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외적이 침입해서 그렇게 다 없앨 수는 없다. 우리가 없앤 것이다. 고구려는 나쁜 나라라는 거다. 감히 중국에게 대든 나라라는 그런 가치관이 무너진 자리에 일본이 들어왔고 다시 그 빈자리를 ‘돈’이 차지했다. 이런 사회는 천박하고 위험하다. 붕괴된 가치관을 복원해야 한다. ‘고구려’에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왕들의 모습, 그런 장수와 백성들이 나온다. 자존감과 정체성 없이 아무리 경제발전을 이룬다고 해봐야 헛것이다. 10권이 목표인데 올가을 7권이 나온다. 내후년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다. 한국인들이 모두 편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가치관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창조해 연작소설을 쓰고 싶다.”-등단한 지 20여년 동안 써낸 장편이 무려 20여권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쓰는가.“아니다. 그렇게 근면한 성품은 아니다. 그냥 써야겠다 싶을 때 집중해서 일필휘지로 쓰는 스타일이다. 이번 장편은 비교적 오래 걸렸다. 소설은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마음껏 거짓말을 하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는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해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작가들은 이런 면에서 약하다. 한쪽 세계만 쥐고 있다는 생각이다.”-소설로 다시 상기시킨 KAL 007기 피격은 돌아보기조차 고통스러운 비극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이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슬프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복수가 됐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정리=김희원 기자대담=조용호 문학전문기자김진명 작가는●1957년 부산 출생 ●보성고, 한국외국어대 법학부 졸업 ●1993년 밀리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하며 작가로 데뷔 ●‘천년의 금서’(2009년) ‘몽유도원’(2010) ‘삼성 컨스피러시’(2012) ‘新 황태자비 납치사건’(2014) ‘싸드’(2014) ‘글자전쟁’(2015) 등 출간 ●2011년부터 연작장편 ‘고구려’ 출간 중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 우호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즈음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양국 대통령들이 동맹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좋은 궁합’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번 회장은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론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북한 리스크’는 한국의 튼튼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는 그의 한국 방문 이틀 전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이뤄졌다.코리아소사이어티는 6·25전쟁 휴전 이후인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 등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그해 12월12일 “한·미 우호 증진을 목표로 단체를 설립했다”는 내용을 담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에서 굳건한 우정을 나눴던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단체 설립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 사회가 이 단체의 설립을 크게 환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성과가 아주 좋았다. 양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강화하겠다고 재확인한 게 특히 그렇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말쯤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두 지도자 사이의 케미스트리(긍정적 궁합)을 잘 보여준 것이다.”―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선언했다.“양국 관계는 밀접하지만 도전 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한·미 FTA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양국이 입장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양국 정부에 조언할 게 있다면.“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힘을 보태는 민간단체의 회장으로서 두 나라 정부나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양국의 혈맹관계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나라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간극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당국자들이 자주 만나 대화해야 한다. 간헐적인 만남보다는 포괄적이고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을 줄여나가야 한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로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대북 강경론은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인권을 해친다면 국제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이어질 것이다. 강경한 대응으로 북한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배경이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자금을 공급하는 제3국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다.”―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북한은 그동안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방침을 위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감행해 왔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방침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제3국의 기업들을 정조준해야 한다. 2005년 미국이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취했던 방식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말 미 재무부가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가짜 이름들로 이 은행계좌를 이용하고, 중국·홍콩·동남아 은행들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온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중국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대폭 강화하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철저히 이행돼 성과를 내면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앞서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미국은 최근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극 나섰다. 번 회장의 발언처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북핵 위기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시스템은 견고하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동맹관계가 이어지는 한 ‘북한 리스크’는 한국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확인된 것처럼 북핵 문제가 금융시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 정치권과 경제단체들도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와 당장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한국 경제를 스포츠에 비유하면 어떨까. 한국 경제는 선진국들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동시에 공공정책과 교육,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한 ‘공격’도 적절하게 펼쳤다. 이런 체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무역의 확대 흐름에 가장 경쟁력을 펼쳐보일 나라의 하나가 될 것이다.”―코리아소사이어티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 협력의 폭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포럼과 네트워킹 활동을 펼칠 것이다. 60주년을 기념한 행사들도 차분하게 준비했다. 18일 서울 행사, 9월 28일 뉴욕 행사는 모두 우호 증진을 위한 우리의 60년 노력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관계는 정부 차원만큼이나 민간 부문에서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제공―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는 첫 민간기업 출신이다. 2015년 취임한 이후 2년의 성과를 자평한다면.“양국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맨해튼 중앙 지역으로 본부를 옮겼다. 한류 전파와 확장에도 성과를 보일 것이다. 앞으로도 우호 증진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뉴욕은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훌륭한 곳이다. 정파성을 떠난 민간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국제교류재단(KF),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오랫동안 코리아소사이어티를 지원해 오고 있다.―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인연이 깊다.“1970년대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을 찾은 이래 40년 넘게 한국을 사랑해 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무디스 아·태 지역 수석 부사장으로 8년 동안 체류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한국과 아시아의 발전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체감하고 있다.”―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사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활동은 어떠한가.“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중·일 4개국 혹은 이들 국가 중 3개국이 함께하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행사에는 이들 국가의 각료와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재팬소사이어티’와 함께 한·일 관계 등에 중점을 둔 3개의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전문 기관인 ‘차이나 인스티튜트’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대담=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bali@segye.com●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1952년 뉴욕 출생●존스홉킨스대학·대학원 졸업●한국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1978년부터 3년간)●국제금융협회(IIF) 연구원●소버린 리스크 그룹 부사장●무디스 부사장●컬럼비아대학·조지워싱턴대학 겸임교수●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2015년 8월∼)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의 국회 파행 및 여야 대치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올챙이 적 생각을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 시절을, 야당은 여당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69회 제헌절에 즈음해 지난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다. 서로 50보씩 양보해 협치를 해야 국민이 믿고 지지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체제에서 10년마다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 의장은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후반기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개헌에 대해선 “연말 이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강조했다. 4개 원내교섭단체 체제에서 국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협치를 해 나가는 데는 다당제가 더 낫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임기 전반기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다.“쉬운 일은 아니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을 갖고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잘 잡았다. 국회 구성으로 보면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음에도 국회가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어 탄핵안도 가결시키고 불상사 없이 정권교체까지 이룬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상임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추경안을 지난주 예결특위에 회부했다.“한 달 참았다. 원래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없다. 정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다. 옳지 않은 게 있다면 심사하면서 따지면 된다.”―최근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여야가 모두 올챙이 적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 시절을, 야당은 여당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다 기억하는데 정치인들은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면 신뢰를 못 얻는다. 영원한 야당도, 영원한 여당도 없다. 1987년 체제가 30년 지났는데 10년은 보수, 10년은 진보, 다시 10년은 보수, 그리고 다시 진보에 정권이 넘어왔다. 서로 50보씩 양보해 협치를 해야 국민이 믿고 지지해 준다.”―최근 인사 난국은 어떻게 보나.“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선 배제 원칙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이 작은 흠 때문에 국정참여 기회가 박탈되면 국가적 손해다.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하되 구체적 기준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에 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좋은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국회는 협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협치를 잘해서 민생입법을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정권 교체를 기회로 과감한 대북 정책 기조 전환과 제안도 좋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호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방향은 옳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충분한 소통 노력 등이 전제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임기 중 국회는 다당제가 됐다. 의장의 역할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우선 손은 많이 간다. (예전처럼) 두 개 정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4, 5개 정당을 상대해야 한다.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협치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양당제일 때는 한쪽이 틀어지면 협의가 깨지지만, 다당제에선 한쪽이 틀어져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협치를 해나가는 데는 다당제가 더 나은 것 같다.”―현재의 5당체제는 유지될까.“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이 한번 탄생하면 생각보다 쉽게 합종연횡이 잘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정계개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한번 정당이 생기면 어쨌든 공천수요가 있어 쉽지 않다.”―의석수 변화 없이 여당이 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강제로 의석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의원 빼오기 이런 건 안 되는 세상이다. 의석수에 기대서 뭘 하려고 해선 안 된다. 대의명분을 갖고 바른 정책으로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도움을 받아 관철시켜야 한다.”―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선진화법은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가 영원히 갈 줄 알고 만든 법이다. 다당제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국회가 ‘동물국회’를 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동시에 ‘식물정부’도 만들 수 있다. 기본은 유지하되 다수결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한 미세조정은 해야 한다.”―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과는.“우리와 러시아가 공동 주최했는데 러시아에서 열린 1차 회의보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참가국도 늘고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한다. 1차적으로 외교는 정부의 일이지만 의회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 25개 나라 국회의장이 참여했다. 다자뿐 아니라 양자 간 협의한 것이 16건이다. 16개 국가를 찾아다니며 할 일을 앉아서 한 것이다. 정례화·기구화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에 사이버 사무국을 두기‘로 했는‘데, 우리가 리더십 발휘를 잘 하면 지평을 넓혀가며 의회외교를 펼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본다.”―앞으로 북한도 참여시킬 계획이 있나.“4월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을 접촉했는데 북한이 참가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 내년에는 북한도 참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한가.“노력을 많이 하면 가능하다. 각론에선 다르지만 국회의원 90%가 개헌에 찬성한다. 국민 인식도 높다. 남은 임기 1년 여러 과제 중 개헌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말만 하고 세월을 보낼 게 아니다. 개헌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 지금이 적기다.”―연말까지 합의된 개헌안이 나올까.“가능하면 연말 이전에 빨리 만들어서 그 안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권력구조 문제만 빼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권력구조 개편은 필요한가.“그게 핵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으면 개헌은 팥소 없는 찐빵이다.”―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있나.“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만 분산된다면 지금보다 개선된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하니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참여와 소통이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게 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우리 정치의 난제가 분권으로 해결될까.“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 생긴다. 역대 대통령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걸 보면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진단이 맞다고 본다.”―선거구제도 손봐야 하나.“그렇다. 소선거구제에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려 함께 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좋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찬반을 떠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생긴 건 국회와 협의를 안 했고,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을 더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주변국과 긴밀하게 외교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 배치 철회도 선택지인가.“나는 지금도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을 놓고 하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절차는 거치라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도 승복한다.”대담=박창억 정치부장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세균 국회의장●전북 진안(67)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총학생회장 ●쌍용그룹 입사, 상무이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15~18대 국회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 19~20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한국 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암산 자락에 자리한 이곳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선수들의 함성이 그치질 않는다. 이들이 국제무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가 선수촌장이다.지난 1월 취임한 이재근(57) 대한체육회 선수촌장은 최근 서울 태릉과 충북 진천을 오가며 선수 못지않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대구가 본가이지만 지난 5개월간 두 번 내려가 본 게 전부일 정도다. 오전 6시 아침 운동부터 밤까지 선수단과 동고동락하는 이 선수촌장을 지난달 22일 태릉선수촌에서 만났다.이재근 대한체육회 선수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집무실에서 진천선수촌 이전 계획과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 선수촌장이 당면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태릉선수촌은 50여년 전통을 뒤로하고 진천으로 완전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때 유네스코가 왕릉의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태릉과 강릉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문화재청 땅을 잠시 빌려 살고 있는 태릉선수촌은 철거해야 한다.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지원도 중요 업무다. 비경기인 출신으로는 32년 만에 선수촌장에 오른 그를 두고 초반 여러 논란이 뒤따랐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선수촌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논의가 이슈로 떠올랐는데.“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북한 장웅 IOC 위원이 오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는 있는 것 같다. 남북교류가 정치적으로 잘 안 풀리니 물꼬를 트는 역할로 스포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렵지만 한 번 시도를 해보려는 것 같다.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교류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지 않나. 하지만 선수단 구성 등에서 스포츠인과 정치인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경우 남북 단일팀 구성과정에서 그동안 어렵게 준비한 한국 선수 몇몇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선수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단일팀의 경기력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수단 구성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평창동계올림픽이 200여일 남았다. 선수촌장으로서 세운 목표와 준비상황을 소개해 달라.“한마디로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목표를 종합 4위(금8은4동8)로 발표했다. 2014년 소치에서 금 3개로 5위를 했지만 2010년 밴쿠버에서는 금 6개로 5위를 해 평창은 그보다 높게 잡았다. 목표를 잡은 이상 달성해야 하지 않나. 지난 2월 평창 경기력 향상 지원단이 출범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 평창조직위 따로 돌아가던 방식을 합쳤다. 예산 2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력을 높이는 데 쓰기로 했다. 훈련 정원을 2012년 174명에서 2017년에 258명까지 늘렸다. 또 국가대표팀에 외국인지도자, 외국인 장비전문가, 전담 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 등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날 컨디션에 달렸다고 본다. 봅슬레이와 컬링에서 기대 이상 성적을 내주고 열띤 홈팬들 응원이 더해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공무원 출신의 행정전문가인데 선수촌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경북체육회 사무처장으로 8년 일하면서 체육지도자 선수들을 만나고 훈련현장의 어려움을 지켜봤다. 경기인은 아니지만 체육인이다. 선수촌 근무가 생소하지는 않다. 하지만 규모나 환경이 지방체육과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훈련상황과 선수촌 운영실태를 우선 파악했다. 선수촌 주인이 선수와 지도자들인데 예산이 부족해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등 훈련비 문제가 커 보였다. 선수촌 직원들에게 선수와 지도자가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바꾸라고 했다. 이곳에 와서 느낀 점이 직원들 능력은 좋다. 그런데 업무를 하는 데 위축이 돼 있었다.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에 ‘우리는 우리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운영규정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런데 50년 넘은 선수촌에 운영규정이 제대로 없었다. 수시로 지침만 있었던 것이다. 대한체육회장도 몰랐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요즘 규정을 전부 새로 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부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다.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나.“선수촌장은 선수촌 운영의 전반적인 진단과 제도 개선,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 효율적인 지원시스템구축 등 선수촌 운영과 경영을 담당한다. 이호식 부촌장은 입촌한 체육지도자나 선수들을 관리한다.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한다.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현장의 업무를 담당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선수촌장, 부촌장의 역할은 선수와 지도자를 도와 그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기분 좋게 훈련할지 뒷받침한다.”-체육단체 통합 이후 생활체육 위상이 높아지는데 선수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통합할 때 추진위원으로 일했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은 맞다고 본다. 다만 지방에서는 생활체육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동호인이 극소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하고 외형적인 통합은 이뤘으니 화학적인 통합을 해야 한다. 선수촌 역시 그에 발을 맞춰야 한다. 통합체육회에서 선수촌만 유일하게 엘리트를 위한 공간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천으로 옮기면 엘리트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말에 선수촌을 일부 개방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또 아동 스포츠 교실을 열거나 선수촌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직접 보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선수촌을 개방하면 선수와 지도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이런 의견을 물으니 의외로 반응이 좋다. 선수들이 실제 경기할 때는 많은 관중 앞에서 한다.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관중 앞에서도 덜 긴장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 또 관람객들이 있으면 자기들도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선수들이 훈련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수촌을 개방하고 코스를 나눠 사전에 신청받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주말에 선수촌에서 사인회를 열거나 관련 기념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 박상영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지역 체육회에 펜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단순히 국위 선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인과 더 가까워지면 종목 부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엘리트 예산 투자가 곧 생활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선수촌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수촌이 서울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2003년에 결정이 난 문제여서 안 내려갈 수는 없다. 오는 10월이면 다 옮기는데 조선왕릉도 유적이지만 태릉선수촌 역시 근대 스포츠 문화유산이다. 국제규격의 빙상장도 다 뜯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짓는 데 1500억원이 들었다. 주말이면 시민들이 와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설이다. 문화재청이랑 꾸준히 얘기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소한의 건물 철거 및 유지로 선수촌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근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진천선수촌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지난 3월 이전 준비팀을 발족해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을 수립했다. 매월 분야별로 현장에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진천선수촌은 태릉보다 시설이 3배 넓고 훈련 수용인원 또한 3배 가까이 된다. 이에 따른 의무인력이나 트레이너 등도 추가로 필요하다.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다. 학생 국가대표 수업권 문제도 해결했다. 고등학생은 진천선수촌 인근 광혜원중학교와 충북체육고를 위탁학교로 지정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생은 그동안 관계 부처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지난 5월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돼서 올 가을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이동수업과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 한 학기에 전공과 교양 수업 등 총 7과목을 개설해 최대 10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정리=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이재근 대한체육회 선수촌장●1950년 11월 17일 대구 ●대구고 졸업 △영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2008년 상주시 부시장 ●2009년 경상북도지사 비서실장 ●2009∼2017년 1월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2015년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 ●2017년 1월∼ 대한체육회 선수촌장

“비록 잘 팔리진 않는다 해도 가치 있는 책을 만든다면 좋겠지요. 모든 콘텐츠의 출발은 책입니다. 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만드는 나라만이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출판산업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울총서’ ‘한울아카데미’ ‘열린글’ 시리즈로 유명한 김종수(61) 한울아카데미 사장은 ‘인기가 없다 해도 꼭 필요한 책’을 만든다. 그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역사학, 영상예술, 자연과학, 의학 등 폭넓은 영역의 서적을 37년간 묵묵히 만들어 왔다. 출판업계에서는 ‘가치 출판을 지향하는 전문가’로 불린다. 26일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한울아카데미에서 김 사장을 만나 ‘가치 출판’에 대해 들어봤다.―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인문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사람은 마땅히 기본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기본이란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모든 것이 설명된다. 바로 ‘인문학’이다. 지난해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결국 ‘사람의 기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초래된 것 아닌가.”김종수 한울아카데미 사장은 “유럽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발달한 인쇄술을 기반으로 책을 만들고 유통했기 때문”이라며 “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만드는 나라만이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인문학 견문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지는 유럽이다. 유럽이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15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의 일반 지식인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쉽게 접하지 못했고, 부유층과 극소수 지식인만이 책을 구할 수 있었다. 책이 그리스어로 필사된 탓에 읽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필사된 책은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값이 매우 비쌌다. 그러다 15세기 넘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책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모두가 평등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책을 유통하고 접한 것이 오늘날 유럽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된 근원이었다.”―책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책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고단한 일이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책과 영화 중 무엇을 보겠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겠다고 답할 것이다. 책 읽는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이다. 20여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절대 책 읽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의 책 읽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아무리 책을 읽으라고 권해도, 어차피 읽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필요한 책을 읽으라고 가르친다.”―책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출판산업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출판의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독서의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입학하고 한 학기 만에 중퇴했다. 그가 대학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은 글꼴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나온 것이 아이폰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글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인 셈이다. 오늘날 책이 팔리지 않는, 책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점차 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덕분에 글을 많이 읽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다만 책이나 스마트폰이라는 읽는 수단을 떠나, 무엇을 읽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는 스마트폰이 책보다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장르소설을 접하는 경향이 강하다.”―그래도 책이 많이 팔려야 출판산업이 되살아나지 않겠나.“한국에서는 단순히 책을 많이 팔고,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출판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하는 말이다. 흔히 출판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책은 애초 ‘안 팔리는 상품’이다. 앞서 말했지만 책을 읽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아르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는 아니었다. 단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했으며, 필요한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뿐이다. 책은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출판사는 그 사람들과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독자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다.”―출판산업의 좋은 본보기가 있다면. “독일은 세계 최고의 출판강국이다. 출판에 있어서 독일과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다. 독일의 출판 경쟁력의 원천은 콘텐츠에 있다. 우리는 우리 책을 해외에 많이 파는 것이 산업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다. 하지만 독일은 해외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독일이 콘텐츠를 가장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제작자들이 독일로 모여든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출판 경쟁력인 것이다. 세계 최대 도서전이 매년 가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배경이다.”―출판강국 독일의 출판 경쟁력이란.“언론도 아동도서를 해외에 판매한 것을 대서특필하곤 한다. 물론 좋은 일이며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유수 출판사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몰려와 자기들이 팔 만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우수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독일은 이를 전수받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한울은 유독 ‘돈 안 되는 책’만 내는 것 같다. “한울이 내는 책은 대부분 하드커버(양장본)다. 요즘은 책의 원가와 무게를 절감하기 위해 페이퍼백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래 책은 하드커버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책이 하드커버로 나온다. 그만큼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한울에서도 하드커버로 책을 내면서 일반 책에 비해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장할 만한 책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도산했다. ‘제2의 송인서적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송인서적의 부도는 일정 부분 예견된 사건이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출판 유통구조가 부실한 곳이 드물다. 출판산업이 호황을 타지 않는 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책은 출판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서점에 진열된 뒤, 다시 출판사로 반품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매상이 책값을 처음부터 어음으로 지불한다. 도매상이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간 뒤 부도가 나면 출판사는 책값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여기에 도매상 자체의 인건비도 따로 든다. 독일의 경우 출판사와 도매상, 서점이 책값을 현금으로 거래한다. 또 도매상이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간 뒤 보름 이내 책값을 지불한다. 반품 비용 부담도 우리와 다르다. 책이 반품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출판사와 서점이 함께 지는 것이다.”―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 반 정도 지났다. 어떻게 보는가.“미국은 한국의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도 도서정가제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3년마다 연장하기로 되어있다). 아마 출판사들의 반발에 대비해 적절한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내 출판사들의 경쟁력이다. 출판시장은 제국주의자들이 탐내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정가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 틈을 타 탄탄한 콘텐츠 경쟁력으로 무장한 미국이나 유럽 유명 출판사들이 국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영어 기반의 콘텐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그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국내 출판사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새 정부에 출판계를 위해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책은 필요한 사람이 보는 것이다. 책값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판사가 도서관에만 책을 공급하면 망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베스트셀러를 내서 수익을 내야 운영이 되는 구조다. 출판사가 도서관에만 책을 공급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출판사는 도서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책을 생산해 낸다. 영국에서는 도서관에서 빌려준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자에게 지불하는 PLR(Public Lending Righ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책 한 권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지만, 영국에서는 책 읽은 사람 수만큼 가치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출판사가 생존을 위해 영업에 치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출판를 상업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대담=류영현 문화부장, 정리=권구성 기자 ks@segye.com● 김종수 한울아카데미 사장 약력●서울 출생(61)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한울아카데미 설립(1980)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2002∼2008) ●(사)출판유통진흥원(2009) 회장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2010)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김병원(64) 농협중앙회장을 서울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 시내에는 논과 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임기 4년 중 1년을 농촌 현장에서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듯 그의 발길은 대부분 논이나 밭이 있는 곳을 향한다. 서울 중구 본사 집무실에 머무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가 될까 말까다. 농촌 들녘에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책으로 옮기는 것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없다는 게 그의 ‘현장 경영’ 철학이다. 전답(田畓)이 있는 곳에 정답(正答)이 있단다.최근에는 김 회장의 걸음이 더 바빠졌다. 극심한 가뭄으로 경기, 충청, 호남 등지 논밭이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쩍쩍 갈라지고 농심(農心)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때 아닌 초여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쳤다. 13일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의 검정 구두 위에는 뽀얗게 흙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당면한 현안들 말고도 일손부족이나 쌀 수급 문제와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이슈들도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그의 공약도 발등의 불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까지 던져졌다. 김 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가 주목되는 배경이다.지난해 3월 취임 후 전국 농촌 현장 곳곳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향상, 가축전염병, 쌀수급문제 등 다양한 농업부문 현안과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농업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닐 듯하다.“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농촌은 청년이 없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손 부족도 그러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미래농업을 고민해야 할 시기임에도 농촌은 패기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피의 수혈이 미미하다. 조합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40%가 넘는 반면 40세 미만은 1% 언저리다. 개인적으로 농업만큼 ‘블루오션’은 없다고 생각한다. 농사를 지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농산물 수요는 늘고 있는 점만 봐도 그렇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몇 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농업이 20∼30년 내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전처럼 농업은 단순한 영농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스마트팜과 생산·가공은 물론 체험이나 관광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익숙한 젊은 인재들이 잠재력과 가능성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불행하게도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젊은 인구 중 농촌으로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사회진출 전부터 농촌에 정주할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농촌 일자리 창출이다.”―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을 도울 방안은 있는가.“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학생들이 농촌 정주를 희망하면 장학금을 줘서 농업을 통해 농촌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자금·기술·유통 등 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 첫걸음으로 올해 농협재단에서 농촌에 정착할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인 후계자 육성 장학생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41명을 선발했다. 일종의 선발대 격이다. 이들 장학생에게는 졸업 후 농업분야 창업이나 6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 반드시 성공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농협중앙회장으로서 욕심이 있다. 아울러 올해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예비 농업인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학비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의 창농(創農)에 필요한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농가라도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연 1% 수준의 금리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팜 종합자금대출을 올해 2월 출시했다. 이 상품을 통해 농장 설계부터 완공 후 경영지도까지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해 젊은 농업인의 영농 성공을 돕도록 지원한다. 최근 별도 팀을 신설해 농촌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농촌의 빈자리를 다문화가족들이 채우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있다면.“농업·농촌의 빈자리를 다문화가족이 메우고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 약 89만명의 다문화가족 중 약 6만명이 농촌에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외모·국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 자녀양육, 교육문제, 언어소통·경제적 어려움, 여가·취미활동 부족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농촌에 정착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농협은 다문화가족이 농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결혼이민여성의 의사소통 향상과 한국문화 적응, 국적취득, 농업기술 지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문화여성대학과 법무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이나 1:1 맞춤 농업교육 등이 있다. 한국어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소통캠프, 어울림한마당축제 등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농촌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보도록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에 힘을 쏟겠다.”―현안인 AI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겨울에 이어 최근 재발한 AI로 닭고기 최대 소비 시기인 복날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다. 농협 차원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AI 토착화 단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관계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 결과적으로 확고한 상시방역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농협도 이에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먼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자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450개반과 NH방역지원단 154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1개 반당 1대씩 총 604대의 방역차량도 갖췄는데 2020년에는 총 824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방역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조합 소속 수의사와 축산컨설턴트로 구성된 방역전문 인력풀 1000명을 투입해 조합원의 방역지도와 교육, 방역업무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가뭄은 농촌에서는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엔 산불이나 우박과 같은 재해도 농촌을 덮쳤다.“각종 재해를 당한 농촌 현장에서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애가 탄다. 농사는 하늘이 80%, 사람이 20%를 짓는다고 하지만 뭘 하더라도 당장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참혹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농협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예산을 총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범농협 가뭄극복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양수기나 송수호스와 같은 가뭄 관련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양수기 등 각종 농기계에 쓰는 면세유도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가뭄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해대책 자금도 무이자로 3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벼를 미리 매입해 주정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품위저하 농산물의 판매지원도 추진한다. 대체파종이 필요한 품종에는 종자와 약제, 비료 등도 원가 공급을 추진중이다. 가뭄피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반복되는 쌀 수급문제에 묘책이 있나.“쌀 문제는 사실 농촌 현장에서 가장 중한 사안이다. 새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 차원에서는 생산조절과 소비촉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산조절 측면에서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올해 사료용벼를 당진, 강진, 고창, 김제, 고령 등 5개 지역 논 30㏊에 시범적으로 지을 것이다. 무이자 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가 컨설팅도 해준다. 소비촉진 부문에서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좀 더 활발하게 쌀 가공식품을 만들려고 한다. 농협 자체적으로 식품회사를 설립해 쌀 마스크팩, 현미커피, 가정간편식 등 가공제품을 출시한다. 식품업체들과 합작으로 쌀과자 생산을 늘리고, 밀가루를 대체할 쌀 가루도 연간 8000t가량 생산하겠다.”―취임 이후 ‘잘사는 농촌’을 자주 언급했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떤가.“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 60.4%, 농업인의 54.8%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문제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농협은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100개의 중점 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비료, 상토,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을 3∼10% 내렸고, 태양광 보급이나 팜스테이·농촌관광 활성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 협의회·위원회’에서 사업 진척도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신설하고 농정부문 최우선 정책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등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우리 목표 달성의 추진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농협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새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동참하겠다.”정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대담=박찬준 사회2부장●전남 나주 △전남대 농업경제학 박사 ●前 남평농협조합장(13∼15대) ●前 NH무역 대표이사 ●前 농협양곡 대표이사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의 집무실은 여느 공공기관장의 방과 달랐다. 지난달 16일 방문한 경기 일산 청사 집무실에선 책상에 놓인 큼지막한 백팩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강 이사장은 경남 진주 본사나 세종시, 국회 등을 오가는 이동시간에는 백팩에 자료를 넣어다니며 수시로 현안을 챙긴다. 책상 옆 벽에도 수십장의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또 회의 테이블 옆에는 조직, 예산, 인력 등 2017년 경영현안이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가 보였다. 방문객 환담 등을 위한 소파를 제외하면 집무 공간 대부분이 업무 처리와 회의 등을 수시로 열 수 있도록 간소하고 실용적으로 정리된 느낌이었다. 화려한 액자나 화분 등 장식품은 거의 없었다. 이 집무실에서 강 이사장은 전국 곳곳의 교량과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업무에 매진 중이다. 강 이사장은 특히나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에 공단 수장을 맡았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대형 교량·터널 등 시설물은 한 국가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 한국은 1970년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본격화해 1990년대 주요 지역에 거의 모든 시설물을 완비하는 데 이르렀다. 이견도 있지만, 한국 사회 내 SOC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SOC의 확충이 아닌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배경이다.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6일 경기 일산 청사 집무실에서 공단 현안과 업무혁신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강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 뒤 공단 조직도 3단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공단이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강 이사장은 “시설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기에 새로운 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 및 성능관리 분야의 글로버 리더’가 되는 것이 공단의 궁극적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임 후 현재까지 조직 슬림화 등 강도 높은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안정된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취임 일성으로 “전문성 높은 안전진단과 시의적절한 사전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취임 첫해인 지난해 안전진단 등 본연의 임무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해 공단의 새로운 도약 기틀을 다졌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요 시설물 중 안전등급 C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 비율을 99.9% 이상으로 유지했다. 국민 생활기반시설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해 전년 대비 122% 실적을 달성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최근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전면 개정됐는데.“국토교통부 소관 시특법과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으로 나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업무가 통합되는 성과라 본다. 재난법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해 관리하던 17만여개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분류돼 시특법에 편입됐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안전과 함께 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한 성능 중심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법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SOC 노후화에 대비해 SOC를 체계적으로 정기 평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SOC의 수명 연장을 통해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유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우리나라 SOC 노후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보나.“우리나라 대형 SOC는 1970년대부터 완비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 우리가 관리하는 대형시설물 1, 2종이 800개 정도였다.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대형시설물 1, 2종이 8만2000개 수준이다. 노후시설물을 30년 이상 된 것들로 보면 2000년부터 노후시설물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노후시설물 비중은 10.6%였고, 2019년에 13.9%, 2029년엔 34.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년 이내 3배 이상이 급증하는 추세인 거다. 그 이후로 노후시설물 증가 속도는 급속화될 것이다.”-SOC 노후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회계상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 손실을 5%로 가정할 때, 1, 2종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는 대략 60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건 시설물을 가만 내버려두면 노후화로 인해 한 해 300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노후시설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미국은 SOC 노후화 대처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1980년대 SOC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미국은 제때 대응하지 못해 SOC 평균 등급이 D플러스(D+)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OC 재건에 1조달러를 쓰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도 부족할 것이다.”-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전과 다른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쉬지 않고 시설물을 건설한 덕분에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대형시설물의 양적 증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한계에 이르렀다. 국가시설 정책이 양적 증가를 위한 건설 중심에서, 시설 가치의 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이 부문 흐름이다. 시설물의 종합 성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보수시기를 결정하는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시설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공단이 이런 시설물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걸 장기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스마트 계측기술, 상태 모니터링 기술,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기술 등 첨단 융복합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국민 신뢰성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고부가가치기술 발전, 신규 일자리 창출, 노후 SOC 수명 연장, 예산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 성능 중심 유지관리와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시설물 관련 조직과 예산구조를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사실 일반 국민들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이 분야 전문가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시설물의 가치를 생각할 때 누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생산성이다. 생산성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효율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말을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이 걸리던 게 KTX가 생겨 2시간40분으로 줄었다. 이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낳았다. 우리가 단지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건설 행위로 생기는 자금의 배분만을 떠올리지만 가장 큰 영향은 이런 시설물의 생산성에서 온다. 경제적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 시설물은 국가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 해 국민 총생산 1600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800조를 담당하는 셈이다. 시설물은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모두에서 일반적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련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다.“경주 지진은 규모 5.8로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저희 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탄생했다. 한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한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공단을 탄생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다. 저는 경주 지진이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이은 두 번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내진설계를 하는 건 기본이 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도 필요해졌다. 현재 내진 부문 관련해서 각 부처마다 시설관리기준이 달라서 관리주체별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존재한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고 내진 부문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올해 저희 공단은 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관련 절차를 거쳐 국가내진센터를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다. 정식 설립 이후 이 센터는 건설 중인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설물의 내진안전진단, 내진안전진단 평가, 내진보강설계 적정성 검토, 내진보강 기술장비 인증, 내진교육 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최근 공단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수출했던데.“1994년 시특법이 제정되고 20여년간 우리나라에 대형시설물 관련 사고는 전무했다. 그 성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 사업’, ‘페루 마추픽추 유적 안전 및 접근성 진흥사업 타당성 조사’, ‘인도네시아 특수교 통합 모니터링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이미 완료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페낭2교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수행 중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기관에서 공단을 찾아온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기술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정리=나기천·김승환 기자◆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약력△고려대 토목공학과 △미국 오번대학교 토목공학박사 △BK21 건설산업 글로벌리더양성사업단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 △고려대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흔히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가 문재인정부 들어 일제히 안팎의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뒤 법원은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혁의 수술대에 올랐다. 변호사업계도 지난해 터진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급증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력 또한 검찰을 더 이상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김현(61)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법조계가 뒤숭숭했던 지난 2월27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법치주의 정착, 법조계 갈등 해소와 화합, 정경유착 고리 단절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변협을 이끈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김 협회장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법조비리 근절 등 법조계 현안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요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이 화두다. 올바른 검찰개혁 방안은 뭐라고 보나.“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1순위다.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정권이 승진시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선제로 직접 뽑는 자리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변협 차원에서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 집행부는 공수처를 반대했고 현 집행부는 아직 회원 의견을 듣는 단계다. 만약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사들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기 힘드니까 검사 비리에 한해 수사하는 작은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공수처 신설 말고 다른 검찰개혁 방안은.“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권과 연결된 인사 대신 새로운 인물들을 기용하는 인적 쇄신도 방법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파격이라 누구나 충격을 받았겠지만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법무부 차관 인사는 안도가 됐다. (검찰 인사에) 개혁과 안정을 적절히 섞는 슬기로움이 있다. 윤 지검장이 누구 눈치도 안 보는 강골검사로 남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세도 끝까지 견지했으면 한다.”―최근 법원에서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어떻게 보나.“법원 관료화의 필연적 결과다.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되고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일반 판사들은 괴리감을 느낀다. 행정처 근무를 거쳐야 향후 인사에서 유리하고 장차 대법관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 더더욱 그렇다. 이제 인사권을 (대법원장에서) 대법관회의로 넘기고 행정처는 최소한의 법관만 근무했으면 한다. 앞으로 사법개혁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동안 대법관 진용이 너무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만 이뤄졌다. 고위 법관들의 마지막 승진 자리로 이용한 것이다. 최근 만장일치 판결이 많은데 판사 출신 순혈주의 고집에 따른 집단사고로 풀이된다.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원에 들어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 보나. 또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은 어떠해야 하나.“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배치돼야 건강한 사회다. 그동안 너무 보수로 치우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김 후보자 지명은) 바람직한 인사라고 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큰 문제 없이 법원을 잘 이끌었다. 다만 민주적 법원 운영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평판사들 얘기를 많이 듣고 일선 법관들이 행정처나 사법행정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변호사 수가 늘었다고 하나 일반 국민에겐 비싼 수임료 등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여전하다.“솔직히 요즘 청년 변호사들이 억울하게 느낄 일이다. 일부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 사실상 (법률시장을) 독식한다. 변호사업계는 수임료에 가이드라인이 있어 대다수 변호사는 암묵적으로 기준을 따른다. 그런데 전관들은 기준이 없고 부르는 게 값이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내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현재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후 한 해 15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2만4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률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가 돼 젊은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이 힘든 지경이다. 반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나 법조브로커를 활용하는 변호사들은 고수익을 올려 변호사업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지난해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 등의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랐는데 근절책은 없나.“변호사 중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처럼 국민이 신청하면 알맞은 변호사와 연결해준다. 신청은 무료다.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너무 많이 받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둬 상담료도 시간당 10만원 이상은 못 받는다. 300명 넘는 회원 변호사가 중개제도 참여를 지원했고 일반 국민의 신청도 약 20건 들어왔다. 물론 변호사가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면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 특히 공직에 있을 때 물의를 빚은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는 사안을 철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방송통신 로스쿨을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장학금 혜택을 늘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사시 존폐 논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다. 앞으로 (사시냐 로스쿨이냐) 출신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해 건전한 법조 대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겠다. 법조계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대화합신고센터’도 개설했다.”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정치 입문 전까지 20여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법조인 대통령이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법의 지배를 꼭 이뤄주길 바란다”며 “변협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새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서슴없이 비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형연 전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기용한 것을 거론하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변협 차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앞으로 정부는 법치행정, 기업은 준법경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각각 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임명하면 법의 생활화가 이뤄져 우리 국민이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아파트 감사제도 같은 것도 제안하고 싶다.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샌다고 하는데 청년 변호사들이 아파트 감사를 맡아 관리비를 절약하면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3개월가량 변협을 이끌며 힘들었던 점은.“딱히 없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70여명 만났다. 준법지원인과 법무담당관 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 문제도 설명했다. 의원들에게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나름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다.”―역대 협회장들이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탄핵심판 때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협회장을 마치고 정치를 할 의향이 있나.“아니다. 협회장을 마지막 직책으로 삼겠다. 공명정대하게 원칙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겠다. 사적인 마음이 끼면 공명정대할 수 없다. 탄핵심판 때 김평우 전 협회장의 언행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본다. 길거리에서 변론하고 품위도 지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리=김민순 기자대담=문준식 사회부장김현 변협 회장은●1956년 서울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코넬대 법학석사, 워싱턴대 법학박사(해상법)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1992∼현재) △사법연수원 교수(2006∼2009), 변협 사무총장(2007∼2008), 서울지방변호사회장(2009∼2011), 변협 변호사연수원장(2015∼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