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도시 균형개발 실질적 주체로 역할 다할 것"
최근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1988년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28년 만에 ‘1000만명 시대’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주택문제다. 산업화 이후 지속해서 이어진 개발로 도시 구석구석까지 주택이 빼곡히 들어찬 상황에서 더 이상 값싸고 질 좋은 주거지를 서울 안에서 찾기가 힘들자 원치 않는 ‘탈서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서울은 기존의 대규모 택지개발 시대에서 ‘도시재생’의 시대로 급속히 이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첨병에 서 있는 SH공사 변창흠 사장을 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사옥에서 만났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서울 도시정책의 흐름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변 사장을 만나 SH공사의 변화상과 여러 의견을 들어봤다.-기업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데.“원래 SH공사의 명칭이 과거 ‘도시개발공사’였고 이후 세계화의 일환으로 SH로 영문화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인지도가 높지 않다. 특히 서민들이 이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 회사의 고객들은 이분들이지 않나. 세계화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법인명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정도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다만 대대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낭비이고,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법인명만 바꿀 예정이다.”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사옥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변화상과 도시개발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명칭뿐만 아니라 SH공사라는 기업의 성격 자체가 최근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과거에 SH공사는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LH가 하던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거다. 다만 예전에는 그걸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우리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집을 지은 이후로도 더 좋은 주거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복지서비스회사로 발돋움하려 한다. 지금까지 SH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개발, 관리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회사였지만 이제부터의 SH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또한 앞으로의 SH공사는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되려 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하는 민간디벨로퍼와 달리 공익을 위한 개발을 하는 공공디벨로퍼서의 역할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역할의 변화에 맞춰 조직의 체질 개선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주거복지서비스회사로의 변화에 맞춰 사업모델을 바꾸고, 이에 맞춰 조직도 일신하고 있다. 우선 사내에 새로 주거복지본부를 만들었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기존의 4개에서 11개로 늘려 간부급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지역조직의 권한을 강화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렇게 소통을 강화한 덕분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외부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어떤 곳은 자살예방프로그램, 어느 곳에는 작은 도서관, 어느 곳에는 동아리활동, 또 어떤 곳은 치료시설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사는 사람들에게 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공기업 조직의 체질 변화에 어려움이 많았을 듯도 한데.“처음에는 조직의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SH 구성원들 모두가 변화의 의미를 잘 알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사실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현장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 군대로 생각하면 야전사령관의 중요성을 떠올려 보면 될 것이다. 직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직의 변화를 추진했다. 덕분에 이제는 지사에서의 성과를 본사에서 충분히 인정해 주고, 한 지역의 작은 실험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최근 메트로 등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사의 ‘갑질’과 안전관리 허술 등이 도마에 올랐다. SH공사도 시 산하기관이다. 이에 대한 내부단속 방안은.“건설분야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하도급 관련 갑질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전문제다. 하도급에 있어서는 투명한 계약관리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려고 한다. 대금 지금도 e바로대금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만 투명하게 관리하면 갑질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안전이나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1일부터 기존의 건설본부를 건설안전본부로 바꾸고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곳이 컨트롤타워가 돼 종합적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중이다. 사실 그동안 빨리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자도 많고 민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 문제를 반성하고 새로운 건설 관행을 만들려 하는 중이다.”-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견해는.“정부가 다양한 주택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의 도시정책도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후 높은 건물을 지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성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만큼 칭송받지도 않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히려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주거정책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시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항상 밀착해야 한다. 과거 주택을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드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국가공기업 역할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고 청년, 노인, 장애인, 공동체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지방공기업에도 중앙이 가진 권한과 지원을 좀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위상도 함께 세워 줘야 한다.”-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은.“공공디벨로퍼로서의 주거복지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본다. 이제는 재생부분에서 서울시 주요 거점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시 균형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다. 서울의 주요 거점들 중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방향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창동상계나 수서KTX 주변 등에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뉴타운 등이 무산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SH공사가 일정한 역할을 맡으려 한다.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아파트보다 나은 동네를 만드는 데 SH가 일조할 것이다.”-학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SH공사 사장이 됐다.“학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SH공사 출신이기도 하다. 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중인 1996년 5월부터 3년간 근무했다. 이후 오랜 기간 SH를 떠나 있었는데 마침 사장 공모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됐다. SH공사처럼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학자시절 시와 정부 등에 수많은 정책을 제안해 봤는데 일부는 채택됐지만 일부는 채택되지 않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바뀌기도 해서 답답한 경우도 많았다. 교수 출신이 사장을 맡은 경우가 없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도 모험이었고, 저를 임명한 시장님도 용기를 많이 내셨을 거다.”정리=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대담=박태해 사회2부장변창흠 SH공사 사장은…●경북 의성(52) ●대구 능인고·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SH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16.06.07 23:31:40

“충동적 극단의 시대, 인간 감정 다루는 시 어느 때보다 필요”
1957년 전후 황폐한 시기에 유치환 조지훈 시인 등이 나서서 조직한 한국시인협회(시협)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문학이 독자들로부터 멀어지고 묻지마 살인 같은 극단적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 정서가 황폐해질수록 시인들의 역할은 오히려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도 문학의 힘이 역설적으로 더 필요한 시기에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시협 41대 회장으로 지난 3월 취임한 최동호 시인을 서울 종로구 시협 집무실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 없어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라면서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극단의 시대에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시는 찰나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넘어서게 해주는 힘을 발휘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시와 더불어 향후 2년 동안 이끌어나갈 시협의 방향과 다짐을 들어보았다.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많이 바빴을 것 같다.“시협 회장직을 맡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역대 회장들과 만나 의견도 나누고, 취임 후 간담회에서 소개한 ‘세계시인대회’나 ‘남북시인대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보라는 조언도 받았다. 사실 시인들은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 시협은 직책을 맡은 분들이 무급으로 활동하고 행정적인 일에 미숙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협이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직이다 보니 전임 집행부와의 소통도 숙제거리다. 지난 두 달간 협회의 구성원 모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남북시인대회와 세계시인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나.“현재 관련 단체를 만나 의견을 타진 중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지만 남북 청소년축구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과 북에 축구라는 연결고리가 남아 있어 남북 청소년축구대회와 연계된 대회를 생각하고 있다. 세계시인대회는 두 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로 생각 중이다. 미국의 대표적 시인이나 노벨 수상자 등을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림픽준비위원회 측에도 우리의 계획을 전했다. 두 번째는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시인대회를 여는 것이다. 아시아시인대회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파주출판단지 쪽에서도 관심을 보여 MOU 제의를 받기도 했다.”지난 3월 한국시인협회 41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동호 시인. 그는 “시를 많이 읽으면 영혼의 고뇌를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면서 “11월 1일 ‘시의 날’을 계기로 전국민 시쓰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제원 기자―이런 행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단순히 문학행사로 보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약하다. 앞으로의 세계 기류는 기술정보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본다. 이럴 때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부가적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 한 명이 창출하는 가치는 말로 정리하기 어렵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이 맨부커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본다. 지금은 K팝이라는 대중문화가 세계로 퍼져 있는데, 이것이 K컬처로 보다 넓게 확산돼야 한다. 그 시작이 문학이라고 생각한다.”―시협 41대 회장으로서 가장 크게 방점을 찍는 부분은 어떤 지점인가.“역시 소통이다. 요즘 시가 어려워지고 대중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고자 한다. 시는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시를 알고 즐기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협은 한국 순수문학의 본거지다. 내년에 시협 60주년을 맞아 우리 시의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시대에 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의할 계획이다.”―시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족사랑, 인간사랑, 시사랑과 같은 국민적 캠페인을 생각 중이다. 우리 시대가 소통이 잘된다고 하지만 SNS나 카카오톡으로 안 되는 더 깊은 내면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을 시를 통해 나누면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 시대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현대인들은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려워한다.“시를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천재적인 시를 쓰려다 보니 안 되는 것이다. 표현이 서툴더라도 본인이 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표현들로 해봐야 한다. 시는 역설적이게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쓰기 어렵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으로 쓰다 보면 시가 아니라 논문이 된다.”―향유 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정부에서 내건 ‘문화융성’의 기치는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가.“시협 회원들과 협조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를 읽고 소개하거나 공연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다. 오는 11월1일 시의 날을 계기로 전국민 시쓰기 운동이나 SNS 등을 활용한 이벤트도 생각 중이다. 소통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지표나 방향성 제시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끌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복지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문화를 이끈다는 당위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문화가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갈 과제이지 문화는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최근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마 살인으로 시끄러웠다. 이런 스타일의 극단적 사회 범죄가 횡행하는 세태의 대안은 없는가. “극단의 시대일수록 시가 필요하다. 이제 이른바 ‘알파고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극단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다 지배하고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극단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그 공허를 채우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 반대의 패륜도 아무것도 아닌 세태가 될지 모른다. 이런 시대야말로 시의 효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이나 경기 불황으로 시대가 어렵다고들 말한다. 이 시대 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가.“고독하고 외로울 때 위안이 되는 것이 시다. 시는 빵이 아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육체적 결핍보다 영혼의 결핍이 사람을 더 결핍하게 만든다. 아무리 취직이 안 되고 어렵더라도 한 편의 시로 용기를 얻는다면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 시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시를 읽고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내면의 힘이 솟구쳐 나오게 할 뿐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좌절한다. 이럴 때 시를 많이 읽는다면 영혼의 고뇌를 극복하는 힘이 나온다고 믿는다.”―강단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평문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를 써온 것으로 안다. 시를 쓰는 기쁨과 고통은 무엇인가.“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 시를 위해 대학도 국문과에 진학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하다 보니 평론을 쓰게 됐지만 평생 시라는 끈을 놓은 적이 없다. 발표하지 않더라도 항상 시작노트를 채웠다. 시는 영원한 내 마음의 고향이다. 헤겔의 미학에 보면 좋은 시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노년에 쓸 수 있다고 한다. 단 그가 젊은 시절처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난 열정이 충분히 남아 있다.”―창작에 시협 회장이라는 직무가 방해되지 않나.“방해된다. 하지만 일 자체에만 함몰되지는 않는다. 이런 일들도 나에게 시를 쓰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시가 더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목표다. 중용에 나오는 ‘천하지성(天下至誠)’이라는 말을 요즘 들어 곱씹는다. 천하에 지극히 성실하면 능히 사람의 성(性)을 다해 물건의 성(性)까지 다할 것이요, 나아가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말이다.” 대담=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정리=권구성 기자 ks@segye.com◆ 최동호 시인협회장은●1948년 수원 출생●양정고●고려대 국어국문과, 동대학원 문학박사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교수 역임 ●경남대 석좌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시집 ‘황사바람’ ‘아침책상’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공놀이하는 달마’ ‘불꽃비단벌레’ ‘얼음얼굴’ ●현대불교문학상, 박두진문학상, 유심작품상, 김환태비평상, 대산문학상 등 수상
2016.06.01 09:52:21

“방사청 문민화로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되찾을 것”
'국내외 무기획득 업무를 총괄하는 장명진(65) 방위사업청장에게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이었다.2014년 11월 군인과 관료들 차지였던 방사청장 자리에 무기개발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출신이 발탁됐다는 소식은 세간의 화제였다. 더구나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었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 것은 당연했다.하지만 기쁨도 잠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칼날이 방사청을 비롯해 방산업계 전반으로 향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됐다.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치닫자 장 청장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어 터진 한국형전투기(KF-X) 도입사업과 관련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 잡음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그런 탓인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접견실에서 만난 장 청장은 이마의 주름살이 취임 당시보다 더욱 깊게 패어 있었다. 하지만 줄곧 경직됐던 표정은 한층 밝아졌고, 고위공직자에게서 보기 힘든 소탈함은 이제 그의 상징처럼 됐다.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며 다진 내공이 배가된 것으로 여겨졌다. 장 청장은 “이제 방위사업 비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용산에서 방사청이 겪은 치욕은 모두 잊고, 올해 말 이전할 과천청사에서 방사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어느 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쳐났다.-취임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부임했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지 않나.“그때는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하루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집사람에게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며 핀잔을 듣기도 했다.”(웃음)-그 무렵 늘 굳은 표정이었는데.“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방산비리로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던 시절이었다. 직원들이 택시를 타고 출근하려면 운전기사 눈치가 보여 ‘방사청 가자’고 선뜻 말하지 못하고 ‘용산고 사거리 갑시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들었다. 직원들도 나도 마음이 불편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애국자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마음 고생이 심했겠다. 비리를 막을 비책이라도 세웠는지.“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제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직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무수히 고민했다. 고민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어떤 대책이 있나.“먼저 지난달 출범한 방위사업감독관실을 꼽을 수 있다. 방위사업 주요 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조직으로 70여명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보다 사업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현직 방사청 직원 간의 불법적인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취업제한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도 시행 중이다. 방위사업 분야의 청렴성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엔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제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윤리경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이러한 조치들이 방위사업 비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그렇다. 방위사업 비리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 없어진 것은 아니다. 과거 비리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비리 연결 고리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 차장과 본부장, 국·부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줬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방사청 소속 민간인과 군인 비율을 5:5에서 7:3으로 바꾸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방사청 문민화는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군인 300명을 민간인으로 신분을 전환해 인력비율을 7:3으로 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영입하거나 방사청 내 소령, 중령들을 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할 계획이다. 신분전환된 군인들은 보통 10년 가까이 무기획득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라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통상 중령은 54세가 정년이지만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어 퇴직 후 일자리를 미끼로 한 검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조정작업이 끝나는 2018년 6월에는 방사청 내 공무원이 1100명, 현역 군인은 500명선을 유지할 것이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방사청 접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군인을 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하는 것을 두고 ‘말 바꿔타기’라는 지적이 있다.“그렇지 않다. 현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을 희망하면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다. 엄격한 공개 선발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만 관문을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 부처에서 이처럼 공무원을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전례가 없다. 벌써부터 외부에서 관련 업무 학위 소지자나 교수, 변호사 출신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해 KF-X사업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KF-X가 ‘21세기 신성장동력’이며, 국내 항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투기 개발이 끝나면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앞으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X 경쟁자는 F-35가 아닌 F-16이다. F-16은 이미 3000여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0~30년 후에도 그 많은 F-16이 유지될 수 있을까. KF-X는 그 틈새를 파고들 모델이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F-16은 도태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대체할 전투기는 KF-X 말고는 마땅히 없다. 물론 수출을 하려면 비용 절감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엔진을 비롯한 90여가지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국산화율 65%를 달성할 예정이다. 국산화 대상 품목들은 위험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AESA레이더는 최우선 관리항목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개발 현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조만간 KF-X 엔진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지난해 8월부터 KF-X 체계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F-X 엔진 기술협력생산업체인 한화테크윈과 함께 해외 엔진업체들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업체 제안서에 대해 성능, 비용, 국산화 계획,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팀에는 업체 관계자 외에 정부 측 인사도 참여했다.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다.”-방사청 주장에도 KF-X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AESA 레이더 개발도 마찬가지다.“KF-X는 AESA 레이더 외에도 기술적 난관이 적지 않다. 개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 KF-X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나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주관하는 평가위원회가 있고 방사청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20대 국회에서도 기술보안 사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며 KF-X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앞으로 바람이 있다면.“매일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을 갖고 일한다. 부임 이후 방위사업 비리로 실추된 국내 방위사업의 이미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초부터 방위산업체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도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방산수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연말에는 과천으로 청사를 이전하는데, 용산에서의 치욕은 다 던져버리고 가겠다.군이 운영하는 다양한 무기의 성능미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심사다. ADD 인력을 유지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활동과 방산업체의 무기 생산 및 수출이 현재보다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신경써야 한다. 이를 한데 묶어 효과적인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숙제다. 내 나이 예순다섯이다. ADD에서 40년 연구원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바라겠나. 방사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내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대담=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정리=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약력 ●1952년 출생 ●대전고 ●서강대 전자공학과 ●충남대 전자공학과 석사 ●ROTC 12기(중위 전역) ●국방과학연구소 제3체계개발본부 체계부장 ●〃 종합시험단장 ●〃 제1본부장실 수석연구원 ●〃 연구위원 ●방위사업청장(2014년 11월~)
2016.05.24 20:47:01

“의약품 인허가 예측 가능시스템 만들어 성장동력 삼을 것”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량식품’은 박근혜정부가 척결키로 한 ‘4대악’ 중 하나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식약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후 수장 두 명이 잇달아 선거판에 달려가느라 임기 중에 물러나는 등 식약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3월 세 번째로 식약처를 맡게 된 손문기(53) 식약처장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식품과 의약품 관리의 최전선을 이끌고 있는 손 처장을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집무실에서 만났다. ―식약청 시절부터 식품 분야에서 수장이 나온 것은 처음인데 취임 후 50일이 지난 소감과 각오를 듣고 싶다. “국민이 매일 먹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8년 식약청이 출범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식품과 의약품 관리 조직 간 융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식품과 의약품 모두 직접 섭취하는 것이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관리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식약처가 자리 잡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 부서 간 정보 교환과 소통 기회가 적었다.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증가하는 수입식품 및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약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올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행복을 이끈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분야에서는 영업자 관리를 통해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의약품분야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해 바이오 의약품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체에만 의무 적용하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식자재 납품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까지 확대해 식품업체 전반에 적용하고,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식품 표시법’을 제정해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한 관리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불량식품 제조의 원인인 영업자를 관리해야 불량식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부적합한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는 한 번만 어기더라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다. 한번 퇴출된 영업자는 재진입이 어렵도록 하고, 재진입하더라도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식품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증가하는 수입 식품의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다.“불량식품 수입자나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등은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명단 공개나 영업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수입자에게는 신속통관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통상적인 수입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관세청과 협조 하에 통관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집단 급식소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높다.“집단 급식소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차단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학교 식중독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식품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학교들을 시스템으로 연계했다. 한 학교에서 문제가 의심되면 해당 납품업자가 식품을 납품하는 또 다른 학교까지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식재료들도 연계해서 한 품목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성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최근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당류 저감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최근 간편식 등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당류 섭취량이 권고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더욱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당을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시리얼과 코코아가공품 등으로 확대하고, 커피 등 음료전문점과 음료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에도 당류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지정해 논란이 됐다.“WHO의 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섭취가 느는 추세인 만큼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학계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외국의 섭취권고기준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식생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6월 말부터 가공육 및 적색육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것이다.”―최근 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이 국내 27번째 신약으로 허가됐다. 신약 관련 지원책이 있는지.“신약 허가 신청은 통상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서 그 과정을 단축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올리타정의 경우에도 허가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됐다. 의료기기 쪽도 보통 다른 국가는 허가에 1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120∼150일 안에 허가 과정을 끝내고 있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약사들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몇 년간 시간과 돈을 들여 임상 시험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과정이 빠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초기부터 설계가 잘 됐는지 안내하는 것이다. 이번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신약허가심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많은 제약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화장품과 의료제품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국내 제약·화장품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기관과 협의해 기술 장벽을 낮추고 우리 기준이 세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 식약청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란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GMP) 제조소로 인정받은 업체는 올해 말부터 현장실사가 면제됐다. 또 우리 화장품이 이란에서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식약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의 시대인 만큼 사회 변화에 부응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직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조직이 발전하고, 조직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식약처, 국민을 꿈꾸게 하는 식약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정리=김유나 기자 yoo@segye.com대담=문준식 사회부장손문기 처장은△1963년 서울 출생 △경기고 △연세대 식품공학과 △미국 뉴저지주립대 식품공학 석·박사 △보건복지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식약처 차장
2016.05.17 23:48:40

“구조개혁 성공 땐 기업 부실 사라져 국민에 이득”
“우리는 구조조정 성공 브랜드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금모으기까지 했잖아요. 한국은 구조조정 DNA가 있는 거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알면 새것도 미루어 앎)’의 지혜가 몸에 밴 듯했다.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냉철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대안은 경제현실에 착근해 실용성이 돋보였다. 김 원장은 화급한 현안인 해운·조선 구조조정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말한다.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반강제된 구조조정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 펀더멘탈(기초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국제사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못해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으로 달려가고 있고 유럽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원장은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듯 우리는 구조조정 경쟁력이 있다”면서 “구조개혁 성공 때 기업 부실이 제거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국가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혁신 문제를 묻자, 김 원장은 대뜸 박정희 시대 산업금융정책과 새마을운동을 얘기했다. 그는 “(개발연대에) 우리가 성공한 게 성과중심 문화 때문”이라며 “당시 정부의 산업정책은 성과를 낸 기업에 지원했고 새마을운동도 이 원칙에 입각해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지원 때도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발급된 수출신용장을 소지한 기업을 왕창 밀어줬다”면서 “당시 은행은 신용장을 제시하면 담보도 따지지 않았고 대기업·중소기업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성과주의 문화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성과에 연동해 배분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N분의 1로 나눠 지원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워크홀릭’이다. 지금도 KDI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논문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KDI 박사들에게 전화한다. 연구원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바람에 현관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들이 불편할까 창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했다가 현관 대신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씨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맡아 관주도 성장시대를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들어 개각 때마다 김 원장은 경제부처 장관의 유력후보로 거론돼왔다.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다.“조선·해운업의 불황은 세계적 과잉투자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를 비롯한 주요국이 양적완화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양적완화를 언제 그만하겠다는 신호가 없다보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형성돼 해양플랜트, 선박 건조 등에서 과잉 수요가 발생했다. 미국은 그나마 구조조정을 하고 금리도 올리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 등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잃어버린 7∼8년’이 됐다. 조선·해운업은 부실 규모만 보면 구조적 위기는 아닐 수 있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구조 변화 등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 어젠다로 볼 수 있다.”―이번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우리 경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장기불황 속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출과 성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이 선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영업력이 망가졌다. 1997년 IMF 위기 때 재무적 문제가 컸던 것과 근본적 차이다. 단순히 부실에 직면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차원의 자원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자원 재배치의 상징성이 있는 작업이다. 어려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IMF 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역사가 있다.”―기업 부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보나.“잠재 부실이 많다고 봐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좀비기업’이 전 산업에서 15%, 조선업에서는 30%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1년 지속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4년 기준 36%다. 이는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평균(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구조조정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다. 유동성만 지원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떨어진다. 자본금이 확충돼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자본금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한은법·산은법 개정을 통해 할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고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서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구조조정을 하면 대량실업이 우려된다.“손 안 댈 수가 없다. 특히 조선업 쪽에 과잉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원래 100이면 될 인력이 150인 상황이다. 50은 원래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수주가 많이 되니까 외부에서 온 인력들이다. 이 사람들도 정리해야 하고 원래 있던 자체 인력도 조정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고용훈련 제도가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을 없애고 직업훈련을 정말 잘 시켜서 재취업을 알선해줘야 한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연구기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고 있는데 정부는 3%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정부 전망치는 목표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전망치는 이 정도 성장률을 우리 경제가 큰 무리 없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이유는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우리 수출도 계속 부진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였던 미국은 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BIS에서 계산한 성장제약임계 가계부채 수준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85%인데, 위기 당시 미국은 100%였고 지금은 77%까지 내렸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국은 오히려 부채가 크게 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 올해 성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도입했는데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 어떻게 보나.“유럽과 일본은 명목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지만 물가상승률도 명목금리 못지 않게 낮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를 내린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미국이 두 나라보다 낮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또 일본과 유럽은 구조개혁이 미진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이 1분기 6.7% 성장한 것을 두고 ‘U자형 회복’이냐 ‘L자형 횡보’냐 진단이 엇갈린다.“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중국은 과잉투자 문제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려고 부채를 늘리면서 과잉투자를 했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중국 영향이 큰 우리 경제도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마이너스 수출 행진’ 등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화학공업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는 대중국 자본재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 중국이 과잉투자 조정에 나서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이나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크지 않다. 일본은 핵심부품 정도만 수출한다. 중국에 자본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이다. 대만도 지금 어렵다. 수출 부진이 중국의 과잉투자 조정과 맞물려서 길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고도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과거 조선업 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지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서비스인 선박 설계 등을 하고 있다.”―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대내외 여건을 보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고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와 원화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했던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재정을 확장하면 올해 성장률을 소폭 올릴 수는 있지만 내년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구조조정을 하면 경기가 위축되니까 통화·재정 팽창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이 이것을 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 우리나라도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의 조화가 잘 이뤄져서 1997년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 안 하고 팽창만 해서는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는다. 일본은 지방공항이 90개나 된다. 수요가 없으니까 텅텅 비어있다. 고속도로도 왕창 만들었지만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 도로‘라고 한다. 좀비기업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양적완화하고 재정 지출만 늘리면 일본 꼴 난다. 반면 독일은 불황일 때는 공공부문 부채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호황일 때는 갚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일각에서는 증세 필요성도 제기한다.“증세를 검토하기 전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에 증세하지 않고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재정지출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에 15조원, 일자리 창출에 15조원이 쓰인다고 하면 30조원이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R&D 예산이 연구 성과에 연동해서 배분된다고 생각하나. 일자리 예산도 부정수급이 많다. 이번 참에 재정지출 계획을 모든 분야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전달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다. 재정개혁을 해서 효율이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서 세금이 더 걷히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증세를 얘기해도 된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본다면.“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4%다. 여기에는 강한 가정이 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다. 2011∼15년 실적을 보면 생산성이 급감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15년 후에 1% 성장도 어렵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구조개혁만큼 교육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학생들 공부시간을 감안해 계산하면 하위권이다. KDI가 최근에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 몇 곳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기존의 방식, 다른 그룹은 학생 참여형 토론식으로 교육했다. 토론식 교육한 그룹의 학업성취도는 유지됐고 협동심, 배려심, 인내심이 길러졌다. 인성 함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수많은 정보는 구글에 있고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시대에 주입식 교육이 웬말인가. 교사 주도형 주입식 교육을 문제해결형 토론식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정리=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서울(60)●경기고●서울대 계산통계학과●UC샌디에이고 경제학 박사●컬럼비아대 초빙교수●KDI 연구조정실장, 금융경제팀장,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청와대 경제수석실 재정경제 제2비서관
2016.05.04 00:18:08

“북핵으로 북·중 관계 악화일로… 김정은 중국 방문 없을 것”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 내 국제관계 권위자인 진찬룽(金燦榮·54·사진)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 20일 인민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나.“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내부 정치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클수록 북한의 표현은 강경해질 것이다. 기술적 이유도 있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국가전략이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 아직은 핵실험 횟수가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뤄지면 중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인가.“5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더욱 엄격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다. 중국은 이를 존중하겠지만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제재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북 원유·식량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지만 미·일과 중국은 커다란 인식차를 보일 것이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5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방중 가능성은.“시 주석 체제의 대북 정책 기조는 정상국가관계화이다. 과거 특수관계였던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됐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달 500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5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크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북한에 대해 정상국가 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중·북관계가 나빠졌다. 시 주석의 첫번째 임기 종료까지 1년 반이 남아 있다. 북한과의 정상국가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향후 중·북관계는 하향세다. 이런 현실에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중국은 줄곧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길은 막혔다. 모두가 북한 때문이다. 2004∼2006년 중국사회과학원은 한국 통일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매년 북한 경제 간부에게 시장경제 실행법을 가르쳤다.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설득했다. 중국 선전과 상하이 등을 시찰한 김정일은 충격을 받았다. 김정일의 베트남 방문도 중국이 설득한 결과였다. 베트남의 발전 노선은 중국의 길과 같다. 공산당 지도하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다. 중국과 베트남 체제는 공산당이 핵심이다. 지도자가 핵심이 아니다. 개혁은 전임자의 잘못을 부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아버지를 부인하면 자신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개혁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한다. 북한에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됐지만 중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경제 체제 개혁은 없을 것이다.”-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현재 중국은 다원화 사회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 내부에 이견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이 중국의 안전장벽이고 그 장벽이 강해지면 유리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주류 의견은 아니다. 주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쪽이다. 북한 핵무기는 동북아의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도 핵무기를 갖고자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국익과 충돌한다. 우리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통일을 희망한다. 하지만 대만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무력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테러리스트도 핵무기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중국에는 신장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이 존재한다. 국익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도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보유를 우려한다. 중국과 미국은 이 부분에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해서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비핵화도 목표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목표다. 중국의 선택은 하나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북핵 6자회담이 이상적인 선택이다. 각 나라가 공통 인식에 이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현재로선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왕 부장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전략을 제시했다. 내가 이해하는 바는 우선 유엔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에 나서면 미국 등은 왕 부장이 제시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같은 적당한 타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순조롭지 않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인공섬 건설은 다른 나라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모두 인공섬을 만들었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인공섬을 건설한 국가는 베트남이다. 45년이나 됐다. 그동안 중국은 스스로 억제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 회귀’에 나서고 다른 나라들이 유엔에 해양기초선을 보고하면서 이 지역의 갈등이 커졌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큰 인공섬도 건설할 수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군용기와 선박을 남중국해로 출동시켰다. 미국이 오면 중국은 상응한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계속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력을 강화할지는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정답이 없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없나. “국내 언론의 압력이 예전보다 크다. 개혁개방이 성공하면서 민족적 자신감이 크게 고양됐기 때문이다. 중국도 남중국해 문제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중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수칙(COC)’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이 준칙을 체결하기 전에 중국은 협상 지위를 높여야 한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없으면 협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상에 앞서 존재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으로 예측하는가.“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선포할 가능성은 없다. 5년 후에 선포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안다. 그때쯤이면 중국은 충분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좋고 중·미관계도 나쁘지 않다면 중국이 굳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 -5월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이 총통에 취임한다. 향후 양안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다.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차이잉원도 대만독립 의식이 강하다. 올해 양안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차이잉원은 먼저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해야 한다. 미래 양안관계는 아주 복잡해지고 문제도 늘어날 것이다.”-최근 홍콩에서 홍콩 독립을 강령으로 내건 정당이 창당됐다.“홍콩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이 탄생한 사실은 전체 중국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국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가출 행위 정도로 본다. 관리할 수 있는 문제다. 중앙정부는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전체 중국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다. 10년만 기다리면 홍콩은 주변화될 것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진찬룽 부원장은…●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졸업 ●중국사회과학원 석사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인민대 미국연구센터 부주임 ●저서 ‘20세기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계’, ‘냉전 후의 미국국회와 미국 무역정책’, ‘다국간주의와 동아시아 협력’, ‘중국 학자가 본 대국 전략’ 등
2016.04.26 21:26:22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성공, 노사관계·임금 열쇠”
4·13 총선 다음날 만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방자치가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안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했지만 그는 안 대표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시장 자리를 지킨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8석 모두 국민의당이 차지했지만 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윤 시장은 정책 등 일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잣대로 삼는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행복해지느냐를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윤 시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당적을 바꾸는 게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항간에 떠도는 국민의당 입당설을 일축했다.윤 시장은 지난 2년간 이런 원칙에 따라 시장관사 사용 안 하기, 소형 관용차 타기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있다.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시민 시장’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동력을 바탕으로 윤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윤 시장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대담 중 벽면에 걸려 있는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붓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략상 요충지인 호남 방어의 중요성을 이른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선택한 녹색바람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암시하는 듯했다.―4·13 총선 결과 광주는 녹색바람이 불었다. 국민의당 입당설이 있는데.“광주지역 총선 민심은 국민의당 압승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국민의당 입당을 고민하지는 않고 있다. 예전처럼 흔들림없이 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더라도 광주가 한국 사회에서 걱정되거나 염려를 주지는 않았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달라도 미래 먹을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시정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선거 다음날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시장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동구청장만 빼고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도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함께 시정과 구정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광주 민심은 어떤가.“문 전 대표는 총선 투표 직전에 광주를 찾아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시민들의 투표가 문 전 대표의 대권 후보를 놓고 판단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문 전 대표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 정부와 여당에는 책임 있는 국정을 하라는 것이고, 야당에는 야당답게 미래비전과 역할을 해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삶의 궤적이나 시장스타일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닮은점이 많은 것 같은데.“박원순 시장과는 NGO 활동을 같이 해 잘 아는 사이다. 박 시장은 내가 시장에 당선된 후 어떤 변화의 단초를 주는 모티브 역할을 했다. 특히 시장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시장 취임 후 역대 시장이 사용하던 공관을 매각했다. 또 시장 업무용 차도 대형차에서 소형차인 소울로 바꿨다. 시민과 눈높이를 같이하기 위해서다. 시청사 지하주차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시장과 부시장의 전용 주차장이었다. 시장 취임 1년 만에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이 자리를 양보했다. 시장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시장 혼자만의 결단으로 가능하다. 해외 출장 갈 때도 항공좌석을 비즈니스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바꿨다. 시 기구표에서 아예 의전계도 없앴다. 시장이 의전에 휩싸여서 다니다 보면 시민과 소통할 수 없어서다.”―광주시의 눈여겨볼 만한 시책은.“지자체장이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느냐, 지방정부로 보느냐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단순히 지역에 사용하는 일에 치중하게 된다. 한계가 뒤따른다. 지방정부로 볼 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삶, 일자리까지 책임지게 된다. 지자체는 구체적인 책임까지 지고 가야 되는 지방정부의 성격이 짙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광주는 청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인재육성과를 설치했다.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등을 전담하고 있다. 정부에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으로 알고 있다.“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다. 62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기아차광주공장을 기반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다. 광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시장 취임 당시 이 공약은 죽어 있었다. 의제화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취임 후 이 사업을 본격화해 지난해 자동차 전용산단 설계에 필요한 30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중국의 구룡자동차와 2020년까지 4500억원을 투자해 광주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토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다. 1998년 기아차광주공장 부도 당시 기아차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100만대 생산도시의 성공 열쇠는 노사관계와 임금에 달려 있다고 본다. 대책위가 노사 양측에 한 발씩 양보를 얻어내면서 부도를 넘겼다. 현재와 같은 고임금으로는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은 불가능하다. 광주경제의 1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최근 4개 라인 가운데 1개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게 좋은 사례다. 베트남의 임금이 광주의 8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고임금을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떠난 것이다. 현대기아차 평균임금은 연봉 1억원이 넘는다. 자동차 도시인 미국보다 더 높다.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그래서 나온 게 광주형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광주형 일자리 창출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과 맞물려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 기업이 광주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의 고임금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 연봉 4000만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광주형 일자리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아닌 제3의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 노조의 동일임금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사게 된다. 기아차노조 광주지회가 동일노조 동일임금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반대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노조가 이런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지지선언을 했다. 또 지난번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선거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는 쪽이 지회장에 선출됐다. 노조의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광주시와 노조가 쌓은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 광주시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동의했다. 정규직화 대상 896명 가운데 지금까지 743명(83%)을 정규직화했다. 올해 안에 나머지 168명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사 간의 신뢰를 쌓은 셈이다.”―지난해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었다.“문화전당은 국립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예향의 도시 광주가 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전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광주시의 임무다. 광주시는 문화전당과 정례협의회, 콘텐츠 협력회의 등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문화전당 주변을 매력 있는 거점으로 가꾸는 노력도 펴고 있다. 사람들을 모으는 전당 둘레길과 야관경관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도 문화전당에서 개최할 방침이다.”대담=박태해 사회2부장정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1949년) ●광주 살레시오고 ●조선대 의과대학 ●광주 아이안과 대표원장 ●아름다운가게 전국 대표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시장
2016.04.19 23:37:10

“세계 3대투어 거듭난 한국여자골프, 이젠 질적성장 힘쓸 때”
국내에 여자 프로골퍼가 탄생한 것은 1978년이지만, 당시에는 재정과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따로 협회를 구성할 형편이 아니었다. 마지못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10년간 곁방살이를 하다가 1988년에서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출범했다. 태극 낭자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맹위를 떨치고 국내 무대에서도 스타가 줄이어 탄생하면서 KLPGA 투어는 발전을 거듭했다. KLPGA 출범 당시 8개 대회를 치르면서 총상금이 8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올해엔 33개 대회에 총상금 215억원을 돌파했다. 산술적으로 무려 254배나 증가했다. 강춘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수석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KLPGA 투어 성공 배경을 설명하며 활짝 웃고 있다. 남정탁 기자KLPGA투어는 LPGA,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에 이어 세계 3대 투어로 우뚝 섰다. ‘세계 넘버원, 세계를 향해’ ‘세계 최고 선수들의 보금자리’라는 KLPGA의 로고송이 현실화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다시 선임된 강춘자(60) 수석 부회장은 대의원 총회 이후 실무 총책임자로서 조직 안정화, 국내 개막전 준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강 수석 부회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집무실에서 만나 KLPGA투어 흥행 성공의 이유와 세계화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앞으로 4년 동안 수석 부회장으로서 다시 KLPGA를 이끌게 됐다. 큰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KLPGA도 과거 한때 내분 양상을 보이다가 4년 전 기업 경영인인 구자용 회장이 맡은 이후 큰 성장세를 보였다. 구 회장이 협회를 이끄는 동안 스폰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 표현하고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한 덕분이다.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기업경영에 전념하겠다며 임기를 아름답게 마친 뒤 사임했다. 구회장 재임 때 협회가 KLPGA의 뿌리를 굳게 다졌다면 이젠 그 꽃을 활짝 피워야 하는 중요한 때다. 실무를 책임지는 수석부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주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대의원 총회도 마치고 국내 개막전도 코앞으로 다가와 할 일이 많다.“간부들이 새로 선임된 만큼 조직을 더욱 안정화하고 새 회장을 영입하는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신임 회장도 조만간 영입할 예정인데, 그분도 전임 구 회장 못지않게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투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더구나 국내 개막전이 7일 제주에서 열리며, 앞으로 18주 동안 대회가 계속된다. 첫 대회를 잘 시작해야 나머지 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다.”―선수 시절 통산 10승을 거둔 스타였다. 선수 출신으로 협회 행정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을 느낀 점은.“국내 여자 1호 프로골퍼로서 KLPGA 창립 때부터 협회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해 세계 3대 투어로 성장하고 꿈의 무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이 큰 보람이자 긍지이다. 또 협회 행정을 하면서 대회를 열어주는 스폰서와의 유기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폰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대회 유치에 이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을 때 한없는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회원이 1000명이 넘는 협회 일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때 난감하다. 협회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할 때에는 정말 어렵다.”―올해엔 지난해의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인 33개 대회가 열린다.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여자 대회를 열고 싶어한다. 한국 여자골프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우리 여자프로골프 선수들 즉 후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매주 국위을 선양하고 있는 선수들은 물론 국내 투어에도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이 연이어 탄생하면서 흥행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김효주, 김세영, 장하나 등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난해 전인지와 박성현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올해에도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현재 흥행과 인기몰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양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비책을 갖고 있는지.“대회 스폰서, 팬, 미디어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에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와 갤러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투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선수들이 좋은 경기 내용을 연출할 수 있도록 협회는 모든 걸 지원하는 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정규투어의 근간이 되는 2부 드림투어, 3부 점프투어를 만들어 훌륭한 선수들이 화수분처럼 배출돼 KLPGA 투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인지, 박성현도 2부 투어 출신이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도 다양화해 팬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야 한다. 팬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존재의 가치가 없지 않은가.”―협회 행정 책임자로서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나.“이번 시즌 KLPGA투어 총상금액은 21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절적으로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4월 초부터 11월까지 정규 대회가 빼곡히 차 있다. 각종 이벤트 대회까지 소화하면 투어일정은 12월 초까지 이어진다.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국내에서 대회를 열 수 없는 만큼 해외로 눈을 돌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정규 대회를 개최하는 등 KLPGA의 세계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올해 윈터투어로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외국자본이 주최하는 대회가 2개 열렸고, 내년에는 몇 개 대회가 더 생겨난다. 이는 외국 자본 순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큰 보탬이라고 생각한다.”―KLPGA 투어가 혼자서 세계화에 나서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국에서 KLPGA 투어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가.“여자 선수들이 미국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면서 한국 여자프로골프는 이미 만방에 널리 알려졌다. 실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넘버원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도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내셔널 퀄리파잉을 시행하며 국내 투어의 문호도 개방했다. 얼마 전 내년에 열릴 해외 투어를 유치하려고 동남아를 갔었는데 그 나라의 거물급 인사들이 국내 선수들의 면면을 다 파악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1∼2년 만에 KLPGA투어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아시아 허브로 입지를 확고히 한 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세계 넘버원이 되기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투어 운영 노하우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기꺼이 전수하고 있다.” ―8월 리우올림픽에서 골프가 1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관심이 많다. 여자 골프의 경우 당연히 한국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는데.“올림픽 메달 획득보다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세계랭킹 10위권의 절반이 우리 선수들이다. 세계 랭킹 상위권에 있는 한국 선수 모두가 금메달 후보라고도 볼 수 있다. 외국에도 우수한 선수들이 많아 방심할 수 없지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면 더욱 강해지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선수들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금, 은, 동 3개의 메달을 모두 따낼 수도 있다.”―평생을 골프와 함께 살아왔다. 먼 훗날 후배들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은가.“회원번호 1번으로 KLPGA에 몸담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한국 여자프로골프를 생각하며 지내지 않은 적이 없다. 1세대들이 많은 고생을 한 만큼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가도록 길을 닦아놓고 싶은 마음이 컸다. 후배들이 한국 여자프로골프를 위해 애썼던 선배라는 점 하나만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뿌듯하고 보람이 될 것 같다.”대담=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강춘자 수석부회장은…●1956년 경기도 김포 출생●1976년 한국프로골프협회 여자프로골프 양성 프로젝트에 발탁●1978년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프로골퍼 1호 입회 ●1979년 삼양 오픈골프선수권· 1985년 한국프로골프선수권 우승 ●1987년 한국 여자오픈 골프선수권 등 10회 우승●1992년 KLPGA 전무이사●2012년 KLPGA 수석부회장●2016년 3월 KLPGA 수석부회장 재선
2016.04.05 20:44:05

“평화통일 최대 걸림돌은 북핵…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필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연구학회장과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북한·국제정치 전문가다. ‘통일대박’ 슬로건을 내건 박근혜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난 1월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했다.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북핵 해법, 통일 준비와 관련한 얘기를 들었다. 유 수석부의장은 “북핵 저지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와 정책을 갖고 있어야 북한이 태도를 바꾼다”고도 했다.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서울 중구 장충동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일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소감은. “북한의 핵기술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한반도에 가져올 극단의 위기와 공포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기 어렵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일이 운명적 과제로 느껴진다.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화나 교류협력에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통일을 생각하면 북핵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다. 북핵 저지는 평화통일과 직결된 문제로 민주평통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미·중이 북핵 문제를 패권경쟁 이슈로 접근해 우리 북핵 외교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한·미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에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미·중이 냉전시절처럼 서로 단절하고 사활을 건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기반을 다져가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과 각을 세우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의 반응을 각자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이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북핵 저지를 위해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도로 유엔 대북제재가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의 원칙이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협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압박정책이 정착돼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조성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이 대화와 압박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핵도 갖고 대화도 하고 경제지원도 받겠다는 것이다. 압박을 통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삼을 수 있을 때부터 대화해야 한다.”―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비핵화가 전제된 핵동결이어야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이다. 현 단계에서 핵동결 수준의 협상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의 모호하고 다면적인 협상전술에 끌려다녀 국제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이다. 평화협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미 6자회담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그룹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나 안보적 혜택을 위해 병행 논의도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보였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비핵화나 평화협정은 결국 순서가 있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논의가 가능하다.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꾸겠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우산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기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현실화하려면 중국 역할이 관건이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앞다퉈 핵무기 실전배치와 발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보수단이 협상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북한 편을 들면서 유엔 제재에 소극적일 것’이라거나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중국 정부는 약속한 것은 이행한다. 중국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 수준에는 맞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제재가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협상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북한이 6자회담, 평화협정, 핵동결 카드를 들고 나오거나 한반도에 분쟁을 일으켜 제3자가 이를 중재하게 해 협상국면으로 돌입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북한의 선비핵화 행동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 이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6자회담 워킹그룹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에 약속한 것은 지키면 된다.” ―다음달 총선이 있고 내년엔 대선이 치러진다. 국론분열 우려가 나오는데.“총선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지만 대선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 간 정책적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근거없는 내용을 부풀리거나 활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일반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당들이 경쟁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것으로 본다.”―통준위가 통일헌장 제정 등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 준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북핵 해결과 통일준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핵이다. 정상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통일준비다. 통준위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역설적으로 통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통일을 준비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견해는. “과학자든 전문가든 개인적 차원에서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무기를 언제라도 가용할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이 전략무기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면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 전술핵재배치나 핵무장론으로 우리가 국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다.”대담=원재연 외교안보부장정리=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유호열 수석부의장은●서울 출생(1955년) ●경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1999년∼현재) ●북한연구학회 회장(2008년) ●민주평통 제14~17기 상임위원(2009∼2016년 1월) ●한국정치학회 회장(2013년)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2014~2016년 1월)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2015∼2016년 1월)
2016.03.23 01:04:27

"일본 재건 '종잣돈' 된 도자기… 조선 도공 백파선이 가르쳐"
400여년 전 조선도공 백파선(1560~1656)은 일본으로 끌려가 재능을 꽃피운 여인이다. 정유재란이란 국난이 없었다면 그녀가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지금껏 추앙받을 수 있었을까. 역설적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꽉 막힌 조선사회에서는 여성이 도공 수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 김태도가 도공이었기에 그녀 역시 도자기 빚는 기술을 습득했고, 1596년 재침략한 일본군의 총칼에 못 이겨 남편과 같이 일본 땅에 끌려왔다. 하지만 조선사기장으로 대접받으며 일본 도공들에게 조선 백자기술을 전수한 그녀는 여장부였다. 그런데 일본 백자의 ‘도조’로 추앙받는 이삼평, 심당길(심수관)과 달리 그녀는 조명을 받지 못했다. 범국민조선도공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인 한국도예협회 윤태운(69) 회장은 14일 기자와 만나 백파선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으며, 그녀의 공덕을 기리는 데 앞장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일본 사가현 아리타(有田)초 시의원 구보타 시토시가 윤 회장을 찾아왔다.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백파선기념사업회’를 공동으로 창립하고 싶다”고 했다. 구보타 의원 등은 오는 10월 ‘일본자기탄생?아리타자기 창업 400년’의 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범국민조선도공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인 윤태운 한국도예협회 회장은 “조선도공이 만든 도자기는 독일의 마이센 도자기와 프랑스 리모주, 덴마크 로얄코펜하겐, 헝가리 헤렌드 자기 등 세계적인 명품도자기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남제현 기자이에 자극받은 윤 회장과 우동주 전 외교관 등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라이온즈회관에서 ‘범국민조선도공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다. 총회에서 윤 회장과 우 전 외교관이 공동회장으로 선임되고, 작가 이호철씨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일본 자기는 아리타에서 시작됐고, 올해가 그로부터 딱 400년이 된다. 그 역사를 만든 것이 조선도공들과 그 후예들이었다.“일본은 임진, 정유 두 차례 대전쟁으로 피폐한 경제를 일으키는 데 조선도공을 요긴하게 써먹었어요. 지역 토호들은 앞다퉈 조선도공을 끌고 가서 가마소를 차려 부를 축적했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럽에 일본 도자기를 수출했어요.”당시 일본의 3대 도자기 가마소 가운데 하나가 사가현의 아리타였다. 아리타는 조선도공 이삼평이 당시 지역 영주의 후원을 받아 1616년 백자도석(고령토)을 처음 발견하면서 일본 자기 탄생지가 되었다.“어느 무렵엔가 아리타초에 있는 사찰 호온지(報恩寺)에서 그녀의 탑이 발견돼 화제가 되었어요. 그녀는 96세까지 장수했으며 활달하고 리더십이 강하며 명품인 조선 백자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현지에서 확인했지요. 구보타 의원 등으로부터 그녀의 내력을 듣고선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윤 회장은 “그녀는 960명이나 되는 도공을 지휘하면서 아리타 도예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조선자기 생산에 전 생애를 바쳤다”면서 “일본으로 끌려온 지 2년 후 남편이 사망하자 직접 가마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일본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용비어천가’가 그녀의 삶을 다룬 소설이며, 뮤지컬로 여러 번 제작됐을 정도로 일본에선 유명하다. 백파선(百婆仙)이란 이름도 그녀가 조선백자를 닮고 자애로웠다는 의미에서 후손들이 지었다고 한다.“2013년 방송된 MBC 역사극 ‘불의 여신 정이’의 주인공이 백파선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까지 일본은 토기 수준의 도자기밖에 만들지 못했고, 한국과 중국에서 도자기를 고가에 수입했습니다. 임란 때 조선의 발전된 도자기술을 접하고는 정유재란 때는 아예 의도적으로 조선도공 수천명을 끌고 간 일본 측의 기록이 있습니다.”윤 회장은 “조선도공들과 그 후예들이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한 17세기 중반 때는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도자기가 전쟁 전보다 80%나 줄어든 통계가 있다. 이것만 봐도 조선도공의 역할이 당시 일본사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매년 봄철 아리타 시내에서는 세계적인 도자기축제가 열린다. 백자도석을 처음 찾아내어 일본자기를 탄생시킨 이삼평을 신으로 모신 신사에서 도조제를 지내며 추모행사를 열곤 했다. 그런데도 이삼평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백파선은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일본 측의 안내로 현장을 방문했다.“당시 방문은 백파선의 일본 행적 발굴이 목적이었지요. 구보타 의원의 안내로 백파선의 무덤을 찾았는데, 사찰 한켠의 다른 무덤들 틈에서 잡풀에 뒤덮여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무덤은 한많은 이국땅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윤 회장은 무덤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했을 조선의 음식, 김치와 김을 놓고 세 번 절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백파선의 묘비는 이끼에 덮인 채 글씨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안내가 없었다면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방문 당시 윤 회장은 호온지의 주지 스님 안내로 절 옆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다. 400년간 이 사찰의 스님들이 아리랑을 이어오며 조선도공들의 아픔을 함께했을 지난날들을 생각하면서 주지 스님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고 윤 회장은 전했다.윤 회장은 정유재란 당시 끌려간 조선도공들의 실력이 당시로선 세계 최고였다고 말했다.“당시 백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조선밖에 없었어요. 17세기 유럽 연금술사들이 도자기술 개발에 매달렸으나 실패했어요. 조선도공들과 그 후예들이 만든 일본 도자기, 즉 아리타야키나 사쓰마야키(심수관 계통)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럽에 수출되면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일본 도자기에 열광했어요. 모두 조선도공의 후예들 덕분 아니겠어요?”윤 회장의 설명은 이어졌다. “당시 일본 지방 토호세력, 즉 영주들은 고급기술을 가졌던 조선도공들만 아리타에서 도자기를 만들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우리에게는 10세기 때 이미 인류 문명사 최고의 혁신기술이었던 도자기 기술을 갖고도 그것을 세계시장에 선보이지도 못한 채 사장시켰어요. 반면 일찌감치 그 가치를 알았던 일본이 정유재란 때 수많은 조선도공들을 끌고 가면서 우리 도자기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윤 회장은 “도자기 수출을 국가적으로 지원한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까지 도자기를 전 세계에 수출했고, 메이지유신의 자금이 도자기 팔아 벌어들인 돈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 근대화의 종잣돈이었다”고 지적했다.“우리의 물레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상감청자의 조각기술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손기술에 고난도 디자인을 접목하면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도자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감청자 조각기술 인력은 다섯명이 채 안 돼요. 그나마 모두 50세가 넘어서 10년 내에 천년을 이어온 상감청자기술은 사라질 운명입니다. 보존하고 전승하는 대책이 시급해요.”윤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일본은 이를 통해 도자기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계획 아래 행사를 준비 중인데 우리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윤태운 회장은…●1947년 경기도 여주 출생 ●명지대 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기도 이천도자기조합 이사장 ●한국 도예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국도자재단 이사 ●한국세라믹기술원 자문위원 ●초대 한국도예협회장 ●범국민조선도공기념사업회 공동회장대담·정리=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2016.03.16 11: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