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16 브라질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단과 함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전문가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질본)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8월까지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림픽 출전 선수단의 건강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전문인력이 선수단을 대상으로 현지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예방교육·홍보와 사후 대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을 들쑤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국민이 감염병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진 만큼 어떤 감염병이든 적극 대응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보건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본의 첫 수장에 오른 정 본부장도 취임 한 달을 맞는 이날 전문성과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민 불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면서 초대 수장을 맡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빚어진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제공―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본부장을) 제안 받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고심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한 달 사이에 내외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기대가 많았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전문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다.” ―역대 본부장 중 호흡기 분야 출신은 처음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리더가 된다는 것은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 (나는) 대형 상급 종합병원을 4년 넘게 운영해 봐서 조직을 이끄는 것은 자신있다. 임명 과정에서 그런 점도 감안됐다고 들었다.”―취임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업무 파악이 힘들었다.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쉬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였다. 민간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일이 많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축전을 보냈길래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문자메시지 한 줄 보낼 시간이 없더라.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메르스로 보건당국을 향한 불신이 많이 쌓였다. 극복 방안은. “직원들에게 ‘소통’과 ‘신뢰’를 강조한다. 우선 다 알리자는 주의다. 메르스 이후 많은 지적을 받은 소통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통자문단도 구성했다. 메르스로 인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메르스 사태를 두고 “공무원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와서 ‘그만 질타하고 격려해 달라. 앞으로 갈 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다.”―지카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최근 중남미·동남아 지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환자가 유입된 만큼 한국에도 조만간 환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환자 발생 대응 매뉴얼을 단계별로 정해 놨다. 다만 국내 서식 중인 흰줄숲모기 개체수와 서식지가 제한적이어서 토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지카 감염 환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되나.“일본은 과거 감염 환자가 4명 정도 있었는데, 다 자택에서 요양했다.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니 바이러스가 소변하고 성 분비물에서 검출됐다. 이런 것을 보면 지카가 일종의 성병도 된다고 본다. 성접촉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정액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성접촉이 아닌 접촉은 괜찮기 때문에 격리가 아닌 입원 수준에서 지켜볼 예정이다.”―국내 산모는 지카로 인한 신생아 소두증을 염려 안 해도 되나. “발생 국가를 여행한 적이 없는 산모는 매개 모기와 접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소두증과 지카의 관련성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4월 말 쯤 일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 부재에서 비롯되는 불안감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곧 브라질 올림픽인데 선수단을 보내도 될까.“선수단에 가임기의 젊은 여성 선수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카 대응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의료진과 질본이 선수단과 같이 가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요청하면 질본의 전문인력을 파견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지카 외에 주시하는 감염병이 있는가.“웨스트나일이다.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흔한 모기 종류여서 모기가 많아지는 한여름에 모기를 매개로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 퍼질 가능성이 지카보다 훨씬 높다. 한국에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 검사 방법을 개발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모기에 안 물리는 것인데 사실상 어려워서 방제가 중요하다. 지카를 막으려고 최근 모기 방제 작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 곧 방제 대책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성인 예방접종도 대단히 중요해졌다. 예방접종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결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퇴치 방법은 없나.“현재 활동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적극 찾아 치료하는 게 급선무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약을 안 먹기 때문이다. 발굴해서 열심히 치료받게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균을 가진 잠복결핵 환자들은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결핵으로 발전할 확률이 줄어든다. 군인이나 청소년 등 특정 집단 대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잠복결핵 환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치료가 안 되면 추방하고 완치증명서 없으면 재입국을 못 하도록 만들어놨다. 20년 뒤에는 결핵환자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비교해 질본 규모가 매우 작다.“현재는 인력과 예산에서 20배 정도 격차가 난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100배 격차였다. 앞으로 격차는 더 좁혀질 것이라 본다.”―업무 추진 방향은“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아니면 안 되는 연구,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은 없는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또 질병 관리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전문가를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보건소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적어도 질병 진단과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질병 관리·통제 중심 기관이 되겠다.”―임기 중 남기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 조속히 신뢰를 회복하고,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질본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바로 믿을 수 있을 만큼 국가 방역 중추기관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조기에 극복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하겠다.”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정기석 본부장은…●1958년 대구 출생 ●경복고 ●서울의대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영국 사우샘프턴대학 연구원 ●한림대성심병원 폐센터장 ●〃 내과 과장 ●한림대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협력 이사 ●한림대성심병원장

“세계 유일의 역두뇌유출(reverse brain drain) 프로젝트.” 1967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은 휴버트 험프리 제38대 미국 부통령은 연구인력 면면을 소개받고는 적잖이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던 우수 과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철주야 조국 근대화에 헌신하는 모습에 감명받아서다. 당시 KIST는 국내 첫 종합 연구소로 개원한 지 갓 돌을 넘던 때였다.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연구기획부터 분야선정,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일궈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공KIST가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2014년 3월 23대 수장으로 취임한 이병권(59) 원장은 지난 반세기를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산업화의 초석을 세우고, 연구인력을 양성해 산업계와 대학에 공급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영광스런 시기”라고 반추했다. 이어 “그동안 앞선 주자를 따라가거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반세기에는 ‘사이언스 프런티어’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당장 올해부터 양자 컴퓨터와 신경모사 반도체 등 인류의 미지영역을 개척하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20여년 후 펼쳐질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는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메가 트렌드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다.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소자로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유전자나 기상, 경제 등 슈퍼컴퓨터로도 처리하기 힘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지만 아직 개념정립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간의 두뇌활동을 롤모델로 삼은 신경모사 반도체는 시·청각을 통해 수집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처리하는 미래형 소자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제품 제작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당장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3월 중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소에 흩어진 양자 컴퓨팅 과학자들을 모아 연구 허브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피 한방울로 치매 진단뿐 아니라 병의 진행단계까지 알아내는 혁신적인 기술은 개방형 연구를 통해 완성됐는데, KIST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3300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기업에 이전됐다.이번 대담은 이 원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달 26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KIST 반세기를 돌이키면 ‘한강의 기적’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정부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을 내놨는데, KIST는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7건이 선정됐다. 국산 1호 컴퓨터와 폴리에스테르 필름,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불소화합물 제조공정, 광통신용 섬유기술, 도핑컨트롤 기술,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그것이다. 국내 학회에서 현재 화폐가치로 595조원에 이르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설립 초기 철강과 조선, 자동차 공업, 군수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포항제철 건설계획 등의 조사연구에 참여하면서 산업화에 이바지했다. KIST에서 연구역량을 쌓은 4500여명의 중견 연구자와 석·박사 등이 산업계와 대학으로 진출했고, 과학기술 입국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근간을 이루는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모태이기도 하다.”―설립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연구인력을 찾기 힘들었을 텐데.“알다시피 KIST는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계기로 이뤄진 1965년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듬해 2월 설립이 발표됐다. 당시 미국 원조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과 초대 소장을 지낸 최형섭 박사가 주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미 바텔기념연구소를 본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1000만달러를 출자했는데, 국민 1인당 소득이 채 100달러도 안 되고 기업도 많지 않은 가난한 나라에서 큰돈을 들여 연구소를 짓는다 하니 비판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 당시는 대학은 물론이고 국·공립 연구기관마저 연구실이나 실험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라 재미 한국 과학자 18명을 유치해 KIST를 출범시켰다. 그렇게 1990년까지 해외에서 1000명이 넘는 한인 과학자가 모여들었다.”―험프리 미 부통령이 “세계 유일의 역두뇌유출 프로젝트”라고 감탄할 만도 하다.“초창기 18인은 모두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과학자였다. 현재도 7명 정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가운데 지난달 50주년 기념식에 최영화 박사를 초청했다. 한국인 최초의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바텔연구소에서도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한 분으로, 그 아들인 데니스 최 박사가 대를 이어 KIST 뇌과학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윤여경 박사도 18인으로 함께 참석했다. 윤 박사는 설립 당시 최형섭 소장의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고 한다. 최 소장은 ‘자기가 원하는 연구개발은 포기하고 국가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과학자로서는 큰 희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 우리 후배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때가 올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보람을 찾자’고 역설했다.”―KIST에 청춘을 바친 이 원장도 산업화에 동참했으리라 본다.“앞서 언급한 광복 70선 중 영광스럽게도 불소화합물 제조공정 개발에 참여했다. 1990년 유학을 마치고 KIST에 복귀해 에어컨 냉매인 CFC(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라는 국가임무를 맡게 됐다. 내 전공이 친환경 대체물질 연구였다. CFC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대체할 불소화합물을 3년 내 개발해야 했던 만큼 부담감이 컸다. 개발이 늦어지면 에어컨 수출이 막혀 나라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한 터라 절박했다. 당시 연구장비도 부족하고 냉·난방조차 안 되는 열악한 실험실에서 수많은 밤을 뜬눈으로 새운 기억이 생생하다. 결국 개발에 성공했고,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람에 감격스러웠다.”―새로운 50년을 준비할 때다. 이젠 기업들의 연구역량도 높아져 KIST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50주년 기념식 때 발표한 비전 ‘Beyond MIRACLE(기적을 넘어서)’에 미래상을 담았다. ‘MIRACLE’의 ‘M’은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소자(Material)를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붙였다. ‘I’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인포메이션(Information) 시장을 선도하자는 뜻이다.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기술로 미래형 인간과 로봇(Robotics)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스마트팜과 천연물 등을 앞세워 미래 농업(Agriculture)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포스트 기후변화체제(Carbon)를 이끌고, 치매진단과 바이오센서 등을 통해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바이오·의료(Life) 분야에서 선두로 달리자는 비전도 제시했다. 수자원과 환경복지 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Environment) 구현에도 앞장서려고 한다. 이들 연구를 통해 KIST는 미지의 영역에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딛게 된다.”―지난해 1월 차세대반도체연구소와 로봇·미디어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차세대반도체연구소는 앞서 언급한 ‘M’과 관련된다. KIST는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현 반도체 소자인 실리콘을 대체할 소자를 발굴하고자 2000년대 초부터 스핀 융합소자에 몰두했다. 전자가 스스로 회전하는 운동인 스핀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용량이 큰 정보도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로봇미디어연구소를 통해서는 미래산업을 이끌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재활과 수술을 돕는 로봇, 인간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능제어, 스마트 센서, 인공지능, 차세대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MIT 미디어랩이나 미 카네기멜런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로봇 전문 연구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황계식 산업부 차장◆ 이병권 원장은…●1957년 경남 합천 출생 ●서울대 화학공학 학·석사 ●미국 애크런대 화학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센터장, 본부장, 부원장 등 역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

“우리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경제검찰’ 수장의 말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문제에 관한 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자는 공정위가 3년7개월간 조사한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조율됐는지 물었다. 정 위원장은 “법 위반 문제를 부처와 조율하면 엉망진창이 된다”면서 “금융위는 금융기관 편을 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재는 게 편”이라며 “사전에 각종 정보만 흘러나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건설 분야 담합 조사 때도 해당 부처 직원을 파견받아 나가면 거의 (범법자를) 잡지 못하고 정보만 다 샌다고 한다. 재벌은 어떨까. 방송·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시작도 경쟁, 마지막도 경쟁”이라며 “경쟁을 제한한다면 막고, 촉진하는 거라면 장려한다”고 단언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원장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경제민주화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는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남정탁 기자정치권력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공정위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위원회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내는 곳인데 여야 이해가 갈리면 중구난방이 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며 당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정치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정 위원장이 얘기한 ‘사면초가’가 ‘배수의 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정 위원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가 경제민주화 작업을 가시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경제민주화 핵심부처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정과제로 결정한 게 20개 항목이다. 그 가운데 14개가 공정위 소관이다. 공정위 소관 14개 과제 중 9개가 이미 입법 완료됐고, 5개는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각 차이다. 우리가 추진한 것은 국정과제인데,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경제민주화는 다르다. 최저임금제, 전세난 같은 것도 경제민주화라고 본다.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국정과제로 한 것과는 다르다. 공약의 실천 여부를 고려하면 경제민주화가 안 됐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위 업무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서민생활 안정 등 모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다.”―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작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어느 정도 했지만, 집행이 돼야 체감한다. 올해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이 핵심 사업이다.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이 생긴 지 1년이 됐다. 어떤 단계까지 왔나.“작년에 한진·한화·CJ·현대 4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했고, 조사가 먼저 끝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분기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법이 작년 2월에 개시됐으니, 대기업을 적발·조사해서 처벌하고 시정하는 단계가 가시화할 것이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대기업집단 발표를 통해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 시차가 생긴다. 해당 기업을 동시에 조사했다면 시차가 없겠지만 인력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CJ그룹은 최근 조사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다.”―그룹 총수의 검찰고발 조치도 나올 수 있나.“총수의 관여,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임원이나 직원이 알아서 한 일로 총수를 고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정 임원이 할 수 있다. 실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오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정황증거만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된다.”―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순환출자 개선 결과를 보면 재벌정책 기조가 강경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정부는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제한 등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는 그런 공약이 없다.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보니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만들고, 순환출자 제한 등을 집행한다. (재벌정책 기조가) 갑자기 강화된 게 아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철저하게 집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최근 은행 CD금리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금리는 정책적인 판단,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융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니, 그걸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금융기관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을 때 심판정을 연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담합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고, 은행권 반응도 민감한데.“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방어권 차원에서 (은행에)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금융권에서 의견서를 언제 제출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천억원 과징금은 금시초문이다. 영국에서 리보(Libor: 런던은행 간 금리) 담합 조사도 몇 년이 걸렸다. (CD담합 문제도)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국내 금리를 보고 해외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공정위의 법원 패소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은 없나.“국회나 언론 등에서 공정위 패소율이 높다고 하는데, 패소율이 21%다. 사실 정부 전체 평균(50%)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과징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징금 환급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각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조사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확실한 자료를 찾아오고, 심의절차에서는 쟁점을 걸러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의결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융복합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기업결합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이번엔 유사 사례가 없어서 더욱 어렵다. 현재 단계로 예단하기는 어렵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관심이 워낙 많아 가급적이면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다. 정무적인 판단은 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시기를 속단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겠다.”―비대면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앞으로는 비대면 거래로 갈 수밖에 없다. 아직은 나이 든 세대가 있어서 대면 거래가 많지만,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고 예매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가 워낙 빠르고 국경도 없다보니 공정위 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도 이대로 두다가는 5년, 10년 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공정위가 얼마 전 발표한 스마트폰 앱 유통이력 제도가 눈길을 끈다.“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러 갈 경우 생산자가 말하는 정보만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다. 과연 이 제품이 리콜이나 불만사항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제도다. 75개 피해구제 기관과 15개 정보 보유 기관을 연결해 제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정리=안용성기자대담=주춘렬 경제부장정재찬 위원장은… ●경북 문경(59)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영국 셀포드대학 경제학 석사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 경쟁국장 ●〃 기획관리관 ●〃 기업협력단장 ●〃 카르텔조사단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위 부위원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조율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놓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담긴 결의안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유엔 외교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오준(61) 주유엔 대표부 대사를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 대표부 공관에서 만났다.'-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나.“한국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과 긴밀한 사전조율을 마쳤으며 현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조율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대폭적인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제재 수준을 놓고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과거 3차례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때는 핵실험 이후 5∼23일 사이에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늦어지고 있다.“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추가 제재’를 취한다고 명기했다.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있다. 이달 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한다.“북한이 설사 위성을 발사했어도 이는 유엔의 관점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차이가 없다. 과거에 나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이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런 점을 미리 예상한 것이다.”오준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 대표부 공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크게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곧 채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종현 특파원오 대사의 외가는 개성에 있고 그의 장인은 함경도에서 단신 월남한 이산가족 출신이다. 오 대사는 2014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상정을 주도했으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언젠가 훗날 우리가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다.-대사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인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y)가 아니다’라는 즉석 연설로 감동을 줬다. 지금은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 주변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거나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대화와 타협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시점이다. 제재는 당연한 순서다. 압박과 제재가 ‘환자’인 북한을 살리는 강력한 ‘약’이다. 더욱이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비군사적인 수단, 즉 평화적인 수단의 제재 결의안으로 북한(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자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독재적인 탄압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게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지면 결국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오 대사는 1985년 유엔에서 첫 해외 근무를 했다. 이때를 포함해 유엔에서만 4차례 근무하며 30년이 넘은 외교관 인생의 3분의 2를 다자외교 현장에서 보냈다.-다자 외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대사의 입장에서 한국 외교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나.“국력 신장으로 한국 외교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은 해마다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이 성숙하면서 외교적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유엔에서의 남북한 관계만 하더라도 격세지감이 든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의 한반도 관련 유엔 외교는 강대국과 중립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잘못을 공감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지 확보 경쟁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 -유엔 대표부 대사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의장과 장애인권리협약 의장을 지난해부터 맡고 있다.“어느 나라의 외교관이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와 경사리 의장, 장애인권리협약 의장을 임기 중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경사리는 유엔 창설 당시 헌장에 6대기구로 규정됐으며, 총회·안보리와 실질적인 토의기구의 하나다. 경사리는 지난해 채택한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 이행을 주도하게 된다. 저의 외교관 활동시간의 절반 이상은 경사리 의장으로 보내고 있다.”-장애인권리협약 의장을 맡게 된 배경과 현안을 설명해 달라.“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의 2015∼2016년 의장 임기는 아시아 국가가 맡기로 돼 있었는데, 장애인 문제에 적극성을 지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국제장애연맹의 권유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해 맡게 됐다. 세계 인구가 70억명인데 이들 중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5%인 10억명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보다 많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보호나 복지가 아닌 권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유엔이 창설된 지 70년이 됐는데 그동안 7개의 인권 관련 협약이 만들어졌다. 여성·아동·소수인종 등 모두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최근 채택된 게 장애인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의장으로서 지난 1년은 유엔이 먼저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올해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제고에 두고 있다.”-부친도 외교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아버지는 20대 시절 전남 여수에서 일제의 노동운동 탄압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시고 폐결핵에 걸리기도 했는데, 그 후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1948년 외무부 창설요원으로 참여했고 1952년부터 3년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사를 지냈다. 1960년 외교관을 그만둘 때까지 부친의 인생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영향을 끼쳤다. 개인적으로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대학 시절 친구들의 권유로 외무고시를 보게 됐다.”그는 지난해 8월 다른 나라의 유엔주재 대사들과 록밴드를 만들어 앨범을 만들기도 했다.-최근 출간한 저서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오픈하우스)에서 젊은 세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드러냈다.“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지킨 원칙 중의 하나가 ‘저에게 뻗어온 손은 반드시 잡는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 연설 이후 저에게 대화를 건넨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하나하나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에 저술을 생각해 본 것이다. 책은 처음 써 보았는데, 정제된 느낌을 글로 옮기기 때문에 ‘생각 공유’의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대담=박종현 워싱턴특파원오 대사는●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불문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석사 ●주유엔 대표부 2등 서기관 ●외교부 국제연합정책과장 ●주말레이시아 참사관 ●유엔총회 의장 보좌관 ●주브라질 공사 ●주유엔 차석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싱가포르 대사 ●주유엔 대사(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정의하는 이 표현 속에는 작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깊고 튼튼히 자리 잡을수록 민주주의라는 화초도 더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풀뿌리를 가꾸기 위해 모인 단체가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협력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다. 이 단체의 9대 회장으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국내 세 번째로 인구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둔 거대 광역시 수장이기도 한 유 시장에게서 인천시와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얽힌 현안과 여러 의견을 들어봤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인천시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2014년 민선 6기 시장으로 당선된 후 여러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유정복표’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정책은 어떤 것인지.“민선 6기 들어 인천에는 많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외에도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수많은 대형사업들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금도 역대 최대 금액인 2조8501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는 지난해 10월15일 인천시민의 날에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을 50년 만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린 일이다. 문학산은 비류 백제의 도읍지로 인천에서의 상징성이 대단히 큰 곳이다.” -인천시는 부채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밝혀 달라.“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채 문제는 인천이 당면한 최대 이슈였다. 4년 전 선거 때도 부채가 최대 이슈여서 심지어는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다고 들었다. 현재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인천이 당당하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세출구조 정리,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10년 동안 늘던 부채가 작년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부채가 많던 시기에 13조2000억원에 달했던 부채가 올해는 10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적으로도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인천은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인천 관광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복안은.“관광은 인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장산업이다. 한국을 찾는 600만명의 중국인 중 인천을 여행하는 사람은 40만명에 불과하다.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오지만 정작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인천이 체류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그들이 바라는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서울이나 제주도만큼 인천도 관광자원이 많다. 바다도 관광자원, 섬도 관광자원이다. 인천에는 한국 속 중국을 느낄 수 있는 차이나타운도 있다. 앞으로 복합리조트 등을 비롯한 마이스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한 맞춤형 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시도 중이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해경본부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쓰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인천의 정서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해경의 이전은 국민안전처의 인사문제이지만 해경의 특수성 등에 따른 여러 이견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당선으로 국내 지자체장들의 리더가 됐는데.“오랫동안 단체장, 국회,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경험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적은 없었다. 다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으로 책임감과 고민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을 강조한 기관명칭 등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중앙·지방 이분법이 일반화돼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지방자치 기틀 다지기는 지방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지방’으로 이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강조해 지방을 중앙에 비해 하위개념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천경찰청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명명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있고 하위기관으로서 지방정부가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들에게도 시·도 등 지방정부가 마치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평적 관계로 서로 역할이 다를 뿐 상·하위 관계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반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살필 수 없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각각 독립된 역할이 있을 뿐이다.”-지방자치제 도입 후 자치단체들에서 중앙정부에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조직·입법권 확대 등 여러 제도적 개혁을 건의했던 바 있다. 이들 중 언젠가는 꼭 실현돼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지방자치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 조직을 축소하거나 이양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즉각적 실현이 어려운 과제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 중에 꼭 실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치조직권 보장이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 기본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 권한이기에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최근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지방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태백의 O2리조트, 용인·의정부 전철 등 지방의 비효율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행사추진을 위해 재정 측면의 효율성이 저해된 것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다만 말씀드린 몇몇 사례 이외에 주목할 만한 지방정부 방만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작은 사업 실패는 다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소 너그러운 시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실패하면 국민 전체의 삶이 흔들리지만, 지방정부의 실패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운영에 대해서 주민의 평가를 받는 체계다. 현재 지방정부의 사업은 소관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제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이 모두 원한다면, 그래서 주민이 행복하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 운영에 대해 주민이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까지 쉼없이 지속해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비결을 묻곤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건강관리라고 말한다. 사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는 25층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곤 한다. 25층까지 걷는다고 하면 놀라는데 실제 7분밖에 안 걸린다.”대담=박태해 사회2부장, 정리=서필웅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약력●1957년 인천 출생 ●제물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행정고시 23회 ●김포군수, 김포시장 ●인천 서구청장 ●17·18·19대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6대 인천시장 ●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유난히 바쁘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후 2년 만에 찾아오는 전국 동시선거인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 최근 몇 년 새 새로 선보인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첫 총선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다시 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며 하염없이 늦어지는 것도 큰 변수다. 선거 일정을 차질없이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일각에서 어김없이 ‘투·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2014년 11월 취임 후 첫 전국 동시선거를 치르는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까지의 총선 준비 상황과 각오 등을 들어봤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여야 정치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에는 하루 속히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남정탁 기자―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우선 인터넷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영구명부제·추가투표소 등 재외국민의 참여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도 이번 총선에서는 169개소로 늘어나 19대 총선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공관에 설치됐다. 공관 외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도 29곳이 추가됐고, 이 중 4곳은 파병부대다. 또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기로 해 두 개의 선 중 하나에 걸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두 선에 모두 걸쳐 기표한 경우에만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여백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에 걸쳐 기표한 경우 논란이 잦았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전과와 학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재외투표, 선상투표에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비용만 125억원, 선상투표에는 15억원이 들었다. 당시 재외투표를 한 사람이 22만명 정도다. 이번에는 더 들 수도 있다. 선상투표에 쓰이는 쉴드팩스(투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기표부분이 봉함된 팩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거정보를 보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럼에도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투표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투표할 의지만 있다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지 않고 꼭 투표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청년들이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아직도 투?개표 과정에 이런저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번 선거관리에서는 투명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에 최대 6일간 보관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총선 개표 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심사계수기’로 셀 때 분당 200장 정도의 속도로 늦춰서 계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러면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섞여 있는지를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인들이나 후보자, 그 배우자들도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급적이면 밖에서 (투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관하게끔 하도록 할까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일부에서나마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매수나 흑색선전과 같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처는.“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가급적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처분이나 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대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벌할 수밖에 없다. 중대 선거범죄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 포상금 제도와 신고자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1434명으로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 20일 전인 3월 24일부터는 465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해 단속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곤 하는데, 이번에는 주로 (공정선거) 안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특정지역?성별비하?모욕 등의 흑색선전행위는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선거구 미획정 장기화 사태에 대한 입장은.“정치권에서 선거구가 없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단 선거구가 없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못하고 후보등록을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에 신고하고 운동을 하도록 잠정 결정했다. 정상적이지는 않다. 선관위는 2월 24일부터는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전까지 획정이 안 되면) 어떤 선거구를 기준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겠나. 선관위 산하 획정위는 정치권에서 어떤 기준을 내놓더라도 그에 맞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고 시뮬레이션도 마친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 현행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현재 소선거구제는 예를 들어 투표율 50%에서 51%의 득표율로 당선되면 유권자 중 불과 20%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도 생긴다. (선관위의 제안은) 어떻게 하면 사표가 되지 않고 유권자의 표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마련했다. 권역별비례제로 가면 여의도의 정치 협상도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지금 다시 주장하면 어느 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 (재차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투명성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나 기업 기부도 일단은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경우 정경유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시스템개선을 통해 방지하면 된다. 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대?중·소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간 기부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정당에 전액을 주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선거관리 기술과 장비 수출에 해외 호평이 잇따른다는데 사례를 소개해 달라.“지난 10월 실시한 키르기스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에 ICT기술(광학판독개표기)을 지원해 국제선거참관단 및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케냐와 에콰도르 선거 시스템의 선진화 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선거분야 국제회의를 지난해부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함께 ‘서울국제선거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 포럼을 민주주의 및 선거 분야 최고의 연례적 국제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대담=박창억 정치부장정리=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줄곧 선거제도 관련 업무를 맡은 전문가다. 지금까지 대선 5차례, 총선 7차례, 지방선거 6차례를 치렀고 2014년 11월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김 사무총장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A-WEB은 2011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창설했는데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김 사무총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1957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중앙선관위 전자선거추진단장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프로배구는 2005년 2월 출범을 알렸다. 프로야구(1982년), 프로축구(1983년), 프로농구(1997년) 등 4대 구기 스포츠 중 프로화가 가장 늦었지만, 2015~16시즌으로 12번째 시즌을 맞는 프로배구는 빠르게 내실을 다지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주관방송사, 타이틀 스폰서와의 장기계약으로 미래 기반을 탄탄히 했고, 중계권료 ‘대박’을 통해 겨울스포츠에서 입지도 확고히 했다. 프로배구는 이제 외적인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트라이아웃 제도를 통한 외국인선수 선발로 용병들의 몸값을 제한해 구단들의 합리적인 지출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역연고제 정착, V-리그 전국화, 유소년 배구 등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내적 성장에도 눈을 돌린 상황이다. 2012년 11월 전임 총재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뒤 연임한 구자준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를 만나 앞으로 프로배구가 나아갈 청사진을 들어봤다. 구자준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가 15일 서울 상암동 집무실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도입된 여자배구 트라이아웃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프로배구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2015~16시즌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여자부 트라이아웃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트라이아웃 제도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리자면.“배구계 안팎에서 경기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실제로도 시즌 초반엔 일부 외국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4라운드까지 치른 현재 외국인 선수들은 에이스로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구단들은 특정 외국인 선수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경기운영에서 벗어나 빠르고 조직적인 배구를 고민하게 됐고, 국내 선수 활용이 순위 싸움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년 시즌부터는 남자부도 트라이아웃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시몬이나 그로저, 오레올, 모로즈 등 세계적인 외국인 선수들에 눈높이가 맞춰진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방안이 있나.“시몬이나 그로저, 오레올 등이 축구로 치면 메시나 호날두 급의 스타다. 야구나 농구 등 다른 프로 종목을 보면 그 정도 이름값의 선수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경험한 게 팬들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구단 간 과도한 경쟁과 몸값 폭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 외국인선수 제도를 무작정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배구 시장을 보면 우리가 추진 중인 30만달러라는 몸값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간 V-리그만 오면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지금만큼의 세계정상급 선수가 트라이아웃에 참가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해외에서 충분히 기량을 인정받는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V-리그의 캐치프레이즈가 ‘버라이어티 리그(Variety League)’다. 앞으로 V-리그는 특정 선수에 의존하는 경기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스토리와 마케팅을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트라이아웃 제도 도입 취지는 그간 외국인선수들에게 쏟아부은 거액을 트라이아웃 제도를 통해 합리적 지출로 전환하고, 그 차액만큼 유소년 배구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단들도 기업인만큼 그 차액을 유소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다.“저유가, 경기 침체 등 모기업 경영 악화로 기업의 스포츠단 운영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의 무조건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투자에 대한 명분과 그 효과가 분명해야 투자 동기가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 KOVO는 미래의 배구팬 창출 및 유망주 발굴을 위해 현재 4년차에 접어드는 유소년배구 교실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0개교 9000여명의 초등학생이 정규수업 시간에 하는 유소년 배구교실을 통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앞으로 50개교 1만2000명 이상의 학생이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유소년 배구교실을 각 구단의 클럽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도 신인선수 선발 시 우선지명권 제도 도입을 통해 각 구단이 연고지 내 배구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유소년 육성사업은 대한배구협회와 함께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 제도 등 KOVO 홀로 하기엔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떤 것들이 있나.“유소년 배구 발전기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구단들의 드래프트 지원금과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 지원금, 연맹과 구단의 유소년 육성기금이 그것이다. 드래프트 지원금이 매년 2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오히려 유소년 배구는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교 실정을 보면 남자 27개, 여자 17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원금의 비효율적 집행을 뜻한다.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투명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건강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연고지 우선지명권 제도 도입을 통해 구단들이 연고지 내 유소년 배구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배구협회와도 많은 대화를 통해 유소년 배구 육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녀부를 통틀어 연고지와 선수단 숙소 등이 일치하는 구단은 현대캐피탈과 도로공사 정도다.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역연고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방 대도시들, 대구나 부산, 광주 등에서도 프로배구를 보고 싶다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V-리그를 전국화하는 것은 어떤가. “아직은 구단들이 연고지에 완전히 정착한 모습은 아니다. 대부분 구단들이 수도권에 숙소와 훈련장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이나 KGC인삼공사, 도로공사가 연고지역에 숙소와 훈련장을 짓고 잘 정착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이나 우리카드도 연고지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로배구단이 없는 도시에서의 팬들 요청은 KOVO컵 대회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기존 구단의 연고 이동은 연고 정착에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부산이나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 새 구단이 창단된다면 V-리그 전국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겨울 스포츠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형국이다. 시청률이나 중계권료 등의 부분에선 프로배구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고지 현황을 보면 대도시를 점하고 있는 농구에 비해 중소도시 위주로 하고 있는 배구가 관중몰이에선 아쉬운 게 사실인데. “프로농구에 비해 8년이나 늦게 프로화를 추진한 프로배구는 출범 당시 타 종목과의 연고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소도시를 전략적으로 연고지로 운영해 왔고, 이 중 천안이나 안산은 배구도시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팬들에게는 배구보다 농구가 훨씬 가까운 스포츠다. 하지만 지난 몇 시즌 동안 시청률이나 관중 증가를 앞세워 팬들과의 친밀도가 급상승했다. 각 구단들도 다양한 마케팅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연고지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프로배구도 겨울스포츠에서 프로농구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부는 현재 7개 구단 체제라 경기일정 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자부 제8구단 창단을 미래비전 선포식 때 공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여자부도 제7구단의 창단이 가능할까.“2014년 10월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비전 ‘파워풀 콤비네이션(POWERFUL COMBINATION) 25’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남녀 구단의 증가와 세계랭킹 상승, 유소년 증가, 관중 수 증가, 사업 수입 증가 등 5가지 목표를 정해 업무에 매진해 왔다. 앞으로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자부는 임기 내에 8구단의 창단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OK저축은행이 제7구단으로 창단할 때 이민규-송명근-송희채 등 ‘경기대 3인방’이 있었기에 빠르게 창단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기업들이 어렵지만, 대어급 선수들이 여럿이 동시에 나오는 해가 있다면 창단하겠다고 달려들 구단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다만 여자부는 새 구단 창단보다는 유망선수의 수급을 위한 유소년 인프라 구축이 더 선결되어야 할 문제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 정리=남정훈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che@segye.com◆ 구자준 KOVO 총재는…■생년월일 :1950년 경남 진양 출생 ■학력사항 : 1968년 경기고 졸업, 1970년 미국 캔자스주립대·미주리주립대 수료, 1974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2011년 한양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경력사항:●LG정밀 부사장(1994∼1999년) ●LG화재 부사장(1999∼2000년)●럭키생명 대표이사(2000∼2002년) ●LG화재 대표이사(2002∼2005년) ●LIG손해보험 대표이사·부회장(2005∼2008년), 회장(2009년∼2013년 6월)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2012년 11월 23일∼현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예산이 700억원 정도라는 건 인터뷰를 위한 사전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다. 그것도 원래 1100억원 정도 잡힌 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 번의 공연에 이만 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송승환 PMC프로덕션 회장은 예산이 적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쇼 하는 데 이렇게 돈을 들여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명·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수천명의 출연진을 운영하는 데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고려하면 순수 콘텐츠 비용은 200억, 300억원 정도에 불과해요.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지난 8일 서울 종로구 PMC프로덕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송승환 총감독이 행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힘을 합쳐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제원 기자송 총감독은 적어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구상과 당면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금은 크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후회하지 않고, 책잡히지 않는 훌륭한 개·폐회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지만 고민과 걱정이 적지 않아 보였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PMC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송 총감독을 만나 2년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준비 상황을 들어봤다. ―행사 준비는 어느 정도 진전됐나. “총감독으로 선임되기 전에 개·폐회식장을 직사각형으로 만든다는 콘셉트 설계가 나와 있었다. 이곳이 하계올림픽처럼 경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개·폐회식장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굳이 운동장처럼 사각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공연 관람에 맞은 형태가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오각형 모양으로 바뀌었다.”―예산이 700억원 정도라고 들었다. “총감독으로 선임될 당시에는 예산이 1100억원 정도라고 들었다. 이후에 돈을 아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그냥 700억원으로 줄었다. 디테일하게 무엇을 줄여라가 아니라 그냥 툭 잘라버린 것 같다. 돈을 줄여야 하는 건 공감한다. 700억원으로 못할 것도 없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태권도 시범 보여주고, 전통무용 공연하면 되겠지. 그러나 기존 올림픽에서 보여준 공연의 수준이 있는데 그걸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단 두 번의 공연을 하는데 이만 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개·폐회식에 참여하는 수천명의 인원을 수개월 동안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음식비, 교통비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든다. 송 총감독은 출연자5000명(개회식 3000명, 폐회식 2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조명이나 음향 시설을 갖추고, 공연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만만찮다. “가령 공연에 고구려 장군 분장을 한 200명을 출연시킨다고 해보자. 의상 한 벌 만드는데 수백만원이 든다. 몇 십만원짜리 의상을 만들어 입히면 TV중계 화면에 후줄근하게 보인다. 공연장 바닥에 바다를 만들거나 땅이 갈라지는 모습 같은 걸 구현하려면 프로젝터를 사용해 비디오래핑을 한다. 2014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때 프로젝트 128대를 썼다. (개·폐회식 공연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인천아시안게임에서 40대 정도를 사용했다. 영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다. 이런 식이면 공연 퀄리티가 3분의 1 수준이 아니라 30분의 1로 떨어진다.”그렇다고 예산 타령만 하며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산이 없어 지붕을 만들지 못하는 개·폐회식장의 하부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그렇게 나왔다. 제약이 많기는 해도 이런저런 욕심(?)도 부려보고 있다. “요즘에는 플라잉 액션(flying action)을 많이 하는데, 지붕이 없으면 눈비와 바람에 굉장히 취약해서 할 수가 없다. 지붕은 예산 때문에 못 만든다고 하니 상부구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하부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폐회식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구조를 만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대를 구상했다. 지하 5m 정도로 파자고 제안했으나 그것도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2.5m는 파고, 나머지 2.5m는 무대를 높이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공연에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조화를 표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국제행사에서 전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싶다.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의 전통이든 외국인이 볼 때는 이질감을 느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통을 보여주되 좀 더 세련되고 트렌드에 맞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 판소리에서 창자가 소리를 내지를 때 빨간 천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무대를 상상해보라. 그런 비주얼이 보이면 굉장히 모던하게 느껴질 수 있다.”―여러 곳에서 조언을 많이 듣고 있을 것 같다.“한국하면 떠올리게 되는 하이테크를 선보였으면 한다. 로봇이나 드론(무인기) 같은 걸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전자강국임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 굉장한 하이테크 기기와 로봇 등이 등장할 것 같다.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먼저해서 김을 빼고 싶다.(웃음)”―다른 나라 올림픽의 개·폐회식 공연을 많이 봤을 텐데 인상적이었던 곳을 꼽아 달라. “깜짝 놀란 게 다들 정말 잘하더라. 소치나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돈도 많이 썼고 인원도 많이 동원해 장관을 연출했다. 소치는 큰 소품들을 잘 활용해 전통과 현대를 균형 있게 잘 보여줬다. 무대 연출 면에서는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과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러피언게임의 공연이 훌륭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같은 사람이 연출했다고 하더라.” ―공연기획자로, 교수로, 배우로, 매우 바쁘다. 총감독직을 수행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나. “마음속 1순위는 올림픽이다. 지금은 공연을 제작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지만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원하면 항상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림픽에 올인할 예정이다.”송 총감독은 여러가지 조언을 듣고 있다고 했다. 소신껏 일하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것은…”이라며 단서를 붙인 주문이 많고, 공연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에 불편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이것 못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올해 연말쯤이면 내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눈과 귀는 열어두고 시간에 맞춰 자신을 다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2년, 그는 이제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힘을 합쳐 잘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비난하고 언론에서도 문제라고만 지적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를 두고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 어쨌든 잘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대담=류영현 문화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송승환 총감독은…●1957년 서울 출생●한국외대 아랍어과●PMC프로덕션 회장●뮤지컬 난타 연출●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문화융성위원회 위원●성신여대 교수

“이제 우리도 한·일터널을 뚫고, 베링해 터널도 파고, 남북 철도도 연결해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는 한국몽(韓國夢)을 꿔야 할 때입니다.”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은 세계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에 비견한 ‘한국몽’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된다. 우리도 남북을 잇고, 터널을 통해 한·일과 아시아·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원대한 꿈을 국민에게 심어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때라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정태익 한국외교협회장이 새해를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외교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가 되는 한국몽(韓國夢)을 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그는 5·24 대북 제재 조치 재검토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모색해 남북 관계 개선과 자주 국방력 강화를 통한 외교의 자율성 확보를 역설했다. “현재의 외교안보적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안보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회장과 인터뷰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발표된 12월28일 오전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새해 주시해야 할 외교안보적 포인트는.“우선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파리테러처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과거 미국·영국 등 서구가 만든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개편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고찰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중 관계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통일에서도 미·중 관계 변수가 가장 크다.”―통일을 위해서라도 대미, 대중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지 않나.“결국 미·중 관계에 의해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미·중 관계가 갈등관계로 진행될수록 통일 전망은 어두워진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미국은 배치하려고 하고, 중국은 반대하고 있어 우리 외교안보에 큰 딜레마를 조성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우리 외교안보 기조는.“한국 외교는 냉전시대에는 서방진영에 속해서 그 진영을 추종하는 외교를 했다. 독자적 외교를 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견국이다. 외교안보환경이 이런 (미·중 갈등) 상황으로 진행되면 (외교안보적) 재앙, 외교안보적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국방력 강화를 통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뒤 외교적 자율성이 바탕이 된 외교역량을 갖고 미·중 관계가 갈등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미·중 조화외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자주국방력 강화는 어떻게 가능하나.“조화외교의 바탕에는 자주국방이 있다.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미국에 의존적인 (안보)정책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군 장성들이 지금처럼 대미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과 조화외교를 통해 외교의 자율권,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남북 경쟁은 이미 끝났다.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가 주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5·24 조치도 (재)조정,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성공단이든, 나진선봉이든, 신의주나 중국 단둥(丹東)이든, 남·북·중 사업이나 남·북·러 사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융통성의 발휘다. 꿩 잡는 매가 돼야 한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천안함 폭침 사과나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더 소형화하고 고도화한다. 이는 우리 외교의 재앙이다.”―남·북·러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은.“현재 한국이 약속한 부분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우리 참여를 반대해 러시아가 우리를 대신해 참여했는데 우리가 약속한 부분을 안 하고 있다.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정학적 투자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에 남북협력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더 높은 차원의 외교를 위해서 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러시아의 불만이 큰가.“신동방정책을 추진 중인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만이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 당장 큰 이익은 없지만 장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연해주 개발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나.“통일의 핵심 두 가지는 남북관계 개선과 4강(미·중·러·일)과의 조화다. 역사적 불행은 있으나 통일을 위해 한·일 양국의 앙금을 극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힘을 싣는다는 측면에서도 잘 됐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한·미·일을 결속시켜 중국 부상에 대비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 역사인식 문제, 야스쿠니(靖國) 문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종합적인 영향력을 미쳐 타결이 됐다.”―일본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대의적, 대국적 측면에서 잘된 일이라고 본 것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로나 관련 단체에 대한 대처는 우리의 몫이니 우리가 잘 해야 한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위로하고, 고위 인사들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설득해야 한다.”―외교 원로로서 새해 하고 싶은 말은.“원대한 비전의 한국몽을 갖자는 것이다. 중국몽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국몽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한반도가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통일을 위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한국몽이라는 우리식 일대일로가 필요하다. 한·일터널, 베링해터널 프로젝트는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원대한 프로젝트다. 한·일은 터널로 연결하고, 남북은 철도로 연결하고, 아시아·아메리카대륙은 터널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 탓에 철도 연결이 지연돼도 서해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할 수 있다. 한국몽은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정태익 회장은…●1943년 충북 청주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1969년 외무고시 합격 ●주 이집트 대사 ●외무부 차관보 ●주 이탈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김대중정부) ●주 러시아 대사 ●이명박대통령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경남대 북한대학원(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피스로드포럼 회장(현) ●한국외교협회장(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비나 약제비 등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는 2만개, 사용되는 약은 2만5000종에 달한다. 어떤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의료비와 약값은 적정한지를 감시·감독하는 곳이어서 ‘의료계의 감독원’으로도 불린다. 심평원이 일을 잘 해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비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에게 의료비는 여전히 버거운 부담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지원 집무실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을 만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물었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지원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남제현 기자―병원이나 제약업체에서는 심평원 직원들을 싫어할 것 같다.“1977년 박정희정부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 차원에서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했다. 당시 다른 분야에서는 북한을 넘어섰는데 의료 부문에서는 북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외국에서 나왔다. 병원 문턱이 높아서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래서 사회보장체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당시도 반발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시장실패 요인이 많다. 병원이나 제약업체 같은 공급자가 정보의 비대칭이 강한 재화(치료 행위, 치료 약 등)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교정할 시스템이 필요하다.”―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전액보장’ 공약을 내걸었다. 얼마나 이행됐나.“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4대 중증질환 비급여(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많이 급여로 끌어들여서 한때 62%까지 떨어졌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근 65%까지 3%포인트 정도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많은 돈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고 보장률을 70%까지 올려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32개에 불과하던 공개 항목이 시력교정술인 라섹·라식과 치과술인 금니 등의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52개로 확대됐다.”―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찍자고 하면 좀 부담스럽다. 그것도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MRI 비용을 병원별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 똑같은 MRI 진료지만 병원에 따라서 진료비가 2∼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환자가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비급여 의료비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MRI에 지출하는 국민의 의료비는 절반까지 줄어들고 다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도 점진적으로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최근 의료인들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점검이 의무화됐다.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의료법·약사법이 지난 9일 개정돼 새해부터는 의사와 약사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전문의약품에는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유통단계마다 추적·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전 국민의 의약품 사용 데이터를 일반에 개방한다. 국민은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이 투약한 약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약품 복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복처방 방지 등 진료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나. “지금까지 보건의료 인력·시설 등 자원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하는 심평원 두 곳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때문에 신고가 중첩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휴·폐업, 의료인 수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중복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4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올 상반기에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났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등의 선제 조치가 아쉬웠던 대목이다.“동의한다. 심평원 차원에서는 메르스 발병 지역인 중동 방문자들을 실시간으로 병원에 알려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여했다. DUR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자 정보를 병원에 알리는 조치를 메르스 사태 초기(5월20일 메르스 첫 번째 환자 확진)부터 시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초기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6월9일부터 체계가 갖춰지고 업무가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나중에는 메르스 감염자 발생 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병원에 제공했는데 메르스 사태 동안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의료정보만 6만건에 달했다. 전자방역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으로 질병 감시가 이뤄진 것은 세계 보건의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값진 경험이었다.”―환자 정보 관리는 다른 한편으로 개인 정보유출의 위험도 있는 양날의 칼 아닌가.“그렇다. 그래서 심평원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기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설립된 이래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한의학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한의학 부문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가루약인 한약재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짜먹는약과 알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입장에서는 한약 복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한의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급여항목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전 국민이 연간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한 해 10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급여항목으로 심평원이 구매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62조원인데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비급여 항목 진료와 약값을 포함해도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양의와 한의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측이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심평원 원장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뭔가.“올해는 세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다음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의제는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 될 것이다. 유엔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꼽은 적이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국제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심평원은 다음달 14∼1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의 보건의료 경험을 공유하고,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와 월드뱅크, 록펠러재단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보건의료시스템을 알릴 계획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수출길이 열리면 우리나라 의료인과 의약품, 치료재료도 함께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우리의 의료 인프라를 수출하게 되면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도 함께 수출될 수 있고 우리의 시스템이 외국에 깔리면 계속해서 용역비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이 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대담=조남규 사회부장정리=이재호 기자손원장은…●1954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의대,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박사 ●세계의료법학회 부회장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제8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