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은 재미동포 사회에 의미가 큰 날이다. 2007년 7월30일 동포들 힘으로 미국 연방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난 7월30일 미 워싱턴의 한 호텔에 미국 각 지역 한인 풀뿌리 운동가 25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에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11명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두 ‘사건’을 얘기할 때 한인 유권자단체인 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석(57·사진) 상임이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제8회 ‘세계한인의 날’(5일)을 앞둔 지난 1일(현지시간) 김 상임이사를 미 의사당에서 만나 인터뷰했다.김 상임이사는 미 의사당을 보면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 애쓰던 때가 눈에 선한 듯했다. 그는 하원의원들 사무실이 위치한 캐논 빌딩 등을 가리키며 “저 입구에서 의사당까지 100m가 로비 공간이었죠”라고 했다. 의사당과 주변 의회 건물은 모두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다. 의원들은 의사당을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볕이 좋을 때에는 지상으로 걸어가는데, 이 시간을 로비에 활용했다고 한다. 그는 “가는 길을 막으면 체포되므로 옆이나 뒤로 따라붙어 얘기를 건넸다”면서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스트리트 로비스트’”라며 웃었다.-지난 7월30일 행사에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AIPAC(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 측마저 놀랐다던데.“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힘을 어떻게 키우는지 직접 보고 배우려고 2001년부터 회원으로 참여했다. 13년째 나가다 보니 서로 잘 안다. 미국에서 풀뿌리 유권자 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면서 수도 한복판에 모여 행사를 한 민족은 그동안 유대인밖에 없었다. 한국계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AIPAC 관계자들이 그러더라. ‘현역 의원 5명을 행사장에 데려가면 인정을 하겠다’고. 의원들은 의사당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 모금행사에 참석하거나 오피니언 리더가 모이는 행사에 연설자로 초청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그날 상·하원 의원이 11명이 참석했다. 상·하원 외교위원장뿐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초당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인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다. AIPAC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의원 11명을 행사에 불러낼 수 있었던 힘은.“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가 중요했다. 그때까지 미국 정치권은 유대인, 쿠바인, 대만인만 알다가 한국인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걸 계기로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민을 20, 30명씩 조직했다. 지역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모아주고 지지운동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등 16개 지역에 풀뿌리 유권자 모임이 조직돼 있다. 그리고 매년 7월30일 위안부 결의안 기념식을 미 의사당에서 해왔다. 위안부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의원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지녀왔다. 올해에는 위안부 문제 외에 한인들 숙원 사항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추가하고 2박3일로 행사를 준비했다. 전국에서 모인 한인 운동가 220명이 함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훈련받은 후 의사당 내 자기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AIPAC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다. 미국 정치인들은 표를 지닌 유권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유권자로서 자기 얘기를 듣고 싶다는데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미국에서 한인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은.“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일본의 특징은 소리 나지 않게 로비하는 거다. K스트리트(유명 로비기업이 몰려 있는 거리,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나 AIPAC 관계자들은 ‘일본을 배우라’고 말한다. 일본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걸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일본의 로비는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한다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스펀지를 눌러보면 물이 들어 있듯 어떤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일본이 들어 있다. 그 점에서는 AIPAC도 마찬가지다. AIPAC은 유대인계 정치인에는 관심이 없다. 유대인 출신과 백인 간에 경쟁이 붙으면 오히려 유대인을 찾아가서 눌러 앉힌다. 백인 정치인은 영원한 유대인 편이 된다.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한다. 출세한 한인을 볼 게 아니라 자기 지역 현안을 찾아서 정치인을 찾아다녀야 한다. 민족감정이 아니라 평화,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7년 전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할 때에는 지금보다 열악했을 텐데.“위안부 문제는 한인사회가 결속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 거기에 미국 정치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유리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낸시 펠로시라는 여성 하원의장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아주 친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화당 부시 정권이 이라크 전쟁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2006년 선거에서 이겼다. 일본이 이라크전 비용을 대고 고이즈미 총리는 워싱턴에 오면 늘 부시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 외교안보 인사들이 일본에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딕 체니 전 부통령과 관련된 핼리버튼 로비사건으로 워싱턴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한 것이다. 2008년 미 대선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이겼다. 내가 보기에 당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풀뿌리 운동이 힐러리 클린턴의 타운홀 미팅 방식의 운동을 이긴 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 평화에 관한 것이고 한·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접근할 수 있었다.”-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꽉 막혀 있다. 어떻게 보는지.“한국에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기에 맡겼으면 한다. 정치는 현실인 만큼 국가 경영을 위해선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오면 위안부 기림비를 찾으려고 하는데 가지 마시라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문제로 가면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인권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나설 일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일본과 외교를 하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필요하지만 외교관계까지 닫아버리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도 많을 텐데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서 우리 같은 운동가들이 하도록 뒀으면 한다.”-한국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보면 한국에 섭섭한 게 많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수치심을 내놓으셨다. 할머니들을 잘 보살펴 드리는 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정치인마다 마이클 혼다 의원을 만나겠다고 하더라. 혼다 의원은 한국 정치인을 만나면 ‘광주 나눔의 집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들 ‘안 가봤다’고 한다. 혼다 의원은 ‘그곳을 가보시라. 할머니들이 계실 곳이 아니더라’고. 2008년 함께 갔을 때 한 위안부 할머니가 혼다 의원이 왔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배상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가 먼저 잘 보살펴야 한다.”-미국에서 한인커뮤니티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점은.“동포들 각자가 미국의 모범시민이 돼야 한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인종사회인 미국에서는 참여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참여의 핵심은 투표 참여다. 그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하는 게 미국에서 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기본 윤리다. 한국에서 정치인이 오면 서로 만나려고 하는 등 한국 쪽 정치를 바라볼 게 아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캐치프레이즈가 ‘80·80’이다. 한인 유권자의 80%를 등록시키고 등록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하는 게 목표다. 코리언어메리컨은 코리언이기 이전에 미국인이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 내 한인이 한국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 그건 스파이가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인이 미국에 제대로 정착하고 정치력을 키우면 그게 바로 한국을 돕는 길이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만 집중한다.”대담=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김동석 상임이사는… ▲강원도 화천(57) ▲춘천고·뉴욕시립대(CUNY) ▲시민참여센터(옛 한인유권자센터) 설립(1996년)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기여(2007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도서관 앞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설립(2010년) ▲엘리스 아일랜드상 수상(2012년)

“사람의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태동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확인한 다양성과 개방성을 서울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삼을 것입니다.” 박원순(58) 서울시장이 30일 7박10일의 미국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의 화두이다. 박 시장은 “서울형 창조경제의 뿌리에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미래형 창조경제의 싹을 틔우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안인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부재로 최종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진 감이 있다”며 “10월 초에는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귀국 항공편 기내에서 진행됐다. 일부 대화는 귀국 전날 로스앤젤레스(LA) 호텔에서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양성과 개방화 확대를 통해 수도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한 서울시정의 실천과제로 다문화 인재 10만명 양성과 신규 국제기구 유치, 이중국적자 채용 등을 들었다. 서울시 제공―미국 뉴욕·워싱턴·샌프란시스코·LA 4개 도시 방문은 성공적이었는가.“7박10일 동안의 경험을 서울시정에 꼼꼼하게 접목할 것이다. 네트워크와 투자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뉴욕을 제외한 3개 도시의 시장들, 미국외교협회 회원, 투자자 등을 만났다. 이들을 상대로 서울의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실리콘밸리에서 2개 투자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시재생 및 안전과 관련해서도 인식을 넓혔다.”―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나.“가시적으로 눈에 띈 부분은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다. 노후화된 고가를 녹색과 문화 소통의 장으로 변모시킨 하이라인파크의 경험을 서울역 고가의 재개발에서 활용할 것이다. 지식산업형 전진기지인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다양성과 개방성 확대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철학이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중앙집권화가 심해 지방정부 차원의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 자립, 조직 차원의 자율권 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국적 규정이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권한 부여와 규제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한계상황에 빠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구호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박 시장은 이 대목에서 힘을 주어 길게 발언을 이어갔다. 당장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발언은 이어졌다.“이번 미국 방문 와중에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상징적인 사진이 있다. 세 사람의 사진인데, 실리콘밸리의 오늘을 있게 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은 인도 출신, 프랑스 출신, 한국에서 태어나 한 살 때 미국으로 이민한 정보통신 전문가들이다. 이들 중 누구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지만, 미국 창조경제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과 생태계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들을 결코 수용하는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환경을 허물자는 것이다.”―꼭 외국인을 데려오자는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그렇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문화 외국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10만명을 교육시켜 한국 중소기업 상품 수출을 돕는 상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 가능한 게 예를 들면 중국동포들은 중국을,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을 상대로 사업하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비즈니스센터도 만들어 이들이 사업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테면 몽골인들이 동대문 와서 의류를 구매하고, 카자흐스탄인들이 신발을 사서 판매하도록 할 것이다. 또 고려인들을 3개월, 6개월 합숙훈련시켜 한국어와 컴퓨터를 교육시켜 무역을 하도록 할 것이다.”―다문화 활용은 되겠지만 창조경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그렇지가 않다. 개방성을 높이면 혼종, 혼합 문화 속에서 창의성이 태동하는 것이다. 다문화 외국인 10만명 양성은 디자인, 패션, 정보통신 등에도 관련된다. 한국인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 좁게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면 중국, 베트남,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인도인이나 유럽 혹은 동남아 출신의 창업도 적극 장려할 생각이다. 한국인과 협업하고 회사도 만들 수 있게 도울 것이다.”―서울 경쟁력 확대를 위해 다문화 인재 10만명 양성과 병행될 사업은.“유엔의 새로운 기구들을 서울에 유치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다. 우리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라든지 기존의 유엔 산하기구를 서울로 유치하기는 힘들다. 이미 다른 나라에 유치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생 기관을 유치하거나, 유엔 등이 필요한 기관을 서울에 창설하자고 하면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 있는 도시연구소(Urban Institue)가 서울에 아시아 본부를 낸다면 우리로서는 세계적인 도시문제 연구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가능하다. 도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 모든 인류의 50%가 도시에 사는 시대에 세계적인 연구소가 서울에 자리하는 것이다. 또 있다. 유엔 산하에 고령화 관련 기관을 두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한국과 서울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외국인이 아닌 외국 거주 한국인의 경쟁력도 남부럽지 않은데.“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민할 때다. 경쟁의 시대에 외국인이라도 데려다 쓰는 마당에 모국인 한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을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백안시한다면 문제가 있다. 해외에 700만명의 동포가 있다. 미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인이 30%라는 샌프란시스코에는 우리 동포들의 탁월성이 인정받고 있다. 그곳 시장을 만나면서 이를 확인했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서울시는 특정분야에 능력만 된다면 외국인이라도 기꺼이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이 미국 도시들에 비해서 가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이 확보한 입지를 새삼 실감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서울시는 5회 연속 1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의 자연, 역사, 우수한 시민은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이다. 이는 지식기반도시와 창조경제모델을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든든한 자원들이다.”―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은 무엇인가.“개방성과 다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융합해 이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계획들이 있다. 모바일 융합을 선도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2016년까지 조성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는 2017년까지 마련한다.”―이번 미국 방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 강화를 주장했다. 이를테면 대북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서울도 중앙정부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체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경평축구 부활 등을 통해서 서울이 남북교류에 이바지할 길들이 많을 것이다.”―LA에서 도시안전, 소방방재 대책 자문을 구했다. 시정에 활용되나.“LA는 1980년, 미국 주정부로는 처음으로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인 통합재난관리기구(EOO)를 태동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구축에 박차를 기해왔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LA소방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두 도시 차원의 양해각서는 11월 체결될 것이다.”―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오직 시민’ 혹은 ‘오직 서울’이라는 답으로 대신해 왔다. 대선 출마 이야기 자체를 피하고 있는데.“피하고 싶은 질문인데, 농담으로는 재선 삼선하고 한번 쉬었다가 그럼 한 번 더한다고는 했다. 그렇게 농담은 했지만 서울시장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삼선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런 큰 선거는 내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대담=박종현 사회2부 차장대우◆ 박원순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중퇴, 단국대 사학과 졸업 ▲1982년 대구지검 검사 ▲1983년 변호사 개업 ▲1995∼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2001∼2010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2002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2002∼2009년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2006∼2011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11년 10월∼2014년 6월 민선 5기 서울시장 ▲2014년 7월∼ 민선 6기 서울시장

“법을 지켜야 경제가 삽니다.”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황교안(57) 법무부 장관은 다소 엉뚱하다 싶은 말을 했다. 도대체가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 경제와 법을 연장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했다.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 많아져야 경제가 건강해지고 민생도 안정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법의 잣대가 엄격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에 손사래를 쳤다. 대기업 총수의 비리에 대한 처벌과 관련, ‘메기론’을 펼쳤다. 붕어만 사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생존본능이 작동해 붕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원년 멤버’다. 2013년 3월 취임한 이래 여러 차례 교체설에 휘말렸지만 고집스러운 원칙론자인 황 장관은 막판에 결국 인사권자의 신임을 얻었다. 그는 최근 잇단 무죄가 난 공안사건과 검사 일탈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며 사과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취임 1년6개월이 흘렀다. 그간 중점 과제와 성과는. “헌법 가치 회복을 ‘제1의 일’로 생각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분야를 수사하고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되는 활동을 한 정당(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이에 단초가 됐던 현직 국회의원(이석기 의원) 수사에도 최선을 다했다.”―재임 중 법집행은 공평하고 균형이 있었다고 보나. “공평한 법집행은 강한 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강자에겐 강한 법을, 약자에게 따뜻한 법을 집행하려 노력했다.”―하지만 사회 지도층 가석방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가석방 제도가 가진 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됐던 측면이 있다. 경남의 기업가 P씨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민들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하되 사회 지도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왔다.”―형집행정지 제도는 소위 ‘사모님 논란’까지 일으켰다.“제도 개선을 많이 했다. 절차를 바꿨다. 현재는 의사들이 복수로 객관적으로 검진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준다.”―평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무행정이라는 말을 자주했는데 의미는.“1990년대 국책 연구기관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법규 준수 수준이 OECD 중간 정도만 됐어도, 성장률이 5% 정도 됐을 것이란 통계가 있다. 2010년대 들어서도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 경제성장률이 0.5%는 더 향상됐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으로서 법질서 준수를 강조했던 말이다.”―경제살리기와 법의 역할이 언뜻 와닿지 않는다.“예를 들겠다. 중소기업 파산·회생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부득이 파산을 했지만, 장래성이 있다든지,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비록 한 번 실패했지만 어렵지 않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법의 역할이다.”―법대로 살다가는 돈을 못 번다는 선입견도 있다.“법을 안 지켜도 사업을 잘하는 것은 초기 단계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면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법사회학자들은 부존자원·인적자원·지적자원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제4의 자원이라고 부른다. 그 바탕이 신뢰이고, 신뢰의 핵심은 바로 법이다.”―너무 법치에 묶여 있다고 재계에서 불만을 토로하는데.“‘메기론’이라는 게 있다. 붕어가 사는 곳에 메기를 집어넣어 놓으니 다른 물고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잘 살더라는 것이다. 건강한 기업들이 잘 활동하게 하는 것이 경제가 오랫동안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하게 되돌려 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회를 얻기 위해 사회환원한다는 것과 사회환원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처벌받는 게 그분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되겠지만, 기업이 법에 의해 처단되는 게 경제를 어렵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처벌받는 분은 아프지만, 경제가 건강해졌다는 얘기도 있다.”―경제를 살리는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구속된 한 재벌 총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전에도 실수를 했다. 그때도 처벌이 됐고, 재계나 학계에선 이 기업이 처벌 이후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살리는 수사라는 게 그런 것이다. 과도한 수사를 해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겠지만, 기본적으론 환부를 도려내서 살리는 게 수사이다. 그분이 또 수사를 받게 됐지만, 이전 수사받고는 기업이 환골탈태했다는 얘기가 있다. 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 기업도 과거 수사받으면서 어려웠던 때가 있다. 그때 수천억원을 사회에 환원도 하고, 내적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노력도 했다.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수사를 잘 하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 보복수사가 아니라 정말 기업이 기업인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사를 해나가자는 것이다.”―잇단 간첩 사건 무죄로 공안수사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적법 절차를 꼼꼼히 따져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해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쉽다. 다만 대공사건은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증거가 우리나라 통제권 밖에 있다 보니 진술에 의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대책은 뭔가. “일부 대공사건에 대해선 제한적·합법적 감청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선진국도 국가안보 사범에 대해선 체포기간 장기화와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형사사법 특례조항을 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과제다.”―사회가 다변화했음에도 검찰 운용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취임 후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과제를 풀었다. 최근 입법된 상설특검제가 대표적이다. (검사)적격심사기간을 줄여서 조기 퇴출시키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검사장 수를 6명 줄였다. 뼈를 깎는 아픔이 따랐다.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게는 징계뿐 아니라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다만 고쳐진 제도들이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검사 연루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검찰 신뢰가 추락했다.“무엇보다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원하는 법무행정을 펴야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계몽적이었다면, 이제는 국민들 뜻을 좇아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강조한다. 검찰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변해야 한다.”―‘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매우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마을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는 ‘따뜻한 법치’의 일환이다. 적어도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전국에 1412개 읍, 면이 있다. 마을마다 변호사가 1명씩만 있으면 누구나 1차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부 무료 봉사한다. 올해 안에는 모든 마을에 변호사가 배치될 것으로 내다본다.”―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아픈 사건으로 얻은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그 방법 중 하나다. 민관유착이 있다면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아픔을 준 공직자가 있다면 법으로 응징하는 게 옳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해야 한다.”대담=한용걸 부국장겸 사회부장, 정리=조성호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황교안 장관은… ▲1957년 서울 출생(57) ▲성균관대 법학 학사·석사 ▲사법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장 ▲대구·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63대 법무부 장관▶관련기사[단독] “구속된 기업총수 경제살리기 헌신땐 다시 기회 줄 수도”

4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한길을 걷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 수장으로 취임한 권태신(65·사진) 원장.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집무실에 만난 그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성역 규제’의 개혁을 부르짖었다. 권 원장은 “성역 규제는 다른 이름으로 ‘핵심 규제’, ‘덩어리 규제’라 할 수 있는데, 여건이 달라졌어도 예전 규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대기업 규제, 경제민주화로 남발된 각종 규제, 노동시장 규제 등이 꼽힌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경기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소음 규제를 실례로 제시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던 권 원장은 이 건을 두고 몇 번씩이나 해결하려 애썼지만 헛물만 켰다. 소하리공장보다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는 공장 정문 200m 앞까지 들어섰다. 주변에 녹지가 있어 소음을 흡수하지만 기아차는 아파트 주민을 위해 소음방지용 벽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과도한 소음 규제가 문제였다. 환경부가 일본의 소음방지법을 그대로 들여왔는데 녹지 소음은 야간 40dB(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권 원장은 “귀뚜라미가 울어도 그 정도 수치는 넘는 게 현실인데 소음 기준을 어찌 지키겠느냐” 반문했다.그는 해결에 나섰지만 광명시는 시민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손사래쳤고, 공장을 인적이 드문 인근으로 옮기도록 해 달라고 요청받은 국토부는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로 묶여있어 안 된다고 도리질했다. 환경부 역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권 원장은 “환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 차례 경고에도 소음을 줄이지 못한 소하리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폐쇄명령도, 해결책도 못 내린 채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 같은 근본적인 규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 소비와 경제가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최근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거론해 논란이 분분하다. 경제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 부총리의 지적이 맞다고 본다. 경제위기에 처한 만큼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정신을 차릴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본다.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때다. 당시 외국에서는 전부 한국이 무너진다고 봤다. 경제관료 실무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당시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위기’라는 얘기는 못 꺼내게 했다. 외환위기 터지기 2개월 전까지도 “경제 펀더멘털은 좋다”고 떠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외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돌아보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 외환위기 때 당해보고도 당국자들이 쉬쉬해서는 안 된다.”―위기 조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달라.“장기적·구조적으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과거 우리는 늘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두세 배 빨리 달렸는데, 지난 10년 동안 앞선 해는 두 번에 그쳤다. 잠재성장률이 얼마 안 가 3%대로 떨어지고, 10년 내 2%대로 떨어진다는데, 위기가 아니겠느냐. 실물경제를 봐도 그렇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훨씬 넘는다. 청년실업률도 높다. 저출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고령화도 미국, 영국, 일본 등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게다가 마땅한 미래 성장동력이 없다.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 국가재정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 이게 일본식 장기침체에 들어가는 조짐이다.”―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기업이 투자할 수 없도록 옭아매는 제도가 너무 많다. 대기업 규제가 대표적이다. 특정 업종에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고, 상호출자 제한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를 많이 못 만들게 한다. 새로운 분야인 융복합 산업이 자꾸 나오는데, 이래서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없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진작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3000억달러인데 들어온 돈은 1000억달러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해외로 나간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10억달러인데 우리보다 덩치가 작은 홍콩이 500억달러이고, 싱가포르는 700억달러에 달한다.”―규제가 완화돼야 투자와 소비가 촉진된다는 것인가.“그렇다. 근본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반기업 정서도 없어져야 되고, 규제도 개혁돼야 한다. 규제 개혁 중에서도 허구한 날 말만 하다 못하는 게 있다.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다. 20년 전부터 수도권에 공장총량제를 적용해 증가를 제한하니까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규제를 완화해야 외국 기업도 들어와 공장을 짓는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청년실업도 해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회의를 수차례 주재했지만, 이제 ‘액션’이 나오고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어도 공직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으로서는 규제가 있어야 아쉬운 이들이 찾아오고, 전화로 부탁도 하고 식사도 하자고 하니 버리기 싫을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규제 권한으로 실속을 챙겨보자는 심보다. 규제를 풀면 감사원에서 특혜 뒷조사를 벌여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현실도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부른다. ‘안 된다’고 하면 책임질 일도 없는데 누가 풀어주려 나서겠느냐. 규제를 통해 이득을 보는 소수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공무원에게는 부담이다. 말썽이 생기면 책임져야 해서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규제로 덤터기를 씌우는 국회도 문제다. 그런 이유로 50년 전 규제가 이유 없이 살아있는 것들이 많다. 완화한다는 총론에는 다 찬성인데, 각론에 가면 반대가 튀어나와 해결이 안 된다.”―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사내 유보금 과세로 앞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최 부총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긴다. 사내 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배당을 하던지, 임금을 높이던지, 투자하던지 하라는 것인데, 취지는 좋다. 하지만, 기업은 속성상 장사가 되고 돈을 벌면 투자하는 조직이다. 반대로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투자하라고 야단쳐도 회사 망칠 짓을 왜 하겠느냐. 세금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투자 유인의 기본이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안 하면 세금을 매긴다 하면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임금을 올려주기도 어렵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높은 게 우리나라 문제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대기업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다. 배당을 키우면 외국인 주주는 이를 갖고 해외로 나가 버리고, 기관투자가 등을 통해 돈 없는 서민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효과도 크지 않다.”―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재계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한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세계와 비교하면 1%도 안 된다. 그런데도 혼자 너무 앞서 나간다. 유럽에서도 독일만 빼고 아무도 안 한다. 중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작년 집권한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세를 폐지한 것이다. 탄소세를 받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전력요금도 비싸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기업 수도 많지 않으니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다른 나라가 하는 수준만큼만 나가면 된다.” 대담=최현태 산업부장, 정리=황계식, 사진=이재문 기자 cult@segye.com권태신 원장은… ▲1949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대학원)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런던 CASS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2차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대와 상생마케팅 등으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농협중앙회다. 농민들이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을 제값에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농협은 여러 마케팅 기법을 내놓고 있다. 그 중심에 이상욱(사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있다.이 대표는 “농협중앙회가 산지 농협 물량의 절반을 판매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고 2020년에는 1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성 물류센터 등을 활용한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 과일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맛을 보고 평가해달라. 이른 추석이지만 과일의 당도 등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선물용으로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이 대표 집무실에서 농협의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대책 등을 들었다.―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크다.“올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마늘과 양파 등의 소비 촉진 운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재고감자 주정용 특별공급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했다. 2020년까지 산지 농협 취급물량의 50% 이상을 농협중앙회가 판매할 방침으로 올해 2조6426억원의 책임판매금액을 확보했고 2020년에는 이 금액을 12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 가동한 안성 물류센터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을 줄이고 있다. 안성 물류센터 경유 시 기존 4∼6단계 유통구조가 3단계로 줄어들어 유통비용이 14.6% 줄어든다.”―대표 취임 1년이 지났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 중인데.“농산물 직거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마케팅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새로운 농산물 직거래 유통채널로 정착 중이다. 올해 직매장을 5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활발히 펴고 있다.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농산물을 한 달에 1∼2회 택배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상생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고, 농산물 인터넷 판매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꾸러미 사업의 성과는.“꾸러미 사업이 확대되면 농민은 농산물 판매 활로가 늘어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기업체도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셈이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농협의 꾸러미 사업은 행복꾸러미, 산지꾸러미, 정기꾸러미로 구분된다. 행복꾸러미는 삼겹살 꾸러미, 한우바비큐 꾸러미, 우리아이간식 꾸러미, 간편 생일상 꾸러미, 간편 대용식 꾸러미 등 총 15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기능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꾸러미는 일정기간(3개월, 6개월 등) 동안 정기적으로 월 1∼2회 받아 볼 수 있는 꾸러미다.”―꾸러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꾸러미 사업은 8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기꾸러미는 2억5429만원, 행복꾸러미 6억794만원 등이었다. 꾸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우수산지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기꾸러미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복지혜택을 농산물 직거래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상생마케팅 역시 활발히 펴고 있는데.“농산물 포장지에 기업 광고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상생마케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를 연계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농민은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면서 기업 광고를 통해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소비자는 농산물을 기업의 후원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참여하는 기업은 사회 취약 산업인 농업을 직접적으로 돕게 되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고, 기업 광고의 직접적인 노출로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17개 기업이 11억1000만원을 상생마케팅에 지원했다. 14개 품목에 100만개의 기업 광고가 부착돼 판매됐다. 올해 70개 기업이 100억원의 광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상생 마케팅 방향은.“농협중앙회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접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지역 농산물에 상생마케팅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있다. 지역마다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이 지역 농산물에 광고를 해 가격을 떨어뜨려 더 많이 팔리도록 하면 지역 공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접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며 상생마케팅을 소개하고 있다. 농협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성과와 계획은.“우리 농식품 전문 쇼핑몰인 ‘농협a마켓(nhamarket.com)’은 기존 농협 인터넷 쇼핑몰을 식품전문 쇼핑몰로 개편한 사이트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지역 농협 및 소농가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농산물 외에도 꾸러미 상품 및 묶음 배송도 실시하고 있고, 기업체 임직원 대상의 대량 단체 꾸러미 공급도 가능하다. 올해 농협a마켓 사이트를 개편했는데, 7월까지 매출이 7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량 늘었고, 쇼핑몰 회원 수도 94만4000명으로 4만4000명이 늘었다. 농협a마켓의 매출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늘릴 것이다.”―추석이 다음주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추석이 빨라 혹시 과일이 당도 등이 떨어져서 맛이 없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일조량이 매우 좋았다. 이른 추석이지만 과일의 당도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과나 배 등 맛을 보고 결정해달라. 이번 추석이 빠르더라도 우리 농산물 품질에 자신이 있다. 선물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식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배·생산단계에서는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만1527건의 농산물에 대한 산지 안전성 검사를 했고, 출하 전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가공공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협 103개 가공공장에 대해 푸드닥터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매 단계에서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위해 농산물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매일 283개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부적합 품목은 판매금지 및 폐기 조치한다. ”―농산물 수출도 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설명해 달라.“수출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원해 수출전문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경쟁력을 갖춘 품목별로 수출 창구를 단일화해 품질과 규격을 통일하고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규모화할 생각이다. 충청권은 배, 토마토, 멜론, 호남권에선 배, 파프리카, 멜론, 경북권은 사과와 토마토, 경남권은 딸기, 파프리카, 화훼류 등을 재배하는 전문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수출 생산조직 강화를 위해 수출전업농 3000명을 육성하고,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 공동 브랜드마케팅을 할 계획이다. 현재 장미, 단감, 밤, 멜론, 파프리카 등 5개인 수출연합조직을 2015년엔 배, 인삼, 감귤, 딸기, 토마토 등도 추가해 10개로 늘릴 것이다.”대담=이상혁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사진=허정호 기자◆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1958년 전남 고흥 출생 ▲농협대 졸업, 중앙대 경제학 박사 ▲1979년 농협중앙회 입사 ▲고양유통센터 사장 ▲홍보실장(상무) ▲2013년 6월∼농업경제대표이사 겸 농협경제지주 회장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에 선출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39년간 군문에 몸을 담았다. 최근 잇따른 병영 사건, 사고 소식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그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법과 관련, “결국은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며 사회 각계각층의 힘이 모여야 병영 내 악·폐습을 도려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가 황 위원장에게 우리 군이 나아갈 길을 물었다.―최근 군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의 염려가 크다.“군이 가혹행위 등 악습과 악폐로 국민께 염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군 자체적으로 가혹행위 근절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이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불안 요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업이 있지만 인권이 보장된 군 병영문화 정착은 그 어떤 이유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그러면서 그는 “(22사단 총기 난사사건이나 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은)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지만 우리 사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별동부대가 아니다. 그 사람들(군인들)도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네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골치 아픈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군이 잘못한 건 맞지만 군인들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초급장교의 자질 부족이나 가해 병사나 관련 지휘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똑똑한 소대장이 부사관을 이끌고 부사관은 병사들을 애정을 갖고 다독이면 소대나 중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초급장교와 병사 간에 스킨십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병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90∼95%는 해결될 것이다. 가령 학군장교(ROTC)의 경우 사회 경기가 안 좋으면 우수한 자원이 군에 많이 남는다. 반대로 취직이 잘 되면 역량 있는 장교 상당수가 군을 떠난다. 병사들도 이걸 모를 리 없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초급장교 자질론이 거론되고 병사들의 충성심 약화로 이어진다.”그는 초급장교들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는 리더십 발휘도 주문했다. “지금은 6·25전쟁 때처럼 지휘관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전투를 해야 이긴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역할, 너는 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세로 서로 부둥켜안고 진흙탕을 함께 뒹굴어야 병사들이 따라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병영 사건, 사고 때마다 등장한 보호관심병사 해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정신질환자의 입영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특성상 100% 객관적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입영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입영 이후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입영 대상자의 사회적 경력이나 배경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심병사들을 무조건 형편없는 애들이라고 몰아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군이 끌어안아야 할 국민이다.”―관심병사를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현재 사병 규모는 45만2000명에 달한다. 병영 내 잇단 사고로 모병제 실시 논의가 있지만 분단 상황에서 섣부른 모병제 추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도 모병과 같은 성격의 병역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해·공군이 그렇다. 육군도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모병의 성격이 강하다. 모병제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질의 병력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맞다. 모병제 검토 과정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시행 중인 모집병제도를 확대 실시해서 근무지 성격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적용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는 모병제의 가장 큰 딜레마로 지원율을 꼽았다. “모병제로 충원하려는 분야와 직위에 충분한 자질을 지닌 자원이 지원할 것인지를 장담할 수 없다. 군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자원을 뽑으려면 그만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이게 일반 기업체에 비해 상대가 안 된다. 대우가 안 좋은데 누가 지원하겠나. 대만도 그래서 실패했다. 모병제 도입을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이유다.”―22사단 총기 난사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 내부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다.“축소·은폐는 지휘관 입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신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또 원칙에 따라 보고·신고를 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다. 현행 군 사법체계로는 군사법원 관할관인 부대 지휘관이 심판관과 군판사(법무관)임명권, 형량 감경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조직인 헌병부대도 지휘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군 사법체계 개편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지휘관을 하다 보면 병사를 영창에 보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다 보니 지휘관 감경권이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마다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는 이유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면서 원칙을 잡아야지 융통성이 많아지면 병폐가 오고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다.”―윤 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선 군 전반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노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한반도 안보상황, 군의 폐쇄적 문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군은 구조적, 생리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인 조직이다. 혁신은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전방 GOP(일반전초) 철책의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처럼 정말 병사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부분을 바꿔준다면 어떨까.“옛날 병사들은 농촌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서 낫과 삽 한 자루씩만 쥐여줘도 잡초를 베고 눈을 치우는 걸 큰 불평 없이 잘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때와 성장환경이 천양지차다. 바뀐 만큼 다르게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 과거 방식으로 해오던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 군생활만 기억하는 지휘관은 ‘원래 군대가 그런 건데 제초·제설작업 아웃소싱하면 그 많은 돈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보안문제는 네가 책임질래’ 이런 식으로 반대한다. 이러면 답이 없다. 애정을 갖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한 거다. 작업마다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지 못하면 가혹행위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군이 이런 것을 국민에게 다 얘기하지 않는다.”―북한이 올 들어 각종 발사체를 잇달아 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사격훈련 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북한은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도발 행위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만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선언적 지지는 높은 반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판단의 차이로 일치된 실천과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북한은 지속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끌려가는 꼴이다. 이러한 대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이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로 한미연합사 존치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이 헤쳐나가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데.“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 한미연합사를 서울에 남겨두는 방안이 최근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미연합사가 물리적으로 국방부, 합참과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 전술 차원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양국 정부가 2016년까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현재 위치에 잔류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국방부와 정부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자칫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또다시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다면.“우리는 현재 전쟁 경험이 없는 군대다.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위해선 내 아들을 전쟁터에 기꺼이 보내겠다는 국민적 성원이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한 것 같아도 전쟁터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대담=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정리=김선영, 사진=이제원 기자 007@segye.com◆ 황진하 의원은… ▲경기도 파주(68) ▲파주 문산고 ▲육사 25기 ▲5군단 포병여단 단장 ▲주미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육군 소장) ▲유엔키프로스평화유지군 사령관(육군 중장, 한국인 최초) ▲17∼19대 국회의원

‘가족에서 민족과 사회로, 부정과 죽음에서 긍정과 삶으로.’ 그의 문학은 크게 바뀌어 있었고, 그 태 자리가 된 삶도 변해 있었다. 우리가 알던, 아니 내가 이해했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수많은 경계에서 작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연대의 눈길이 더욱 강해진 ‘풍성한 유미리’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柳美里·46). 도쿄 근교의 가마쿠라(鎌倉)역이 한눈에 보이는 찻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 집은 자전거로 10분 거리라고 했다. 감청색 원피스는 나이와 함께 불어났을 몸매를 가리기에 적당했다. 귀쪽에 은거한 흰 머리들은 그가 이미 중년임을 시위하는 듯했다.29세에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그는 올 초 장편 ‘JR우에노역공원입구’를 펴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2쇄를 판매 중이다. 그의 작품은 한국(18개)은 물론 미국(1개) 중국(7개) 프랑스(5개) 등 9개국에서 번역됐다. 파란만장한 가족사와 출판금지 파문 등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레몬이 컵에 걸린 홍차를 옆에 두고, 우리는 문학과 삶의 언저리를 배회했다. 때론 에드거 앨런 포와 도스토옙스키, 다자이 오사무(太宰治)가 동행했고 때론 가족과 이지메 등이 난입하기도 했다. 더위가 작렬하던 지난 13일, 우리는 3시간30분 동안 세상의 모든 풍문을 조소했다.―장편 ‘JR우에노역공원입구’는 어떤 얘기인가요. 후쿠시마 출신 노숙인을 그린 듯한데.“소설을 구상한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도쿄의 우에노(上野)역 공원입구에 홈리스가 많아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고 싶었죠. 대체로 중학교 졸업 후 돈 벌기 위해 도쿄에 와서 젊은 때는 육체노동을 했다가 나이를 먹어 육체노동을 할 수 없어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도호쿠(東北)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소설은 쓰지 못했죠.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 일어났고 원전 반경 20㎞ 이내는 계획구역으로 폐쇄된다고 해 주민들이 소개되기 전인 4월 둘러봤어요. 2012년 3월부터는 후쿠시마 지역 재해방송국에서 주 1회 방송하며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때 원전 사고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에노역 홈리스와 겹쳐졌어요. 그래서 돈 벌러 도쿄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홈리스와 원전 사고로 집을 잃은 사람을 연결한 이야기가 된 것이죠.”―이번 작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나 반응은 어떤가요. “(이념적으로) 좌측의 ‘아사히신문’에서 우측의 ‘산케이신문’까지 일본의 모든 종합지가 인터뷰와 책서평을 게재했는데, 그것은 매우 진귀한 경우이죠. 전혀 다른 곳에서 (좋은)평가를 받은 것은 저 정도 아닌가 생각됩니다.”실제 아사히신문은 “어두우면서 무거운 여운이 언제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소설”이라고 지적했고, 주간분슌(週刊文春)은 “소리없는 소리의 한을 들으려는 작가의 청각이 예민하다”고 평가했다.―2012년 3월부터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재해방송국에서 매주 금요일 ‘두 사람과 한 사람’이라는 30분짜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50명 이상의 얘기를 들어왔어요. 크게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이야기와 원전사고로 집을 잃은 경우 두 가지가 많았습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마, 원전 사고까지 겹친 다중재해를 받았거든요. 쓰나미로 부모가 휩쓸리고 3명의 어린이만 살아남은 얘기가 인상에 남습니다. 가족은 해안가 소마시에 살았는데, 아내가 인공관절 다리여서 대지진 당시 혼자서 대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우선 세 어린이를 높은 곳의 피난소에 대피시키고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쓰나미에 휩쓸려 간 것이죠. 동생이 형의 아이들 3명을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도 욕탕물과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그 아이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가족의 불행과 학창시절 이지메 속에서 삶의 끈을 잡아준 것이 문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 소풍에서 아무도 나를 그룹에 넣어주지 않아 선생님과 밥을 먹었을 정도로 철저히 배제됐죠. 수업 중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 쉬는 시간이나 휴식 시간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책을 읽으며 ‘괜찮다’고 생각했고, 독서는 나를 지키기 위한 벽이 됐죠. 책과의 만남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 긴급 피난처’였던 셈이죠. 초등학생 때에는 에드거 앨런 포, 중학교 때에는 도스토옙스키, 다자이 오사무(1909~1948·일본의 대표적 근대작가)가 좋았죠.” ―사춘기 시절 소위 ‘다자이병’을 앓았을 것 같은데. “15세 때 다자이가 자살한 곳과 가까운 도쿄 미타카(三鷹)시의 젠린사(禪林寺)에서 그를 추모하는 모임(시노부카이)이 있었어요. 우연히 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술을 먹게 됐죠. 한 평론가가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자이 문학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화가 나 마이크를 잡고 “나는 안다”고 말했지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기절해 절에서 잤습니다. 다자이의 묘 앞에서 울었죠.”―26세에 등단한 뒤 초기에는 가족 해체나 붕괴 등을 많이 다뤘는데, 유미리 문학에서 가족은 무엇입니까. “29세 때 ‘가족 시네마’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을 때 기자회견 후 선정위원회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때 나를 뽑은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반대했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 등 2명만 남아 있더군요. 인사를 했더니 이시하라는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읽고 싶지 않다”며 “지겹다”고 말하더군요. 얼마 후 신문에 “가족 이야기를 쓰지 않는 소설이 있느냐”고 반론했죠. 인간을 그리고 싶기에 앞으로도 가족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2004년 ‘8월의 저편’은 가족문제만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문제로 시야가 확장되고 형식도 크게 바뀌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본래 첫 작품인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쓰기 전에 쓰려고 했지만, 당시엔 20대 초반이어서 힘들었어요. 소설의 주인공은 외조부인 양인득씨인데, 그의 인생을 쓰려면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죠. 개인이 사는 시대, 국가와 국가 관계를 피하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군위안부 묘사를 놓고 ‘일방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거나 ‘일본 병사를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등의 비판 투서가 쏟아졌어요.”―30대에 첫 소설의 출판금지 판결 등 고통이 이어졌는데.“30대에는 우울증으로 약을 계속 복용하거나 잠에 빠진 듯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8월의 저편’을 낸 이후 첫 소설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이 나오고 아이마저 이지메를 받으며 힘든 상황이었죠. 소설은 6, 7권 정도를 냈지만, 제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작품을 쓸 수 없었어요. 작가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우울증 약복용을 그만둔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였어요.”―‘8월의 저편’부터 약자에 대한 연대의 시선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초기 작품은 가족의 문제나 개인 고통에 집착해 썼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로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이 구원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대의 한 독자가 저를 찾아와 “유미리씨, 죽지 마세요” 말할 정도로 초기에는 삶과 인생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 자이니치(在日) 한국인, 집이 없는 사람 등을 향해 써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살 곳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생각될 정도의 책을 쓰고 싶어요. 후쿠시마 사람 25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긍정하고 싶은 게 바뀐 것이죠.”―자신의 정체성을 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을 때 ‘문학에서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니다’고 했는데. “‘나’라는 정체성은 역시 배제됐을 때, 뭔가 빼앗겼을 때 갖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어릴 때 사는 곳이 없었을 때, 초등학교 때 이지메를 받았을 때, ‘조센징’이라고 들었을 때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니다는 입장을) 피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인 작가보다 아름다운 일본어를 쓰겠다는 자부가 있습니다.”인터뷰가 끝자락으로 향할 무렵,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 이야기를 해줬다. 유미리 문학이 마이너리티와 추방된 자, 경계인 등을 위무하는 새로운 문학이 되길 기원하며. 그는 다음의 글을 써줬다. “삶은 멀리에서 바라보고, 죽음은 가까이에서 본다.” 그는 무더위를 뚫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작가 유미리는…▲1968년 이바라키(茨城)현 쓰치우라(土浦)시 출생▲1984년 요코하마공립학원고교 중퇴▲1984년 극단 ‘도쿄 키드 브러더스’ 가입, 1987년 극단 ‘5월 청춘당’ 창립▲1988년 희곡 ‘물 속 친구에게’로 극작가 데뷔 ▲1994년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신초(新潮)’에 발표하며 등단▲‘풀 하우스’(1996) ‘가족시네마’(1997) ‘골드 러시’(1999) ‘루주’(2001) ‘8월의 저편’(2004) ‘비와 꿈 뒤에’(2005) ‘야마노테선내 돌아보기’(2007) ‘온 에어’(2009) 등 발표▲제37회 기시다 구니오(岸田國士) 희곡상(‘물고기 축제’) 제24회 이즈미 교카(泉鏡花) 문화상(‘풀 하우스’) 제3회 기야마 쇼헤이(木山捷平)문학상(‘골드 러시’) 등 수상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 게임이 국내에서 세 번째 열린다. 1986년 서울대회,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다음 달 19일 항도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안 게임의 막이 오른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인천 아시안 게임은 10월4일까지 아시아를 뜨겁게 달군다. 한국은 36개 전 종목에 12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5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리는 한국 선수단은 박순호(68) 대한요트협회장이 이끈다. 박 단장은 의류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세정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느라 훈련 중인 선수들을 찾아 격려하느라 바쁜 박 단장을 최근 부산시 금정구 세정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종목별 메달 획득 가능 여부를 표로 만들어 놓고 ‘전략’을 짜느라 고민하고 있었다.―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을 맡았는데 각오는.“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고민하느라 밤잠도 설칠 정도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고의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지난달 취임 회견에서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띄우고 싶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그렇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최근 윤 일병 사건 등으로 사회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다. 나쁜 일은 자꾸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기뻐할 좋은 일은 거의 없다. 기대했던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축구대표팀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 시름에 젖어 있는 국민에게 멋진 승리를 선물하고 싶다. 좋은 성적을 내 사회 분위기를 바꿔 경기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싶다. 대표 선수를 격려하는 데 대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수단의 목표인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위해 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이례적으로 비인기 종목 단체장으로서 큰 일을 맡았는데.“지난 10여년간 열정을 갖고 요트협회를 끌어왔다. 처음 협회장을 맡고 보니 재정이나 선수 기반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지역 협회도 만들고, 요트학교도 개설하는 등 저변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현재 등록 선수만도 300명이 넘는다. 요트협회는 또 지난해 대한체육회 경영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열정을 높이 평가해준 것 같아 고맙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국체전에서 여자 대학·실업 종목은 없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중앙 체육무대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동안 체육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1998년 부산 배드민턴협회장을 맡으면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이지만 체육 환경이 서울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체육 관심 증대를 위해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뿐 아니라 TV 중계 후원에 20억원 이상 투자를 해왔다. 요트협회장은 2003년부터 맡아왔다.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2005년 볼보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2006년 세계윈드서핑선수권대회, 세계여자 매치 레이스, 올해엔 아시아요트선수권 등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수없이 개최했다. 특히 3박4일간에 걸쳐 독도를 왕복하는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 요트인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요트 회장 말고도 체육회 문화환경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오랫동안 요트회장을 맡은 이유가 있는가.“항도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요트에 대해 잘 몰랐다. 요트인도 아니고 요트도 탈 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삼 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해양 스포츠는 요트가 유일하다. 인간의 땀과 노력을 앞세워 바다에 도전하는 요트야말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스포츠다. 여기에 큰 매력을 느꼈고,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요트에 친숙해지고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올림픽에서 첫 메달과 세계 최고 권위의 아메리카즈컵 경기 유치가 목표다. 2017년 2월까지인 임기 동안 그것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박순호 한국 선수단장은 “전통적인 메달 밭인 양궁, 사격, 태권도 등에서 목표한 성적을 거두고 다른 종목에서도 선전해준다면 금메달 90개를 획득해 2위 수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기업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1인2역을 맡아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다. 요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40년 전 창업한 세정의 본사는 부산에 있고, 대회는 인천에서 열리다 보니 이동거리가 상당하다. 의류 브랜드 인디안모드를 모기업으로 하는 세정은 현재 엄청 바쁜 시기다. 가을제품 출고 전 최종 점검을 해야 하고, 매장 콘셉트부터 광고·홍보 제작물 등 준비에 한창이다. 직접 챙겨야 하는 브랜드만 10개가 넘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신 없이 하루가 흘러간다. 아시안게임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수단장으로서 챙겨야 할 일도 엄청나다. 회사 업무는 담당 임원에게 맡겼고, 단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하루가 턱없이 모자란다.”―선수단의 목표인 5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을 자신하는지.“인구 13억이 넘는 최강 중국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의 전통적인 메달 밭인 양궁, 펜싱, 사격, 태권도, 테니스 등에서 목표한 성적을 거두고 다른 종목에서도 선전해준다면 금메달 90개를 획득해 2위 수성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홈에서 개최되는 이점을 살리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선수촌 입촌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선수촌 입촌에 앞서 선수단장으로서 종목별로 각 지역에서 흩어져 훈련 중인 선수들을 찾아가 선전을 격려할 예정이다.”―회장으로 있는 요트종목의 메달 전망은.“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국가 해양정책의 일환으로 요트를 우선 사업으로 선정,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치성 사업으로 여론이 조성돼 저변 확대에 불리한 여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8 방콕 아시안게임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우승한 저력을 갖고 있다. 협회는 세계 무대에 꾸준히 많은 선수를 파견해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했다. 그 결과 윈드서핑 조원우 선수가 2011, 2012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14개의 금메달 가운데 최소 4개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아시안게임은 큰 규모의 국제종합 경기대회인 만큼 선수 개개인이 목표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바 역시 클 것으로 본다. 그러나 태극마크는 한국을 대표한다. 선수들은 한국 선수단원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투혼과 정신력이 없다면 그것은 선수가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된 만큼 16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사고나 부상에 각별히 유의해 무사히 대회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다.”―2년 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장도 맡을 의향이 있는지.“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눈앞에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으로서 우리 선수단이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이왕 단장을 맡았으니 대회가 끝난 뒤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기업 경영도 알차게 꾸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맨주먹으로 시작해 올해로 창업 40년을 맞는다. ‘나의 혼을 제품에 심는다’라는 일념으로 일은 앞으로, 돈은 뒤로 했다. 돈을 좇다보면 넘어지기 마련이다. 의류 브랜드로 출발해서 IT기업, 건설업체를 포함해 계열사가 9개에 이른다. 전체 매출액도 1조원이 넘는다. 기업 경영은 정말 어렵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기업 경영은 절대 맡기지 않을 생각이다.”―평소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사업이 안정화한 198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3년 전 330억원 규모의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2014년 하반기 저소득 가정 학생 28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단체인 아너스 소사이어티에 2008년 부산지역에선 1호로 가입했다. 살아 있는 동안 나눔활동은 변치 않고 계속할 계획이다.”대담=문준식 체육부장, 정리·사진=박병헌 선임기자■박순호 한국선수단장은…▲1946년 9월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강대·동아대 명예경영학 박사 ▲대한요트협회 회장(2013년∼) ▲주한 멕시코 명예영사 ▲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 ▲부산지법 민사조정위원회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 이사장 ▲2006년 3월 제40회 납세자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2006년 11월 한국 최고브랜드대상 수상(인디안) ▲2011년 12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6·4 지방선거 이후 민선 6기 체제의 출범과 함께 요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올해 성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제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중앙·지방·정치권 삼각 공조로 지방행정과 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다. 관선·민선 충청남도지사와 국회위원, 자유선진당 대표를 거치며 ‘행정의 달인’, ‘충청의 맹주’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심 위원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위원회에 쏟아붓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행정체제개편 마스터플랜이 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심 위원장을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심 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준비되지 못한 지방자치 부활’이라고 표현하며 자주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부여하는 체제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6·4 지방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는 해로, 선진국형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에서 중요한 선거였다. 우리 지방자치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시작을 해서 ‘준비되지 못한 지방자치 부활’이라고 늘 얘기해 왔다. 지방자치 핵심은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세 가지다. 입법권은 심지어 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권·조직권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부분을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사무의 배분’으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했다. 다시 점검을 해보니 총 4만6000개 정도의 국가총사무가 있다. 공동사무의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모순을 없애고 이를 다시 양분해 나눴다. 그동안은 자치사무가 20%여서 일반적으로 ‘2할자치’라 표현했는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일괄 이양하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지방의원 도덕성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이번 6·4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 40%가량이 법의 제재를 받았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무소속 빼고 거의가 정당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의 문제나 지방발전의 문제와 관련된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권심판론’과 같은 중앙 이슈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당공천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구 조정 등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개 과제 중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지금 기초의회의 2∼4인 있는 현행 기초 선거구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시안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안이 다음달에 확정될 예정인데, 핵심 내용은.“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 추진계획이다.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8대 핵심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이다. 이번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금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름이 잘못 알려졌는데, 원래 ‘긴급재정위기관리제도’다. 파산제라는 것은 개인 파산처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돼서 위험수위까지 오면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한다든지 파견관을 내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경우 단체장의 강력한 제재 방법을 통해 지자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다. 궁극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재정위기를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데.“근본적으로 헌법에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을 구현하도록 돼있다. 종합행정은 지금의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뿐 아니라 사후 미래까지 책임지는 평생교육, 미래 인재 양성 등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를 따로 떼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교육과 지방자치가 통합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3가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면서 현재처럼 운용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찾아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내려고 하고 있다.”―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지난해 지방의 3급, 중앙 4급 이상 공무원 중 718명이 퇴직했는데 그중 취업한 사람이 201명이다. 그 201명을 가지고 관피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됐던 잘못된 공무원 이기주의의 한 폐해, 적폐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적은 봉급을 받고 휴일 없이 헌신했던 공무원들이 몇몇 사람의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한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세월호 이후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기강이 살아 있어야 한다. 기강이 살아 있는 것은 기관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지고 기관이 수행해야 될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국정원이라든지 검찰 경찰 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 아니겠나. 이번에도 기관 간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해야 할 부분에서 공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민낯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려면 국가 규모가 작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국가의 규모가 커져서 한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위기관리는 현장에서 해야 한다. 현장 관리는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가 해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커져야 한다고 본다.”대담=정승욱 사회2부장, 정리=백소용 기자 ■심대평 위원장은… ▲1941년 4월 7일 충남 공주 출생 ▲학력: 대전고-서울대 경제학과-공주대 명예경영학 박사, 충남대 명예행정학 박사, 러시아 헤르젠사범대 명예경제학 박사 ▲1966년 행정고시 4회 합격 ▲1988∼1990년 충청남도지사(관선) ▲1990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1992∼1993년 대통령실 행정수석비서관 ▲1995∼2006년 충청남도지사(민선 3선) ▲2007∼2012년 제17, 18대 국회의원 ▲2011∼2012년 자유선진당 대표 ▲2013년∼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세종미래비전연구원장, 건양대 석좌교수, 조선어학회 명예위원장

독일 통일은 ‘도둑처럼’ 오지 않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수십년 전부터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동독 주민들은 서독이 되길 원했다. 동독 주민은 자유선거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한 뒤 의회에서 서독 기본법 아래 통일하기로 결단했다. 동독이 서독에 ‘합류(合流)’한 것이다. 독일은 통일 16년 만에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배출했다. 탈북민은 우리에게 ‘먼저 온 통일’이다.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주민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들이 탈북민이다. 탈북민 지원이 이들의 남한 정착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올해로 설립 5년째를 맞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 지원 정책의 중심 축이다. 정옥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기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남북하나재단’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정 이사장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만나 탈북민 얘기를 나눴다.―지난달 말 기준 탈북민 숫자는 약 2만7000명에 이르렀다.“과거 귀순용사가 넘어왔던 시절과 비교하면 많은 수이지만 통일되기 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 규모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다. 아직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그 것도 북한의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2009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유의미한’ 수치라는 건 통일 과정을 촉발할 만한 숫자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의 ‘임계점’이라면 얼마만한 규모가 돼야 하나.“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에 보면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전략적 임계점 규모는 약 10만명이다. 지금은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북한 심장부인 평양 출신 탈북민 수가 늘어나야 한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안착하고 그런 소식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 주민들에게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 그 파장이 소위 평양특별시에 거주하는 250만명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순간이 임계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국내 탈북민의 생활은 안착됐나고 보나.“아니다. 아직 시행착오가 많다.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성패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실에 정직해져야 할 때다. 탈북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고 기본적 의식주를 보장받지만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원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 월평균 소득은 221만원이다. 탈북민의 근속연수는 19개월인 데 비해 일반 국민은 67개월이다. 본인이 더 열심히 오랫동안 직장에 다녀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낫지 않겠나.“최근에 만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다) 붙잡히지만 않으면 한국보다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 여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다. 탈북민은 그게 우리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탓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갔어’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온 ‘장마당 아줌마’들도 많다. 눈빛이 반짝반짝거린다. 우리 민족은 6·25전쟁 통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사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를 되찾아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자본주의 방식으로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말인가.“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민이 북한 체제에 반대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정형화된 환상도 버려야 한다. 아직도 길 가다가 미군 보면 주먹 쥐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경제적 이유가 많다. 탈북민 대다수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송금을 한다. 사실 그 돈이 북한 장마당(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탈북민이 정착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뭔가.“탈북민 다수는 고등중학교 정도의 학력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생력을 키우고 취업까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대학교육까지는 특례 제도가 있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취업과 창업에도 소수자 우대 정책이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100% 다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탈북민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현재 공공기관과 법률회사 등 10곳과 탈북민 정착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착한(着韓) 협업’ 사업이다. 중견기업협회와는 ‘1사(社)1통(統)’ 사업을 펼치고 있다. 회사당 한 명의 탈북민을 채용해 통일에 대비한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하자는 취지다. 중견기업협회 소속 300개 기업에 300명을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탈북민 채용과 관련한 업체 반응은.“우여곡절 끝에 3명이 취업했다. 처음엔 기업들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 사회적 공헌 의지가 강한 기업들이 있고, 통일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공감대를 산 것 같다.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 재건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먼저 여기 온 북한 주민들이 능력을 갖추면 역할을 수행하기가 낫지 않겠나.”―겨우 3명밖에 못했나.“겨우 3명이 아니라 정말 사연이 많았다. 공단인데도 연봉이 낮다면서 안 가겠다는 탈북민도 있고 은행 채용 면접에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게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의 잘못된 정착 지원 정책 탓도 있고 탈북민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이 덜된 측면도 있다. 한 가지 희망은 나이가 어려서 한국에 올수록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탈북 대학생의 학업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엘리트를 육성하는 ‘메르켈 프로젝트’(북한 출신 지도자 육성 계획)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율촌’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은 한국 대학생들이 탈북민 자녀의 학업을 지도하도록 하는 봉사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다. 남과 북의 젊은이가 만나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벌써 작은 통일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탈북민의 다수가 여성이다.“가임기 여성이 대부분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아이 때문에 취업도 못한다.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한국 여성처럼 애를 봐줄 친정엄마나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려운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심리적 치료인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권 유린의 희생자들이다. 탈북여성 인권에 대해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이제는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여성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모자보건의 문제이다. 중국에서 고생하다 만신창이가 돼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커진다.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계속 눈 감고 귀 막아야 하는지,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다.”―중국과의 관계에선 ‘조용한 외교’가 우리 정부의 기조다.“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온 탈북여성은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온다. 탈북할 때는 혼자였지만 살아남기 위해 중국 남자를 만난 경우가 태반이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비보호 청소년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탈북 여성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정신적·물질적으로) 아이를 보살필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자랄 텐데, 커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정옥임 이사장은… ▲서울 출생(54) ▲고려대 정경대, 대학원 석·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후과정 객원연구원 ▲미국 후버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북한이탈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특임교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