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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한화 감독으로 복귀한 ‘야신’ 김성근
[세계초대석] 한화 감독으로 복귀한 ‘야신’ 김성근
일흔이 넘은 노감독이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프로 사령탑에 복귀했다. 그의 리더십 또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지휘봉을 잡은 김성근(72) 감독의 얘기다. 그는 한화를 제외하고 프로팀과 실업팀, 고교팀,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를 포함해 총 13개 팀의 감독을 거쳤다. ‘감독이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프로야구팀을 맡은 게 7차례나 된다. 하지만 7번 모두 해고당했다. 그럼에도 칠순이 넘은 노감독은 아직도 야구계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다.그는 얼마 전까지 대기업의 강연 요청을 받는 인기 강연자였다. 한화 감독으로 선임된 후에도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성공한 리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풍성한 ‘스토리’를 지닌 김 감독은 의외로 유머감각이 넘치는 달변가다. 냉정한 겉모습과는 달리 소탈한 인간적 매력이 물씬 풍긴다. 한때 비호감 딱지를 달고 살았던 그는 이제 야구의 신으로 일컫는 ‘야신’이란 별명이 이름 앞에 붙었다. 한화 팬들은 꼴찌팀 한화를 김 감독이 내년에는 단숨에 상위권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집 근처의 찻집에서 김 감독을 만나 마음속 깊은 얘기를 들어봤다.ㅡ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지난주 SK 시절 제자였던 최정과 김광현의 결혼식 주례를 맡는 등 각종 행사와 강연으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다. 다음달 중순에 실시되는 일본 전지훈련 계획을 짜야 하고 서산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2군 선수들도 체크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ㅡ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일구이무(一球二無)다. 글자 그대로 공 하나에 승부를 걸 뿐 두 번째 공은 없다는 뜻이다. ‘항상 이 공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중을 기하라,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다.”ㅡ‘야신’ 말고 다른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 데.“‘잠자리 눈깔’이지. 선수들이 붙여준 거다. 마음에 들었어요. 잠자리 눈이 360도 돌아가잖아. 시야도 넓고 선수들이 ‘앞만 보는 것 같은데 뒤도 보고, 모든 것을 본다’는 뜻에서 잠자리 눈깔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어찌 보면 그것이 리더가 아닌가 싶다. 눈은 3가지가 있다. 물체를 보는 눈, 관찰하는 눈, 속으로 파고드는 눈이 있다. 감독은 이런 3가지 눈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두 볼 수 있어야 팀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ㅡ우리 사회에 리더가 없다고들 한다. 리더의 덕목을 꼽는다면.“리더는 분명하게 자기 뜻이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언제든지 쟁취하고 달성해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인내심도 길러야 한다. 의욕 속에 위기관리 능력이 키워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더는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이다. 게임에 지면 오장육부가 뒤틀리지만 감독의 얼굴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얼굴 표정을 남에게 읽히면 이미 경기도 하기 전에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지만 손가락 하나하나 다 역할이 있다.”ㅡ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감독의 생각은.“선수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다. 그러나 구단 자체가 운영을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기도 한다. 우리 선수들의 몸값에 대해 일본 사람들도 놀랄 정도니까. 우리 스스로가 목을 조이고 있지 않나 싶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FA뿐 아니라 외국인 선수 시장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FA 제도에 대해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FA 계약 후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도 너무 많다. 그 이유를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ㅡ일본 마무리훈련에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화제가 됐는데….“인간은 누구나 변하고 싶어하고, 변화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내길 원한다. 이번 캠프는 팀도, 선수도, 스태프도 모두 새로운 각오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했다고 본다. 내가 부임하기 전 5년간 네 번이나 꼴찌를 한 팀이다. 의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다.”ㅡ의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일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면 어떤 승부에서도 이길 수 있다. 당연하다는 것은 정말 범위가 넓다. 야구로 치자면 번트를 확실히 대 주는 것,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 등이 당연한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철저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건 의식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ㅡ어쨌거나 과거 맡았던 2006년 SK 등과 비교해 보면 한화는 부상자도 많고 선수층도 얇은 편인데.“사실 SK를 이끌었을 땐 운이 매우 좋았다. 성장하려는 과정에 있던 중간 선수들이 정말 많았다. 이 선수들이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한화는 정상급과 아래 선수들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중간이 적다. 그나마 중간급에 있는 선수 중에는 부상자가 많다. 그런 점에서 SK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ㅡ‘팬이 만든 감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화 감독이 됐는데 감회는. “주위에서 말을 걸어오는 분들이 많아 기분은 좋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한화 우승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분들이 긴 세월 동안 한이 맺혀가며 참고 참아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하나가 돼서 팬들 속에 들어가 함께 야구를 해 나가야 된다.”ㅡ5년간 네 차례나 꼴찌를 한 팀을 맡았는데도 여전히 목표는 우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내가 예전부터 늘 주장해온 것은 약체이기 때문에 약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약체가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변화를 주면 된다. 평균자책점 1점을 떨어뜨리면 15패가 15승이 된다. 선수들에게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늘 물음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흘러가면 패배가 그저 패배가 되는 것이다. 패배 속에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깔려 있다.” ㅡ내년 한화의 모습을 그린다면.“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악착같이 해야 한다. 매 순간 전력을 쏟을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목표로 한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다. 내 역할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느냐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그 적소에 들어간 선수들이 제대로 해 준다면 우승할 수 있다. 아울러 얼마나 하모니를 이뤄가느냐가 내가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팬들이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내가 흥미진진하다. 선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ㅡ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더 성취할 게 있는지. “야구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굳이 꿈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야구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감독에서 물러나더라도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고 싶다.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감독 자리다. 내가 가진 걸, 할 수 있는 건 다 쏟아부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 나이에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대담=문준식 체육부장, 정리=남정훈 기자 che@segye.com■ 김성근 감독은… ▲1942년 일본 출생 ▲동아대졸 ▲기업은행 감독(1972∼75년) ▲OB베어스 감독(1984∼88년) ▲태평양돌핀스 감독(1989∼90년) ▲삼성라이온즈 감독(1991∼92년) ▲쌍방울레이더스 감독(1996∼99년) ▲LG트윈스 감독(2001∼02년) ▲SK와이번스 감독(2007∼11년) ▲고양원더스 감독(2011∼14년) ▲한화이글스 감독(2014년∼)
2014.12.16 20:47:26
[세계초대석] 예술행정 혁신 안호상 국립극장장
[세계초대석] 예술행정 혁신 안호상 국립극장장
요즘 국립극장은 싱싱한 활어처럼 펄떡인다.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파격’, ‘신선’, ‘논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한국무용을 본 적도 없는 핀란드인을 데려와 우리 춤 사위를 안무하게 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세계적 오페라 연출가에게는 창극을 맡겼다. TV 범죄드라마 못지않은 스릴러 창극도 선보였다. 새로운 시도에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이 교차했다.결과는 성공이었다. 관객은 과감한 변화에 환호했다. 국립무용단은 지난해 ‘춤, 춘향’으로 창단 51년 만에 첫 매진을 맛봤다. 연극 ‘단테의 신곡’은 지난해에 이은 재공연이었음에도 9회 전 회차 표가 동났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창극단 최초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작품이라는 제약에도 6회 매진 기록을 세웠다. 수치로 나타난 성과 못지않게 전통 예술을 찾는 20, 30대 젊은 관객이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다.젊어진 국립극장의 중심에는 ‘예술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안호상 극장장(사진)이 있다. 2012년 1월 부임한 그는 자체 제작 공연으로 1년을 채우는 ‘레퍼토리 시즌제’ 도입을 전격 발표하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3년이 채 못되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국립극장은 공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런 성과 덕분인지 최근 안 극장장의 임기는 2017년 1월까지 2년 연장됐다. 5일 서울 중구 남산의 집무실에서 안 극장장을 만나 변화의 원동력과 우리 문화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요즘 국립극장 객석을 보면 젊은이들이 부쩍 눈에 띈다. 작품의 면면이나 극장 운영 방식도 세련돼졌다.“실제 유료 관객, 젊은 관객이 많아졌다. 이전에 창극, 한국무용 하면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걸로 여겼는데 요즘은 20, 30대 관객이 대부분이다. 극장이란 관객이 찾아주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극장은 시설도 낡았고 교통편도 안 좋다. 게다가 다른 공연예술들과 경쟁해야 한다. 요즘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분야는 뮤지컬이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수준에 결코 떨어지지 않으니 관객이 쏠린다.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데도 젊은 관객이 반응해주는 게 정말 고맙다. 한편으로는 이게 시대의 변화고, 새로운 가치를 갈망하는 관객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새삼 놀라고 있다.”―젊은 관객층이 전통예술로 몰려들 것이라 예상했나.“1980∼90년대 태어난 세대는 물질적 풍요 속에 성장했다. 문화적 선택에서도 공격적, 도전적이다. 새로운 것들에 열려 있다. 이들에게 한국 예술은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로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세대에 희망을 걸었다. 발레든 클래식이든 뮤지컬이든 젊은 관객이 엄청나다. 이들이 우리 예술로 옮겨 오리라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극장은 지금 젊은 세대가 반응할 새로운 가치들을 건드리고 있다. ‘장화홍련’을 스릴러 창극으로 만들었을 때 기성세대는 ‘왜 저러나’ 우려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새롭다고 열광한다.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가 한국무용에 손 대면 기성세대는 ‘전통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만 젊은 세대는 재밌어 한다.”―젊은 관객이 늘어난 데는 국립극장의 기획력과 시대의 문화적 욕구가 맞아떨어진 듯하다.“해외에 나가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져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에 더해 K-팝, K-드라마·영화가 사랑 받으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요구에 맞는 작품을 못 만들었다. 거칠고 조잡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다. 국내에도 이미 전통예술에 호기심을 가진 대중은 존재했다. 전통예술이 미학적 완성도를 갖추면 새로운 관객이 생기리라는 기대가 있었다.”―해외에서의 관심이라면 국립극장의 내년 프랑스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국립무용단 ‘회오리’가 프랑스 칸 댄스페스티벌 개막 무대에 오르는데.“국립무용단 52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연료 3만유로(약 4200만원)와 저작권료, 체재비를 받고 간다. 내년 12월 중순까지 프랑스 4개 도시에서 ‘묵향’도 공연한다. 역시 저작권료, 2회 공연료 5만유로(약 7000만원), 체재비를 받는다. 해외 극장이 자신들의 연간 프로그램에 우리를 초청해 넣었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 문화를 알리러 가는 게 아니다. 해외에서 필요해서 부르니 공연비도 지불하고, 자기들이 표 팔고 홍보한다.”―해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프랑스 샤요 국립극장의 조세 몽탈보 예술감독이 국내에 와서 우리 무용단 연습을 보더니 넋이 나갔다. 너무 좋다고 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우리 예술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새롭게 보이는 거다. 일본과 중국은 많이 소개됐다. 서양인들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지만 엄청 서구화된 나라라 생각한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가 있고 정보기술이 꽃핀 나라라 본다. 그런데 직접 와보니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데다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보면서 신선함과 감동을 느끼는 것 같다. 무용뿐 아니라 창극을 공동 제작하자는 요청도 해외 여기저기에서 들어오고 있다.”―외국인의 눈에 우리 문화가 매력적으로 비친다니…. 몸짓 언어인 무용과 달리 창극은 외국인이 익숙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독일 유명 연출가가 수궁가를 연출하거나 세계적 연출가인 안드레이 서반이 창극을 연출하니 국제 예술계에서 창극이란 장르에 관심이 생겼다. 또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등을 통해 판소리가 꾸준히 소개되기도 했다. 영국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진도 씻김굿을 공연할 때 인상적인 경험을 했다. 6·25전쟁 참전 영국군의 넋을 위로하는 대목에서 내 옆에 앉은 80세쯤 된 서양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 신기해서 뒤를 돌아보니 다른 관객들도 울고 있었다.”―국립극장의 성과가 상당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을 듯하다.“대극장인 해오름극장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 숙원 중의 숙원이다. 해오름극장은 일본 가부키 극장이다. 1973년에 급하게 극장을 짓느라 일본 국립극장 설계를 참고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일본 국립극장은 가부키 전용 극장으로 양쪽에 화도가 있다. 해오름극장은 이를 따라하다보니 무대 너비가 24m나 되고 양 옆에 또다른 공간이 있다. 내년이 광복 70주년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극장의 실정이 이렇다. 빨리 창극이나 한국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극장으로 바꿔야 한다. 해오름극장을 바꾸려고 예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국립극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 지원이다. 본지에서 장애예술인의 실태를 심층 취재하니 산적한 과제가 심각했다.“그간 장애인 지원은 공연관람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무대 공연과 창작에 참여하는 예술가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판소리 마라토너’로 불리는 발달장애 청년 최준(23)씨가 피아노 병창을 선보였다. 제야 음악회에도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한다. 해마다 장애인예술제도 우리 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공연에 계속 세우려 한다.”―남은 임기 동안 그려 나갈 국립극장의 모습은 무엇인가.“국립극장은 그 나라 정신문화의 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간 서양예술이 주류였지만, 우리가 남을 좇던 시대에서 이제 동반자가 됐거나 선도하는 위치로 나아가고 있다. 어깨를 견주려면 고유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문화를 계속 생산, 발전시키는 곳이 있어야 한다. 국립극장이 이런 곳이다. 우리 문화를 시대에 맞게 재생산하고 대중이 즐기도록 해야 한다. 전통문화를 뮤지컬처럼 보편화하는 게 우리 사명이고 역할이다. 좋은 연출 기법·형식을 수용해 새로운 창극을 만들어야 하고, 고유한 춤 사위에 현대성을 접목해 우리 춤이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한다.”대담=박태해 문화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안호상 국립극장장은… ▲1959년 충청북도 보은 ▲1984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예술의전당 입사 ▲1995년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2001년 예술의전당 공연사업국장 ▲2005년 예술의전당 예술사업국장 ▲2007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12년∼ 국립극장 극장장
2014.12.09 20:57:28
“상생정치로 당파주의·관치행정 극복 밑거름 될 것”
“상생정치로 당파주의·관치행정 극복 밑거름 될 것”
원희룡 제주지사는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계파 정치와 지역 대립 구도에 염증 난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통합의 정치를 갈망하고 있는 터이다. 원 지사는 이런 국민적 열망에 들어맞는 인물이다. 여망에 부응하듯 그는 협치(協治)를 전면에 내세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관료의 한계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그의 협치 실험은 그간 똬리를 틀었던 지역연고 인사의 틀을 타파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현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분명 진화하고 있다고 현지에선 평가한다. 원 지사의 제주에 대한 꿈은 폭이 크다. 글로벌한 시각이 돋보인다는 호평이 많다.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아시아 마이스(MICE: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회) 거점도시 육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 야간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쇼핑몰 등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을 이미 세워놓았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란 문패가 걸려 있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 지사를 1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도정 구상을 들어봤다.―국회의원에서 행정가로 변신해 일해보니 어떤가.“국회의원을 할 때는 비판을 주로 했다. 지금은 거꾸로 비판과 견제를 받는 입장이다.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다.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정부, 국회 등과의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지역의 변화와 성장 방향에 대해 주민 역량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취임한 지 6개월째다. 평가해본다면.“제주 발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해온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항(해군기지) 갈등 해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난개발 등 제주와 관련된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가고 있다.”―협치의 궁극적 목적은.“행정 주도와 반대 개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1차 산업 등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협치를 잘 활용하면 지나친 정당 대결이나 당파 정치, 행정편의주의적 관치(官治)행정을 극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에 대한 평가는.“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 현재 제주에 투자되고 있는 외국인 사업은 19개(9조원)인데, 대부분 중국계 자본이다.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겠다. 다만,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유치 쏠림 현상, 난개발 등으로 제주의 자연경관만 훼손되고 정작 우리나라나 제주도가 얻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잡으려 한다. 제주 면적의 0.33%에 해당하는 660만㎡ 정도가 중국인 소유다. 외국인 전체로 보면 0.74%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숙박시설 위주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들이 있다. 자연경관에 충돌되는 사업들은 조절하겠다.”―외국인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든다는데, 기대 효과와 해법은.“국내 카지노는 고객 모집 전문 브로커에게 많게는 매출액의 70∼80%까지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브로커 수수료가 매출액보다 많다. 수수료는 매출에서도 누락된다. 이게 정상인지 묻고 싶다. 매출 누락, 탈세, 외환거래 위반 등이 계속 방치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은 매출액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국세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내년 초까지 설립하겠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한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관련 발의안이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제주∼북한 크루즈 라인 구상에 대해.“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제주는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다. 제주를 중심으로 국제 크루즈는 아시아 17개국 117개 항만에 입항했지만 북한에만 유일하게 라인이 연결되지 못했다. 정부 승인이나 제반 여건의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북한에 크루즈 라인이 연결되면 동북아 평화 증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2030년 탄소 없는 섬을 선언했는데.“2030년 제주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로, 37만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내년 제주의 전기차 보급 점유율은 전국의 40% 이상이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해 추진 중인 제주도 전역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도 확정 단계다. 전기차 검사소와 검사시스템 개발, 전기차 빅데이터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도 유치해나겠다. 제주는 세계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신공항 건설 전망은.“2018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정부와 국회도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항을 짓는 데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 새로운 흐름에 맞게 쇼핑·금융·리조트 등의 복합기능을 포함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전천후 에어시티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중 하나가 구체화된다. 모든 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절충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줘서 동남권 신공항 등 정치권에서 지역 간 경쟁논리 걱정거리를 시원하게 한방에 날려줬다.”제주는 동남아는 물론 북미까지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쇼핑시설과 테마형 리조트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제주공항 확장이나 제2공항 건설을 통한 접근성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제주가 갖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지키면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숨겨진 잠재력을 찾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여행사도 키울 계획인데.“제주관광 상품이 질적으로 보다 우수해지려면 개별여행이 확대되고 영세한 제주도 내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온라인 상품의 홍보·마케팅과 IT(정보기술) 기반 모객 시스템 구축, 해외 현지 모객 판촉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 트레킹, 올레, 생태 등 융복합 관광과 국제회의, 스포츠대회, 수학여행 등 테마나 부문별 전문여행사를 육성할 계획이다.”―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하고 있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견해는.“대통령이 나설 정도로 파장이 크다.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란 지적은 이해하지만,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언론사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으냐. 취재원에게서 입수한 문건을 비밀에 부쳐야 하느냐. 문건이 있는데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계일보가) 문건보다 더한 주장을 보도한 사실은 없지 않으냐.”대담=정승욱 사회2부장, 정리=임성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 지사 약력▲1964년 제주 서귀포 중문 출생 ▲제주일고, 서울대 법학과(학력고사 전국수석, 법대 수석입학, 사법시험 수석 합격) ▲16∼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4.12.02 22:00:51
[세계초대석] ‘소프트 외교’ 첨병 KF(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
[세계초대석] ‘소프트 외교’ 첨병 KF(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에 동행했을 당시 수도인 바쿠에서 한국어가 유창한 현지 대학생들과 조우한 적이 있다. 바쿠 국립대 학생들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대화 도중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배우면서 한국을 동경하게됐다”고 말해 기자를 감동시켰다.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 경험이었다. 바쿠 국립대에 개설된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은 KF(Korea Foundation·한국국제교류재단)가 파견한 한국 객원교수가 담당한다. KF는 한국어·한국학 진흥, 문화예술교류, 인적교류 및 지한파 육성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유현석 KF 이사장을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KF문화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국제교류재단 대신 ‘KF’로 부르는 게 더 기억하기 쉬운 것 같다.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C만 빼면 되니….“다른 데서도 그런 말을 들었다. 두 번 들었으니 바꿔야겠다. 국제교류재단은 지자체마다 다 있다.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 외교부는 할 수 없는, 해외 싱크탱크 지원이랄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예산 배정에서 밀리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대외원조 활동도 한국의 국격(國格)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한국어를 포함해 문화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KF와 코이카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우리가 500억원 정도이고 코이카가 6600억원 정도다. 코이카는 올해 600억원 늘었다.”―코이카의 10분의 1 수준인데 국회나 정부가 KF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다.“솔직히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는 KF가 중요하다. 원조는 수혜국 입장에서 별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중남미 어느 나라는 중국이 쏟아붓는 원조에 비해 소액에 불과한 우리의 원조를 그다지 감사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KF의 초청 대상 인사들은 1주일만 한국에 머물다가면 모두 한국의 팬이 된다. 아프리카 초청 인사는 대부분 대통령급 인사다. 그러면 그 나라 주재 한국대사는 일하기가 아주 편해진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코이카의 원조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국제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를 움직이는 KF의 활동도 중요하니깐 어느 정도는 (예산 배정 등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올 예산안 편성 때 좀 더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지 그랬나.“예산은 예산당국의 논리가 있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지금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고 해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다행히 지금 국회 상임위에 한국학 지원(15억원), 지자체 국제교류 역량강화 사업 예산(7억원)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살아돌아올 확률이 높지 않아 걱정이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학 지원 예산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가수가 인기를 끌고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과,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10개가 들어오면 1개도 해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그런 나라들의 대학에 한국어 강좌 하나 개설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강좌를 열려면 일단 교수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싸게 보내는 게 객원교수를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1년에 6만달러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5, 6년 계약해서 그 교수의 인건비를 지원하면 해당 학교에서 종신직으로 고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최근 우리와 관계가 악화된 일본에도 공을 들이고 있나.“일본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고위 인사, 학생 초청해서 하는 문화교류다. 정무적인 부분은 조금 어렵다.”―내년은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이다. 경색 국면을 풀어내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양국 국민으로 한·일합창단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에서 공연하기로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일합창단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는 외교부 승인을 받았는데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아직 일본 외무성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양국 국민이 화합의 노래를 부르겠다는데 일본 정부가 안 해줄 이유가 있나.“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오케이 안해서 (일본국제교류기금 측에) 승인 못 받으면 다른 일본 파트너를 찾겠다고 얘기했다. 실제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민간교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일본이 소극적이다. 한·중·일 예술인 공연도 지난해 일본이 참가하지 않아서 한·중 두 나라만 했다. 3국 미술전에도 일본은 잘 안 온다.”―중국 쪽 민간교류는 어떤가.“중국과는 활발하다. 고위급 포럼도 있고 초청사업도 많다. 중국은 매우 적극적이다.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면 참여하겠다고 한다. 돈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한다. 이 기회(한·일관계가 소원한 계기)에 우리를 끌어안으려는 중국의 외교 공세가 느껴진다.”―KF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겠다. 외교부에서 말리는 일은 없나.“그렇지는 않다. 교류는 좋은 것이다. 외교부도 정치색 들어가는 교류는 경계하지만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인적교류다. 중국 내 혐한(嫌韓)감정 등 양국 간에는 오해가 많다. 중국은 인적교류를 많이 하려고 한다.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본은 굉장히 조심한다.”―이러다가 한·중관계가 한·일관계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민간 차원의 인적교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바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외교부도 그렇고 저희 사업 방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움직인다. 우리도 일본과의 사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한·중·일 차세대 포럼이 중단된 지 6년 만에 살아났다. 3국의 45세 이하 국회의원, 언론인, 기업인, 문화계 인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들이 3박4일씩 세 나라에 머물면서 교류하는데 12일 정도 하루종일 붙어다니면서 찜질방에도 가고 술도 먹고 하면서 어울리다 보면 정말 친구가 된다.”―KF가 차세대 리더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차세대들은 사고가 열려 있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기본적으로 좋다. 올드 제네레이션은 한국 하면 가난, 전쟁, 독재를 떠올린다. 차세대들에겐 이런 게 없다.각국 의회 보좌관, 국무성 초급 관리 등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있다.”―최근 KF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이어 브루킹스연구소에도 ‘코리아 체어(한국석좌연구직)’를 개설했다.“미국은 한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앞으로 우드로윌슨센터와 미국외교협회(CFR) 등에도 한국센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런 걸 만들려면 처음에 기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300만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 싱크탱크 지원 관련 예산은 연간 7억원으로 일본의 10분 1 수준이다. 차세대 전문가 그룹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및 미국 내 한국 관련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미국 내 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한국정책전문가를 육성하는 싱크탱크 사업 강화가 시급하다.”―현재 준비 중인 사업은.“국내에는 150만에 이르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한국에 우호적 또는 적대적이 될 수 있다. 이들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청중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유현석 이사장은… ▲1963년생 ▲서울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11.26 08:48:54
[세계초대석] 공기업 부채감축 앞장 이재영 LH 사장
[세계초대석] 공기업 부채감축 앞장 이재영 LH 사장
“공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다.” 지금의 전월세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영(57) LH 사장의 진단은 명확하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수요는 전세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금의 전셋값 고공행진과 전세난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18일 “서민 주거 안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5% 수준인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리츠 등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지난해 말까지 LH에서는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총 75만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189만명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또 시세 7대비 저렴한 임대료 부과를 통해 입주민에게 연간 1조6000억원 이상의 주거편익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서민주거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6만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993년 이후 중단됐다 2013년부터 재개된 영구임대주택은 전년대비 약 292% 증가한 1407호를 공급해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 LH는 적극적인 정책사업 수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이다. LH는 정부 공급목표 2만6000호 중 2만3000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현재까지 서울 삼전지구 4505호는 사업 승인되었고, 서울 양원지구 등 1만9315호는 승인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무리가 없다. 여기에 추가로 인천 용마루지구 1500호 신청까지 더해지면 올해는 목표를 2000호 초과한 2만532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이 LH의 부채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다.“그렇다. 임대주택을 1년에 5만호 지으면 우리 부채가 5조원 늘어난다. 임대주택은 사업특성상 자산 및 부채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 낮은 임대료로 인한 운영손실도 늘어난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LH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체 부채 규모를 지금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부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줄이는 이유다. 또 85조원어치의 토지 재고 자산 등을 빨리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실 LH 부채는 한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다.”―택지개발 사업 수익이 크게 줄어 LH를 더 어렵게 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과거 LH는 택지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 같은 비수익사업을 보전하는 교차보전구조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각종 규제로 어려워졌다. 지금 택지를 개발하면 개발이익 중 23%는 광역교통개선비, 23%는 공원녹지조성비로 나가 버린다. 또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요구, 학교용지 무상공급, 각종 수익사업의 민간이전 등이 교차보전구조 붕괴를 가속화한다.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투기 시대에 강화된 규제는 풀어야 한다.”―방만 경영 개선 핵심 쟁점들을 지난 8월, 대형 공기업 중 최초로 이행 완료했다.“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자구노력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방만 경영정상화에 따른 추가적인 복지 축소 요구는 조직 분위기를 극도로 침체시켰다. 노조의 강한 반발도 불러왔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간부 사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영정상화 이행이 곧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대명제에 경영진은 본인들의 직을 모두 걸었다. 이외에도 정부·공공기관 최초로 금융부채 시계를 운영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마침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부채시계는 LH 본사 1층 출입구 정면과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LH 노사는 침체한 조직분위기 쇄신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6월 노사 간 조직·인사·미래·재무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근로조건개선, 조직·인사제도 개편, 현장근무실태 개선, 고용안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부채 감축 성과가 눈에 띈다.“상반기 결산실적에서 매출 8조7000억원, 영업이익 6430억원, 당기순이익 5182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53%, 당기순이익은 2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05조7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 이상 감소했다. 금융부채가 줄어든 것은 통합공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도 금융부채는 전년과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LH의 부채감축 성과는 공신력 있는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얻었다. 지난 9월 S&P는 LH의 신용평가등급 전망을 기존의 ‘A+ 안정적’에서 ‘A+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10월에는 무디스가 LH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올렸다. 이로써 LH는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무디스, S&P, 피치) 모두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LH 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이전 뒤 비전은 무엇인가. “진주로의 이전은 물리적 환경 변화에 불과하지만, 새롭게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주시대를 맞는 우리의 비전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다가서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LH가 되는 것이다. 신비전 및 변화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주이전에 맞추어 선포식을 하고, 새로운 LH를 위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달라.“내년 주택시장은 다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상화 수준의 회복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완화(지역별 탄력적용)’에 대한 입법통과가 필요하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주택 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 회복이 중요하다. 주택시장이 신규분양 주택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기존 노후 주택은 일부 강남권 재건축주택을 제외하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기간 단축 외에도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을 폐지하는 등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 시 주택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가격 및 거래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취임 후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경영구상은.“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채감축을 이루어내고, 동시에 정부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해 ‘우리 LH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그동안 건강한 LH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체력을 키웠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더 잘 제공해 미래에도 영속가능한 LH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담=최현태 산업부장, 정리=나기천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이재영 사장은…▲1957년 경남 합천 출생 ▲1979년 행정고시 23회 ▲1980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1980년 건설부 행정사무관 ▲199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2005년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2008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2011년 경기도시공사 사장 ▲2013년 LH 사장
2014.11.20 13:14:18
문형표 장관 “‘세모녀법’ 표류 안타까워… 복지사각 해소 시급”
문형표 장관 “‘세모녀법’ 표류 안타까워… 복지사각 해소 시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했다. 여야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미루면서 다투기만 하는 탓이다. 올해 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편안을 전제로 편성된 2300억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돼 그대로 국고로 환수된다. 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주택을 방문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이 된 곳이다. 그는 노인 부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동절기 대비를 걱정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노인복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다음달 2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그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주저했다. 1년 성적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송파 가보시니 어떻던가.“생활 어려운 분들 만나뵈었다. 그분(임모씨)의 경우에 주거 급여로 4만원을 받고 계시더라. 많은 노인들이 주거가 문제이다. 임차료에 대한 충분한 주거급여가 안 나가고 있다. 임차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되면, 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임차료 문제는 크게 해결된다. 그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딸이 있어서 딸이 부양해준다고 가정해서 급여를 깎아서 준다. 이제 부양자 기준을 완화하면 기준이 떨어지게 되고, 급여가 크게 늘어난다. 생활비 지원도 늘어나고, 상당히 큰 도움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통과) 전망은.“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쟁점이 크게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제도를 분리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인터뷰 질문지를 뒤집어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설명했다.) 현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이렇게 모두 묶어서 지원해준다. 일정액(총액)이 넘어서면 지원하지 못한다. 자식이 부자면 (떨어져 살아도)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서류 가져와라, 금융조사 해야 한다, 동의서 받아오라’고 한다. 그러면 접수가 안 된다. 우선 이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생활이 어려운지 살펴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 내자, 이게 ‘송파세모녀법’이다. 제도 시행이 늦어져 너무 죄송하다. 2300억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 통과해도 내년 1분기 이전에는 시행하기 어렵다.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이 많이 안타깝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밤을 세워서라도 시행하겠다는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올해 받은 2300억원의 용도는. “저희가 받은 2300억원은 생계급여이다. 생활비 보조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도 저희가 담당한다. 주거급여는 내년에 국토부가 담당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주거급여를 더 올려 드렸다. 그랬는데 시범 끝나도 법이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다시 6만원으로 줄어들었다.”―의료 수출이 잇따르고 있는데.“정부 보증하에 진출하면 우리 산업에 꽃필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의사면허 인정 협정을 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 의사와 동급으로 UAE에서 일하게 된다. 대우도 달라진다. UAE 방문 후 제일 먼저 지시한 게 단기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한 것이었다. 가장 큰 장벽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아니라 언어 문제이더라. 의사들이야 잘하지만 보조인력이나 간호사들은 충분히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와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병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러 지난 8월 현지에 갔을 때 병원장을 만나보니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퀄리티(질)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하고 친절하다고 하면서도 언어 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퀄리티가 높다는 걸 알고, 한국 물리치료사만 병원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치료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단 하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의료 국제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제약분야에서도 변화가 많다. 국내에서 개발한 21개 신약을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은 제네릭(복제약)으로 먹고살았지만 앞으로는 신약이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해외진출 펀드도 만들었고, 연구·개발도 강화하고 있다. 제약도 해외진출에 발벗고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제약사가 해외 공장을 짓고, 수출사례가 나오면 확산은 시간문제다. 중남미 쪽도 논의가 되고 있다.”―현행 노숙인 법에는 노숙인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해 노숙인 2세나 노숙아동 청소년이 방치되고 있다. 대책은.“아동을 노숙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해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부모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립 및 가정을 회복해 결국에는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범죄 관련 특례법이 시행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쪽방상담소 등 노숙인 관련 기관에 노숙 어린이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겠다.”―부실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망원인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사망진단서나 검안서의 정확한 작성은 사인 규명에 꼭 필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허위 사망증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진 중인 법의학자 충원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좀 더 선진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세계일보 9월15∼18일자 1·3·4면 참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가 곧 열리는데.“연내 개최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급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뿐 아니라 관련부처와 함께 고용·주거·교육·가족지원 등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수립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부모보험 도입 같은 모성보호제도 틀을 개편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세재 개편, 이민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담을 계획이다.”―에볼라 긴급대응 파견대가 곧 출국한다. 안전 대비책은 마련됐나.“의료진의 인권 존중 측면도 있겠지만 에볼라의 심각성 생각해보면 국민이 안심하는 게 최우선이다. 격리의 필요성 있다고 하면 의무적 강제격리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동의를 전제로 입국 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의료진의 안전을 비롯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충분히 훈련하고 교육해서 파견하겠다.”―원격의료 사업이 의사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연결지어 걱정하시는데 원래 기본 취지는 1차 의료의 활성화다. 동네의원에서 지역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환자들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네의원이 주민들 건강관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분들에게는 진료권(원격진료)까지 허용하겠다. 대형병원에는 동네병원 의사와 원격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이 논란이다.“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의료 세계화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환자도 받고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경쟁상황에 노출하면 우리 의료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 6만개 중 2%만 받는 규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풀어 의료법인을 살리자는 말이다. 의료 민영화라는 일부 우려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부 투자자가 자법인을 지배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정리=조병욱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대담=한용걸 부국장겸 사회부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956년 서울 출생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
2014.11.12 17:16:44
[세계초대석] 정치 새 화두 ‘연정 실험’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
[세계초대석] 정치 새 화두 ‘연정 실험’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
새옹지마. 올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지난 6월 의원에서 도백으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꼽히는 도약기를 맞았다. 여야 협치를 시도하는 새로운 ‘연정 실험’은 각광을 받았다. 기쁨도 잠시. 지난 8월 군대 간 아들의 후임병 폭행 사건에 이어 부인과의 이혼 등 가족의 불운이 닥쳤다. 한동안 악평과 루머가 뒤따랐다. 자숙하고 일에 전념하면서 시련을 견뎠다. 지난달 중순에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도 나섰다. 독일 방문 중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또 다른 고비였다. 5선 중진 출신답게 빠른 판단으로 급거 귀국해 사고 수습에 올인했다. 참사 57시간 만에 피해보상 합의가 나온 것은 반전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위기 시 등락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더 큰 꿈을 꾸는 자에겐 자질과 가능성을 시험받는 계기다. 16년 의정생활에 비해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초보 지사로서는 비교적 선방하며 내공을 다지고 있다. 야당이 최근 경기도 연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은 희소식이다. 남 지사를 3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도정 구상을 들어봤다.-취임한 지 넉 달이 지났다. 행정가로 일해보니 어떤가.“국회의원 할 때보다 결정하고 책임질 일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되니 거꾸로 비판과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다.”-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연정 실험이 탄력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최근 결정한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은 언제 이뤄지고 역할과 권한은.“이달 중에 추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당초 복지·여성·환경 분야를 맡기로 돼 있는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분야도 원해 도의회에서 여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사에게 정책은 물론 예산 편성권과 인사 독립권을 보장해 여야가 협의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향후 계획은.“연정은 여야가 빠질 수 있는 정치적 논쟁과 갈등을 피해 합의하면서 함께가는 과정이다. 도지사 취임 후 무상급식, 생활임금 조례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점에서 연정은 ‘정책적인 제3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갈 길은 여야가 인사권 교류를 넘어 예산 배정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과 권한은 세금에 대해 행정부의 쓰임새를 감시하고 편성해주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연말에 시간에 쫓긴 수박 겉핥기 식 심사에다 ‘쪽지 예산’ 나눠먹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원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폭력 처리 사태와 예산안 졸속 처리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 한 가지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바로잡았으나 다른 하나인 예결위 상임위화는 하지 못했다. 이를 도의회 차원에서 해보자고 야당에 제안해 놓았다. 예산을 늘 감시받고 편성까지 야당과 같이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내년부터 논의에 들어가 2016년 하반기 원 구성 때 예결위 상임위화를 제도화해 판을 다시 짤 계획이다. 예산권을 나누는 것은 큰 일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가야 할 길이다.” -연정이 본격 가동되면 중앙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텐데.“여야 정책이라는 게 70%가 비슷하다. 이것부터 추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중앙당과 상의할 것이다. 아직 그럴 만한 일은 없다.”-연정 이후의 구상은.“연정이 완성되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등 17명의 국무위원을 이끌고 내각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도지사는 고작 부지사 두 명을 이끌고 도정 전체를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 장관 형식으로 4명 정도는 배정하자는 복안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노동·복지,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지사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부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지사는 큰 틀에서 도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 돼야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지사 자리는 의석 수대로 나눌 생각이 있다. 연정의 연장선이다.”-연정의 궁극적 목적은.“연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보여줘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헌법 체제’와 정치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궁극적 목표다.”-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차제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갈등이 치열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는 49% 유권자의 표심이 날아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제3, 4당의 출현이 용이해 정치구조가 다당제로 가게 된다. 다당제에서는 연정이 필연적이다. 경기 연정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연정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편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경기도가 보여주려 한다.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생산적인 협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개헌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제네바사무국(UNOG)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과 유엔 제5사무국’을 주제로 한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가 열렸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전 세계 대륙 가운데 유엔 사무국이 없는 곳은 아시아 대륙뿐이다. 유엔의 설립 목적이 세계 평화인 만큼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에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 한다. 군사분계선이 있는 DMZ에 제5사무국이 설치되면 그 상징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동북아와 아시아 평화, 나아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가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김 부지사를 참석시켜 DMZ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예상외로 빠르게 수습됐다.“유족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은 갈등을 줄이는 새로운 모델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여망이 판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잘 반영된 것이다. 정치인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평가해주신다.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든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 -‘넥스트 경기(Next 경기)’ 구상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긴급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전대동여지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내용은.“‘넥스트 경기, 미래를 준비합니다’는 빅데이터와 연결된 행동 강령이다. 이를 통해 우선 경기도 전체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예방지도와 같은 ‘크라임 맵’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 보니 환풍구 사고도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17개 사고 유형을 새로 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도에 반영하고 있다. 예방효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효율적 조치도 감안한 것이다.” -넥스트 구상을 위해 지난달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는데, 성과는.“독일에서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등 많은 정치인과 만나 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넥스트 경기의 넥스트 정치는 권력 분산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선 히든챔피언, 강소 기업 등을 돌아보며 경기의 넥스트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아프게 여겨질 텐데.“제 아들이 지은 잘못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 아들은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자 간에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다. 아들이 사건 발생부터 조사와 재판을 받기까지 죄를 부인하지 않고 실토하며 정직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아버지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정은 더 깊어졌다.”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세준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1965년 경기 수원 출생 ▲경복고,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예일대 경영학 석사 ▲경인일보 기자 ▲제15∼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경기도당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공동대표
2014.11.04 19:24:50
[세계초대석] 문화융성·창조경제 독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세계초대석] 문화융성·창조경제 독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 기조로 선포했다. 기존의 ‘굴뚝산업’에 의존하는 대신 이른바 ‘창조산업’을 일으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다. 방송·게임·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접점’에 해당하는 분야다. 이처럼 중요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을 독려하고 수출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두 어깨에 걸머진 이가 바로 홍상표(57·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다. 진흥원이 지난 6월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홍 원장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주와 서울을 오가며 사무를 보고 있다. 지난 23일 업무차 서울을 찾은 홍 원장을 강남구 역삼동의 진흥원 분원에서 만나 문화콘텐츠 진흥을 통한 문화융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문화콘텐츠 생산과 수출의 중책을 맡은 기관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우리 기관의 목표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이란 상상력과 창의력 등 창조적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은 국민경제 전체를 키운다. 물론 창조경제도 궁극적 목적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넓힘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2013년 처음으로 50억달러(약 5조2600억원)를 돌파한 우리 문화콘텐츠 수출액이 올해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올해 수출액은 57억달러(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상대적으로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의 수출 성장세가 높고 만화나 영화 등 장르는 낮다. 만화는 다양한 작품이 이미 해외로 진출해 수출할 콘텐츠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영화는 국내에서는 ‘명량’이 선전했으나 해외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소재나 주제의 작품은 올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게임은 우리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상품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탓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게임 과몰입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술·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이다. 진흥원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전국의 교육청 산하에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도 배치해 학교 현장에서 게임 관련 상담과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그간 드라마와 K-팝에서 일기 시작한 한류가 다른 분야로 퍼져 나가며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 왔다. 그런데 “요즘 한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류의 양대 시장이라 할 일본과 중국의 사정이 특히 그렇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각각 원인이 돼 한류가 주춤하고 있다. 홍 원장은 “서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드라마는 드라마, 영화는 영화대로 따로 가지 말고 여러 부문이 다 함께하는 장르별 융합을 통해서만 한류의 중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즘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방송콘텐츠 포맷을 그대로 표절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포맷 관련 국제분쟁 사례의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소송이다. 아이디어나 제작 노하우 등 형태의 콘텐츠는 딱히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어 권리 보호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방송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 포맷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한국만의 독창적 콘텐츠인 웹툰 세계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최근 드라마로 만들어져 호응을 얻고 있는 ‘미생’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웹툰의 단단한 이야기 구조는 다른 장르의 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주요 국제도서전마다 꾸준히 참가해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얼마 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마켓에서도 국내 인기 웹툰 원작을 국외 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들한테 소개했다.”―현 정부의 중요 과제인 문화융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장 중요한 건 정부 부처들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이다. 자기 것은 그냥 놔두고 남의 것만 가져다가 붙여 더 키우는 것은 제대로 된 융합이나 협업이 아니다. 내 것도, 남의 것도 다 버리고 제3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요, 협업이다. 결국 부처들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마음을 비우고 자기만의 기술이나 문화도 흔쾌히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부처들 간의 협업에 관해선 아쉬운 점이 많다.”진흥원의 나주 이전 이후 홍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이 부쩍 잦아졌다. 국내 콘텐츠기업의 85% 이상이 서울·수도권에 있으니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홍 원장이 요즘 대안으로 강조하는 건 화상회의 활용이다. 나주 본부와 서울 역삼동 분원,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3원 화상회의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홍 원장은 “막상 화상회의를 해보니 대면회의와 비교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며 “직원들한테 ‘꼭 서울에 가서 일하려 하지 말고, 시험 삼아 일거리 자체를 나주로 갖고 오라’고 주문한다”고 소개했다.―내년 3월이면 3년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꼭 이루려는 사업이 있다면.“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콘텐츠코리아랩의 성공적 정착이다. 지난 5월 대학로 제1센터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총 8곳을 개원한다. 이곳은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상용화와 홍보·마케팅은 물론 창업까지 도와주는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다.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콘텐츠코리아랩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이야기 산업의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모든 콘텐츠의 뼈대는 이야기다. 영화·연극·뮤지컬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업 경영은 물론 정치 리더십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대다. 가칭 ‘이야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야기의 생산·유통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콘텐츠 상품을 팔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융합과 협업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에서 ‘코리아 브랜드&한류상품 박람회’를 공동으로 열고 있다. 우리 상품과 문화콘텐츠가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었다. 관료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려는 요즘 분위기를 어떻게 보나.“정부의 일이든 공공기관의 일이든 모든 자리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꼭 필요로 하는 직위에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원칙이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무엇이든 지나친 건 금물이다.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관료 출신이라도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라면 중용해야 한다. 무조건 배제하려는 건 국가의 장래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도움이 안 된다.”―언론인으로 오래 일했고 이명박정부에선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뭐, 청와대에 오래 재직하지는 않았으나 구설에 오른 적은 없다. 참모는 태양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돋보이려는 순간 참사가 난다. 참모가 되면 자기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았다. 또 진흥원장을 하며 새롭게 얻은 것도 많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국가와 사회에 더 기여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대담=박태해 문화부장, 정리=김태훈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홍상표 원장은…▲1957년 충북 보은 출생 ▲휘문고,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졸업 ▲연합뉴스 외신부, 사회부, 정치부 기자 ▲YTN 정치부장, 보도국장, 경영기획실장, 상무 ▲한국외대 겸임교수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저서 ‘다시 일어선 일본, 그 힘은 어디서’(공저·1991)
2014.10.28 20:53:45
"中企 해외조달시장 주력… 거점국가별 맞춤 지원"
“지난해 공공조달 총 규모는 약 12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8.7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통계는 부분적인 데다 정확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2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공조달 통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조달통계가 형편없다 보니 창업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조달청),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미래창조과학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조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부정확한 통계는 조달정책의 효과 파악이나 미래 예측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청장은 “내년부터 국가 전체의 공공조달 통계를 취합·분석해 관련 기업과 기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에게 조달정책에 관한 철학과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 발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민간개방 확대 등에 관한 구상을 들어봤다.김상규 조달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조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해외조달시장 2억달러 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공공조달 통계 작성에 관해 이야기해달라.“방위사업청·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자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이 이뤄진다. 현재 공공조달 통계는 각각의 조달시스템에서 체결된 계약정보에 불과하다. 통합·가공·분석돼 있지 않다. 연말까지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해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산업분류, 서비스분류, 관세물품분류 등의 통계를 만들겠다. 복잡한 통계의 핵심 요점을 간결하고 쉽게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정보+그래픽)을 활용하겠다. 모든 통계가 정확하게 구축돼 공개되면 방사청과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조달계약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우리 경제는 향후 2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청의 역할은 무엇인가.“골든타임에는 정책의 집행시기가 중요하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민간부문의 구매와 달리 공공부문 조달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 고용효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SW)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이 선도할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 조달을 적극 확대하겠다. 미래유망·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늘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적정가격을 보장해 출혈경쟁을 막고 과도한 인증요구 등 규제를 철폐하겠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PQ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우수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복안은 있나.“국내 조달시장은 중소기업 간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 약 5조달러로 추산되는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려 파이를 키워야 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미국·베트남 등 조달시장 진출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14개 거점국가별로 전담지원도 하겠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조달시장 수출규모는 연평균 60∼70%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 1억3385만달러에 60%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는 2억1400만달러를 넘기게 된다. 8월까지 1억742만달러로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상반기 145개였던 PQ기업을 200개로 늘린 다음 해외조달기관 벤더 등록, 관심 입찰정보 제공, 현지 구매기관·바이어 연결, 수출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난 6월 베트남과 필리핀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9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일궈냈다. 조달청은 이런 민·관합동 조달 개척단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창업 초기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초기 판로를 열어주겠다.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 유망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겠다. 중소기업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각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 공문도 발송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박람회 참여를 돕겠다. 특히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다. 신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연구개발비 등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가격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겠다. 수출 초보 PQ기업에는 거점국가별 조달시장보고서를 제공한다.”―공공 SW 사업의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공공 SW사업의 주요 계약방식은 특정업체 의존, 요구사항 불명확, 제안서 작성 비용 과다, 수의계약 증가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공공 SW 사업의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기업의 제안서 작성·제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비교 평가, 사업관리 등 공공 SW 사업 발주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지원한다.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공통 제안요청서를 제공하고 특정규격 관리로 사업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된다. 아울러 경쟁입찰 활성화로 5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다. 제안서 작성 비용도 연간 1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최근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아파트 등 민간에 개방한 지 1년이 됐는데 효과는 뚜렷한가.“나라장터는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돼 있다. 9월 말 현재 1930개 아파트와 33개 영농·영어조합, 112개 비영리법인 등 모두 2075개의 민간 수요자가 나라장터에 이용자로 등록했고 297건의 전자입찰이 집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 향촌 현대아파트는 나라장터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계약금액 2억5000만원)를 진행해 5000만원을 절감했다. 나라장터에 등록한 충남 예산의 비영리법인인 충남 4-H본부는 2건의 여행사 선정 입찰로 1200만원을 아꼈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전자입찰 외에도 전자계약과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용 포털’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335만개의 중소기업에도 개방해 기업 간 거래(B2B)의 효율성을 높이겠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에서 건설사의 담합을 잇달아 적발했다. 이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로 주요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그런데 공정위가 과거 잘못은 벌하되 미래 수익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적발과 공공사업 참여 제한이 자동연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이다. 조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 전반의 통일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앞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완화) 방안도입이 공론화한다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과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대담=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김상규 청장은… ▲1961년 경남 김해 ▲연세대 법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석사·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행시 28회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지역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재정업무관리관 ▲2014년 8월∼현재 조달청장
2014.10.22 06:00:00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6일간의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났지만 18일 인천에서는 2014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화가 또다시 타오른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24일까지 일주일간 아시아를 감동으로 물들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41개국 6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다. 국제대회는 보통 대회 5∼6년 전에 조직위원회가 결성돼 준비한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12년 10월 구성돼 준비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성일(66) 조직위원장을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지난해 첫 비장애인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선임된 김 위원장과 장애인체육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오는.“역대 장애인아시안게임 사상 최대 규모인 데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성공적인 준비에 여념이 없다. 또 이번 대회 개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과 화합을 위한 스포츠 제전으로 한국의 장애인 체육 및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대회 슬로건이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인데 의미하는 바는.“인천 앞바다의 파도처럼 거센 아시아 장애인 선수들의 에너지, 인간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압축한 말이다. 대회 비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아시아다. 슬로건대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이번 대회를 통해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대회를 준비하면서 주안점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면서 가슴뛰게 하자’는 데 뒀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준다기보다 와서 경기를 보게 되면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때 양팔과 다리가 모두 없는 수영 선수가 출전했다. 대체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허리의 힘만 이용해서 앞으로 나갔다. 물론 성적은 꼴찌였지만 그 선수가 터치패드를 찍을 때 모든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영을 잘해서 이끌어낸 박수가 아니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도전의식을 보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앞서 아시안게임에서는 허술한 준비와 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부담스럽지 않나.“아시안게임을 보고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연예인이 주가 되는 무대 대신 비장애인과 장애인 출연진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관중 없는 대회’가 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책은.“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족 단위의 관람이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 개·폐회식 이외의 경기 관람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으면 좋겠다. 교육감을 찾아 학생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다. 관중 동원 목적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런던장애인올림픽에 갔을 때는 비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일부러 관람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함’을 ‘불쌍함’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북한 선수단이 처음으로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이번에 북한 선수단 33명이 출전한다. 그간 북한은 공식적으로 장애인이 없는 복지천국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대회에 참가하지 않다가 런던장애인올림픽부터 처음 선수단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참가로 이념과 경계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되는 대회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인천아시안게임에 비해 장애인아시안게임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조직위로서는 많은 기업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주기를 바랐지만 장애인아시안게임의 마케팅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후원을 꺼리는 상황이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경기 관람이 무료이기 때문에 자체 수익은 개·폐회식 입장권 판매와 각국 선수단 입촌비가 전부다. 준비할 시간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단체 수장을 맡으면서 이질감을 느낀 적은 없었나“실제로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단체장은 장애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췄느냐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를 두고 단체장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결국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력하고 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젠 내가 그만두려 해도 안 되겠다.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불편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도전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하지만 만약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으면 언제든 미련없이 떠나겠다.”―장애인체육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장애인체육의 매력은.“비장애인 체육경기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비장애인 경기에서 승리의 순간과 멋진 플레이를 보면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온다면 장애인 경기에서는 여기에 ‘눈물’이 보태진다. 한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보치아의 경우도 그랬다. 장애인 체육을 통틀어 가장 장애 정도가 무거운 선수들이 나서는 종목인데 거동이 불편한 선수들이 입으로 겨우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보치아 결승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응원 간 적이 있는데 같이 간 일행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한국 장애인체육이 처한 상황은.“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예산이나 국민의 관심은 태부족하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생활체육도 전국에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부족해 생활체육 참여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들은 거주지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으면 스포츠를 접하기 힘들다.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절실하다.”―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장애인선수 대부분은 다른 직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실업팀이 많이 생기거나 아낌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장애인 선수들의 가장 큰 바람이다. 특히 장애인 경기연맹이 비장애인 경기연맹에 비해 턱없이 재정이 빈약하다. 비장애인 경기연맹은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장애인 경기연맹 회장은 다들 기피한다. 기업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돈만 소요된다는 인식이 많다. 비장애인 선수들의 꿈인 태극마크를 장애인 선수들은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3개월간 합숙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지는 셈이다. 단순히 3개월이 끝이 아니다. 대부분 장애인 선수들은 단순노동을 하는 영세기업에서 일한다. 3개월 합숙으로 빠진다고 하면 영세기업은 그 선수를 위해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장인 내가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3개월 만 참아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했다.”대담=문준식 체육부장, 정리=이우중, 사진=김범준 기자■ 김성일 회장은… ▲1948년 경남 창원 출생 ▲공군사관학교 20기 ▲연세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제29대 공군참모총장(2005∼2007년)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2007년)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부위원장(2010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4.10.14 2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