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켓 엔진 개발 큰 진전… 2020년 달탐사선 발사 청신호”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나라는 2013년 러시아와 손잡고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Ⅰ)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국이 10대 우주강국 반열에 진입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내친 김에 우리나라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KSLV-Ⅱ)를 2020년까지 우주궤도로 쏘아올려 독자적인 우주기술을 확보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대장정에 나섰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중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조광래(56) 원장이 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 사옥에서 만난 조 원장은 한국 로켓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나로호 개발을 책임진 데 이어 한국형 발사체의 선행기반 사업에서도 연구를 진두지휘하다 지난해 10월 원장으로 취임했다.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한국형 발사체는 계획대로 완성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조 원장은 “그동안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지만, 이제는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최상 경로)를 조금 넘었다고 본다”며 “큰 고비를 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발사체 기술은 크게 엔진, 구조체, 유도제어 전자, 발사장 4가지 분야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난제로 꼽은 엔진의 불안정연소 문제를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과 2017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 연말까지 엔진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2017년에는 발사체 마지막 작업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system integration)에 집중해 2019년 시험발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항우연은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성장 중인 무인비행기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세계에서 두번째로 원천기술을 획득한 무인기 ‘틸트로터’의 사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10년에 걸쳐 수직 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틸트로터 개발에 성공해 상업적으로 쓰일 일만 남았다”며 “이미 기술 상당부분을 대한항공에 이전했으며, 항우연은 앞으로도 보완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위성항법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이전을 통한 사업 목표로 초정밀 GPS(위성항법장치) 보정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가 한창이다. 조 원장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보강기술을 개발 중인데, 현재 오차범위가 1m 정도라면 새 시스템으로는 10㎝로 줄어든다”며 “현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어느 차선으로 가는지 구분할 수 없지만, 새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를 분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GPS 내비게이션에 적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의 기반기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한국형 발사체의 개발 진도는.“이제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연구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결과를 손에 쥐고 하는 그런 부류의 연구가 아닌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핵심인 엔진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야 하는데, 연소가 매우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불안정연소가 이뤄지면 그 엔진은 쓸 수 없다. 그걸 연소 불안정성이라 표현한다. 그동안에는 연소 불안정성이 자꾸 일어나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엔진 연소실험에서 나타난 트렌드를 보면 괜찮지 않겠나 싶다. 아시다시피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으로 구성된다. 1단은 75t급 액체 엔진 4기가, 2단은 75t급 액체 엔진 1기가, 3단은 새로 개발하는 7t급 액체 엔진 1기가 각각 쓰인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지난 8일 실험한 결과 7t급 엔진은 100초 동안 안정적인 연소를 지속했다. 현재 매달리고 있는 75t급도 5초 연소에 성공했다. 연소 불안정 유무는 분사 후 1.5초 정도에 결판나기 때문에 그동안 각고의 개발작업을 통해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엔진을 개발하면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는가.“엔진을 뺀 구조체, 유도제어 전자, 발사장 기술은 나로호 발사를 통해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서 엔진만 개발하면 한국형 발사체는 성공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개발 계획서를 작성했었다. 엔진의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나머지 분야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구조체를 가볍고 강하게 만드는 일도, 유도제어를 통해 발사체가 제대로 날아가게끔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다만 이미 나로호 발사 때 쌓은 기술이 있으니 한국형 발사체에 맞게끔 적응시키고 체계 종합을 한다면 무리는 없다고 본다.”―엔진의 불안정연소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엔진에 불안정연소가 발생하면 폭파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발작업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연소 불안정 현상은 액체 로켓이 개발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발견된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아직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끼리는 ‘귀신도 모른다’고 한다. 그만큼 해석학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말인데, 근원적인 제거가 불가능하다. 불안정연소가 나타나면 최악의 경우 설계를 바꿔 새로 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발사체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전체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발사체 엔진 개발은 기술에 더해 개발 경험과 노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형 발사체가 개발된다면 달 탐사계획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2020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달 탐사는 우주기술의 빠른 발전을 이끄는 계기이자 더욱 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달 탐사능력은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비롯한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달 발사체를 가진 국가지도자의 발언에 실리는 무게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느냐. 국민의 72%가 달 탐사 예산 투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 성원은 관련 기사에서 댓글로 응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SNS에서는 ‘좋아요’가 수백건씩 붙는데, 발사체 개발에 따른 중압감으로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큰 연구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무인기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나.“틸트로터는 이미 기술을 이전 중이고, 용도를 넓혀 민간기업과 손잡고 더욱 다양하게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 대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태양에너지만으로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다. 이 태양광 무인기는 지상 12㎞ 이상의 성층권 고도에서 장기 체공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관측한 지상정보를 전달하거나 통신을 중계해 인공위성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선진국이 앞다퉈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인 미래분야다. 항우연은 2010년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해 올해는 14.12㎞의 최고 상승 고도에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일반 항공기가 도달할 수 없는 성층권에서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수개월간 머물면서 환경재난이나 교통, 국경을 감시하고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자율주행차의 기반기술로 각광받는 GPS 보정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현재 위성을 활용한 GPS 내비게이션은 오차범위가 1m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 이런 기술수준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수 없다. 항우연은 위치정보 보강을 통해 오차범위를 10㎝로 낮추고자 한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산업체에 스며들게 할 것이다. 산업체에서 이를 활용한 좀 더 정밀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황계식 기자 cult@segye.com대담=김기동 산업부장조 원장은●1959년 경남 의창 출생●경신고 ●동국대 전자공학과 학·석·박사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형로켓개발그룹장 ●〃 액체추진과학로켓 사업단장 ●〃 발사체연구부장 ●〃 발사체사업단장 ●〃 발사체연구본부장 ●〃 나로호발사추진단장
2015.12.23 09:50:13

"농업, 농산물 수출이 살길… 농협금융도 해외로 나가야"
“농업과 글로벌은 과연 화해할 수 있는 것인가.”지난 수십년간 갈수록 거세지는 개방 파고에 농업과 농민은 늘 피해를 보는 약자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가 생겨날 때마다 정부는 농업 보호라는 이유로 혈세를 쏟아붓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그런데 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은 우리 농산물 수출이 농업의 살길이고 농업금융의 해외진출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농협금융 글로벌화를 경영화두로 던졌다. 그가 오기 전 농협금융은 해외진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회장은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과 수수료 수익이 줄었고 이제 국내에서 먹을 게 없다”며 “이제는 해외로 가야 한다”고 단언한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집무실에서 농협금융의 해외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김 회장의 글로벌 전략은 통이 크다. 현지 은행 인수와 지분투자는 물론이고 도로와 댐 건설 ‘파이낸싱’(자금조달)에 참여하는가 하면 미얀마에서는 아예 도시를 통째로 수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려 한다. 이달 초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글로벌전략국을 신설했다. 그의 글로벌 실험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김 회장은 어떻게 농협과 금융, 글로벌을 접목할 생각을 하게 됐을까. 김 회장은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행시 합격 이후에는 주로 옛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외환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았다. 특히 수출입은행장 3년을 지내면서 국제금융과 수출금융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아마도 농협금융지주에 이르러 그의 과거 경험들이 융합된 것은 아닐까. 농협 글로벌 구상이 우연히 생겨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김 회장은 내년 하반기 쯤 해외진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농협금융의 글로벌 실험이 ‘대박’을 터뜨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글로벌 사업에는 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구상은 과거 우리 농업과 농민을 괴롭혀 온 피해의식을 털어내기에, 농업성장의 새 동력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성싶다.―지난 4월 취임 후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간 소회는.“글로벌 진출, 핀테크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전략국 신설 등 조직 개편도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바꿨고, 새 은행장 인사도 나랑 호흡맞출 수 있고 글로벌·핀테크 전략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9일 김 회장이 추천한 이경섭 부사장을 신임 농협은행장에 내정했다)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게 3년 정도 돼서 기본은 갖췄는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6개월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구상해 조직을 개편했으니 내년부터는 전략을 실현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내년, 내후년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것 같다.”―타 금융지주에 비해서 지주 역할이 커 보인다.“지주에서 은행 비중이 60%(자산기준)로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작고 나머지 계열사가 적절하게 분배가 돼 있다. 금융지주를 만들어 금융사를 총괄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게 농협금융이다. 이번에 기업투자금융(CIB) 협의체를 만들어서 투자할 때 계열사가 공동으로 하는 걸 도입했다. 계열사가 각자 투자하면 리스크는 분산할 수 있지만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5개 냈는데 수탁고와 고객이 증가했다.”―농협중앙회에 매년 주는 명칭 사용료가 농협금융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듯한데.“올해 명칭 사용료로 3526억원을 중앙회에 줬다. 농협금융은 지역 농·축협이 출자한 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명칭사용료가 농업인 교육지원,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되므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협동조합 수익센터라는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 자기자본비율 등 때문에 내부유보를 해야해서 명칭사용료 비중을 중앙회와 협의해야 할 거 같다.”―적극적인 글로벌 진출 시도가 과감해보이는데.“농협금융이 그동안 해외진출을 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도 해외가서 손해보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해외진출은 이제 필수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은행의 해외진출은 현지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해서 교포나 해외진출 기업 상대로 영업을 했는데 이 방법으로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농협금융 계열사 CEO들이 참여하는 투자금융협의회 만들어서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을 해외진출 대상 나라로 선정했다. 가서 현지 은행을 인수하거나 은행이랑 합작을 한다. 현지에서 하는 도로나 댐 건설에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해외 투자은행과 같이 금융지원도 해 준다. 이게 수수료가 괜찮다.”―구체적 성과가 있는가.“중국하고 합작을 2,3개 정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미얀마에서는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새마을운동 수출에도 우리가 참여한다.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이 계속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해외진출을 한다는 게 소문이 많이 나서 요르단 등 여러 나라에서 같이하자고 한다. 우리가 타 금융지주와 다른 점이 유통과 금융을 같이한다. 중국에 우유를 수출하고 있고 한우는 중동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축산경제랑 농업경제를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농식품이 수출의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은 신뢰할 수 있다. 아프리카, 중동, 중국 등에 수출길에 정말 많다. 얼마 전에 한·중 FTA가 체결됐는데, FTA하면 농민 피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살길이다. 지금이 FTA 피해의식을 바꿀 적기다.”―미얀마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다.“미얀마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 산업단지도 짓고 호텔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청년실업자 중) 80%가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나. 산업단지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면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다. 해외에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청년들을 현지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다. 청년 해외진출 모델이 하나 성공을 하면 다른 나라에도 전파가 될 수 있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통일에서도 농협의 역할이 크지 않나.“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게 많을 것이다. 기본 인프라가 농업이니까 비료도 줘야 하고 농기계도 줘야 한다. (통일) 첫발을 이런 쪽으로 해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앞으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변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입은행과 함께 사업을 할 것도 많다. 아직 농협에 남북 협력 채널이 없지만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 우리도 통일에 대비한 구상이 필요하다.”―‘방카쉬랑스 룰’(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적용을 농·축협은 유예 받고 있다. 이게 2017년 3월에 끝나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농·축협이 50년 동안 공제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방카룰 적용을 5년 연장해준 거다. 10년 해 달라고 했었는데 5년만 해주면서 대신 자동차보험 이런 거는 못 팔게 했다. 특례 연장이 필요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방카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방카쉬랑스를 도입하면서 민간 보험회사 반발이 심하니까 만든 게 방카룰이다. 방카를 판매하면 보험설계사들 다 죽는다고 해서 룰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설계사가 몇 배 늘었다. 보험산업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다. 방카룰이 도입된 지 오래됐으니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또 농협생명이랑 농협손해보험이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필요하다.”―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어떻게 생각하나.“농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앞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인터넷은행은 다음카카오 등 비금융회사 사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은행은 이미 인터넷·모바일뱅킹이 활성화돼 있어서 인터넷은행이 필요없다. 인터넷은행 수익모델이 중금리 대출인데 우리도 이 대출을 취급한다. 빅데이터 활용만 좀 보완하면 인터넷은행에 뒤질 것이 없다. 인터넷은행 도입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메기효과’는 있을 것이다.”―핀테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나.“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정보보호 규제가 강한 편이다. 요즘 규제를 좀 풀고 있지만 금융지주 내 각 계열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정보를 쉽게 공유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오현태 기자
2015.12.15 22:01:41

"광활한 바다 이해하는 해경 전문인력 육성 적극 나서야"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홍익태 본부장실 벽면에는 독특한 지도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이 상하가 뒤집어져 파란색의 광활한 바다가 위쪽에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한반도와 연결되는 육지가 그려져 있는 지도다. 지도의 반은 파란색이다. ‘바다사람’인 해경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세계 진출은 바다를 통해 이뤄졌다”며 ‘바다사람의 자부심’을 언급했다.그러나 자부심으로 가득한 해경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죄인’처럼 숨죽여 지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6일로 600일을 맞았지만 안산 단원고 내에 추모공간 유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등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7일 집무실에서 만난 홍 본부장은 당시 해경 처신에 관한 비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했지만, 육지와 다른 바다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 구급과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 설립 등 해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주문했다.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갓 넘었다. 소회를 말해 달라.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조직의 장으로 온 만큼 부담이 크고 두려웠다. 그러나 직원들이 위기를 겪고 난 후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실천하는 면은 수월했다. 어려울 때 왔지만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만큼 공직자로서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육상경찰(육경) 출신이다. 해경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 “바다는 육지의 속도감과는 차이가 있다. 바다는 육지 면적의 4.5배지만 함정의 속도는 시속 40∼50km밖에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 육지처럼 랜드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렵다. 이렇듯 공간적인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매일 전국 회의를 하며 익혀나갔다. 해경이나 육경이나 기본적으로 경찰이다. 사고처리와 신고처리 접수 등 절차가 똑같다. 이 과정을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해경의 갈림길은 세월호다. 사고 당시 구조나 수색 등에서 해경이 한 일이 없었다는 비판이 높았다.“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당시 해경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 바다에 빠져 표류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뿐, 잠수를 통해 사람들 구하는 것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에서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구조·구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대형·특수해양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산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창단했고, 지난 3일 동해와 서해지역대 발대식을 가졌다. 현장 구조대원의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함정에서 대형여객선으로 등선할 수 있는 장비와 항공기 방송장비 등 인명구조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사고현장 승객 대피용 고성능 스피커도 장착했다.”―그러나 돌고래호 사고는 ‘세월호 재판’이라는 비판이 높았다.“솔직히 그때는 언론이 미웠다.(웃음) 당시 V-PASS(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는 세월호 때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는 다르다. VTS는 주요 항만에서 공항 항공관제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레이더로 들어오는 선박을 확인하며 24시간 모니터한다. 그러나 V-PASS는 하이패스 같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선박의 항해는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출항을 확인한다. 이를 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V-PASS를 개발하며 소형 선박의 조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능을 덧붙여본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써보니 신고가 500만건이 들어왔다. 파도에 출렁이면서 선박이 기울어져 자주 조난신호가 작동한 건데, 이렇게 되면 못 쓰는 장치다. 낚시 어선은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영업기밀’이라 노출되지 않도록 신호를 꺼버리기도 한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특수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돌고래호 이후 수색구조를 위한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여 진행 중이다. 실제 해상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체형 표류관측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세월호로 해경의 구조 기능만 많이 알려졌다. 주요 업무를 소개해달라. “한마디로 ‘해양 종합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의 119, 경찰, 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 긴급구조 못지않게 해양 주권 수호도 중요한 업무다. 이어도와 독도에 중국·일본 경비 함정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를 해군에 알리는 것도 해경의 임무다. 이외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 활동,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 선박 교통관제,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이 있다.”―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했나.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선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제주해역까지 총 926km 해상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업을 하고 있다. 160∼200km에 배가 한 대 떠 있는 수준이다. 함정수가 적고, 구역을 나누는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모든 해안을 다 커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해상 단속은 육지 검문 검색과는 다르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서해5도로 단속을 나가면 (중국 어선들이) 조타실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북한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고속단정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중국 어선에 타더라도 5∼10분 안에 조타실에 진입해 배를 멈추지 못하게 할 경우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외교문제나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루탄 쏘고 진입할 수도 없다. 경비함정 추가건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듯하다.“내가 해경이라 그런지 솔직히 해경 불쌍하다. 불법행위를 한 어선의 경우 나포해 해경 부두로 데려온다. 이때 조타실에 해경이 타서 감시하는데, 어선 속력이 늦으니 10시간씩 걸려서 오게 된다. 김밥과 주먹밥을 하나씩 싸서 주머니에 넣고 끼니를 때우게 된다. 중국 배가 많이 노후해 어선에 냄새도 많이 난다. 그렇게 일주일씩 바다에 나갔다가 오면 며칠 쉬는 게 아니라 배가 녹슬지 않게 녹을 떨어내는 ‘깡깡이’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경이 구조·안전 등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경 사기 진작은 어떻게 하나.“가장 난감한 질문이다. 직원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해경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기본과 원칙을 자주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해경의 사기는 결국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인명 구조활동과 해양경비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해경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이재문 기자―해경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광활한 해역을 완벽히 관리하기 위해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민간부문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해양대학교와 같이 해양경찰을 키워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안전처 조직이 급하게 출범하면서 수사인력이 줄었다. “해경의 수사·정보 인력은 현재 287명으로 1년 새 505명이 줄었다. 대형사건 수사인력·과학수사 상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운영·지원업무, 해양경비와 안전관리 업무, 구조업무, 해상 정보수사업무를 하나의 국에서 수행하는 현재 조직체계는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생각해 그런 말은 못한다. 다만, 결국은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아졌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정리=정진수 기자 ◆ 홍익태 해경본부장은…●서울 출생(1960년) ●1985년 동국대 경찰행정학 졸업 ●2000년 동국대 공안행정 석사 ●2005년 서울 노원서장 ●2007∼2008년 서울청 외사·경무과장 ●2009년 인천청 차장(경무관) ●2011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2012년 전북경찰청장 ●2014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2014년 11월18일∼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
2015.12.08 23:34:22

"혐한류로 동포들 수난···韓·日 관계개선 기대"
드라마, K-POP(케이팝) 등으로 수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일본 내 ‘한류’가 마치 한여름 밤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계기로 꼽힌다. 한국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일본 내에서는 반한 분위기가 싹텄다. 우익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혐한류’가 고개를 들었다. 특정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도 재일 교포를 괴롭혔다. 한국 식당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했다. 방송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가 하나 둘 사라졌고, 한·일 정부의 대화와 교류도 뚝 끊겼다.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이 지난 11월27일 도쿄 미나토구 한국중앙회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한·일 관계가 재일교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양국 관계 악화로 2년 넘게 고생하던 재일교포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맞으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일(6월22일) 직전 양국 정상이 자국 내 상대국 대사관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간신히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실현됐다.“아직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전과 후의 긴장감은 확실히 다르다. 우리 교민뿐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도 두 나라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50만명이 넘는 재일교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오공태 단장은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한·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1월27일 도쿄 미나토구 한국중앙회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오 단장을 만나 한·일 양국 관계가 재일교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일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게 있나.“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지만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강해졌다. 하지만 결국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법원의 판결(12월17일 예정)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일교포 사회는 한·일 양국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한류 열풍이 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다. 반면 헤이트 스피치가 한창일 때는 너무 힘들었다. 그들이 시위를 마치고 나서 한국 가게마다 들어가서 ‘조선인 모두 죽여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쓰루하시 같은 한인 밀집 지역의 피해가 막대했다.”-민단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나.“무엇보다 헤이트 스피치 근절에 힘을 쏟았다. 100%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일본 심사가 끝나고 난 뒤 민단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민단 지방 본부와 지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 의회에 혐오 시위 규제 법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일본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집권 자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여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재일교포 중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진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일본에는 한국 국적자가 50만명 정도, 북한 국적자가 3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50만명 중 10만명은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이고, 40만명이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는 교포다. 영주권자 중에는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뉴커머’도 있는데 이들과 기존 교포의 통합을 위해서도 언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교포 2세와 3세 중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말과 문화를 가르치고 싶어도 학교가 일본 전역에 4개뿐이라 대부분 일본 학교만 다니다 졸업하게 된다. 민단과 요코하마 총영사관이 가나가와현에 한국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교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다. 이게 잘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최근 일본에서 폐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일본 내 북한의 지시를 받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일본 전역에 조선학교가 60여개 있는데 교육 내용 등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아 그대로 놔두면 조총련 안에서 민주화가 진행돼 학교도 변할 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시민단체 등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민주화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민단과 조총련은 현재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지금은 공식적인 교류가 끊겼다. 2006년 5월17일 하병옥 당시 민단 단장이 조총련을 찾아가 서만술 당시 조총련 의장을 만나 두 단체의 화해를 공동으로 표명한 적이 있다. 당시 조총련이 탈북자 지원사업 등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민단 내부에서 큰 반발이 있었고, 결국 하 단장의 사퇴와 제명으로 이어졌다. 이후 교류가 없다.”-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재일교포들의 반응은 어땠나.“지난 10월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친선협회, 일한친선협회, 민단이 공동 주최한 ‘한일 친선 우호의 모임’ 행사가 상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에서 1200여명이 참석하기로 해 애초 큰 연회장이 있는 다른 호텔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롯데 문제가 불거졌고, 재일교포 사회에서 ‘롯데를 도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롯데호텔로 장소를 바꿨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 어느 나라 기업이냐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착잡했다. 한국말을 못하는 재일교포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냥 재일교포 기업이다. 재일교포들은 롯데가 열심히 사업해서 지금처럼 큰 기업이 됐다며 자랑스러워한다.”-내년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외유권자 등록이 진행 중인데 교포들의 관심은 많은가.“등록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어 쉬운 편이다. 그런데 투표는 영사관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은 후쿠오카 영사관까지 가야 투표할 수 있는데 교통 비용만 해도 부담이 된다. 대통령은 한국의 얼굴이니까 관심이 많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 이름은 교포들이 잘 몰라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하다.”-최근 한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운데.“정치적인 문제는 얘기할 수 없다. 발을 들이는 순간 민단이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다. 6·25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거주하던 청년과 학생 642명이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사실이 역사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다. 이들 중 135명이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참전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이 그보다 17년이나 앞선 재외국민 참전이다.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쉽다.”-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된다. 내년 가장 큰 목표를 소개한다면.“내년이 민단 창단 70주년을 맞는 해다. 한국과 일본에서 기념행사를 통해 단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려고 한다. 전시회 등을 통해 민단의 역사나 현재 상황 같은 것을 일반 시민도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싶다. 또 차세대 육성사업의 상징인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500명을 한국에 데려갈 계획이다. 이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오공태 민단 단장은…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출생(1946년) ●메이지대 이공학부 ●민단 나가노현 스와지부 문교과장 ●민단 청년회 나가노현 본부 회장 ●민단 나가노한국청년상공회 회장 ●민단 나가노현 본부 단장 ●민단 중앙 본부 부단장 ●도쿄한국학교 이사장 ●민단 중앙본부 단장글·사진=우상규 도쿄 특파원 skwoo@segye.com
2015.12.01 20:33:53

"청년실업 머잖아 기성세대에 부메랑… 일자리 창출 급하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전도사’로 통한다. 모바일 감성과 지식 정보를 겸비한 청년들의 코드를 정확히 읽고 멘토링을 통해 진로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 원칙’이란 모토로, 청년위원회가 청년 곁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신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 12층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에게 최소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물컵(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청년실업이 부메랑이 돼서 기성세대에도 돌아오는 만큼 물컵 자체를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일자리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켜줘야 들어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나.“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최소 10%, 최대 20%까지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갖는 게 35%에 달한다. 전세계 산업의 흐름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관련) 신생 일자리가 매년 300만개가 생기는데 한국은 그게 없다.”-어떤 해법이 있나.“이젠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산업이 받쳐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성형강국이니 이런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이 성형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면 항공, 의료상담, 여행가이드, 카지노, 면세점, 호텔, 숙박 등 10개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기성세대가 창피하다고 해서 국내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중국이 한국 의사를 데려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에서 성형외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 12층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청년에게 최소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물컵(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기업이 새로운 방향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대표적인 문화콘텐츠기업인 CJ는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워너비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본 서비스 인프라를 갖고 새로운 방향성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간기업이 정원의 3∼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에겐 최고 목표가 생존인 만큼 산업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이익과 연동해 고용하는 ‘이익연동부의무할당’이 필요할 것 같다. 또 현대중공업과 같이 수주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는 산업은 적자가 나는 것을 알고도 신규 채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정부가 기업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야당은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보자고 주장한다.“독일, 스위스, 영국 등 노동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최근 10년 동안 10%나 늘어났다. 그 원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한국은 양질의 파트타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양질과 파트타임은 우리 현실상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급여가 줄지만 처우는 비슷하게 해야 한다.”-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할 텐데.“그래서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주당 근로 68시간을 52시간으로 파격적으로 줄였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에 보너스, 특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여부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충분히 합의하면 잡쉐어링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주자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다.“청년에게 왜 물고기를 주냐.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책임지고 최소 70∼80년은 더 살아야 한다. 청년에겐 자립기반을 잡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들이 활동계획서를 내고 돈만 받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청년의 구직과정을 도와주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만 스펙을 중요시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문화 정착에는 그래도 저희가 기여한 바가 있다. 기업들과 계속 스펙 초월 채용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왔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물밑에선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나 승무원을 뽑을 때 사진을 붙이는 관행이 없어졌다. 글로벌 경쟁에서는 외모가 어떻다는 등 일반적 스펙이 아니라 직무역량과 능력 위주로 간다. 요즘 기업 담당자도 ‘우리 살아야 해요’라며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일부 은행이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모금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있다.“펀드 의미는 청년고용, 고용절벽, 금수저, 흙수저 신조어들이 나오는데 기성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냈다거나 얼마가 걷혔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 쓰이는 부분이 잘못되면 강하게 질책하면 된다.”-위원회 예산은 넉넉한가.“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예산이 48억 정도이다. 인건비를 빼면 사업비는 거의 없다. 사실 창피할 정도다. 저희가 직접 사업할 예산이 없다. 저희가 조금만 독자사업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자문기관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회에 예산이 가면 항상 전액삭감 의견이 올라간다.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도 감동적인 것은 청년 일자리 업무만 하니까 국회에서 감액 의견이 나올 때 야권 청년들이 같이 얘기해 주더라.”-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활동하기에 여유가 있을까. “캠퍼스 푸드트럭 등 스펙 초월에 대한 전국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알다시피 움직이면 돈이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배정해 주면 감사하겠다.”-취업 상담하는 청년버스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애로점은.“지역별·권역별로 돌며 취업을 상담하는 청년순례다. 지금 한 대뿐이다. 버스가 많으면 권역별로 영남, 호남 하나씩 배치하면 좋겠다. 광주와 부산에 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일대일 상담을 한다. 반응은 폭발적인데 버스가 부족해 대학 일정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다.”-대선 때 청년 일자리 특보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박 대통령이 야전에 탐문을 했던 것 같다. 청년과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수소문했는데 제 이름이 나온 것 같다. 어느 신문에 경제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유심히 보셨던 것 같다. ”대담 = 남상훈 정치부 차장, 정리=김채연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약력●충북 청원 출생(1969년) ●1995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2002년 우암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2005년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1년 청년창업멘토링협회 총회장●2013년 제1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분과 위원장 ●2014년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위원 ●2014년 10월∼현재 제2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미래희망분과 위원
2015.11.24 19:16:20

"스타 선수 발굴 주력… 유소녀 클럽 키워 저변 넓힐 것"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 농구 결승전. 한국은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던 중공(현 중국)을 물리치고 감격스런 금메달을 차지했다. 현장에서 기적을 연출한 영웅들이 이제는 한국 농구 행정의 중심에 서있다. 당시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방열(74) 감독은 대한농구협회 회장을,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뉴델리 현장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던 김영기(79)씨는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센터 및 포워드로 맹활약한 신선우(59) 선수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을 이끌고 있다. 셋 중 가장 젊은 신 총재는 지난 7월 WKBL 수장에 올랐다. 신 총재는 선수 시절 경쟁자보다 작은 신장을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극복한 것으로 유명했다.신선우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가 16일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스타급 선수 육성을 통한 여자농구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감독 시절에는 이름과 비슷한 ‘신산(神算)’ 이라는 별명으로 명성을 날렸다. 수 싸움에 능수능란하다는 뜻으로 붙은 별칭이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세 차례 들어올리며 명장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 감독으로 승승장구한 그는 이제 행정가로서 큰 그림을 그리며 한국 농구에 이바지하고 있다.불법 스포츠 도박 파문 등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농구계 한 축을 맡은 터라 그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한국 여자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신 총재를 지난 16일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신 총재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싶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총재는 3년 임기 안에 ‘유소녀 농구 클럽’을 활성화해 여자 농구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농구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은 언제인가.“금메달을 딴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많이들 떠올리지만 준우승을 한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이 기억에 남는다. 그때 북한과 일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모든 초점이 그 경기에 맞춰졌다. 당시 태릉선수촌에서 500일 이상 합숙했다. 훈련기간이 상당히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따낸 은메달이라 나에게는 매우 값지다. 또 당대 최고 스타이던 1974학번 동기인 최희암, 박수교 등과 함께 선수 부족으로 위기를 겪던 연세대 농구부를 다시 재건한 경험, 현대 여자농구단 창단 작업을 혼자 거의 주도한 것도 농구 인생에 의미가 컸다. 경기를 이기고 지는 건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팀을 만드는 건 경험하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3년간 사무총장과 총재대행을 맡아 사실상 연맹을 진두지휘했다. 대행 꼬리표를 떼고 시즌을 개막한 소감은.“농구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도박 파문 등 크고 작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상황에서 총재를 맡아서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진 않다. 그러나 스포츠에는 역전이라는 상황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본다. 시작점이 비록 고비지만 거꾸로 보면 찬스다. 그동안 어려운 여자농구 환경에서 전임인 최경환 총재가 만들어놓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변화를 이끌 것이다.”-경기인 출신으로 행정가에 올랐다. 유독 농구만 경기인 출신이 남녀 프로농구 수장을 맡고 있는데, 장단점을 스스로 평가해보신다면.“연맹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경기인 출신인 만큼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과거 현장을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기업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 유치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홍보나 마케팅 등 그런 부분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남녀 구단에서 모두 지도자 생활을 했다. 지도자와 총재의 역할은 어떤 점이 다른가.“감독은 자기 팀 성적만 내면 된다. 하지만, 연맹의 총재는 각 구단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등 관련 업무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한다. 기업으로 비유하면 기술직과 관리직의 차이다. 감독이나 코치는 기술자, 행정은 관리자다.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하다. 연맹의 행정가는 개인이나 팀보다는 여자농구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시청률 등에서 다른 종목에 밀리는 등 농구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프로야구도 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인기가 올라갔다. 비록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녀농구가 금메달을 땄지만 요즘 팬들은 아시아에서 내는 성적은 성에 안 찬다. NBA를 안방에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또, 스타가 나와야 한다. 화제가 될 만한 스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새 얼굴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최근 WKBL이 펼치는 유소녀 사업도 그 일환이다.”-그렇다면 유소녀 선수 육성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한국여자농구는 외형적으로는 타 여자종목보다 화려하다.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얇은 선수층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KBL은 2012년부터 ‘유소녀 농구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회원 수가 2000여명이다. 지난 5월 유소녀 전용 농구장을 남양주에 처음 열었다. 내년 3월에는 두 번째 전용 체육관도 생긴다. 임기 안에 5개쯤 만들어 1만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퇴 선수가 코치로 갈 수 있게 돼 일자리도 늘었다. 초등학교 지도자들은 대회에 와서 경기를 보고 재능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 어린이들이 꼭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지 않아도 한 번 발을 담그면 나중에 여자농구 팬이 된다. 1석3조 효과를 바라보고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구만 하지 않고 스트레칭,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여자농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럽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매 경기 주요 득점자가 외국 선수다. 외국 선수 영입으로 국내 선수들이 위축되는 것은 없나.“WKBL에 뛰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은 자기 관리가 뛰어난 편이다.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국내 선수들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선수들을 보고 따라 할 수도 있다. 여자농구에 외국인 선수를 안 쓰던 시절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특출난 선수가 나온 것도 아니다. 외국 선수가 팀에 오더라도 이를 딛고 이겨내야 스타가 된다. 외국 선수가 왔으니 뛰던 포지션을 내주고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올해 스포츠계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도핑 파문으로 얼룩졌다. 프로 스포츠에서 여자농구만이 ‘청정지대’로 불렸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어떤 노력을 하는가.“시즌, 비시즌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WKBL은 올 시즌부터 ‘클랜앤드페어(Clean & Fair)’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 전 양팀 감독과 심판진이 클린앤드페어 현수막 앞에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 경기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욱 커진다.”-신생팀 창단은 항상 여자농구의 숙원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나.“2016∼2017시즌에 신생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인데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 다음 시즌에는 박지수(17·분당경영고) 등 대형 신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신생팀이 가질 이점이 많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팬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은.“여러 팀이 비시즌에 노력한 덕분에 1라운드가 끝난 현재 매 경기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 여자농구는 올해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내년 시즌에는 새 얼굴, 새 그림으로 선보이려고 노력 중이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최형창 기자◆ 신선우 총재는… 1956년 서울 출생 ●용산고 ●연세대 경영학과 ●1975∼1984년 국가대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 ●현대건설 여자·현대·KCC·LG·SK 감독 ●2015년∼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2015.11.17 22:01:24

"극동 개발 한국기업에 최대한 우호적 투자환경 제공"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 대사는 9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와 남북 사이의 수송량 전망을 고려할 때 정기적이고, 안정적 규모로 교류가 진행될 것이고 이는 3자 협력의 또 다른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다만 철도 연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의 진전도 역시 남북 관계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3자(남·북·러)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 실현은 상호 유익한 관계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며 “TSR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 가스관·송전관 건설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구축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인터뷰가 진행된 서울 중구 정동 러시아 대사관은 1896년 고종 황제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있었던 옛 러시아 공사관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대사관 1층 접견실에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제국의 방호순양함 바라크호(號)와 포함 코레츠호가 서해의 석양을 배경으로 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 바라크호는 1904년 2월 제물포 해전에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대파됐으나 항복을 거부하고 자침(自沈)을 선택한 영웅적 무용담으로 유명하다. 티모닌 대사는 “사실 우리(한·러)는 국교를 수립한 게 (대한민국과 소련이 수교한 1990년이라기보다는) 1884년으로, 그때부터 아주 긴 공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순양함 바라크호가 당시 한국에 온 것도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양국 우호를 강조했다.◆국제 정세 전반-최근 러시아가 시리아를 폭격한 이유는.“시리아의 국가조직 붕괴를 예방하고, 국제테러리즘 발원지를 소탕하기 위함이었다. 안타깝게도 미국 주도 연합국의 행동은 극히 비효율적이었다.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분파인) 자밧알누스라는 대량학살을 감행했고, 그 결과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따라서 우리는 시리아 합법적 정부의 요청과 동의하에 러시아 국가법,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유엔 헌장에 따라 시리아에 도움을 준 것이다. 또 여러 추정치에 따르면, IS 테러조직에 이미 5000∼7000명의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국) 출신자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시리아에서 얻은 경험들을 향후 러시아에 적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 -남중국해의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위협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긴장 고조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소감은.“한·일 간, 중·일 간에 갈등 관계가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성과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른바 역사 문제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양자 내부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제3국이 간섭하면 안 된다. 한·일 양국 지도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고 확신한다. 한·중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 한반도는 러시아 영토에 접근한 지역으로서, 우리는 한·중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경지역에 평화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러시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의 지리학적 전개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미 (미사일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는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다. 우리는 한국 지도자가 자국의 안보적 관점에 입각해 야기될 수 있는 여파를 면밀하고 치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한·러 관계 및 남·북·러 협력-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나.“한국 정부의 활동이나 입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러시아 대사의 역할 범위가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방이고, 모든 국제 정세와 관련해 우리는 긴밀하고 우호적인 접촉과 협조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방의 제재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흡족해하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부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이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한·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결정을 내린 사실은 이 두 나라와 우리 양국관계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바로 말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정상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으면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고, 또 이것은 양국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두 나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고위인사가 대표자가 온 것에 대해 흡족해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어떤 공동 프로젝트가 필요한가. “극동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우선 순위 파트너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아·태 국가 중 경제 리더인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한·러 상품유통 중 러시아 극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일 정도로 이 지역은 양국 경제, 교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극동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 연료·에너지 복합 단지, 인프라와 첨단산업 발전, 그리고 어업과 광물채광 등의 협력에 주력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처럼 러시아에서도 혁신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생화학 그리고 핵물리학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몇몇 러시아 기업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벌써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다. 제안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식료품 산업과 관련 있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인이 포함된 러시아 기업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북한도 러·북 정부 간 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를 표한 바 있다.”-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척시킬수 있는 방안은.“2013∼2014년 러시아철도공사와 북한은 나진∼하산 철도연결 재건에 성공해 나진항 3번 부두에 현대적인 화물 터미널을 건설했다. 2014년 12월엔 나진항에서 포항까지 러시아 석탄의 해상운송이 시범적으로 진행됐다. 러시아와 남북 사이의 수송량 전망을 볼 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규모로 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도 연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은.“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러 정부 간 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구역과 관련된 협력이 주목할 만하다. 개발구역에선 한국 기업에 최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은 우리 양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상호유익한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러 경제 협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시베리아와 북미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 현실화는 한·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미국)의 의견에 달려 있다. 또 이것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물류를 하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실질적이라고 본다.”-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무관부에서 암호 장비 분실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혹시 아는 게 있나.“들은 바 없다. 여러분도 기자이지만 기자들이 확인할 수 없고 증거가 없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나 보도를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북한 및 북·러 관계-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 중지를 요구하나.“러시아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와의 정치, 외교적 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심한 압력을 가할수록 한반도에는 긴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입장을 논의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예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6자회담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2005년 9월 19일에 6자(남·북·미·중·러·일)가 체결한 공동성명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한반도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다.”-한국 정부가 6자회담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탐색적 대화(북한을 제외한 5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비핵화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러시아 입장은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담은 그야말로 모든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들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반도의 두 나라 간에 정치적인 협상도 필요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필요하다. -내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 의미는.“어느 나라에서나 집권당이 당 대회를 하면 새로운 과제를 채택한다. 조선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당 대회가 열리면 북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 당 대회의 목적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단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또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최룡해 당 비서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들은 것도 없다.”-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나는 대한민국 주재 대사로서 북한 상황이나 내부 정치 과정에 대해 평가할 권한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우호국이며, 우리는 이 나라(북한)와 이 나라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대담=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청중·염유섭 기자◆ 티모닌 러 대사는…●1952년 출생 ●모스크바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학과 ●주북한 공사 ●주한국 공사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 ●주북한 대사(2012년 4월∼2014년 12월) ●주한국 대사(2015년 1월∼)
2015.11.11 16:55:39

남북주재 대사 역임 자타공인 '한반도通'
알렉산드르 티모닌(63)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해외 공관 근무 경력 대부분을 남북에서 보낸 한반도 전문가다. 지난 1월 주한 대사로 부임함으로써 남북 주재 대사관의 공사와 대사를 모두 역임하는 이색 기록을 세웠다. 티모닌 대사는 9일 간간이 유창한 한국어를 섞어 쓴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있으면서 깨달은 점은 남북이 아무리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더라도 민족적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1층 접견실에 걸려 있는 순양함 바라크호(號)와 포함 코레츠호의 그림. 티모닌 대사는 한·러 관계에 대한 설명을 바라크호에서부터 풀어나가며, 양국관계는 조선·러시아 통상조약을 체결한 1884년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남북 사람들 모두가 분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평화 번영, 상호교류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남북 주재 대사를 모두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의 관계 정상화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한국 음식 중 잡채와 비빔밥을 가장 좋아한다는 티모닌 대사는 서울과 평양에 대해 “솔직히 두 곳 다 좋아한다”며 “평양은 공기도 맑고 조용한 곳으로 아름다운 도시이고, 서울은 평양보다 산업적이고 경제적 생활에서나 문화적 생활에서 더 적극적인 도시”라고 평했다. “서울도 최근 20년 동안 변화가 있었으나 평양의 변화는 훨씬 더 컸다”고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건과 관련해 조의를 표하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양국 우호관계의 발휘라고 본다”며 “대사 재임 중 경제, 핵, 식량 안보 등을 비롯한 주요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계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5.11.11 00:22:21
![[세계초대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1/03/300/2015110300332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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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열린 인터넷 포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포털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김 대표 말은 포털에 대한 여당 내 요구를 대표한다.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의 편향성, 독점적 지위 등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방송의 오보, 선정성, 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벌점을 지금보다 최대 2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송 사업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마땅한 주문이고,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를 생각할 때 오히려 늦은 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도 한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이다 보니 내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때가 때인지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각종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포털은 이제 방송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정성, 객관성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기준으로 뉴스 정보를 선택, 배열, 편집을 하는지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포털은 영업비밀이라면서 못 밝힌다고 하지만 책임을 느끼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생각이다. 벌점을 높이는 것을 두고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통제’ 운운 자체가 “억울하다”고도 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최 위원장을 만났다. ―‘포털 길들이기’란 시각이 있다. “국민의 39%가 포털을 통해 매일 정보를 얻는다는 통계가 있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에 걸맞은 책무가 필요하다.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뉴스 정보의 편집 방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이런 부분이 영업비밀인 알고리즘과 관련된다면서 못 밝힌다고 하지만, 책임을 느껴야 할 때가 됐다. (포털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 벌점을 높이는 규칙 개정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오래전부터 방송의 오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많았다.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방송 공정성 관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야권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다. 벌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방송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름의 안전판이 있다. 방송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으니 좀 더 공정하게 만들고, 품격을 지켜달라는 취지다.” ―시기에 오해 소지가 있다. 내년부터 대형 선거가 있어 방송사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선거를 앞두고 뭘 하려는 게 아니냐고 오해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쭉 준비를 했던 내용이다. 방통위로서는 그런 오해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해임 요구도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닿아 있다. 고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야당은 최 위원장에게 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이사장 해임 요구에 대한 생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사의 해임사유,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해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 사례, 법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해임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점 때문에 해임하는 게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업무로 이어져 위법한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공인으로서 자질 문제 아닌가. “이사장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표출한 것을 두고 바로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사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밖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해임을 하냐 마냐 하면 방송문화진흥회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방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통신비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에서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방통위의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마침 1년을 맞았다. 단말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목표를 내세웠으나 평가는 엇갈린다.―단통법 시행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없어져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기기를 변경하거나,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 결국 큰 혜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용자 차별 해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요금 경쟁,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와 큰 호응을 얻었고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으나 요금은 줄었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영업비가 줄어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5% 정도다. 외국 통신사들이 20∼30% 정도다. 단통법 시행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는 의견도 있다. 한번에 주던 지원금이 없어져 마케팅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금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단통법으로 이통사들에 큰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소비자들은 이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 요금제 비교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통사는 제재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싸게 샀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조금 비싸게 사도, 요금제를 저렴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기본료 폐지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료는 요금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통사들이 경쟁을 통해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게 좋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최근 ‘신서유기’와 같은 웹 전용 방송의 인기는 상당하다. 하지만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웹 전용 방송의 증가는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방송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유통 수단이 인터넷이라는 차이 때문에 웹 전용 방송은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지 못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대담=원재연 문화부장정리=강구열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최성준 방통위장은… ●1957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춘천지법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11.04 01:50:00

"담배 속 3000여가지 물질 공식 분석 유해성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들어 가짜 백수오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대다수 국민이 한두 가지씩은 챙겨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도마에 오르면서 식약처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떡볶이, 순대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식약처와 국민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승희 식약처장을 지난 22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식약청 집무실에서 만나 먹거리 안전 문제 등을 물었다. ―가짜 백수오 사태 파장이 컸다.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는데.“인삼과 도라지를 생각하면 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백수오라고 속고 먹은 사람은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해도 좋다. 가짜인 이엽우피소를 속아서 먹으면 안 되니 먹지 말라는 의도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엽우피소는 별 용도가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식품원료로 허용하지 않았다. 수요가 있고 기능이 있어서 개발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검사를 하는데, 그런 요청이 있기 전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부가 이엽우피소를 실험으로 규명해 주면 앞으로 백수오하고 혼합해서 써도 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이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결국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가짜 백수오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백수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원료 인증 단계에서 5년마다 재평가하고 이상사례 급증 시 재평가한다.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품질검사도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식약처에 보고토록 한다. 유통 소비단계의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를 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민 포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소비자가 이상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도’를 도입한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다. 10년 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병했을 때는 백신 도입이 늦어져 혼란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나.“물류-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신종 감염병이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했고, 변종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미래에 출현할 감염병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식약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자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백신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초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연도별 개발지원 계획을 수립해 백신의 개발부터 허가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자체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안정공급지원 특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률의 대상이 되는 약품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용도로 한정된다. 희귀·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히 도입된 의약품도 추후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중국 ‘투유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 중의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통의학이 있고 서양의학도 최신 기술과 접목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왜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할까.“기초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뚝심 있게 연구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다. 제약분야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데 중간에 ‘뻥튀기’ 결과만 바라다보니 좋은 연구가 이뤄지기 어렵다. 1990년대 말에도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서 줄기세포에 유전자 넣는 기술이 거품처럼 커졌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학회에 참석해 보니 이미 수백편의 논문이 있더라. 당시 우리나라는 논문이 10편도 채 안 됐다. 의학분야 연구는 많은 연구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운좋게 걸리는 게 아니다.”―담뱃값 인상효과가 줄어들면서 금연 열기가 주춤하고 있다. 담배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초·전자담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연초 등은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지만 담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몸에 해로운지 아닌지를 검사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궐련형 금연초도 담배처럼 불을 붙여 태우게 되는데, 연기 안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성분 분석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팔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담배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분도 분석할 계획이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질 텐데 3000여 가지 물질로 이뤄진 담배의 성분을 분석해서 유해성분 등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를 담뱃갑에 표시할지는 민감한 문제여서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수능환’, ‘물범탕’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 범람하고 있다. 제재할 계획은 없나.“조사하고 있다. 시중 건강원과 한의원에서 수능환, 물범탕을 수거해 스테로이드 같은 의약품 성분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검사 중이다. 의약품 성분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제품의 광고부분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했는지 조사 중이다.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소상공인이다 보니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지도·계몽을 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형량을 높이면 상당부분 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다.“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늘고 있고, 전국에 음식점이 80만개에 달할 정도로 외식산업도 규모가 커져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가칭)’을 따로 떼어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공식품 제조회사의 생산단계나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음식점의 위생관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궁극적인 법 제정 취지는 음식점 위생관리 역량 강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있는 축산물 가공식품의 관리업무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식품위생법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통합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외식문화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생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집단급식의 증가와 외식산업의 발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점 위생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식약처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위생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전문가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현장평가하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으로 표시해 기술지원, 간판제공,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은 관광특구 내 음식점 3만5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2018년에는 모범음식점 1만9000여곳을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 식중독이 10∼30%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식중독이 감소하면 2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승희 처장은●1954년 서울 출생●경기여고, 서울대 약학과, 서울대 약리학 석사, 노트르담대 대학원 생화학 박사●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국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정리=이재호, 사진=이재문 기자대담=조남규 사회부장
2015.10.27 23:5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