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실현을 목적으로 출범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eriat·TCS)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3국간 역사인식의 차이라는 암초를 만나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3국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이래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봉길 초대 사무총장에 이어 3국협력사무국의 지휘봉을 잡은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사무총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와타니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국이 역사인식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톨레랑스’(자신과 다른 생각·신념을 가진 것을 용인하는 관용)를 갖고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국 협력사무국에서 이뤄졌다.―2년째 한·중·일 정상회의는 고사하고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다.“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간 열리지 않는 상황은 3국 협력에서도 손실이다. 다만 협력이 연기되는 분야가 있으나 이전과 같은 페이스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도 있다. 정치 부문에서는 업·다운(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는 약간 다운되는 시기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개선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어떻게 풀어야 할까.“두 개의 어프로치(접근법)가 있다. 하나는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3국 협력관계를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2010년 5월 3국 관계가 조금 더 좋았던 시기에 ‘비전 2020’이라는 3국 정상이 합의해 작성한 문서가 있다. 그 시점부터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을 해나가자는 꽤 긴 문서였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엄청 많다. 이것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실현시키는 것을 통해 3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양자 문제의 경우 3국협력사무국이 다룰 수는 없지만 3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를 정해서 작으나마 공통인식을 만들도록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양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3국 정부 간에 이런 일을 진행하기는 몹시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학자 등 민간대화를 촉진해 (3국간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상황을 개선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도 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예를 들자면.“3국 공통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일, 중·일 양자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문제가 있다. 다만 역사문제도 양자 간에는 공동연구가 이뤄졌으나 그 결과가 양국 관계를 촉진하는 것으로 그리 연결되지는 못했다. 만약 한·중·일 학자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전(戰前)부터 전후에 걸쳐 이 지역에 크게 관여한 미국의 역사, 정치학자들이 모여 논의한다면 무엇인가 역사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한·일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성과가 있으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사무국 차원에서 절충안이나 제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가. “양국 간 문제, 개별적 문제는 사무국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안을 하면 3국 정부 모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제를 보다 넓게 설정해 역사문제에 대해 서로 공통이익을 갖도록 인식을 좁혀간다는 목적 하에 사무국이 무엇인가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3국간 어떤 차이가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나.“불충분한 지식으로 그런 큰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짧게 말하면 오해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 먼저 각론으로 들어가면 한·중·일 3국의 의식주(衣食住)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예의와 습관, 교제 방식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3국이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구미(歐美)에는 톨레랑스라는 말이 있다. 톨레랑스가 없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꽤 어렵다.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도 존중하고 자신의 방식도 존중받는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3국협력사무국은 2011년 이후 어떤 역할을 했나.“협정에 규정된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다. 3국 정상회의 등 각종 회담 준비, 아세안 등 다른 국제기구와 연계, 기존에 협력 분야가 없거나 촉진시켜야 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3국협력진척보고서 작성, 3국협력 분야에 대한 연구다. 특히 다른 국제기구와의 연계와 관련해 3국 협력이 발전하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도 일체화(통합)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또 러시아, 몽골, 유럽연합(EU)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한·중·일 3국이 유럽처럼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관건은.“물론 유럽에는 유럽의 문화가 있고, 여기(동아시아)에는 여기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유럽처럼 이쪽도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역시 유럽에서 배울 부분이 많다. 동아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나 확실한 법적인 의무, 문서에 근거한 의무가 아닌 수준의 협력에 머물러 있다. 반면 유럽은 좀 더 확실한 법적 틀 안에 있다. 이것이 큰 차이다.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끝나고 실제 발효되면 조약의 형식으로 (3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 법적인 틀을 만들어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 환경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필요하다.”―3국 협력을 새롭게 촉진시켜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스포츠가 뜻밖에 아직 충분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담당 장관급 회의라든지 고위급 레벨에서의 3국 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한 바 있다.”―그동안 부임 후 3국간 편견의 극복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상하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3국에서 모두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래서 3국의 문화,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오해)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되고 있어 서로 차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3국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주제로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월간 강좌(Monthly Lecture) 행사를 열고 있다. 어떤 특정한 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파악하면 편견을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례로 3국이 모두 젓가락을 쓰지만 형태나 사용법은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례를 통해 3국의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를 일반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자로 배포한다면 서로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속해 있어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일본 외교관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한·일 간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계획은 혹시 없나.“사무총장의 입장을 떠나 한 명의 일본인, 외교 분야에서 일한 일본인으로서 이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안타깝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무엇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사무총장직에 전념하면서 하나하나의 문제에 몰두하는 것보다 보다 큰 틀에서 불행한 역사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넘어설 길이 없을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고, 3국 정부 간에는 힘들지만 민간 레벨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다.” 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청중, 사진=김범준 기자■이와타니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약력…▲1950년 일본 고치(高知)현 출생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 법학부 ▲1973년 외무성 입성 ▲주중국공사 ▲주독일공사 ▲주하와이호놀룰루총영사 ▲주케냐대사 ▲주오스트리아대

“전체 잎사귀 면적이 1600㎡인 느티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산소는 성인 7명이 1년간 마실 양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나무들로 가득 찬 도시숲의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은 1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숲에 관한 다양한 책을 낸 임학박사답게 도시숲의 중요성에 관해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플라타너스 잎 1㎡에서 하루 평균 흡수하는 대기열은 664㎉로 에어컨 5대(49.5㎡형)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소개했다. 도시숲에서 15분간 수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와 혈압이 각각 15.8%, 2.1% 낮아진다는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도 부연했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다양한 선물을 담고 있는 도시숲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같다는 게 신 청장의 신념이다. 그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도시숲 조성 실적을 반영하고 우수 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청장의 도시숲에 관한 철학과 북한 산림복구·식물종자산업 등의 구상을 들어봤다.―도시숲 조성은 산림복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맞다. 도시숲은 온·습도를 조절하고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산소 배출로 대기를 정화하며 도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지하수의 저장고이자 야생동물의 서식처이기도 한 도시숲은 수질과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기능까지 한다. 이런 효과가 알려져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값싸게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지난해 8.14㎡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기준치(9㎡)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6.96㎡에 불과하다. 도시숲이 많이 조성돼야 산림복지 서비스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학교폭력·학업중단 등에 따른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장년층을 위한 휴양·여가공간으로 도시숲 활용, 노년기 질병·건강관리용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도시숲 조성 방안을 소개해 달라.“도시숲 조성에는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는 민간단체와 시민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도시숲에 필요한 수목이나 조성비용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도시숲 트러스트’를 구성해 시민과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겠다. 도시숲을 조성하는 기업에는 수종과 면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주겠다. 올해 안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개정해 도시숲 조성을 상쇄대상에 포함하겠다. 작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해주는 것으로 산림조성과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스이용, 복합형 등 5가지가 대상이다. 산림조성은 면적이 0.5ha 이상이어야 하지만 도시숲은 0.05ha 이상이면 된다. 묘목을 심는 산림은 보통 1ha당 7∼8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쳐준다. 큰 나무를 심는 도시숲은 동일면적 대비 산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시민·단체·기업의 도시숲 조성·관리 참여 실적을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2014년 실적 기준)에 반영할 것이다.”―남북 농업협력이 재개된다면 무엇을 하나.“비료나 종자, 묘목 등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남북 공동으로 북한의 산림자원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협력·지원사업을 펼 수 있다. 민간(시민단체)을 아우르는 ‘산림복구추진사업단’을 구성해 황폐화한 북한의 산을 복구하기 위한 시범 조림과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도 할 것이다. 북한에 산림복구지원기술을 알려주고 산림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세계는 종자전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 산림식물종자의 현주소와 청사진은.“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과 산림과학원, 국립품종관리센터 등에는 우리나라 야생 식물과 풀의 약 70%인 2500종 4만점과 해외 식물종자 3200종 4500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확보해야 할 식물종자가 많다. 그래서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지하 40m에 길이 135m의 터널을 뚫어 영하 20도 안팎에서 30만점의 식물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산림식물종자저장고(시드 볼트·seed vault)를 만들고 있다. 내년 말 완공되고 2016년 상반기에 백두대간수목원 개원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 2025년까지 세계 식물의 10%(3만종, 25만점)를 장기보존하겠다. 베트남과 몽골 등 아시아 10여개국으로부터 희귀종자를 수탁보관한다. 명실상부한 종자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복안은.“산림치유지도사와 유아숲지도사, 수목보호기술자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많이 키우겠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할 때 5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 평상시에는 산불을 감시하고 불이 나면 진화를 하는 데 일정 체력을 유지하면 뽑겠다. 올해 1만57명이 5개월가량 근무한다. 산림특성화고에서 젊은 임업경영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겠다.”―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규제완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작년 7월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4개 육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를 환경부·산업부·산림청에서 검토해 입지가 적합한 4개 단지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 풍력단지는 이달 중 착공하고, 의령·태백은 진입로 문제로 협의 중이다. 양산은 지자체에서 환경훼손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입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할 때 자재운반용 임시진입로의 설치만 가능하다. 공사가 끝나면 임시진입로는 산지로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 없이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산지리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아울러 산지입지에 적합한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산림 피해가 크다.“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말라죽는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84개 시·군·구에서 총 686만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했다. 고온현상·가뭄 등 기후 요인과 고사목 존치·피해목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해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했다. 항공예찰과 지상 정밀예찰로 피해 고사목의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하겠다. 예찰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피해 정도를 ‘극심’부터 ‘경미’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대책(고사목 제거, 항공방제, 예방 나무주사 등)을 수립하겠다. 체계적인 방제를 위해 방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제 전문기술인력을 총동원하겠다. 올해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비용은 528억원(국비 416억원)이지만 319억원(국비 244억원)만 확보됐다.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제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국가지원 산림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대담=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신원섭 산림청장은… ▲1959년 충북 진천 ▲충북대 임학과·캐나다 뉴브런즈윅대 대학원·캐나다 토론토대 대학원 졸업, 임학박사 ▲충북대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산림치유포럼 부회장, 세계산림의학회 부회장, 한국산림휴양학회 회장, 한국임학회 편집위원장 ▲2013년 3월∼현재 산림청장 ▲저서 ‘숲으로 가는 건강 여행’(2007), ‘치유의 숲’(2005), ‘숲의 사회학’(2003) 등

중국 하이난(海南)성 휴양도시인 보아오(博鰲)에서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제13회 보아오포럼이 한창이다. ‘아시아의 신미래: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고 방출하자’를 주제로 1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경제개혁을 심화하겠다고 호언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한국과 우리 기업에도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이끌 새로운 동력을 찾을 필요성에서다.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기차역 안중근의사기념관 개관에 이어 6·25 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유해 송환까지 한·중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듯하다.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경열’(經熱·우호적인 경제협력)에 공을 들여야 할 성싶다. 보아오 포럼 참석 전 왕즈러(王志樂·66)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주임교수를 만나 중국 경제와 동북아 경제권 변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왕 교수는 1993년부터 다국적기업 연구에 매진한 학자로 이 부문에서 중국 내 권위자로 꼽힌다. 그는 외국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주창해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그래서인지 그의 주장은 파격적이다. 왕 교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해 3국의 무역자유화와 투자편의가 촉진돼야 한다”면서 “역사 문제가 한·중·일 FTA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중국 정부 안에서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경계론과 신중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과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했다.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의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는.“중국의 외국자본 흡인력은 요즘 들어 변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기본적 복리후생과 근로자 권리 보장뿐 아니라 환경보호 등에서 의식 변화가 크다. 중국 내 급여가 오르니 기업 원가도 상승했다. 그래서 일부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돈 벌기 어렵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일이 많다. 중국도 문제가 있다. 정책변화가 너무 빠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도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조건도 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구, 중·한·일 FTA 추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앞으로 중국의 투자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한·중·일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중·한·일의 담판이 매우 중요하다.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제조기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밀 제조업, 한국의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이 뛰어나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의 큰 터전을 만들었다. 중국은 가장 큰 강철·시멘트제조기지이고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과 한국의 비즈니스모델, 중국의 광대한 시장이 잘 결합한다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 중·한·일 FTA로 무역자유화와 투자편의가 증진된다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3국 FTA를 지지한다. 상호 이익을 따지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영토 문제가 FTA 진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가능한 한 빨리 3국의 무역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의 TPP 참여는.“중국은 지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TPP 조건이 중국에 해롭고 중국을 옭아매기 위한 음모란 시각도 있었다. 요즘 그런 견해가 다소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 지도부가 TPP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본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한·일이 모두 TPP에 가입하면 3국 관계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3국 FTA는 TPP와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진출의 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중국은 아직도 장점이 많다. 먼저 노동력을 말하자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일부 비노동집약형 기업들은 중국 노동력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는 주요 산업을 보조하는 체계가 완벽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 휴대전화, LG의 응용화학품 산업 등은 보조시설을 필요로 한다. 카메라를 생산하려면 중국에 부속품도 있고 조립공장도 있어야 한다. 보조능력이 있으면 제품의 품질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나라로 이전하면 노동력이 싸더라도 기업 발전은 어렵다. 셋째는 중국의 광대한 내수시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보다 내수시장이 2배 이상 커졌다. 성장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 기업이 많아졌다.“1990년대 중국 동북지역의 한국 중소기업을 조사한 적이 있다. 활력이 있었고 당시 기업들은 크게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중국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과거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은 낙후한 지 오래다. 중국의 기대에 따르지 못한다. 한국 중소기업이 하는 것은 중국도 다 할 수 있고 중국인이 만든 게 오히려 더 싸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떠날 수밖에 없다. 또 한국 중소기업의 낙후한 기업관리도 문제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변화를 잘 연구해야 한다. 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관리방법이 낙후한 기업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요즘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투자 신조류는.“다국적기업들이 연구, 디자인, 영업 판매, 서비스, 제조 등 모든 부문을 중국으로 이전해 왔다. 미국과 유럽기업은 연구센터와 판매 서비스망도 중국에 세웠다. 이런 투자모델은 우위를 점하기 쉽다. 또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내부감시가 뛰어나다. 물론 작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뇌물 파문으로 불명예를 당한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최근 중국도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와 부패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이 글로벌 다국적기업 신조류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국 기업은 이 두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은.“한국 대기업이 잘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직 부족하다. 이익 배분도 서투를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가는 곳도 있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은 현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아시아 기업들, 특히 홍콩과 마카오,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7, 8월쯤 방한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은 세계 속에서 공동이익이 많아지고 이익공동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로 신뢰하면 상호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장점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시장은 한국 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익을 찾고 이익공동체를 창출해야 한다. 한·중 양국이 세계에 주는 영향도 더 커지게 되고 공헌도 많이 할 것이다. 양국 지도자의 교류는 더 활발해져야 한다. 최근 한국은 6·25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해 중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 과거 양국은 싸운 적이 있지만 한국은 중국을 원망하지 않았다. 많은 한국 기업가들을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인의 한국전쟁 참전을 비난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이 싸운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매우 객관적이고 우호적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한국 기업을 매우 좋게 평가한다. 국제사회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한·중 양국이 이익공동체를 구축해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대담=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ranger@segye.com◆ 왕즈러(王志樂) 교수는 ▲1948년 중국 저장(浙江)성 출생 ▲1982년 동북사범대 근대사 석사, 인민대 부교수 ▲1992년∼현재,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교수, 다국적기업연구센터 주임, 중국투자협회외국자금투자위원회 부회장, 중국기업추진협회 부회장 ▲저서=‘중국에서의 다국적기업 발전의 새로운 추이’, ‘소프트 경쟁력: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이념’ 등

올해 국내 프로축구의 최대 화두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40대 감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 리그)에 60대 감독뿐 아니라 심지어 70대 사령탑이 탄생했다.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랄 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노병’의 관록과 경험을 높이 평가한 때문이다. 올드보이들이 녹색 그라운드에 돌아오면서 관중도 늘어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80∼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승부사’ 박종환(76) 감독이 시민구단으로 새로 출범한 성남 FC의 지휘봉을 잡고 나서 그라운드에 볼거리와 함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변함없이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라운드를 잠시 벗어나 있는 동안 아쉬움과 느낀 점이 많아서 일 게다. 기업구단이던 성남 일화 창단 감독을 맡으며 프로축구 최초로 3연패(1993∼95년)의 금자탑을 쌓은 박 감독을 최근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났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다.ㅡ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감회가 어떠신지.“7년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다. 비록 현장에는 없었지만 늘 축구를 옆에 두고 살았다. 60년 넘게 축구를 해온 사람이 축구를 떠난 삶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다시 K리그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이가 있어 엄두를 내지 않았다. 지도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 몇 곳에서 팀을 새로 만들면서 요청이 있었지만 아마추어 팀이라 고사했다. 과거 성남 일화에서 업적을 쌓은 공로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차례 찾아와 간곡히 부탁하길래 받아들였다. 평생에 마지막 사령탑으로 여기고 견마지로를 다하겠다.”ㅡ고령이라 주위에서 걱정도 없지 않다.“아직까지 20대 선수들과 대등하게 1시간 정도는 풀로 뛸 자신이 있다. 그래야만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부분을 가르칠 것 아닌가. 지병도 없고 신체 모든 게 정상이다. 복을 받았다고나 할까. 성남 개막전 때에는 지난해 평균 관중의 5배가 넘는 1만2000여명이 찾는 등 관중이 많이 늘어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팬클럽이 다시 구성됐다고 들었다.”ㅡ프로축구 최고령 감독으로서 모범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작지 않을 텐데.“프로 감독 및 코칭스태프 대부분이 제자들이다. 나잇값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제자들이 경기 전에 찾아와 인사할 때 어깨를 두드리며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의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라운드 밖에서는 사제지간일지라도 경기는 경기이고, 팀은 팀이다. 지든 이기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좋은 경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팀 감독인 제자들도 나중에 그걸 전수해 줄 것으로 믿는다.”ㅡK리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작년에 프로축구가 출범 30년을 맞았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안타깝다. 매끄러운 축구가 없고 내용이 시시해서 아쉬웠다. 감독생활을 오래 한 만큼 나 또한 책임이 적지 않다.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보다 흥미있는 축구를 구사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나부터가 바꿀 것임을 약속한다. 프로축구 감독의 연령대가 갑작스럽게 낮아져서 젊은 감독이 팀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지지 않으려는 축구를 추구한 결과 관중은 그라운드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소신 있는 축구가 아쉽다.”ㅡ성남 FC의 지휘봉을 잡고 난 뒤 어떤 목표를 잡았는가.“선수들을 보지 않았을 때 기대를 크게 가졌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보니깐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더라. 선수들의 기량이 생각과 크게 달랐다. 싫은 소리하면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걸 알기에 칭찬으로 기를 살려주려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싫은 소리는 안 한다. 성남에는 따로 주전이 없다. 경쟁해서 이기면 베스트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강등권이라 평가하지만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중위권까지 오를 자신 있다. 선수들에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말고, 내 명예에 먹칠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여기서 우승을 이루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ㅡ현재 성남의 성적은 하위권이다. 언제쯤에나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는가.“선수 파악도 못한 채 팀을 맡았다. 핑계거리 같지만 훈련 기간이 짧았다. 두 달 가량 지나면 박종환식 축구를 낼 것으로 본다. 선수들의 기량이 아직 부족하다. 과거처럼 스파르타식으로 호되게 몰아치지는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색깔을 입혀가는 중이다. 6월 브라질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있을 7주간의 휴식기에 특별훈련을 통해 팀을 달라지게 만들겠다.”ㅡ추구하는 파도축구는 무엇인가.“파도가 아름다운 것은 갈 수록 파문과 위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파도는 1차 파도에 이어 2, 3차 파도가 밀어닥친다. 늘 흐름이 있기 마련이다. 흐름 있는 공격축구를 하겠다는 뜻이다. 내 사전에 잠그기 또는 수비축구는 단연코 없다. 이렇게 해야만 경기장에 관중이 몰려든다. 어려운 시간을 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최소 본전을 돌려줘야 할 것 아닌가.”ㅡ구단의 지원은 어떤가.“작년에 성남 일화 구단은 200억원가량 쓴 걸로 알고 있다. 그중에는 100만달러짜리 선수도 있다. 구단 재정이 성남 일화 시절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구단이 어렵긴 다 마찬가지다. 함께 고생하며 성남의 3연패를 이룬 주역인 이상윤, 이영진 등 옛날 제자들이 다시 뭉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좋은 성적을 내면 구단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창단 감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릴 뿐이다.”ㅡ걸어온 축구 인생을 설명해달라.“이북 출신으로 춘천에 내려와 살았다. 춘천중학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으니까 쉰 기간을 빼더라도 60년 가까이 축구공과 함께 한 셈이다. 석탄공사 축구팀 선수(센터포드)로 활약했고, 국제심판으로도 휘슬을 불었다. 수원 유신고 체육교사로 창단 감독을 맡았고, 전남기계공고와 서울시청 감독을 지냈다. 프로에 와서도 성남 일화, 대구 FC 감독을 맡았다. 내가 맡은 팀은 모두 다 창단 감독이다. ‘창단 전문’이다.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여긴다. 창단 팀을 이끌다보면 힘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백지상태의 팀을 맡아서 성적를 내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나 할까 큰 보람을 느낀다.1984년 LA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96년엔 A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월드컵 대표팀 감독만 못해 봤다.”ㅡ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박종환 하면 아무래도 1983년 멕시코 청소년 축구 4강이다. 공기가 희박한 해발 2000m가 넘는 멕시코에서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훈련했다. 14만 관중이 몰리고 낮 기온이 37도나 되는 경기장에서 홈팀인 멕시코를 2-1로 꺾고 4강에 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다. 더구나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을 임의로 바꿔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편법을 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말 열심히 뛰었다. 얼마나 악바리같이 뛰어다녔으면 ‘붉은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겠는가. 30년이 지난 당시의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ㅡ가족관계는. “평생 축구공만 쫓아다니는 바람에 집사람이 애들(1남1녀)을 책임지고 키웠다. 자식농사는 잘 지었다고 자부한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잘 키워줘 늘 고맙고 미안하게 여긴다. 딸은 평범한 주부로, 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손녀가 벌써 시집갈 나이 25살이다.”사진=이재문 기자성남=박병헌 선임기자, 사진=이범준 기자◆박종환 감독은…▲1936년 2월 황해도 옹진 출생 ▲강원 춘천고-경희대 졸업▲대한석탄공사에서 선수 은퇴(1966년) ▲축구 국제심판 ▲수원 유신고·단국공고 감독 ▲서울시청 감독(1975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대표팀 감독(1983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1984년) ▲프로축구 일화 천마축구단 감독(1989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1990년) ▲프로축구 최초 3년 연속 우승(1993∼95년) ▲아시안컵 축구 A대표팀 감독(1996년) ▲대구 FC 감독(2003년) ▲아시아축구연맹 공로상(2010년) ▲성남 FC 감독(2014년)

박광무(60·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관가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9급 공무원으로 처음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가 다시 7급 시험을 쳤고 이어 행정고시에도 도전,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는 동안 틈틈이 공부해 행정학 박사학위를 땄고, 2011년에는 한 문예지를 통해 정식 시인으로 등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상당)을 끝으로 관가를 떠나 2012년 2월부터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을 책임지고 있다. 평소 “문화 융성 시대를 맞아 이제는 KDI(한국개발연구원)보다 KCTI의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박 원장과 25일 만나 문화 융성 방안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그의 직책을 감안해 일부러 우리나라 ‘문화’와 ‘관광’의 1번지라 할 광화문광장을 만남 장소로 택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달변가인 박 원장은 원래 예정한 시간을 훨씬 넘겨가며 2시간 가까이 문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소신을 쏟아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우러난 현실 감각과 시인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이 느껴졌다.―정부가 올해 들어 ‘통일 준비’란 화두를 꺼내들었다. 문화와 관광 분야도 통일에 앞서 준비할 게 많을 듯하다.“그동안 문화·관광 분야에서 통일 하면 남북 예술단의 합동공연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만 떠올렸다. 앞으론 통일정책 전반에 문화예술을 접목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처음엔 반가워 울다가 나중엔 헤어지는 게 슬퍼 또 운다. 너무 만남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그렇다. 이젠 이산가족 상봉에도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울기만 하는 만남을 ‘문화로 승화된 만남’으로 바꿔야 한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한국에만 있는 고통이다.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다. 원통함을 푸는 ‘해원의 예술’이란 색다른 장르 탄생도 가능하다.”―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에 나섰는데,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까.“통일 전 서독과 동독은 충분한 교류 과정을 거쳤다. 그래야만 자연스러운 통합이 가능하다. 정치적·군사적 교류에 앞서 문화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선행돼야 나중에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특히 중요하다. 문화적 동질감을 회복하기도 전에 급박하게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 얼마 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지만, 개성공단만큼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문화 교류도 개성공단처럼 공고해져야 한다.”―통일에 앞서 관광 분야는 뭘 준비해야 하나.“먼저 북한의 모든 산과 강 등 자연환경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회가 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관광 분야에서 중·러 양국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둘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다. 그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도 북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마침 KCTI는 26일 문체부와 공동으로 ‘통일문화정책포럼’을 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 주제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이다. 북한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남북 간 공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대책 등을 논의한다. 박 원장은 “3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차례의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며 “통일에 앞서 남북 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을 공언한 뒤 1년이 지났다. 문화 융성이란 무엇인가.“일단 ‘문화대국’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건 너무 정부 주도적이고 경쟁적인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융성’은 절묘한 선택이다. 국민 전체가 문화를 누리고 창조하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을 예로 들면 대도시는 물론 평범한 농촌도 문화의 여유와 향기가 가득하다. 어디를 가도 ‘문화도시’의 품격이 넘쳐난다. 우리도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적 인프라가 갖춰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는 어떤 제도인가.“2013년 제정한 ‘문화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처럼 ‘규제’가 목표인 게 아니고 문화의 ‘진흥’, ‘조장’, 그리고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다. 주택단지 조성 같은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을 짤 때 해당 분야 전문가와 문화 전문가가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문화적인 공간, 문화에 친숙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자는 것이다.”―‘문화가 있는 날’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국민들에게 ‘공짜’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주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할인 혜택은 가능해도 100% 무료는 안 된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언제까지 공짜를 바랄 수 없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문화 향유’의 주체와 ‘비용 지불’의 주체가 같아져야 한다. 내가 좋아서 내 돈 들여가며 공연을 보는 게 진짜 문화의 향유다.”KCTI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이다. 국내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국적·성별·연령 같은 기본적 정보와 옮겨다니는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얼마나 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의미한 통계자료로 만드는 것이다. 박 원장은 “통계를 잘만 활용하면 예를 들어 올여름 어느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붐빌 것인지도 찾아낼 수 있다”며 “우리 관광산업에 예측 능력을 도입해 좀 더 과학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회에 계류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여가를 누리는 것은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행위다. 여가야말로 복지의 완성이다. 가끔은 머리를 쉬게 해줘야 창조적인 생각도 나온다. 잠시 머리를 식힐 때 떠오르는 기막힌 영감이나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끙끙 앓던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국회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길 희망한다.”―1991년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서를 지냈다. 기억나는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장관님이 관용차에 타면 수행비서가 차문을 닫는다. 하루는 장관님이 차에 올라 앉긴 했는데 아직 한쪽 발이 채 들어가기 전에 그만 실수로 문을 닫아버렸다. 발이 낀 장관님이 ‘앗’ 하고 비명을 질렀다.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괜찮다’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 뒤 비서로서 차문 닫는 법부터 배우기로 결심했다. 반드시 장관님 발이 차에 다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 문을 살짝 닫았다.(웃음) 또 장관님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하신다. 당신의 활동 내역을 전부 캠코더로 찍으라고 해서 비서인 내가 그 업무를 담당했다. 큰형님이 시골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카메라에 감이 있긴 하지만 ‘고시 합격자인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마음 먹었다. 장관님과는 지금도 교류가 이어진다. 그분을 보면 ‘영원한 소년’이란 말이 떠오른다. 지적 탐구를 끊임없이 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능력도 참 대단하시다.”박 원장은 올해 안에 첫 시집을 낼 작정이다.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끄적인 짧은 글들이 모여 어느덧 책 한 권 분량이 됐다. 관료 출신이면서도 멋과 풍류를 아는 그가 우리나라 문화·관광 분야 정책연구 책임자 자리에 제법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대담=박태해 문화부장, 정리=김태훈, 사진=이제원 기자 af103@segye.com■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1954년 경북 울진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성대 국정관리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역임 ▲저서 ‘한국문화정책론’(2013), ‘가출 아빠의 사랑 스케치’(2006)

교육부가 올해 대학 구조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보다 대입 정원이 많아지는 ‘대입정원·학령인구 역전’도 이유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대학 구조개혁의 중심에 포스텍 전 총장인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있다. 말하자면, 백 위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대학 수술’ 집도의다. 대학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 군살을 얼마나 제거할지가 그의 ‘손’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백 위원장은 1986년 포항공과대(포스텍) 설립 멤버이자 2007년부터 4년간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포스텍을 세계대학순위 28위에 올려놓은 대학행정 전문가다. 지난 1월 27일 제4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된 그는 “우리나라 대학 학부교육은 구시대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은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4일 백 위원장을 만나 대학 구조개혁의 당의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거센 비난도 감수해야 할 텐데 위원장이 된 소감은.“포스텍에서 29년째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방 소재 대학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고, 그런 속에서 (포스텍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교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학부교육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그러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게 돼 정부 시책에 눈 뜰 기회가 생겼고, 대학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는가.“교수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다. 교수의 역할은 교육과 연구, 봉사 3가지인데, 우리나라 교수의 교육 경쟁력은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학생과 교수의 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수충원율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수 수까지 줄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전임교원 확보율만 충족할 수 있으면 학부교육도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복안이 있는 것인가.“등록금 의존율이 60%가 넘는 우리나라 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가 걸림돌이다. 대학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정부가 다 댈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교수 모두 이 시점에서 왜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충분히 납득해야 한다. 구조개혁위원장으로서 대학을 평가해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록금상한제는 없애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 산업체 모두 나서야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지만 현재 시행 중인 등록금상한제와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도입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조개혁을 위해 등록금상한제만이라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학에서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지역이나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불만이 많은데.“이번 구조개혁은 몇개 대학만 참여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서울대를 비롯해 모든 대학이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사실 대학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2009년에도 고교생 졸업생 숫자가 대학 정원보다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때는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수도권대학은 비대해지고 지방대와 전문대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앞으로 닥칠 위기는 이보다 더할 것이다. 또다시 시장에 맡겼다가는 대학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 평가지표에는 정성평가가 포함돼 있다. 기존 대학평가 방식은 획일적인 정량평가가 주가 됐는데, 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교육적 방식이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잘 결합해 전문대와 일반대, 지방대와 수도권대, 국립대와 사립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를 하겠다.”―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지방대와 전문대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는데.“나는 오히려 서울의 대형화된 중하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소신있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지방대 중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율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살아남기 힘든 면이 있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지방대라도 좋은 학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평가항목을 몇 가지 예시한다면.“지금까지 대학 평가에서 많이 나온 것이 취업률인데, 취업률만 따지게 되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교수의 네트워크도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고. 대학 구조개혁은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본질 회복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고등교육이 가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학부교육은 1년 반의 기초교육과 2년∼2년 반의 전공교육으로 나뉜다.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할 것이다. 학사관리·강의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학점 인플레는 없는지도 볼 것이다. 지금은 학점 인플레가 너무 심각해 기업에서 볼 때 대학 성적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미국 대학은 철저히 상대평가로 학점을 준다. 학점을 보면, 어느 대학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쌓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학점은 이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대학의 연구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학부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대학원으로 인재가 가지 않고, 대학원이 부실하면 연구력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대학 평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부실대학은 스스로 문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교육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교육사업을 이어갈지) 생각해보고, 손을 떼겠다고 하면 명예스럽게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대학을 세운 수십년 전과 지금은 교육 사업의 인식이 바뀌었고, 본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상당한 재정적 부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퇴로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총장 시절에 영어수업 확대와 정년보장교수 심사 강화를 추진하면서 내부 진통도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나.“포스텍 설립 20주년 되던 해 대학은 ‘2020’을 선언했다. 2020년에 세계 20위권에 오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 당시 포스텍은 세계 200위 정도였다. 총장이 되고 나서 세계 20위권 대학을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세계 어디서든 오고 싶은 대학이 되려면 영어강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 전체가 영어 공용화를 할 수밖에 없다. 또 20위권 대학은 논문 편수로 교수를 평가하지 않는다. 논문이 얼마나 좋은 저널에 실려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가 중요하다. 연구비도 얼마를 따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얼마나 상품화됐으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 총장 취임 초기에는 저항도 있었고, 불평도 많았지만 세계 20위권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대담=지원선 사회부 선임기자, 정리=윤지로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1949년 수원 출생(65) ▲서울대 금속공학 학사 ▲미국 코넬대 재료공학 박사 ▲포항공대(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장 ▲포스텍 총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위원장 ▲제4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6년 넘게 준비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9월 19일 개막일에 맞춰 조직위원회는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에 곧 돌입할 태세다. 무엇보다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47곳 중 주경기장을 포함한 16개 경기장 모두 5월 완공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 1만35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도 높은 경쟁률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월부터 개·폐회식과 경기별 입장권 예매에 들어가 45억 아시아인의 눈길이 점차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쏠리고 있다.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염려의 시선도 감지된다. 인천에 앞서 열린 카타르 도하, 중국 광저우 등 아시안게임 개최 지역은 물량공세를 벌였지만 인천은 대회운영 자금이 당초 5454억원에서 600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조직위원회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은 주위의 이런 염려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다녀온 뒤 경기장 건설현장을 누비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11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서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미추홀 타워 16층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은 모습을 보였다. 주변의 우려가 기우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여유가 있었다.먼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참가국 45개국의 어느 선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당한 아픔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똑같이 겪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최국 한국의 홈 어드밴티지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읽혔다.―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을 지켜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소치 올림픽 개막식은 ‘러시아의 꿈’을 주제로 ‘문화의 나라’ 러시아의 부활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내셔널리즘(국가주의)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러시아 안팎에서 ‘러시아의 극심한 홈 어드밴티지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지 않는가. 애써 준비한 올림픽이 이런 우울한 내셔널리즘 때문에 빛이 바랜 셈이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참가국마다 서포터스를 운영해 응원문화에서부터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참가국을 배려하는 대회로 만들겠다. 우승 선수가 세리머니에 앞서 패자를 먼저 위로하고, 패한 지도자를 찾아가 먼저 인사함으로써 ‘패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대회가 되도록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요청하겠다.”―북한이 남녀 축구팀을 참여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 종목 참가도 가능한가.“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한 관계자가 전 종목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청신호로 여기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북한 측 고위관계자들도 알사바 OCA 회장에게 긍정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북한은 부산아시안게임에도 참가했고, 도하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모두 참가했으니 이번에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참가하면 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퍼펙트 아시안게임’이 된다. 조직위는 북한의 참가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북한의 출입국, 안전, 수송, 숙박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대회 운영예산이 당초보다 13%에 이르는 600억원이나 깎였는데.“이번 아시안게임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로 치를 생각이었던 만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알뜰한 대회를 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만큼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예산상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기업 후원 목표가 2100억원인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최고 등급 후원사로 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장 건설 등 대회 인프라 측면에서 문제는 없나.“대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49개의 경기장 중 1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서울, 고양, 안산, 화성, 부천, 수원, 안양, 하남, 충주 등 9개 협력도시의 13개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별문제는 없다.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도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에 다음달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총사업비 4900억원으로 대지면적 63만1975㎡, 연면적 11만3620㎡, 관람석 6만2848석 규모로 보조경기장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본적인 개요와 개최되는 종목은.“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OCA 회원국 45개국에서 선수와 취재진을 포함해 2만3000여 명이 참가한다. 종목도 올림픽보다 많은 36개 종목으로 28개 올림픽 종목 이외 볼링, 야구, 크리켓, 가라테, 카바디,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등 8개 종목이 추가된다. 금메달 수를 말하는 세부 경기종목은 양궁 컴파운드 남녀 개인 및 단체전, 트라이애슬론 혼성릴레이, 유도 남녀단체전을 추가하고 레슬링 2체급이 늘어나 모두 439개에 이른다.”―국민은 개·폐회식을 포함한 문화 행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폐회식은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임권택 영화감독이 총감독을, ‘아이디어의 보고’인 장진 영화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두 감독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한국 문화의 개성과 독창성을 표현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시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개·폐회식을 공언하고 있다. 고은 시인과 성악가 조수미씨,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랑랑 등이 개회식에 출연할 예정이고, 깜짝 놀랄 스타도 나온다.” ―이번 대회의 관전포인트와 예상 성적은.“수영의 박태환 선수와 쑨양의 대결,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의 금메달 획득 여부 등이다. 또 체조의 양학선, 사격의 진종오, 김장미 등 스타급 선수들의 활약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올림픽종목에서 제외돼 아시안게임이 유일한 병역혜택 기회가 된 야구와 축구, 농구 등 프로선수들이 나서는 구기종목도 관심거리다. 한국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4차례 대회 모두 중국에 이어 메달순위 2위를 마크했다.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 76개, 은 65개, 동 91개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중국과의 메달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국내외에 대회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인천아시안게임의 공식응원가는 한류스타 JYJ가 부른 ‘온리 원’이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11월 광저우 등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규모 해외 PR로드쇼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도 인천지역 240개 초등학교를 찾아 ‘온리 원’ 댄스시연과 교습, 아시안게임 홍보영상 상영 등을 벌이고 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지역병원과 건강검진·미용을 연계시키고 쇼핑, 카지노 등 고급스러운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조직위는 총 200만명의 관람객 가운데 10%인 20만명을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관광객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의 기대효과는.“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경제적 기대효과는 약 13조원, 고용창출효과는 27만명에 이른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인천’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브랜드를 갖게 돼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서구 주경기장 등이 대회 종료 후 인천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아시안게임 조형물과 기념공원, 전시관 등 문화시설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인천아시안게임이 기존 대회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를 만들어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할 작정이다. 둘째는 일부 국가에만 편중된 잔치가 아닌, 45억 아시아인들이 공감하는 나눔과 배려의 대회로 만들겠다. 셋째는 최첨단 기술력을 적용한 스마트 아시안게임이 될 것이다. 넷째는 송도 국제도시에 GCF(국제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환경보전의 중심도시 인천답게 저탄소 친환경대회로 성공시키겠다.”사진=이제원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김영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약력 ▲인천 출생(72) ▲서울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 ▲제14대 민자당 국회의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제33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제4대, 5대 KBL프로농구연맹 총재 ▲제4대 광화문 문화포럼 회장 ▲제3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박근혜정부 2년차로 접어든 새해 들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 유산 조정 여부가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천영우(62·사진)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저렇게 유화공세로 나오는 건 이명박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안보를 약화시키더라도 남북관계를 좋아 보이게 하는 정책만큼 쉬운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사옥에서 이뤄졌다.―박근혜정부 1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조사에서 현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는 잘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동의하나.“외교안보정책이란 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익이 얼마나 더 향상됐는가, 안보가 얼마나 더 강화됐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앞으로 무슨 결실을 맺을지 두고봐야 한다.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게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긴장완화가 목표라면 우리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돈 달라면 돈 주면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된다면 그 정책은 실패다. 이명박정부는 이전 10년간 북한이 키운 체력을 소진시키는 데 집중했다. 당시 국민 눈엔 남북관계가 나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체력을 누가 빼앗았나.”―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명세서를 내밀 차례가 된 것 같다.“북한은 이미 기대하는 것 이상을 얻어 갔다고 본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비방 중단이다.(남북은 지난달 14일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 상봉과 비방 중단에 합의) 쌀이나 비료, 현금보다 비방 중단이 북한엔 더 소중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5·24조치(이명박정부 당시 천안한 폭침 사건에 대응한 북한 제재조치) 이후 우리에게 줄곧 요구해오던 것을 얻어냈다. 그런 만큼 이산 상봉 대가로 쌀 달라, 비료 달라, 금강산 관광 재개해 달라, 이런 말 못한다.”―북한에 비방 중단이 그렇게 중요한가.“북한은 북한 체제와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이 유입돼서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비방·중상으로 간주한다. 진실이 곧 비방·중상이다. 북한은 배가 고프거나 현금이 없어서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 ‘김일성 왕조’에 대한 신앙심과 충성심이 무너질 때 체제가 무너진다고 본다.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 내부의 적은 이미 다 소탕했다. 남은 적은 남한으로부터 오는 진실과 정보다. 진실과 정보를 차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쌀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도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 우리는 5·24조치로 북한산 농수산물과 모래, 자갈 수입이 금지돼 북한이 연 5억달러 정도 손해 보는 게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으로선 (2004년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활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한) ‘6·4합의’가 파기되고 비방·중상 중단 합의가 파기된 게 가장 아픈 대목이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북한은 비방 중단 합의를 살리려고 별 이야기를 다 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 책임을 인정하면 6·4 합의가 복원된다고 했으나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6·4 합의 복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니까 그 기회를 빨리 잡아야겠다고 북한은 판단한 것이다.”―박 대통령이 새해 들어 ‘통일 대박’을 외치며 통일 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과정은 생략한 채 통일 이후의 장밋빛 미래만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통일대박론’ 이후로 나오는 여러 통일담론은 일단 좋은 현상으로 본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 회의론, 통일 재앙론 등이 통일담론 시장에서 더 우세한 형국이었는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을 일거에 바로잡아 놓았다. 다만 통일정책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진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이 공포정치를 하고 큰 사고를 치다가 하루아침에 운명이 끝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만 기대하면서 통일정책을 세워선 안 된다. 김정은이 하기에 따라서는 북한 체제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10년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북한 김정은 체제가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인가.“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들 하는데, 단기적으론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장성택 처형으로 높아진 불확실성보다 처형이 감소시킨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본다.”―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걱정이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나.“북한이 하고 있는 전략적 계산의 공식을 바꾸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만큼 대북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이란 제재의 5분의 1도 안 된다. 북한으로선 지금 수준의 제재 같으면 핵을 포기 안 하고 버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제재 대상이 북한 대외무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한 수준의 대북 제재를 결심하면 북한은 버틸 수가 없다. 중국이 외상으로 북한에 석유 수출하는 것만 막아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다.”―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북한은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다.”―박근혜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중 관계의 미래는 서로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힘을 쓰느냐에 좌우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져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하면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자구 차원에서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지금 한·일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게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도 나온다. 독도 방문 사례처럼 너무 강경한 대일 정책을 구사했다는 것이다.“동의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독도에 간 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다. 영토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영토 문제와 상관없이 천연기념물 보호 문제 등을 목적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영토에 대통령이 못 갈 곳은 없다. 대한민국 섬 3000개 어디든 갈 이유가 있으면 가는 거다.”―누구 책임이든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가 파탄 직전이다.“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거 회귀적인,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틀림없다. 우리가 보기에 가슴 아프고 한심하다. 하지만 국민감정만 갖고 국가 간 관계를 할 순 없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익이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범세계적 가치관 등에서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가 없다. 아베 총리의 시대착오적 행동에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다.”―양국 정상이 일단 만나야 하지 않겠나.“정상 간 회담이 어렵다면 장관급이라도 수시로 만나서 서로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장관들도 눈치 보면서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서 협의하기를 꺼려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손잡고 일본을 망신시키는 데 앞장서는 건 옳지 않다. ”―미국이 한·일 과거사 갈등을 중재하는 방식은 어떤가. “미국 입장에서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과 같은 행태가 한심하니 한마디씩 거들지만,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든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미국이 일본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이해관계가 안보다. 역대 일본 정부 중에서 아베 총리만큼 미국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는 총리가 없었다. 미·일 관계의 근간이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예진, 사진=허정호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1952년 경남 밀양 출생 ▲ 동아고, 부산대,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외무고시 11회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현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30점이나 될는가.” 이은철(67)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 후 일군 성과를 스스로 진단해 내린 점수는 꽤 박했다. “성과로 치자면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유일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29만건 조사를 통해 2000여건의 위조를 적발하는 등 고군분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지만, 비리 뒷수습에 매달리느라 예방업무는 돌볼 겨를이 없었던 안타까움을 담은 겸양의 표현일 게다. 잇단 부품 비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잦은 원전 고장과 사고로 당국과 업계 모두 지탄을 자초한 점으로 미뤄보면 이런 낙제점을 받아든 책임을 규제기관인 원안위만 뒤집어쓸 일은 아니다. 아마도 ‘30점’은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 위원장이 자각한 원전 생태계 전체에 대한 세간의 평가일지도 모르겠다.그가 평생 원자력계에 몸담으면서 체감한 안전 문화와 철학 역시 수준 이하였다고 한다. ‘예방’이 ‘헛돈’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란다. 이 위원장은 “사고 예방사업은 표는 안 나고 욕만 먹는 일”이라며 “예방에 힘입어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면 오히려 쓸데없이 돈만 썼다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지 않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는 염두에도 안 둔다”고 덧붙였다.정부도 인색하기는 매한가지.“우스갯소리로 ‘외양간 고치게 못 값 좀 주쇼’ 사정한다. 못 값만 있으면 못을 튼튼하게 박아 소 잃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도 한다. 그런데도 타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위원장의 쓴소리는 원전업계로 향했다. 그는 “작년 원전을 못 돌려 손해 본 금액이 2조원인데, 정비에 돈을 좀더 쓰고 기간을 늘렸더라면 100억원이면 막을 수 있었다”며 “문제는 이 100억원은 손해로 인식하고, 2조원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고 비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비기간을 단축할수록 관련비용은 줄이는 한편 발전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니 이런 관행이 고쳐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원전정비를 둘러싸고 안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싸게’와 ‘급하게’”라며 “현장에서 들으니 정비기간을 75일로 보고하면 야단맞는다더라. 이어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75일 타령이냐, 60일에 끝내’라는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대로 강행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평생 원자력업계에 종사했다. 한국의 원전 안전문화를 평가한다면.“예방안전 중심의 철학과 문화가 무르익어야 한다. 원전 도입 후 시간이 지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민 기대치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부산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 은폐처럼 정비를 서두르다 부주의해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일들이 적잖다. 원안위는 정비기간을 맞추기보다 철저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돈을 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헛돈을 쓴 것처럼 여기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가만 놔두다 사고가 터진 다음 수습하면 영웅이 되는 것 또한 씁쓸한 우리 현실이다.”―올해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사태 당시를 되돌아보자. 국민이 볼 때 수산물 안전에 대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위가 각각 다르게 얘기하니까 신뢰를 보내지 못했다. 조정회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도 원자력 안전을 둘러싼 모순이 많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예로 들어보면 이게 물에 섞여 국내로 들어오면 당장 환경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래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오염된 생선이 버려졌다고 치자. 누가 처리해야 할까. 이번에는 식약처, 해수부가 환경부에서 해야 한다고 미룬다. 이처럼 서로 미루다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조정회의가 출범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방사능 방재훈련도 조정회의를 통하면 조금 더 폭넓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적극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원전 부품 구매과정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사업자 외에도 부품의 설계, 제작, 공급,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업체까지 관리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이다. 원자력 초창기에는 규제기관이 법에 근거해 부품에 대한 제작검사까지 다 했다. 그러다 김대중정부 때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조항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이후 비리가 많아졌고, 이 권한이 다시 필요하게 됐다. 집을 다 지어놓고 하자를 발견해 그 비리를 추적하기보다 완성 이전 단계에서 감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설계, 제작, 건설 단계로 나눠 안전한가 검사하면 단계별로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원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200만개가 넘는다. 원안위가 전 부품을 단계별로 모두 조사할 수 있겠는가. 실효성이 의심된다.“맞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 검사할 수 있겠느냐.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단계에서 검증업체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검증업체도 위조한 전력이 있어 이를 인증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말만 인증이지 그냥 준다고 하더라. 비리는 이런 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권한을 넘겨받으려 한다. 인증하는 기관이 책임지고 틀어잡아 잘못을 잡아내면 검증업체도 허술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일 게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품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담았다.”―올해 원전부품의 입고부터 출고, 사용, 폐기까지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검사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하자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이다. ‘넘어갔다고 안심하지 마라, 1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 과거 잘못에는 책임을 져라’는 일종의 엄포로 보면 된다. 아울러 원전 설계부터 운영,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 담당자의 이력이 남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고, 비리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비리를 막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부품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 이력을 전부 추적하고, 성능변화와 시험결과까지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DB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2∼3년 걸릴 것으로 본다.”―내사권한이 없어 비리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동안 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법경찰에 버금가는 내사권한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그래야만 문제가 더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다. 사법경찰권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법경찰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권력이다 보니 부작용이 적잖다고 하더라. 그래서 남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한을 두는 선에서 요구했고, 정부(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는데, 이를 듣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하게 안전을 챙기라’며 간접적으로 지원해줬다. 그동안 비리가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하게끔 했지만 수사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폐할 여지도 줬다.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으면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나 파일을 수색, 압수하는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태료와 과징금도 대폭 올릴 계획으로 안다.“하루 발전기를 돌리면 15억원을 버는데, 그동안 각각 5000만원과 300만원이 상한선인 과징금과 과태료로 벌을 주면 코웃음 치지 않겠느냐. 안 되겠다 싶어 과징금은 최대 50억원, 과태료는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려 한다.”대담=황계식 산업부 차장, 사진=이재문 기자■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1947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공과대 원자력공학과 ▲서울대 공과대학원 원자핵공학과 ▲미국 메릴랜드대학원대 원자핵공학과(박사) ▲서울대 공과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핵안전자문그룹 자문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

유달리 이마 주름살이 많았다. 이야기를 할 때면 5∼6계단의 주름살이 옆으로 쭉 그어졌다. 한 계단 한 계단 주름살이 올라간 것은 고단한 삶에서 비롯된 듯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1970년대 초 산골 중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상경, 신문팔이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 뒤늦게 가슴속에 묻어뒀던 배움에 대한 갈증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와 야간 고교에 입학했다. 고교 졸업 후 교대→초등학교 교사→야간대→사법시험 합격→변호사 생활 등 50여년의 인생역정이 스펙트럼처럼 이어졌다. 모두 혼자의 힘으로 일궈냈다. 그의 ‘꿈이 있는 삶’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3비(비전관·비서울회·비서울대)’ 출신으로 수장에 오르는 ‘기적의 드라마’를 썼다. 대한변협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만6000여 변호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위철환(56) 대한변협 회장이 그 주인공.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위 회장을 최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이젠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났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려면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역설했다. 서민들이 검·판사 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면서. 이어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변호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같은 국민 관심사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보통 변호사’를 내세우며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다. 가장 보람된 일은.“지난 1년간 ‘발로 뛰는’ 소통을 해온 점이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각 지부를 모두 돌아다녔다. 그동안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에서만 진행해 대한변협이 서울변호사들만의 단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끊임없이 소통했다. 대화와 소통으로 전체 법조인을 아우르는 대한변협을 만들었다. 또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평가를 맡고 있어 전국 25개 로스쿨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관계자들과 수없이 의견을 나눈 점 등이다.”―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취임 후 가장 먼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에 역점을 뒀다. 이는 민사재판을 받는 사람도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내 모토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대한변협 역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재원을 늘리는 등 서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엔 변호사 없는 ‘무변촌’ 해소를 위해 법무부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하지만 마을변호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처음 250곳, 415명으로 시작한 마을변호사제가 현재 466곳 733여명으로 확대됐다.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의 개업 지역까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변호사를 손쉽게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 미배정 지역의 해소,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등이다. 최근 변호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출장 상담 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고, 마을변호사 추가 모집도 계획 중이다.”―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가 뜨겁다. 문제점과 변협 차원에서 강구 중인 방안은.“정보기술(IT) 분야에 법률가가 없는 게 문제다.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기관에는 법률가는 없고 기술자만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법률가들이 개인정보 인증 등을 심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조언·감독을 하면 막을 수 있는데 아직 이를 위한 장치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산하 정보통신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향후 기술자 1명, 법률가 1명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인증심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기술(IT) 개인정보 보호 법·정책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법률가, 학자,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럼 활동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2017년이면 완전히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현행 로스쿨은 선발 과정에서 면접 비중이 너무 커 스펙이라든지 연령, 신분 등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다. 사법시험과 달리 돈 없는 서민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돈스쿨’이라고 하겠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에 비해 사법시험은 서민이 ‘신분상승’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통해 최소한 200∼300명이라도 선발하는 게 절실하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을 활용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법률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은 있나.“솔직히 말해 현재로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 또한 변호사들이 국가의 부를 창출해 사회에 공헌하도록 격려해야 함에도 이렇다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변호사들이 선진국의 기법을 배우고 언어 능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또 외국 로펌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법조계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중재센터를 개소했고, 국제변호사협회(IBA) 아시아본부도 서울에 유치했다. 2019년을 목표로 서울에 IBA국제변호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지난해 청와대에 금융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변호사단체가 금융선진화를 업무 기조로 내세운 이유는.“지난해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에 갔다가 현지 로스쿨에서 연수 중인 한국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같은 전통적 금융허브뿐 아니라 일본, 중국도 국제금융 중심지로 나서려고 애쓰는데 한국만 손 놓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때마침 한국경제와 법률서비스의 국제화를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미래는 금융시장과 금융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기조로 금융선진화 방안을 청와대에 냈다.”―내용은 뭔가.“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적합한 제도·법규 도입 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법률가 단체로서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기자―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1958년 전남 장흥 출생 ▲중동고, 성균관대 법대 ▲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상담위원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 ▲수원지방변호사회장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한변협 부회장 ▲현재 47대 대한변협 회장“최근 ‘포퓰리즘 입법’ 혹은 ‘예산 없는 입법’이 판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활동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각종 법령 등의 입법에 관해 법률가 입장에서 감시·조사·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보다 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아닌가. 대한변협이 변호사 비위 등을 징계한 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최근 변호사 범죄가 늘고 있다. 원인과 대책은.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엇나간 변호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를 막기 위해 새내기 변호사뿐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변협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단위로 감찰위원을 두고 부당한 변호사의 행위를 감시하는 등 변호사 자정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은.“올해 목표를 국민의 사업복지 확대를 위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가 자리 잡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리=조성호 기자, 대담=문준식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