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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정보유출 죄송… 보안시스템 강화할 것”
[세계초대석]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정보유출 죄송… 보안시스템 강화할 것”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근수(사진) 여신금융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어난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1998년 설립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카드 산업의 하드웨어는 ‘선진국’인데 운영하는 사람의 보안의식은 ‘후진국’이었다”며 “이번 정보유출 사태도 결국 사소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 온 뒤 땅이 굳듯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정보유출과 불법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확실히 점검하겠다”며 “회원사 교육 강화와 매뉴얼 정비 등으로 업계에 정보 보안을 존중하는 업무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멸 포인트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카드 소멸 포인트로 생기는 이익이 한 해에 1000억원 정도 된다. 그 돈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것”이라며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일부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다. 이번 일로 업계에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소’는 잃었지만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해 무분별한 정보유출이나 정보 불법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 간 공조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상적인 신용정보 유통, 합리적인 신용사회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보안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예전에 유엔 산하기구에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곳에선 아침에 출입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다시 다녀와야 했다. 아무리 오래 근무했고 관리인들과 안면이 있어도 ‘예외’가 없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불만 없이 잘 지켰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10년 넘게 다닌 회사의 출입증을 안 가져왔다고 집에 다시 다녀오라고 하면 불평할 것이다. 보안에 관한 의식이나 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인 것 같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휴대전화나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관리 매뉴얼 등을 반드시 지키는 업무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협회 차원의 대응책은.“회원사 보안 교육 강화, 보안 매뉴얼 재정비 등으로 보안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회원사 정보보안 교육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했는데, 앞으론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늘리고 교육 내용도 ‘보안 인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각 사의 보안 규정을 점검해 미비한 곳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IT쪽 내부 인력 육성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회원사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협회가 갖고 있는 매출정보 시스템 등의 정보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유럽 등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도 있다. 카드사들이 그간 너무 외형 성장에만 집중한 것 아닌가.“현재 국내 카드 시스템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금 없이 1000원짜리 물건도 어디서나 카드로 결제 가능한 국가는 별로 없다. 평소 여신협회장으로서 이러한 성장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외형보다 내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리스크가 늘면서 정부도 ‘신용카드 억제·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심사 요건이 강화하고, 체크카드 결제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카드 업계도 무분별한 외형경쟁보다는 자산건전성 강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내실 강화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지난해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당국에서 신용카드 관련 규제가 잇따라 쏟아져나왔다. 정보유출 사태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업계 차원에서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다만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신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카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한 카드사 신성장 동력 발굴도 필요하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도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이 일로 신용정보 유통 자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신용사회가 나쁜 것이란 인식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법 유통은 차단해야 하지만 신용정보를 올바르게 쓰는 건 신용사회로 가는 길이다.”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에 보안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여신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업계 특성에 따른 상대적 금리 수준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당장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카드사의 브랜드가치 제고,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협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에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했다.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카드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로 인한 이익이 한 해에 1000억원 정도다. 그 돈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려 이번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여신금융협회가 다른 금융협회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타 금융권에 비해 업계능력과 규모가 작고 4개 업종으로 회원사가 구성돼 있어 협회에 대한 인지도가 적다. 향후 사회공헌활동과 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브랜드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해 협회의 존재감을 높이겠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회원사, 유관기관 등과 면담을 실시해 여러 이해당사자 간 조정자 및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임기 중 목표가 있다면.“여신금융업계를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서민금융기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조사연구 센터를 확장하고, 신기술 금융실을 신설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회원사, 금융소비자의 중심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를 자율기관으로 발전시켜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조사연구·연수기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우리 업계가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 실현에도 기여해 업계와 협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올해에는 특히 밴(VAN·결제승인대행업체) 시스템 개편에 힘쓸 것이다. 현재 밴 업계는 리베이트 관행이 있고, 영세 밴사의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 및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 본다. ”대담=류순열 선임기자, 정리=김유나 기자 yoo@segye.com◆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1958년 서울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3회 ▲재무부 금융정책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2013년 6월∼ 현재 여신금융협회장
2014.03.05 10:33:12
[세계초대석] 로버트 해서웨이 美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세계초대석] 로버트 해서웨이 美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최근 동아시아 지역 상황은 복잡다기하다. 각국의 영토분쟁에 과거사 갈등까지 얽히고설켜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점점 강화하고 있다.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등 이 지역으로 향하는 미 고위 관리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일본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남북통일의 꿈은 이룰 수 있을까.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에서 30년 가까이 아시아 문제만을 다뤄온 로버트 해서웨이(67) 미 우드로윌든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을 2일(현지시간) 만나 의견을 들었다.―역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질문 자체에 미국이 일본 정부에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쿠바에 카스트로 정권이, 북한에 ‘김씨 정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에 매우 상심해 있다. 양국 갈등은 두 나라뿐 아니라 미국 국익도 해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동은 새로운 긴장만 부르는 것이라서 워싱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때로 한국 정치인이 일본 행동과 자국민의 반일 감정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일본인과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상식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조상이 저지른 행위에 미안함을 넘어 깊이 부끄러워 한다. 몇몇 일본인과 정치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한국인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할 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일본이 20세기 초 끔찍하고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여성에게 가한 잔혹행위는 일본이 저지른 여러 악행 중 가장 끔찍한 일이다. 일본이 말과 행동을 통해 생존 피해자들이 부끄러운 역사가 청산됐다고 여길 정도로 조치를 취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해 한·일 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한·일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통일한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지.“남북이 통일을 이룰 여건이 ‘성숙했을 때’ ―‘성숙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이 통일 진행과정을 신중히 관리한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도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군 또는 미군 영향력에 있는 한국군이 중국 국경 근처에 이동배치되는 걸 우려한다. 한·미·중은 이제 통일한국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토대를 쌓아야 한다. 중국이 만일의 사태(통일)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인 점이 유감스럽다. 남북통일의 순간이 우리 앞에 오기 한참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고려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한·미·중 국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보다 훨씬 걱정이 크지 않은 입장이다.”―‘남북통일의 조건이 성숙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통일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북한이 어느 순간 붕괴하는 상황이다. 붕괴는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다. 북한 붕괴 시 인도적 차원에서 위기가 닥쳐온다. 북한 난민 수십만명이 남한으로 내려온다고 상정해 보자. 상황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북한 지도부가 평화통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희망적이라고 본다. 군사력을 통한 통일은 배제해야 한다. 인명과 경제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경제문제를 포함해 통일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채 통일을 바라기만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지출은 막대하다. 남측이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한국인들은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차이가 지금 남·북한 차이에 비해 훨씬 작은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남한이 치를 통일 비용은 서독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남·북 통일을 이끌기 위한 조건들이 바로 그런 점들이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그렇다면 한국인이 통일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은.“통일비용이 매우 비쌀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 가장 최선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은 남측이 통일을 대비해 경제적·재정적 발전을 이뤄 한반도의 남은 절반을 되찾는 것이다.”―중국은 지난해 말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 의도는 뭔가.“중국은 단지 서태평양 지역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합당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야심은 잠재적으로 미국과 위험스러운 경쟁을 불러오고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미·중 경쟁관계는 숙명적인 게 아니고 피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양국은 긴장 고조나 군사 경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미국과 긴장이 고조돼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자국 국익이 심하게, 자칫 회복불능 수준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겠지만, 미국과 실제 위기를 촉발할 정도로 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핵심은 결국 중국이 가상의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자국 목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있다.”―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텐데,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면.“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21세기 미국의 미래가 아시아에서의 위상에 달려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사적·안보적 요인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이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비롯해 정치적·경제적 수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균형 정책의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재균형 정책이 단지 군사력 재배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도전 과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후대 역사가들의 판단이 성공이냐, 실패냐로 달라질 것이다.”―아시아는 미국 국익에 왜 중요한가.“오바마 행정부는 정치적·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최우선 관심지역으로 두고 있다. 21세기 중반 상황을 상상해 보자. 중국은 잠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 위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규모와 힘을 가진 유일한 강대국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단지 중국 때문만이 아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최근 북한은 남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하려면 과거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남한과 미국에 대한 비난 언동의 수위는 낮추고 무고한 남측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적 행위를 포함한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북한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북한의 평화와 안정, 모든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공허할 뿐이다.”대담=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로버트 해서웨이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출생(67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미국외교사 박사 ▲조지워싱턴대, 버나드대, 미드버리대, 윌슨대 강의 ▲중앙정보국(CIA) 역사위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외교정책 담당 전문위원(1986∼1998년)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1999년∼) ▲저서 ‘아시아 지역의 새 안보 도전’(2013) 등
2014.02.04 22:02:47
[세계초대석] 정국 이슈 메이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세계초대석] 정국 이슈 메이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다. 지난 한 해 정국을 달궜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유출 논란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검 및 국정원 개혁 논의의 중심에 늘 자리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태에 따른 국내의 긴박한 국면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이슈 메이커의 면모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은 ‘서상기법’으로 불리며 쟁점이 되고 있다.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서 위원장은 개의치 않고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서 위원장을 20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만나봤다.―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를 평가한다면.“장성택 처형 직후 국내외 언론이 심각히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된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볼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다. (북한 체제가) 안으로 곪아가고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상처가 갑자기 도지듯 내부에서 어떤 일이 급작스레 진행될 수도 있다. 한·미 간 여러 움직임과 미군의 한반도 배치 등은 모두 유비무환의 ‘액션’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장성택 처형 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점치고 통일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어났다.“박 대통령이 장성택 사건 하나에 의존해 통일 얘기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취임 후 잇단 해외 순방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게 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름대로 그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장성택 처형 후 ‘통일이 가깝게 다가왔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건 사실 아닌가.“국민은 당연히 북한 정정 불안으로 통일을 좀 더 실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성택 사건이 아니더라도 미·중·러 정상, 정부 고위 인사들이 동북아 평화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종합해보면 ‘이제 통일을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결론을 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장성택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북한이 소위 ‘중대제안’을 연일 촉구하며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북한이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 그때 우리가 비중 있게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다.“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국내파트 폐지를 당장 요구하는 것도 거의 반국가 행위다. 남북 간 위중한 시기에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시속 120㎞로 달리는데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맞바꾸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국정원 개혁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기권한 의원이 새누리당에만 72명이었다. 거의 해당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분들은 통비법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본다.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총책 김모씨가 해외 상부선 접선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한 사실을 우리 당국이 포착해 그해 3월 영장을 발부받고도 설비 미비로 감청하지 못했다. 2002년 탈레반 연계 혐의자가 입국해 파키스탄 현지와 연락하는 것을 우리 수사기관이 알고 있으면서도 감청을 못해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텐데.“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 감청조차 못하도록 야당이 통비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정수장에 파이프는 잘 갖춰놨는데 수도꼭지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 꼴이다. 정보기관이 정보에 목말라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내주지 않는 통에 암약하는 불순세력에게 좋은 일만 만들고 있다. 야당이 사생활·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데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가 1년에 500건 정도 된다. 법원이 인권침해를 용인해 영장을 발부했겠는가. 감청과 불법 도청이 엄연히 다른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감청 허용이 사생활 침해라고 몰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국민을 속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다. 합법적 감청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둥을 갉아먹는지 아는가. 국민은 야당의 장난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작년 3월 국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한방으로만 빚어진 손실이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8조원짜리 공격을 받아봐야 민주당이 개정안을 상정해줄 것인가. 이 법안만 통과되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도 굳이 제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얘기를 녹음해올 필요가 없다. 수백 개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야당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도 지난해 4월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지금껏 국회에 계류돼 있다.“민주당이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역할을 넘기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국가안보실)에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수습을 누가 앞장서 해야 할지, 이를테면 사고수습반 ‘완장’을 어디 줄지가 쟁점인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같은 곳에 있는 정보기술(IT) 관련 박사 몇 분이 그 완장을 찬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이분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보나. 절대 그럴 수 없다.”―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방문이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언론 보도 직후 ‘저쪽’으로부터 방문 사실조차 비밀 사안이라는 ‘한 말씀’을 우리 기관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었다. 유능한 정보기관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문도,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정보기관으로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국정원 개혁 논의에 대한 의견은.“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파트 존치 여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보기관의 역할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상황은 아랍과 대치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테러 정도인데 우리는 그 이상(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아닌가. 아직까지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의 사생활이나 침해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야권은) 유신시절까지 들먹이며 정보기관을 비난·폄하하고 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도 이런 인식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까지 받은) 당사자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이) ‘사초(史草) 실종’이란 난처한 국면을 모면하려고 고발한 탓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민주당은 문재인 의원 한 사람만 갔지만 새누리당은 3명이나 다녀왔다. 그런 모습이 언론에 나오면 국민은 사건 실체를 떠나 우리가 잘못해 ‘검찰에 잡혀갔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고발장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대구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나온다.“6·4 선거를 앞두고 여당 상황이 만만찮다. 대구는 여당이 이기더라도 야당이 득표를 많이 하면 지는 것 이상의 충격이 온다. 나는 오로지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정리=김재홍, 사진=남제현 기자,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1946년 대구 출생 ▲경기고, 서울대 재료공학과 ▲미국 드렉셀대 공학 박사 ▲한국산업기술인회 회장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나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회장 ▲국회 정보위원장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4.01.22 20:35:04
[세계초대석] 허정무
[세계초대석] 허정무 "홍명보호, 원정 8강 해법은…"
2014년 스포츠계의 최대 화두는 6월 열릴 브라질 월드컵이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잔치다. 한 달간의 대회 기간 동안 지구촌은 월드컵의 환희와 열기에 흠뻑 빠지게 된다. 월드컵 조추첨을 마쳐 본격적인 총성없는 ‘축구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구촌의 관심은 벌써 브라질로 쏠리고 있다. 헐벗고 가난하던 시절인 60년 전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인연을 맺은 한국 축구는 이제 세계속으로 도약한 지 오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4년 전 남아공 대회에선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원정 8강 진출이라는 또 다른 영광을 연출하려는 한국 축구는 홍명보 감독의 지휘아래 브라질 월드컵을 향해 대시하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 당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허정무(59)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14일 만나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했던 과정과 현재의 축구 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올해 최고의 관심사는 브라질 월드컵이다. 4년전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서 그리고 홍 감독의 스승으로서 축구 대표팀에 조언을 한다면.“월드컵 조편성은 아주 잘 됐다. 그렇다고 한국 축구가 무조건 16강에 간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리그 H조에 편성된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 모두 약한 팀이 아니다. 결코 만만치 않다. 따라서 남은 5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갈고 닦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선수들이 13일 밤 결전의 무대가 될 브라질로 전지훈련을 떠났다.“미리 가서 훈련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현지의 잔디를 밟아보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미리 가보고 안 가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일주일이라는 훈련기간이 오히려 짧다. 일부 선수들이 본선에 합류하지 못하더라도 선수들 간 입에서 입으로 경험담을 전하는 것도 큰 소득이다. 단지 현지에서 평가전이 없는 게 아쉽다.”―남아공 월드컵 때 목표인 원정 16강을 이뤄냈다. 당시 사령탑으로서 어떻게 준비했나.“13일 밤 태극전사들이 브라질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유럽파들이 합류하지 못했다.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아공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평가전을 갖는 등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돌아오는 길에는 스페인에서 훈련을 했다. 홍 감독은 선수로서 월드컵에 무려 네 번이나 출전했다. 독일 월드컵 때에는 코치로서 경험했다. 지도자로서 런던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딱히 조언을 해줄 게 없다. 팀을 너무 잘 이끌고 있다. 뜻한 바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월드컵에서 대진운은 나쁘지 않다. 성적을 예상한다면.“현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세 팀 모두 본선에 맞춰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첫 경기인 러시아전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한다. 홍 감독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 남아공 때에도 그게 잘 맞아떨어졌기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 1차전에서 이겼을 때 그리고 비겼을 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대표팀에는 운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첫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는 6월의 낮기온이 30도를 넘는다. 추운 지방의 러시아 선수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월드컵은 남아공의 16강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8강이 목표다. 협회 부회장으로서 대표팀에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은 남아공 때 16강보다 한 단계 눈높이가 높아져 8강을 원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못 오를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월드컵 대표팀에는 저 말고도 황보관 기술위원장, 최만희 파주NFC센터장 등이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축구협회에 월드컵만큼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맡은 이후 대표팀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못하더라도 세계 어느 팀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대선배로서 대표팀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무대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국가관과 함께 투쟁정신(battle spirit)도 가져야 한다. 축구는 1대1의 대결이 모이고 모인 11대11의 단체경기인 만큼 선수 개개인은 상대 선수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경기에서 실제 맞붙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틈나는 대로 상대를 연구하는 등 개인적 준비를 해야 한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박지성(에인트호번 PSV)의 대표팀 컴백 여부가 축구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박지성은 누가 뭐래도 준비된 선수다. 대표팀의 수장인 홍 감독이 그를 3월쯤에 직접 만난다고 한다.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 감독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선수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주위에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켜봐야 한다.”―축구협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돼 간다. 주로 어떤 일에 집중했나.“축구 선수에 감독 출신이다 보니 협회 행정쪽과는 거리가 있다. 당연히 경기 운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협회의 각급 경기, 심판운영, 그리고 대표팀 운영 등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제도 하나를 바꾸는 데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힘이 적지 않게 든다. 다소 더딘 감이 있긴 해도 분명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지도자들에게까지 일일이 다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다.”―올 한 해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할 생각인가.“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원 축구 등의 제도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는 만큼 대표팀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축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뒤늦게 시작했다. 고향인 전남 진도의 면 단위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집안 아저씨뻘인 허윤정씨(원로 축구인·전 서울은행 감독)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청소년 대표가 됐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만큼 아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남들 잠을 깨울까봐 추리닝을 입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몇 시간씩 개인훈련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새벽 4시였다. 이루 말하기조차 어렵다. 축구계의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유판수 선생님(당시 영등포공고 감독)께서 제발 살살 좀 하라고 하셨을 정도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연구와 공부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하루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느낀 점을 일지에다 꼭 썼다.”―축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쁨을 느꼈을 때와 힘들었을 때를 꼽는다면.“축구를 시작한 지 어느덧 43년이 됐다. 축구 그라운드에서 희비는 공교롭게도 모두 남아공 월드컵에 있다. 나이지리아와의 리그 3차전에서 2-2로 비겨 16강 진출을 확정했을 때의 환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반대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우루과이와의 16강전 분패를 꼽고 싶다. 다시 한번 후회없이 붙어보고 싶은 경기다. 축구 외길을 회상하며 현재 책을 쓰고 있다.”―지난 10일 경기도 일산에서 ‘H&H PROJECT 프렌드십 출범식’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이며,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2012년 3월에 출범했다. 중·고등학교 유소년 육성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저나 히딩크 감독이나 모두 축구로 큰 은혜를 입었던 만큼 축구를 통해서 사회적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히딩크 감독과 생각이 일치하는 게 많다. 유소년은 한국 축구의 미래다. 일체의 수익금은 모두 봉사활동에 쓰고 있다.”―앞으로 축구와 관련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은.“사회에서 소외된 그늘 속의 사람들하고 축구를 통해 사랑으로 끌어안아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한마디로 축구를 통한 사회봉사다. 팬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그라운드에서 뛰노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소박한 나의 꿈은 이뤄질 것이다.”대담=박병헌 선임기자, 사진=이재문 기자■허정무 축구협 부회장은… ▲1955년 1월13일 전남 진도 출생 ▲영등포공고·연세대 ▲취미:바둑, 당구 ▲1974∼86 축구 국가대표, 1980∼83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1986 멕시코월드컵 출전, 1989∼95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 코치 및 감독, 1995∼98 전남 드래곤즈 감독, 2000 시드니 올림픽대표팀 감독, 2007. 12∼2010. 7 축구대표팀 감독, 2009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감독, 2010. 8∼2012. 4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2013. 3∼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14.01.22 20:35:30
[세계초대석] ‘문화융성’ 중심 한예종 김봉렬 총장
[세계초대석] ‘문화융성’ 중심 한예종 김봉렬 총장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는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펼치는 재단법인 ‘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의 사옥이 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실 같은데 2층에 올라가니 고즈넉한 전통 한옥이 있어 방문자를 놀라게 만든다. 노출 콘크리트로 지은 1층 공간을 기단 삼아 그 위에 한옥과 마당을 올렸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특별한 한옥의 설계자는 김봉렬(56)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다. 1997년 한예종 미술원 건축과 교수로 부임한 그는 교학처장·기획처장 등을 거쳐 2013년 8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취임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6일 아름지기 한옥에서 김 총장과 만나 한 해 포부와 ‘문화융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그가 설계한 한옥 앞마당에 서니 시야가 탁 트이면서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왔다.―‘문화융성’을 책임지는 국립예술대학 총장이 됐다. 앞으로 한예종을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인가.“건축학자로서 ‘중창(重創)’이란 표현을 좋아한다. 오래된 건물을 헐거나 고쳐 다시 짓는다는 뜻이다.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고 기존 가치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려 한다. 1992년 한예종 개교 당시의 초심을 회복하고 싶다. 그동안 예술을 둘러싼 상황이 많이 변했다. 초창기에 목표로 삼았던 국제화의 경우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이제는 단순히 국제콩쿠르 입상을 넘어 우리 예술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국예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해외 거점 확보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그러려면 세계 수준의 예술가를 교수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텐데.“한예종 교수가 지금 130여명인데 상당히 부족하다. 교수 정원을 적어도 170명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개교 당시 40대였던 교수들이 어느덧 정년이 가까워져 향후 5년 안에 25명 정도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칙은 두 가지다. 먼저 세계적인 대가를 영입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나 외국인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두 번째로 역량이 있고 잠재력도 충만한 신진 세대를 충원해 다양한 교수 진용을 갖춰야 한다.”―시급한 현안은 아무래도 비좁은 캠퍼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음악원과 무용원이 있는 서초동 캠퍼스는 조만간 증·개축에 들어간다. 공사를 하는 동안 창경궁 옆의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음악원·무용원 임시 교사로 쓸 계획이다. 미술원 등이 있는 석관동 캠퍼스도 노후화가 심각하다. 더욱이 석관동 캠퍼스는 부지 일부가 조선왕릉 중 의릉(경종의 능) 안에 있다.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언젠가는 비워줘야 할 처지다. 총장 임기 동안 캠퍼스 확충 방향의 틀을 잡으려 한다.”한예종은 스포츠에 비유하면 태릉선수촌 같은 곳이다. 국제무대에서 외국 예술가들과 어깨를 겨루는 ‘국가대표급’ 예술가 양성이 한예종의 목표다. 그동안 소설가 김애란, 피아니스트 손열음·김선욱,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강주미(독일명 클라라 주미 강) 등 빼어난 인재들이 한예종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일반 대학생과 달리 자존심과 고집이 센 젊은 예술인들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총장으로서 남다른 교육철학을 갖고 있을 듯하다.―한예종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학생들에게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라’와 ‘끊임없이 도전하라’, 두 가지를 늘 주문한다.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교육보다는 잠재력을 계발하는 교육이 옳다. 대학마다 어디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어디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예종은 ‘창의력’과 ‘창조성’이 핵심이다. 그게 우리 학교의 목표이자 사명이다. 창의력은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에서 비롯한다.”―총장이 되어 바라본 한예종 학생들은 어떤가.“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자발성이다. 다들 예술이 좋아 스스로 공부한다. 캠퍼스 분위기를 보면 몰려다니며 노는 학생이 없어 조용하다. 전부 실기실이나 연습실에 틀어박혀 뭔가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먹거나 놀지 않으니 근처에 대학촌이 형성되지 않는다. 식당을 만들어도 영업이 안 된다. 평교수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총장이 되고 나서 보니 낭만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예술교육과 관련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문화와 교육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인간이 태어나 재능을 꽃피우는 데 10∼20년은 걸린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인재가 너무 한류와 대중문화 쪽에만 몰려 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순수예술 지원을 줄여선 안 된다. 지금 예술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순수예술 쪽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할 공간이 없다. 순수예술 분야의 특별한 수재들을 외국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예술에 한정해 말하면 뛰어난 천재가 평범한 100명보다 훨씬 낫다. ‘스타’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다른 대학 총장들은 학교 발전기금 유치에 앞장서는데.“국립대인 만큼 일단은 더 많은 국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예종발전재단’이 있어 총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다. 그동안 한예종의 발전기금 모금액은 매년 20억원 정도였는데 앞으로 50억원, 많게는 100억원까지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재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작정이다. 올해는 한예종 후원회도 출범시키려 한다. 발전기금이 고액이라면 후원회는 그보다 적은 액수를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받는 역할을 할 것이다.”김 총장은 평교수로 있는 동안 한옥 설계에 매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영빈관(2007), 아모레퍼시픽 기업추모관(2009), 영빈관 삼청장(2010)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총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건축과 교수로 돌아가 ‘세계불교건축사’를 쓰는 게 꿈이다. 나라와 상관없이 일정한 양식을 보여주는 기독교나 이슬람 건축과 달리 불교 건축은 한국·중국·일본 등 나라별로 제각각이다. 김 교수는 “불교 건축의 이해는 결국 아시아 건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시간이 나면 주로 무엇을 하나.“하고 싶은 건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다. 나는 취미가 공부이고 특기가 연구다.(웃음) 늘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는 셈이다. 취미는 등산이다. 일부러 청운동 인왕산 밑에 집을 얻어 틈만 나면 인왕산을 오른다. 체질적으로 도시보다 자연에 가깝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도 나무 한 그루가 주는 위안에 못 미친다. 술은 많이 못 마신다. 골프도 못 친다. 내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부속건물 두 군데를 설계했는데, 그쪽 업체 사람들한테 ‘김 교수가 골프를 해야 하는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웃음)”―2013년을 뜨겁게 달군 문화재 복원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나.“문화재 분야는 워낙 시장이 좁아 시장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자유경쟁이 있을 수 없다.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특수한 환자를 돌보는 국립의료원처럼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보수하고 복원하는 기구를 문화재청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문화융성’을 표방한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났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잘돼야 한다. 일류국가로 가려면 경제만 갖고선 안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 아쉬움이 크다. 그것을 문화적·사상적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봤다. 그 결과 우리 삶의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 한류도 너무 소비적이어선 안 되고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국가 브랜드를 살리는 한류가 돼야 한다.”대담=박태해 문화부장, 정리=김태훈, 사진=이제원 기자 af103@segye.com■김봉렬 한예종 총장은… ▲1958년 전남 순천 출생 ▲서울대 건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기획처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 한예종 미술원 건축과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저서 ‘불교건축’,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등
2014.01.22 20:36:08
[세계초대석] 출범 10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종철 청장
[세계초대석] 출범 10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종철 청장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변화는 눈부시다. 출범 10년째를 맞는 IFEZ는 갯벌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를 실감하고 있다. 2004년 100만달러를 시작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누적액이 지난 8월 말 현재 총 50억6000만달러에 달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IFEZ는 비상의 날개를 달았다. 3년 6개월 동안 IFEZ 수장을 맡아 쉼없이 달려온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23일 그의 집무실인 송도국제도시 G타워 31층에서 만났다. 그는 “IFEZ를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을 이끌며 고용창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IFEZ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가장 큰 특징은.“많은 사람들이 송도에 와서 보고 가장 놀라는 점은 현대적 도시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그린시티’ 모습이다. 헬라 체크로흐 GCF 사무총장이 지난 8월 인천을 방문했을 때 송도를 ‘그린시티의 귀감’이라며 저개발 국가들이 교훈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두 번째는 도시 전체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스마트시티’라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부러워한다. 세 번째는 GCF 사무국 유치로 인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징도시’가 됐다는 점이다.”―GCF 사무국을 유치한 이후 IFEZ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세계적인 환경, 녹색금융 분야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송도를 시범지구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 아마도 개발이 완성된 2020년에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이 예상된다.”―IFEZ가 도시개발 모델로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에 걸쳐 2020년까지 계획인구 64만명을 목표로 현재 45.2%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2년 전부터 송도 크기의 야차시티를 세우는데 우리 경제청이 도시계획을 모두 그려주고 1000만달러를 받았다. 지금은 실시설계계약을 하고 있다. 또 베트남의 하이퐁시와 광링성도 빨리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고, 케냐에서도 요청이 왔다. 마치 새마을운동이 제3세계에 나가서 도와준 것처럼 IFEZ는 세계에 나가 도시를 세워주는 이 시대 ‘뉴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IFEZ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핵심은 규제완화다. 민간 기업이 창조적인 기획을 하면 관에서 품어줘야 한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새 기술을 도입해도 인허가가 까다로워 창조적인 기업이 쫄딱 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한다. 그동안 내가 강력하게 추진한 서비스산업 분야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첨단연구 및 제조 기능만으로는 어렵고 세계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도시는 서비스산업이 중심에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의료, 유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가 필요하다.”―청년실업문제 해소에도 관심이 많다는데.“처음 IFEZ에 왔을 때 제조업과 연구개발(R&D)중심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제조업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지 못한다. 고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고용도 일으키면서 경제성장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서비스산업밖에 없다. 삼성 바이오가 2조2000억원을 투자하지만 최종고용은 10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5000억원을 투자하는 청라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최종 고용인원은 5000명 이상이다. 서비스산업을 일으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배를 이용해 송도 국제도시를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직접 구상한 이유는.“총연장 24㎞의 친수도시를 만드는 구상을 했다. 투자유치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를 방문하면서 얻은 생각이다. 세계적인 도시의 공통점은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 맨해튼은 허드슨강을 끼고 있다. 일본의 도쿄나 호주의 시드니, 터키의 이스탄불 모두 워터프런트를 이용한다. 송도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폭 400∼100m, 수심 3∼5m를 준설하고, 동서남북 수문과 관문을 만들어 마리나와 요트가 오갈 수 있다면 도시가치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IFEZ에 카지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카지노업체들이 모두 적자투성이인데.“제주도 카지노는 규모가 너무 작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카지노라 할 수 없다. 요즘 세계적 추세는 카지노만 단독으로 하지 않고 쇼핑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쇼프로도 보고, 음식도 먹는 등 복합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불만은 놀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IFEZ는 제주도와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다. 따라서 외국 비즈니스들이 한국을 찾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감사원에 근무하다 지방행정을 맡았는데 어떤가. “개인적으로 시너지가 있었다. 감사원에 근무한 덕분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면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맞는지 판단이 빠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시의회로부터 행정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역 행정을 이해하게 됐다. 시민단체와 부딪치고 협조하면서 얻는 것도 크다. 특히 우리 경제의 체감경기와 흐름을 세밀히 알게 되었고, 도시개발에 눈이 틔었다. 심지어 도시조명까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최적의 도시분위기를 내는지까지 배우게 됐다.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남다른 리더십과 강점이 있다면.“별 생각은 안 했는데, 모든 것은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평소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를 강조하고 또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공감이 나의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윈윈 실천’이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을 읽지 못하면 윈윈이 어렵다.” ―윈윈 실천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일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부분이 그런데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적당한 예에 속한다. 이 재단이 분양하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복합시설용지인 스트리트몰이 절반도 안 나갔다. 2200억원의 빚을 지고 하루에도 수억원씩 쏟아붓는 엄청난 위기였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우리가 다 인수했다. 우리는 인천테크노파크에 판 그 가격 그대로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바꿔 그 땅을 더 비싸게 팔았고, 그 재단은 빚을 모두 갚고 경영이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중단된 스트리트몰 사업은 정상화되었다. 지금은 투자자가 나타나 완전히 망가진 사업 하나를 정상화시킨 예다. 이는 윈윈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성실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열정은 더욱 중요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좀 놀아서 졸업 후 취직할 때 원서 내기 부끄러운 점수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며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더니 길이 나타났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공직생활을 하는 지금도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연면적 6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는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감사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3년 만에 뜻을 이루게 됐다.”대담=이돈성 기자 sport@segye.com 사진=이재문 기자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약력▲경남 마산 출생(54) ▲장훈고 ▲연세대 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석사 ▲감사원 국책사업감사단 감사관 ▲감사원 기획관리실 과장 ▲고위감사공무원 국장 ▲감사원 심의실장 ▲2010년 7월∼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014.01.22 20:38:26
[세계초대석] 김일성대 교수 지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세계초대석] 김일성대 교수 지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소식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처형 소식은 수많은 물음표를 남겼다. 북한 정권 내부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에 의해 실제 ‘궁정 쿠데타’가 모의됐던 것일까. 이제 김정은 체제는 더 공고해진 것일까.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외교통일위)을 만났다. 평양 남산학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과 함께 공부했던 조 의원은 김일성종합대(김대)를 나와 김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아버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과 내각 건설부장(장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였다. 조 의원은 “장성택 숙청은 김정일이 장성택에게 부여했던 권력을 확실하게 빼앗아 김씨 세습왕조 체제를 굳히려는 극단적 조치”라면서 “북한 주민 스스로 비보편적, 비인권적 폭압 정권을 제지해야겠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일 모두가 반신반의할 때 장성택 처형을 예견했다.“통일교육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통일부 연두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에게 ‘김정은 체제의 감시체계 사각지대가 친인척이다. 앞으로 김정은 친인척 가운데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 (장성택 숙청) 상황이 당시 예견했던 그대로다. 북한 체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친인척에게만 있다. 군부든 경찰이든 주민이든 다른 부문은 거미줄 같은 감시망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장성택 실각 소식을 들었을 때 처형될 거란 감이 들었다.”―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란 점에서 그의 처형은 충격적이었다.“김정은 체제가 완성되려면 김정일 시대에 분배된 권력을 거둬들여서 이를 김정은 이름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체제가 명실상부해진다. 당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당 정치국 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걸 통해서 정치국 위원도 시키고 후보 위원도 시키면서 권력을 재분배한다. 권력을 거둬들일 때 리영호 군 총참모장처럼 친인척이 아닌 인사들은 쉽다. 그런데 친인척의 권력은 거둬들이는 게 만만치 않다. 장성택만 해도 당 행정부장도 하고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했는데 그가 가진 권력은 김정일이 직접 준 것이다. 김정일의 친필지시가 있고 구두지시가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유훈통치를 받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장성택이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장성택을 사형까지 시킨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한마디로 불경죄에 걸린 것이다. 기득권 재분배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장성택만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이는 김정은의 위상에 치명적이다. 김정은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장성택을 쳐냈다고 봐야 한다.”―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는 김씨 집안의 어른 격이다. 장성택의 사형만은 막아보려 하지 않았을까.“김경희가 장성택의 사형을 반대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내세우면 된다. 하나는 여자, 다른 하나는 반당·반혁명 혐의다. 반당·반혁명 혐의는 김경희의 아버지(김일성)와 오빠(김정일) 때부터 내려온 위업을 말살하는 죄목이다. 이런 죄명을 만들어서 김경희에게 알리면 김경희도 어쩔 수 없다. 친척을 치면 천륜을 어기는 꼴이 되니까 이혼부터 시켜놓고 쳤을 것이다.”―군부 등 어떤 세력에 의해 김정은이 끌려갔다는 분석도 있다.“김정은이 주도했다. 김정은 세력이 권력층 내부에 존재하지만 김정은을 끌고가는 세력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과잉충성하는 세력이다.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건이 극대화하고 폭주가 이뤄진다. 김정은은 그런 세력을 활용할 뿐이다.”―장성택 판결문엔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쿠데타’를 기도한 것으로 돼 있다.“당 행정부 내에 자기사람 심어놓고 ‘소왕국’으로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그런 권력을 김정일이 줬다.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특히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이 부여한 권력이다. 장성택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당이 자금 필요하면 자금 대고 물자 필요하면 물자 대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공급했다.”―장성택이 사라지면 김정은 체제의 버팀목 하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북한 체제는 장성택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나름대로 독재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다. 상호감시하고 처벌하고 우상화하는 체계가 있다. 그 체계를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놨다. 그 안에 장성택의 작은 권력이 있는 것이다. 장성택이 있든 없든 북한 체제는 굴러간다. 장성택은 2인자나 후견인이라는 호칭보다는 조력자라는 호칭이 더 적합하다.”―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장성택의 영향력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커진 것은 사실 아닌가.“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쓰러졌다 회복된 후 친척 외에는 믿지 못하는 심리가 더 강했을 것이다. 그래서 둘러보니 피붙이라곤 김경희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김경희 남편인 장성택을 활용했다고 봐야 한다. 제 부친이 건설장관 할 때 장성택과 같이 일해서 상황을 잘 안다. 김정일은 장성택에게 기득권을 주면서도 항상 그를 감시했다.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김정일이 쓰러지고 난 뒤에 그 감시시스템이 대단히 느슨해졌다.”―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나 이복 누나인 김설송이 도왔다는 분석도 있다.“장성택이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옹립하려했다는 보도도 봤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나 가능한 상상이다. 거긴 그렇지 않다. 김정은에게도 이복 형제들이 있지만 이복은 절대 권력 가까이 두지 않는다. ‘곁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친다. 단지 칠 때 죽이지는 않는다. 패륜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지 힘이 없어서 죽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현실에서 김정은이 장성택 치는 데 이복들을 활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친형인 김정철도 마찬가지다.”―장성택 숙청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나.“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북한의 역사가 있다. 여러 충격적 사건으로 점철돼 있다. 그런 사건과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역사를 여기서 한 번쯤은 크게 정리해야 한다. 첫째, 북한 정권은 김씨 왕조 세습체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비민주적 독재국가라는 사실이다. 무늬만 공화국이지 오직 ‘백두혈통’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김씨 왕조국가다. 두 번째, 북한 정권은 지금 체제를 천년 만년 이어가려 한다. 하지만 독재적, 비민주적, 비인권적 체제는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체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정치 수용소 같은 비정상적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다.”―시대착오적인 김정은 정권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과거 이런 정권들을 상대로 역사가 어떻게 해왔느냐를 돌아봐야 한다. 세계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저촉되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왔다. 평화적 수단을 쓰더라도 파시스트 정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평화적 관리가 되면 안 된다. 평화적 수단들은 파시스트 정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총포 소리가 안 나서 평화적으로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평화 공세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더 늘고 미사일 사거리는 늘어날 것이다. 그건 평화적 관리가 아니다. 미래의 평화를 지금 갖다 쓰는 것이고 미래의 더 큰 불행을 후대에 넘기는 것이다. 교류든 대화든 협력이든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이 변화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한다.”―북한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김정은 체제는 생존력이 강하다는 얘기인가.“시스템은 공고할지 몰라도 사회 기반은 튼튼하지 못하다. 그 둘을 분리해야 된다. 시스템은 관리자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관리받는 주민, 사회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 북한 주민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표출 못하고 배고파도 참고 억눌려도 참는다. 이런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측의 상부구조가 아닌 북한 주민을 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소시켜야 한다. 북한 주민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폭압 정권을 제지해야겠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사진=남제현 기자■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약력▲1959년 평양 출생 ▲1983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1992년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상급교원(교수) ▲1994년 귀순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2011년 통일교육원 원장 ▲2012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3.12.17 23:06:41
[세계초대석] 수출 첨병役 오영호 코트라 사장
[세계초대석] 수출 첨병役 오영호 코트라 사장
오영호(61·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한국 경제의 신년 화두로 ‘줄탁동시(?啄同時)’를 제안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껍질을 쪼면 동시에 어미도 밖에서 쪼아 깨뜨린다는 뜻의 한자성어이다. 오 사장은 6일 “너와 내가 동시에 힘을 기울여 함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은 줄탁동시라는 화두가 새해에는 공감대를 얻어 수출전선에서 대·중소기업과 노사가 힘을 합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하나가 돼 신명나는 수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소망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 각계에서 분열이 커져서는 성장은커녕 안정적인 수출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줄탁동시에 나서야 할 동반자로 안으로는 대·중소기업, 밖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꼽았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정부와 합심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이끌어야 하고, 해외에서는 정치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사장의 지론이다. 그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20년까지 무역 5강, 무역규모 2조달러로 나아가자는 목표와 더불어 ‘제2의 무역입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약진, 한·일 경제협력 확산이 무역 5강과 2조달러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오 사장은 전체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3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이 2.7%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수출 좀 한다고 자랑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보자면 아직 멀었다”고 단언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최소한 40%까지 끌어올리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4∼5%에 달해야 무역 2조달러를 바라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일본과는 하루빨리 경제협력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사장은 “일본이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는 전년 대비 40% 줄었다”며 “일본이 전체적으로 해외투자를 줄인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쪽으로는 두 배 이상 늘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그린필드 투자를 대부분 선호하는데, 이를 적극 유치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오 사장의 생각이다.―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를 평가한다면.“무역 1조달러 유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2008년 이전 1조달러 이상 기록한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5개국이었다. 2008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가 합류했다. 이후 금융위기가 확산하자 이들 3개국은 나란히 미달됐다. 2010년 네덜란드가 먼저 올라섰고, 2011년 영국, 이탈리아에 우리까지 9개 나라가 됐다. 이탈리아는 작년에 또 빠졌고, 올해도 달성이 쉽지 않다. 무역 1조달러를 3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과 산업의 ‘기초체력’이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동시에 세계무역 흐름도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62년 수출입국을 기치로 내건 지 51년 만에 ‘무역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내가 말하는 무역 3관왕은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유지하면서 수출은 해마다 3000억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3년 연속 이어가는 것이 기준이다. 지구촌에서 이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여태껏 4곳밖에 없다. 우리 말고는 중국, 독일, 네덜란드가 고작이다.”―내년도 수출 전망은.“선진국 경기가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라는 게 다행이다. 미국 경기는 셰일가스를 위시해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바닥을 찍은 탄력으로 더는 나빠지지 않고 완만하게나마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과 경기를 이끈 신흥국이 예전처럼 고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걱정이다. 신흥국 성장률은 내년도 완만해질 것으로 본다. 그다음 우려는 엔저(엔화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일 수출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고, 제3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붙는다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내년 무역환경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 우리 주력 업종과 기업이 강세를 띠는 품목이 경기 상승세에 놓여 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고전한 이유는 조선 쪽이 내리막길이었고, 반도체도 어려웠던 데 있다. 이들 품목의 경기는 상승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0년까지 무역 5강, 무역규모 2조달러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아니, 할 수 있다. 무역규모가 2조달러 이상인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 독일인데 이 중 미국과 중국은 3조달러대이다. 2조달러대로 들어가려면 독일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로 보면 5% 안팎이어야 2조달러대로 진입할 수 있다. 1조달러면 3%대인데, 작년 우리는 3.1%였다. 2%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무역 5강에 앞서 수출 5강부터 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는 5400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세계 7강에 들었다. 6위 프랑스는 5500억달러 규모인데, 우리와 차이가 없다. 5위 네덜란드는 8000억달러대로 3.6%를 차지했다. 6년 내 네덜란드와의 격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중소·중견기업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는.“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늘리는 일이 무역 2조달러, 세계 5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32만개 정도 된다. 그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약 8만600개다. 전체의 2.7%에 그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이 비율이 10%를 넘는다. 이탈리아도 5%나 된다. 내수에만 매달리는 중소기업을 수출로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내수기업은 무역실무도, 시장상황도, 바이어도 모르기 일쑤이다. 그래서 코트라 직원이 멘토로 나서 1개 기업을 맡아 수출해서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돕는 ‘수출 첫걸음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방안은.“때마침 한류가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류를 입은 아이템을 더 개발해 수출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화장품이다. 연 수출 증가율이 18%이다. 한류로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용품이 잘 팔리고 있다. 첨단제품,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 등 한류에 편승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의 강점이 토목, 건설, 항만, 공항 건설공사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있다. 이런 쪽으로 해외진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시장이 마침 생겨나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과 같이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거기에다 내년에는 이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리비아도 내전이 끝나 재건 중이다. 이런 시장들이 열리고 있다.”―중국 내수시장은 어떻게 공략하나.“현지 내수시장의 출발점인 시안과 더불어 쓰촨성의 청두, 충칭 등을 중심으로 개척할 작정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3중 전회를 마치고, 최고 우선순위로 꼽은 경제정책으로 ‘신도시화’를 제안했다. 대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을 도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도시 건설에서 파생되는 2차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인테리어 수요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 생기면 첨단 지능교통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첨단 IT(정보기술) 시스템 쪽에서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신도시화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상하이만 한 도시가 800개 생긴다는 게 현지 전언이다.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로서는 호재다. 육아용품을 비롯한 파생수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더하다. 뒤집어보면 중국 환경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얘기다.”대담=황계식 산업부 차장 cult@segye.com, 사진=김범준 기자 ■오영호 코트라 사장 약력▲1952년 서울 출생 ▲서울고 ▲서울대 공과대 화학공학과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23회 행정고시 ▲상공부 사무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산업심의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주미 대사관 상무관 ▲산업자원부 차관보·자원정책실장·제1차관 ▲대통령비서설 산업정책비서관 ▲서강대 에너지환경연구소장(교수)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울 G20(주요 20개국) 비즈니스 서밋 집행위원장
2013.12.11 10:04:04
[세계초대석] 서울 교육수장 1년 보낸 문용린 교육감
[세계초대석] 서울 교육수장 1년 보낸 문용린 교육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 장관, 서울시교육감’.교육계에서 이보다 화려한 경력이 또 있을까.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하나도 갖기 어려운 타이틀을 세 개나 거머쥔 우리나라 교육계의 파워엘리트다. 그의 언변에서도 30년 교육 인생의 내공이 묻어난다. 느긋하고 빈틈이 없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둘러싼 ‘곽노현 흔적 지우기’ 논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도 좀체 꼬투리잡힐 말을 남기지 않는다.‘꿈과 끼’, ‘행복교육’이란 그의 정책 키워드는 적어도 총론에서만큼은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의 공약은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예체능 거점학교 등으로 숨가쁘게 현실화하고 있다.정확히 6개월 뒤면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1년 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경쟁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으로 따돌린 기세는 지금도 여전하다. 교육감 임기(4년)의 반도 안 돼 선거를 맞아야 하는 문 교육감을 두고 재선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서 문 교육감을 만나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한 해를 보낸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김대중정부 시절 이해찬·김덕중 장관에 이어 2000년 3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수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있나.“많이 다른 것 같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분권이 강화하면서 교육감의 자율성이 매우 커진 것 같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는 ‘하달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부가 교육감의 눈치를 봐야되고, 지역별로 교육 관련 특화사업도 많아졌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가담해 현 정부의 교육공약을 입안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도 교육감의 아이디어인데, 자유학기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더하면 24개 학기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24개 학기 중에 한 학기는 공부에서 좀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한 학기만큼은 부모 뜻대로 가르치고, 시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부모 따라 세계여행도 가보고, 시골에서도 살아보면서 상상력을 키우도록 한 것이 자유학기제다. 하지만 이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돼서) 같은 걸 밀고나갈 순 없으니까 시교육청 차원의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만들었다. 두 제도가 중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2학기는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진로탐색 기초학기와 집중학기로 운영할 계획이다.”―중1이라는 시점이 진로를 고민하기에 좀 이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바로 2년 후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이과냐, 문과냐를 선택하는 것부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중1이라는 시점은 결코 빠르지 않다. 사춘기는 상상력이 풍부한 때인데, 이것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얼떨떨’한 중1 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게 ‘딱’이다.”―진로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경험, 즉 여주농고를 나와서 농업과는 전혀 다른 서울대 교육학을 전공한 배경과도 관련이 있나.“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중·고교 때 넓게 세상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다. 나는 배추 품종만 50가지, 벼 품종은 20가지를 아직까지 외운다. 어느 누에가 어떤 뽕나무 잎을 잘먹는지 이런 것도 안다. 자연을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농고가 직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최근 혁신학교 정책을 놓고 말이 많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가 결국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혁신학교라는 것은 시작 자체가 자율학교의 일환이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처럼 일반 학교에 한시적으로 사명을 부여한 것이지,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와 같은 레벨은 아닌 것이다. 현재 서울에 67개 혁신학교가 있는데, 40여곳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돼 왔다. 그런데 20여곳은 상당히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분쟁이 다모임이라는 교직원 회의다. 다모임의 사회는 혁신부장이 보고, 교장·교감은 다모임의 일원이 된다. 다모임이 학교 운영을 주도하는 곳이 20여개교가 있고, 여기서 교장·교감과 부장교사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건 문제다. 어디에나 위계질서는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교장을 파견할 때는 몇십년의 교육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학교를 운영할 권한을 준 것인데, 합법적 조치 없이 다모임을 만들어 교장의 권한을 n분의 1로 만들면 안되지 않나. 모두가 n분의 1만큼 권한을 갖는 게 민주공동체의 본질은 아니다.”―그렇지만 혁신학교가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것이다보니 전임자 흔적 지우기란 비난도 있다. 내년도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것도 그렇고.“교육계 내부의 평행선이 있다. 그런 비난이 나오는 것은 부덕의 소치이다. 내년이 혁신학교 도입 4년차니까 이건 보장할 생각이다. 지금 운영 중인 혁신학교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 중요한 건 혁신학교가 4년간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영원히 줄 순 없다는 것이다. 4년이란 기간 첫해는 예산을 많이 주고 점차 줄여서 지속가능성을 길렀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돈 줘봐라, 그럼 잘하지’ 이런 불평을 한다. 막대한 예산으로 유지되는 건 의미가 없다.”―교육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선거부터는 교육경력 없이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나도 후보 자격 요건에 최소한 교육경력 3년은 두었으면 좋겠다. 교육과 무관한 정치꾼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교육감을 해보니까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교육감은 일반 정치인보다 교육에 대해 경륜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교사나 교수를 했거나 교육행정을 맡았거나, 사립학교를 운영해봤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과 관련된 실무경력이 3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문 교육감은 교육학자로서 여러 학문적 업적을 남겼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선 6개월 반 만에 물러나야 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장관이 됐을 때 여러가지 꿈이 있었고, 그래서 아쉽다.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담당 교육청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관리부’였는데, 5000만 인적자원의 생산·유통·활용을 아우르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단순히 교육이 잘 돌아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5000만 인구가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느냐를 보자는 뜻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 일이 내 손에서 마무리되진 못했지만 2001년에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됐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실망이 컸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상사 직원들,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준비했었는데, 교육부를 떠나게 돼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 후에도 추진이 안 되더라.”―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하지만, 교육감은 선출직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은.“이럴 때 나오는 말이 ‘노코멘트’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년 4월 말 정도에 선언할까 한다. 지금 출마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선거운동처럼 보일 것이고, 출마 안 한다고 하면 레임덕이 올 테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나는 더 하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4월 말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보수로 분류가 돼 있는데, 후보가 되려면 보수진영 단일화 과정도 거쳐야 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무르익어서 나갈 필요가 있고, 나가면 될 것 같을 때 그때 선언을 하겠다.” 대담=지원선 사회부 선임기자, 정리=윤지로, 사진=이제원 기자■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약력▲1947년 만주 푸순 출생 ▲여주농업고 ▲서울대 교육학과 ▲서울대 교육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철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제40대 교육부 장관 ▲한국교육학회 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2012년 12월∼현재 서울시교육감
2013.12.11 10:04:55
[세계초대석] 박근혜정부 농업 공약 입안 이상무 농어촌公 사장
[세계초대석] 박근혜정부 농업 공약 입안 이상무 농어촌公 사장
거침이 없었다. 박근혜정부 농업정책공약 입안자답게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환상’, ‘구태’, ‘엉뚱’ 등의 표현을 써가며 농정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 바탕엔 1971년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한국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그는 “현 정부의 농수산 분야 공약을 만들 때도 농어촌에 돈과 사람이 모이기 위한 일자리, 소득원,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했다”며 “농어촌의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대책 등 사람을 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지난 9월 취임 후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은 것이 변했다. 업무보고 당시 공사 내 모든 부서가 각각 A4용지 한 장으로 보고를 마쳤다. 공사에 19개 부서에서 총 생산한 업무보고 자료량이 A4용지 19장에 불과했다. 과거 한 부서에서만 책자 형식으로 수십 장의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그만큼 농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다. 26일 경기 의왕 농어촌공사 집무실에서 이 사장을 만나 박근혜정부의 농정 방향과 농어촌 발전에 관한 소신을 들었다.―오랜 기간 공직을 떠났다가 15년 만에 현업에 복귀했는데.“공직생활과 학업에서 줄곧 매진해 왔던 농업 분야의 공기업 사장으로 다시 일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1998년 현업을 떠난 후에도 식량농업기구(FAO) 필리핀 주재대표, 중국 연변에 설립한 동북아농업개발원장, 아·태 농정포럼 의장, FAO 한국협회장 등 해외농정을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0여년간 쌓아 온 농정 경험과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공사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그동안 농정을 바라봤을 때 문제는.“농업 정책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농촌과 농촌 주민을 위한 정책 없이 농업정책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문제다. 고령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해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농촌 중심 정책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농수산 분야 공약을 만들 때도 농어촌에 돈과 사람이 모이기 위한 일자리, 소득원,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했다. 농어촌의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대책 등 사람을 향한 정책이 필요하다.”―현 정부 들어서 농업 정책을 평가한다면.“6차 산업은 개념이 모호하다. 구체성 없는 계획을 프로젝트로 만들면 ‘엉뚱’해지고 돈만 샌다. 정부 프로젝트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궁극적인 농정 목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농업이 잘된다고 농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정책 타깃이 농촌이 돼야 한다. 주거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늘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농촌이 잘되면 농업도 잘된다. 누구나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업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정책은 옛날 정책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외 농지확보의 성과는 어떤가.“공사는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 해외 농업 진출을 식량안보 차원이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상’이다. 불가능한 얘기다. 해당 국가 입장에서 자기 땅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거기에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이 많다. 옥수수, 콩, 밀 등 생산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들어와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식량자급의 안전판으로 쓰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그렇다면 해외 농지확보 정책의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해외 농업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농민을 위해서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민간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 농지 확보가 아니라 해외 농장개발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농업인의 기술은 최고다. 농업인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에 제한이 있으므로 현지에서의 유통·가공·판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농장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이 어렵고 소규모라 실제 식량안보에 효과가 미미하므로, 해외농장이 현지에서 유통·판매에 주력해야 한다.”―취임사에서 남북한 농업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남북한 농업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만큼 언젠가 당면할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농업 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은 먹거리 생산기반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와 이념을 넘어 민족 공동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 농업 교류와 협력사업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과 북한 농업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 농업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 활동과 정책연구 등 남북한 농업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공직을 떠나고 추진한 북한과의 농업 교류활동을 소개해 달라.“민간 단체 대표를 맡아 금강산 등 4곳에서 협동농장을 운영했었다. 협동농장의 수확량이 크게 느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모든 사업이 멈췄고, 접촉도 끊어졌다. 북한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농업 분야는 금방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찾는다면 북한 관련 농업 사업이 제격이다. 북한 농업의 재건을 위해선 마스터플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이 있다.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북한 외에 해외에 농어촌공사가 진출할 영역이 많이 있지 않나.“개발도상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촌개발인 만큼 공사의 전문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방조제, 농업용 댐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 해외 활동에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프로젝트를 개발함과 동시에 내부 조직을 확대하고 외부 인력 유치, 아웃소싱, 퇴직 직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어촌개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친환경 양식특화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여러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2013년 축제식 해삼양식 적지개발 연구’를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연구원을 통해 타 연구기관 및 단체와 수산업 관련 공동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취임 후 공사 혁신을 강조했다.“공기업이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분권형 책임경영제, 성과중심 조직체계 등 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혁신작업을 임기 동안 지속 추진할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장 결재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해 취임 후 비서실에 결재 대기하는 직원들이 없다. 휴가 장려 등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다음달 중 조직 개편안을 시행해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임기중 역점사업은.“적극적인 해외농업 진출을 통해 공사의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과 해외사업을 공동 추진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활발히 발굴, 추진하겠다. ‘재해 없는 안전한 농어촌’이 정부의 중요한 농정과제인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와 영농 안전 확보에도 역점을 두겠다.”대담=이상혁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사진=김범준 기자 frei5922@segye.com■ 이상무 농어촌公 사장 약력▲1949년 경북 영천 출생 ▲서울대 농과대 ▲미국 미시간 주립대 농업경제학 석·박사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농어촌개발국장, 기획관리실장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필리핀 주재대표 ▲FAO한국협회 회장 겸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 극동지역사무소 대표 ▲통일농수산포럼·사업단 공동대표 ▲농식품·농어업특별포럼 상임대표 ▲2013년 9월∼현재 농어촌공사 사장
2013.11.27 1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