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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정승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세계초대석] 정승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3㎏ 가까이 빠졌다고 했다. 지난 3월 15일 취임 후 6개월 간 천연물 신약 벤조피렌 검출 사건, 불량 맛가루 사건,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 혼입 사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논란 등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식탁 불안’이 증폭되면서 그는 지난 몇 주간 인천항과 부산항,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을 말 그대로 발바닥이 땀이 나게 뛰어다녔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수입검사장을 찾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보여주고,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직접 회를 먹으면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챙겼다. 그럼에도 주부들은 ‘이번 추석에 동태전을 부쳐도 되나’, ‘아이에게 생선을 먹여도 되나’라며 불안감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전격 발표했다.정 처장은 “다수의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해도 소수의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의혹과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더라”며 “그래서 소수 의견도 귀담아 듣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승격, 초대 처장이 된 정 처장에게 방사능 논란을 비롯해 취임 6개월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6일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돼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를 분석해 보니 앞으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그래서 8개 현 수산물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동시에 나머지 지역도 세슘 등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의 검사성적서를 요구하도록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그런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중 3분의 2가 훗카이도와 도쿄에서 생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지역은 이번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입금지 대상인 8개 현은 (일본에서) 세슘 기준치인 100배크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곳들이다. 그러나 도쿄나 훗카이도는 한번도 기준치를 넘어선 적이 없다. 수입검사 때마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굳이 (도쿄와 훗카이도를) 수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됐다. 초대 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다.“정부가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이 아닌가 싶다.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돼 식약처가 탄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안전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동안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지 규제 위주의 행정 업무를 해왔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소극적 예방관리였다면, 이제는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면 지하수를 많이 쓰는 초·중등학교,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 정부가 물소독 장치를 달아주는 식이다. 또 식중독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배식하기 전에 식중독 균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확산이 안되도록 이번 정부 내에 해결할 것이다.”-청에서 처로 승격된 후 달라진 위상이 느껴지는가. 그만큼 책임과 업무영역이 커지지 않았나.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과거 본부(복지부)가 지시하는 일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 고쳐야 할 것은 마음껏 고치자’고 주문했다. 지난 5개월 동안 8개 법안을 개정하고 1개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 어떤 국장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 변화는 식품 안전에 관해 관계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검찰, 경찰 등 관계 부처가 많은데 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후 정말 협조를 잘 해주신다.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위상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복지부와도 과거에는 큰집 작은집 관계였다면, 지금은 대등한 관계에서 복지부가 보건산업 진흥을, 식약처가 그 과정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해 역할분담을 잘 해나가고 있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4대 악(惡) 근절’ 중 하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범정부적으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데, 주로 기획감시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이 농장에서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축부터 유통까지 점검했다. 최근에는 맛가루 사건 때문에 가루 제품을 만드는 전체 업소를 조사하기 위해 원료공급부터 제조, 유통 단계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과대, 허위광고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불량식품과의 전쟁이 동네 문구점 등 영세 상인들을 거리로 내몬다는 우려도 있다.“대기업이든 영세업자든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문구점 등 소규모 업체에서 파는 식품이 불량식품이라는 뜻이 아니다. 식품을 생산→제조→유통→판매 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 위반제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통칭할 뿐이다.”-식약처에서 허가한 천연물신약(식물 또는 동물 등의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 6종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의약계가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이것도 진지하게 소통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벤조피렌은 식품에 열을 가할 때 생성되는 ‘비의도적인’ 발암물질이다. 담배 필 때, 삼겹살 구울 때도 많이 생긴다.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문제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한의업계에서 왜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양의사와 한의사 중 누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갖느냐의 문제는 현재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나온 후에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일이다.”대담=지원선 사회부 선임기자, 정리=김수미, 사진=이제원 기자■ 정승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력▲1958년 전남 완도 출생 ▲광주 동신고 ▲전남대 경제학과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강원대 경제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 공보관 ▲〃 감사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원장 ▲세계김치협회 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처장
2013.09.11 13:46:42
[세계초대석] 취임 6개월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세계초대석] 취임 6개월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1년 예산이 카이스트의 3배인 캘리포니아 공대(칼텍)의 제트추진연구소(JPL)가 어떻게 출발한지 아십니까. 바로 교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죠. 학생들이 장난감 로켓으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울 때 지도교수는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장난감을 연구해보라고 멍석을 깔아줬던 겁니다.” 2월 40여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부임한 강성모 총장. 위기상황에 등판한 구원투수의 처지라고나 할까. 전임 서남표 총장의 퇴진 과정에서 발생한 학내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으로 서 전 총장이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싹틔워야 하는 그의 앞날을 우려하는 시선이 더 많았다. 화합과 소통을 화두로 6개월여의 탐색기를 가진 강 총장은 이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숙제에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 지난달 27일 대전 유성 카이스트 총장실에서 만난 강 총장은 자신감에 차있었다. 2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그는 ‘소낙비가 아닌 샘물 같은 변화’를 강조했다. 선굵은 개혁을 선두에서 이끌던 서 전 총장과는 달리 자신의 역할을 놀이마당의 ‘멍석’으로 비유했다. 카이스트의 당면 과제이자 입시와 이공계 기피로 멍든 한국 교육의 해법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창의성과 실수가 용인되는 문화’였다. 그는 “학교는 앞에서 끌기보다 뒤에서 밀어줘야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학생들도 정답을 찾는 데 골몰하기보다 실수를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총장의 족적이 크다 보니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 실종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가.“(웃음) 서 총장이 학교의 기반을 든든히 쌓았고 테뉴어 강화 같은 개혁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개혁은 소나기보다 샘물을 닮아야 한다. 조용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꾸준히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에 요란하게 나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홍보는 교수나 학생들이 좋은 논문을 쓰고 훌륭한 기술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카이스트의 좋은 인재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돕는 것이 조국에 대한 나의 소명이다.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되는 ‘해피캠퍼스’를 만들겠다.”―개혁의지의 시험대로 테뉴어(교수 정년제)의 장래를 주목하고 있다.“교수들도 테뉴어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현재 200여명의 테뉴어 심사 대기자들이 있어 당장 기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질적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인문과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자연과학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논문게재를 최고로 친다면 공학이나 경영학은 또 다르다. 이런 다양성이 고려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카이스트에서의 6개월에 대한 소감은.“카이스트는 강한 대학이다. 그러나 자만하면 안 된다. 더 큰 일에 도전해야 하고 시야가 국내에 머물러선 안 된다. 졸업생들도 해외에서 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제적 역량이 높아지려면 지식 못지않게 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공통어는 영어다. 자국어에 자부심이 큰 유럽에서조차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 때문에 영어수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학기술분야 교재나 논문의 원본은 거의 영어다. 일일이 번역할 수도 없거니와 굳이 번역을 해도 어색하다. 카이스트가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국 학생비율도 높아지는데 영어를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만 학생들의 30% 이상이 준비가 안 됐다. 총장실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교수들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자발적으로 영어수업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중장기 발전계획인 ‘카이스트 2020’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데 어떤 내용인가.“한류문화가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 브랜드는 과학기술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를 선두에서 견인할 카이스트가 최고가 돼야 한다. 임팩트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졸업생들의 사회공헌도가 높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진국들을 빨리 따라왔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다. 창의성과 과감히 도전할 용기 있는 인재 육성이 유일한 방법이다. MS나 애플,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중시한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과감히 도전하도록 학교가 학생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겠다. 한 예로 현재 3.0 이하 학점에 대한 수업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겠다. 현재 제도는 학교 재정은 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손실이다. 학점 따기 좋은 코스만 고르게 돼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학점 2.9와 3.0에 무슨 실력차가 있겠는가. 도전적인 길을 가도록 수업료 징수 학점을 2.7로 내릴 계획이다. 교수들도 학생들이 학점을 못 따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버드와 MIT 교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친절하고 학생들의 충실한 멘토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임기를 마쳤을 때 구성원들이 잘하도록 도운 ‘멘토 총장’이란 소리를 듣고 싶다.”―취임 당시 K밸리 구상을 밝혔는데.“실리콘밸리 같은 성공한 벤처생태계 배후에는 반드시 좋은 연구대학이 있다. 카이스트에는 불행히도 그런 움직임이 약하다. 모험심을 발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과감히 창업해 뜻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카이스트는 자체가 세계적 연구대학인 동시에 주변에 뛰어난 연구기관들이 공존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카이스트가 활발한 창업을 통해 그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성공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나 인프라가 선행돼야 할 텐데.“카이스트가 직접 벤처펀드를 조성해 돕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 사무소를 통해 현지 창업도 지원하고 성공한 카이스트 출신 벤처사업가 800여명을 네트워크화해 펀드를 조성하겠다. 마케팅과 경영을 도울 원스톱서비스, 창업을 위한 공간과 함께 학교가 보유한 연구장비나 시설도 제공한다. 주변의 연구기관들과 스킨십도 강화하겠다. 카이스트와 연구기관들 사이에는 경쟁심으로 벽이 있다. 카이스트가 먼저 그 벽을 허물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이다.”―세종시 캠퍼스 조성은 어떻게 돼가나.“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덕단지와 카이스트가 그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카이스트가 ICT분야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의과학분야가 약점이다. 21세기에 의과학분야는 매우 중요한 만큼 세종시에 의과학연구병원을 설립하고 오송바이오단지와 함께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 부처와 연계한 미래전략대학원도 운영할 계획이다.”―입시위주 교육과 이공계 기피 등 한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생각은.“정답 맞히기식 교육이 문제인 것 같다. 법관이나 공무원에게는 적합할지 모르나 과학기술분야는 정답이 없다. 창의성이 좌우한다. 창의성이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언젠가 MIT 교수에게 동양학생의 약점을 물었더니 ‘문제 푸는 기계 같다’고 하더라. 정답을 찾는 트레이닝만 받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병무청장이 병역특례를 받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면담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이유를 물으니 ‘정답을 모르겠다’고 했다. 생각한 대로 대답하면 될 것을 없는 정답을 찾으려니 말문이 막혔던 것이다.” ―공학도가 된 사연과 미국에서의 성공 비결은.“독립운동을 하셨던 조부께서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해 나라에 보답하라고 말씀하셨다. 전자공학을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는데 신기한 일이다. 어렸을 적에는 나 역시 실수가 많은 엉뚱한 학생이었다. 글씨를 못 써 선생님에게 혼나기 일쑤였고, 고교 졸업후 대학 가기 싫어 군에 입대하기도 했다. 뒤늦게 대학(연세대)에 입학했다가 4학년 때 200달러만 달랑 들고 도미했다. 접시닦기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내 좌우명이 ‘VIP’다. 남과 다른 비전(Vision)을 갖고 꾸준히 혁신(Innovation)하고 인내(Patient)하라는 것이다. 은사님들의 영향이 컸다. 특히 연구지도교수님은 천재였지만 연구 시간이 없어 점심도 거를 정도였다. ‘천재도 저러는데 아시아 출신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생각에 VIP를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캡틴 스무스’란 별명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1978년 벨연구소에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다 실패해 책임자가 권총자살한 일이 있다. AT&T가 사활을 건 연구였던 만큼 나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연구원들을 독려하기에 앞서 새벽 3시까지 일했다. 하루하루가 쌓여 위대한 결과가 탄생한다는 생각에 그날 할 일을 정하고 연구원들의 일정을 일일이 짜 제시해줬다. 끌고가기보다 밀어주는 방식 덕분에 결국 성공했고 그때 영광스러운 별명이 생겼다. 산타크루스공대 학장이나 UC머시드 총장을 지내면서 이런 접근방식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고, 카이스트에서도 내 스타일은 마찬가지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은…?▲경기 양평(68) ▲연세대 전기전자과 ▲미국 페어레이 디킨슨대 학사 ▲뉴욕주립대 석사 ▲UC 버클리대 전기전자공학 박사 ▲AT&T 벨연구소 연구원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UC 산타크루스 공대 학장 ▲UC 머시드대 총장 ▲2008년 올해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 수상
2013.09.03 20:52:00
[세계초대석] 프로야구 10구단 권사일 KT스포츠 사장
[세계초대석] 프로야구 10구단 권사일 KT스포츠 사장
프로야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스포츠이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에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제9구단 NC 다이노스의 가세로 홀수구단 체제가 된 올 시즌 프로야구는 무조건 한 팀이 쉬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치러지고 있다. 2015년에는 제10구단인 KT 위즈가 합류해 짝수구단 체제로 다시 태어난다. 1982년 출범 당시 6구단 체제였던 프로야구는 2015년 바야흐로 10구단 체제로서 양적·질적 완성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조범현 초대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도 뽑아 팀의 골격을 갖춘 KT 위즈는 10월1일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본격 발진한다. 11월 중순께 창단식을 치른 뒤 11월 말 미국 애리조나주로 전지훈련을 떠나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이상 담금질을 벌인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신생 구단의 시작은 중요하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신생 구단의 수장은 고독한 자리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데다 구단의 비전을 확립하고, 향후 조직의 방향성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사일 KT 스포츠 대표이사에게 고된 창단 작업 과정을 들어봤다.―휴가는 다녀왔습니까. “휴가 기간 잠실구장에서 살았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조용히 경기를 지켜보다 나오곤 하죠. 요즘 거의 스포츠에 미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요. “KT가 전체 임직원만 3만2000명입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큰 조직이죠. 경영지원실장 시절 전국 지사와 KT 프로농구단을 밀착시키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다보니 거의 매일 경기를 보게 됐죠. 그 인연으로 전임 단장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경영지원실장과 스포츠 단장을 겸직하게 됐어요. 지난해 8월까지 2년 5개월 정도 KT 스포츠 단장을 맡았습니다. KT 스포츠는 프로농구를 포함해 골프, 하키, 사격, E-스포츠 등 5개 종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스포츠의 매력을 느꼈죠. 이전 단장들은 1년마다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곤 했으나, 최장수 단장 기록까지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KT는 2007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와 10구단을 창단하게 된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당시 그 업무를 맡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사회와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회와 노조는 물론 전사적으로 프로야구단 운영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야구단을 창단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스포츠단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이미 창단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모든 제반 준비가 성숙된 시점에 창단 의사를 발표한 것이죠.” ―창단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는 KT의 창단 작업이 너무 조용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야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문외한 사장과 단장이 선임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농구 등 다른 종목의 운영을 경험한 데다 이미 내부적으로 야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4월 초에 단장은 미국 동부, 저는 미국 서부를 휩쓸고 다니면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을 만나는 벤치마킹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메이저리그 구장, 연습장, 운영노하우, 마케팅 사례 등을 보고 배우면서 선진 야구의 참모습을 피부로 직접 느꼈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평가가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구 여행을 다니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감독 선임입니다. 조범현 감독을 선임하면서 첫 단계가 완성됐죠. 이제 감독과 상의하면서 야구단 형태를 갖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장과 수원구장에 대한 문제도 수원시,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번주에는 일본으로 벤치마킹 여행을 떠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프로야구단 창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구단들과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단들 못지않은 인프라와 서비스, 마케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조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선임한 배경이 궁금합니다.“3월부터 미국의 유명구단 관계자에게 신생구단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한 A, B, C, D를 들었습니다. 감독 선임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신들이 직접 골라보라고 조언하더군요. 리더십,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 구단에 대한 로열티 등등을 고려해 몇 개월 동안 대상자들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추려냈습니다. 과거 자료와 과거 행적 등도 조사해 압축 인터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조 감독 취임 기자회견 당시 감독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죠. 기존 구단들을 살펴보면 프런트와 현장의 괴리는 곧 성적 추락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현장은 철저히 감독의 몫이죠. 언제나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스포츠 역시 답은 필드에 있다고 봐요. 구단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KT 농구단 역시 전창진 감독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구단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 됩니다. 단장을 비롯한 프런트와 감독의 역할을 명쾌히 구분하고 절충, 중재하는 것이 사장인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것입니다.” ―KT 위즈의 비전은 뭡니까.“야구장에 가서 보니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마인드 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위즈는 팬 중심으로의 사고로 바꿀 것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승부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들을 양성하며 단계적 접근으로 야구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KT 위즈가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뜬구름 잡기 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직원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끈기 있는 구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이 KT 위즈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재미있는 야구도 좋지만 프로는 결국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명문구단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물론입니다. 명문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수죠. 5년 내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 감독은 3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해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웃음) 성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야구단이 모기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KT 위즈는 비즈니스적으로 흑자경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고의 인적 인프라를 키워내는 스포츠 전문회사로 성장시키는 데 밀알이 되겠습니다.”―SK 와이번스, LG 트윈스와 벌일 통신업계 라이벌전이 기대됩니다.“이미 농구에는 통신업계 3사의 라이벌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충분히 라이벌 구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가는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경쟁의 결과로 서로가 윈-윈이 된다면 야구판 자체가 동반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야구를 같이 발전시키는 동료죠.” ―내년 시즌 뒤 쏠쏠한 FA들이 쏟아집니다. 전략이 있습니까.“메이저리그 관계자에게 자유계약선수(FA)에 대해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FA를 거액을 들여 영입해도 그 한 명이 팀을 바꿀 수는 없답니다. 신생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신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는 것입니다. 신진급 선수들을 키운 뒤 그 다음이 스타급 선수의 영입과 빈 포지션을 채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플레이어를 통한 스타 마케팅은 꼭 필요하지만, 선수 육성이 먼저입니다. 메이저리그 구단 탬파베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스타 없이도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정리=남정훈, 사진=이제원 기자■ 권사일 KT스포츠 사장 약력▲1957년 출생 ▲인창고 ▲국제대 경제학과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KT Linkus 경영지원실장 ▲KT 고객서비스본부 CS기획담당 ▲KT 그룹 경영지원실 사원만족담당 ▲KT 그룹 경영지원실장, 스포츠단 단장 ▲KT 야구단 창단 추진 위원회 부위원장 ▲㈜KT 스포츠 대표이사 ▲체신부장관 표창(1989) ▲노동부장관 표창(1999)
2013.08.27 21:26:48
[세계초대석] “값싼 전기로 기업 경쟁력 보완해주는 일 앞으론 없을 것”
[세계초대석] “값싼 전기로 기업 경쟁력 보완해주는 일 앞으론 없을 것”
“지난 10일 밤 충남 당진 복합화력발전소 3호기가 고장 났다는 보고를 들은 뒤 잠이 안 오더라. 온 국민이 절전에 동참해도 전력수급경보 ‘경계경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새까맣게 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악의 전력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한 저력을 발휘한 국민과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의 집무실에서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얼굴 한가득 미소를 띠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밝혔다.윤 장관은 “큰 고비는 넘겼으니,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수요관리 시장 창출을 통해 전력 최대수요 부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력 과소비도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년 여름 전력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해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기업과 국민도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해 “값싼 전기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보완해주는 일은 없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며 “현명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업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요금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력난 해결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 수급불안은 빨리 해소해 나가되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올여름 전력난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앞으로는 이렇게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전력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요금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부하관리를 잘해 비용을 절약하는 기업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해 비용부담이 커지는 기업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극에 달할 때 안 쓰고 밤에 일하는 등의 새로운 근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력 수요를 줄일 목적의 수요관리는 시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육성방안을 준비했다. 전력 수급예측이 잘못된 것도 전력난의 원인인 만큼 수요전망을 낮게 한 부분은 새롭게 고칠 생각이다.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 전력설비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시킬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 즉 가격체계에 의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피크 때 할 수 없이 전기를 써야 하는 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라도 자가 발전을 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업체가 비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부품비리로 원자력발전소 3기가 발전을 중단하면서 전력난을 초래한 책임도 크다.“납품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책임을 묻겠다.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그중 하나로 내달부터 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증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전업계가 그동안 전문성을 내세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원전 부품은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그 자체로 비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품이 아니면 진입 장벽과 문턱을 낮춰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모두 들어와 경쟁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민간기업체의 구매제도를 벤치마킹해 제도 전체를 개선할 생각이다. 원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순혈주의를 지양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를 모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관장하는 포괄적인 주체임에는 분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리감독권을 발동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다. 예를 들면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이런 사각지대가 없고,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유기적으로 엮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산업부가 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산업부도 앞으로 원안위와 명실상부하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려 한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갈등은 풀릴 계기가 마련됐나.“8년 동안 안 된 일인데 장관이 3번 찾아갔다고 해서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민보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기존 소득 증대사업을 비롯한 마을지원 사업은 1980년대 기준으로 운용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었다. 현지 주민의 절반 이상이 70∼80대 노인이다. 이들에게 공공사업을 소개하고, 마을회관 증축사업 등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따라서 개별 보상을 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해 지난달 말로 관련 내규를 고쳤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좀더 할 것이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은.“현장에서 보니 아이디어만 갖고 만들 수 있는 시장이 꽤 있더라. ‘1탄’으로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창출방안을 준비했다.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10년 이상 가는 장기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업계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정부가 숨통을 틔워주면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가 많이 개발돼야 하는데, 관련 대학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시장에서 SW업계를 ‘3D’ 업종에 견줘 ‘4D’라고 부르며 기피해서다. 이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장기 메가 R&D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 대학은 이를 앞세워 우수인력을 뽑아 교육하기 쉬워진다. 이들 인력이 R&D 프로젝트 도중 기업으로 나가 일을 하면 자연스레 인력 양성의 플랫폼이 형성된다.”―이번 정부에서 산업부의 임무는 무엇인가.“1차적인 것은 투자, 일자리 창출, 수출을 기본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추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와 협업을 잘해 산업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육성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여러 업종과 업태가 탄생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이 없지만, 정부가 촉매제 역할만 잘하면 활성화할 시장이 꽤 있다. 규모도 생각보다 크다. 내달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장과 환경을 만들면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민간 투자가 따라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번 정부 들어 통상정책을 이관받은 산업부의 능력을 시험받을 무대로 평가된다.“산업과 연계한 통상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큰 장점이다. 상대와 구체적인 카드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하면서도 어떤 민간부문에서 실제로 공세적인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계산이 선다.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하다 보니 농수산업을 희생해 제조업 이익을 확보하려 들 것이 아니냐는 외부 시각이 있는 것도 안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오히려 농수산 민간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이익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내하려 한다. 관건은 자율화율(관세 인하율)인데, 중국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고 우리로 치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리=황계식, 사진=이제원 기자 cult@segye.com■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약력▲1956년 대구 출생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법학 석·박사 ▲25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 산업경제정책관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1차관
2013.08.21 09:51:49
[세계초대석] “국민 갈등 어떤 것이든 다 듣고 합의점 찾기 위해 최선”
[세계초대석] “국민 갈등 어떤 것이든 다 듣고 합의점 찾기 위해 최선”
‘해불양수(海不讓水).’ 박근혜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는 통합의 정신을 한마디로 풀어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는 국민대통합위가 지향하는 자세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위원회는 어떤 갈등이든 다 듣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김대중정부 때 노사정위원장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1호로 맡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인 중책이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제를 처음 도입했다. 경선 반대 측의 거센 반발과 협박에도 꿋꿋이 버텨 ‘생불(生佛)’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통합의 주제와 늘 맞닿아 있었던 정치 역정이다. 야권의 대표 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그는 일선에서 물러나니 정치가 더 잘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대치 정국을 향한 쓴소리가 거침없고 매섭다. “견해가 다르다고 적으로 돌리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뺄셈정치를 하면 혼자밖에 안 남는다”며 “덧셈의 정치로 정국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7위밖에 안 된다.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은 30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또 화해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사가 국민정서 속에 응어리로 남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 일보도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다. 경제 발전도, 선진국 대열 진입도 어렵다. 그만큼 국민적,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통합은 국가, 국민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왜 통합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만들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이야기보다 국민 손에 쥐어주고 ‘아, 통합을 하면 이렇게 나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형이하학적 정책과 운동을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웃 간 모임, 계, 전통문화 등 ‘우리’라는 울타리, 공동체 개념이 희석되고 무너져 버렸다. 서로 협력·소통하며 공존·공생하는 통합문화를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게 국민대통합위가 할 일이다.” ―위원회 내부의 논의 구조는 어떻게.“우선 국민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평가·조정하는 기획조정분과가 있다. 또 통합의 가치를 창출하고 과거사를 치유하기 위한 대한민국통합가치분과와 현안·갈등을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갈등예방조정분과를 뒀다. 국민소통분과도 설치했다. 각 시·도 지역위원회까지 마련해 중앙과 지역이 항상 연결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별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는 유연성도 확보했다.”―통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나.“조만간 위원회의 2차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통합의 가치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때 다들 기억하지 않나. 온 국민이 ‘반드시 이겨서 국위를 선양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바랐고 그 힘이 응집돼 우리 축구가 4강까지 갔다. 거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고 빈부, 세대, 지역이 있었나. 과거 항일운동도 마찬가지다. 독립을 위해 온 민중이 하나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의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는 통합운동의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지만,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아무래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사회적 현안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나 선제적 대처는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도 사회적 갈등을 다루니, 부처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중앙과 지방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중앙·지방 실무자가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둔 것이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관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이명박정부 때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초대위원장 고건)가 있었지만 존재감은 약했다.“우리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돼 출범했다. 사통위는 전 정부 집권 중 구성된 단체인 데 비해 국민대통합위는 출범할 때부터 하나의 국가기관이다. 사통위도 사회 통합을 위해 논리적 기반과 틀을 만드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한 단계 더 높여 실천해 나가려는 것이다.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절대 국민과 괴리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박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와 계기는.“정치인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듯 말이다. 지금까지 40년 정치인생에서 두 번의 결단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82년 10월7일 초선 국회의원으로 본회의 질의를 할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과 광주(민주항쟁) 진상조사, 대통령 직선제 등 여섯 가지를 주장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원내발언이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작년 10월 5일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또 한번 결단했다. 과연 국내외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대통령감이 누군가 냉정히 나 자신에게 물었고 결국 박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2004년부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 동교동에 계실 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찾아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에 도움을 줘 고맙다며 ‘아버지 때 받은 고통을 딸로서 사과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참 역사적인 화해였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고 난 뒤 김 전 대통령께서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참 오래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대통령 하고도 동서화합을 이루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도 하셨다. 나는 그 동서화합을 이룰 가장 적임자가 박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박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그간 인사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다. 지금까지 인사만 가지고 임기 5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내가 박 대통령에게 느낀 점은 ‘이분, 절대 지역 편파적으로 인사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나라에 대한 애정과 충심을 정말 많이 느꼈다.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무분야를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 청와대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도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 정무감각이 없지 않다.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탁한 게 아니겠나. 좀 더 지켜봐 달라.”―과거 민주당 대표 출신으로 지금 민주당에 조언할 게 있다면.“(숨을 고른 후) ‘역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뜻에 따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국민은 민생을 원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 국민이 힘든데 여야가 정치적 문제로 시일을 소모하며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본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국민이 아니라 파당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정치를 안 하고 이렇게 중간지대에 나와서 보니 정치가 더 잘 보인다. ‘나도 저 안에 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김대중정부 햇볕정책의 산실인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지켜보는 안타까움이 남다를 텐데. “우리 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우리의 통합은 국민이 더 잘 살고 민족이 하나돼 긍지를 살려나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당연히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개성공단이 영구폐쇄되지 않으려면 그 해법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정리=김재홍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약력▲1942년 전북 전주 출생 ▲중동고,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중퇴 ▲11·13·14·15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초대 노사정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상임회장 ▲김대중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상임고문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2013.08.13 20:01:22
[세계 초대석] 황병태 前 주중대사
[세계 초대석] 황병태 前 주중대사
오는 24일 수교 21주년을 맞는 한·중관계가 도약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미와 북·중이 맞서는 기존의 대결 구도는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새로운 대국 관계(新型大國關系)’를 외치며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재편해 가고 있다. 그 저변에선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공조와 갈등의 변주곡을 울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응전 여하에 따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한국의 꿈은 중국몽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양국의 동상이몽 끝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영원한 중국대사’로 불렀던 황병태(78) 전 중국주재 대사를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나 한·중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물었다. 황 전 대사는 최근에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주목한 저서 ‘침몰하는 자본주의’를 펴내며 중국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전통의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한·중우호를 증진시켜야 한다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이명박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정부는 미국에만 연락하고 중국엔 얘기를 안 했다. 미국 핵항모인 조지워싱턴호가 중국의 안마당인 서해로 들어왔다. 중국은 한·미가 한묶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앞잡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객관화하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역이라는 종전의 인식이 되살아났다. 남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견해가 퍼져갔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로 전쟁까지 가진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잘못되면 미·중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건 때처럼 북한이 미·중 간에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 북한이야말로 미·중 갈등의 화약고다. 한국은 미·중과 함께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중 관계가 순망치한의 혈맹 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올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의 대사건이다. 6·25전쟁 정전 60년 만에 미·중이 처음으로 북한문제(북핵 불용)에 공동 합의한 것은 중국이 이념국가, 진영국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계국가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적 견지의 바둑판을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북·중 혈맹관계는 다 끝난 얘기다. 중국은 북한을 향해 보통국가로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스스로 개혁해서 살아남는 길, 고립 속에 망하는 길, 전쟁으로 자폭하는 길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길은 미얀마가 택한 개혁·개방의 생존법이다.”―북한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믿고 있는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겠는가.“시진핑이란 인물이 있어서 가능하다. 중국이 기름(원유)과 식량을 대주지 않으면 북한은 며칠 못 버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불러서 ‘다 해보지 않았느냐. 사는 길은 개혁·개방밖에 없다. 내가 도와주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돕도록 하고 미국도 돕도록 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걱정하는 체제 보장은 시 주석과 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미얀마 방식의 대북 해법을 얘기했고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냥 두면 망한다.”―북한이 망하면 한국 주도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보수 진영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망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다. 하루아침에 북한이 무너져도 보통 일이 아니다.”―미얀마와 달리 북한은 핵 문제가 걸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식 대북 해법도 북한의 선제적인 핵 폐기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북핵은 중국이 반대하면 무용지물이다. 지금은 (한·미가) 너무 북한의 비핵화에 매몰돼 있다. 북한은 중국이 반대하는 핵을 사용할 수가 없다. 북한이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핵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망한다. 개혁·개방이 되면 사람도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진다. 중국과 미국, 우리가 같이하면 북한도 지금처럼 (핵개발) 할 수 없게 된다.”―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좀 다른 구상인 것 같다.“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움직여 김정은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도록 설득해야 한다. 비핵화를 넘어 그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에도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 그친 회담이었다.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통일 문제는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는 다루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할 말을 못했다. 준비가 부족했다.”―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 안 한다. 한국과 같은 정상국가로 한반도가 통일되길 원한다. 지금 세계가 가는 길은 먹고사는 길이다. 북한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 중국의 요구다. 중국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는 냉전 시절이었다. 미국과 대치하는 세상을 살았다. 지금의 중국은 이념·진영 논리에 갇힌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시 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폐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시 주석이 언젠가 김정은을 불러서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귀찮은 존재가 되긴 했어도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하는 단계까지는 안 간다.”―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유례없는 경제모델을 실험 중이다.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보나.“중국의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모든 학자들이 변종이라고 본다. 종국엔 시장경제로 넘어오든가 다시 공산경제로 회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식 자본주의는 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경제발전의 결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공산당 영도를 근간으로 한 중국의 정치체제가 도전받을 수 있다. 우리도 산업화의 성공이 민주화 시대를 낳았다.“일반적으로 그리 본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절만 해도 원 총리가 직접 민주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 들어선 뒤엔 민주화 얘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진핑 지도부는 일당 지배의 정치와 자유주의 경제를 혼합한 리콴유(李光耀)의 싱가포르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은 일당독재라고는 하지만 10년마다 물갈이되는 집단지도체제다. 일인 독재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만든 제도다. 지도부는 8000만 공산당원 중에서 엄선된다. 이른바 엘리트 민주주의다. 이 또한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른 새로운 정치 모델이다. 동양적이다. 경제발전과 충돌없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주중 대사 시절 ‘미·중 등거리 외교’를 주창,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발언 배경이 궁금하다.“(93년 4월) 주중 대사로 부임해보니 베이징 대사관은 무역대표부 수준이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은 무역 상대일 뿐 정치 문제를 논의하는 상대는 아니었다. 당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북핵이 한·중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정치 문제에선 북한만 상대하니 이래 가지고 무슨 외교가 되겠나. 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 방중 기간에 기자들 앞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중국·미국과 등거리 외교하겠다”고 선언했다. 소환당할 각오로 했다. 국내에선 난리가 났지만 중국은 나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중국의 대접이 어떻게 달라졌나.“내가 그 발언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덩샤오핑(鄧小平) 장남인 덩푸팡(鄧樸方)과는 막역한 사이가 됐다. 장쩌민 주석과도 자주 만났다. 95년 장 주석이 직접 송별연을 베풀어주면서 ‘황 대사는 중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중국 대사’라고 했다.”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사진=이재문 기자■ 황병태 前 주중대사 약력▲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외무고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13·15대 의원 ▲2대 주중 대사(1993년 4월∼95년 12월) ▲경산대·대구한의대 총장 ▲저서 ‘경제주의
2013.08.07 02:20:35
[세계초대석]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세계초대석]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국립외교원이 반관반민의 1.5트랙 외교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처음으로 한·미·중 1.5트랙 회의가 열렸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3국 정부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국·과장급 인사가 참여한 첫 전략대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18일 국립외교원 원장실에서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미·중 1.5트랙 전략대화는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으로 단일전선이 형성된 뒤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는 “첫 회의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후속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첫발을 뗀 한·미·중 1.5트랙 전략대화가 정상궤도에 올라섰음을 시사한 것이다.그는 인터뷰에서 1.5트랙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말을 국립외교원의 입을 빌려 전하기도 하고 상호 신뢰구축을 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외교원은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유관기관과 20년 넘게 교류해왔고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중견국의 유관기관과도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은 11월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캐나다, 호주 등 중견국이 참가하는 다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취임 한달 만에 큰 행사를 맡은 윤 원장에게 소회를 물었다. ―23년 근무했던 곳에서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외교관 출신이 아닌 순수 교수 출신 원장은 처음이다. 책임감이 크다. 나라를 위해 국립외교원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국립외교원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싱크탱크 기능에서는 외교안보연구소를 글로벌 톱10 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기존의 외교관 훈련 기능에다 외교관 후보자 교육·선발 기능까지 하게 됐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만들 생각이다.” ―올해는 국립외교원이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나. “1963년 창설 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자연과학을,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을 각각 맡으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외교관 교육훈련으로 외교역량을 높였고, 싱크탱크로서는 외교정책 입안에 기여했다. 또 국립외교원 교수 출신 학자들이 국제정치학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다.”―외무고시가 올해 시험을 끝으로 46년 만에 폐지됐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된다. 1년간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12월에는 국립외교원이 양성한 외교관을 처음 배출한다.“외교관 인재상을 만들고 그에 맞춰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만들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국적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높이겠다. 둘째, 말 잘하고 글 잘쓰고 협상 잘하는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 셋째, 환경·군축 등의 기능과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 중 하나씩을 선택해 1기능·1지역 심화과정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게 하겠다. 넷째, 영어와 제2외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도록 하겠다. 올해 마지막 외무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4개월 교육과정에 이를 적용해보려고 한다. 교수들에게 과목마다 첨단 교육기법 2∼3가지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석학·중견학자 아웃소싱도 추진 중이다. 에릭 스톤 스웨덴 국방대 교수와 재미 원로학자인 이채진 클레어몬트대 명예교수 등이 강의를 맡기로 했다. 전체 교과목 중 60%가 영어로 진행된다.”국립외교원 1층 로비에는 ‘D-151’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걸려 있다.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정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국립외교원의 모든 직원이 항상 D-데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외교관 양성에 1년은 짧다는 느낌이 든다.“기본기가 중요하다. 국립외교원 세미나 내용 요약·평가 보고서 작성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 스튜디오 같은 시뮬레이션룸을 만들어 방송 인터뷰 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 또 외교는 힘이 아닌 논리로 해야 하는 만큼 국제법 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해 국제법센터를 만들고 1년 내내 국제법 교육을 할 생각이다. 1년을 세 학기로 나누어 하루 종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면 1년 동안 적잖은 성과를 낼 수 있다.”―몇몇 외교관이 스캔들에 휘말려 외교부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다. 직무와 관련한 윤리 교육이 중요하다.“공직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SOM(sense of mission) 과정을 개발했다.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 외교관 직무연수 과정에서 공통의 가치관과 사명감을 갖게 하겠다.”―국립외교원 교수 출신이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 것이다. 국립외교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말해달라.“먼저 수준 높은 정예 인력이 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이어서 해외공관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보와 협상사례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생생한 정보에 근거한 살아있는 교육과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예산이나 조직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작다.”―세계가 급변하면서 외교활동 무대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외교관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여야 한다.“외국은 다방면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외교 강화를 골자로 한 국무부 개혁을 했다. 과거엔 외교관들이 주재국 정부 당국자들만 상대했지만 이제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우리도 교육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확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을 중시한다.”―국립외교원 내에서 외교안보연구소의 비중이 크다.“외교안보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다.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연구실적이 분석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선제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겠다. 최근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선제적 정책제안 연구를 했다.”―최근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에 위촉됐는데,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해달라.“임기 4개월여 동안에 글로벌 외교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규정했고 중국은 박 대통령에게 최상의 예우를 했다. 한국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한국은 외교적 입지에서 ‘꽃패’를 갖게 됐다. 이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 미국·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 대통령 임기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 중요한 때다.”―북한 전문가여서 북한 동향에 대한 관심이 클텐데.“북한은 2∼3년 내에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설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시에 선군체제, 즉 비상체제를 풀고 당 중심으로 바꾸었다. 이제 계획경제를 되살릴 수 없으므로 중국·베트남 식의 개혁·개방으로 가야 하는데, 북한은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잘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은 저개발국에 좋은 발전 모델이다. 국립외교원이 이에 관한 정책이나 교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개발협력은 중요한 외교수단이고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모델을 세일즈할 수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중시하는 만큼, 이제 한국어를 하고 한국을 잘 아는 외교인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 각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한국어 교육, 개발협력 교육 과정을 만들면 우리 외교관들과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립외교원 산하에 대학원대학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앞으로 국립외교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가.“올해 말에 선발하는 외교관 후보자들이 내년 말 외교관이 됐을 때 차별화된 외교인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최우선 목표다. 아울러 기존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 그 일환으로 외국 외교관들과 공동으로 이수하는 교육과정도 만들 생각이다.”―바람직한 외교관은 어떤 사람인가.“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또 진취적이어야 한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문제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전략적 사고도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 지정학 관련 교과를 도입하려 한다. 국익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상호의존 관계에서 나온다. 북한이나 동북아만 보면 국익을 지키기가 어렵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우리를 원하는 나라가 많고, 우리가 파고들 곳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해 나가야 한다. ‘세계로 도전하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되도록 교육하겠다.”대담=박완규 편집국 부국장, 사진=남제현 기자■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약력▲1959년 서울 출생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정치학 석사, 일본 게이오대 법학박사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안보통일연구부장 역임 ▲현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저서는 ‘위기의 한국안보’(공저) 등 
2013.11.23 19:26:04
[세계초대석] 中 벤처투자의 아버지 청쓰웨이 국제금융포럼 의장
[세계초대석] 中 벤처투자의 아버지 청쓰웨이 국제금융포럼 의장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청쓰웨이(成思危·78) 국제금융포럼(IFF) 의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려면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의 중국과학원 내 대학원생관리학원 2층 집무실에서 청 의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청 의장은 동북아 정세와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 긴밀해지는 한·중관계의 나아갈 길을 진단했다. 청 의장은 중국의 미국 유학 1세대 경제학자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1998년 ‘중국 벤처투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야당인 중국민주건국회 주석 등 중국 정·관·재계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현재 비영리·비정부국제단체인 IFF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유엔이 주도해 설립한 IFF는 해마다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글로벌 이슈를 놓고 포럼을 개최한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공동의장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 등이 자문위원이다.대담=신동주 베이징 특파원―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려면 한·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중국과 북한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은 독립주권국이다. 중국이 북한 내정에 간섭하지 못한다.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립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불리하다. 북한도 중국이 강하게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안전 측면에서 필요하고, 북한 역시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며, 6자회담을 재개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을 고립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그런 관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 관계라 생각된다. 한·중 FTA 체결 전망은.“중국은 줄곧 지역 내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간 ‘10+1’을 넘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10+3’ FTA도 추진 중이다. ‘10+3’은 일본 정세와 연결돼 쉽지 않다. 하지만 한·중은 최근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발전이 아주 빠르다. 특히 박 대통령 방중 이후 양국 FTA 협상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박 대통령 방중으로 많은 이해가 생겼다고 본다. 한·중 FTA 체결을 낙관한다.”―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는데.“경제 세계화, 지역 일체화를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 둘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중국은 경제 세계화와 지역 일체화를 추구해 왔다. TPPA는 지역 일체화의 한 방식이다. 중국은 TTPA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TPPA를 주도하려 하는데, TPPA가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국유기업 문제를 보자. 중국은 TPPA 참여국 중 중국처럼 큰 국유기업이 없다는 걸 잘 안다. 물론 TPPA는 지역협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참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TPPA에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거나 참가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 TPPA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의문시되고 있다.“중국 경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락세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수출 감소로 선진국의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즉 중국 투자자금 회수가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는 개발도상국에는 통화팽창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내 요인으로는 투자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방식이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내수 확대에 치중해야 한다. 전환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09년 이후 과도한 경제부양책을 펼치면서 과잉생산, 재고누적, 환경문제, 지방정부 채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2년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통이 따를 것이다. 경제성장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취업문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7.5% 전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7% 전후를 유지할 것이다.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다. 중국은 8% 이상 고속성장 시대와 고별했다. 중속인 7% 전후의 성장시대라 본다. 착실하고 지속가능한 7%전후의 성장일 것이다.”―수출 중심에서 내수 주도의 성장모델 전환에 대한 전망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10년 경제를 어떻게 보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투자·수출의존형 경제에서 국민소비중심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신상품 개발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한국 삼성처럼 말이다. 둘째는 내포성 경제로 전환해 노동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외연성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을 주고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개인 생산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떨어진다. 중국 생산력은 매우 낮다. 합리적 분배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외향형이 아닌 내향형 동력 전환이다. 외향형 동력은 정부의 특혜정책, 외자와 은행대출에 기대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이 더 중요하다. 교육을 중시해야 하고 국민의 과학기술, 문화, 도덕 수준을 높이고 창의력을 배양해야 한다. 교육이 밑바탕이다. 이 세 가지 전환은 진행 중이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재임 10년 동안 발전이 빠를지, 느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재임 첫 5년은 비교적 힘들 것이다. 다방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3∼5년 후엔 집권 경험이 생겨 나아질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은데.“국유기업 개혁과 지방정부 채무는 별개 문제다. 최근 국유기업의 이익으로 지탱된 분야가 많다. 국유기업의 이익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지방정부 채무가 이와 별개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빌려간 돈은 국유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 건설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이 문제다. 최근 심사통계서의 보고에 따르면 지방정부 3분의 1 정도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중국은 세계 제2 경제대국이다. 올해 제1의 무역대국이 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대세다. 위안화 국제화에는 몇개 층차가 있다. 첫째는 위안화가 주변국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위안화를 들고 출국해 현지 화폐로 바꿔 소비하는 게 첫걸음이다. 둘째는 위안화의 무역결제 화폐화다. 일부 동맹국과 국경무역에서 이미 위안화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일부 중앙은행과 화폐호환협약을 맺고 있다. 화폐 결산을 할 때 양측에서 상대방 화폐로 결산할 수 있다. 셋째는 위안화를 투자 화폐화하는 것이다. 아직은 많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자유교환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에 따라 위안화는 결산화폐, 투자화폐로 발전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다. 선결조건은 완전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국제금융체제에서 일정한 비중도 차지해야 한다. 국내 금융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로화 위주다. 앞으로 위안화도 분명히 SDR에 포함될 것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을 때 비로소 위안화 국제화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 완성과 동시에 자본계정을 개방해야 하고 위안화 완전 자유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내 예상으로는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ranger@segye.com▲1935년 후난성 출생 ▲1956년 화둥화공학원 졸업 ▲1984년 미국 UCLA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1994∼1997년 화학공업부 부부장(차관) ▲1997∼1998년 중국민주건국회 주석 ▲1998년 제9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003년 제10대 전인대 상임위 부위원장 ▲현 국제금융포럼 의장, 중국과학원대학원생관리학원 원장
2013.07.16 21:44:37
[세계초대석]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계초대석]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은 민족 문화의 결정체 같습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소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옷깃은 닳았지만 깨끗한 와이셔츠 차림의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쌀 문화’를 유지하려면 소비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터뷰 도중 목 단추를 풀고 팔을 걷어붙인 이 장관은 “기반정비나 경지정리 저수지 준설 등 쌀 농사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면서 쌀 소비 확대의 당위성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통계수치, 농촌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곁들여 열심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친환경 쌀과 같은 고급 쌀, 쌀 가공품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수출을 할 수 있으려면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장관은 식량안보와 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세계일보가 쌀 소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박근혜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 4개월을 맞는 이 장관의 농정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들어봤다.―세계일보는 농식품부와 함께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웰빙라이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1인당 연간 쌀 소비가 2000년 93.6㎏에서 지난해 69.8㎏으로 줄었다. 최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제품 학교급식 시범사업 등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노력으로 쌀 소비량 감소 추세는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밥쌀 소비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쌀의 영양학적 장점과 전통적 식생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내년이면 쌀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쌀 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는데 대책은.“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 축소,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쌀 관세화가 유리한 면이 있다.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쌀 수급상황 등 국내 여건과 대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과 곡물유통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두 사업 모두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도 크다. 곡물유통회사 설립은 2011년부터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으나 추진에 애로를 겪어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찾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최근 해외 진출기업 수, 곡물 확보량·반입량 모두 많이 늘어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축소, 유휴농지(약 25만ha) 복원 등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다른 FTA보다 농업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양허 제외 등의 품목에 농산물이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후화한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돕고, 종자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도모하고,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피해 분야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방문한 프랑스 농촌에서 학생 대상 농업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이벤트를 활발하게 시행하는 것을 봤다. 농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농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도 농산물·식품·음식·문화·역사 등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모델을 확산하겠다. 다양한 유형의 6차 산업화 사례를 콘테스트 등을 거쳐 발굴해 성공요인을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캠핑·힐링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장관은 ‘막걸리 전도사’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통주 전문가다. 막걸리 소비가 줄고 있는데.“지역마다 특색 있고 좋은 전통주들이 많이 있지만 규제가 많고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접할 통로가 부족해 전통주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걸리는 용기 규격이 2ℓ를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막걸리는 소주·맥주 등을 납품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은 취급하지 못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만 유통할 수 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복분자는 한약재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고, 강릉 초당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쓸 수 없었다. 지나친 규제 때문이었다. 힘겨운 싸움 끝에 규정을 바꿨다. 지렁이도 가축의 범위에 넣어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화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들을 재검토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부처 간 협의해 고치겠다.”―늘고 있는 귀농·귀촌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은.“전문교육기관을 통한 현장실습 위주의 맞춤형 귀농교육을 계속하고, 정착 초기에 성공적인 창업과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가족이 1∼2년간 거주하며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귀농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최근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기업의 농업 참여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와 같은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기업의 농업 참여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의 독주·우월적 지위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소와 돼지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최근 소, 돼지 가격 하락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육두수 과잉이 주요 원인이다. 공급 과잉에 의한 산지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물량 감축 및 수요 확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농가가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의 축산물 수급을 예측할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해 시장 상황에 맞는 사전 조치로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최근 농협과 농민단체 주관으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 발대식이 있었는데.“평소 농촌이 가진 생태, 문화, 유산 등 다양한 가치가 농약병·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묻혀 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 등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우리나라는 녹색혁명, 새마을운동 등으로 짧은 기간에 주곡자급을 달성하고 농촌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국가 위상 제고와 우리 농식품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려면 농업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ODA사업과 정부 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정리=이귀전, 사진=이제원 기자 frei5922@segye.com▲1955년 경북 의성 출생 ▲대건고 ▲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 ▲미주리 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전문위원 ▲제12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13년 3월11일∼현재 농식품부 장관
2013.07.10 11:02:32
[세계초대석]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세계초대석]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고졸 9급 공무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차관까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공직의 달인’으로 통한다. 지독한 뚝심과 전략으로 빚은 결과다.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청와대 1급 회의에서 예산문제를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대한민국 1급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럴 거면 다 같이 사표 쓰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의 38년간 관료 생활 중 생성된 숱한 일화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그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라고 극찬한 말은 지금도 공직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그는 7년 전 교육부를 떠나 2010년 전문대교협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재선임됐다. 8년째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전문대를 대표하는 이 회장은 공직자 시절에 보여준 달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발휘할 호기를 맞았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전문대교협 회장실에서 이 회장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대담=지원선 선임기자―지난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연임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고 들었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울 것 같다.“정말 책임감이 무거웠다. 한마디로 그 당시 ‘달리는 말에선 기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전국 총장들 사이에서 형성된 것 같다. 특히 2012년은 대선과 맞물려 전문대학을 위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이었다. 또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였다. 저를 추대한 것은 이 모든 추진 방향과 그때 발표한 ‘고등직업교육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적극 진행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얼마 전 발표된 교육부의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있기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달리는 말’처럼 뛰어온 것 같다.”―지난 취임 1기 중점과제와 성과를 평가하고, 2기 중점과제와 목표를 제시한다면.“지난 1기의 중점과제와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문대학의 정당한 방향설정과 올바른 자리매김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학장에서 총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과 연동해 교명에 ‘교’자를 붙일 수 있게 돼 대학교란 교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고,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해 향후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다양화가 필요한 학과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전체 전문대학과 소통하고 조금씩 다른 의견을 함께 고민해 전문대학이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2기 중점과제는 정부가 6월10일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방안’에 발맞춰 세부적 실행계획과 관련 연구물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아마 지금부터 약 1년간이 전문대학뿐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가장 길면서 짧은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정부에서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수업연한 다양화(1∼4년)와 일반 학위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우선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부터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근혜정부답게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등직업교육 체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 2∼3년제로 돼 있는 수업연한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일반대학의 하급교육기관으로 인식되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에서 4년까지 필요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종전의 상하 개념을 병렬 개념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지방대 등 일부 4년제 대학이 반발하고 있는데.“전문대학 육성방안으로 마치 모든 전문대학이 4년제로 전환해 과잉학력을 심화시킬 것처럼 왜곡하고 반대하는 것은 내용의 취지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년제 일반대학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 정부의 육성 방안을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해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의 일정 과정에 한해 교육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육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초점은 대입에 있었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제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의 하나로 내실화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등록금에서 차이가 크다. 등록금이 훨씬 싼 전문대학에서 육성 정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일반대의 직업교육에도 긍정적인 자극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고등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다.”―앞으로 학령인구가 눈의 띄게 주는 상황에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간 학생 유치 등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전문대교협 차원의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우선 청년실업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모든 대학 교육의 우선순위를 취업에 맞추게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 특성화시킨 학과를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카피’해 만드는 일이 많았다. 특히 지방 4년제 일반대학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한마디로 상도에 어긋나는 우리 교육계의 슬픈 현실이다. 우리 전문대학은 산업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백화점식 학과 개설을 지양하고, 사회에 꼭 필요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편의점식 학과 개설과 맞춤형 실무교육을 이어갈 생각이다. 이게 기본이고 핵심이다. 또 전문대학 출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도 1명품 전문대학교’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그러한 모델 대학을 늘려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자정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따라줘야 할 것이다.”―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전문대 취업률 80% 달성을 약속했다. 현재 취업시장에서 전문대 졸업생들에 대한 인식이나 취업의 질을 따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가.“WCC(World Class College·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를 예로 들어 보겠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그 대학만의 특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쉽게 말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다. 4년제 일반대학의 취업률이 56.2%, 전문대학이 60.2%인데 비해 WCC 지정 전문대학은 71.2%이다. 쉽게 말해 WCC는 ‘이렇게 교육하면 세계 수준의 고등직업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이라 보면 된다. 현재 총 11개 대학이 WCC로 선정되었는데, 이 대학들은 세 가지 면에서 다른 대학이나 마이스터고와 차별화된다. 첫째, 대학별 강점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했고 둘째,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셋째,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거제대 조선과나 영진전문대의 주문식 교육, 대전보건대 등이 그 예다. 이러한 모델대학이 다른 대학 등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대학을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대학과 국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상생하는 길이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재정 지원은 맞물려 가야 할 것이다.”―과거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다뤄 본 교육부 차관 출신으로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같은 핵심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박근혜정부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부담 없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전문대학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진로탐색과 직업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진행하고자 한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민할 수 있는 중학교 시기에 직업교육 체험을 받아 보는 것은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리 윤지로, 사진 이제원 기자■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장 약력▲1948년 경남 거제 출생 ▲부산 경성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문교부 행정사무관 ▲교육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부 공보관 ▲부산시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장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현재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2013.07.03 13: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