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대단한 자리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서 국회의원을 꿈꾼다. 당선된 다음에는 재선, 3선 의원이 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최근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종북주의자들까지 이 대열에 가세한 느낌이다. 그런 속에서 별종이 나왔다. 정장선(54) 전 의원이다. 당선이 확실시됐던 상황에서 돌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싸우는 국회가 부끄러웠다”면서 떠났다. 그는 부끄럽다고 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대선이 임박하면 더 사납게 싸울 것이다. 이런 국회를, 이런 정치를 떠난, 정 전 의원은 뭐라 할까. 그를 18일 국회 의원회관 앞 야외 벤치에서 만났다.―여기까지 어떻게 왔나.“평택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터미널에서 국회까지는 지하철(9호선)이 바로 연결돼서 편하게 왔다.”그는 야인이 되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 최근엔 후불제 교통카드도 만들었다. 차량은 승합차인 카니발을 갖고 있다. 직접 기름을 넣어보니 비싼 기름값에 가슴이 철렁하더란 얘기도 했다.―바깥에서 보니 국회가 어떻게 보이던가.“국회는 늘 짧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큰 그림을 못 보는 수가 많다. 의원들은 국민의 입장보다는 소속 정당의 시각, 지지층의 시각에서 현안을 바라본다. 그 시각에 매몰된다. 그래서 국회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19대 국회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 요즘엔 의원 특권 중 일부를 개혁해나가고 있다.“권위주의 차원에서 부여된 특권은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특권 해소는 부차적 문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신뢰 회복이다. 국회와 정당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경제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기를 걱정하는데 정치는 더 심각한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다. 올 대선에서도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만 바라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태로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무너져내리고 있다.”―왜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나.“여야가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궁극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고질적인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갈등들을 국회나 정당이 해소하기는커녕 대리전을 펴며 오히려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각자 자기 진영의 논리는 충실히 대변하지만, 날이 갈수록 국회는 국민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맞아죽어도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치 교체’를 주창하고 있는데 비슷한 취지인 것 같다.“그런 구호는 누구든 외칠 수 있다. 앞선 정치 지도자들도 같은 구호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여지껏 고쳐지지 않았다. 정치 지도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초월자 입장에서 법이나 예산 통과만 지시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미국 대통령처럼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직접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여당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18대 국회 임기 말에 통과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정치권의 타협 문화 조성에 기여하지 않겠나. (몸싸움 방지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과거엔 여당의 날치기 관행 때문에 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죽기살기로 막았다. 18대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 4대강 예산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는 예산이고 법안이고 전체가 파행됐다. 몸싸움방지법은 법안 상정을 자유롭게 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해 충분히 토론하도록 했다. 일부에선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다.”정 전 의원과는 2000년 16대 총선 직후 초선 의원과 초짜 국회 출입기자로 처음 만났다. 그는 1995년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당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명망가 중심의 한국 정치권에선 흔치 않은 성공담이다. 그런 그가 4선 고지 앞에서 훌훌 털고 여의도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앞으로 뭘 할 건가.“다문화와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해 보려한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다. ‘함께하는 세상’이란 이름도 지었다. 약칭 ‘함세’다. 다문화 현장을 찾아서 애로 사항도 듣고 이들을 위한 간행물도 발행할 계획이다. 평택에는 공장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민자는 전체 국민의 1% 정도인데 앞으로 더 늘 것이다. 사회는 다원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외국인들에 배타적이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태세가 안 돼 있다. 협동조합 운동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재벌들은 무차별적으로 소상공업 영역까지 침투해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하다. 직접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그들의 생존을 모색해 보고 싶다.”그는 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었다. 평택의 다문화가정협회로부터 행복한 다문화가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그런 일들을 국회에 남아서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굳이 의원직을 던질 이유가 있었나.“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나온 건 아니다. 지방의원부터 20년 가깝게 의원 생활했는데 솔직히 정치에 회의가 들었다.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해결 못하고 더 증폭시키는 현실이 자괴스러웠다. 서민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한 부분도 많았다. 현장과 부딪치면서 정말 정치를 계속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보람된 일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었다.”―재산이 동료 의원들에 비해 적은 편이더라. (2011년 3월 공직자위원회가 공개한 그의 재산은 3억9800만원이다.)“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하 전세방에서 시작했다. 이사를 9차례나 했다.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당시 지방의원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급여 자체가 없었다. (중학교) 교사인 집사람 봉급으로 생활했다.”―국회의원 3선하지 않았나.“세비 통장에 들어온 돈 중 절반은 집사람 생활비로 주고 절반은 내가 썼다. (그는 노모를 모시고 산다. 노모가 최근 암 수술을 했다. 아들 둘을 두고 있다.) 평택에 아파트 마련하면서 대출 받은 돈을 지난해 겨우 갚았다. 그때 집사람이 보내온 메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그가 보여준 메일엔 ‘우리는 이제 빚이 없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의원 재직 시절 출판기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은 선관위 보고 의무도 없고 상한도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원금 모금 수단이다.―왜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았나.“싸우기만 하는 국회와 그 일원인 내 모습을 담은 책을 내기가 부끄러웠다. 다른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다.”그런 정 전 의원이 지금 책을 쓰고 있다. 몽골을 알리는 책이다. 그는 17·18대 국회에서 한·몽골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았다. 몽골대에 ‘북극성 장학회’를 만드는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위해 애쓴 공로로 몽골 정부로부터 북극성 훈장을 받았다. 몽골 친구들은 그에게 ‘알탄 가다스(북극성)’란 이름을 헌사했다. 그는 집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4일 몽골로 떠났다.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알탄 가다스’가 떠난 국회의사당은 19대 국회 개원 축하 플래카드를 내건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 있었다.대담=조남규 정치부 차장, 사진=김범준 기자■ 정장선 前 의원은 ●경기 평택(54) ●성균관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기도의원 ●16, 17, 18대 의원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및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 사무총장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2012 런던올림픽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27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각 28일 오전 3시30분)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려 8월12일까지 17일간 펼쳐진다.런던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요즘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막판 담금질에 여념이 없다. 선수들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 또 있다. 2012 런던올림픽 한국선수단 단장을 맡은 이기흥(57) 대한수영연맹 회장이다. 대회 개막을 38일 앞둔 19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회의실에서 만난 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장에 이어 다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이 광복 후 처음 출전한 1948년 런던대회의 감동을 재현하는 무대여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술 종류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애주가인 이 단장은 “광저우대회 때는 독한 중국 술에 절어 있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한동안 소주맛을 느끼지 못했다. 너무 싱겁더라. 소주 맛을 찾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다. 이번에는 위스키에 코를 빠뜨려야 될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운 뒤 특유의 달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기흥 2012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은 19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본인은 물론 국가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제원 기자―올림픽 개막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느낌이다. 내달 초 예정된 남녀 농구 예선만 끝나면 이번 대회에 파견할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가 확정된다. 선수단 규모는 370명 정도 될 것 같다. 출전권을 딴 선수는 대략 250명이고 기타 인원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된다. 4년 전 베이징대회 때보다는 조금 적다. 베이징대회 때는 야구가 있어서 많았는데 이번에는 개인종목에서 출전권을 더 많이 따냈기 때문에 질적 수준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선수단은 내달 11일 결단식을 갖고 본진이 20일 출국한다.”―‘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선수단을 연이어 맡은 것은 이 단장이 처음이다.“처음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선수단장 제의를 받았을 때는 이미 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고사했다. 그러나 단장으로 선임됐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회사 일로 부득이 단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퇴한 뒤 또다시 나에게 제의가 왔다. 그때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고 부상 선수들을 비롯해 선수들의 출입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생되더라도 국민들이 즐거워하면 그 자체로 큰 보람이 아니겠는가.”―갑작스럽게 체육인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이제는 스포츠 리더로 통한다. 체육계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사실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쩌다 보니 체육회 주류도 아닌데 체육인이 돼 버렸다. 조그만 기업을 꾸리다 보니 우연히 체육계와 인연이 됐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됐지만 2000년 당시 주택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직을 맡았다. 그 당시 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부회장을 맡아 줄 것을 제의받았다. 4년간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 회장에 취임했다. 그 뒤에 카누연맹 회장도 맡게 됐다. 실은 열악한 단체 운영을 지원해 달라는 구원 요청이었다. 이후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수영연맹 회장을 맡았다. 그러다 보니 대구육상대회조직위, 인천 아시안게임 임원 등을 맡으면서 나도 모르게 체육인이 돼 버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는 10-10이다.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10위 안에 드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면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3회 연속 ‘톱 10’이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목표를 세웠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왔던 만큼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대회 초반에 편성된 수영과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주면 탄력을 받아 쉽게 풀릴 것 같다. 이번 대회의 분위기는 사실 박태환이 쥐고 있다. 개막식 다음날 수영 400m 결승전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 준다면 이후 치러지는 사격과 양궁에서도 메달 사냥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배드민턴, 펜싱, 체조, 유도, 사격, 태권도, 레슬링도 금메달을 기대하는 전략 종목이다.”―박태환이 요즘 들어 텔레비전 광고에 자주 등장한다. 박태환을 아끼는 국민들의 걱정어린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수영연맹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운동만 하는 것도 좋지만 선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이뤄진다면 괜찮다고 본다. 그전의 박태환과 지금의 박태환은 많이 다르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했고 고강도 훈련도 군말 없이 소화하고 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참 안 됐다. 4년간 준비한 올림픽에서 몇 초, 몇 분 만에 결판난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 이후에 취업도 안 된다.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는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거나 지자체 체육시설의 지도교사로 뽑아줘야 한다. 그동안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서울 강남 골목에서 철 지난 양복 입고 왔다갔다 하면 창피한 일 아닌가.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에게 취업의 길을 좀 더 열어줘야 한다. 선수들은 20, 30대가 지나면 끝이다. 그래서 유공 선수들에 대한 연금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나마 그것도 메달 딴 선수들에게만 있고 못 딴 선수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국민들 의식수준이나 경제규모로 볼 때 이제는 금메달 지상주의도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선수가 올림픽에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학급에서 1등 하는 것도 힘든데 국가에서 1등 하고 세계 순위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메달만 본다. 은메달을 따면 죄인이 된다. 국가대표 선수가 탄생하기까지 가족, 체육계, 정부, 기업 등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금메달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함께 조명돼야 한다.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축제가 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한국의 첫 올림픽 출전이었던 1948년 런던올림픽 이후 64년 만에 다시 런던올림픽에 나선다. 의미가 남다르다.“1948년 당시 선수단은 부산을 출발해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이라크,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거쳐 21일 만에 런던에 도착했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달라진 위상만큼 경기력은 물론 선수단 운영, 매너 등 외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선수단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낼 때 가능해진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벌써 10년 가까이 사재를 털어 자선사업을 해왔다. 2003년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2003년 건강이 안 좋아 절에 간 적이 있다. 마침 그 절에는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중에 언청이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한다는 말을 스님으로부터 듣고 그 아이를 도와주게 됐다. 숨어다니던 아이가 치료받은 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자선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의료, 장학, 독거노인 사업 등으로 확대하게 됐다.”대담=유해길 체육부 차장■이기흥 한국선수단장은1955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충남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으로 인연을 맺은 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역임했고 2010년 대한수영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전국체전위원장,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 등도 겸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인 이 단장은 국제대회와 인연이 깊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선수단 임원으로 참가했다. 2010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을 맡아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6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50년 동안 한국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관광대국으로 불리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관광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경제규모 순위에 훨씬 못 미치는 32위에 그친 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50살이 된 관광공사의 수장은 귀화 외국인 출신 중 첫 정부 기관장인 이참 사장이다. 1986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 사장은 2009년 7월 처음으로 파란 눈의 공기업 수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그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여러 참신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는 한국 관광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가 보는 한국 관광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올 7월 말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 사장을 8일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건물 16층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만났다.―관광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 한국 관광의 발전상을 설명해 달라.“관광공사가 설립된 1962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만500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0만명을 넘어 660배나 늘었다. 관광수입도 135만달러에서 지난해 100억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이 관광 목적지로 상당한 매력을 갖게 된 것은 몇 년 안 됐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뜨면서부터였으니까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다. 그 전에는 다른 나라와 큰 차별성이 없었고, 그냥 업무 때문에 가는 나라였다.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이다.”한국관광공사 창립 50년에 즈음해 마련된 인터뷰에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50년 동안 한국 관광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호텔객실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정부 정책과 인식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창립 5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단순한 양적 성장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행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순간을 함께했던 여행지를 사연과 함께 공모하고, 대한민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도 10월에 개최한다.” ―한국 관광에 매력도 많지만 개선할 점도 있지 않은가.“첫 번째는 인프라다. 그것은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텔 객실을 보면 전국적으로 7만개도 안 된다. 제대로 된 호텔 객실이 서울만 해도 5만개가 모자란다. 그래서 1000만명이 들어왔을 때 80%가 서울에서 관광을 하는데, 잠은 50%만 서울에서 잔다. 30%는 경기 평택 같은 곳에서 자고, 셔틀버스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다. 비수기 때에는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지금의 호텔 객실료는 정상이 아니다. 시장을 정상화해 더 많은 고객이 오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인프라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공사 수장으로서 3년간의 실적을 자평한다면.“신종플루·동일본대지진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100만명씩,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한 것이 가장 의미 있다.”―관광공사 사장을 3년 동안 하며 아쉬운 점은 없나.“하고 싶은 만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관료 시스템 때문이다. 또 말로는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된다. 관광공사는 3년 동안 전체 예산이 미미한 수준으로 좀 늘긴 했으나, 해외 마케팅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는 관광에 대폭 투자를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청년실업 문제 해결, 서민경기 활성화에 관광산업은 큰 역할을 한다. 다른 나라는 이 같은 중요성을 알고 경쟁적으로 관광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관광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나.“관광공사가 쓰는 예산은 약 1500억원이다. 자체 예산과 기금을 더해서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예산 등을 다 합치면 1년에 1조원 정도 된다. 1년에 나라에서 관광 개발에 쓰는 돈이 전체 예산의 0.3%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등이다. OECD 국가 평균은 예산의 1% 정도다.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다. 요즘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 관광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나 베트남의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땅은 무료 제공이거나 장기임대를 해 주고 5∼10년 동안은 아예 세금도 면제해 준다. 왜냐하면 관광 투자가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을 짓는 것보다 호텔 짓는 게 더 어렵게 돼 있다. 심사도 훨씬 까다롭다. 호텔은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숙박시설에 혜택을 주기는커녕 다른 분야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국내 관광 수요도 부족하지 않나.“관광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인이 관광을 해야 한다. 관광공사가 ‘휴가 길게 가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조금씩 따라온다. 거기서 생겨나는 수요가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이다. 관광에서 지출되는 돈은 전부 국내에서 돌고 돈다. 따라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다.”―한류 열풍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한류는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다. 한류가 계속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이 계속 나와야 한다. 잠재력이 엄청난 산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 바로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공연장도 턱없이 부족하다. 재미난 공연이 많지만 아주 영세하다. ‘점프’도, ‘난타’도 다 영세하다. 두 번째로 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 규모 있는 업체가 나와야 한다. 기획사들도 크게 키워야 한다. 일본 제1의 연예기획사는 우리나라 SM엔터테인먼트보다 10배 이상 크다. 콘텐츠는 우리나라가 더 나은데,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크니까 마케팅 능력에 차이가 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교육이다. 한국인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실컷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한국 관광의 최대 고객인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은 어떤가.“지금 잘 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일본의 경우 25% 성장했고 중국도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중년층, 노년층, 학생 등 그룹별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각각 5개씩의 지사가 있는데, 중국에 지사 1개를 더 개설한다. 앞으로 중국 내륙 쪽에 지사 2개를 더 개설할 계획이다. 두 나라 모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한국 여행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전국이 다 좋다. 산을 좋아하는데 지리산·태백산·설악산이 다 좋다. 백두대간의 산을 다 좋아한다. 섬도 좋아한다. 남해와 서해에 좋은 섬이 많다. 우리나라는 재미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다 좋다. 도시도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다 재미있다.”―추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은.“미식관광만 해도 끝이 없다. 전국에서 맛있다고 하는 곳은 내가 다 찾아간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지인들한테 얘기도 듣는다. 직원들과 같이 지방에 가면 꼭 특이한 곳으로 식사하러 간다. 출장을 가기 전에 맛집과 별미를 미리 검색했다가 그걸로 주문한다.”―관광공사 사장 관두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나는 앞으로도 작게는 관광 발전을 위해서, 크게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 관광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선진 휴가 문화가 정착되어 잘 쉬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대담=박창억 문화부 차장정리=김태훈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af103@segye.com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막이 오른 지 17년째. 외연은 그럴듯해졌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에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自治)’ 예산의 한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범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결 조건인 ‘재정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기관이다.초대 원장을 맡은 강병규(58·사진) 원장은 “지방재정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이들의 무관심 영역에 놓여 있었다”며 “지방재정과 지방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끝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지방행정 분야의 ‘달인’으로 평가받은 강 원장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부세 개혁,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세입·세출 우수 지자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ㅡ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늘어난 지자체의 지출만큼 자체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데 있다. 지방자치 이후 국가의 총 지출 가운데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늘면서 중앙에서 결정한 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업도 많아졌다. 이를테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이 그런 경우다. 이렇다 보니 현재 국가와 지방이 집행하는 돈의 비율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 지출이 국가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가 국가에서 돈을 타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ㅡ단체장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보다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표를 의식해 세금을 올리는 것을 기피한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세원을 만들기보다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타내는 방법을 찾는 일이 잦다. 전체 세출은 계속 불어나는데 국가가 주는 돈이 점점 늘면 국가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질 뿐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2.3%다. 지방자치가 활성화하려면 자체 재원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국가로부터 이전 재원만 증가하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국가에 의존한 채 돈을 쓰는 문제에만 관심 있는 단체장들도 문제지만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없는 현행 재정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ㅡ지자체의 선심성 예산·방만한 예산 운용을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지적도 있는데.“지자체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상 어느 정도는 선심성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임명직과 달리 선출직이 가진 한계이며 민선 지방자치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최근 지적된 일부 지역의 호화청사 건립 문제나 경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용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것이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된다. 청사 신축 시 투·융자 심사를 의무화한다거나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에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들이 그 예다.”ㅡ복지 예산 확대가 지방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단기간에 너무 빨리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 복지 사업을 국가가 전액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결국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면 지방비 부담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축소된다. 부산 북구는 전체 예산의 60%가 복지비 예산이라 자체 사업은 40%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면 국비와 지방비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하는데, 국비보다 지방비 증가폭이 더 크다 보니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ㅡ외국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파산선고도 가능한데 국내에 이런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미국과 일본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파산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지역인 오렌지카운티와 2007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사례다. 특히 유바리시는 국내의 태백 사례와 비슷한 면이 있다. 탄광도시였던 유바리시가 탄광산업 쇠퇴로 관광 분야 지출을 늘리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증했다. 분식회계 채무액을 숨겨오다 채무누적액이 1년 예산의 8배에 달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는 부족한 세입을 막고자 카운티 정부가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5억달러의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구조는 지방에서 쓰는 돈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 교부세가 내려가 파산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지만 책임정치 구현 등의 측면에서는 파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 단체장이 해임된 적은 아직 없지만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ㅡ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재정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을 확충하려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비과세·세금 감면을 줄이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거둬들여야 한다. 지난해 지방세수가 49조원가량이었는데 국가 시책에 따라 감면된 액수가 14조원(23%)에 달한다. 국세 감면 규모(14.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줄이도록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체납 지방세도 3조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체납자 대여금고를 압류한 것처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착시키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원 확보 방안, 새로운 세원 발굴 등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ㅡ지자체의 자구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예를 들어 시립·구립도서관 같은 곳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은퇴한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면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가 도입된 만큼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보다 이 돈을 아껴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비용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체장들도 민간기업 CEO의 마인드로 주어진 예산을 쓰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전남 장흥의 우드랜드나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특화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ㅡ지방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장기적으로는 교부세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교부세가 많이 투입되는데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늘어난 지자체는 교부금 액수가 도리어 줄어들게 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교부세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을 잘 운용하고 수익을 내는 곳에 인센티브로 주면 좋겠다. 반면에 엉망으로 관리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가 생기고 세출 측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대담=박찬준 온라인뉴스 부장, 정리=이태영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프로필●1954년 경북 의성 출생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 캔자스대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박사 ●행정고시 21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감사관·자치행정국장·정책홍보실장·지방행정본부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람들 영장 떨어졌나요? 종북과 좌파는 구분해야죠.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 잡아넣는 것은 결과적으로 종북이 아닌 사람들을 종북 세력과 연계해 종북을 강화해주는 역효과를 낼 겁니다.”24일 오전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새누리당 하태경 당선자.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부산 해운대구 기장을에서 출마해 44.9%의 득표율로 당선된 인물이다.인사에 앞서 대뜸 생경한 단체 회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부터 캐묻는데 적잖이 당혹스럽다. 얼굴 곳곳을 찬찬히 뜯어봤다. 눈매가 선하다. 목소리 톤 역시 높지 않다. 민족해방(NL) 핵심에서 전향한 골수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푸근한 동네 아저씨의 이미지가 겹쳐진다.요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북 문제를 꺼냈다. 그러자 “종북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이번에 종북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대선 후보로 나왔을 겁니다. 이정희 대권, 이석기 당권 시나리오였겠죠. 이들이 야권과 연계해 정권을 잡았다면 어땠을까요….”“남한에 북한 노동당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서 한다.# 운동권에 대한 기억―물리학도가 NL 운동권이 된 계기는.“특이한 건 아니다. 자연대는 이상주의자들이 많고 운동권에 빠지면 골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1988∼89년 북한 서적들이 많이 유입됐다.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휴머니즘이 느껴졌다. 마르크스주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내용은 빈약했다. 당시 주사파 운동권의 주된 교재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었다. 당시 대남 방송이 1980년대의 ‘나꼼수’였던 것 같다.”―재학 중 투옥은.“재야단체인 평화연구소라는 곳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압수수색을 나왔고, 책가방 안에 있던 북한 자료를 트집 잡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했었다. 당시에는 북한 지하조직과 연계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운동권 학생일 뿐이었다. 남산 가서 조사도 받고 뺨도 맞았다. 억울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5개월을 살다 보니 구속사유가 됐던 책들이 감옥에 반입되더라. 책은 잡아넣기 위한 핑계였다. 국가보안법이란 게 그렇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순수 운동권 학생을 모조리 잡아넣어 이들을 강성으로 만들어놨다. 종북세력이 퍼진 배경이다.”―투옥 이후 강성이 됐다는 얘기인가.“감옥 갔다 와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서울대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배후조종 역할을 했다. 학생운동 전성기였다. 한 번에 10만명씩 모여 들썩거렸다. 이때부터 운동권 자체가 군대 비슷하게 지침이 내려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문익환 목사와의 만남은.“1991년 전대협 간부를 하면서 북한에 대학생 2명을 보낸 혐의로 구속돼 감옥에서 2년을 살고 93년 김영삼 정부 때 특사로 풀려났다. 석방 이후 문익환 목사가 주도하던 재야단체 ‘통일맞이’에 들어가 활동했다. 당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만들었다. 남북한과 해외 대표 등 3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였다. 남한은 문 목사가, 해외는 윤이상씨가 대표였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다보니 남한의 입장보다 북한 대표가 해외와 연계해 북한 입맛대로 관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적단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문 목사는 범민련을 해체하고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북한은 문 목사에 대해 ‘안기부 프락치’라며 격렬히 반대했다. 당시 주사파들은 범민련 해체에 상당수가 동의했다가 북한이 해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령을 보내자 돌변했다.”# 인권운동가로 변신―북한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북한에서 문 목사를 안기부 프락치로 공격하는 편지가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였다. 하루는 문 목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나보고 안기부 프락치래’라며 기가 막혀 하시더라. 그날 재야단체 인사들과 점심 식사 중 스님 한 분이 문 목사를 안기부 프락치라며 공격하자 화를 내시다가 기도가 막혔다. 연세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병실이 없어 자택으로 모셨는데 그날 밤 돌아가셨다. 문 목사 사망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합작품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과는 정서적으로 멀어졌다.”―그래서 중국에 갔나.“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도 내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북한과 일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독일 베를린에 남북 공동 사무국을 뒀는데, 우리 측 대표단이 북한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도 북한이 결과를 뒤집거나 말이 안 통하면 책상을 뒤엎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후 1996∼97년 북한에서 대량 아사자가 속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서 실상을 파헤쳐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어학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는데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다.”―중국에서는 뭘했나.“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보니 책이나 말로만 전해듣던 것과는 차이가 컸다.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고문받아 죽었다는 사람들 가족 수백명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분노가 일었다. 운동권 시절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때 결심했다. 20대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살았다면 30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중국에 구금된 김영환씨는 풀려날 수 있을까.“친중 성향이 매우 강한 인사다. 북한의 요청이나 압력이 아니고는 중국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 정부가 물밑 작업을 통해 빼냈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놓쳤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치명적 실수였다. 그의 석방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도전―왜 종북과 좌파를 구분해야 하나.“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상학습을 하는 단체까지 종북집단처럼 철퇴를 가하면 역효과 난다. 종북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종북이 아닌 사람도 종북세력과 연대하게 되고, 진짜 종북세력은 지하로 숨어 버리게 된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종북세력의 위험성은.“종북세력과 야권이 연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아직도 민주통합당 내부에는 종북세력을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들이 야권과 연계해 정권을 잡는다면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등 3개 장관 자리는 가져갈 게다. 국가 기밀이 고스란히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종북 논란이 없었다면 정권이 (북한에) 넘어갈 뻔한 아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인권운동가가 문제를 제기하는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김영환씨 사건을 이슈화하는 게 과거 내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송환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은 것이다.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협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행동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다.”―개원하면 임수경 민주당 당선자와 자주 보게 될 텐데.“임수경은 통일운동사에서 상당히 특이한 존재다. 골수 운동권도 아니었다. 탈북자들은 임수경이 방북 이후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도 임수경에 대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고, 그를 통해 한국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임수경은 자유로운 한국 사회의 아이콘인 셈이다.”그는 “임수정은 인간적이다. 이념적 인간인 자신과는 다르다”며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종북세력’이 배출한 스타 정치인 이정희의 몰락은 안타까워했다. 운동권 시절 동지였던 이석기·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를 고백하고 전향한다면 “같이 가고 싶다”고도 했다.이석기·이정희·임수경과 하태경 당선자가 손잡는 그림을 그려봤다. 그렇게 된다면 남과 북은 가까워질까. ‘남남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들이 꼬리를 물었다. 금세 실타래가 엉키듯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의 몫으로 남겨둬야 했다.하 당선자는 인터뷰가 보도되는 날 의원이 됐다. 그의 새로운 도전에 건투를 빌어본다.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하태경 당선자는●1968년 3월 부산 출생●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9년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사●2002∼2005년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2004년 중국 지린대 세계경제학 박사●2005년 ∼ ㈔열린북한방송 대표●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그의 입에서 뜻밖의 한자 성어가 튀어나왔다. 이 사람 참 의외다. ‘반도체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 최고의 정보기술(IT) 전문가와 공자의 글귀라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말이다.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 “논어에 나오는 좋아하는 글귀다.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고로 일을 즐기는 자는 아무도 못 당한다는 얘기”라며 껄껄 웃는다.잘나가는 삼성전자의 기술총괄 사장직에서 대한민국 R&D 정책의 총사령관으로 변신한 지 만 2년. 즐기면서 일한다니 공무원 출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 대신 그가 요즘 들고 나온 것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10대 기술을 개발하는 ‘황의 프로젝트’. 그가 꿈꾸는 ‘스마토피아(Smatopia)’는 과연 어떤 세상일까.―평창동계올림픽을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직위에 제안했다. 그 배경은.“우수한 미래 상용화 기술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하게 홍보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하던 중 평창올림픽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올림픽은 스포츠 이벤트의 꽃이다. 수십억명이 관전하고 참여한다. 과학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첨단 과학기술은 밴쿠버(환경), 아테네(문화), 베이징(중국 국가브랜드) 등 최근의 올림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테마다.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첨단산업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집약적으로 구현하면 차별화된 대회 비전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어떤 기술이 선보이나.“아직 비밀이다. 미래의 먹을거리와 관련돼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R&D 전략기획단이 현재 추진 중인 미래산업선도기술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과거의 전시성 기술에서 탈피해 선수, 임원, 기자단, 관광객 등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기술’이다. 올림픽 종료 후에도 단지 내에서 계속 활용하고 확대 적용이 가능한 ‘지속형 기술’이기도 하다. 런던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국민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다.”―지난 10일 옥스퍼드대 강연에서 IT 중심 융·복합 역량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등 융복합화, 스마트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IT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IT와 타 산업 간 융합 역시 보편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IT와 비IT 산업과의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미 애플, 구글 등은 이런 새 IT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IT와 비IT 산업을 따로따로 접근하는 과거의 전략은 정책의 단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HW·SW, 시스템 및 부품·소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황창규가 꿈꾸는 스마토피아’란 어떤 것인가.“최근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든 기술이 사람을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이른바 ‘휴머니테크(HumaniTech)’를 향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를 둘러싼 각종 기기가 스스로 알아서 소비자가 느끼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세상을 스마토피아로 정의할 수 있다. IT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타 산업과의 융합을 대한민국 주도로 실천함으로써 한국적 테마와 스토리를 담은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향하는 스마토피아의 궁극적인 모습이다.”―‘황의 법칙’에 이어 ‘황의 프로젝트’가 화제다. 지난 4월 스마토피아 구현을 위해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한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성공 가능성이 크다. 첫째, 모든 기술은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개발한다. 둘째, 기존의 IT산업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각개 전투식’ 발전 방식에서 IT산업의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주력 IT산업인 단말기, 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 분야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SW·소재, 신산업(인공지능, 양자통신 등), IT 융합분야의 육성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020년 매출 49조8000억원, 수출 197억달러가 기대된다.”―강의 때마다 인재론을 강조한다.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나.“스티브 잡스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PC방 주인이 되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 얘기를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많이 아는가를 가려내기만 하는 우리의 교과과정이 혁신돼야 한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지선다 지상주의’다. 실패에 대한 공포와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고 믿는 ‘닫힌 마음’이 문제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만을 습득한 ‘정답 신봉자’로만 길들여지는 환경에서 창의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국가 R&D 투자는 어디에 역점을 둬야 하는가.“5년 전만 해도 상용화 R&D 비중에 뒤졌던 기초 R&D가 슬금슬금 증가하더니 작년엔 결국 역전이 됐다. 기초연구를 강화하자는데 토를 달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선진국을 보자. 스웨덴의 GDP 대비 R&D는 3.6%로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볼보, 에릭슨 등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전직하했다.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개발하고 7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 벨연구소 역시 명성이나 규모가 예전 같지 않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기업은 이윤 추구의 속성상 연구(R), 개발(D) 중 개발에 집중하므로 기업 혼자서는 신시장 선점 리스크를 안는 것이 버겁다.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 국가의 상용화 R&D 비중이 계속 축소돼서는 곤란하다. 둘째, 시장 근처에는 가 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기술이 부지기수다. 둘 다 중요하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핵심특허 하나 없는 상용화 기술, 시장에 내놓기 곤란한 기초기술 모두 사상누각이다. 즉, 국가 R&D 투자는 시장논리와 국가 전체 경쟁력 관점에서 배분돼야 한다.”―‘유학(儒學)대학원’ 학생이기도 하다. IT와 고전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데.“평생을 첨단기술과 함께한 제 이미지 때문인지 고전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다. 궁중 화가이던 할아버지께 장구를 배우면서 저의 DNA가 싹트기 시작했다. 힘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고전을 뒤적이며 옛 성인들의 혜안을 훔쳐보곤 하는 건 나의 오랜 습관이다.”―젊은이에 권하고 싶은 경구가 있다면.“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학이불사즉망 사위불학즉태). 논어 위정편에 나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이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비판적 분석과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국가 R&D도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 대담=최현태 산업부 차장, 정리=엄형준 기자, 사진=지차수 선임기자■황창규 단장 프로필●1953년 1월 부산 출생 ●부산고-서울대 전기공학과-서울대 전기공학과 대학원-매사추세츠주립대 전기과(박사) 졸 ●주요 경력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부사장) ▲2001년 〃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2004년 〃 반도체총괄 사장 ▲2008년 〃 기술총괄 사장 ▲2009년 〃 상담역 ▲2010년∼현재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단장

2월 말 주미대사에 최영진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임명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로 분류된 탓이다. 2007년 10월 코트디부아르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돼 4년간 활동하면서 내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3년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언론개혁 발언’으로 언론과 악연도 있다. 3월 부임 직후 특파원들과 첫 간담회에서 “행동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지난 두 달간 그는 미 의회, 정부, 싱크탱크 등 각계 수많은 인사를 만나고 다녔다. 점심식사를 배달시켜 먹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부처 내에서 최고참”이라는 말에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던 뜻을 알 수 있었다. 7일(현지시간) 부임 두 달을 이틀 앞두고 최 대사를 만났다. ―그동안 미국 조야의 많은 분을 만났는데, 한·미 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 및 학계 인사들은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보고 있더군요. 한국의 높아진 정치·경제적 위상, 북한 문제 관리,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을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부임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재조정’,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든 국제관계가 그렇듯이 한·미 관계도 정적이 아닌 항상 변화, 발전하는 동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한·미 양국 간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해 21세기에도 한·미 동맹이 양국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관리·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발효 후 3개월 내 국가·투자자소송(ISD) 재협상 추진’을 약속했고 17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성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6월 중순 이전에 한·미 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5년간 양국 간 투자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대한투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 우리가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ISD, 즉 투자분쟁해결 규정은 우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ISD라는 용어부터 ‘투자분쟁해결 규정’으로 쉽게 풀어서 써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체결한 다른 FTA나 유럽·일본을 포함한 80여개 이상의 투자보장협정에도 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대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래 지난 20여 년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양국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서울과 워싱턴 양측 모두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이죠. 미국 내 행정부, 의회, 학계, 언론 모두 지난 20여 년간 경험을 통해 이런 해결책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대북 접근법의 ‘게임 체인지’를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핵개발이 아닌 주민의 민생문제, 경제발전 등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내 견해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민생문제와 인권개선 문제에 집중하도록 촉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미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북한이 민생문제에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도 동해 표기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단일 표기안이 확고해 보입니다만. “미국 측은 한·일 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진 단독 표기를 지속한다는 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해 표기에 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을 통해 우리의 생존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한·미 관계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수혜를 보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우리의 비약적인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관계가 진화했습니다. 대북 억제뿐 아니라 지역안정, 나아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보듯이 범세계 문제에서도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방적으로 수혜자 입장이던 시절의 한·미 관계를 넘어 성숙한 관계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동포 선거가 2.38%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와 특별한 인연도 없이 주미대사에 기용되셨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책임을 질 기회가 주어졌고, 이번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매일 국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군요.” ―코트디부아르 유엔 특별대표로 파견돼 내전을 종식한 활약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살 위험에도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임무를 완수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방탄복도 입지 않고 지내셨다고 하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성공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을 기회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수많은 한국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당시 방탄복을 입지 않은 건 4개월이 넘는 (정부군의) 포위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보다 확신과 의연함을 동료와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연이 각별하신데 반 총장은 어떤 분입니까. “반 총장을 여러 번 모실 기회가 있었죠. 그분이 대한민국 외교장관에서 세계 외교를 담당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건 서양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동양의 지혜, 즉 누구도 못 따라가는 성실함과 남에 대한 배려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정신의 위기’ ‘동양과 서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난 수백 년간 서양 문화가 세계를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최근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서양 문화를 비교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을 몇 권 썼습니다. 법에 기초한 서양문화와 윤리에 기초한 동양문화의 차이를 보면서 21세기에는 윤리에 기초한 동양문화가 법에 기초한 서양문화보다 더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쉽지 않은 외교 환경 속에서 출중한 동료들과 외교분야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교관이 되려면 서양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동양문화의 기저에 대한 인식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고 싶군요.” 대담=박희준 워싱턴특파원 july1st@segye.com ■ 프로필 ●서울(64) ●연세대 정외과·파리1대학 국제정치학 ●외무고시 6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 ●유엔 DPKO(평화유지활동국) 사무차장보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외교통상부 차관 ●주유엔 대사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의장 ●코트디부아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주미대사

서재 같았다. 수많은 책이 꽂혀 있는 책장들이 한쪽 벽을 완전히 가리고 서 있었다. 그 한가운데 양쪽으로 비스듬히 부채꼴로 서 있는 책꽂이가 이채로웠다. 수많은 서류가 쌓인 책상 옆으로 사진과 그래프, 큼직한 글씨로 가득한 보드판이 널려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쁜 일과를 짐작할 만했다. 이런 시장실의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박 시장이 지난해 11월16일 취임식을 하면서 온라인 생중계로 60여년 만에 일반에 첫 공개한 까닭이다. 서류 더미 뒤편에서 박 시장이 일어나 나와 환한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청년 창업가들이 박 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두고간 아이디어 상품들이 전시된 비서실과 시장 집무실을 잠깐 둘러보면서 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그의 시정철학이 절로 떠올랐다.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시청별관 시장실에서 박 시장을 만났다. 그는 복지와 지방재정, 향후 정치행보 등에 대해 거침없이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예산문제를 우려하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 기준선을 마련 중”이라면서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처럼 향후 의료 분야의 복지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 예산 결정권이 더 주어져야 한다”며 ‘재정분권’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통합’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할 때”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변신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시민운동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가며 할 수 있었다. 성과도 빨리 나오고 주로 좋은 평판을 듣는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란 직책은 하기 싫은 일이 더 많다. 큰 도시라 구조적 갈등이 많다. 그런 것을 잘 정렬해야 하는데, 모두 100% 정답은 없는 일들이다. 늘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하고, 누구로부터도 비판받아야 하는 자리다.”―찬반으로 갈리는 이슈가 많다. 갈등 조정의 기준은.“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시민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또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서 있다는 게 중요하다. 설사 결과가 잘못 돼도 설명할 수 있는데, 원칙이 어그러져 있으면 힘들다.”―취임 후 첫 결제가 무상급식이었다.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제는.“어떤 것 하나 가볍게 결정할 수 없다. 무상급식, 뉴타운…. 서울시민 삶의 무게가 걸려 있는 문제들이다. 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근 20만명의 아이와 부모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데다 올해까지 계약이 돼 있어 세 번 회의를 해 결정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어떤 게 옳으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걷기 편한 행복거리 추진계획’ 보드판을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도블록 문제다. 시민에게 빼앗긴 보행권을 찾아주려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친보행자 거리 조성은) 연구하고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거다. 서울은 차 유리창으로 보고 지나가는 도시다. 영세상인이 죽어가는 이유다. 사람들이 걸어야 쇼핑도 할 수 있다.”―무박 2일, 3성급 호텔 투숙, 인사정책, 트위터 등 시장의 파격행보가 화제이지만, 지나친 자기 꾸미기란 지적이 있다.“사실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현장을 많이 가고 시민의 힘든 삶의 터전을 찾아보는 게 뭐가 이상한가. 재래시장 몇 군데 갔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시장이 시장에 오는 데 뭐가 문제냐’고 농담했다. (오는 8일 첫 해외출장으로) 일본에 가는 것도 그야말로 실무투어다. 2시간이면 가는데 왜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하나. 이틀 밤 자는 데 3성급이면 충분하지 않은가.”―복지 공약의 핵심인 ‘복지 기준선’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나.“복지 기준선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선이 충족 안 된 복지후진국 상태가 사회갈등이 됐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하는 인간개발지수(HDI) 같은 경우 우리가 중진국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OECD에서는 거의 최저선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시장 취임 후 큰 조치를 취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예산이 파격적으로 잡혀 있다. 향후 의료 분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다.”―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허무맹랑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체제 속에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창조적 발상도 나오고 학습도 가능하다. 시민 삶의 수준에 품격이 있어야 그 사회가 새로운 산업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복지는 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보육교사 일자리가 생겨난다. 돈 낭비가 아니다.”―복지사업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 해결책은 있나.“영유아 보육의 경우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지닌 정책임에도 정부는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정분권이 더 확립돼야 한다. 시민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들의 수요를 더 잘 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다 갖고 있으면 돈을 엉뚱한 데 쓸 가능성이 커진다. 교부금을 늘릴 게 아니라 아예 재원 자체를 시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시민’을 강조하지만 빈곤층에 치중해 서울 시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처럼 중산층 폭이 두터워야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 지금은 이른바 ‘99대 1’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에 대한 정책은 일방적으로 돕고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생산현장으로 되돌아와서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시민운동 시절 스스로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 라고 불렀다. 서울시를 디자인하는 데 신경 쓰는 부분은.“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 협치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이 다 하고 주민은 쳐다보는 상황이라면 그 사업이 오래갈 수 없다. 예산이 끊기거나 공무원이 철수하면 사업은 사라진다. 주민들이나 단체·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시 직영이거나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관료적이고 창의성이 떨어진다.”―민주통합당 입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점점 더 그런 요구나 압력들이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않았나. 나는 기존 정치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은 시민들 바람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이) 지금 과연 그런 정신에 맞게 충분히 제대로 가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입당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상호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시장의 향후 정치행보가 궁금하다.“서울시장이란 자리는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다. 후보 시절 ‘시장 자리는 시장의 꿈을 달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꿈을 달성하는 자리’란 얘기를 했다. 시장 자리도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 자리는 과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시장 일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다’는 평을 받기를 소망한다. 딴생각할 겨를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것 같다.”대담=박찬준 전국부 차장, 정리=김효실, 사진=남제현 기자 skyland@segye.com■ 박원순 서울시장 프로필 ▲경남 창녕(56) ▲경기고·서울대 사회계열 중퇴·단국대 사학 ▲사법시험 22회 ▲대구지검 검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방문교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멘토이자 활발한 행보로 전국 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난 그는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나이인데도 청년 못지않게 건강해 보였다. 지난주 이 대통령과 중국 순방을 다녀왔는데도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5일은 운동한다고 했다. 철두철미한 자기관리가 건강의 비결인 셈이다. 손 회장은 직책이 80개가 넘는 팔방미인이다. CJ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으로 경제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사장,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회장, 서울대발전기금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다가올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쏟아질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문제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손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무상복지, 지역개발 등 과도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간다면 유럽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우려와 상공인들의 기대를 담아 현재 각 정당에 제안할 여러 정책 과제를 준비 중이다.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강조한 ‘기업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에 대해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은 규제가 해소됐고, 추가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도 법안으로 제안돼 있는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 변수가 적지 않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투자는 어려울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기업들은)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1994년 CJ㈜ 대표이사 회장에 오른 뒤 2005년 11월부터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았다. CJ가 삼성에서 갈라져 나올 때 CJ에 합류해 조카인 이재현 회장과 함께 그룹을 재계 순위 16위 규모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업인 최초로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높은 이유다. ―새해 들어서도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선진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신흥국도 영향을 받으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도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고, 투자와 내수도 위축돼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부터 이란 호르무즈해협발 유가 위기 가능성,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북한 리스크 등이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이 취해야 할 바른 대응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세계경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국내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와 산유국 이란의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유가 위기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올해는 중요한 선거가 2개나 있다. 선거정국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데.“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기업 견제용 정책공약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스럽다. 무상복지, 지역개발 등 경제에 부담이 되는 선심성 정책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상의는 최대 기업대표단체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혜택과 지원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기업 환경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중견기업의 일자리는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3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부자증세’ 법안이 기습 처리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현행 소득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수정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입장을 뒤바꿔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세율이 높으면 조세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낮은 세율로 모두가 흔쾌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가 되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조세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확신한다.”―동반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모두 만족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아보이는데.“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서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존의 관계가 바람직한데 자본, 기술, 판로 등에 장점을 갖춘 대기업과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협력해 경쟁력을 높일 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 동반성장은 그러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법과 제도로 강제하면 성과를 얻기 힘들고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 통과됐지만 산업계는 기대가 큰 것 같다.“미국과 교역, 투자,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제수준이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부품이나 공작기계, 섬유 등의 품목은 가격경쟁력 상승과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류, 자동차 등의 관세율이 폐지되면서 수입물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본 부품업체의 한국진출 등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미국의 수준 높은 서비스 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서비스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지난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등 노동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나.“노사관계는 갈수록 안정될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도 잘 정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대 선거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민간 기업인으로는 처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가.“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그동안 많은 규제를 개선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튼튼한 중소기업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만큼 유망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많이 뛸 생각이다.”―세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소통이 중요하다. 현장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나.“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 발전에 헌신한 기성세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기성세대의 경험과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평소 회의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회장 취임 후 대한상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들 한다. 3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에 대한 생각은.“상의 회장은 앞으로 새로 선출될 회원기업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현 의원과 회장단에게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담 = 염호상 산업부장정리=김기환 기자 kkh@segye.com  사진=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프로필■프로필 ▲1939년 서울 출생 ▲1957년 경기고(2년) ▲1961년 서울대 법학과 학사 ▲1968년 오클라호마주립대학원 경영학석사(MBA 취득) ▲1987년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1977년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1991년 삼성화재 대표이사 부회장 ▲1994년∼ CJ 대표이사 회장 ▲1995년∼ CJ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11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한국에는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검토 기관이 없습니다.”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관·학 정도(의 연구로)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나온 말이다. 소위 ‘국책(國策) 중국연구소’ 설립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그 말이 씨앗이 돼 싹을 틔운 것이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이다. 신정승 전 주중국 대사가 초대 소장직을 맡았다. 특정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 국책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중국연구센터가 처음이다. 신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중 대사를 역임해 ‘미묘한 시기’의 한·중 관계를 조율했다. ‘미묘한 시기’라 함은 신 소장이 재임하던 시기가 미국과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던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보다 친미적인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던 과도기였다는 의미다.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국인이 속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던 시기이기도 했다.신 소장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주무과장(당시 외무부 동북아2과장)으로 산파 역할을 했다. 그 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주중국 공사,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두루 거치며 대표적인 중국통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탈북자, 이어도, 역사문제 등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북핵, 탈북자, 통일문제에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한·중 수교 20주년(8월24일)을 맞아 신 소장을 만나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재점검했다. 신 소장과의 인터뷰가 있은 13일에는 마침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해 이 문제부터 물었다.―발사가 실패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까.“실패, 성공을 떠나 발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1874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속 1874호와 북한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실제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은.“현재의 분위기는 미국이 장거리 운반체를 더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의 입장이 중요한데.“기본적으로 중국도 미사일 발사 자체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 당사국이 냉정함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수준에서. 일단 비판은 하겠지만…(제재는 안 할 것이다).”―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을 막을 의도가 있나.“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다.”―대사로 재임하던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시 중국의 입장은 어떠했나.“2008년 김정일이 쓰러진 뒤 그해 가을부터 북한 정권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말이다. 그래서 2009년 2차 핵실험 때 강도 높게 비난했으나 2006년 1차 핵실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지 않았다. 지금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다. 북한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니 중국도 너무 강하게 압박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 핵실험 가능성은.“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이번에 성공했으면 혹시 늦추거나 넘어갈 수도 있으나, 오히려 실패한 게 핵실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한·중 관계의 산증인으로서 지난 20년을 평가하면.“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통계수치를 보면 2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2년 수교 당시만 해도 사실 중국은 사사건건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북한 일변도였다. 우리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중국에 요구했을 정도니. 이후 중국 나름대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발전했다. 다만 정치·안보 면에서 여전히 한·중 간에 신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한·중 간 정치·안보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부분은.“세 가지 정도다. 첫째 대북 정책에 관해 한·중 간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미 동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한·중 양국 국민이 서로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청소년 교류 등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최근 탈북자 문제로 한·중 간 갈등이 심각하다.“탈북자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남·북·중 3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한국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탈북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헌법상으로도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의 불법 월경자(越境者)라며 북송이 당연하다고 본다. 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북한이 관할해야지 왜 한국 정부가 관할하느냐는 생각도 한다. 그럼에도 인도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국군포로·납북 당사자 및 가족,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조용히 한국에 보내는 것에 동의해 왔다. 김정일이 쓰러진 뒤 2008년 가을부터 북한 정권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딱딱해진 것은 사실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최근 한국 공관 내 장기체류 탈북자의 한국행 허용을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나.“물론 긍정적이지만 사실 당시 포인트는 그들(공관 내 탈북자)이 아니라 (공관 밖에서 체포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될 사람들의 문제였다.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지 않고 중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은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탈북자가 우르르 몰려와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탈북자 문제를 세게 이야기하면 슬쩍 ‘혹시 한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보나.“중국 자체가 큰 시장이 됐고, 중국 정부도 내수 시장을 진작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를 지지한다. 우리와 경쟁 관계인 대만은 이미 중국과 FTA와 비슷한 수준의 여러 협정을 맺고 있다. 산업경제의 상황은 동태적으로 변한다. 현재 유리한 것이 미래에도 유리한 것이 아니다. 현재 불리한 것이 미래에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 농업분야도 농협이나 농민단체가 중국 단체와의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중 FTA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매개로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대한(對韓)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한·미 FTA를 한·미 동맹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정치적인 면에서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미가 똘똘 뭉쳐 중국을 못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한·중 서로가 발전하고 번영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도 있다.”―동남아시아의 대중 정책을 배우라고 하는데.“2010년을 전후해 중국이 난사군도 문제로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긴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공산당, 사회과학원, 외교아카데미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람들은 (패권을 행사하기에는) 중국도 국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재정적자, 도농(都農)격차, 정치개혁 필요성 등을 약점으로 거론했다. 문제는 중국이 정말 패권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적인 연결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대담 = 김청중 기자 ck@segye.com사진=김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