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대한민국의 관문인 ‘항도’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가 열린다. 4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은 지금까지 17번 열리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세번째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다. 2007년 4월 경쟁 도시인 인도의 델리를 꺾고 대회를 유치한 지 6년이 됐고, 대회 개최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인천 아시안게임은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국고지원이 결정돼 인천 아시안게임은 대회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2011년 12월 자신의 고향인 인천에서 치러지는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장에 취임, ‘노병’으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영수 위원장(71)을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조직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영수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장-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요?“인천광역시의 재정문제 등으로 아시안게임이 제대로 치러질 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주경기장에 대한 650억원의 국고지원이 결정돼 큰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대회 준비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2011년 6월 착공한 서구 경서동 주경기장의 공정률은 현재 45%로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이고, 수영장, 배구장, 그리고 강화도에 짓고 있는 탁구장 등은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5∼8월쯤 완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국내에서 세번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서울 아시안게임은 88올림픽의 프레대회 형식으로 열려 전적으로 정부가 치러낸 대회입니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 역시 지자체가 치른 대회이지만 부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은 앞선 대회들과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기 위해 예전처럼 전폭적인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다행히 국고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인천을 국제도시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직위원장에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치중했던 분야와 앞으로의 계획은.“전임 이연택 위원장에 이어 중책을 맡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화려하기 보다는 감동적이고 경제적인 대회로 만들어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의 롤 모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회들은 개·폐회식 등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 외형상 화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치 못한 인천의 경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보다는 내용면에서 차별화를 둘 생각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소통하고 화합하며, 감동이 물결치는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인천 아시안게임에 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할텐데.“인천 아시안게임은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전 종목 실시간 경기결과 제공은 물론 무장애 대회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수준의 경기결과 데이터 처리를 통해 세계수준의 대회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합 스포츠 이벤트 최초로 최첨단 IT 기술인 모바일-AGIS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통해 대회정보, 경기결과, 선수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큰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면 자원봉사자나 진행요원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발과 교육은 어떻게 돼가는지요.“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2만 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는 6월에 열려 8일간 치러질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뒤 계획을 짤 생각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실내&무도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정원인 2560명보다 세 배 가량인 7080명이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인천시에서 활동중인 기존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5만여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까지 가장 난제를 꼽는다면.“대한민국의 3대 도시인 인천광역시의 재정상 어려움과 시민들의 무관심 등이 겹치면서 아직까지는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난제였던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를 계기로 이제는 인천을 위해 기왕 유치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손님맞이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요.“대회를 개최할 경기장과 도로, 선수촌 건립 등 인프라는 인천시의 몫이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은 조직위의 책임입니다. 조직위에 대한 국고지원 상황은 총 대회운영비 약 5400억 원의 30%인 16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난제가 주경기장에 대한 정부지원이었는데, 지난 연말 정부가 건설비 지원을 승인해 인천시도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실내&무도대회의 운영비 71억 원도 정부보조가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회 참가 전망은.“북한도 엄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인 만큼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마카오 OCA총회에서도 북한의 실내&무도대회 참가를 권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이 참가하리라 봅니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잘 풀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도 이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배편으로 부산까지 왔는데 더 가까운 인천에도 올 것으로 희망합니다.”-올해 열릴 실내&무도 대회에서 일으킨 인기와 붐을 내년 대회로 이어갈 복안은?“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한 만큼 점차 실내&무도대회의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되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내년까지 이어갈 생각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문화 아이콘으로 등장한 K-팝을 활용한 해외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미 대행사와 지난해 말 계약했으며 아시아 5개 권역 6대 도시를 돌며 인천 아시안게임을 알리는 해외도시 로드쇼와 프레스컨퍼런스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이제까지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홍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그동안은 홍보도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평창올림픽 유치, 런던올림픽 등에 쏠려 인천 아시안게임이 가려진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회가 다가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은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대회가 다가오면 늘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대회 D-365일 이후엔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전국의 공공기관과 협조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점차 높일 계획이며 언론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SNS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영화배우 이시영, 당구스타 차유람 등 인기있는 홍보대사들도 SNS홍보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 기대됩니다.”-개최도시인 인천 시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인천 아시안게임은 글로벌 국제도시를 바라는 인천 시민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큰 기회입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제는 인천의 이미지를 선진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인 인천이 업그레이드되면 대한민국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솔선수범해 친절·질서·청결을 위한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천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친절하고 무질서하며 불결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을 거라면 차라리 대회를 개최하지 않느니 보다 못합니다. 부산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뒤 문화의식과 질서의식, 음식위생, 외국인에 대한 배려, 거리질서 및 청결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대회를 치르고 난 뒤 남는 유·무형의 대회유산은 바로 인천 시민의 것입니다. 인천 시민 스스로 아시안 게임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 김영수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장 약력●1942년 5월10일 인천 출생 ●서울고-서울대 법대 ●제5회 사법시험 합격(1965년), 서울지검 공안부장(1987년), 안기부 1차장(1990년), 민자당 국회의원(1992년), 청와대 민정수석(1993년), 문화체육부 장관(1995년) ●한국프로농구연맹 총재(2004년), 연세대 사회과학대 석좌교수(2009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2011년 12월∼)대담=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우리는 빨리 달려서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 문화가 산업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서 보듯 사회 갈등도 심하잖아요. 이제는 함께하는 문화가 생겨야 합니다. ‘투게더 위 캔(Together We Can)’,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9일 개막하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나경원 조직위원장에 이번 대회의 의미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투게더 위 캔’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이다.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올림픽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나 위원장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사가 열리기까지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사회 발전이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 “‘사고 친다’는 심정으로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좀 더 열려 장애인을 두 번 쳐다보는 것(Look twice)이 아니라 한 번 바라보는(Look once)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도 모두 같다고 여기게 된다면 한 번만 쳐다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행사 준비와 성화 봉송 일정 등으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바쁜 일정의 나 위원장을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직위 사무실에서 만났다.―국제대회인 동계스페셜올림픽 유치가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나.“그동안 우리나라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모두 이윤이 남는 행사다. 유치 자체가 국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뜻이다. 스페셜올림픽은 오롯이 우리가 투자해서 유치하는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기여한다. 솔직히 처음에 대회 유치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에게 열린 사회가 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스페설올림픽이 좋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면 이런 대회를 치르는 것이 국가 위상에도 도움이 된다.”―‘원조하는 나라’로 경제 수준은 높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아직 낮지 않나.“그렇다. (성화 채화를 위해)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가 자원봉사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젊은 대학생들인데 그곳에선 은퇴한 은행원, 직장인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아테네에 머무는 사흘간 차를 운전해주며 저를 도운 분은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데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로 참여했다고 한다. 공항에서 환송해준 분은 5개국어에 능통한 은퇴 은행원이었다. 우리는 시간 날 때나 여유가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원봉사 문화를 보면서 이것이 그 나라의 잠재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스페셜올림픽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페셜 패스를 팔고 있다. 1만원 입장권 한 장으로 7일간의 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조직위 홈페이지(www.2013sopoc.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강릉까지 기차를 타고 오시면 셔틀 버스를 이용해 평창, 강릉에서 열리는 경기를 볼 수 있다. 대회기간에는 강릉역을 종착지로 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열차 운임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사실 이 대회는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국민 참여에 의한 사회 변화라는 레거시(유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장애인을 접하면 두 번 쳐다보게 되는데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이 되려면 (장애인을) 많이 접해봐야 한다.”―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스페셜올림픽은 2004년 초선 의원 때 신문에서 우연히 봤다. 태릉에서 스페셜올림픽이 열린다고 하기에 궁금해서 찾아가봤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니 관련 단체에서 도와 달라고 연락이 왔다.(나 위원장은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을 키우고 있다) 국제대회를 유치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2009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동계스페셜올림픽을 관람하면서다. 자비 부담으로 행사장에 갔는데 우리 선수단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다. 동대문시장에서 점퍼를 급하게 맞춘 탓에 ‘KOREA’ 문구를 새기지도 못하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자꾸 떨어지더라. 진짜 속상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겠다.“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예산의 60%를 기업 등 민간 후원으로 충당해야 했는데 (대회를) 잘 알지 못하니까 후원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처음부터 조직위원장을 맡을 생각은 아니었다.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다. 그래서 ‘내가 사건을 만들어야겠다’, 사고 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 많은 돈(예산규모 387억원)을 투입하고 선수들만의 축제로 끝난다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대회가 의미 있으려면 사회에 변화를 남겨야 한다. 그래서 이 대회는 끝나고 난 뒤에 할 일이 더 많다.”―대회 이후 사회 변화를 가져오려면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할 텐데.“주요 행사로 ‘글로벌 개발 서밋’을 준비했다. 서밋 주제가 ‘빈곤과 소외로부터의 탈출’이다. 장애인들이 빈곤과 소외에서 탈출하려면 교육과 고용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제가 초선의원 시절 ‘지적장애인 고등교육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불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내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고등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새삼 느낀다. 교육을 통해 그들의 능력 향상을 돕고, 그게 고용으로 이어져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보다는고용부담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 비율이 가장 낮다. 복지 지출 확대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지만, 어디 쓸지는 아직 논란 중이지 않나.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무상급식을 반대했는데, 그건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데 써야 할 곳이 많아서 차마 찬성하기 어려웠다. 이번 대회가 전체 복지정책의 틀을 잡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스페셜올림픽에서 글로벌 서밋은 처음인가.“그동안 글로벌 포럼은 있었는데 서밋으로 격상한 건 처음이다. 초청인사의 급을 좀 높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복지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호주 복지장관 등 장관급 3∼4명,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 아웅산 수치 미얀마 의원, 민간에서 활동하는 셰리 블레어(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부인) 등도 참석한다.”―참가국(111개국)도 역대 최대 규모다. 저개발국도 많이 참가하는데.“제가 고안한 것이 ‘스페셜핸즈’ 프로그램이다. 몽골, 파푸아뉴기니,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등 재정적인 이유로 동계대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국가에 참여 기회를 준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 정책을 바꾸고 싶은 뜻이 있어서다. 반드시 대표단에 정책 담당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대회가 멋지게 끝났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변화를 가져와야 성공이다. 제가 조사해보니 초청한 나라 중 어느 나라는 통합교육을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통합교육을 받는 애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 나라는 아직도 지적장애인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기회가 열리는 시기를 좀 더 당겨주고 싶다.”―북한 선수단 초청은 무산된 건가.“(우리가) 정권교체기이다보니 북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자세를 아직 못 잡았고 시기가 모호해서 더 이상 대화 진전이 어려웠다. 체육 관계자들은 참석하고 싶지만 지금 시기가 좀 그렇다고 한다.”―다음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너무 흔한 말이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다. 배제하는 문화가 아니라 포섭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해야 잘할 수 있다’는 문화가 필요하다. 스페셜올림픽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는데 비장애인이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회의 메시지다. 따져보면 우리 민족성의 근간은 한뿌리 문화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갈등이 심한데, ‘한뿌리 문화’가 정신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스페셜올림픽이 끝난 후 정치 행보에는 관심이 없나.“좀 쉬려고 한다. 일단 쉬고, 그다음에 생각해보겠다.”대담=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정리=유태영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 프로필▲1963년 서울 출생 ▲서울여고, 서울대 법대 ▲사시 24기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한나라당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2011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동네 도서관의 담장이 울타리 수준이라면 지금껏 국회도서관은 만리장성과 같은 철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경찰이 지키는 국회 정문에서 출입 목적을 밝히고 들어가야 한다. 도서관에 이르러서는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긴 뒤 가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나마 이런 절차를 통해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도서관 문턱을 넘을 수 있지만 여전히 18세 미만 청소년은 해당 학교 직원의 추천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1993년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2005년 18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시간 확대,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전자도서관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넓혀 왔음에도 일반 국민은 국회도서관으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황창화 도서관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문턱을 낮춰가겠다”며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21세기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취임 6개월을 맞는 소회를 들려달라.“임채정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고 이후 이해찬·한명숙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지난해 8월 1일 도서관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나 역시 국회도서관을 정치권에 서비스하는 조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또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존재감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임기 동안 도서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회도서관의 역사와 주요 기능은.“국회도서관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관했다. 당시는 3600권의 장서뿐이었지만 현재는 484만권의 책과 1억5000만면 이상의 원문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민주주의 발전과 맥을 함께하며 정치권의 풍향에 영향을 받았다. 5공화국 시절 국회사무처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 기능이 대폭 축소돼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했고, 오늘날처럼 독립성을 갖게 된 건 1988년 민주화 이후다. 현재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 구축한 전자도서관을 통해 전국 대학과 공공도서관 등 1400여 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이용자가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방문이용자 약 100만명, 전자도서관 이용자 1752만명을 기록했다.”―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아직 구체적인 상은 못 그렸지만 도서관에 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사업이 있었다. 바로 ‘휴먼 도서관’이다. 책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빌려주는 제도다. 전문가 그룹들을 ‘휴먼 북(Human book)’으로 비치하고 이들과 대화하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다. 국회도서관이라는 권위를 지닌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학력·경력 중심으로 기록된 인물 정보 시스템을 탈피하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포맷이 필요하다. 2010년 우리 도서관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한 ‘리빙 라이브러리’(책으로 지정된 사람을 독자에게 빌려줬던 행사)와 유사한데, 이를 상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국회도서관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국민의 눈총을 받는 불신의 표적이 됐는데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자료를 보내주려고 한다. 지방의회는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조차 못 받아보고 있다. 모든 기초단체까지는 영역이 넓어서 힘들겠지만 광역단체에 국회의원 지원 서비스의 일부만이라도 전달하려고 한다. 국회도서관법에 지원 문구를 넣는 게 목표다.”―2009년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변경됐는데 기록보존 현황은 어떠한가.“취약한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기록보존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낮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청와대 등 정부 자료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축적·보존하고 있지만, 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에서는 국회·정당 기록물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에는 당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보니까 선거 치르고 나면 국회기록보존소에 옮겨지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렸다. 선거백서마저도 보존되는 게 없었다. 정치사적으로나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또 기록보존소가 도서관 내에 한 과로 설치되면서 인력·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 정보랑 혼재돼 있는 막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색해서 정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분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 정당 자료까지는 손도 못 대고, 국회기록물 정도를 분류하는 수준이다. 대국민 서비스는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국회의장 아카이브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이제까지 공식적인 문서에 한정되었던 국회기록의 범주를 구술기록으로까지 확대해 국회 구술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역대 의장단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국회의 최고의사결정권자였던 그분들을 통해 국회의 발자취를 다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제6∼18대) 등 총 34명으로 지난해 박희태·김형오 의장 두 분을 시범적으로 인터뷰했다. 해보니까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올해는 연로하신 5∼7분을 먼저 하려고 한다.”―도서관 안에 북카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던데.“개장 시간 연장 등 이전부터 해온 것 외에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안하게 됐다. 현재는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의회 안에도 이런 공간이 없다. 지난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해 예산이 반영됐지만 올해 최종 예산안에는 빠지게 돼서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심 갖는 의원은 많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자유롭게 출입하며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미나룸 등 그룹 스터디를 위한 공간도 국회도서관 안에 마련하고 싶다. 방음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도서관 입구 쪽을 야외 공간과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다.”―이 밖에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다면.“팟 캐스트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읽어주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한다. 또 내부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여기에 있는 사서들은 전문성·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하는 일에 비해 존재감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신문 인터뷰나 기고 등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총책임자인 저 역시 그들과 소통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함박눈이 내린 어느 날, 전 직원과 도서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무실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밀려온다. 남은 임기 동안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열려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나가겠다.”대담=조정진 문화부장정리=이현미, 사진=김범준 기자 engine@segye.com●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약력▲1959년 경북 예천 출생 ▲연세대 토목공학과 졸업 ▲성남노련 정책실장 ▲임채정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무수석 ▲대구대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우리나라의 모든 길이 서울로 통한다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공공 기록물은 모두 이곳으로 통한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대통령 임기 말 또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부처가 생멸하는 시기에는 무수한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몰린다.전자 기록물이라면 몰라도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물과 기관마다 쏟아내는 종이 기록물은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때문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3곳(경기 성남·부산·대전)을 모두 합하면 서가의 길이만 347.5㎞에 달한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고도 남을 거리다.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기록은 그 자체가 역사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서가에 차곡차곡 쌓이는 기록만큼 책임감의 무게를 느낀다”고 말한다. 14일 취임 50일을 맞은 박 원장을 만나 앞으로 그가 채워나갈 서가에 담길 이야기를 들어봤다.―취임 50일을 맞는 소회를 들려달라.“국가기록원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록인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해 국가의 주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기록 관리라는 것이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영역은 아니지만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 자산이고 역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요 기록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업무다. 지난 30여년간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봤지만 국가기록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다는 데 유독 어깨가 무거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역사적인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록원이 세계적인 기록관리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록수집·관리·보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국가기록원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특히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비해 기록물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설되고 폐지되는 기관의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고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국제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록관리 지원 사업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17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17대 대통령 기록물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다음달 24일까지 이관이 마무리된다.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이 많고 다양한 점을 감안해 종이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 웹기록 등 기록매체별로 2∼3차례에 걸쳐 분산 이관될 계획이다. 대통령실 등 23개 생산기관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15개 자문기관에 대한 1차 이관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담회, 실태조사, 매뉴얼 제작, 담당자교육 등 생산기관별 이관 지원업무를 추진했으며 대통령실에 지원인력을 파견해 기록물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 기록관을 새로 짓는다고 들었다.“대통령 기록물은 하나하나가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료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별도의 전문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리도 대통령기록관이 있긴 하지만 성남의 나라기록관에 같이 있어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이 함께 보존돼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도 2015년 개관을 목표로 3월부터 대통령기록관 신청사 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시 문화시설지구 내에 연면적 3만1219㎡,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전시·교육·열람 서비스와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둔 기관들의 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세종시 이전은 국가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이사’인 만큼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2011년에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해당기관들에 ‘기록관리 지침’을 시달했고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규정에는 기록물이 생산된 지 10년 후에 이관하도록 돼 있지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활용가치가 적은 기록물은 조기 이관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 해에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록물 3만3000권이 조기 이관됐다. 세종시 이전이 끝난 기관에는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기록물이 안전하게 이관됐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중앙부처 기록관리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기록관리 후발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는 그동안 많이 발전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기록관리시스템 도입률이 떨어지고 지자체에 배치된 기록관리 전문요원도 245명에 그치는 등 갈 길이 멀다. 2곳을 제외한 광역단체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기초단체는 36.2%만이 시스템을 도입한 실정이다. 국가기록원과 연계해 체계적인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역 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록관을 설치한 지자체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중요 기록물의 관리 소홀, 기록물 이관절차 미준수, 기록물 보유현황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되곤 한다. 국가기록원은 지자체의 기록관리가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은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인력 등의 지원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는 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물을 수집·공개해 화제가 됐는데 올해는 해외기록물 수집과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나.“올해는 파독 광부·간호사 파견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들과 관련된 자료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 경제재건을 위해 낯선 땅으로 갔던 분들인데 그간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최근 개관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이들을 위한 코너가 있는데 파독광부와 간호사들 관련 기록물들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문서기록보존소와 한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개인적인 기록들을 수집하고 파독광부간호사연합회 측과 협의해 독일에서 예정된 파독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국내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동유럽 기록물, 특히 최근 비밀 해제된 불가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국립문서보존소에 소장된 남북한 관련 기록물도 적극 수집할 계획이다.”―해외에서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해외기록물 수집은 쉽지 않지만 국가기록원은 중국, 러시아, 몽골은 물론 불가리아, 모잠비크 등 10개국의 13개 기록관리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해외기록물은 국가 간 영토분쟁과 과거사 관련 증빙,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국가의 기록관리 기관들과 MOU를 통해 해외기록물 수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 밖에 재임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와 조선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9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강국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먹고살기에 바빴던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기록관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일종의 ‘기록 공백기’인 셈인데 이 시기에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을 수 있다. 민간이 소장한 기록물 가운데서도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가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민간기록물 기증운동을 널리 알릴 생각이다. 지금도 민간 기록관리위원을 위촉해 상·하반기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것 같다.”대담=박연직 전국부 차장정리=이태영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wooahan@segye.com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가장 바빠진 사람이 있다.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일본 출신 귀화 한국인인 호사카 교수는 원래 올 2월까지 1년간 안식년이었다. 그런데 한·일 간 독도 갈등이 폭발하면서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녀야 했다. 많을 때는 일주일 연속 하루 세 차례씩 강연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의 강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독특한 강연 내용에 있다. 그동안 국내 독도 홍보와 교육은 일본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하면서 우리의 논리와 주장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일본 주장 내용과 근거, 그리고 일반 일본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는 구체적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며 반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의 전략적 의도를 훤히 꿰뚫어보면서 논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무서운 한국인’이다.4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이 외교통상부 청사 17층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던 바로 그때 같은 청사 1층에서 호사카 교수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그는 아베 특사의 파견 배경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독도 문제를 명쾌하게 분석해냈다.―아베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유보하고 특사까지 보냈는데.“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당시 후쿠다 총리가 참석해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웃으면서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바로 5개월 후 사회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는 도발을 저질렀다. 원래 2월에 해설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취임식 때문에 잠시 연기한 것이었다. 그때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다. 사무라이 문화는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어떤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다. 일단 물러나 전력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몰려오는 스타일이다. 안 하겠다고 하면 정말 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는 많이 다르다.”―행사 유보가 일시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인가.“그렇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100%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다. 작년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군위안부 문제까지 불거질 상황이 되자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로 확전되면 국제여론상 좋지 않으니까 그만두라는 사설이나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숨을 죽였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면이 불리하니까 일시적으로 침묵한 것일 뿐이다. 일본이 이렇게 항상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국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를 상대할 때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종합적 힘에서 우위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통했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역사 화해와 반성 등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민당은 일본만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한·일 관계가 위기에 빠진 직접적 원인은.“재집권한 자민당과 아베의 극우 성향 탓이 크다. 주목할 점은 아베와 자민당의 성향과 일본 국민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색깔이나 주장을 일반 국민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베와 국민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 아베의 극우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다.”―그럼 아베가 승리한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자민당이 압승했어도 전체적으로 자민당 득표율은 40% 정도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제여서 하나의 선거구에 6∼8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그 후보들이 조금씩 지지율을 얻다보니 자민당 20%, 그 다음 정당이 18% 이런 식으로 자민당이 일등이 된 것이지 득표율 자체는 높지 않았다. 민주당이 3년전 비슷하게 대승을 거뒀지만 선거 이후 좋지 못했다. 자민당도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이 많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가 될 때도 의원과 당원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는 2등으로 밀렸다가 의원들만 투표하는 2차 투표에서 파벌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아베는 당내에서도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이런 취약한 기반이 오히려 아베의 우경화를 부추기지는 않을까.“아베는 이런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안정적 정치 기반을 만들 때까지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때 독도, 센카쿠 문제 강경대응을 공약했지만 지금 한국, 중국과 싸우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작년 11월 일본의 무역적자가 사상 세 번째로 컸다. 독도와 센카쿠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이 50% 가까이 급감한 상태다. 일본 경제계조차 대결외교로만 가면 경제가 망한다고 호소한다. 본질적으로 (한국, 중국과) 화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센카쿠 상공에 중국 비행기가 계속 날아들어도 일본 정부가 거의 항의하지 않고 있다. 항의한다고 해도 실무 수준에 그치고 있다.”―아베가 당분간 외교보다 경제에 치중할 것이라는 얘긴가.“그렇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눈여겨보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시한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경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아베는 이미 경기부양을 위해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 풀겠다고 공언했다. 보통 이런 얘기는 투기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국의 총리가 하면 안 되는 얘기다. 그만큼 아베에게 경기부양이 절박해졌다는 반증이다. 그는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어 한다. 중·참의원 모두 장악하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거의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극우 노선은 그후 본격화될 것이다.”―아베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 하는데.“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하다. 아베는 2006년 처음 총리가 됐을 때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안 하고 독도 도발도 자제하는 등 지금과 비슷하게 출발했다. 그러다 위안부 문제에서 발목이 잡혔다. 당시 아베가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하자 미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뒤 건강악화까지 겹치면서 결국 퇴진했다. 고노 담화를 수정하면 그때처럼 또 망신을 당할 것이다.”―독도 방문 소동을 일으켰던 신도 요시타카 등이 입각했는데.”“아베의 전략이 우선 경기를 살려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해서 독도 도발을 그만둔 것은 아니다. 일시 후퇴한 것이다. 국면이 바뀌면 다시 할 것이다. 신도 요시다카 총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 등의 입각에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그들은 이제 내각 대표단 일원으로 언제든 한국에 와 독도에 대한 도발적 주장을 꺼낼 수 있게 됐다. 신도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논리적 무장을 꽤 많이 한 인물이다. 과거 같으면 일본에서도 그렇게 편향된 인사는 내각에 기용하지 않는데 아베가 굳이 그를 기용한 것은 언젠가 활용하겠다는 뜻이다.”―한국의 새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일본 정치 상황을 잘 읽어야 한다. 일본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정책보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 각각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일본의 의도적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한·일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대담=김동진 외교안보부 차장, 정리=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호사카 유지(保坂祐二)교수 프로필▲1956년 도쿄도 출생▲부인과 슬하에 2남1녀 ▲도쿄대학 금속공학 학사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국회도서관 홍보대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올겨울 중 1월은 주말을 뺀 25일 내내 전력사정이 어려운 ‘마(魔)의 25일’인 만큼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절전운동이 절실합니다.” 남호기(63)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하루 중 가장 큰 고비로 예상되는 시간이 오전 9시∼11시30분”이라며 “가정에서도 세탁기나 전기 청소기는 돌리지 말고, TV도 가능하면 꺼달라”고 호소했다. 남 이사장은 ‘블랙아웃(대정전)’ 직전까지 갔던 2011년 ‘9·15 정전 사태’ 수습을 위해 2개월 뒤 취임했다. 그는 “사태 전까지 우리는 ‘외양간(전력 체계)이 튼튼해 소가 달아날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믿고 살았다”며 “소를 잃고 보니 외양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치려고 그동안 20가지가 넘는 개선대책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겨울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 한차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남 이사장은 “아파트나 대형 빌딩 등 전국적으로 비상발전기가 25만대나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돌려보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며 “발전용량으로 보면 원자력발전소 14대에 해당하는 1400만㎾나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같은 국가적인 자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때마침 혹한이 닥쳐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거래소 내 비상대책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예비전력이 안정적인 수준인 400만㎾를 크게 밑돌자 그는 충혈된 눈으로 상황실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전력수급 경보 ‘관심단계’에 해당하는 비상조치 지시를 마치고 나서야 인터뷰에 응했다. 남 이사장은 “아침 기온이 전날 기상청 예보보다 2도 정도 더 떨어져 전력수요도 예측치보다 원전 2기에 버금가는 140만㎾가 더 올랐다”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데, 1월은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력수급 문제부터 물었다.―올겨울 전력 고비는 넘길 수 있는가.“1년 중 가장 추울 때가 1월 말부터 2월 초순이다. 기상청 예측으로는 올해 추위가 일찍 물러날 것 같아 일단 2월 전력사정은 걱정을 덜었다. 1월이 고비다. 1월부터 정부 주관 아래 기업체 6000곳을 대상으로 의무절전 규제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원전 2기에 해당하는 170만㎾의 전력수요를 줄일 방침이다. 기업 협조가 저조할 것에 대비해 전압을 조정해 수요를 떨어뜨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소 출력을 높여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아낄 수 있는 전력이 많지 않은 만큼 국민 모두가 절전에 나서야 한다.”―올겨울 난방용 전력수요는 얼마나 늘었나.“지난겨울과 같은 기온을 기록한 날 비교를 해보니 150만∼200만㎾ 늘었다. 원전 2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로 난방하던 수요가 전기로 바뀐 탓이다. 기름이나 LNG를 발전소에서 전기로 바꾸면 효율이 50%나 떨어진다. 효율로 따지면 기름이나 LNG로 난방하는 게 낫지만, 이들 연료값이 전기료에 비해 훨씬 비싸다 보니 전기로만 난방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올겨울 전력수요 패턴에 특이한 현상도 일어났다. 오전 10시부터 전력수요를 줄여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더니 아침 일찍부터 건물이나 공장 난방이 가동되고 있다. 이전 겨울에는 오전 9시30분쯤 수요가 피크로 치닫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8시45분쯤 되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만큼 수급불안 시간대가 앞당겨진 셈이다.”―가정에서도 절전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고백할 게 있다. 6개월 전 일이다. 하루는 아내에게 겨울철 전력이 부족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저녁때라고 대답하더라. 명색이 전력거래소 이사장 아내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도 모른다고 얼마나 나무랐는지 모른다. 아침에 직장인이 출근해 공장이 가동되고 건물에 난방을 넣는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 직전까지가 피크인데도, 집사람은 내가 나가면 세탁기와 전기 청소기를 돌리고 TV를 보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따끔하게 교육하긴 했지만 나도 이사장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됐다. 밤에는 오히려 전기 생산량이 40% 남는다. 점심시간 후 햇볕이 따뜻해지면 난방수요가 줄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직장인이 퇴근해 집에서 조명을 켜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즈음인 30분 정도 수요가 오르지만 오전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가전제품이 커져 전력 사용이 늘었다는 주장도 있다.“영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분이 한국에 와 깜짝 놀란 사실을 말하더라. 한 집에 대개 김치냉장고를 2대씩 놓고도 냉장고까지 갖춘 것을 보고 ‘유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많이 보급된 원인을 물어 전기료가 싸서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만든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냉장고 대수와 용량을 줄이는 캠페인만 벌여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발이 더 클 수도 있다. 우리보다 전기료가 3배 정도 비싼 일본에서는 옛날에 쓰던 석유곤로가 다시 등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서조차 구할 수 없는 품목이라던데, 정말 우리가 좋은 나라로 추앙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가정이나 일반 건물에도 절전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안다.“전력수급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에 비해 가정이나 학교는 수가 훨씬 많은데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적잖았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능형 수요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요즘 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는 엄청난 전기를 쓰면서도 어떻게 절약해야 할지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파견해 절전을 도와주고 아낀 양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절전하면 얼마만큼 이득이 된다는 게 피부에 와닿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할 작정이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를 다시 책정할 것이다. 초창기 시장을 개척하려면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겠지만 이후 수요가 커지면 적절하게 내릴 방침이다.”―올겨울 들어 전력수급 비상상황인 관심단계가 6번이나 발령됐다. 이에 수요예측이 빗나가 전력수급 불안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사실 원전이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수요 예측을 잘하더라도 발전소에 고장이 일어나면 예측 자체에 의미가 없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커 조그마한 고장에도 세워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 수요예측은 전력 생산이 남아도는 평시에도 중요하다. 예측에 근거해 가장 저렴한 발전소를 가동시켜 생산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전력이 부족하면 비상발전기를 동원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안다.“비상발전기에 기대기는 힘들다. 우리나라는 정전이 드문 나라로 인식돼 있어 비상발전기를 갖춰놓기는 했지만 대부분 가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평소 비싼 기름을 채워놓고 관리자까지 붙여놔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보통 한국전력공사를 원망하는데, 이는 사실 정전과는 별개의 일이다. 정전이 나면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엘리베이터 문이 적정한 위치에서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다.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한다. 불이 나면 119 소방대가 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됐다. 비상발전기를 돌려 비상 펌프가 가동되면 스프링클러를 통해 자동으로 소화수가 나와 끄는 것이 정상이다. 외국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 불이 나면 무조건 119를 나무라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니다.” 대담=황계식 차장, 사진=이재문 기자 cult@segye.com■ 남호기 이사장은?1950년 경북 의성 출생 ▲부산공고 ▲울산공대 전기학과 ▲건국대 산업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한국남동발전 발전처장 ▲영흥화력본부장 ▲남동발전 기술 전무 ▲한국남부발전 사장

세계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주목받고 있다. 때마침 세종학당의 총괄지원기구인 세종학당재단이 지난 10월 출범했다. 지난 22일 국립중앙박물관 내 세종학당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송향근 이사장은 새로운 조직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송 이사장은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의 대표 브랜드”라며 “세계 세종학당이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내실을 기하고,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먼저 세종학당에 대해 설명해달라.“K-팝,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곳이 세종학당이다. 예전에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영국문화원을, 프랑스 문화를 배우려면 프랑스문화원을 찾아갔던 것처럼 세종학당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한국문화 보급의 해외 전진기지다.”―세종학당과의 인연은 언제 시작됐나.“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승계한 법정재단으로 설립됐다. 세종학당 사업이 시작된 2007년 민간재단이던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운영이사로 참여했다가 2011년 1월부터 세종학당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이사장 직을 수행했다.”―한국어세계화재단은 어떤 기능을 했나.“2001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에 한국어 교육이 연구 차원에서 자리 잡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위탁을 받아 세종학당 사업 운영본부의 역할을 했다.”―취임 후 어떤 일을 했나.“해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 두 달간 국회와 정부기관을 방문해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코리아·천재교육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정보센터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내용의 협정도 체결했다.”―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내년 예산이 60억원인데 추가 예산 44억원을 요청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직원은 현재 10명이지만, 내달 10명을 추가로 뽑는다. 재단 사무실은 내년 말쯤 새 건물을 확정하고 이전할 예정이다.”―세종학당의 현황에 대해 소개해달라.“현재 43개국에서 90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에 56개소, 유럽 16개소, 아메리카 12개소, 아프리카 4개소, 오세아니아 2개소가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개소로 가장 많다. 세계에서 430여명의 교사가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온라인 한국어 학습시스템 ‘누리세종학당’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누리세종학당은 8개 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모든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 한국어 교원들은 교육자료를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한국어 교재 개발이 시급한 과제다.“세종학당에서는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1∼4권이 보급됐고 내년에 5∼8권을 개발할 예정이다.”―외국에 한글학교도 많이 있는데.“한글학교는 재외동포들이 2세, 3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는다.”―세종학당재단은 중국의 공자학원 지원기구인 ‘공자학원 총부’를 롤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자학원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우리가 후발주자이므로 공자학원 운영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자학원은 신규 학원을 지정할 때 주재국 대사관의 교육 관련 직원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면담한다. 세종학당재단도 신규 학당 지정 심사과정에서 해외 우리 공관과 해외 한국문화원의 의견을 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자학원은 초기의 퍼주기식 양적 팽창 대신에 질적 팽창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세종학당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적 발전은 물론이고 내적 정비를 거쳐 질적 성장을 추진하려고 한다.”―해외 한국문화원, 재외 공관과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현재 90개 세종학당 중 22개소는 해외 한국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다. 재외 공관의 경우 세종학당이 필요한 지역을 추천해주거나 신규 학당 지정 신청기관과 학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세종학당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외국 대학이나 대학 부설기관 등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교원의 절반 이상 전문교원 확보, 초급·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 연 30주 이상 수업 등 다양한 규정이 있다. 세종학당으로 지정되면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세종학당이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미비한 점도 있을 텐데.“세종학당 수가 6년 만에 7배가량으로 늘었지만, 43개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다양한 교육 환경을 배려해 학당 지정에서부터 예산 정산에 이르기까지 더욱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 지정 심사기준에서 평가까지 모든 기준을 정비하려고 한다. 내년 전반기까지 재단에서 모든 세종학당을 실사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을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 운영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월에 개원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세종학당은 찌아찌아족만을 위해 설립된 한글 교육기관이 아니다. 현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치됐다. 찌아찌아족은 자기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리와 목적이 다르다. 다만 바우바우 세종학당의 국내 운영기관이 재정상 어려움을 제기해 현재 운영기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및 현지 대학과 협력해 세종학당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의 한 대학이 현지 세종학당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우바우 인근 도시에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이 학당의 협력체계 아래 바우바우에 세종학당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류 열풍이 거세다. 한류 열풍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인터넷으로 문화장벽이 낮아지면서 K-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K-팝 가사를 읽고 한국 TV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한류 팬들을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팬으로 만들면 한류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가.“한국어 학습자를 분류해보면 학문이나 취업, 실무 목적보다 취미 목적의 학습자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한류에 관심을 갖고 있다. 5년 전부터 취미 목적을 분류하는데 전적으로 한류 덕분이다.”―세종학당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해달라.“재단은 설립 기반인 국어기본법 규정대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누리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과 표준 한국어 교재의 개발·보급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학당을 최고의, 가장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 문화 소통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한국어 세계화를 목표로 삼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세계 수많은 언어 가운데 한국어는 사용 인구 수 기준 13위다. 남북한 주민 7000만명, 해외 거주 동포 800만명 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명 중 100만명이 한국어를 사용한다. 해외 한국어 학습자도 늘고 있다. 세계화 기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어가 국제어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세종학당 사업으로 보람을 느낄 때는.“세계 각지의 세종학당을 방문해 학습자들을 만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세종학당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수강생이 450명에 달하지만 인터넷 수강신청이 10분 만에 완료된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낀다.”대담=박완규 부국장 사진=남정탁 기자●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프로필▲1956년 대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고려대 문학박사(국어학 전공) ▲이중언어학회 회장,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장 역임 ▲현재 부산외국어대 교수, 국어심의회 위원 ▲저서는 ‘한국어교육 연구의 이해’(공저), ‘외국인의 한글 연구’(공저) 등

미국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정부기구(NGO)다. 루마니아 태생의 그레그 스칼라튜가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89년 옛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할 당시 루마니아 국립대학의 1학년생이었다. 당시 책과 자료를 통해 접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를 북한 인권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한국 유학 등을 통해 차우셰스쿠 독재정권의 루마니아와 북한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정책을 재설정할 때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이 전체 주민을 8, 9개월 먹일 수 있는 비용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미얀마는 군사 정권도 평화롭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확실한 사례다. 북한은 미얀마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에 동참해 양자·다자 지원을 받는 것뿐이다. 북한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엄청난 자원을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군대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장기 개발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군사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기술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업적이다. 그의 기반을 확고하게 할 의도도 있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 기간에 주민은 헐벗고 굶주렸지만, 핵 프로그램은 그의 유일한 유업이다. 마지막으로 핵 프로그램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서방세계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국제사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란식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 정권에 달러를 벌어다 주고 송금하는 기구를 겨냥해 와해시켜야 한다. 이미 취해진 조치가 있지만 이행이 중요하다. 중국이야말로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국가다.”―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변화를 평가한다면.“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 선전기관들은 새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노력만 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일정 수준의 호감도가 들어 있는 것 같다. 김정일보다 더욱 자주 공개석상에 나타나 주민과 만나고 부인 리설주와 TV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좋은 사례다. 서방 언론은 북한 선전기관이 만든 ‘유명인 커플’ 우상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평양 시내에서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은 끔찍하다. 지방 주민은 환경이 열악하고 비료 및 장비, 기계 등 모든 게 부족하다. 북한의 공업시설은 동유럽 공장보다 훨씬 낡고 노후했다. 최근 보도와 달리 실질적인 경제 개혁 징후가 없다. 우리는 좀 더 소비 여력이 있는 북한 특권층만 보고 있다는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언급 그대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더 나빠진 것 같다. 북한 정치 수용소에 여전히 15만∼20만명이 감금돼 있는데 연좌제에 의해 종종 3대가 수용돼 있다. 중국 쪽에는 더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북한 쪽에서는 국경 순찰이 강화되는 등 국경 경비가 더욱 강화됐다.”―김정은 체제 이후 많은 이가 숙청됐다. 북한 정치범 실태는 어떤가.“2009년 초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사형되는 등 숙청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7월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숙청은 예상치 못한 조치다. 많은 사람이 그를 김정은의 멘토로 봤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얼마 동안 리영호 아래에 있은 적도 있다. 리영호를 해임한 바로 다음날 김정은 자신이 원수 칭호를 받았는데, 북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급한 조치였다. 김정은 권력을 강화하고 주변을 측근 세력으로 둘러싸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그의 지도력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그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권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같은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다.”―한국 이명박 정부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자주 지적했는데.“아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자 간 대북 대화를 할 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핵과 미사일 수준으로 높여 제기해야 한다. 다행히 차기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계속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북한의 폐쇄성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특별히 중국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자국 이미지가 북한 인권으로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은 1980년대 비준한 1951년 유엔난민 협약을 무시한 채 계속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이미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 NGO들이 중국을 설득해 탈북자 보호에 협력하고 김정은 정권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게 해야 한다.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정례검토(UPR)에 필요한 보고 의무를 재개하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권위를 인정하고 보고관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북한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물품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도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책임있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사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되고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식량 지원이 바로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더라도 현금화해서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말 상당한 양의 해외원조가 있었지만 북한 정권은 동시에 많은 돈을 써버리면서 미그 전투기를 중앙아시아에서 구입하고 있었다.”―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은.“앞서 말한 것처럼 1951년 국제난민협약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중국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북한 인권은 중국 문제이기도 하다는 여론이 국제사회에 형성돼야 한다. 가령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인권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우리는 지난 11년간 북한 인권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담은 주요 보고서를 14차례 발간했다.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사회적 차별인 성분시스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탈북과정의 인신매매 등이 다뤄졌다. 우리 임무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 유린 실상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중, 미디어에 알리는 것이다. 국제 유대인 인권보호기구인 ‘사이먼 위젠털 센터’ 등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공동으로 콘퍼런스나 세미나를 열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초당파 연구기관이다 보니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때 항상 우리가 증언에 참석한다.”―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글로벌 코리아’는 정치적 구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운명이다. 한국이 필연적인 그 운명에 맞춰 행동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는 길이다. 한국은 대북정책을 재설정할 때 글로벌 리더답게 국제 기준에 맞춰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북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도 남한 내 탈북 정착자 2만5000명의 상당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깨닫고 있다. 한국은 도덕적, 윤리적, 법적 의무를 계속 준수해 북한의 정치억압 구조를 깨뜨리고 그 사악한 탄압에서 탈출한 탈북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담=박희준 워싱턴특파원 july1st@segye.com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프로필●루마니아 출생(42)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 영문학·서울대 외교학과 ●국제과학기술연구소(ISDI) 연구원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제사업담당국장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그는 ‘낙하산’이다. 정부 부처 요직과 청와대·국무총리실을 거쳐 공기업 사장에 올랐으니 이만한 낙하산이 없다. 하지만 이런 단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쉼 없이 분출하는 그의 열정과 도전에 그간의 선입견은 눈독듯 사라졌다. 그는 ‘메기’를 자처한다. 미꾸라지들이 담긴 수조에 들어가 이리저리 그들을 쫓아다니며 훨씬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그런 다짐에서 평온한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금융공기업에 첫발을 디딘 그는 청탁문화 관행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라 찾아가는 민원으로 물길을 바꿨다. 금융시장에도 가차 없이 돌직구를 던진다.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다. 그의 열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10일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만나 그의 ‘메기 철학’을 들었다.◆인사청탁 명단을 공개하다―취임 후 인사청탁 명단을 공개했다고 들었다. 너무 과격한 조치가 아닌가.“직원들에게 인사청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인사청탁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능력 있는 사람이 했다면 사장 말을 못 믿어서고, 능력 없는 사람이 했다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가로채려는 것이다. 둘 다 나쁘다. 그런데도 사흘이 지나지 않아 3건이 들어오더라. 공식 석상에서 청탁 대상자 이름을 낱낱이 공개해버렸다. 그 후로는 아무도 청탁하는 사람이 없었다.”―그럼, 직원 인사는 누가 하나.“기관장이 직원들 면면을 알고 인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일이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특성과 능력을 속속들이 알 수도 없다. 나는 꼭 세 사람만 한다. 기획조정실장, 홍보실장, 인재경영부장처럼 사장과 경영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사람은 직접 뽑는다. 나머지 직원들은 직급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 직원들이 사장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자기 일을 소신껏 하면 된다.”◆‘10초 룰’을 지켜라!―민원부서에 ‘10초 룰’ 규정을 만들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데.“누구든 민원부서에 전화를 걸었다가 기분을 망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사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10초 안에 응답하게 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콜센터에 가보고 직접 전화도 여러 번 걸어봤다. 지금은 5∼6초면 전화를 받는다. ‘짜증’ ARS(자동응답시스템)도 고쳤다. 통상 ARS로 전화를 하면 누르는 번호가 7, 8번을 넘어서기 일쑤다. 그 바람에 민원인이 번호를 잘못 기억해 자주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ARS가 세 번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만들었다. 선택사항은 1번과 2번까지로 제한했고, 세 번을 누르면 무조건 상담원과 연결된다. 상담원 수도 올해 10명 정도 늘리고 각 지점에 우수 상담사를 배치했다. 그 덕에 올해 한국능률협회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른 비용은 아끼더라도 민원 지출에는 팍팍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주택사업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호평을 받고 있다. 취임 일성이 어떤 민원이든 성심성의껏 응대하라는 것이라고 들었다.“과거 건설업계에서는 금융기관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직원들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답변하라’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소리만 들어선 안 된다. 직접 민원인을 만나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전국의 주요 사업자를 초청해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들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고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다. 실제로 두 번 전화가 걸려와서 담당자를 찾아 호통쳤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주택금융공사에 민원을 하면 친절하게 처리해준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사장님, 짤렸을 때 기분 어땠어요?”―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누구보다 열성이라는 평판이 돌고 있는데.“외부에서 온 경영자는 직원들이 경계하는 면이 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점심 약속이 없는 날은 부서를 돌면서 직원들과 밥을 먹고, 내부통신망에 글이 올라오면 댓글을 단다. 직접 글을 써서 올리고 직원들의 사소한 얘기에도 맞장구친다. 올해 두 번 직원들과 자유롭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궁금한 점을 포스트잇에 쓰라고 했더니 두 번 합쳐 600개 정도 질문이 들어왔다. 공사가 당면한 문제에서 개인사까지 참 다양했다. ‘공무원 하시다가 짤렸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정권 바뀌면 우리를 버리고 갈거냐?’고 묻는 이도 있었다.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직원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젊은층과는 별도 소통 채널이 있다고 들었다.“청년이사회라는 게 있다. 4∼5급 젊은 직원 22명을 뽑아서 청년이사회를 만들었다. 회사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정식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발표도 하게 한다. 청년 이사들과 어울리면 배울 게 많다. 참 재미있다. 지난주에도 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원활한 내부 소통은 조직에 활기를 돌게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되지 않겠나.“매월 직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을 공모하는데 1차 심사 후 제안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부장들과 상의한다. 직원들도 ‘올리면 정말 고쳐진다’는 생각에 적극적이다. 처음엔 매달 50건 정도였지만 요즘은 200건씩 올라온다. 직원들의 애사심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금융시장에 ‘메기’를 풀어놓다―생소한 금융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텐데.“비금융권 출신이라 처음엔 하나도 수월한 게 없었다. 문외한이 사고를 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정말 열심히 했다. 시중은행의 행장, 부행장들하고 거의 매일 점심·저녁을 했다.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면서 스킨십했다. 형님동생 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행장이 서너 명은 된다. 올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처음 출시한 ‘적격대출’(내집 마련 목적의 대출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성공도 그런 인맥과 이해가 밑거름이 됐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고 만나서 설득했다.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까지 했다. 적격대출 성공이 그냥 된 게 아니다.”―그런 노력 덕택에 적격대출이 올해 최고 히트상품이 되지 않았겠는가.“적격대출은 3월 출시된 이래 폭발적인 인기를 거듭하고 있다. 매월 1조∼2조원씩 대출이 늘어 지난달에 벌써 잔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이 하던 고정금리 대출은 적격대출로 거의 통합됐다고 보면 된다. 적격대출은 금융시장의 금리체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낮은 금리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가계대출자에겐 그만큼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다. 적격대출은 하우스푸어에겐 ‘산타’와도 같은 존재다. 연 6% 금리에서 4%로 갈아타게 했으니까. 낮은 고정금리이므로 금리가 갑자기 올라 가계가 수렁에 빠지는 위험도 없다. 적격대출은 기본적으로 투명하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3.9%라 해도 실제 이 수준으로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개 지점장 전결금리니, 부대조건이니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적격대출은 이런 조건이 없다. ‘유리알’ 금리다.”―주택연금도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향후 주택연금 100만가구 시대를 열 청사진은.“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올 들어 두 배가량 늘었다. 주택보유 인구의 고령화로 가입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리라고 본다. 2030년이 되면 연금 가입자 100만명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가입자가 늘면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장기용역을 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서 사장은 ‘매출액에 집착하지 말자. 리스크 관리 잘하자. 클린뱅크를 만들자. 자꾸 불안해하면 안 된다’고 자주 혼잣말을 되뇐다. 자신에게 주문하고 스스로 세뇌하는 것이다. 공사의 앞날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10년 후엔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아마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러 오게 될 것”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대담=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yoo@segye.com서종대 사장은?▲1960년 전남 순천 출생 ▲순천고·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25회 행정고시 ▲청와대 경쟁력기획단 SOC과장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주택국장·주거복지본부장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초빙 교수 ▲2011년 11월∼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선거철마다 ‘장밋빛 공약’이 쏟아진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후보가 앞다퉈 복지·의료·교육·가계부채 공약을 내놓았다. 어려워진 경제 탓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정치권의 공약 릴레이에 ‘스톱(STOP)’ 사인을 든 이가 있다. ‘건전재정포럼’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국민 부담은 없는지, 나라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반값 등록금 등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따라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약 실현에 임기 내 160조∼170조원의 재정이 필요해졌다”며 “나랏빚을 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처럼 순식간에 국가재정이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재정을 늘리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도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면 빚을 내서 하진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한 시간 남짓 진행됐다.-건전재정포럼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복지 관련 공약을 실현하려면 75조원, 민주당은 165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그 통계는 4·11 총선 당시 공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최근 박 후보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을 자꾸 따라간다. 75조원에서 100조원 정도가 더 늘었다. 정당이 대선이나 총선 공약을 발표할 때 이를 재정적으로 통제할 시스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기획재정부 같은 예산전문 기관들이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될지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하나를 제출해도 소요 예산을 붙이는데 대선 주자들이 자기 약속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럼 갈 길은 둘 중 하나다.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빚을 내는 것이다.”-박 후보는 증세를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고, 문 후보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진 않겠다는 입장인데.“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게 정도다.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동적인 재정 규율이 이뤄진다. 여야 후보들이 필요 재원의 절반 이상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줄여야 할 예산이 15조원가량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1년에 깎는 예산 규모가 1조원 안팎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깎아봐라.”-박, 문 후보가 복지, 의료,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약을 내놓았는데 가장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보나.“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발생하는 기준으로 보면 가장 걱정이 되는 공약이 문 후보가 내놓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다. 의료비가 싸지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로도 병원을 간다. 특히 고령화하면서 병원을 찾는 노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 복지를 풀어놓으면 수요가 고무줄처럼 늘어나 그 부담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소화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험 원리가 작동하는 건보 재정 프레임 안에서 추진하는 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한국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18대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 않나.“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밖에 안 됐다. 일본 국가예산을 들여다 보면 60% 정도가 빚으로 충당하게 돼 있다. 세입세출이 이렇게 빚 투성이가 되면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당초 공약한 7% 성장의 절반도 달성 못했다. 앞으로 5년간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큰 차이가 없다.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 2년 정도 국가가 적자 내고 빚을 지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긴다. 문제는 앞으로 5년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본지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주요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치쇄신, 정권교체보다 경제 살리기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후보들이 다뤄야 할 이슈로도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성장이라는 응답률이 많았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유권자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큰 것 같다.“그렇다. 박근혜 후보는 소위 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말한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재벌이 너무 많은 기업을 거느리는 구조인 만큼 순환출자 해소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국민은 묻는다. 우리한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고. 순환출자 문제에 관심 갖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공정거래 질서가 만들어지고 대기업이 불법, 탈법 안 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람을 많이 뽑으면 국민들에게 나쁠 것이 없다. 이런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데 새로운 제도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공정거래위,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면 경제민주화 목적의 80%는 저절로 달성된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역대 정부의 청와대, 내각에서 죽 일을 해 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다.“공권력을 갖는 기관의 장은 절대 선출직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니 다운계약서니 이런 문제로 딴죽을 거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지금은 음으로, 양으로 (권력 기관장이) 청와대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박, 문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인사권도 상당 부분 넘겨주겠다고 하는데.“내가 총리실에서 (행정조정실장·차관으로) 일했지만 총리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이다. 총리에게 권한을 주려면 총리가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할 때 가능하다. 지역 배려 차원에서 총리로 선출된 사람과 권력을 나눠 갖는다고? 총리실에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이나 해!’라고 한다.”-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심각하고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체제에서 후보들의 성장 담론은 눈에 띄지 않는데.“미국은 재정절벽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성장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 체제가 되면 선순환하던 것들이 악순환하면서 금융부실, 자영업 도산, 실업자 양산 등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온다. 잠재성장률의 변수는 노동, 자본, 혁신이다. 노동력은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자본도 국내 여러 가지 투자 규제가 많아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혁신이 가장 중요한데 공정한 경쟁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기술혁신의 동기가 생겨나질 않는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경쟁 의욕은 더 줄어든다. 노력하지 않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어도 돈을 준다는데 누가 경쟁하려 하겠나.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직업·기술 훈련을 받아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돈을 쓰는 게 맞다.”-민주당 의원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당론에 반대했는데 문 후보는 당선되면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기술 수준이 높은 일본, 엄청난 규모의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중국을 누비고 다녔지만 이제 웬만한 제조업은 중국이 다 따라왔다. 중국 같은 거대 나라에 눌리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강력한 경제강국이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는 물론이고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중·일 간 군비 경쟁이 없어진다. 경제공동체에 대만, 북한을 넣어 지역안보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남북 쌍방 간 경제협력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배우지 않았나.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길은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대담=황정미 부국장 겸 정치부장, 정리=김예진 기자강봉균 대표는? ▲1943년 전북 군산 ▲서울대 상과대학, 미국 윌리엄스대학원 석사(경제학), 한양대 박사(〃) ▲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 ▲KDI 원장 ▲16·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