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초선일기 쓰는 민주당 황주홍 의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9/11/300/201209110225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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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초선일기 쓰는 민주당 황주홍 의원
‘선진국회’ 기치를 내걸고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개월을 넘겼다. 지난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거센 정치 불신을 절감하며 여의도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특권 없는 국회’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달라진 건 없다. 이런 국회를 향해 끊임없이 ‘자성’을 촉구하는 이가 있다.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군수를 지내고 환갑의 나이에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단 늦깎이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이다.그는 의정활동의 단상을 담은 ‘초선일기’를 쓰고 있다. 이를 통해 늑장 개원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여의도 정치판을 향해 “공복(公僕)답게 행동하라”고 외치고 있다.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에겐 그의 존재가 편치 않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속이 후련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 정치판이라서 그의 존재가 더욱 돋보인다. 정치학 교수 출신인 황 의원을 만나 한국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강진군수를 세 차례나 지내며 지방자치 현장을 지켰다. 국회의원이 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중앙정치를 체험해 본 소감은.“크게 다른 건 준법의식이다. 시장, 군수들은 일하면서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실정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국회는 그렇지 않더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더 준법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대범하게 법을 어긴다. 헌법조차 손쉽게 무시해 버린다. 국회 개원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강제조항인데 그런 것 정도는 아랑곳않고 무시한다. 19대 국회에 쇄신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국회 쇄신 거창할 것 없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준수하면 된다.”―정치권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잘못된 문화와 관행 탓이다. 의원들은 언필칭 헌법기관이란 말을 즐겨 쓴다. 잘못됐다. 최상위 헌법기관은 국민이다. 의원들이 자신들만 헌법기관인 양 행동하면서 법령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법령 위반 정도는 국익이란 관점에서 양해될 수 있다는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다.”―지난 7월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특별하다는 자의식에 비롯된 결과인가.“그런 것 같다. 의원은 벼슬아치가 아니다. 봉사기관의 공익요원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의원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다. 그런 만큼 직무수행과 연관된 권한 외의 특권, 기득권은 싹 내려놓는 것이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옳다. 요즘 유행하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그걸 안 하니깐 국민 입장에선 분통이 터진다.”―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나.“국회의원의 겸직은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이게 가능한가. 월급이나 적은가? 인턴까지 9명이 의원 한 명을 보좌한다. 9명을 붙여줄 정도로 일이 많다는 것이다. 무슨 겨를이 있어 겸직한다는 건가. 다른 공직은 못한다. 왜 의원만 겸직하나.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만든 법인데 소환 대상에 의원은 빠져 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특권들이다.”―의원 배지 착용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건 사소한 문제 아닌가.“그렇지 않다. 정치 쇄신과 국회 개혁의 출발선이다. 거기에 특권의식이 담겨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 때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무위원들 배지 달지 마라고 촉구했다. 국회 쇄신특위가 제도권 의식의 상징인 배지 안 달기만 이뤄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여야 할 것 없이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천헌금을 근절시킬 방안은 없는가?“첫째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위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가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자기 논리와 자기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일본은 정당공천제가 없다. 미국도 정당공천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원들이 이 특권을 놓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무기로 지역구 시장이나 군수를 수하처럼 부린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만 공천헌금도 오간다.”(황 의원은 강진군수 시절 정당공천 폐지운동을 주도했다. 2010년엔 정당공천 폐지 소신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비례대표 의원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의혹 사건이 터졌다.“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 상위 순번만 차지하면 저절로 의원이 된다. 당 지도부의 한두 사람이 각별히 챙기면 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마치 왕이 너는 영의정해라 하듯이, 당 대표나 당 실권자가 너는 4년 동안 의원하라고 점지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21세기 현대민주주의에 부합한가. 직능, 직업적 비례를 반영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지역구 의원들이 다 감당해 낼 수 있다. 개별 의원 지역구에 장애인, 택시, 노동자 문제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중앙당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우리는 50석 넘는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당이 다 결정한다. 어마어마한 권력이다. 중앙당의 권력 집중은 국회의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사실상 제어,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당론이 수시로 발급돼서 개별 의원들의 독자적인 입법, 의정활동을 제약한다. 중앙당이 비례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공천권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흔히 이뤄지는 크로스 보팅(교차투표)이 우리 국회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중앙당 공천권이 문제라면 공천제도 자체를 상향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그렇다. 공천 위원 열댓 명이 무슨 수로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번엔 (민주당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후보자 면접 5분씩 했는데 옛날에는 면접도 없었다.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지금은 영향력 있는 몇 명이 정당을 움직여가고 있다. 과두제나 다를 바 없다.”―상향식 공천이 성공하려면 민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국민이 문제라면 문제 아닌 게 뭐가 있겠나. 개인적으로 정치의 유일 척도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고, 소설가인 알베르 카뮈가 말했다. 마찬가지로 민심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고 생각한다. 민심을 능가하고 제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민주제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존재하면 민주제는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더욱이 지금 국민은 넘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민심이 보다 정교해졌다.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정치가 가면, 그 길이 바로 한국 정치를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정당정치가 위기라고 한다. 올 대선에선 정치인이 아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뜨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다.“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염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본다. 안 교수가 난세의 영웅이라서가 아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안 교수에게 국민의 지지가 쏠리는 게 아닌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인 정당의 위기도 정상은 아니다.“정당정치가 문제라면 정당 밖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수혈한 사례가 많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나 조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 경우다. 미국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수혈돼 대통령이 됐고, 비록 실패했지만 사업가인 로스 페로가 민주·공화 양당체제에 반기를 들고 대선에 나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다. 안철수 현상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경종이다.”―소신 발언으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당사자에게는 뼈아픈 소리이고 그의 지지자들에겐 불쾌한 소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여론 무시가 정치 불신을 낳는다. 여론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르겠다.”대담=조남규 정치부 차장 coolman@segye.com, 사진=김범준 기자
2012.09.12 09:05:43
![[세계초대석] 이재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8/28/300/201208280225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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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이재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
출판업계 불황이 심각하다. 2009년 기준 등록 출판사 3만5000여곳 중 한 해에 1종이라도 책을 내는 출판사는 1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출판계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서점은 1999년 4600여곳에서 2011년 말 기준 1750여곳으로 줄었다.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책도매상 ‘학원서적’마저 경영난 끝에 최근 폐업했다. 지난 7월27일 출판산업 부흥의 사명을 띠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했다. 기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출판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신생 기관의 첫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재호(58) 원장을 2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 4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진흥원은 별도 청사가 없어 국어원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원장이 된 소감은.“솔직히 마음이 무겁다. 어려우리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연간 10여종 이상의 책을 꾸준히 내는 출판사가 900여곳에 불과하다. 정말 어려운 때에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진흥원장으로서 가장 주력하고 싶은 점은.“역시 ‘모태(母胎)’ 콘텐츠로서 책의 위상을 회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도록 하는 일이다. 책이라는 모태에서 드라마·영화·뮤지컬·애니메이션·게임 등 모든 콘텐츠가 나온다. 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TV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나 ‘성균관 스캔들’도 출발점은 책이었다. 책은 이야기의 보고이자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전소다. 그런데 책과 출판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솔직히 회의적이다. 출판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국민의 인식과 환경을 바꾸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싶다.”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출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식과 문화의 기반이 무너진다. 육체는 있으나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출판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거시적으로 보면 ‘디지털 혁명’에 대한 대처다. 미시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해진 도서정가제의 보완·정착, 도서정보의 일원화된 집계·활용, 저작권과 관련된 현안들의 원만한 해결, 독서 수요의 창출·확대 등이다. 디지털은 우리가 책을 쓰고 만들고 파는 방식을 모조리 바꿔놓았다. 5000만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저자가 되고, 편집자가 되고, 판매·유통업자가 될 수 있다. 이건 개별 출판사나 서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결국 전자출판 육성에 출판계 미래가 걸려 있다는 얘기인가.“그런 셈이다. 출판물에 대한 심의와 규제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흥, 곧 발전이다. ‘진흥’이 앞으로 나오고 심의와 규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진흥의 중심에 전자출판이 있다. ‘진흥원’ 간판을 달자마자 ‘우수 전자책 제작 및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전자출판에 진흥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고 이 분야에 정통한 인재도 새로 뽑을 계획이다.”―그럼에도 출판계는 전자출판에 소극적인 분위기다.“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의 문제는 결국 매개체 혹은 미디어의 문제다. 우리 목표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관계를 ‘대체재’가 아닌 ‘상호보완재’로 보고, 독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두 매체의 동시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다. 과거 전자책 시장의 급격한 신장을 예측한 분석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출판사들도 전자책 시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전자책 시장 확대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속도 조절과 방향 설정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저자나 출판사가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저자와 출판사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전자출판 불법저작물 추적 차단 및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작권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이다.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을 봐라. 공개했더니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 6000만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우리는 MP3라는 음악파일의 대중화로 유니버설·소니·워너뮤직·EMI·BMG 등 세계 5대 메이저 음반사가 영향력을 잃고 음악시장이 재편되는 것을 지켜봤다. 음반사 대신 대형 포털이나 음원공급사가 음악시장을 지배하면서 음악의 다양성 훼손 등 문제점을 초래했다. 전자출판 시장도 포털이나 새로운 전자책 유통사만 살아남는다면 출판 다양성이 약화되거나 상업적 콘텐츠만 개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랜 세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한 전통 출판사가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콘텐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영세서점들 사정이 절박하다. 지방 중소서점을 살릴 방책은.“유명무실해진 도서정가제 때문이다. 정가판매와 할인판매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이중구조 속에서 온갖 변칙 판매와 할인 경쟁이 난무해, 결국 영세서점과 출판사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출판계와 정부, 진흥원이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진흥원의 해외진출 전략은.“출판 한류의 시대를 열겠다.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중국·일본·이스라엘 등 33개국에 저작권을 수출했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중국 등 7개국에서 출간됐다. 우리의 선진화된 정보기술(IT)에 양질의 콘텐츠를 얹혀 밖으로 내보내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진흥원에도 ‘해외진출팀’을 신설했다.”―해외진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이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번역원은 말 그대로 문학에 치중하고, 진흥원은 실용서 같은 일반 간행물 쪽에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면 업무 중복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출판인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 지원은 출판생태계의 의존성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옳은 지적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출판계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최근 동서문화 고정일 대표가 펴낸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정음사)라는 책을 읽고 정말 부끄러웠다. 출판 선각자들의 혜안과 기개, 성실 등을 배웠다. 그 자랑스러운 유산과 전통을 되살려내는 일이 정부에 기대지 않는 한국 출판의 자립·자율·자강의 길이 아닌가 한다.”―출판계의 중요한 장기 목표로 ‘출판진흥기금’ 조성을 꼽는 출판인이 많다.“진흥원이 나서기에는 법적·제도적으로 장애가 많다. 출판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영화기금은 규모가 2800여억원에 이르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7100여억원에 달한다. 영화인과 관광인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 출판인도 만사 제쳐놓고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전 출판계의 지혜 모으기와 동참이 절실하다.”―‘낙하산 인사’라며 임명을 반대하는 출판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출판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분들에 비하면 출판인으로서 이력은 내놓을 게 못 된다. 그렇다고 문외한은 아니다. 동아일보 출판담당 이사로 3년4개월 동안 200종이 넘는 단행본을 냈다. 그런데도 거두절미하고 ‘낙하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더 겸허하고 치열하게 일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끝으로 한국 출판의 미래 비전과 역할에 대해 들려 달라.“출판은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출판은 또 지식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문화가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출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출판 종주국이 되도록 모든 출판인이 마음을 열고 힘을 합쳤으면 한다. 진흥원이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대담=조정진 문화부장, 정리=김태훈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af103@segye.com이재호 원장은?▲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정치부장·논설위원실장·출판편집인 겸 출판국장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전공 초빙연구원 ▲관훈클럽 총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현) ▲한국신문협회 출판협의회 부회장(현)
2012.08.29 01:46:10
![[세계초대석] 국회 입성한 ‘탁구여왕’ 이에리사 의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8/21/300/2012082102202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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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국회 입성한 ‘탁구여왕’ 이에리사 의원
2012 런던올림픽 기간 누구보다 가슴 졸인 사람이 있다. ‘영원한 체육인’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이다. 탁구경기가 열리는 날은 밤잠을 설쳤다. 1973년 공산권 국가인 유고 사라예보에 입성해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안긴 ‘탁구여왕’ 출신이다. 명함에 새긴 이메일 주소(sarajevo1973@assembly.go.kr)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선수 시절 전국종합선수권대회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고, 1978년 은퇴한 뒤 체육학 교수,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2005년 여성으론 첫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뒤 용인대 교수로 복귀했다가 새누리당 공천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엘리트 체육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은 무려 39년 만의 일이다. 묘하게도 이 의원이 ‘사라예보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해 제9대 총선에서 고려대 역도부 출신 황호동(작고)씨가 전남 장흥·강진·영암·완도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정치에 뜻이 없었음에도 제19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동안 25세가 되지 않은 운동선수·연예인이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775호실을 찾았을 때도 또 다른 법안 발의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탁구 얘기부터 할까요.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탁구에 대한 느낀 점이 있다면.“탁구선수단이 귀국하는 날 공항에 나갔었다. 현재 전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김경아 같은 경우는 올림픽 출전이 세 번째다. 경험도 많지만 우리 전력상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남자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다. 브라질까지 가서 랭킹 포인트 쌓았고 그래서 중국을 피해 결승까지 올랐다. 노장 투혼이 빛을 발해 한국탁구의 자존심을 지켰다. 펜싱 등 다른 종목들이 의외로 선전하다보니 탁구가 기가 죽었다. 그러나 자극 없이는 디딤돌이 생기지 않는다.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탁구인 모두가 심기일전해 세대교체를 비롯해 지도자 육성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 탁구는 중국이 무서워하는 존재다. 우리는 저력이 있다.”―탁구 하면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기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땄을 당시 상황과 국내 분위기를 알고 싶다.“당시 라디오로 생중계가 됐다. 메달을 따고 귀국했을 때 정말 놀랐다. 유고가 공산국가라서 긴장을 많이 했으니까, 현지에서는 몰랐다. 대회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내리니 거기부터 곧바로 생중계를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몇십명이 나를 에워싸다시피 해서 퍼레이드카에 태웠다. 공항에서 시청앞까지 오는데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시청 앞에 무대를 만들어서 환영행사를 치렀다. 건국 이래 처음이라 시청 앞에도 인파가 대단했다. 그리고 곧바로 청와대 들어가 무궁화훈장을 받게 됐다. 내가 4호였다.”―어떻게 해서 탁구를 하게 됐나.“아버지가 맨 처음 군수 하신 곳이 대덕이었다. 대덕군청 관사 안에 탁구대가 있었다. 관사가 아주 넓었고 정원에 탁구대가 있어서 탁구를 쳤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세뱃돈으로 문방구에 가서 라켓을 사서 혼자 벽을 보고 ‘똑딱볼’ 을 쳤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에게 스포츠가 제한적이었다. 선화초등학교 때 특활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대흥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곳은 특활반이 아주 활발했다. 그래서 똑딱볼에서 제대로 넘기는 수준이 됐다. 당시 오빠가 대전중학교 탁구선수였다. 그래서 학교 특활반이 끝나면 대전중학교로 연습을 하러 갔다. 오빠들과 치면서 많이 배웠다. 당시 대전중학교는 전국에서 우승, 준우승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케일이 큰 남자 탁구를 하게 된 것이다.”―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 제패, 중3 때 국가대표, 19살 때 세계를 제패했는데 비결이 있었다면.“남보다 노력하는 것말고는 없었다. 남보다 시간 더 투자하고 훈련시간 늘리고 많이 고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력을 뒷받침할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다. 장미란 선수가 ‘역도는 연습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명언이다. 그게 진리다. 어느 순간, 부분에 소홀하면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온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1975년 콜카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못한 것이었다. 비밀리에 선수를 육성한 중국이 이 대회에서 러버를 개발해서 나타났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정말 가슴아팠고, 뼈아팠다.”―여의도에 입성한 지 석 달 가까이 되는데.“의원이 되고 보니 이전과는 환경이 너무 다르다. 마치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느낌이다. 여기 오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선수로, 지도자로 그리고 대학교수, 태릉선수촌장까지 한 걸 생각하면 나름의 준비 과정을 잘 거쳤다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리도 쉽게 하게 됐다.”―원래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는지.“전혀 없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다. 한길만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체육계를 떠나서 살지 않았다. 태릉선수촌장을 그만두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단법인 ‘백인의여성체육인’을 만들었다. 29개 종목 국가대표 출신 여성체육인이 모였고, 앞으로 여성 체육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로 했다. 체육에 관한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병행했지만 활동범위가 한정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차에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제의가 들어왔고, 고민 끝에 동참하겠다고 했다.”―그간 어떤 일을 하면서 보냈나.“국회의원이 된 뒤 여야 의원들에게 체육계의 애로사항, 시급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프로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까지 확대하는 승부조작 금지, 아마추어 종목에 대해서만 도핑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프로종목까지 확대하는 도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제도화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 앞으로 연금 등 각종 비현실적인 제도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참이다.”―만25세 미만의 운동선수, 연예인이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선진국은 담배까지 포함해서 10년 전부터 이미 시행해왔다. 문화가 완전 개방되고 스타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서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누르거나 기득권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 체육현장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가 맥주광고에 등장하는데,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김연아 선수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앞으로 4년 동안 체육정책에 대한 의정활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나는 교과위 소속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에 대해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잘된 일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체육인들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느꼈던 노하우로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할 것이다. 체육인 데려다 놓으니 ‘일 잘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다른 체육인들이 또 여의도에 올 수 있지 않겠나.”―에리사라는 이름,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일반인들도 궁금해한다.“언니랑 아버지가 막내딸은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보자는 생각에서 그랬다. 다른 뜻은 없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3년에 즉위했었는데 내가 1954년생이다. 아버지가 여왕처럼 귀한 존재가 되라는 바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4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정치를 그만둔 뒤의 계획도 밝혀 달라.“용인대에 사표를 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왜 사표를 내느냐고 했다. 학교가 배려해준 덕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학교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대담 = 옥영대 체육부장정리=김준영, 사진=허정호 기자● 프로필●1954년 충남 보령 출생 ●대전 대흥초 6년, 전국선수권대회 우승 ●문영여중 3년,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국가대표 ●국내 대회 7관왕 ●서울여상 3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단·복식 우승 ●사라예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서울올림픽 여자대표팀 감독 ●용인대 교수 ●아테네올림픽 여자대표팀 감독 ●태릉선수촌장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2012.08.21 18:17:38
![[세계초대석] 이길여 가천대 총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8/14/300/201208140218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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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이길여 가천대 총장
그는 종종 ‘여자 정주영’이라 불린다. 뚝심을 갖고 도전과 개척을 통해 많은 실적을 이뤄냈다는 뜻에서다. 그런 덕분에 그는 올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150인의 여성’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9일 만난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단정하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기와 열정이 넘쳤다. ‘유리알 같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집무실은 그의 곧고 깐깐한 성격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의 말을 화제로 올렸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교육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4개 대학의 통합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에 선정된 소감을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로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국내 정치문제와 교육정책, 정치인과의 인연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특히 원로교육자로서 국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정이 역력하면서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ㅡ의료인으로 시작해 지금은 대학을 인수·통합하는 교육자로도 우뚝 서 있다. 교육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내 삶을 의료인과 교육인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게 교육이었다. 어머니께서 동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불러모아 끊임없이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자의 자세가 몸에 배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주신 책을 다른 아이들에게 읽어줬고, 의사가 되어서도 환자가 없을 때는 간호사들에게 국문과 수학, 상업 등을 가르칠 정도였다.1978년 국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종합병원을 낸 뒤 간호사를 조산사로 만드는 ‘수련의병원’을 겸했고, 병원이 커지면서 나 같은 의료인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 설립을 계획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어렸을 때 동물이나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한 불쌍함이 들어 의사놀이를 하면서부터다. 됫박에 쌀을 넣어 환자의 아픈 곳에 대고 돌리면 회복되는 놀이를 즐겨했다. 그러던 중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고 가면서 수십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며 ‘왜 죽어야 하는가. 절대로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사에 대한 꿈이 구체화됐다.”ㅡ국내 교육사에 유례가 없는 4개 대학의 통합을 이뤄냈다. 통합대학인 가천대 출범의 의미는.“가천길재단은 국내 10대 명문대학 진입을 위해 쉼없이 노력해 왔다. 통합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통합으로 규모면에서 수도권 3위의 매머드급 대학이 됐으며, 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도 명문대 진입이 가까워졌다. 인문·사회·자연과학, 공학, IT, 예술분야에 강점을 가진 성남 글로벌캠퍼스와 의학·약학·보건·생명과학분야가 특화된 인천 메디컬캠퍼스가 하나가 되면서 대입 경쟁률과 취업률도 올라갔고 학부생이 SCI에 등재된 세계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통합대학의 초대 총장으로서 발전과 노력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국내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학서열이 있고 그 서열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 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동문들의 열망과 눈빛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ㅡ새로 출발한 가천대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가천대는 2012년 대통합 원년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상해 왔다. 8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연구했다. 2020년 국내 10대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명문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일류 글로벌 인재양성이 목표다.”ㅡ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데 이를 ‘G2’, ‘N3’라고 이름지었다. G2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역량을 갖는 2개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전략이고, N3는 국내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융합연구분야 육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그동한 특성화를 추진해 온 바이오나노대학에서는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연기예술학과를 신설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는 글로벌 경영대학을 새로 만들어 국제화시대를 이끌어갈 경영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같이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굴할 계획이다.”ㅡ최근 경영대학을 경상대학에서 분리하고 글로벌경영학트랙 특성화 계획도 발표했는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은.“글로벌경영학트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전문 경영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다. 입학정원 100명으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며 3학년 1학기까지 공통교과목을 수강하고 3학년 2학기부터 재무금융전공과 인적자원관리(HRM) 전공, 마케팅전공분야로 나누어 특화교육을 하게 된다.글로벌 경영환경에 적합한 전공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영어강의와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공지식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와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문적 역량과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우수교수 초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졸업학점 평균이 4.3 이상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수준의 해외명문대 MBA 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진학하면 최대 3년까지 매년 미화 3만달러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현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에서 교수직 또는 전문직 채용을 보장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도 줄 계획이다.”ㅡ최근 뉴스위크가 선정한 ‘2012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포함됐는데 소감은.“평생을 의사와 교육자로 살아왔다. 그동안 환자를 따뜻하게 돌보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대하며 박애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온 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진실은 통하듯 내가 한 일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재단과 가천대의 기본이념인 ‘박애·봉사·애국’의 정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눔과 돌봄을 이야기한다. 나눔과 봉사의 정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유엔이 펼치는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우리의 작은 기여가 세상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ㅡ국민을 위해 정치로 봉사할 생각은 없나.“교육과 의료, 정치는 모두 중요한 일이다. 정계 입문에 대한 러브콜이 있었지만 나는 의료인이고 교육자니까 정치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ㅡ후학들에게 한마디해 달라.“젊었을 때는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나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6·25전쟁에서 나를 대신해 피흘리며 희생의 길을 간 남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살았다. 그 혜택으로 서울대 의과대에 들어갔다. 가천길재단이 뜻하는 대로 박애와 봉사, 애국의 이념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대담=김환기 전국부장정리=김영석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이길여 가천대 총장 약력▲전북 군산 출생 ▲서울대 의대 졸업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설립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설립 ▲경인일보 회장 ▲가천대 총장 ▲가천길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상’수상 ▲여성신문사 주최 ‘올해의 인물상’ 수상 ▲뉴스위크 ‘2012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 선정
2012.08.14 23:11:25
![[세계초대석]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웨이젠궈 부이사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8/07/300/2012080702212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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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웨이젠궈 부이사장
세계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유럽에서 신용등급 강등과 주가급락 등 악재가 꼬리를 물고 미국에서도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제 지구촌 이목은 중국경제에 쏠리고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희망과 걱정이 교차한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질주, 세계경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른 쪽에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쇼크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 속으로 내몰 것이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중국경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기자는 지난달 24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웨이젠궈(魏建國) 부이사장 겸 비서장을 만나 그 길을 물었다. CCIEE는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산하 싱크탱크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주목을 받아왔다. 이 기관은 쩡페이옌(曾培炎) 전 국무원 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부부장(차관)급 고위관료와 대형국영기업, 금융기관, 각종 국책연구소 및 학계 등 각계각층의 고위인사 130여명이 부이사장, 상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CCIEE는 이처럼 화려한 인맥 때문에 ‘슈퍼싱크탱크’로 불린다. 웨이 부이사장은 상무부 관료 시절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했고 국제무역·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또 2010년 9월부터 한국의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맡아 온 한국통으로 올 초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 양국 간 경제 및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경제부터 동북아경제에 이르기까지 간단치 않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술술 쏟아내며 남다른 ‘내공’을 보여줬다. 인터뷰는 베이징 중심인 시청(西城)구 시안먼(西安門)대로에 위치한 CCIEE 접견실에서 두시간가량 진행됐다.―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파장은.“유럽 재정위기는 유럽경제 통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단일 화폐인 유로화 도입으로 환율의 대외 불균형 조절 기능이 사라지면서 회원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됐다.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시행되는 반면 재정정책은 각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 있어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조세 등 주권과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요가 개별 회원국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이게 마련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정책 부담이 고스란히 재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럽의 재정위기는 앞으로 3년간 지속하고 더 악화할 수 있다. 재정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유럽경제 회복까지는 5∼8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세계경제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유럽 재정위기로 중국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데.“유럽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장쑤(江蘇), 저장(浙江), 광둥(廣東)성에서 많은 수출기업이 도산했고 장단기 수출주문이 이전에 비해 격감하고 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수요까지 부진할 경우 중국 수출기업은 올 하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체 중국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전력과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중국 정부의 내수진작에도 소비가 생각 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다.”―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 분야의 기초시설투자, 수출장려, 소비확대를 위해 자동차 구매 및 주식거래 촉진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경제안정 및 소비촉진정책 시행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고 이 같은 경험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에 눈을 돌려 유럽시장의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중국경제는 8% 성장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8% 아래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저급한 가공무역이 아니라 혁신과 고급 신기술에 기반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만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유럽위기가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미국 대선 이후 중국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본다.”―국제적 공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현재 세계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미국에 존재하는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대선정국을 맞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 만연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20년이나 늦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굴기(우뚝 섬)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협력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쟁점과 전망은.“한·중 FTA는 빨리 타결될수록 양국 모두에 유리하다. 이 협상은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 7년째다. 작년부터 양국의 협상 당사자 및 전문가들은 조기타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 중국의 협상원칙은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걸 우선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해결)이다. 예컨대 한국의 농산물이나 중국의 자동차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면 된다. 대신 협력이 가능한 부문이라면 실물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무역, 투자무역, 금융, 재정, 문화 분야까지 협상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협상은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타결이 어렵고 대선 이후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다.”―한·중·일 FTA 협상은 어떻게 될까. “3국 FTA 체결은 양자에 비해 매우 어렵다. 3국의 상황이 다르고 많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3국 FTA 협상도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지난 20여년 개혁적 측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경제가 개혁을 늦춘다면 새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머지않아 한국에도 추월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일본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오는 24일은 한·중 수교가 이뤄진 지 꼭 20주년인데 그 의미는. “한·중 수교는 양국 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고 태평양지역과 세계 평화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한 관계는 20년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양국 국민의 우의 증진은 경제무역을 크게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제 한·중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협력과 지속적인 우의 증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아쉬운 것은 지식인 간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식인은 서구편향적이다. 그들이 과거 중국 역사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신중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게 아닌가 싶다.”―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중국의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총액은 607억달러이지만 중국의 대한 투자총액은 6억달러에 불과하다. 한국도 사회기반시설, 문화산업, 하이테크, 신에너지분야에서 투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한국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의 외자유치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의지가 부족하고 외국인투자 우대정책도 미흡하다.”―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문제가 중요한데 그 해법은.“북한은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에 융화해야 발전 기회가 있다. 북한이 개방을 가속화하고 외교 등 각 분야에서도 글로벌 세계에 동참하기 바란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중국과 남·북 3자는 인력교류, 자원개발, 수출, 교육, 교통운송 등 많은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이룩하고 열매를 공유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동북아에 더없이 좋은 발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대담=주춘렬 베이징특파원 cljoo@segye.com■ 웨이젠궈 부이사장은 누구?▲1947년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 출생 ▲상하이외국어대학 프랑스어 전공 ▲대외경제무역부 2국 근무 ▲주모로코 대사관 상무관 ▲주튀니지 대사관 상무관 ▲주가봉대사관 상무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서아시아·아프리카부 부장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조리·부부장 ▲상무부 부부장
2012.08.07 23:05:25
![[세계초대석]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7/31/300/201207310221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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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연일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전력당국 수장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간다. 과열 냉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지, 갑작스러운 발전소 고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휴가까지 미룬 홍 장관은 과장을 조금 보태면 꿈에서도 절전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잠까지 설치는 지경이라고 한다. 다행히 불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잠자리에서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로 탄생시킨 절전구호인 ‘아싸, 가자’로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서다. 그가 즐겨하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홍 장관은 ‘아싸 가자 홍 장관’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집무실에서 홍 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 기회에 절전운동 생활화와 더불어 에너지 공기업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홍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이와 보조를 맞춰 비난받을 소지를 원천 봉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쇄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10일 모든 간부직원으로부터 ‘청렴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비리가 적발되면 액수나 사유에 관계없이 즉시 해임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공기업도 이에 버금가는 비리근절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홍 장관의 주문이다.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을 고집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도 “경영 합리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력 수급현황부터 물었다.―블랙아웃(완전 정전사태) 우려는 없나.“8월10일부터 월말까지 매우 잘 살펴봐야 할 때다. 10일부터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시에 전국에서 전력이 다 꺼지는 블랙아웃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업을 상대로 강한 수요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과 가계의 절전 협조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 80% 정도 협조를 받는 것 같다. 사실 작년 9월15일 정전사태는 협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일어났던 것이다.”―한국전력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서민생활에 미치는 물가 ‘주름살’, 산업에 미치는 경쟁력 문제, 한국전력의 경쟁력과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해 풀어보려 한다. 특히 서민과 기업이 어렵지 않은가. 인상률은 5%를 넘지 않는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전은 ‘경영이 방만한 것이 아니냐’, ‘고액 연봉집단이 아니냐’ 하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전은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대선과 맞물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 게 십수년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를 둘러싼 논쟁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납품단가 강제인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진출과 같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기업 행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반발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정착되는 것 같다. 실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반성장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재벌기업의 영업행태라고 경제민주화를 정의한다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민주화 요구가 지나쳐 대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크다. 더구나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활동 위축으로 직결된다. 동반성장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방지하는 입장이라면 경제민주화도 좋은 철학이 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인기몰이 차원이라면 절대 안 된다.”―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요즘 새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서 대형마트 유통에 관한 규제 법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과도함이 나타난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규제를 시작했으니 이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실행해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장·단점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상식이라고 본다. 안전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의 상식으로 봐도 그렇다.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혜택이 있었는지, 대형마트 협력업체인 소상공인에게는 어떠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는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정치권의 추가 규제 움직임 때문에 서둘러 분석하고 있다.”―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로 기름값이 불안해지지 않을까.“장기적으로 기름값은 하향 안정화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알뜰 주유소’, 혼합판매, 석유 전자상거래는 오히려 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작정이다. 알뜰 주유소는 예정대로 연말 1000개 설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목표대로 가본 다음 더 늘릴 것인지 검토해볼 수도 있다. 이후에도 더욱 확산할 계획이고, 현재는 이런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영주차장 내 설치할 알뜰주유소는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다. 주유소협회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하니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수출이 어려워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수 진작도 시급한 실정이다.“하반기 수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자투리 예산을 짜서라도 해외 수출전시회를 더 늘리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다만 1만달러짜리 수출이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좋은 대책이다. 이달 중 외투 확대와 관한한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9월 중 카지노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에도 더 신청하지 않겠는가.”―임기 동안 꼭 해놓고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더욱 분발하고 싶다. 사실 대한민국은 절전문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절전운동은 꾸준히 해왔다. 연례행사로 건성건성 한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밑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공기업에 관한 것인데, 이들 공기업의 청렴문화 역시 하루빨리 정착시키려 한다. 한수원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안전문제도 청렴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반성장과 중견기업 육성도 항상 들고다니는 화두다. 곧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겠다.”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해 베트남과의 협상은 진척이 있나.“베트남과는 지난 3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맺은 만큼 협력의 기틀은 다졌다고 본다. 이를 베트남 국회가 승인만 하면 원전 수주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다. 내친김에 내년 1월까지 핀란드에도 원전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향상시키다 보면 수주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돌이켜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4기를 차지한 것이 복이다. 덕분에 원전 수출국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대담=채희창 산업부장, 정리=황계식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홍석우 장관은?▲1953년 충북 청주 출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하버드대 산업정책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23회 행정고시 합격 ▲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중소기업청장 ▲AT커니코리아 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아싸, 가자’=지식경제부가 적극 추천하는 절전구호다. ‘아’는 ‘아끼자 25시’를 뜻하는데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극에 달하는 오후 2∼5시 절전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싸’는 ‘사랑한다 26도’로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추자는 뜻. ‘가’는 ‘가볍다 휘들옷’의 줄임말이다. 휘들옷은 ‘휘몰아치는 들판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은 옷’을 의미하는데 일반 옷보다 2∼3도 시원한 첨단소재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는 ‘자∼뽑자 플러그’에서 따왔다.
2012.08.06 10:57:53
![[세계초대석] 류우익 통일부장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7/24/300/201207240225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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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류우익 통일부장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는 반면 변화를 점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통일항아리’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북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먼저 통일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다.“통일은 민족사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역사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이다. 한반도 평화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과 주변지역 사람들의 미래를 향한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 한국은 세계 문명을 향해 새로운 가치를 발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찍부터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통일은 일생의 중심 주제다. 선친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학이보국(學而報國)’이다. 학문을 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과 지식이 생기면 그것으로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도시정책, 지역개발 등을 연구하고 정부 정책의 자문역을 하면서도 다른 교수들과 달리 사외이사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했다. 학교나 학회, 국가가 보수 없이 시키는 일은 사양한 적이 없다. 국가·국민에 대한 봉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적 어젠다가 뭔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분단과 통일로 이어졌다. 통일기금법이나 통일항아리는 20년 묵은 생각이다.”―통일항아리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통일항아리는 통일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계정을 상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항아리는 그릇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견디는 데다 평화적인 삶을 지키는 도구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는 함지박에 쌀을 담아가지고 부엌에 가서 쌀을 한줌 덜어 항아리에 넣었다. 조금 덜 먹고 모아야 나중에 큰일이 닥치면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항아리의 정신으로 조금씩 정성을 모아간다면 훗날 통일을 위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름 붙였다.”―통일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가.“세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자발적 성금으로 하되 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내달 중에 정부입법으로 통일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종잣돈을 조금 넣고 해마다 남북교류협력 예산 중 불용액을 넣은 뒤 나머지는 국민 개개인의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골자다. 마침 통일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새로운 민간협의체가 탄생했다. 이 단체가 모금 권한을 부여받아 정부 감독 하에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다. 통일재원 마련에 해외 교민들이 적극 나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계일보가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국을 돌면서 통일 준비 강연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지금 먹고살 만하게 됐다고 해서 통일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한 젊음은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최대 도전은 통일이다. 통일항아리는 기성세대가 통일세대의 통일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앞장서는 것이다. 그 뜻을 헤아려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 통일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원의 기능을 콘텐츠·교수법 개발과 각 분야 통일교육자 연수에 집중해 통일교육의 타워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마스터 플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취임 후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그동안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문화예술·스포츠 부문의 인적 교류를 재개했다. 개성공단 생산활동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유연화 조치의 가시적 성과는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민감한 시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어떤 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야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후 대남·대외정책을 활발히 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북한이 이제 외교현안이 없는 제3국에 대한 대외활동을 열고 있다.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대외활동은 자제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나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할 당국 간 회담의 재추진 가능성은. “대한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이나 소나무 병충해 방제 관련 실무회담 등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다 유효하고, 북한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안해 온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북한이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적십자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면 이어서 다른 접촉도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북한이 남측에 어떤 제안을 해올 수 있다고 보나.“그럴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불안하고, 여력이 없는 건 이해한다. 그래서 욕 좀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도 온당치는 않으나 이해한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반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대화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안정적인 대화채널 구축은 북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5·24 대북 조치로 대북 교류가 중단된 이후 예외를 인정받은 개성공단은 꾸준히 성과를 보이는 반면에 금강산 관광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이 우리 당국에 직접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남은 실무적 문제는 협의하면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2, 3단계로 늘려가는 문제는 5·24조치에 묶여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이 조치를 해제할 기반이 마련된다. 사과나 재발방지 같은 문제나 대북 경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은 한번 고위급회담 열어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북한이 변화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민생 피폐와 국제사회 고립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고, 이런 악조건을 딛고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김정은은 최근 백화점 등 개방할 수 있는 곳을 주로 찾아가면서 일종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민생을 살피고, 개방의 길로 나오고, 핵 개발을 멈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돕겠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는 손익관계보다는 상생공영을 앞세우고, 피폐한 경제를 당대에 일으켜세운 경험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투자의욕과 투자여력이 있다. 이것을 북한이 직시해야 한다.”―최근 리영호 숙청 등으로 북한 내부 권력갈등설이 제기되면서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북한은 권력승계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해 왔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영호 해임도 큰 틀에서 권력승계 과정이라고 본다. 다소 이례적인 것이 관찰됐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고 있다.”―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통일정책이 대통령 임기에 따라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대담=박완규 부국장,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brightw@segye.com■ 류우익 통일부장관 프로필 ●1950년 경북 상주 출생 ●서울대 지리학과, 독일 킬대학 철학박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세계지리학연합(IGU) 사무총장 ●대통령실장 ●주중국대사
2012.07.25 09:35:15

“FX사업 원칙대로 추진… 정권말기라도 준비되면 동의할 것”
국회 국방위원장실을 찾은 지난 13일은 여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국방위원장실은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인사들로 북적였다. 웃는 낯빛으로 19대 국회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린 얼굴선에 경상도 사투리가 다소 어색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왔다. 강단도 느껴졌다. ‘친박’이라면서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경제학자 출신이면서 군(軍)과 인연을 맺어서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같은 당 소속 의원과 국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까지 갔던 그다. 그만큼 국방위원장 자리에 애착을 가졌다는 얘기다. 과거 국방위에서 보여준 이력도 녹록지 않다.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긴장하는 눈치다. 그럼에도 모처럼 여야가 안보에서만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작지 않다.―우스갯소리로 ‘병장이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들 하는데.(유 의원은 육군 병장 출신이고, 그와 국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을 벌인 황진하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그동안 국방위원장에 민간인 출신은 많았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리고는 차이점을 설명했다.“군사력을 건설하고 방위력을 키우는 문제를 보면 장성 출신이 확실히 전문성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곳 아닌가. 국방부와 군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캐묻고 따지는 역할도 한다. 국민과 군을 소통하게 하는데 반드시 장성 출신이 더 낫다고 보지는 않는다.”소신도 피력했다. “군은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군 가산점, 군 의문사, 복무기간 등 문제 하나하나가 젊은이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 방위력 건설과 한미동맹에는 약하지만 병장 출신도 철학과 열정과 상식이 있다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난 4년간 해왔다. 그래서 욕심을 냈다. 황 의원에게는 미안하게 됐지만…. 중립적으로, 전향적으로 (국방현안을) 처리하겠다. 하지만 위원장 혼자서는 할 수 없다.”―18대 국회서 용도폐기한 ‘국방개혁법’ 다시 들여다 볼건가.“만약 내가 사단장으로 평소 작전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데 인사권은 육군총장이 쥐고 있다면 누구를 쳐다봐야 할까. 군인에게 그건 모순이고 혼란이다. 양병과 용병을, 군정과 군령을 따로 두는 군은 태양이 두개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육·해·공군 의견 다 다르고 예비역·현역도 제각각이다. 병사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나. 이상희·김태영 국방장관에게도 물었다. 동료였던 김장수 의원에게도 ‘왜 군정과 군령을 구분하냐’고 질문했다. 다들 구분하는게 맞다고 하더라. 그러던 차에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사태가 터지면서 73개 국방개혁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첫번째가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소신이냐’ 물었더니 ‘진짜’라고 하더라. 전임자들은 틀렸다고 했다. 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여야 간사 합의해 다시 법안 상정할 거고 법안심사소위 회부해 논의해달라고 야당에 부탁할 것이다. 국방개혁법 군의 요구대로 해주는게 맞다. 저만큼 완벽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없을 게다.(웃음) 다만 야당 반대하는데 강행처리는 않겠다. 이 정권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라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지역구 숙원사업인 대구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건가.“소음피해 보상금 문제도 있고 주민 인권침해 문제도 걸려 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본다. 18대 국회에서 해결 직전까지 갔던 것이 일부 언론에서 군공항 이전을 지역 민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바람에 막판에 틀어졌다. 국방위원장이 되고 나니 이전처럼 자유롭게 추진하지는 못하겠다.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겼다. 대구 공군기지 이전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다. 군도 수원과 대구, 광주 공군기지의 이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걸림돌은 이전 대상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해결방법으로 예전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경주로 옮길 때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방폐장 이전 문제로 군수가 주민에게 폭행을 당할 정도로 해결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데 경주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양자가속기를 한꺼번에 다 옮겨주는 조건을 내걸어 성공했다. 고려해 봄직하다.”―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 원칙은 계속 추진하는 거다. 당 지도부의 일부가 잘 모르고 이명박 정부 임기말이 됐다고 방위사업청에 ‘동작그만’을 지시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방사청에서 그대로 추진하면서 기종 선정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임기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잘할 수 없다면 다음 정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KTX나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지만 F-X는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하지만 F-X는 많이 늦었다. 만약 현정권이 장난쳐서 미국 전투기 비싼 값에 들여오면 국민적 저항 맞을 거다.”―F-X 사업과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연동 문제는 어떻게 보나.“F-X 사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결부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붓기보다 외국에서 사오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전투기 제작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프랑스도 라팔을 만들었지만 내수를 빼면 수출은 부진하다.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미들급 전투기인데 우리 기술 수준과 공군 전력 증강에 과연 도움이 될 지를 따져 봐야 한다. 이는 국내 항공업계 인프라를 키우는 문제에 우선한다.”질문에 회피하는 법이 없었다. 국방위나 국정감사장에서 비춰지던 모습 그대로였다. 답변은 달변이고 명쾌함까지 더했다. 보통 언론 등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으레 챙기는 예상 질문지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알 듯했다. 정치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친박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경선후보 출정식 때 안보와 국방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잘못됐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남북신뢰,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추상적 이야기만 하고 안보 이슈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다. 박 후보가 평소 얘기한 것을 보면 자주국방과 방위력 증강에 관심이 많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도 투철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자주국방은 아버지 시절에도 큰 관심사였다. 나름대로 강점인데 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는지 안타깝다.”―현정권 임기가 7개월 남았다. 안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김관진 국방장관의 몫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존했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했다.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때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 등 안보 현안도 챙겨야 한다. 여기에 동북아도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 따른 문책론 제기했는데.“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김태효 등이 사퇴했다고 해서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잘못은 있다.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안했다. 즉석안건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데 장관이 그 정도 정무적 판단도 안했다는 것은 욕먹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 국방장관 바꾸면 군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인터뷰 말미에 일본과의 군사협정 재추진 가능성을 물었다. 그랬더니 “대선 전에는 추진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음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게 떳떳하다”고도 했다. 당에서 욕먹더라도 ‘수구꼴통’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정리=안두원, 사진=이제원 기자유승민 국방위원장은?▲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17∼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2.07.18 19:02:21
![[세계초대석]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7/10/300/201207100218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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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돌직구’로 불린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일컫는다. 그에겐 남다른 원칙과 소신의 궤적이 뚜렷하다. 올봄 재발한 미국 광우병 위기에서 그는 한 치 흔들림이 없었다. 국회에서 장관을 불러 당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라고 몰아붙이자 “문제 없다는데 왜 그 짓(검역 중단)을 하느냐”고 소리쳤다. 상임위가 검역중단 촉구결의안까지 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소값 폭락에 화가 난 농민들이 상경 시위를 하려 했을 때에도 그의 원칙은 또 한번 빛을 발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제역 기간에 서울로 소를 끌고 오겠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호통쳤다. 결국 상경 시위는 불발됐고 농민 시위도 잦아들었다. 10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서 장관은 시종일관 자신감에 찬 어조로 열정을 쏟아냈다.◆뚝심과 소통의 공직 생활―미국에서 지난 4월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치권에서 검역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마음 고생이 심하지 않았나.“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미국 참사관의 설명을 전해듣고 마음을 굳혔다. 10년이 넘은 늙은 젖소에서 돌연변이로 병이 났다는 설명을 듣고 검역 중단이 아닌 강화가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135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고 있고, 어느 나라도 수입 중단을 안 했다. 수출입 1조달러를 돌파한 무역대국에서 과학적 기준도 없이 검역·수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대로 했다.”―연초 소값 파동 때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시위에 정면 대응했는데.“2010년 구제역 사태로 348만마리의 가축을 땅에 묻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전국에 구제역 상황실을 설치했다. 그런 와중에 농민들이 소값이 내렸다고 소를 끌고 상경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만약 서울로 소를 몰고 왔다가 구제역이 터지면 해당 농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농가 지원금을 깎겠다고 했다. 옳지 않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장관의 원칙과 소신은 농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왔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취임 후 매주 빠짐없이 전국 현장을 찾아 농민과 소통한다고 들었는데.“현장에 답이 있다. 현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장을 찾는다. 가뭄 발생 시엔 가뭄지역으로, 배추값이 폭락하면 배추밭으로, 소값이 내리면 한우농가로 달려간다. (취임 후 현장방문 거리는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2700㎞에 이른다.) 농어민과 어울려 애로사항을 듣고, 하나씩 고쳐 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은 장관이 들어주는 것만으로 즐거워한다. 그게 소통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지름길이다. 공직 생활 내내 현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예전 채소과장 시절엔 가뭄이 하도 심하길래 충주지역을 돌아다니다 불상에 돈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성당에 나가는 집사람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문경을 지나 의성으로 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비 온다는 일기예보도 없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농업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명제―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농업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FTA를 통해 우리뿐 아니라 상대 국가의 시장도 개방된다. 우리 농산물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자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시설 현대화와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우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생산시설 현대화에 투입할 작정이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FTA는 농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도,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K-팝 등 한류 열풍을 타고 농식품 수출이 늘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올 상반기 수출실적은 3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0.7% 증가에 그친 점에 견주면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하반기에 수출 신장을 위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해외 특별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류 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한류 바람도 활용할 생각이다.”―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농수산물이 많이 거론된다.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농산물은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가격 안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준비해두고 있다.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계약 재배를 늘릴 생각이다. 배추 등 서민품목에 대한 상시비축제를 도입해 가격 변동에 대비하겠다. 유통 중간단계의 거품을 빼는 유통구조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농업에 희망이 보인다!―최근 귀농귀촌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는데.“귀농귀촌은 바로 ‘취농(就農)’ 운동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70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에는 도시에서 의미 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농촌에는 기회가 있다. 향후 5∼10년 안에 30만명이 귀농귀촌할 것이란 조사가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농촌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취농을 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1만가구를 웃돈다. 사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귀농 바람을 농촌 고령인구의 세대교체와 변화의 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경기도 평택에 갔다가 트랙터를 몬 적이 있다. 에어컨 바람에 신나는 음악까지 나오더라. 농촌을 예전처럼 땡볕에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농촌이 변하고 있다. 평균소득은 아직 도시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농촌에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60.8%에 이를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30대 농가를 기준으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도시보다 오히려 소득이 3.3% 더 많다. 농촌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체질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전북 김제에서 희망을 봤다.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농산무역이란 곳인데 지난해 680만달러를 수출했다. 올해엔 1000만달러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곳을 방문했더니 한 직원이 당찬 어조로 ‘장관님,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야. ‘이런 데도 있구나’란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장관이 찾아가면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고 요청하기 마련인데 거기선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젊은이들이 소명을 갖고 농업을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서 장관은 말미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청주에서 조그만 과수원을 했다. 소년은 구멍난 속옷을 기워 입는 부모님을 보면서 농촌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농대에 지원했다.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엔 거리낌없이 농림부를 자원했다. 농림 공무원의 첫 꿈을 이룬 소년은 전국 농촌을 메주 밟듯 돌아다녔다. 소년은 10년 전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퇴임식장에서 갑자기 눈물이 핑돌았다.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위안보다는 농촌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컸던 까닭이다. 장관에 오른 소년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잘사는 농촌을 향한 출구를 열겠다고….대담 = 배연국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frei5922@segye.com프로필 ▲1948년 충북 청주 출생 ▲청주고 ▲고려대 농학과 ▲기술고시 8회 ▲농림부 농산원예국장, 식량생산국장,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2011년 6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2.07.10 23:23:15
![[세계초대석]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3/300/2012070302268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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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소통(疏通)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서로 통하면 공감대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4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등을
통해 터득한 그만의 노하우다. 2010년 3월 취임 후 1년 동안 직원들하고 점심 및 저녁을 한 게 160번이 넘는다. 같이 밥을 먹은
직원만도 2300명에 달한다. 본부 직원이 9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일 년에 직원 1명당 세 번 가까이 식사를 한 셈이다. 소통은 또
진화했다. 각종 현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복브리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과 연 200차례 정도 만난다. 이쯤 되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도 하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등은 거의 정책에 반영된다. 직원들이 반기는 이유다. 직원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목소리만
들어도 단박에 누구인지 알아차릴 정도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달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위고하를 막론한 거리낌 없는 소통은 업무 효율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고객만족도는 물론 창의력도 높아진다.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많아 경직됐던 조직도 활력이 넘친다. 심사 대상 기관과도 쉼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과는 단박에 나타났다. 2011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민원행정 개선 및 나눔실천분야 대통령상 수상, 2011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을 받는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2000년 7월 창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달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 확대에 반발,
수술포기를 선언할 때도 ‘소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힘들지만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통했는지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였다. 우려됐던 수술포기 계획도 철회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끊임없이 소통한 덕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진두에서 지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62) 원장을 2일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사회보험과 보육 정책 등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복지전문가. 그동안 포괄수가제 문제로 시달린 탓인지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고 수술 포기를 철회했는데.
“수술 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는데 의협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행이다. 앞으로 제도 운영 등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포괄수가제가 확대됐는데 환자 부담은 얼마나 주나.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7가지 수술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평균 21% 줄게 된다. 제왕절개수술 환자는 기존 39만7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10만2000원 정도 경감된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이틀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준비는 어떻게 해왔나.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포괄수가제 진료비가 정확히 계산되고 청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개
지역을 방문해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청구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의료계가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포괄수가제 확대를 반대했는데 해소 방안은.
“현재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 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개발한 수술전 검사, 수술전
항생제 사용률 등 총 18개 평가 지표를 이용해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원가 이하의 포괄수가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앞서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 수준, 원가 대비 수가 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수가를 바꿨다. 그 결과 7가지 질병군의 포괄수가 수준이 같은 질병의 행위별 수가보다 평균 18% 높아졌다. 포괄수가
또한 이전에 비해 평균 2.7% 인상됐다.”
―매년 약제비, 의료비가 급증하는데 줄일 방안은 없는지.
“우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는 심사조정을 통해 3226억원, 사전예방활동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등을 통해 연간 6541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또 현지조사, 심사사후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연 1618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예방 항목 확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진료비 지급을 막고 있다.”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일관성 향상을 위해선 상병에 대한 인공지능 전산심사를 확대해 내년에는 심사
물량의 65%까지 전산심사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확대 계획은.
“올해 3개 암수술사망률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2차 평가는 위암·간암수술에 대한 사망률 평가를 내년 12월 내놓을 예정이다.
대장암 평가는 결과지표인 수술사망률 평가뿐 아니라 과정지표를 포괄한 평가로 전환해 12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방암, 폐암까지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암 평가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암수술 사망률의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위해 진료 기록을 수집해 환자별 위험도 보정을 충분히 했다. 위험도 보정 변수 선정 및 모형 구축
과정은 의학계와 통계학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 후 결정했다. 앞으로 평가 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험도 보정을 반영한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업무 특성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심사·평가 등 기관 핵심사업 위주의 구체적 성과창출과
인사·보수 등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을 통한 지속적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달 중으로 공직기강·인사·조직문화 등 조직발전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조직혁신기획단’을 꾸려 구체적 실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은 심평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심평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새로 설립된 심평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하고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취임 3년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가장 큰 성과는.
“21개 항목에 대한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5.0%에서 지난해
46.8%로, 주사제 처방률은 39.1%에서 19.8%로 낮아지는 등 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암 등의 진료 성과에 대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에 대한 해외 평가는.
“사우디 등 중동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카타르 등에 수출하기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를 잘 발전시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헬스케어의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교육과 연구기능도 확대할 생각이다. 심평원의 전문성이
향상돼야 심사평가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회, 학계, 의약계, 유관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담=문준식 사회부 차장, 정리=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강윤구 원장은?
▲1950년 전남 영광 출생 ▲광주고 ▲고려대 철학과 ▲행정고시 16회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획단 ▲가정복지과장 ▲보험정책과장 ▲장애인복지심의관 ▲공보관 ▲연금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복지부 차관 ▲순천향대 의료과학대 학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2012.07.04 0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