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이와 보조를 맞춰 비난받을 소지를 원천 봉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쇄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10일 모든 간부직원으로부터 ‘청렴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비리가 적발되면 액수나 사유에 관계없이 즉시 해임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공기업도 이에 버금가는 비리근절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홍 장관의 주문이다.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을 고집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도 “경영 합리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력 수급현황부터 물었다.

―블랙아웃(완전 정전사태) 우려는 없나.

“8월10일부터 월말까지 매우 잘 살펴봐야 할 때다. 10일부터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시에 전국에서 전력이 다 꺼지는 블랙아웃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업을 상대로 강한 수요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과 가계의 절전 협조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 80% 정도 협조를 받는 것 같다. 사실 작년 9월15일 정전사태는 협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전력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물가 ‘주름살’, 산업에 미치는 경쟁력 문제, 한국전력의 경쟁력과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해 풀어보려 한다. 특히 서민과 기업이 어렵지 않은가. 인상률은 5%를 넘지 않는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전은 ‘경영이 방만한 것이 아니냐’, ‘고액 연봉집단이 아니냐’ 하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전은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선과 맞물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 게 십수년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를 둘러싼 논쟁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납품단가 강제인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진출과 같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기업 행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반발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정착되는 것 같다. 실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반성장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재벌기업의 영업행태라고 경제민주화를 정의한다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민주화 요구가 지나쳐 대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크다. 더구나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활동 위축으로 직결된다. 동반성장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방지하는 입장이라면 경제민주화도 좋은 철학이 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인기몰이 차원이라면 절대 안 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요즘 새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서 대형마트 유통에 관한 규제 법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과도함이 나타난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규제를 시작했으니 이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실행해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장·단점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상식이라고 본다. 안전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의 상식으로 봐도 그렇다.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혜택이 있었는지, 대형마트 협력업체인 소상공인에게는 어떠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는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정치권의 추가 규제 움직임 때문에 서둘러 분석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로 기름값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기름값은 하향 안정화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알뜰 주유소’, 혼합판매, 석유 전자상거래는 오히려 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작정이다. 알뜰 주유소는 예정대로 연말 1000개 설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목표대로 가본 다음 더 늘릴 것인지 검토해볼 수도 있다. 이후에도 더욱 확산할 계획이고, 현재는 이런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영주차장 내 설치할 알뜰주유소는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다. 주유소협회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하니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수출이 어려워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수 진작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반기 수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자투리 예산을 짜서라도 해외 수출전시회를 더 늘리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다만 1만달러짜리 수출이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좋은 대책이다. 이달 중 외투 확대와 관한한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9월 중 카지노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에도 더 신청하지 않겠는가.”

―임기 동안 꼭 해놓고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더욱 분발하고 싶다. 사실 대한민국은 절전문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절전운동은 꾸준히 해왔다. 연례행사로 건성건성 한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밑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공기업에 관한 것인데, 이들 공기업의 청렴문화 역시 하루빨리 정착시키려 한다. 한수원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안전문제도 청렴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반성장과 중견기업 육성도 항상 들고다니는 화두다. 곧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겠다.”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해 베트남과의 협상은 진척이 있나.

“베트남과는 지난 3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맺은 만큼 협력의 기틀은 다졌다고 본다. 이를 베트남 국회가 승인만 하면 원전 수주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다. 내친김에 내년 1월까지 핀란드에도 원전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향상시키다 보면 수주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돌이켜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4기를 차지한 것이 복이다. 덕분에 원전 수출국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대담=채희창 산업부장, 정리=황계식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