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至誠盡力’(지성진력: 지극한 정성으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한다). ‘더 좋은 국립공원, 신뢰받는 공단.’ 33㎡ 남짓한 사무실 벽에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지성진력은 지난해 산림청이 정한 ‘올해의 한자성어’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영목표다. 산림관리 정책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앙숙’이 갈등을 털어 버리고 함께 웃는 듯했다.공단은 그동안 나무가 죽어갈 경우 ‘자연의 순환’이라며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산림청은 “먼저 살리고 나서 필요할 경우 간벌을 해서라도 건강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양측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협력’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12월30일 취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광수(60) 이사장이 서 있다.정치인, 군인, 경찰 출신이 차지해 온 역대 이사장들과는 달리 그는 산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함께 호흡해 온 산림전문가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 라이벌 기관 출신의 수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정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산림청과 함께할 공동 사업을 물색했다. 성과는 금세 나타났다. 3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에서 참나무시듦병을 공동 방제했다. 또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반출하는 등 지금까지 5건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갑자기 갈등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돌아선 비결이 궁금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정 이사장은 “서로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본다는 뜻의 ‘역지사지’가 이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할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정 이사장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집무실에서 만났다. 1시간 여에 걸쳐 공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쉼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우선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지역으로 역사·문화공간이자 누구나 즐겨찾는 최고의 관광·휴양지라며 잘 보전·관리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의 반대 속에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점은.“이사장 선임 때 노조가 반대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원수’ 집안에서 왔는데 누가 좋아하겠나. 하지만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만약 산림청을 위해 공단에 피해를 준다면 단체행동을 해도 좋다’고. 그러고 나서 갈등 관계였던 양 기관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강조했다. 지금은 직원들로부터 나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과거에 공단과 산림청이 대립한 이유는 뭔가. “양측이 모두 ‘자연’이라는 한솥밥을 먹고는 있지만 각기 철학이 달랐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장점이 달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공원 내 탐방로 훼손이 심각한데 대책은 없나.“현재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488개 노선에 1658㎞가 설치돼 있다. 이 중 복구가 필요한 구간은 22%인 368㎞다. 주된 훼손 원인은 탐방객의 밀집 이용에 따른 답압(밟는 압력)이다. 훼손된 탐방로 복구를 위해 연평균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훼손 탐방로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1380억원을 들여 단계적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입장료를 부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2007년 1월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2006년 2300만명이던 탐방객이 지난해 무려 4000만명으로 늘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연간 800만명이 방문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과도한 공원 이용으로 탐방로 훼손 등 부작용도 늘었다. 입장료 전면 부활이 어렵다면 특별보호구역 등에 한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 다만,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만큼 지자체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 처리와 환경훼손 등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단의 관리통제권이 필요하다고 본다.”―백두대간을 종주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국립공원 일부 구간이 통제돼 산악단체 등의 불만이 적지 않다.“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마루금이 이어진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멸종위기 동식물의 생육처다. 남측의 684㎞ 구간 중 151㎞가 국립공원에 있다. 이 가운데 171㎞는 개방돼 있지만 나머지 80㎞는 고산지대 야생동식물의 생육지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와 산악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일부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이 합의돼 올해 9월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1∼2개 구간을 선정한 뒤 사전예약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립공원 내에 서식,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은 얼마나 되나.“현재 멸기위종은 총 144종으로 전체 멸종위기종(221종)의 약 65% 정도다.―반달가슴곰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2004년 지리산 국립공원에 처음 방사한 이후 지금까지 8마리의 새끼가 태어나 현재 어미곰을 포함해 27마리가 살고 있다. 2020년까지 자체 생존이 가능한 규모인 50마리까지 증식한 뒤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 백두대간 전역에 걸쳐 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다른 멸종위기종인 여우 복원사업을 시작하며, 광릉요강꽃 등 36종의 식물 복원도 추진한다.”―최근 대만꽃사슴 등 국립공원 내 외래 생물종 서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대만 꽃사슴은 속리산국립공원 주변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하거나 방사된 개체들이 자연상태에서 번식해 문제가 된 사례다. 외래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에 적응하고 개체수가 늘어나 고유 생태계를 해치게 된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생태계교란 동식물 15종과 외래식물 154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 제거사업을 하고 있다.”―국립공원 내 금연구역 확대 계획은.“내년 1월부터 국립공원 내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 내 흡연은 산불 위험이 있어 현재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립공원은 가장 청정한 곳이고 각종 위해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지역이다.”―산림청에서 근무할 때와 공단에서 일할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단은 승인권이 있어 힘 있는 기관일 줄 알았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국립공원을 찾는 많은 국민을 위해 휴일도 없이 일한다는 자긍심은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청사나 관사 등 후생복지도 좋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직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부끄럽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2200여 직원들의 급여가 다른 부처 산하의 공단 직원들보다 형편없이 낮음은 물론 환경부 내 다른 공단에 비해서도 20% 이상 더 낮다. 그러다 보니 정부 산하의 공단 중에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19∼24%로 가장 높다.―직업병을 앓는 공단 직원이 많다고 들었다.“일선 직원들은 순찰이나 구조, 탐방안내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내린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산행으로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직원이 많다. 일종의 직업병이지만 공단의 경우 표본이 적고 작업환경 표준화가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행 안전교육과 함께 무릎보호대를 지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질환 발병실태를 정밀 분석해 산업재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재임기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더 좋은 국립공원,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일이다. 더 좋은 국립공원을 위해 공원자원의 가치 증진, 상생협력, 사회공헌을 중점 추진하려 한다.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다.”대담=문준식 사회부 차장,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프로필●1953년 강원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임학과 ●서울대 산림자원학 석·박사 ●기술고등고시 15회 ●산림청 임업연수원 원장 ●임업정책국장 ●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산림청 차장 ●산림청 청장

“2009년부터 사정 전담 조직을 신설해 자체 사정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관도 고도의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강덕(50)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부패 문제와 관련해 금품수수, 업체유착 등 고(高)비난성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3월 핵안보정상회의,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국가적인 행사가 많은 만큼 사회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법 집회는 최대한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잔인해지는 학교폭력에 우려를 나타내며 “처벌강화 보다는 선도와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8일 수도 서울의 치안총수인 이 청장을 만나 올해 치안 대책과 경찰 발전 방향 등을 들었다.-본지의 ‘법질서 바로 세우자’ 신년 기획시리즈에서 법학교수 5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경찰의 내부 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품수수, 업소 유착 등 고비난성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2009년부터 사정 전담 조직을 신설해 자체 사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 신문고, 일선서별 청렴 동아리 조직, 소명의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청렴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인원대비 비리발생은 다른 직군에 비해 오히려 낮지만, 총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외견상 비리가 적지 않은 것 처럼 보여진다. 언론도 경찰관 비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일반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우리가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다. 서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려 한다. 서민 지역에 순찰을 더 많이 돌고 횡단보도 설치 등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내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있고, 큰 선거도 잇따라 있다. 대비 상황은.“올해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많다. 3월26∼27일 핵안보정상회의, 4월 총선, 올 중반쯤에는 각당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다. 또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격렬한 반대 집회가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테러 문제도 대비 중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는 흑색선전과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를 들어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한두 마리를 바로 잡아내면 연못이 다시 맑아지듯이 신속, 엄정하게 단속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선거사범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 제일 고생해야 하는 해가 아닌가 싶다.”-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해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과격·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시위 대응의 원칙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다. 합법 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급적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준법 개최를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 대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역시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과도하게 영장을 신청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이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2배 정도 많다.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리거나 여자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도 기각됐다. 법원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줘야 한다.”―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이다. 폭행하고 심지어 물고문도 했다. 우리 세대도 학교 다닐 때 ‘왕따’도 있고 골목길에서 돈도 빼앗겼던 경험이 있지만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비교가 안 된다. 가해 학생들의 인성도 문제고 가정과 학교에서 몰랐다는 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도 학교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선도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경찰청장때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했다. 교사나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이 일선 학교로 나가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학생들의 롤모델로 활동하는 것이다. 일종의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이다. 처음에는 교사들이 거부감을 보였지만 통제가 안되는 학생들을 맡아주니까 나중에는 호응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서울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논란이 컸던 사안인데 일단락이 됐다. 앞으로의 전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은 모든 수사기관에게 국민이 부여한 공통적 책무이므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를 위해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접근을 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따라서 선진 외국 사례와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제도도 발전해야 하며 그 방향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확정된 조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경찰도 그만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신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경찰 인사적체가 심각한 모양이다. 경찰 간부가 승진하려고 지방청장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어이없는 범죄도 발생했다. 대책이 있나. “경찰은 첨탑형 직급 구조다. 경위 이하 하위직이 94.3%나 된다. 동료들이 경쟁자로 인식돼 동료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건전한 조직 발전에 지장이 된다. 과잉 경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항아리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위험에 상시 노출된 특수한 직군이다. 외국의 경우 임금 등에 있어 특수 직군은 우대율을 적용해주는 데 우리한테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고생한 만큼 대우 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인재도 들어오며 자긍심도 높아져 선순환 된다고 본다.”-경찰대 출신 최초의 서울청장으로서 조직 안팎에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1기생으로 상징성도 크다. 특히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경찰대 1기생으로 입학할 당시부터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1기이라는 사실이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항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력소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순간도 승진을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다. 다음에는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서울시내 교통, 이것 만큼은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게 있다면."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서울경찰은 ‘속 시원하게 뚫린 교차로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통경찰관은 물론 지구대경찰관 그리고 그동안 경비업무에 동원되었던 기동대원까지도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 배치하여 ‘정지선 지키기 계도 및 꼬리물기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홍보도 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아침에는 직접 주요 교차로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계획이다.대담=채희창 사회부장, 정리=이우승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프로필▲경북 영일군(50) ▲대구 달성고, 경찰대학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석사 ▲경찰청 기획관리관실 조직·국회·기획계장 ▲서울남대문 서장 ▲경찰청 기획과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팀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부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2011.11∼)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은 오래전에 시작됐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에게는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최종예선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은 월드컵 본선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월드컵행 티켓은 혈투를 방불케 하는 1년의 대장정 끝에 따내는 귀중한 산물이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진출은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티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조광래 감독에 이어 갑작스럽게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최강희(53) 감독은 쿠웨이트와의 아시아지역 3차예선 최종전을 멋지게 장식한 뒤 최종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전북 현대를 K-리그 정상으로 이끈 뒤 대표팀 지휘봉을 쥐게 된 최 감독을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그간의 근황과 월드컵 준비상황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 자리를 갑작스럽게 맡고서도 쿠웨이트전은 잘 치렀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아무래도 클럽팀 감독일 때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은 많다. 지금은 월드컵 멤버를 찾느라 K리그 경기를 주말마다 보러 간다. 주말경기를 관찰한 뒤에는 반드시 코칭스태프와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이달 말쯤에는 유럽 출장을 가야 한다. 그곳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시즌 중이라 선수들을 뽑을 수 없으니 경기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클럽팀에선 훈련과 주말 경기를 반복하면 됐지만 대표팀 감독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치밀해질 수밖에 없다. 대표팀 감독은 축구협회에 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협회의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제일 힘든 게 사람 만나는 일이다.”-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6월에 시작되지만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1차전까지 준비 계획은.“호주가 아시아축구연맹으로 편입됐고, 구소련 국가들 선수는 체격조건이 좋다. 중동 팀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조 추첨도 끝났지만 한국과 함께 A조에 속한 모든 팀들의 전력 분석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1차전 상대인 카타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한다. 전력 분석 결과 카타르는 홈과 원정경기에 따라 경기 운영능력과 방법이 크게 다르다. 코칭 스태프와 함께 그들의 홈경기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거의 외울 정도다. 정상적으로 준비한다면 1차전뿐 아니라 최종예선을 통과하리라고 확신한다.”-월드컵 최종예선은 무려 1년여에 걸친 대장정이다. 그때 그때 선수를 선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선수 선발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있다면.“꼭 필요한 선수들이 정작 큰 경기를 앞두고 경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감독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30명 내외에서 누가 선발돼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선수 선발에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나 생긴 게 다르듯 지도자의 선수 선발 원칙도 마찬가지다. 페넌트 레이스를 펼치는 클럽팀에서는 선수를 만들어 쓸 수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선수 선발의 기준과 원칙은 첫째도 능력, 둘째도 능력이다.”-첫 경기를 카타르에서 하고 나흘 뒤 한국에서 레바논전을 치러야 한다. 역시차가 우려된다.“시차나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다. 선수를 나누는 방법이다. 8일 중동에서 원정 경기를 하고 12일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기일정을 극복하기 위해 두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8일 경기를 뛴 선수들이 12일에도 똑같이 뛸 것이냐, 아니면 2∼3단계로 나눠 할 것이냐다. 유럽파 선수들이 15명 정도인데 5월15일 이전에 리그가 끝나서 귀국한다. 그 멤버로 세계랭킹 1위인 스페인과의 평가전을 치러야 한다. 세계랭킹 1위인 스페인과의 경기는 어차피 평가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카타르에 들어가는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6월3∼5일이 될 것 같다. 6월의 카타르 낮기온은 40도이고 밤에도 안 내려간다. K리그를 마치고 해외파와 조합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카타르전을 잘 치를 자신이 있다. -최종예선 조 추첨 결과 카타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 이란과 같은 조로 편성됐다.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꼽으라면.“초점은 일단 카타르와의 1차전이다. 카타르를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국적변경 선수들이 많다.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만큼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6월8일에 쏟아부을 작정이다. 매경기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1년간 홈과 원정경기를 반복하면서 항상 잘 나갈 수만은 없다. 브라질행의 최대 고비는 언제쯤으로 보는가.“1, 2차전을 잘 치른다 해도 9월 우즈베키스탄, 10월 이란전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본다. 이 두 경기에서 1승1무를 기록한다면 9부 능선을 넘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년에 열리는 4경기 가운데 세 경기는 홈에서, 원정은 레바논전뿐이다. 6월 일정을 마치면 석달 정도 여유가 있다. 클럽팀은 장기 레이스를 치르면서 고비도 오게 마련이지만 대표팀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고비란 있을 수 없다. 물론 지고 잘 안될 수는 있겠지만 매 경기 승부를 결승전으로 생각하고 승부를 걸겠다.”-지난해 12월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할 때 월드컵 최종예선인 내년 6월까지만 하고 본선무대인 브라질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구단과의 약속도 있다. 봉동(전북의 숙소)에 있어야 하는데 한양 땅에서 이러고 있는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다. 당시에는 대표팀 맡으려는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내 맘대로 안 됐다. 당시 쿠웨이트와의 일전에 따라 자칫 최종예선에 진출하지 못할지도 모를 위기에 놓인 한국축구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본선 진출이 확정되면 시간적 여유도 충분한 만큼 선진 외국의 지도자를 영입해야 한다. 한국축구가 좀 더 발전하는 길이다.” -지난 시즌 전북에서 ‘닥공(닥치고 공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결국 챔피언에 올랐다. 대표팀에서 추구하는 축구는 무엇인가.“닥공은 내가 독일에 가서 홈 경기장 분위기를 보고 느낀 것이다. 홈팀이 시종일관 공격하면 크게 져도 홈팬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만약에 수세적으로 백패스를 몇차례 하면 야유가 나오곤 한다. 명색이 프로팀이라면 팬에게 감동과 흥미를 줄 수 있는 경기를 해야 한다. ‘닥공’은 팀 성적보다는 팬들을 위한 축구에서 비롯됐다. 전북은 지난해 우승도 하고 팬들에게 감동을 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시즌이었다. 하지만 대표팀에 오면서도 닥공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대표팀 경기는 매 경기 결승전이나 다름없다. 타이틀이 걸린 국가대항전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축구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평소에는 K리그에 구경도 안 가고 별 관심이 없다가 대표팀 경기가 열리면 환호하거나 질타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대표팀의 근간은 K리그다. 지금까지 대표팀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K리그에도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줄수록 대표팀 또한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월드컵 진출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생각하고 싶다. 준비를 잘 해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좋은 결과를 낼 자신 있다. 많은 성원을 보내 달라.”대담 = 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정리=김준영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1990년대 초 청소년들이 잇따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해보니 모두 목 안쪽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렇게 죽은 청소년은 전국에서 60명이나 됐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0대 젊은 연구사가 사인 규명에 나섰다. 약학박사인 그는 미국 수준에 버금가는 마약 감정 기법을 개발할 만큼 마약과 독극물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갖춘 터라 자신감이 넘쳤다. 열쇠는 초록색 물질이었으나 어떤 독극물 혹은 마약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혼신을 다해 실험에 매달려 ‘진해거담제’임을 밝혀냈다. “왜 청소년들이 가래를 제거하는 이 약물을 복용했을까?” 다시 고민에 빠진 그가 추적 끝에 알아낸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프랑스에서 개발한 이 약물이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국내 청소년들이 듣고 다량으로 복용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그는 정부에 실상을 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사는 다름 아닌 국과수 최초의 여성 수장인 정희선 원장이다. 세계 최초 신개념 동영상 복원 기법,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속운행 차량 번호판 판독 기술, 거짓말 탐지용 의자, 모발 마약감정 시약, 다목적 약독물 검색 프로그램, 거의 100% 맞히는 유전자 분석 방법…. 국과수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물이다. 상당수는 특허까지 땄다. 의문에 쌓인 수많은 사건·사고의 단서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국과수에는 연간 30만건 정도의 감정의뢰가 들어온다. 이 국과수를 이끌고 있는 정 원장을 5일 만났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과수의 1층 로비는 과학수사를 다룬 드라마 ‘싸인’에서 봤던 낯익은 장소였다. ‘과학수사의 요람’이라는 큰 글씨를 뒤로하고 2층 원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34년 국과수에 몸담으면서 불태운 그의 열정과 잊지 못할 경험담, 국과수의 갖가지 감정기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1978년 국과수 입사 당시 여성은 드물었을 텐데. “여성은 결혼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던 시절이라 면접관이 ‘3년은 근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그 작은 출발로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등 100개국 경찰청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독극물 전문가 17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국제법독성학회 부회장이고, 차기 회장(임기 2015∼2017년)으로 선출된 상태다. 마약, 독극물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꽤 유명한 위치에 올랐다.(웃음)” ―입사 초기 씨름했던 난제는 무엇이었나. “현재 국과수 수준과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가짜 꿀·참기름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과제였다. 당시 국내에는 마약 사범이 없을 때다. 밤새우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성분 차이를 근거로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1년 뒤 전국에 가짜 꿀을 대량 유통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명쾌하게 구별해줘 입사 2년 만에 표창과 금일봉을 받았다. 가짜 참기름에는 가격이 싼 콩기름이나 목화씨에서 짜낸 면실유,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향료까지 넣는다. 노란색을 칠한 조기, 공업용 색소를 입힌 고추 등 ‘위험한 가짜’를 많이 찾아냈다.” ―마약사범과의 싸움은 언제부터였나. “1981년과 1984년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마약복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히로뽕의 진위를 파악하는 수준이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마약복용 여부 검사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각오로 쥐한테 마약을 주입해 오줌을 받아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됐는지를 검사했다. 그리고 1985년쯤 마약성분 소변 검사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시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히로뽕이 밀수출됐는데 한·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국내에도 소비자가 생겼다. 1986년 가을 이태원에서 경찰에 적발된 마약 복용 용의자는 국과수의 소변검사로 덜미가 잡혔다.” ―소변에서 히로뽕 성분을 검출하는 것이 어려운가. “히로뽕 성분이 나온다고 모두 범인이 아니다. 누군가 오줌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누명을 씌울 수 있다. 그래서 히로뽕이 몸에 흡수되면 변환돼 배출되는 대사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한계가 있다. 마약 복용 후 13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 고민이 깊던 차에 미국이 모발에서 마약을 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그러면 모발 마약 검출 기술은 미국에서 전수받았나. “아니다. 쥐 털을 가지고 실험을 거듭해 자체 추출법을 개발했다. 히로뽕을 복용하면 머리카락에는 그 성분이 2∼5일 정도 들어간다. 나노g(10억분의 1g)까지도 잡아낸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 머리카락 검사로 히로뽕 복용 시기도 알 수 있다. 이런 성과로 국과수가 유엔 마약통제 본부에서 정하는 기준 실험실로 인정받았다.” ―국과수의 마약이나 독극물 관련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은 머리카락에 마약가루를 넣고 찧어 만든 모발 마약 감정 시약을 100㎎당 100만원에 판다. 우리는 마약 복용자의 모발을 모아둔 게 많다. 이것을 여러 나라에 보내 실험을 거쳐 평균값을 얻어 시약을 만들었다. 판매할 계획이다. 약물이나 독극물로 사망하면 그게 무엇인지 빨리 알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수만종의 약물이나 독극물 중 자주 검출되는 100가지를 추려 ‘약독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단 1분이면 그 종류를 특정할 수 있다. 판매를 고려 중인데 독일, 네덜란드 등 타국의 관심이 많다.” ―2011년 1월 오만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쏜 용의자를 밝혀냈는데. “해적 아라이는 ‘총을 한 번도 쏘지 않았다’고 했다. 탄환이 발사된 총기를 조사하던 직원이 멜빵을 유전자 검사했다. 땀이나 손 지문이 묻을 수 있어서였다. 해적과 동일한 유전자가 나왔다.” ―국과수의 유전자 분석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혈흔이나 지문 등에서 나온 유전자가 60억명 중 누구 것인지 집어낸다. 지구 인구 중에서 1명을 가려낼 수 있는 셈이다. 뼈에서도 유전자를 찾아내는 기술이 있다. 1997년 괌에 대한항공이 추락했을 때 미국과 동등한 실력을 발휘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누가 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탑승자 192명 중 186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작년 뉴질랜드 총리가 지진이 나자 국과수에 사망자 중 동양인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국과수가 자체 개발한 독특한 기술을 소개해 달라. “훼손된 자동차 블랙박스나 증거인멸을 위해 다른 영상으로 덧씌운 동영상 등을 기존 파일 단위 복원보다 세분화한 프레임 단위로 복원하는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을 지난해 개발했다. 카드에 형광물질 등을 칠하면 빛의 산란이 다른 점에 착안해 ‘사기도박 카드마크 검출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다. 수사요원에게 보급해 현장에서 즉각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최초의 거짓말 탐지용 의자는 동공이나, 뇌파, 괄약근 등의 변화를 체크해 기존 거짓말탐지기보다 훨씬 정확하게 맞힌다.” ―남편 유영찬씨도 국과수 소장을 지냈는데. “입사 초기 직속 상관(계장)이었다.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한 분이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눈물이 쏟아질 만큼 혼을 냈다. 여러 실험을 할 때도 방향을 잡아주셨다. 그런 혹독한 훈련과 지도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 ―국과수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국과수에는 자연과학, 분자생물학, 화학, 유전자, 컴퓨터공학, 기계물리, 전기, 심리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근무한다.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와 집념이 절대 필요하다. 중간에 지치면 안 된다.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 대담=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사진=이재문 기자 ■ 프로필 ●충북 충주(57) ●충주여고·숙명여대 약학(학·석·박사)·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박사 ●11대 국과수 소장 ●국과수 초대 원장 ●국제법독성학회 부회장

천안함 폭침 2주기가 지났다. 산화한 46용사와 이들을 구하려고 나섰던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추모 열기도 사그라지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부상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국가보훈처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일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청사 부근 식당에서 만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에게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이름이 잊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심도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예비역 중장인 박 처장은 2004년 군 북한정보를 관장하는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해 7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도발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북 교류협력 무드를 깨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 문제였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자진 전역했다. 박 처장은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면서도 “이제 와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역 후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의를 하다 작년 2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얼마 전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많은 추모행사가 있었다. 그 사건은 우리 국민의 안보·보훈의식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과 구조작업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 수색작업에 참가한 금양호 선원들이 희생됐다.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다. 그후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7월 여론조사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7%였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과 안보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보훈처를 맡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작년 보훈처 창설 50주년에 취임해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과 보훈 업무에 치중해왔다. 보훈처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업무를 주로 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책을 펴왔다. 보훈체계를 개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료시설을 확충한 것도 성과다. 작년 9월 중앙보훈병원이 문을 열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다. 군에서 전투를 겪어 충격에 노출된 장병을 치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훈처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해외 보훈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참전용사 초청 행사와 외국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행사 등을 열고 있다. 얼마전 캐나다의 참전용사 한 분은 ‘한국이 6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참전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해오기도 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5일 경기 가평 호주·뉴질랜드 참전비를 방문해 추모행사를 열 때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추모공연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존 총리는 나중에 보훈처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처럼 참전용사나 참전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한 참전국이다.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기념관 건립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이 왔다. 아키노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연설을 해 인상 깊었다.”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보훈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책임 차원에서 보상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가 모호했던 단순사고·질환자 등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앞으로 합리적 보훈체계의 틀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부상한 장병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 일부 상이등급 판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9월 중앙보훈병원에 PTSD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공상 군경을 위한 전문 클리닉을 설치했다. 당시 전역한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사람 중 희망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실시했다. 아직 치료받지 않은 장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해서는 이 치료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역 장병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가. “지금까지의 지원제도는 중장기 근무를 한 직업군인 위주였다. 매년 25만여명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설문조사에서 현역 장병의 93%, 일반국민의 75%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훈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병역의무자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아직 위원회가 정식 출범한 것은 아니다. 기존 국가보훈위원회 주도로 관련 부처가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전역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학업에 복귀하는 전역자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두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있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군 가산점제와는 다르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무복무 장병에게 군 복무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제대군인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만 제대군인 합격인원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정원 외 인원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다른 응시자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월 전문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에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업무보고에 “2040세대의 대북 인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안보의식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젊은 층이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일부 뜻이 잘못 전달됐다. 최근 젊은 층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안보현실과 북한의 위험에 대해 바르게 알리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훈처가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젊은 세대는 입시, 취업 등 당장의 생활 문제로 사회·국가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 젊은 세대가 국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훈처는 젊은 세대들이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지적받은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 오아시스’ 코너를 개설했다. 안보실상 등을 정확히 알리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노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힘쓰겠다. 이들이 사회에서 대접 받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거치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실상을 잘 알게 됐다. 국민에게 안보 실상을 잘 알리는 일이 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이뤄놓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이라고 생각한다. 균형 잡힌 나라사랑 교육에 매진하겠다.” 대담=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김준범 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프로필  ▲강원 강릉(65) ▲강릉상고 ▲육군사관학교(27기) ▲말레이시아 지휘참모대학 수료 ▲경희대 행정대학원 북한정책학과 석사 ▲보병 12사단장 ▲제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단국대 초빙교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

4·11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여의도 정치인들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일정은 탈북자 북송 반대 행사로 채워져 있다. 선거 지원에 나서 달라는 중앙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에도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탈북자를 위한 운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말이면 ‘정치인 박선영’이 아닌 ‘교수 박선영’으로 돌아가는 그는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입으로만 떠들 뿐 통일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없다”며 “국민이 살아 있고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행세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내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그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갖고도 민주당 반대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예견되는 민주당 후보 중에 18대보다 전투적이고 이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법안)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래도 그는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장기간 시위를 벌이면서 국민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그가 중국대사관 앞 시위뿐 아니라 탈북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이유다.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생명콘서트’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인근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를 다녀왔는데.“지난주 베트남 등 3개국을 다녀왔고 다음주쯤 캄보디아 등 3개국, 내달에는 러시아를 갈 예정이다. 이들 나라는 중국과 다르게 공식적으로는 ‘탈북자가 없다’면서도 탈북자를 여러 루트로 (한국 등으로) 보내주는 나라다. 러시아의 경우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절차대로 탈북자를 원하는 국가에 보내주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나라에는 정말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동남아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현황 파악차 방문한 것인가.“이번에 방문한 3개국 중 한 나라로 15명이 집단탈북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이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이민국, 대사관에 부탁하기 위해 갔다. 북·중 국경은 김정일 사후에 삼엄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탈북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동남아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은 20∼50m 간격으로 무장병 감시가 강화돼 무척 어려워졌다. 이번에도 모두 넘어오지 못하고 겨우 4명만 탈북에 성공했다. 이들은 불법월경자이기 때문에 벌금 등 정부 측과 협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 탈북 루트도 이번에 돌아봤는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산길을 몇 시간씩 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졸도하는 여성도 있다. 좀 더 안전한 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개별 국가마다 협상할 필요가 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참석했는데 정부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나.“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려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2주 전에 요청했는데 29일에야 면담 일정이 잡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탈북자들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중국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날 때 한 말씀이라도 해주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인권의 문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립서비스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결국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다.“중국은 원래 ‘죽의 장막’이라지만 제가 볼 때는 수면 밑에서 움직이는 나라다. 그런 전제로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 폐막 회견에서 정치개혁을 안 하면 문화혁명을 또 겪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문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위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 중국 측 관계자를 만나면 북한이란 존재를 버거워한다는 걸 느낀다.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할까.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중국 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단속 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탈북자 문제가 생긴 건 길게는 70년대부터다. 그동안 계속 ‘조용한 외교’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힘만 키워 놓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이제, 나설 때가 됐다’고 하겠는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중국 정부가 우리 측에 ‘160명 정도 탈북자를 붙잡았는데 한국으로 데려가겠느냐’고 제의했다. 김대중 정부가 끝내 답을 주지 않아 중국 정부가 이들을 북송시켰다. 이들은 공개처형되거나 정치수용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관계 때문에 이들을 외면했다.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탈북자 문제가 탈정치, 탈이념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법,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미 하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우리 국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으로 출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았다. 이번에 공천된 사람들을 봐라. 19대에는 (인권법 처리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새누리당 신지호, 전여옥, 진수희 의원 등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을 처리할 때도 단식 중이던 제가 초췌한 모습으로 눈물로 호소했기에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이다. 남북 관련 문제를 그렇게 만장일치로 처리한 사례가 없다.” ―남한 내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이 이류, 삼류 시민으로 사는 한 남북통일을 이야기하는 건 난센스라는 지적이 많다.“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탈북자는 미리 온 통일이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내내 통일부 장관에 요구한 것도 ‘서독은 통일되기 전에 동독사람 100만명을 받았다. 우리라고 왜 못하나’라는 것이다. 당시 헝가리도 중국처럼 동독과 혈맹을 맺고 있어 넘어온 동독인을 (동독에) 넘겼다. 하지만 서독이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해서 넘어온 동독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는 조선족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 탈북자를 만나 보면 심지어 ‘이제라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삼류시민이 아니라 사류시민이라고 한다. 한국인, 다음에 외국인 중 백인, 그다음에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출신, 마지막 계층이 탈북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통일은 어렵다.”―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시위, 단식농성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달라졌다고 체감하나.“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정확히 3주 있었는데 시위현장과 저를 만나기 위해 다녀간 분들이 1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저한테 소개할 때 제주, 목포, 창원, 울릉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 국민 인식의 변화를 느끼지만 문제는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단식 중이던 어느 날 자정에 천막을 찾아와 말씀을 나눈 남성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분이 ‘지명수배 생활을 해봐서 쫓기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안다. 탈북자는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라도 돕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면서 우시더라. 자기는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범죄를 저질러서 넉달 정도 도망다니다가 자수했는데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분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정치인에서 교수(동국대 법학과)로 돌아가면 탈북자 문제 지원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아무래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 19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가져 줄 의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당선 안정권에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는데 그분께 특별히 부탁드리려고 한다. 학교로 돌아가면 정치인 박선영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역할이 줄겠지만 강의, 연구활동 외의 나머지 3분의 1은 탈북자를 위해 일할 생각이다.”―총선 국면이 시작되면 대중 관심도 떨어지고 소속 정당의 선거 지원 요청도 많을 텐데.“벌써부터 선거 지원 요청이 많다. 저는 교수 시절부터 헌법학자로서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학자적 양심으로 탈북자나 사할린 동포 등 재외국민 인권문제를 파고들었다. 국회의원이 된 것도 ‘살아 있는 학문’의 연장선상이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를 위해 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히려 차인표씨 등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탈북자를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윤항기 목사께도 27일 행사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공인은 연예인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 대담=황정미 부국장 bird@segye.com, 사진=남제현 기자■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프로필 ▲강원 춘천(56) ▲이화여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헌법학 박사 ▲MBC 보도국 기자 ▲가톨릭대 법대 교수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원자력안전위원 ▲동국대 법대 교수 ▲자유선진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이건 아이러니다. 본인은 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얘기다. 얼마 전엔 권 장관의 소신있는 ‘경차 사랑’이 관가 화제였다. 그의 자가용은 마티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엔 이 차를 직접 운전한다. 이걸 모르는 직원들이 지난달 단체로 ‘물(?)’을 먹었다. 연찬회 장소에 직접 차를 몰고 온 장관을 직원들이 몰라봐 의전 결례가 있었던 것. 머쓱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왜 관용차를 타냐”고 일침을 놓았다고 한다. 이런 소신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최근 논란의 중심인 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문제도 그렇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지라 여당도 꺼리는 화두지만 그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눈치보며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권 장관의 소신이 늘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유가 몽땅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취임 300일을 앞둔 권 장관은 “시간이 화살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1시간쯤 진행된 인터뷰 동안 그는 현안설명에 집중했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주택 정책의 혼맥상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논란에 대한 생각과 정치권에서 부각되는 이슈인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 정부 남은 임기 중 최대 국제행사인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도 자신했다.―주택 거래 부진이 심각하다.“지난 연말로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올해 더욱 그런 거 같다.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영향도 있다. DTI라는 게 원래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생긴 규제다. 그런데 지금은 가계 부채 문제와 엮여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정책의 목적이 바뀐 것 같아 아쉽다.”―DTI 규제를 두고 부처 간 견해가 엇갈린다.“부동산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면 풀어야 한다. 부동산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 중개업소부터 시작해 이사업체, 도배·장판업체, 인테리어업체까지 20여 업종이 동반침체된다. 서민 경제의 파급력을 봤을 때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당장 DTI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왜 문제라고 생각하나.“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수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걱정된다.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다 임대 시장이 출렁일까 걱정이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계속 유지되는가.“보금자리주택은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138만명에 달한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보금자리주택은 없어지면 안 된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시장 교란 우려도 많이 줄었다. 사실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디 있나.”―주택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주무 부처다. 이미 각종 정책에 대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단기적인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작용이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제2 중동 붐’이 기대된다. 최근 카타르를 다녀왔는데 성과는.“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관계기관 합동 중동 수주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초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실무적으론 사우디 정부의 주택 50만가구 건설사업(73조원 규모)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받았다. 카타르 국부펀드(850억달러)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자축할 만한 성과다.”―해외 건설시장 다변화 전략은 수정된 건가.“해외 시장 다변화 정책엔 변화가 없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시장 다변화 정책은 여전히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최근 고유가가 지속돼 중동지역 재원이 풍족하고 중동 각국의 인프라 확충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엔 현지 건설 시장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세종시 이전 후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우려된다.“중앙행정기관이 분산됨에 따라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원격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면중심 회의 문화도 개선하겠다.”―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 문제가 걱정이다.“올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 가족단위 이주자는 세종시 관할 구역인 조치원과 대전 등 인근 미분양 아파트와 첫마을(총 6520가구) 전세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1인 거주자에게는 대전 등 인근 지역에 확보된 공무원 임대주택(독신자 숙소)과 원룸·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 문제로 시끄럽다.“정부 정책은 KTX 기반시설과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다. 시장구조를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꾸는 작업이다. 정부 소유의 수서발 KTX 운영권을 신규운영자에게 15년간 임대하는 것이다. 경쟁도입 취지는 그간 항공, 통신 등 타 산업분야에서 보여왔던 경쟁체제의 이점을 철도시장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에 맞수가 있었기 때문이다.”―철도노조 등 반대 측은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코레일이 운영하면 공공성이 유지되고, 신규운영자가 운영하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 가이다. 최소 비용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고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될 수 있겠나.“경쟁 체제가 적용되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돼 철도운송사업자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전을 개선하거나 요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절감 등 경영 개선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코레일도 예외일 수 없다. 코레일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여수엑스포 준비 상황은.“여수엑스포는 현 정부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설확충 등 제반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작년 말 한국관·국제관 등 주요 건축공사를 완료했고, 전시관 내부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여수엑스포가 적자행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얼마 전 관람객 수요조사 시 1082만명(기본계획 8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장권 예매의 경우 현재 32만매로 예매목표(300만매)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을 비롯해 각급단체, 학교, 기업 등에서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예매가 증가 추세다. 예매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만간 TV 방송·신문 등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광고와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16개 보의 누수와 세굴 등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흠이다. 보완하면 안전에 문제될 게 없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할 때다.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정치권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는데.“국토해양 분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부처 분리 논의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처 통합 이후 항만개발과 내륙 수송망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국토해양 분야의 정책과 조직의 융합이 정착단계다. 특히 국토부 출범 이후 해양부문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통합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한다.”대담 = 염호상 산업부장정리=김준모 기자, 사진=김준범 기자 jmkim@segye.com■프로필▲1953년 경북 의성 출생 ▲경기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대학원 ▲행정고시 21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주택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실린 국제 경제 기사를 읽다 보면 ‘Sung Won Shon’이라는 이름이 끝없이 튀어나온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유로존 위기, 국제 유가, 주택 시장, 경기 동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기사에서 이 이름과 접하게 된다. 아마도 국제 경제 전문 기자들이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때는 습관적으로 그를 찾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손성원 석좌교수는 이름값을 하듯 최근 WSJ이 선정한 2011년도 ‘족집게 경제 예측 전문가’ 순위 3위에 올랐다. 그는 2006년에도 1위를 차지했고, 2010년에도 5위에 오르는 등 이미 ‘지존’ 반열에 올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국제 유가 폭등,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 주요 경제 현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에서 기자도 역시 손 교수를 찾았다. 한국과 세계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족집게 전문가에게 길을 물었다. 손 교수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 경제가 드넓은 바다라면 한국, 미국은 각각 그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지금 큰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어 한국 배, 미국 배가 모두 덩달아 출렁이고 있어요. 올해에 한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손 교수는 특히 “무역 분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FTA 폐기, 또는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이제 경제대국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기자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있는 손 교수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손 교수가 한국을 지칭할 때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게 귀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에서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30년 이상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한국계 ‘스타’ 경제 전문가인 그를 통해 한·미 FTA와 세계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족집게 경제 예측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자산은 무엇보다 경험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험을 축적했기에 나름대로 감이 좀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보다 앞선 실물 경제 현장 취재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의 경제 분석 통계는 대체로 과거 뉴스에 의존한다. 내 개인적으로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해 미국 정부, 월가, 기업 등에 몸을 담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빈번하게 전화하고 접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비해 더 신속하게 경제 흐름을 진단할 수 있다.” ―그것 이외에 경제를 진단하는 비법이 있나. “과거에는 미국 등 특정국을 잘 알면 됐으나 이제는 세계 경제를 잘 알아야 한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연구가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외국이나 산업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가. “물론이다. 전화로 접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주요 인사들과 만나야 한다. 지난번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오찬 행사에 초대를 받아 중국측 인사들과 두루 만날 수 있었다. 정부 인사, 기업인 등과 만나 정보를 취합한다. 또 지난해 12월에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 두 차례 중국에 다녀왔다. 한국에도 1년에 3번 정도 간다.” ―올해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올해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무엇보다 국제 경제 환경이 나쁘다. 유로존 경제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시장인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이 국제 경제 변수에 대처하려면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만 가계 부채가 많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재정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 시장을 진작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재 물가보다는 경제성장 문제가 더 시급하다.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상승 등 비용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동결했으나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미국 측은 한국에서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폐기 또는 재협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100% 만족할 수 있는 FTA는 없다. 이 때문에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극단적으로 한·미 간 무역이 중단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삼성이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인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 협정으로 한·미 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수출이 10억달러가 늘면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도 미국에 대한 무역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농촌 등에서 일자리가 일부 줄어들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증가한다. 한국에서 무역이 경제성장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앞으로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폐기, 재협상을 하자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은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도 추진되는데. “한국이 FTA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다만 중국과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중국은 서류상으로 합의해놓고 실질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는 데 선수이다. 이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된 뒤에 한국 기업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할 때 협정에 없는 장벽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현재 중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의문이다. 곧 역전될 수 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값이 뛰어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는데 유가가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유가 상승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구매력 저하로 이어진다. 국제 유가가 1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3%가량 떨어질 것이다. 유가 상승은 또한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국제 경제계에서 유가가 다시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가 상승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경제 진로는 어떻게 되나. “미국은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쳤다. 유로존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독일이 탈퇴하든지 양단간에 결말이 나야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기관차로 부상했으나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등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대담 =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kuk@segye.com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교수 ■프로필 ▲광주제일고 ▲미국 하버드 MBA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 수석경제관 ▲미국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미국 LA 한미은행장 ▲포에버 21 부회장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명함부터 달랐다. 통상 명함에 얼굴사진 등을 넣는 것과는 달리 산양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산양이 주로 사는 강원도 출신이어서 그러려니 했다. 고향 사랑이 남다른 듯했다. 하지만 예상은 금세 빗나갔다. 명함에 산양 사진을 넣은 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란다. 그의 명함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만이 들어간 게 아니었다. 반달가슴곰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 사진이 하나씩 담긴 명함이 다섯 가지나 더 있었다. 명함이 예쁘다며 한 세트를 달라고 해 6장을 한꺼번에 건넨 적도 있다고 했다. 영문으로 된 명함 뒷면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사진이 들어 있었다. 외국인과 만날 땐 이 식물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 나간다고 한다. 지난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에서 만난 일본인은 예전에 받았던 명함을 보고 벤치마킹했다며 새 사진을 넣은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에게 많이 혼났지만 유일하게 칭찬받은 게 명함”이라며 웃었다. 명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이야기다. 취임 10개월째를 맞은 유 장관을 6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각종 업무를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사전에 인터뷰를 약속하고 갔지만 약속 시간보다 20여분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는 데 힘든 적은 없었나. “항상 힘들고 어렵다. 상상 못할 만큼 일이 많다. 하지만 나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감격스럽다. 20여 년간 연구원일 때는 나만 잘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또 우리 직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가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업계의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 때 고려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입법화 역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느슨해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큰 반면 제조량은 감소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하면 2010년 화학물질 수입량은 20.4% 늘었으나 제조량은 11.3% 줄었다.”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평가에서 20개 지자체가 기준에 미달했는데, 어떤 제재가 뒤따르나. “낙동강·금강·영산강 3대강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평가 결과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은 할당치의 75%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별 평가에서는 잠정적으로 68곳 중 20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종적으로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관계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의 승인·허가가 제한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적지 않은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다.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지역만 선정될 것이다. 기존 탐방로와 연계되지 않아야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탐방객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등 환경성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 예정인 가리왕산의 생태계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리왕산(중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다수 포함된 생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사업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전문가 검토, 환경영향 예측·분석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 행사이므로 성공적인 환경·문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여전하다. “위험 우려 매몰지 300개소를 선정해 환경영향조사를 했으며, 침출수 유출 의심 매몰지 71곳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설이나 침출수 수거 강화 등을 지시했다. 해빙기를 맞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매몰지 점검을 하고, 환경영향조사와 지자체 관측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침출수 유출 의심 매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불거진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발생했던 다른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때와는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주한미군 측이 기지를 운영할 때 적용하는 자체 환경관련기준(EGS) 개정을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현재 전국 상수도관망의 25%가 21년 이상 된 낡은 관으로 녹물 발생 등의 주원인이다. 지난 10년 동안 낡은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로 6조원 수준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이 열악한 3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낡은 상수도관망 개량을 위해 98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환경부가 환경보전을 포기한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일부 민간 단체들의 주장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 4대강 전 수계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일반수질은 개선 추세다. 또 올해 상반기에 16개 보가 모두 완공되면 유량확보가 보다 용이해져 갈수기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수질오염과 오염사고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환경부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정책이 반드시 보전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UNEP 회의에서도 지난 40년간 고민한 끝에 최근 내세운 것이 녹색경제(Green Economy)다. 그냥 보전만 해서는 이 지구가 살아나갈 수 없다. 빈곤층을 구제하면서 환경보호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이 닿는다.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경제성장도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고 환경정책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가 짧은 시간에 단절된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 ―국제환경논의에서 한국의 위상은. “최근 케냐 환경장관회의에서 첫째 날은 패널 토의에서 패널 참석을, 둘째 날은 녹색경제 세션에서 공동의장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행했다. UNEP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예산이 5조원에 육박한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올해 환경부 예산은 4조9897억원이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의 3조5515억원보다 40.4%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개선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올해는 그간의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맑은 물, 녹색 성장 등 미래 환경가치 실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끝으로, 직원들에게 현장행정을 강조하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환경의 패러다임이 수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보다 생활환경이 더 강조되고 있다. 환경보건, 실내환경, 소음기준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할까 노력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고객(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해 오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은 힘들어 하지만 적지 않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담=문준식 사회부 차장, 정리=우상규 기자 ■유영숙 환경부장관 프·로·필 ▲1955년 강원 원주 출생▲진명여고▲이화여대 화학과▲미 오리건주립대 생화학 박사▲KIST 생체과학연구본부장▲KIST 연구부원장▲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이사▲대한화학회 이사▲제3회 아모레퍼시픽 여자과학자상 대상(2008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드티에 ‘츄리닝’ 바지라니. 고정관념을 비웃듯 경제학자 우석훈(성공회대 교수)의 패션은 파격적이었다. 좋게 보면 문화·예술인, 심하게 말하면 ‘백수’ 같다고 할까. 무례함보다는 자유가 느껴졌다.그러고 보니 인터뷰 장소가 서울 돈암동 시네마빌딩.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그의 옆에서 악수를 청했다. 뭐지. 왜 이 자리에 영화감독이. ‘의문의 현장’은 잠시 인터뷰 계획을 흔들었다. “경제학자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영화인으로 변신한 거냐”고 묻자 우 교수는 “이 감독과 영화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좌파 경제학자죠?” 궁금증을 누르고 ‘계획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체성부터 캐자 한발 더 나아가 “빨갱이죠”라고 응수했다. 물론 농담이다. “하도 ‘강남좌파’라고 하기에 강북으로 이사했다”는 그다. 그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유럽 기준으로 중도우파쯤 된다”고 했다. 경제 전망은 음울했다. 저서 ‘88만원 세대’로 청년실업 문제를 이슈화한 그는 “20대는 계속 불쌍하다”고 했다.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희망의 길을 제시했다. 바로 ‘대타협’이다. “위기가 곧 닥칠 텐데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이 정도 선에서 동의하자’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한 번도 타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즐겁게 토론하듯 경쾌하고 발랄하게 한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1. 문화로 먹고살기―무슨 영화를 만드나.“경제 코미디다. 2013년 정권이 바뀐 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가정했다. 모피아(재정부를 마피아에 빗댄 표현), 교육 마피아 등 한국의 경제 관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생각이다. 영화 기획이 실제 작업에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아 먼저 소설로 쓰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저서 ‘문화로 먹고살기’에서 문화를 통해 먹고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도 이와 관련 있나.“문화는 그 자체로 3차 업종, 서비스업이다. 문화산업에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문화분야의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제조업만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그 공백을 문화산업 쪽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한국 문화산업의 현주소는.“20∼30대를 보면 문화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패턴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문화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없다. 지금 유지되는 문화 수준은 1990년대 키워 놓은 역량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재생산이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했다.”―한류 열풍이 대단하다. 그게 한국 문화의 경쟁력, 가능성 아닌가.“한류로는 안 된다. 지금 한류는 국내의 문화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외국에라도 나가서 팔자는 것이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국내의 재생산 기반을 키워야 하는데 현재는 재생산 기반이 없는 상태다.”―문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정부, 지자체, 기업이 수익성과 관련 없는 문화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또 문화를 키울 때 내수 기반을 키우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 내수 기반을 키우다 보면 그중에서 일부가 수출될 만큼 강한 것도 나오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돈 될 만한 문화만 키우는 경향이 심하다. 수출 특화로 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화는 도태되고 그만큼 문화 생태계가 작아진다. 시장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지고 결국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현재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도 영화적인 실험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도 팔릴 만한 것 중에도 그나마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다. 선택과 집중 방식이 문화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 한두 번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오래 못 간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 돈암동 시네마빌딩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과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김준범 기자#2. 한국 경제 살리기―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양극화는 부유층이 계속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이 쪼그라드는 것인데, 지금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원래 부유했던 상위층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중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부동산 거품 붕괴가 원인 중 하나인가.“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시기다. 부동산 광풍으로 토건, 건설회사가 혜택을 봤다. 이들은 원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지어 고가에 분양해 손쉽게 돈을 벌었다. 정부도 이를 도왔고, 결국 많은 국민이 빚을 지고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었다.”―부동산 시장 전망은.“조정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밀고 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현재 거품이 꺼지는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조정 국면이 끝난 다음에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침체가 일본보다 길 것인가, 짧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합의’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좌우, 보수·진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타협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의제를 올려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면 적당한 선에서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위기가 곧 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때 경제 주체들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격렬한 논쟁을 통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논해야 한다. 스위스가 대타협을 한 것도 경제 대공황 때다.”―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지점은.“20대 청년 이야기가 합의의 중간 지점에 설 수 있다. 너도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청년 고용, 실업 등 몇 가지는 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3. ‘나는 꼽사리다’와 ‘시민 경제’―‘나는 꼽사리다’(‘나는 꼼수다’의 자매 방송)를 진행하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시민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시민의 경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즉 시민 경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위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시민의 경제’라는 게 뭔가.“개념이 정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없는 것을 같이 시민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현재 경제활동 주체를 보면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을 때리고 공무원만 규제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시민의 역량이 윤리경영 등을 통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강화해 시민의 경제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가, 나아가 시민이 하나의 주체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시민의 경제가 구현되는 사회란.“시민이 주체가 돼서 경제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유통,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직 상상도 못 해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의 경제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가.“칼 폴라니가 이야기한 공동체, 지역경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시민의 영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영역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어느 정도 국가와 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칼 폴라니(Karl Polanyi·1886∼1964)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불안정과 허구성을 지적한 헝가리 경제학자다. 이기주의뿐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본성이 발현되는 ‘복합사회’가 그가 제시한 대안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살아났다.’ 그의 이론이 다시 세상의 관심을 끌면서 오래전 절판된 저서 ‘거대한 전환’이 새로 번역되어 나온 것이다.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정리 =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사진 = 김범준 기자우석훈 교수는1968년 서울 출생 →파리제10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 및 기술이전분과 이사 역임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역임 →현 성공회대 외래교수 →저서 ‘아픈 아이들의 세대’, ‘88만원 세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