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 최고 지도자인 임운길(83) 교령은 지난달 4∼7일 불교·천주교·유교 등 다른 종단 대표들과 함께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취푸(曲阜)를 둘러봤다.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이웃종교 체험의 일환이었다. 그 자리에서 임 교령이 “울산의 천도교 성지가 도로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소개하자 종단 대표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얼마 뒤 임 교령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 7대 종단 대표가 나란히 서명한 ‘범종교계 청원서’를 울산시에 보냈다. 특정 종단의 현안을 놓고서 전체 종교계가 한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울산 천도교 성지에 관해 설명해 달라.“울산 여시바위골의 ‘을묘천서성지’는 수운 최제우(1824∼64) 선생이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을 창시한 전기가 된 곳이다. 수운 선생은 젊어서 천하를 주유하며 수련하다가 을묘년인 1855년 처가가 있는 여시바위골에 가서 깊은 명상을 했다. 살구꽃이 만발한 어느 따뜻한 봄날 수운 선생은 하늘로부터 ‘한울님에게 기도하라’는 계시가 담긴 책을 받는 종교체험을 한다. 그는 계시대로 49일간 기도를 하고 이듬해인 1860년 마침내 동학을 창시했다. 을묘천서성지는 1997년 울산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다.”―성지가 왜 위기에 처했나.“울산시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남구 옥동에서 북구 농소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설계도를 보면 을묘천서성지에서 겨우 몇십m 떨어진 곳을 4차선 도로가 지나게 된다. 이대로 공사를 하면 성지가 훼손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울산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임운길 천도교 교령은 “천도교를 깊이 공부하면 거기에 바로 영혼의 행복이 있다”며 “인류평화의 길이 천도교에 있는데, 정작 한국인은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을묘천서성지는 천도교 성지인 동시에 민족과 인류의 성지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지난달 28일 교인들이 성지에 모여 종교의식을 하고 울산시청까지 1시간 동안 도보로 이동하며 항의시위도 했다. 천도교가 규모가 큰 종단이라면 울산시가 그렇게 하겠는가. 민족종단을 무시해선 안 된다.”천도교 역사는 조선 후기 동학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운 선생이 동학을 창시한 1860년은 천도교에서 ‘포덕(布德) 원년’으로 불린다. 포덕은 천도교가 신으로 모시는 ‘한울님’의 덕을 온 세상에 퍼뜨린다는 뜻으로, 올해는 포덕 153년에 해당한다. 2세 교조 해월 최시형(1827∼98)을 거쳐 3세 교조 의암 손병희(1861∼1922) 선생 시절인 1905년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른다.―천도교의 교세와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일제강점기에 교세가 가장 강했을 때에는 교인이 500만∼600만명에 달했다. 교인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는데 남북이 분단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현재 교인은 100만명쯤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 천도교인이 없는 데가 없다. 천도교는 교파가 없고 모든 게 중앙집권제다. 중앙에서 전달사항이 나오면 전국 150여개 교구로 일제히 내려간다. 해외로도 진출해 일본에 고베 교구를 두고 있다.”―모든 종교는 저마다 내세관이 있는데, 천도교의 내세관은 뭔가.“종교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내세관이다.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모시고 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이 한울님이다. 그걸 알면 인간의 존엄성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이나 극락에 간다’고 하지 않는다. ‘성령출세(性靈出世)’라고 해서 비록 육신은 죽어도 성령은 남아 늘 우리 곁에 있다고 본다. 제사를 모시거나 차례를 지낼 때 천도교인은 조상이 드실 음식을 벽 쪽에 따로 차리지 않고 식구들을 향해 차린다.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내가 늘 모시고 있으니 그게 당연하다.”―천도교인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우리는 기도를 ‘심고(心告)’라고 부른다. 마음이 곧 한울님이니 마음에 고하는 게 바로 기도다. 식사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잠깐 눈을 감고 한다. 천도교인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 모든 인간이 한 몸으로 결합한다는 ‘동귀일체(同歸一體)’, 이 세 가지가 천도교의 고유한 말이다. 남북 7000만 동포가 동귀일체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깨달으면 인류가 다 한형제, 한동포가 된다.”―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종교들이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 우주에 신이 한 분 계신데 누구는 ‘부처님’, 누구는 ‘예수님’이라고 부를 뿐이다. 종교들이 서로 이름만 다르고 실은 다 한 가족이다. 나는 다른 종단 지도자들과 두루 친하다.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성균관 최근덕 관장 같은 분들과는 가끔 만나 친목을 도모한다. 우리나라가 종교화합의 선진국이 돼야 한다.”일제강점기에 천도교는 항일운동의 중심이었다. 의암 선생이 1912년 천도교 교역자 양성을 위해 세운 서울 우이동 봉황각은 3·1운동 주도세력의 산실이 됐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천도교 측 인사다. 천도교는 국치일인 올해 8월29일에도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다. 천도교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세우고, 당시 독립선언문을 인쇄했던 보성사를 복원해야 한다. 보성사는 원래 지금의 조계사 뒤에 있었다. 그곳에서 밤에 몰래 독립선언문을 만들다가 일본 순사에게 발각이 됐다. 그때 천도교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건네 겨우 무마시켰다. 보성사 복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건의한 사안이다. 또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은 있지만 동학혁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효시가 바로 동학이다. 동학을 빼면 죽은 역사가 된다. 헌법에 반드시 동학을 명시해야 한다.”―불교계를 중심으로 남북 종교 간 교류 움직임이 활발한데 천도교는 어떤가.“8월에 일본 규탄 성명을 낼 때 북한 천도교와 함께 했다. 분단 이후 남북 천도교가 공동성명을 낸 건 처음이다. 남측의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와 북측의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9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교류·협력의 원칙에 합의했다. 통일은 반드시 자주정신으로 해야 한다. 민족의 얼이 담긴 철학과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게 바로 동학이다. 나는 남북이 통일될 무렵 반드시 천도교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본다.”―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대통령 될 분은 먼저 욕심이 없어야 한다.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세가 돼 있고, 민족자주정신이 철저하며, 국민들의 화합에 대한 투철한 생각이 있는 분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다 장단점이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 아마 국민들도 선거 당일에야 마음을 정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선 후보들이 불교나 개신교처럼 큰 종단만 찾는다는 점이다. 모든 종교와 다 만나 얘기를 들어야 한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우리는 자신을 너무 모른다. 천도교처럼 좋은 진리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게 안타깝다. 천도교에 책임이 있지만 사회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천도교의 교령은 제일 낮은 심부름꾼이다. 내가 임기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떠나면 새 교령이 와서 이어갈 것이다. 다음에는 젊은 교령이 나와야 한다. 이제 여자 교령이 배출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대담=조정진 문화부장정리 김태훈, 사진 이재문 기자● 임운길 천도교 교령▲1929년 평안북도 박천군 출생 ▲1946년 오산중학교(평북 정주) 졸업, 천도교 입교 ▲1947년 천도교청우당 중앙당학교(평양) 11기 수료 ▲1950년 월남 ▲1967∼2010년 천도교 영등포교구장·교화관장·종무원장 등 역임 ▲1985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1992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부회장 겸 남북교류위원장 ▲2010년 천도교 교령(현)

카이스트(KAIST) 서남표 총장만큼 올 한 해 풍상을 겪은 사람도 드물다. 대학개혁의 전도사에서 학생들을 자살로 내몬 독선주의자로, 미래 원천기술 개발의 지휘자에서 졸지에 특허 도둑 소리를 들어야 했다. ‘개혁의 프런티어’로 떠받들다 비판 입장으로 돌아선 정부와 이사회, 교수단체의 십자포화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 육성’을 소명으로 삼은 그에게 시리디 시린 고통이었다. 총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법도 했건만 76세의 노학자가 수모를 견뎌낸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혁명 때 성직자와 변호사, 공학자 세 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길로틴 위에 세워졌답니다. 다행히 길로틴이 고장나 성직자와 변호사는 살아났는데 유독 공학자만 목숨을 잃었어요. ‘고장은 하늘의 뜻’이라는 성직자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를 내세운 변호사와 달리 길로틴을 고쳐주는 호기를 부리다 제 목숨을 버린 거죠. 고장난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고집, 그게 공학자의 운명이에요.” 내년 2월 퇴진을 결정한 서남표 총장을 지난 19일 대전시 유성구의 카이스트 총장실에서 만났다. 그에게는 공학자로서의 고집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못다 이룬 개혁과제를 남겨두고 떠나는 아쉬움일까. 6년여의 총장직을 뒤로하고 카이스트와 교육을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으면서도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개혁노선을 둘러싼 학내 분쟁 끝에 퇴임하게 됐다. 소회가 남다를 텐데?“나는 홀가분한데 집사람 마음 고생이 심했다. 나를 공격하는 현수막이 남아 있어 일부러 집사람한테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웃음). 요즘 카이스트의 개혁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외국 대학이 많다. 얼마 전 세계 대학 랭킹이 크게 올라갔고, 세계 100대 혁신기관으로도 선정돼 ‘헛일 한 것은 아니구나’ 하고 자위하고 있다.”―퇴임에 앞서 마무리할 일이 많다고 들었다.“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연구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에너지 고갈이 아닌 공해 문제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카이스트에 만들 예정인데 성과가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가 원천기술을 개발한 모바일 하버(이동식 항구)를 상용화하는 것이다. 미국 애틀랜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브라질에서도 요청이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도 참여의사를 밝혀 고무적이다. 새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내가 마쳐야 할 일이다. 세계 교육은 가르치는 것(Teaching)에서 수요자(Learning)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카이스트는 ‘에듀케이션 3.0’이란 교수학습법을 만들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듣고, 자유롭게 그룹을 형성해 교수들과의 강의와 토론이 가능하다.”―과감한 미국식 개혁을 추진했고, 결국 부메랑이 됐다. 개혁성과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100점 만점이다(웃음). 내가 한국에 온 것은 카이스트의 역할이 중요해서다. 한국이 기적 같은 경제발전을 했지만 남들이 해놓은 것을 뒤쫓아가서 이룬 것들이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원천기술 없이는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통일을 하려면 경제도 훨씬 강해져야 한다. 똑똑한 인재가 많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카이스트가 이노베이터(혁신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변화가 필요했다.”―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안쪽보다 바깥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삼성이 순이익의 84%를 스마트폰에서 올렸다는데 좋아할 게 아니다. 한 품목에 지나치게 기대면 노키아의 전철을 밟는다. 조선업도 곧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개혁이 가혹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바일 하버 같은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 이유다. 총장으로 있으면서 젊은 교수도 300여명이나 뽑았는데 전례가 없었다. 정부가 반대했지만 밀어붙여 지금도 욕 먹는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과학을 빛낼 것이다. 테뉴어(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한 것 역시 일류대학이 되려면 먼저 교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핸들링을 잘했어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안타깝다.”―퇴임한 뒤 공들인 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걱정은 없나?“테뉴어 심사 강화 이후 첫 신청 만료기간이 내년 9월인데 보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걱정은 않는다. 요즘 ‘톱 연구대학은 어떻게 만드나’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일류대학의 공통점은 테뉴어를 강화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거다. 총장자문단에서 테뉴어의 지속적 강화와 언어교육 확대, 대형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카이스트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대학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2년 만에 모바일 하버 같은 원천기술을 개발해낸 것을 보면 카이스트에는 인재가 많다. 그렇지만 명문대학이 되려면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바로 문화다. MIT가 명문대인 것은 그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대학 출신이라도 1년만 지나면 그 문화에 젖는다. 일 잘하고, 지식탐구에 열정을 가지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나 카이스트는 아직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보상받는 문화가 아니다. 학생들도 공부보다는 딴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교수는 특권계급이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것은 연구하는 방법을 이제 안 것일 뿐인데 높은 지위와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학자는 ‘역사’와 경쟁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최선을 다해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 좋은 대학문화란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떼지어 다니는 것도 문제다. 학내분쟁을 겪으면서 공연히 남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출신학교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앞날까지 의존하는 것은 나쁜 문화다.”―교과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대학교육이나 과학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정부의 간섭이 많은 나라치고 명문대가 없다. 대학을 철도나 우체국처럼 평준화하고 규격화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독일이 그렇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립대학조차도 자율성이 많고 그래서 명문대도 많다. 정부는 가능하면 손을 떼야 한다. 국내 대학 가운데 그나마 사정이 좋은 카이스트도 예산에 탄력성이 없고,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일일이 정부에 가서 목을 매야 한다. 관리들만 좋을 뿐이다. 한국 교육에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책임이 있다. 규격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중·고등학생 사이에 일단 남보다 앞서고 보자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이 판치는 것이다.”―얼마 전 일본이 16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아직 한 명도 없는 우리 과학계에 반성의 소리가 높다.“노벨상을 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다. 남이 쓴 논문을 아무리 흉내 내봐야 안 된다.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탄 것은 바깥 세상에 빨리 문을 열고 문제의식을 가진 결과다. 한국도 바깥에 눈을 맞추고 소통해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R&D 예산 16조원은 미국 과학재단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기술은 도외시되고 당장 산업화에 필요한 응용기술에 집중한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당장보다는 미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한다.”―카이스트 발전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나 기부문화를 강조했는데.“총장이 된 뒤 총장의 권한을 대폭 학과장에게 위임했다. 좋은 교수 선발과 좋은 강의는 그쪽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다. 나눠 먹기식이던 인센티브제도를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바꿨다. 이사회를 개방하고 확대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현재의 이사진 구성은 정부가 학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16명인 이사진도 크게 늘리고 명망가나 기부자 등에게 개방해야 한다. 미국 명문대학의 이사진은 보통 70∼80명 수준이고 기부자들이 많이 참여한다. 경험상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학교에 애정이 많다. 자기 재산을 남에게 주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카이스트도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 기부를 받은 뒤 점차 한국으로 확대됐는데, 기부한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후임 총장 선임절차가 시작됐다. 어떤 사람이 와야 하고 후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간여할 생각도, 할 말도 없다. 다만 국제적 활동역량이 카이스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퇴임 후 계획은?“일단 집사람과 보스턴으로 돌아가 비워뒀던 집을 고치고 구상했던 책을 쓸 계획이다. 카이스트 생활은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다시 찾지는 않을 것 같다.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MIT에서도 그랬는데 그게 ‘서남표 스타일’이다.”대담=임정재 부장● 서남표 총장 약력▲1936년 경북 경주 출생 ▲MIT 기계공학과(학·석사), 카네기 멜론대(박사)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교수, MIT 석좌교수 및 기계공학과 학과장, 미국 과학재단 부총재, 카이스트 총장(현재) ▲정부 신성장동력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미국 과학재단 올해의 국가공학자상, 호암상(공학부문), 인촌상(교육부문), 미국 기계공학회 최고논문상

197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보험과장으로 일하며 건강보험과 인연을 맺었다. 12년 후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 땐 선두에서 건보 제도 기반 구축을 지휘했다. 20여 년에 걸친 공직 생활 대부분을 건보와 함께했다. 건보의 역사나 다름없다. 그런 그가 공직을 떠난 지 12년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돌아와 건보 ‘혁명’을 이끌고 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것일까. 운명 같은 일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그는 지난해 11월 이사장에 취임한 뒤 가장 먼저 ‘싱크 탱크’를 꾸려 건보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성평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일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김종대표’ 개혁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이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제도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머뭇거린다.13일 중단 없는 건보개혁을 추진 중인 김 이사장을 만났다. 연일 이어지는 토론회다 뭐다 해서 피곤할 법도 하건만 그는 여전히 건보에 대한 ‘애정’이 넘쳤다.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질문을 던졌다. 이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건보공단의 ‘고민’이 뭐냐고. 바로 답이 돌아왔다. “국민과 지속가능한 건보 발전을 위해 건보 제도의 대수술이 매우 시급하다.” 질문을 이어갔다.-15일로 취임 1년을 맞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무엇보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1월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해 건보 도입 35년, 통합공단 12년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만든 최초의 실천적 연구 보고서다. 여기에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을 타개할 ‘비책’이 들어 있다.”-왜 보고서를 내놓았나.“작년 한 해 접수된 건보료 부과 관련 민원이 무려 1억2200만건에 달한다. 직원이 1만23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하루에 37.5건을 처리한 셈이다. 또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구조적인 요인들로 건보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해 보였다. 1차로 8월 건강복지 플랜의 세부실천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고한 데 이어 현재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등을 수립 중이다.”-‘건강복지 플랜’에 담긴 내용이 궁금하다.“‘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치료 위주에서 예방·검진·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효율적 지출 관리를 위한 급여 결정구조 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건보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려는 이유는.“건보 도입 당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직장·지역 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 방식을 달리했다. 그러나 건보 재정과 조직이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건보료 부과기준은 그대로여서 국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들어 실직 또는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데도 집과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단일화는 어떻게 하나.“그동안 가입자별로 달랐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소비) 기준으로 부과한다. 즉 직장·지역 구분은 물론 피부양자제를 없애는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보 가입자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건보료를 물린다.”-모의시험 결과는.“부과체계 개선안의 각종 변수를 고려해 총 16개 모형, 55개안을 놓고 모의시험한 결과 보험료율은 5.5%(현재 5.8%), 소비세(부과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는 0.54%포인트 인상, 국고 지원금·담배 부담금·의료급여비 국고부담금은 현행 유지안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도입 및 전국민 확대 시행 때 제도 틀과 기반 구축을 선두에서 지휘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를 현실에 맞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기자-단일화할 경우 건보료가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가입자의 건보료가 인하된다. 현재의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2.7%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7.3%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 가입자는 97.9%가 내려가고 직장 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89.7%)도 인하되는 것으로 추산됐다.”-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단일화는 시기상조가 아닌가.“현재 건보공단은 전체 2116만1000가구 가운데 79.7%인 1685만6000가구의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30만가구 중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양도·상속·증여 소득자 등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건보료 부과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보유 가구는 9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보더라도 소득 파악률은 낮지 않다.”-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경우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사실 역진성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면세품목 중심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소득역진 발생 가능성은 낮다.”-올해 건보 재정이 2조2000억원 흑자가 예상되면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보다는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따른 건보료 수입 감소에 대비해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법정준비금은 매년 급여비의 5% 이상을 적립해 지출비용의 50%가 될 때까지 모아 둬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준비금 1조5600억원과 올해 흑자 예상액을 모두 합쳐도 한 달치 운영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법에서 정한 6개월치 운영비(약 20조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환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없나.“그동안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보장률은 62.7%에 머물고 있다. 공단은 건보 보장률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년간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만들었다.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학계, 전문가, 가입자와 연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분석 결과 5년간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3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원은 과도하게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과 부과 기반 확대, 예방·건강 증진 강화를 통한 지출 절감, 급여 결정구조 개선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80% 가까이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평소 급여결정, 진료비 청구·심사체계 개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공단은 건보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신약 약가협상 및 급여 사후관리의 일부 영역만 담당할 뿐 의료비 지출 증가 관리영역이 채 20%가 안된다. 또 보험자가 아닌 심사기구가 의료공급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청구해 받고, 공단은 심사결정 내역에 따라 급여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단순청구까지 모두 심사기관을 거치면서 열악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4개월이 지나서야 심사내역을 받아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건보 운영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시행 5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데 대책은 없나.“우선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수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발 부담이 큰 경증치매자까지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인정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심신상태 등의 변화가 없을 땐 유효기간을 2∼3년 연장할 계획이다. 공단에 통보된 급여제공 계획대로 수급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 및 심사와 연계해 관리할 생각이다.” 대담=문준식 사회부 차장정리=우상규 기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경북 예천(1947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행정고시 10회,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보험과장, 의료보험국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실 비서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대구가톨릭대의대 겸임교수

‘스포츠 강국’인 한국 체육을 이끌고 있는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 두산중공업 회장 등 굵직굵직한 직책을 맡고 있어 늘 바쁘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으로서 각종 해외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기업의 총수로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집행위원까지 겸하고 있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4년의 임기 동안 2010밴쿠버올림픽과 2012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는 데 앞장선 박 회장은 내년 2월까지가 임기다.그는 2000년대 초 국제유도연맹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도 활약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런던올림픽에서 눈부신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박 회장을 최근 그의 집무실인 서울 을지로 6가 두산타워 빌딩 33층에서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었다.―대한체육회장을 맡으신 지 벌써 4년 임기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동안 체육회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이나 일에 대해 소개해 달라.“국제유도협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체육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하다 다시 나왔다. 많은 일을 치르느라 벌써 4년이 된 지도 모를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IOC 위원으로 실패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지난해 7월 유치에 성공한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다. 그리고 체육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태릉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태릉선수촌을 증축하지 못한다. 건물을 헐고 나가라는 입장이라서 할 수 없이 충북 진천에 선수촌을 새로 지었다. 수영, 사격, 육상 등은 그곳에서 훈련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다 옮길 것이다.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체육회장말고도 두산중공업 회장, 중앙대 이사장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다. 2009년 2월 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목표했던 바와 현재를 비교할 때 평가점수를 매긴다면.“NOC 위원장을 맡은 이후 한국은 외형적으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지난 여름 런던올림픽에서도 세계가 놀랄 만한 성적을 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평가하겠는가. 그것은 언론에서 알아서 매길 문제다. 하지만 체육회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 내세운 공약이나 마음속으로 목표로 했던 것들의 80∼90%는 다 했다고 자부한다.”―내년 2월이면 체육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등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연임에 도전할 생각인가.“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뭐라 말하기 그렇다. 아직 결심한 바는 없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판단할 일이다.”2전3기 끝에 이뤄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체육회장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역시 지난해 7월 남아공의 더반에서 이뤄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다. 1년3개월이 넘은 일인데 아직도 엊그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IOC 위원으로서 못 한 일을 NOC 위원장으로서 3수 끝에 유치했으니까 더욱 감격적이었다. 삐거덕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며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만약에 한 번 더 임기를 시작한다면 꼭 추진하고픈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그때 가서 다시 생각할 문제지만 중요한 일들이 수두룩하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동계종목 대표선수를 육성해야 한다. 동계올림픽 99개 금메달 가운데 빙상에 50개, 설상종목에 49개다. 빙상종목에서는 2년 전 밴쿠버올림픽에서도 그랬듯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알파인 등 스키종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1400명의 경기 운영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능력이다. 조직위와 협의를 거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5위라는 목표 이상의 역대 최고성적을 냈다. 하지만 펜싱의 신아람, 축구 박종우 사건 등 후폭풍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는.“할 말이 많다.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라는 게 여론몰이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 예를 들어 박종우 선수가 독도문제가 아닌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세리머니를 했어도 문제가 된다. IOC는 정치적 선전은 물론 어떠한 선전도 금지하고 있다. 네티즌의 주장은 내 땅을 내 땅이라 하는데 왜 정치적이냐고 하는 건데, 선전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 걸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선수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이 현재 징계절차 중에 있다. 메달 수여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IOC의 몫이다. ‘박종우 사건’에 대해 NOC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전망하는가.“FIFA가 신중모드로 들어간 것 같다. 언제 발표한다는 말도 없다. 그 사람들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우리로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현재 IOC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박종우가 수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상장도 와 있는데 단지 메달이 안 왔을 뿐이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나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박종우가 지금 국제대회 나가는 데 전혀 지장도 없다. 축구협회와 KOC도 노력 중이니까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과거 IOC 위원으로 활동했다. IOC 위원으로서 본 한국 체육과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본 한국 체육의 현주소와 개선점은.“NOC 위원장이 하는 일은 정말 많다. IOC 위원과는 격이 다르다. NOC 위원장으로 와서 보니 한국스포츠의 위상은 경기력이나 행정력에서 많이 높아져 스포츠 강대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꼽으라면 학교체육을 키우는 일이다. 주말 체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래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아쉽다. 학교체육을 강화하는 게 바로 선진국형이다. 학생의 뜻과 정부의 지원 등이 모두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정부가 공부하는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 시간을 늘린 만큼 계속 건드리지 말고 좀 지켜보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방향이 올바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모두 없애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다음달에 IOC에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재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언제나 그랬듯 올림픽을 마치면 각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현대 올림픽은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종목의 관중 반응과 흥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잔류다. 세계태권도연맹이 9월 말까지 보고서를 다 제출했고 IOC 집행위원회에서 내년 2월 초 결정한다. NOC 위원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바쁜 와중에도 사진에 대한 취미가 각별한데, 언제부터 카메라를 잡았나.“어려서부터 했다. 중학교 때부터 했다. 흑백사진을 찍다가 기업이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디지털 카메라 나온 무렵인 1999년부터 다시 셔터를 눌렀다. 우리 기업인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백과사전의 사진이 좋지 않아 그 사진을 좀 찍었다. 야생화를 주로 찍는다. 새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렌즈에 담기가 힘들다. 도인들만 찍을 수 있다. 야생화 달력도 2년째 만들었다. 골프는 안 하고 요새는 사진만 찍고 있다.”대담=박병헌 선임기자, 정리=김준영 기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1940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 상대,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동양맥주 사장, 제17, 18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두산중공업 회장(현재) ▲중앙대학교 이사장(현재) ▲대한유도협회장, 국제유도연맹 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회장(현재)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북한)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그렇게 한 번 때려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은 다음날인 2010년 11월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던진 말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며 허리를 굽히지 않아 ‘꼿꼿장수’로 불린 그는 이처럼 늘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론자였다. 호남 출신이면서 한나라당 의원을 고집한 이유이기도 하다.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왔던 그가 다시 정치무대에 복귀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안보 추진단장직을 맡았다. 마침 그가 국방장관을 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오간 정상 간 대화록이 세간에 화제다. 당시 장관직을 걸고 북방한계선(NLL) 사수에 나섰던 그에겐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 간 대화록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군인과 정치―군인의 길을 벗어나 정치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 같다. 이번 박 대선후보 캠프의 국방안보 추진단장을 맡은 배경은.“박 후보가 평소처럼 치우침 없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방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다.”―박 후보 대선기구 56명 가운데 유일한 광주 출신이다.“제가 광주 토박이인데, 호남을 무시한다거나 출생을 숨기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호남이기 때문에 공직에서 더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호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혹시 일각에서 다른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제 불찰이다.”―군인의 길과 정치인의 길을 비교하자면.“바깥에서 보기에 군인은 지휘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소통을 위한 토론문화가 활발하다. 군인은 이런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취합해 마지막에 결심을 한다. 밖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만을 보니 오해를 한다. 반면 정치인은 각 당파나 계열에 따라서 이기주의가 더 심하다. 정치에서 민주적인 토론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걸 후회하나.“후회는 안 한다. 좋은 경험 했다.(웃음)”―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독차지했는데 다음 정권에서 순수 민간인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나.“안보정세나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됐을 때나 가능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박 후보의 국방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국방은 외교통일 분야와 맞물려 있고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 곧 공식 발표할 것이다. 다만 몇가지 이야기하자면 이번 정부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북한을 겨낭한 것 아닌가. 그러나 다음 정부는 주변국까지 다같이 검토해야 한다. 또 국방이라고 군만 혼자 갈 수 없다. 국민의 마음속에 닿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현 정권의 국방정책을 평가하자면.“이번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손해만 보고 당하기만 했다. 국민의 울분을 풀어주지도 못했다.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이나 군사력, 핵,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남한 정치를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키우게 했다.”정상회담 대화록과 북방한계선(NLL)―남북 정상 간 대화록 논란으로 주목받았는데.“야당에서 정치 초년생 김장수를 걸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나는 ‘정치 교양’이 없다. 그 사람들은 정치 교양이 만점에 가깝지만 나는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들은 ‘정치 공학’을 수없이 해온 사람들이고 난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대화록과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비밀대화록은 아니고 정상회담록이나 대화록이 맞다. 그것은 분명히 있다. 그게 없다면 직무유기다.”―대화록에는 NLL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들어가 있나.“원래 기침소리 빼고는 다 기록한다. 그 자리에서는 양국 정상만 이야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다 기록하는 것이 맞지만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했는지는 나도 모른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발언을 생각해서 추정은 해볼 수 있지는 않나.“개연성의 문제인데 답변하기가 어렵다.(순간 곤혹스러운 표정이 묻어났다)”―당시 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나.“제한된 인원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니 서약서는 써야 한다. 의혹만 잔뜩 키워 놓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갖고 우롱하는 것 아닌가. 나도 궁금하다. 국민이 원한다면 뭐를 못 보겠나. 그렇게 국민, 국민을 따져놓고 이제 와 뒤집으면 국민을 농락하는 것 아닌가.”―현재 NLL에 대한 생각은.“변함없다. NLL 양보하면서 평화협력지대라는 건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일종의 비무장수역이 되는 거다. 북측 사람들의 선의만 믿고 덜컥 양보하기에는 안보상황에 부담이 크다. 만약 하게 된다면 작전계획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고, 전력증강도 뒷따라야 한다.”―북한 입장에서 NLL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도 사실 아닌가.“(목소리가 커지며) 적에 대한 배려는 자기학대다. 과거 남북 국방장관회담 때 해주 직항로를 승인해 줬다. 상선에 한해서 우리 통제를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건 우리 통제 아래 있다. NLL도 마찬가지다. 우리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혹자는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는데, 개성공단은 모든 입·출경이 북한의 통제 하에 있다. 이런 비교는 너무 순진하다.”―그럼 언제쯤 NLL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가.“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되고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나 가능하다. 현재는 서로가 불신하는 판인데 어떻게 하나.”연합사와 미사일방어(MD)―최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미니 연합사’를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됐는데.“합참의장은 유사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핵심 멤버다. 그 말은 항상 대통령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쟁 지휘를 하기 어렵다. 지금 연합사의 장점은 연합사령관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싸울 것인가, ‘How to fight’만 생각한다. 결국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연합사 기능을 하는 한·미 연합전투참모단(가칭)을 구성해 줘야 한다. 그러면 완벽하다.”―미니 연합사가 탄생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들 하는데.“아니다. 한국 주도, 미국 지원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 주도라는 뜻은 우리 의지대로 전력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지휘관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SCM 이후에 미국 주도의 MD체제 편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미국 MD에 편입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와 정책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동맹이란 것은 비용과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 동맹을 위해 우리도 지불을 하고 그쪽도 비용 일부를 감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우선 예산이 안 되고,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다.”―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주변국들은 어떻게 ‘합종연횡’할 것으로 보나.“중국은 자신들의 거부적 방어범위를 확대하고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하며 동북아에 계속 전력투사를 하고 있다. 이 둘의 관계가 갈등구도로 진행될지,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모하게 될지에 따라 ‘헤쳐 모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사전질의서 없이 2시간가량 진행된 그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군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또 NLL을 ‘영토선’으로 보는 그의 관점은 노무현정부 때나 지금이나 요지부동이었다. 군인출신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놨지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법했다.대담=박병진 외교안보부장정리·사진=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국제기구로 변신했다.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6월 설립된 GGGI가 23일 창립총회를 열고 국제기구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돼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첫 국제기구다. GGGI 설립 산파 역할을 한 신부남 외교통상부 녹색성장대사를 만나 GGGI 국제기구화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정동 GGGI 사무실에서 만난 신 대사는 인터뷰 내내 녹색성장 전도사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신 대사는 “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였다”며 “외교가 실질적 혜택이 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20일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해서는 “우리는 녹색성장 전략을 만들어주고 GCF는 녹색성장 금융기구 역할을 하는 식으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녹색성장 개념부터 설명해달라.“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자원 절약적 기술을 도입해 상품을 생산하면 연료를 적게 쓰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야다. 전기가 덜 소모돼 친환경적인 리튬배터리·LED(발광다이오드) 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해주면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GGGI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2008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세션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GGGI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0년 6월 GGGI가 한국의 비영리법인 형태로 출범했다. 당시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호주 일본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자금 지원을 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는.“유엔에서 최대 이슈가 개발 문제다.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기후변화, 환경문제도 글로벌 이슈가 됐다. 두 이슈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녹색성장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여러 나라가 이를 지원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개도국에 녹색성장 모델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GGGI와 체결했다. 앞으로 유엔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담당 사무차장과 면담할 계획이다.”―GGGI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설명해달라.“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을 세워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갈색성장에서 녹색성장으로 전환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계획을 제대로 시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개도국 녹색성장 전파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후대응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한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다. 수자원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성장 정책에 녹색성장을 가미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다음달 발족시킬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수자원 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녹색가교(Green Bridge)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GGGI 국제기구 협정 서명식이 있었는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당시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 정상회의 주제 중 하나가 녹색경제였기 때문에 협정 서명식이 중요한 부대 행사가 됐다. 한국, 호주, 덴마크, 카타르,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영국, 파푸아뉴기니,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가이아나, 키리바시, 베트남 등 16개국이 참가했는데 6개국에서는 정상이 직접 참석했다.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선진국, 후진국이 망라돼 있다. 서명식 직전까지 협정문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협상을 10개월 만에 끝냈다. 녹색성장이 글로벌 어젠다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 외교력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됐다. 회원국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이달에 멕시코가 가입해 18개국으로 늘었다.”―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이유는.“현재 지원 대상국은 10개국이다. 많은 개도국들이 지원받고자 하기 때문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 국제기구가 되면 많은 공여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원 공여국은 7개국이지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국제기구가 돼야 한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국제기구화 작업을 해왔다.”―국제기구가 되면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나.“2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린다. 정책결정기관인 이사회는 5개 공여국 대표, 5개 개도국 대표, 민간대표 5명과 한국 대표, 사무총장 등 17명으로 이루어진다. 10개국 이사가 민간대표를 선출한다.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회원국 출신이 아니더라도 GGGI 이념에 동조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기존의 아랍에미리트·덴마크 사무소 외에 영국 사무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인터뷰 이후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가 이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GGGI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라고 들었는데.“시민단체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민간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한다.”―국제기구가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제기구라는 고급 일자리의 기회가 열린다. 현재 GGGI 사무국 직원 64명 중 47명이 한국인이다. 2년 내에 직원이 두 배 이상으로 느는데 한국인 근무 기회가 많아진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도 GGGI 사업을 통해 개도국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 대기업은 자문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면 컨벤션산업 등에 경제적 효과가 크고, 우리 국민이 넓은 세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10월18일에 GGGI 국제기구 협정이 발효됐는데.“다자조약은 3개국만 비준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 덴마크, 가이아나에 이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가 9월18일 비준했다. 그래서 10월18일 GGGI가 국제기구로 바뀌었고 23일 창립총회 이후 국제기구로 활동한다. 지난주 필리핀이 비준서를 보냈고, 카타르 등 2∼3개국이 곧 비준서를 보낼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왜 비준이 늦어지고 있나.“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려 비준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비준이 너무 늦어지면 GGGI 내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진다.”―GGGI의 향후 계획은.“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공여국을 늘려야 한다. 유럽국가들과 협의 중이고 관심을 보이는 나라도 있다. 공여국의 재정지원 약속은 2∼3년이다. 그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우리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북한에서 사업을 벌일 가능성은 있나.“북한과 협의 중인 것은 없다. 유엔에서 산하기구를 통해 북한에 에너지 등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에 비추어보면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GGGI 사업이 대북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대담=박완규 부국장사진=이재문 기자■ 신부남 외교부 녹색성장대사 프로필▲1958년 서울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보스턴대 국제관계학 석사 ▲제16회 외무고시 합격 ▲주유엔대표부 경제·환경참사관, 제13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의장(2004∼2005년), 외교부 환경과학심의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2007∼2008년), 환경부 국제협력관, 주유엔대표부 경제담당 차석대사 역임

“오랫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해보니 사람이나 기업의 성장과정이 닮았습니다. ‘인업상종(人業相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갓난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까지 돌봐주는 부모 역할이 바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기청의 존재이유인 것 같다고 했다. 한 우물을 깊이 파면 정책에도 철학이 깃드는 것일까. 1986년 기술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고 줄곧 중소기업 분야에서 매진해온 ‘토종 중기청장’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정곡을 찔렀다. 대통령 선거 바람에 정권은 절룩거리지만 송 청장은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화두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을 찾는 그의 발길은 더욱 빨라졌다. 매주 세 차례 이상 현장에서 소통하는 ‘1주(週)3통(通)’의 소통행보는 취임 이후 줄곧 이어지고 있다. 송 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청년창업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비교적 뚜렷하고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이 4일 서울 서초동 VR빌딩 내 집무실에서 열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청년창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작년 12월 취임 이후 차관급 외청에 불과한 중기청이 추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올 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했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를 슬로건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했다.(실제로 송 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 만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 들어 중기청 스타 상품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창업사관학교 1회 졸업식을 찾았고, 안철수 대선 후보도 방문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 ‘다큐 3일’에 나와 화제가 됐고, 러시아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중소기업장관회의에도 소개됐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이 제도는 9월까지 5377건의 신청을 받아 4527건을 진단하고 2906건을 처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처럼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사람처럼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대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경제민주화의 정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동반성장이다. 대기업을 때려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반성장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다. 동반성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현하는 실행 프로그램이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경제민주화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빠져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다 피해간다. 결국 사주의 동반성장 의지가 있어야 정착이 된다.”―동반성장이 여전히 말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제조업은 비교적 잘된다. 상대적으로 안되는 곳이 유통분야, 대형마트다. 사실 유통업종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규모만 차이가 나지 운영 시스템이 똑같아 동반성장이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전 정권도 모두 동반성장이나 상생을 부르짖었지만 구호에 그쳤다. 이 정부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를 놓고 사업조정이라는 강제적 잣대를 들이대 실효성을 확보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사실 대기업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은 괜찮다. 2, 3차 협력사들이 어렵다. 2,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낙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도 대기업과 협력사에서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할 도리 다했으니 손을 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1차 기업이 2, 3차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꿀밤을 좀 주라는 것이다.”―비 올 때 우산을 빼앗아가는 금융기관들의 태도는 여전하지 않은가.“금융권이 푸는 전체적인 자금은 줄지 않았다. 문제는 은행 대출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5% 이하의 금리로 대출받는 우량기업이 1년 전에는 17%선이었는데 지금은 30%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비우량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안 나간다.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내년 중기청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올해 대비 5053억원(8.2%) 늘어난 6조 6600억원으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2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한 셈이다. 수출과 자금,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연구개발(R&D)에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중소기업의 돌파구인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성과는. “올해 두 차례 중소기업 시장개척단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 다녀왔다. 미국의 타깃과 월마트, 독일의 에데카와 메트로 등 대형유통사를 방문해 구매상담을 하고, 우리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8월 말 미국 유통사와 490만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달러 규모의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다.”―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서비스업은 제조업과 특성이 달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9월28일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꽃소매업, 상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39개 업종의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업종별로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2∼3개월간 진행해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성과는.“온누리 상품권과 나들가게 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진흥계정 기금을 신설한 것도 처음이다. 소상공인 공제가입도 13만명에서 18만명으로 확대했다.”―청년창업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동시에 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 개인의 차원에서도 창업을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성공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젊은이라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다.”―벤처·창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역량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실리콘밸리와 같이 ‘창업→성장→성숙→졸업(EXIT)→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 투자 중심의 창업초기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10%→30%)했고, 올해 8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했다. 지난해 문을 연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엔젤클럽을 등록해 육성 중이다. ‘한번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올해부터 상환금 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 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신설했다. 연대보증제도도 대폭 개선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한 것도 성과다.”대담=채희창 산업부장, 정리=이천종, 사진=이재문 기자 skylee@segye.com■송종호 청장은?▲1956년 대구 달성 ▲1982년 영남대 전기공학과 ▲1986년 기술고시 22회 ▲1997년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2005년 창업벤처본부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심의관 ▲2008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1년 중소기업청장

미국 국무부의 2011년 국제 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은 734명이다. 이 기간에 미국으로 들어온 해외 입양아 숫자만 따지면 중국 2589명, 에티오피아 1727명, 러시아 970명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으로 온 입양아는 미국에 잔류하거나 제3국으로 다시 옮겨가기도 한다. 일단 미국에 들어온 숫자만 따지면 전체 입양아 7237명 가운데 한국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 달한다. 미국의 한국 아동 입양 숫자는 1994년까지 줄곧 1위였으나 정부가 2007년 ‘해외입양쿼터제’ 등을 실시하면서 크게 줄고 있다.한국인은 이런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해외 입양 대국’, ‘부끄러운 한국’ 등의 오명 때문에 해외 입양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렇지만 정작 한국 아동을 입양해 키우는 미국 부모는 입양한 자녀가 먼 훗날 모국에서 차별이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이런저런 우려로 한국 아동을 입양한 미국 부모는 한국인입양인협회인 ‘코리안포커스’를 결성해 미국인 부모가 먼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혀 자녀에게 전수함으로써 자녀가 가급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아동 입양인 가족이 함께 명절을 쇠는 ‘추석 피크닉’ 행사를 치르느라 분주했던 마지 퍼샤이드 코리안포커스 회장을 최근에 만나 입양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먼저 코리안포커스를 소개해 달라.“코리안포커스는 버지니아 등에 있던 한국아동입양모임 등을 통합해 1996년 6월 워싱턴 DC에서 처음 결성됐다. 현재 워싱턴지부와 함께 미국 북서부지부, 신시내티지부, 피츠버그지부, 인디애나지부 등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코리안포커스에는 한국 아동을 입양한 미국 부모와 함께 성인으로 성장한 입양인이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지부의 이사진도 부모와 입양인이 절반가량씩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지부에는 줄잡아 500가정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한국에서 오는 입양아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한국 아동 입양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한국 문화를 익히고 입양 아동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미국인 부모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년 설날에는 교회 등을 빌려 잔치를 하고 추석 때는 피크닉을 함께하는 등 명절을 쇠고 입양아 부모를 위한 한국어 강의를 개최하며, 미국 내 한국인 커뮤니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미국에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받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문제가 됐는데, 입양인 법적 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코리안포커스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슈가 입양인의 미국시민권 취득 문제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르면 그 법이 발효된 2001년 2월 27일 이전에 17세 이하였던 해외 입양 아동에게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양한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국 등 해외에서 입양한 부모가 법 내용을 잘 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현재 이 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이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외국에서 자녀를 입양한 미국 부모 중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특별히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한국에서 온 자녀가 백인 부모 가정에서 자라지만 피부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가 미국에서 한국 교민사회의 일원이 되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녀가 한국 문화, 한국 전통, 한국 예의범절, 한국 음식 등에 친숙해져야 하고 한국말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없기에 입양한 부모가 먼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한국 아동을 입양한 미국 부모는 미국 내의 한인 교포 커뮤니티와 한국에 적극 다가가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체로 입양 얘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 등으로 인해 해외 입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입양아 문제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자란 입양아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한국의 생부모를 찾고 싶어한다. 또 자신이 태어난 모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가서 생부모를 찾으려 해도 한국에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아동 입양 역사를 보면 변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나.“우선 한국 아동을 입양한 미국의 부모와 미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바뀌었다. 과거에 우리 입양 부모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아동을 입양한 부모와 입양아들이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한국 사회에서 해외 입양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속속 생겨났다. 해외 입양아들이 생부모 찾는 작업을 도와주는 한국 내 단체들의 활동은 고무적이다.그러나 해외 입양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적인 죄의식’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의 혼외 출산 아이를 외국 부모보다는 한국 부모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한국인들은 믿고 있다. 또 입양 아동의 출생과 입양 과정 등에 관한 한국 측의 상세한 기록이 아직 잘 정비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한국 사회가 입양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한국인들이 해외 입양을 꺼리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혼외 출산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미국에서도 싱글맘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여성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환경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입양 또는 해외 입양이 옳고 그름을 떠나 꼭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출생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여성이나 생부모가 출생한 아이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으려 하면 안 된다.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고 싶어할 수 있다. 이때 한국 가정 또는 해외로 입양됐던 자녀가 성장해 생부모와 교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한다. 한국인들이 이런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한국 사회가 이를 용인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미국 부모가 한국 아동을 어떤 경로를 거쳐 입양하게 되는가.“입양 부모가 해외 입양을 신청하면서 특정 국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입양기관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도 많다. 특히 우리가 아이를 임신할 때 원하는 대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듯이 입양신청을 할 때 아들 또는 딸 등을 지정할 수는 없게 돼 있다.”―어떻게 한국에서 자녀를 입양했나.“입양을 결심한 뒤 한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입양기관의 주선으로 아들 폴은 1989년 한국에서 입양했고, 2년 뒤인 1991년 다시 한국에서 딸 마라를 입양했다. 아들은 버지니아대(UVA)를 졸업한 뒤 게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딸은 UCLA에 재학 중이다. 폴은 스스로 아시안이라고 생각한다. 마라는 태권도 미국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고,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남다르다.”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마지 퍼샤이드 회장은?▲1949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시 출생 ▲미 조지타운대 독일어과 졸업 ▲조지타운대 독일어 석사 ▲조지워싱턴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석사 ▲버라이즌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패니메이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현) ▲1996년 코리안포커스 공동 창설 및 회장 ▲코리안포커스 시애틀, 인디애나, 피츠버그지부 창설 ▲코리안포커스 회장(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대표적인 ‘금융 스타일’로 꼽힌다. 1993년에 금융실명제대책반장을 지냈고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엔 금융개혁법안대책반장으로 금융개혁의 전면에 나섰다. 그에겐 ‘금융반장’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작년 1월 그는 금융정책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심각한 가계부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1년8개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보다 맷집이 강해졌고 국가부도위험은 경제 대국 중국·일본보다 낮아졌다. 김 위원장은 2일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충분히 견딜 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금융기반 개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다. 15년 전 외환위기 당시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라고 표현했다가 정말 많이 혼났다. 국민의 고통이 워낙 컸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았겠나. 그때 우리 국민은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수리하고 정말 열심히 부실을 털어냈다. 그런 노력 덕택에 2008년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오늘의 결실을 거뒀다고 생각한다.”―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한다면.“그간 증권사 콜 차입 한도와 신용융자 잔액을 줄였고 자본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종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로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규모를 확충하고 외화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해외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 우리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과 자본시장의 버블을 유발하는 투기적 거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이런 버블을 가라앉히기 위해 초장기 간접 투자상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등 기관의 투자 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증권사 콜, 신용융자 등의 레버리지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주식워런트증권(ELW), 외환차액거래(FX마진거래) 등 투기성을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 나갈 계획이다.”―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직결되는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취약한 유럽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 없이는 단기간에 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도 남유럽 국가의 채권 대규모 만기 도래로 재정위기가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유럽 사정이 나빠지면 국내에 투자한 외화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자금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국내로 시선을 돌려 보면 최대 금융 현안인 가계부채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단기간에 해결될 걸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 거시경제 여건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전방위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에 더해 부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미시적인 부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스페인보다 위험하다는 분석이 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스페인과 유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 위기는 실물경기 둔화와 높은 실업률, 재정 건전성 악화,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다. 스페인은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실이 커졌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2년 넘게 완만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당장 스페인처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관리 가능한 상대로 판단한다.”―가계부채는 절대금액보다 부채의 질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 연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소득층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다른 소득·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확충해 나갈 작정이다.”―가계부채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가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한국은행이 얼마 전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이는 기존 바꿔드림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에게 다양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 대출받기 힘든 이들에게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지원되고 있다.”―가계부채의 악순환을 끊는 근본 해결책을 꼽는다면.“가계부채는 920조원에 달한다. 이걸 뭐로 갚게 해야 할까. 결국 일자리다. 빚 있는 사람들이 잘 벌어 갚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나. 과거에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투자하면 됐다.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한다.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바로 서비스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이고 고령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필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에는 보육과 간병 업종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앞으로 금융 부문에서도 이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50세 전후의 나이에 대부분 퇴직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를 감안해 초장기 저축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예금 형태든, 펀드 형태든 여러 투자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축하게 해서 퇴직 이후 상황에 대비하게끔 하려 한다. 젊을 때부터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아 나중에 퇴직한 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65세가 지나면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품을 개발해 출시한 뒤 세제 혜택까지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급증하는 고령자 의료비 등에 대해 미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는지.“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당연히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의료비는 60∼70%까지는 보장되고 나머지 3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잘 돼 있고 유럽보다는 좀 못한 실정이다. 우리 현실에서 아직 보장받지 못하는 30%를 적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크게 보면 보험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이지만 우선 관련 상품 연구부터 시작하고 있다.”―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낳는 건 개인이, 키우는 건 국가가’라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 정부 정책과 세제도 저출산 지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저출산 보육에서 금융행정이 어떻게 뒷받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스템에서 사회적으로 응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보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지 충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담=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리=김재홍 기자 hong@segye.com김석동 금융위원장은?●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23회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 ●2011년 1월∼금융위원장

가입자 2000만명, 수급자 330만명, 연금기금 380조원…. ‘사회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던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쌓아올린 성과다. 이제는 세계 3대 연기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입 초기의 불신 대상에서 벗어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층 주가를 높이고 있다. 특히 1955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귀한 ‘몸’이 되고 있다. 뒤늦게 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일까. 주부 등 ‘무자격자’들의 가입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몫으로 부족해 두 몫, 세 몫 넣겠다는 상담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초기에 못 믿겠다며 빠져 나간 이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다. 다소 여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며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성화다.18일 창립 25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의 달라진 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의 5000여 직원이 하나로 뭉쳐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한 결과다. 그 중심에 전광우 이사장이 있다.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전 이사장을 만났다. ‘지속가능 성장과 국민연금기금’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 ‘기금운용 국제콘퍼런스’ 뒤끝이어서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전 이사장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질문을 던졌다. 공단 창립 25주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냐고. 바로 답이 돌아왔다. “4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중추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질문은 계속됐다.―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 데 공단의 가장 큰 변화는.“높아진 국민연금 신뢰와 기금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최근의 기금 성과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 지급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 노후설계 컨설팅,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기금 운용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면.“기존 국내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고 운용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금 운용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아직도 연금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과거와 달리 연금 신뢰도가 높아져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건실하게 운용해 믿음직한 국민연금의 모습을 보여주면 불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데.“사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것을 권장한다.”―올해 많은 수익을 냈던데.“7월 말 현재 수익금 잠정치는 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익금 7조7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전체 기금 규모 잠정치는 380조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의 수익금도 64조원에 달한다. 국내외 경제 여건 및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수익구조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는데.“지난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해 주식투자 수익률이 ―9.5%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내외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12.8%에 달한다.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으로서는 연간 수익률보다 중장기 평균수익률이 더 중요하다.”―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수급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에서 충당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연금지급액 축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급히 돈이 필요해도 빌릴 데가 마땅치 않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행 넉달 만인 지난달 말 현재 7600여명이 신청하면서 올해 예산 300억원이 모두 동나 147억원을 증액했다.”―임의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스스로 가입한 전업주부 등 임의 가입도 급격히 늘면서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기금 운용성과가 좋게 나타난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연금 보험료 선납제 신청이 늘고 있는데, 확대 계획은.“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도록 하는 선납제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선납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7배 늘었다. 선납제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선납제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불황으로 연금보험료 체납이 늘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최근 불안한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1년 이하의 단기체납자가 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입시점부터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해 체납자 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국민연금이 코스닥 상장사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는데,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주식 위탁투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수탁자의 성실한 책임 이행 관점에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손실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일각에서 2053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먼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장기재정 추계에 사용된 인구, 경제전망 등 가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60년이다. 이는 선진 외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재정적으로 매우 건실한 상태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재정계산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해 뉴욕에 이어 올해 런던사무소를 열었는데 확대 계획은.“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전문성 제고와 함께 투자 정보력, 글로벌 기관투자가들과의 네트워킹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뉴욕·런던사무소의 운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해외사무소 추가 개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지난해 공단 지사에 딸려 있는 ‘수익형 회관’ 10곳 중 4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지가 상승 둔화로 자본수익률 실적이 ―1.8%를 기록했다. 보증금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공단을 이끌어 오면서 보람이 있었다면.“국민연금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신뢰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공단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이어지면서 기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3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일하는 조직문화의 기반을 구축할 때 가장 힘들었다.”―계획이 있다면.“공단을 떠나는 날까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복지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대담= 문준식 사회부 차장 전광우 이사장 프로필▲194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영학 박사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부총리 특보 ▲우리금융그룹 총괄부회장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