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대표적인 ‘금융 스타일’로 꼽힌다. 1993년에 금융실명제대책반장을 지냈고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엔 금융개혁법안대책반장으로 금융개혁의 전면에 나섰다. 그에겐 ‘금융반장’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작년 1월 그는 금융정책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심각한 가계부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8개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보다 맷집이 강해졌고 국가부도위험은 경제 대국 중국·일본보다 낮아졌다. 김 위원장은 2일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충분히 견딜 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금융기반 개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다. 15년 전 외환위기 당시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라고 표현했다가 정말 많이 혼났다. 국민의 고통이 워낙 컸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았겠나. 그때 우리 국민은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수리하고 정말 열심히 부실을 털어냈다. 그런 노력 덕택에 2008년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오늘의 결실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한다면.

“그간 증권사 콜 차입 한도와 신용융자 잔액을 줄였고 자본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종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로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규모를 확충하고 외화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 우리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과 자본시장의 버블을 유발하는 투기적 거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이런 버블을 가라앉히기 위해 초장기 간접 투자상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등 기관의 투자 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증권사 콜, 신용융자 등의 레버리지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주식워런트증권(ELW), 외환차액거래(FX마진거래) 등 투기성을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직결되는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취약한 유럽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 없이는 단기간에 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도 남유럽 국가의 채권 대규모 만기 도래로 재정위기가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유럽 사정이 나빠지면 국내에 투자한 외화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자금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 보면 최대 금융 현안인 가계부채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단기간에 해결될 걸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 거시경제 여건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전방위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에 더해 부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미시적인 부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스페인보다 위험하다는 분석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스페인과 유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 위기는 실물경기 둔화와 높은 실업률, 재정 건전성 악화,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다. 스페인은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실이 커졌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2년 넘게 완만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당장 스페인처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관리 가능한 상대로 판단한다.”

―가계부채는 절대금액보다 부채의 질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 연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소득층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다른 소득·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확충해 나갈 작정이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가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이는 기존 바꿔드림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에게 다양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 대출받기 힘든 이들에게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지원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악순환을 끊는 근본 해결책을 꼽는다면.

“가계부채는 920조원에 달한다. 이걸 뭐로 갚게 해야 할까. 결국 일자리다. 빚 있는 사람들이 잘 벌어 갚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나. 과거에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투자하면 됐다.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한다.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바로 서비스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이고 고령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필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에는 보육과 간병 업종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 부문에서도 이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50세 전후의 나이에 대부분 퇴직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를 감안해 초장기 저축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예금 형태든, 펀드 형태든 여러 투자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축하게 해서 퇴직 이후 상황에 대비하게끔 하려 한다. 젊을 때부터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아 나중에 퇴직한 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65세가 지나면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품을 개발해 출시한 뒤 세제 혜택까지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급증하는 고령자 의료비 등에 대해 미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는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당연히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의료비는 60∼70%까지는 보장되고 나머지 3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잘 돼 있고 유럽보다는 좀 못한 실정이다. 우리 현실에서 아직 보장받지 못하는 30%를 적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크게 보면 보험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이지만 우선 관련 상품 연구부터 시작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낳는 건 개인이, 키우는 건 국가가’라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 정부 정책과 세제도 저출산 지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저출산 보육에서 금융행정이 어떻게 뒷받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스템에서 사회적으로 응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보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지 충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담=배연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리=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