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남경필 동북아대책특위위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11/300/2013121100058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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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남경필 동북아대책특위위원장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5선 중진이다. 당 최고위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지냈다. 선수(選數)로만 보자면 원로 대접을 받으며 훈수나 두면 되는 위치다. 그러나 의정 활동은 초·재선 못지않게 활발하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이끌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도 발족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동북아특위) 구성 결의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위 위원장으로도 내정됐다. 다선의 무게감을 잊고 40대(1965년생)의 젊음으로 콘텐츠를 쌓아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차세대 주자가 희소한 새누리당 상황은 남 의원에겐 기회다. 한때 경쟁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원희룡 전 의원은 모두 상처를 입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남 의원이 입지를 다진다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 경실모와 연구모임의 성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동북아특위 운영도 마찬가지다. 마침 일본 정부가 부인해온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군법회의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 의원을 만나 특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일본을 압박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특위는 뭐 하나. “원래 25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직 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이 참여하는데, 민주당 몫인 8명이 선임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동북아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예결특위 인원 구성이 맞물려서 복잡한 것 같다. 이번주 내로는 명단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재촉할 생각이다.”―특위가 가동되면 무엇을 다루나.“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 내 특위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가 특위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고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일이다. 우리 역사가 잘못 쓰여져 일본의 역사왜곡에 한국이 학술·철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조선왕조처럼 문화, 과학기술,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체제가 잘 정비된 나라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일제가 점령하는 바람에 조선 역사가 완전히 왜곡됐다. 중국에 대한 예속, 사대주의 이런 것만 부각됐다. 우리 역사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일본에 군대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했던 나라를 묶어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규탄 성명서 하나 내는 것으로는 일본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미 의회 움직임에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쟁 중 여성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미 의회 의원들과 네트워킹을 만들 계획이다. 요약하면 특위에 ‘역사역구소위’와 ‘국제공조소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역사 바로세우기에 국회가 직접 나서려는 이유는.“우리 역사학계는 완전히 양분됐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식민사관에 젖어 있고 그 반대 진영은 노동·운동권 또는 좌파 계열의 사관이다. 누군가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정리, 기술해야한다. 이런 면에서 국회가 제격이다. 지금까지 국회 특위 중 모델로 삼는 게 있다. 김대중정부 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있던 국립박물관건립 특별소위다. 당시 여야가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해 합의로 백서를 만들어 냈고, 덕분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공통 접점을 찾아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정부가 거부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쓰는 기틀을 마련하려 한다.”―또 다른 소위도 구상하는 게 있나.“당장은 아니지만 일본이 계속 도발할 경우 ‘안보연구소위’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전후 질서를 부인하고 있다. 또 아베 신조 내각은 7월 참의원 선거 후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일본과 함께 우리가 과연 안보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한·미·일 안보 공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중으로의 전환을 연구·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도 특위의 활동 방향으로 걸어놓으려고 한다.”―일본이 7월 선거에서 압승해 평화헌법 개정 등 극우화 행보를 더욱 노골화한다면.“안보 공조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사안은 정부에서 먼저 거론하지 못하는 문제다. 국회가 해줘야 한다. 한·미·일에서 한·미·중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여권 핵심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상당히 깊게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역사 왜곡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도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국회, 특히 동북아특위가 해주면 의미가 클 것이다. 박 대통령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27일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어떻게 전망하는가.“3주 전에 중국을 방문해 ‘포스트 시진핑’의 차세대 리더 2명을 만났다. 6주 전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 이들 얘기를 종합하면 중국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맺은 인연과 관계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하다. 박 대통령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 쪽으로 한 스텝씩 옮기고 있지 않는가. 일본 역사왜곡 대응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정서적 동질감도 지닌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 이번 방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 같다.”―외교통일위원장 출신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 “한·중 지도자 간 신뢰를 깊게 쌓는게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차세대 간 교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8년 전부터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1서기들을 매년 만나왔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2007년 시 주석이 곤궁한 처지에서 한국에 왔을 때 박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시 주석을 만났다. 이런 점이 중국인들한테는 크게 작용한다. 한·중 간에 각 분야에서 대회가 지속되면 남북관계를 비롯해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방중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중국의 지도자 세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있다. 현 지도부는 젊고, 전후 세대다. 과거 후진타오 주석 이전 시대의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젊은 지도자들이 북·중 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의 세습정권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대적 상황이나 북한 행태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반 클릭씩만 옮겨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이제 시작 단계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을 통해 남북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서 협력의 시동을 걸어주면 흐름 변화가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찬반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데.“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크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갑을 관계를 바로잡자는 데는 동의하는데, 집단소송제를 어느 범위까지 도입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전면 도입에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불공정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해주자는 게 경실모 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경실모는 순환출자, 금산분리 관련 법안도 냈는데 아마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즘 초선 의원은 개혁에 대한 패기가 없는 것 같다. ‘원조 쇄신파’로서 한마디 한다면.“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서 독일을 공부하면서 의원들과 공감했던 부분이 모든 역사와 국정 운영의 주체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관료도, 현직 대통령도 아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상에 대해 치유하고 고민하는 분이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이 해야 할 몫이다. 정치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나아갈 때 공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여야 떠나서 정치인이 스스로의 권위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중심 의식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설이 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둔다.” 정리 김채연, 사진 남정탁 기자■ 남경필 동북아대책특위위원장 약력▲1965년 경기 수원 출생 ▲경복고, 연세대, 미 예일대 석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변인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장 ▲5선 국회의원
2013.12.11 10:06:01
![[세계초대석] “스파르타식 훈련 옛말… 선수촌도 이젠 주경야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18/300/2013061800385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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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스파르타식 훈련 옛말… 선수촌도 이젠 주경야독”
한국 엘리트 체육의 요람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도 레슬링, 탁구, 빙상 등 400여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모두 개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에게 용기와 감동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에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수들의 함성이 그치질 않는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어 한 번이라도 선수촌에 들어와 훈련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또 스포츠 지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선망의 자리가 선수촌장이다. 1970년대 초 유도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렸고, 용인대에서 30년 넘게 후학들을 지도해 왔던 최종삼(65)씨가 최근 선수촌장에 취임했다. 17일 태릉선수촌 집무실로 찾아가 앞으로의 포부와 선수촌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선수촌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한 달가량 됐다.“각 종목 지도자들을 일일이 만나 현안을 거의 파악했다.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빨리 적응한 것 같다. 어린 선수들이 집을 떠나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훈련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잠잘 수 있겠는가. 태백 분촌과 진천 선수촌도 가봤다. 하루에 두 곳을 방문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유익했다. 다행히 문체부 2차관으로 영전하신 박종길 전임 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훈련시스템과 기본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 정말 다행스럽다. 이곳에서 청춘을 바치는 선수들을 위해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과거 유도 선수와 지도자로서 선수촌에 몸담아 현장을 훤히 뚫고 있는 데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게 선수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시대가 변했지만 이곳 시설과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사회의 환경보다는 늘 앞서 있다고 평가한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훈련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나 또한 1970년 초반엔 선수로서, 1988서울올림픽과 바르셀로나올림픽을 앞두고는 지도자로서 이곳에서 땀을 흘렸다. 과거 선수시절 당시 김성집 촌장께서 훈련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힘이 났다. 지금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대학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과 어울릴 줄도 알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안다. 젊음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좋다.”―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점은.“선수촌에 들어올 정도의 국가대표 선수라면 누구나 기본 역량은 갖춰져 있다. 나머지는 지도자의 능력이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지도자들의 모습과 행동을 선수들이 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도자는 어린 선수들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나 자신 또한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늘 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하루 일과는.“선수들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하루종일 훈련장에 붙어 지낸다.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6시에 대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조를 시작한다. 종목별로 구보를 할 때엔 나는 도보로 크로스컨트리를 한다. 오전 10시에는 훈련장을 둘러보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에도 훈련장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늘 운동화에 운동복 차림이다. 지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저녁식사는 늘 그들과 함께한다. 밤 10시에 취침해야 하지만 할 일이 많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집이 서울 반포여서 밤늦게 갔다가 서두르면 새벽 훈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린 선수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선수촌에서 먹고 잔다.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다녀온다.”―전임 박종길 선수촌장 시절 밴쿠버동계올림픽과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부담은 없는가.“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최우선이다. 그게 선수촌의 목표다. 밴쿠버동계올림픽과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현재 선수촌은 훈련여건과 분위기가 좋다. 촌장과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면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피겨의 김연아도,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도 잘 해주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남은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다.”―선수촌 운영 철학은.“선수촌 하면 딱딱하고 상명하복식의 훈련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유도 총감독으로 있었던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때까지도 분명 그러했다. 하지만 사회와 시대는 바뀌었다.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에 젊은 선수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스파르타식 훈련은 안 통한다. 강제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선수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훈련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신세대 선수들에게 즐거운 훈련공간을 제공해야 경기력도 향상된다. 지도자들에게도 선수들과 늘 소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또한 손자뻘 되는 선수들과 늘 소통할 자세가 돼 있다.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선수촌’을 만들어 가겠다.”―40년 전 선수시절과 지금의 선수촌을 비교하면.“과거 세 번이나 이곳에 입촌해 정열을 불태웠다. 훈련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 지금의 선수촌은 시대가 변한 만큼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요즘에 비해 당시에는 훈련량도 많았다. 피땀을 흘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예전같지 않다.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었다. 늘 고맙게 여기는 부분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 밤늦게까지 훈련하며 땀을 많이 흘릴수록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최측근으로 촌장에 임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김 회장께서 결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과 친분관계에 얽혀 선수촌장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감사히 여긴다. 체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그분은 선수촌장이 어떤 자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맡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40년 넘게 지켜봤기에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다. 자화자찬 같지만 일을 맡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게 나의 스타일이다. 주위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국스포츠 발전을 위해 그동안 입은 은혜를 되돌려주고 마지막 봉사하는 자세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개선할 과제가 있다면.“무엇보다 전임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온 전문가들인데도 처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액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턱없이 낮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작은 종목은 더욱 그렇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행운아다. 전임 촌장께서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대표 출신이 처음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어 이해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국가대표 선수들은 현역으로 뛰는 동안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다가 은퇴하면 곤두박칠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승부근성이 강한 그들은 일에 대한 욕심도 남다르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곳 선수촌에서 일주일에 최소 한 과목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낮에 훈련하고 밤에 수업하는 주경야독이 어떨까 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선수를 양성하고 싶다.” 대담=박병헌 선임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최종삼 태릉선수촌장 약력▲1948년 2월 전남 장성 출생 ▲1971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63kg급 동메달 ▲유도 대표팀 감독(1986∼92년) ▲2005년 대한유도회 부회장 ▲2011년 동아시아유도연맹 회장
2013.06.19 14:15:39
![[세계초대석]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11/300/201306110029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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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은 외모부터 범상치 않다. 자유분방하게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나 작곡가 베토벤을 연상시킨다. 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고 사장은 굵직하고 쾌활한 목소리의 달변가였다. 예술의전당이 8월부터 선보이는 ‘가곡 콘서트’는 고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인터뷰에 앞서 사진기자의 다양한 동작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 명사회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듯하다.―가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다.“동양방송(TBC) PD로 일하던 1970년대 유일한 클래식음악 프로그램인 ‘내 마음의 노래’를 담당하며 가곡을 많이 소개하고 성악가들과 자주 만났다. 개인적으로도 노래를 잘한다. 어릴 때는 성악가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송인으로 진로가 바뀌었다.”―‘가곡 콘서트’를 시작하는 이유는.“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가곡이 사라졌다. 이탈리아·독일·러시아·프랑스를 보면 다들 자기네 가곡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클래식음악 중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가곡이다. 가곡이 영영 없어지기 전에 살려보기로 결심했다. 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무료로 공연을 할 예정이다.”―가곡과 더불어 동요 보급 확대도 선언하고 나섰다.“요즘 어린이들이 동요는 안 부르고 성인 가요만 따라 부른다. 어떤 노래는 어린이한테 유해한 내용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거침없이 따라 부르면 어른들은 오히려 손뼉을 친다. 동요를 통해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내년부터 봄에 ‘어린이 동요무대’를 열 계획이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은 동요와 잘 어울린다.”고 사장이 졸업한 한양대 연극영화과는 배우 최불암(73)·임현식(68)·노주현(67)과 ‘호랑이 선생님’ 조경환(2012년 타계) 등 명연기자를 배출한 연예계 명문이다. 고 사장은 “노주현은 66학번 동기라 학창시절 절친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극영화과 동문회장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고 사장은 1970년 졸업과 동시에 TBC에 취업해 방송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PD로 일하던 20대 시절 그는 예식장을 직접 경영해보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했다.―어떻게 예식장을 운영하게 됐나.“1970년대는 서울 구로동에 막 공단이 생기면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들 때다. 그들이 사는 곳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집 하나에 비좁은 방이 50개나 되고 거기서 다닥다닥 붙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상당수 남녀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그냥 애를 낳고 살았다. 그들을 위해 예식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어떤 부부는 시골에서 가족이 아무도 오지 않아 내가 신부를 에스코트해 식장에 들어갔다. 어떤 때는 신부 오빠가 됐다가 사회자도 됐다가 혼자 ‘1인4역’을 한 적도 있다.”―주례는 안 했나.“나이가 어려 주례는 못하고 동네 복덕방 아저씨를 주례로 섭외했다.(웃음) 대신 원고는 내가 써줬다. 덕분에 지금은 주례사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나는 ‘이심동체’라고 표현한다. 부부는 하나가 아니고 엄연히 다른 두 인격체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다.”―최근까지 강남구 신사동 윤당아트홀 관장을 지냈는데.“강남에 전부 큰 극장밖에 없다. 소극장을 만들어 젊은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공연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내 돈으로 만든 건 아니고 어느 빌딩 주인에게 사정해 술집으로 쓰던 지하 공간을 빌려 소극장 2개와 갤러리를 열었다. 월급쟁이 사장으로 3년 반 일하며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 맞췄다. 예술의전당 사장에 임명되며 그만뒀다.”예술의전당 근무자는 500명쯤 되는데 그중 정직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계약직이거나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다. 고 사장은 취임 후 계약직 직원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됐다. 그는 “어찌 보면 나도 임기 3년짜리 계약직 사장”이라며 “정규직·계약직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예술의전당에 근무한다는 긍지를 갖고 일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지금은 사장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 그의 임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야당 등의 반발은 거셌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에 적을 둔 사실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로 몰아붙였다. 5월14일 취임 후 처음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고 사장은 “일을 잘해 뭔가 보여주면 된다”며 “문화 융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코드 논란에 대한 소회는.“물론 내가 100점짜리 사장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대학에서 연극을 배웠고, 방송국에서 인접 장르인 드라마·코미디를 만들었다. 1982년 미국 뉴욕 한미방송(KABS) 편성제작국장으로 일할 때 한국어로 매일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방송 일선을 떠난 뒤에도 17년 동안 서울예대 등 여러 대학에서 콘텐츠 기획론을 강의했다. 최근에는 소극장을 직접 만들어 3년 넘게 운영했다. 코드 인사로 몰아갈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다. 임기가 끝날 때 ‘참 적임자였다.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숨은 보석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박근혜정부는 국정 3대 과제로 ‘문화융성’을 거론할 만큼 문화에 관심이 많다.“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인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커졌지만 문화의 힘 없이는 국격을 높이기 힘들다. 육체의 배고픔은 경제가 해결하지만, 정신의 배고픔은 문화가 해결한다. 경제와 문화가 동떨어진 게 아니다. 요즘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살 때 성능보다 디자인을 중시한다. 문화는 국민의 창의력을 길러준다. 창의력 있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다.”―문화 융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은.“예술의전당에서 하는 주요 공연을 녹화해 영상물로 만들어 전국 문예회관은 물론 각급 학교까지 배포하겠다. 예술대상을 제정해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예술인과 공연을 뽑아 포상하겠다. 현대인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예술로써 치유하는 ‘아트힐링’, 관객이 공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관객 주도형 기획 시스템’, 70세 이상 노년층에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노블회원제’ 등도 시행하겠다.”대화를 나눠보니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고 사장의 임기 동안 예술의전당이 ‘그들만의 공연장’을 벗어나 대중과 한층 가까워지길 기대해 본다.정리 김태훈, 사진 남정탁 기자▲1947년 제주 출생 ▲한양대 연극영화과 졸업 ▲동양방송(TBC) PD ▲ 美 뉴욕 한미방송(KABS-TV) 편성제작국장 ▲ 제일기획 Q채널 국장▲삼성영상사업단 방송본부 국장 ▲OBS경인방송 시청자위원 ▲서울예술대·추계예술대·세명대·상명대·한세대 겸임교수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간사 ▲윤당아트홀 관장
2013.06.11 18:18:13
![[세계초대석] ‘이승만의 삶과 국가’ 펴낸 오인환 前 공보처 장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04/300/2013060400367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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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이승만의 삶과 국가’ 펴낸 오인환 前 공보처 장관
올해는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은 신생 대한민국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 아래 한반도 공산화 계획을 진행시켰고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대책 없이 전쟁을 맞았다.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대한민국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지만 국민은 참담한 고통을 당했다. 전쟁을 이끌었던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엇갈린다. 한편에선 ‘분단의 원흉’이자 ‘무능력한 전시 지도자’로 매도하고 다른 한편에선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한다. 최근 ‘이승만의 삶과 국가’를 저술한 오인환(74) 전 장관을 3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만나 이승만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정부에서 공보처 장관을 지낸 그는 “공과 과에 대한 평가에서 사실을 가감하거나 평가를 왜곡 또는 미화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균형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진보·좌파 진영은 1946년 6월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근거로 그를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세운다.“소련 스탈린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보다 9개월 전에 북한에 단독 인민정부를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소련 군정은 김일성을 임시정부 격인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앉히고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해갔다.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은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다음 단계로 통일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우파의 관점에서는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당시로서는 이승만의 단독정부 주장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분단 책임은 소련 스탈린에게 있다.”―전쟁 직전 한반도 주둔 미군은 대책 없이 철수했고 미국은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 김일성과 소련의 오판을 불렀다. 미국의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초래한 것 아닌가.“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서 주(主)전장은 서유럽이고 태평양 지역에선 일본이 방어의 축이 됐다. 미국의 한반도 경시론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 50년 1월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연설이었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진다’면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해 소련과 중국,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이 충분한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켰다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론’을 주창한 1949년, 한국의 전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왜 그런 무모한 주장이 나왔나. 이승만의 실속 없는 ‘북진 통일론’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한 측면은 없었는가. 맥아더 미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이후엔 이승만의 무모한 북진론이 중공군의 개입을 불러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그런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승만의 북진론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목적 카드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진론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에 맞서기 위한 대응 논리였다. 반공노선을 함께 내걸면서 국론을 결집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있었고 미국의 군사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목적도 있었다. 중공군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한 제1원인자는 의도적으로 중공군의 참전을 부정적으로 본 맥아더 사령관이었다. 그는 미 합참이 준 ‘39도 가이드라인’(미군의 북진에 대한 중공의 경고가 격렬해지자 미 합참이 정한 북진 상한선)을 어기고 계속 쾌속으로 북진했다. 이승만은 맥아더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다. 그것은 한 광주리에 모든 투자액을 쏟아부었다가 파산하는 경우처럼 위험률이 높은 도박이기도 했다. 중공은 한국군의 단독 북진에 대해서는 내전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군은 39도선에서 멈추고 한국군만 북진했다면 전쟁의 판도는 크게 변할 수 있었을 것이다.”―유엔 안보리의 6·25참전 결의가 이뤄질 때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불참한 것은 한국으로선 행운이었다.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 시점에 한국 편에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당시 미국의 조기참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측 대표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불참함으로써 거부권 행사 기회를 놓쳤다. 미국이나 한국에는 역사적인 행운이었다.”―이승만은 전쟁 발발 이틀째인 1950년 6월27일 새벽, 서울을 몰래 탈출하고 그릇된 전황 방송을 내보내 서울시민의 피란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승만은 서울 탈출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비겁자의 오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쟁지휘에 나섰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의 탈출이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항전 의지를 꺾게 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회고하고 후회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군은 1950년 6월28일 새벽 2시30분 예고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 수백명의 피란민이 희생됐다. 수많은 서울 시민이 피란을 가지 못해 인민군 치하에서 고통을 겪었다.“인도교 폭파는 이승만의 심야탈출과 맞물려 잘못된 전쟁 지휘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하지만 군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교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이 다음날로 한강 방어선을 뚫고 남진했을 것이다. 패주하던 한국군은 재편성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재기불능의 붕괴 사태를 맞을 수도 있었다.”―이승만은 전시 대통령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했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국민방위군 부정사건 등의 책임 논란에서 그는 자유로운가.“전쟁 초기 군 수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도쿄의 맥아더 사령관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장면 주미대사를 호출해 미국의 무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남침 문제를 워싱턴과 유엔의 대응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 개인의 위기 관리는 합격점이었으나 정부를 통솔해 전시 체제를 운영하는 관리능력에서는 허점을 보였다. 심복이던 신성모 국방장관의 잘못으로 국민방위군 부정사건이 일어나고 양민을 대량학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실패 사례에 속한다.”―전쟁 지도자로서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이다. 한국전 참전국 모두가 휴전을 원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홀로 휴전에 반대하며 상대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즉각 참전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휴전협정 회담이 한창이던 1953년 6월18일 새벽 미국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반공포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칼을 물고 널뛰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압박한 것이다. 결국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2억달러의 원조공여, 한국군 증강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후 한반도에는 60년 동안 평화시대가 열렸다. 미국의 안보 보장 속에서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조약이 가조인되던 53년 8월8일,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조약 때문에) 번영을 누릴 것이며…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중견국가로 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언했다.”―북한은 휴전 이후 60년 동안 고슴도치처럼 핵무기라는 가시를 기르며 호전성을 키워가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은 지도자들의 과거사 역주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승만이 살아 있다면 한국의 대북, 대일 정책과 관련해 무슨 조언을 할 것 같은가.“아마도 ‘퍼주기’ 같은 대북지원은 어림도 없고 외교적으로 강하게 북한을 조이려 했을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봤으며 협상하면 속임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팽팽한 외교전을 펴려 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은 주위의 나무들을 고사시키는 아카시아 같다’고 평가하며 믿을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의 건국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워싱턴의 얼굴 위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채 망명지에서 숨을 거둔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이 오버랩됐다.“언젠가는 이승만도 건국대통령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종신 대통령을 꿈꾼 권력욕이 워싱턴과 이승만을 갈랐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근본이 모두 이승만과 관계 있는데 어찌 부정할 수 있나. 김구를 정통으로 보는 좌파식 현대사 인식은 황당한 것이다.” 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사진=김범준 기자
2013.06.05 00:00:05
![[세계 초대석] 한정화 중소기업청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28/300/2013052800310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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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59) 중소기업청장은 석 달 전만 해도 대학에서 ‘실패학’을 강의했다. 한 청장의 저서 ‘불황을 뚫는 7가지 생존전략’은 사업 실패 사례 연구에서 추출한 성공 지침서로, 국내에서는 이론과 현실을 아울러 실패학을 다룬 보기 드문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창업 후 빠지기 쉬운 ‘함정’을 7가지로 요약해 실패에서 건져 올린 ‘성공 방정식’을 들려주고 있다.21일 취임 2개월을 하루 앞둔 한 청장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 집무실에서 만났다. 일선에서 벤처·중소기업을 상대로 직접 정책을 집행하면서 그가 체득했을 생생한 ‘실패학’과 ‘성공학’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한 청장은 “양질의 창업이 활발하려면 투자와 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초기 엔젤 투자이고, 초기 시장 형성도 힘든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이런 현실은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한 청장은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중소기업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법 원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해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대도 있는데, 참 답답한 얘기”라며 “우리나라는 시장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불균형이 이미 구조적으로 심화돼 있다”고 강조했다.한 청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청 요청 시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제가 도입되면 이를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중기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와 함께 대대적인 대기업 거래실태 조사에 들어간 만큼 상반기까지 이를 마치고,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 청장은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관련 연구가 내달 중 끝나면 그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중소기업 범위와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업종별 기준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해달라.“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중요한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구현하는 방안이 창업 활성화다. 그것도 우수 전문인력 창업 활성화, 양질의 창업 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엔젤 투자는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일이 정책의 첫째 목표다. 일반 엔젤과 달리 회사를 창업해 성공적으로 키워 자금 회수까지 한 전문 엔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미뤄준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들이 투자에 나서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나아가 엔젤 투자자의 전문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 엔젤과 적절한 자금 지원이 결합됐을 때만 창업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자금지원 이외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 구상은 정부 즉 공공기관 시장부터 먼저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왜 창업기업의 제품을 안 사주냐 하면 불안전성이 높고 결함이 많아서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고 싶어도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구매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구조다. 그래서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전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명확한 평가에 의해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으면 공공기관이 3년 정도 일정기간 구매해주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실적을 갖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 앞으로 이를 창조제품 초기시장 조성정책으로 발전시키려 한다.”―창조제품 초기 시장 조성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창조제품의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 규모의 일정부분을 할애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다. 국내 최초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고 인정받으면 1970년대 국산 1호기 제도처럼 공공기관이 일정량을 반드시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분 중 일부를 창업 초기기업에 돌리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쪽으로 세부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구매 규모는 8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10% 정도를 (창조제품 구매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추가로 의무구매 비중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산화 기술을 공모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농업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나 태양광과 결합한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방식도 기술 공모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중에는 근로자 전용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제도, 스톡옵션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스톡옵션은 행사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3년 동안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이 단번에 비용처리를 해버리면 재무제표가 갑자기 나빠져 안 된다. 재형저축과 퇴직 공제제도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인력조달이 안 되니까 실업자를 만들기보다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보조금 지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갑의 횡포’에 대해 3배 이상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 되리라고 본다. 대·중소기업 간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를 도입해도 얼마만큼 활용이 될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갑을 관계는 보통 심각한 관계가 아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을’로서는 불이익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셈이니 하루속히 도입돼야 한다. (갑을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가서는 창조경제가 안 된다. 창업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도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그 회사를 제값을 주고 사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계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앞으로 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정책에 포함해 발표하려 한다. 고용 승계와 확대를 촉진하려면 독일식 상속제도를 적극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산과 경영권을 구분해 상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재산 상속세를 낮춰 달라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모델처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풀든가, 골든셰어(황금주)처럼 주식 하나가 다른 주식의 몇 배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방식으로 경영권만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굳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주식을 50%, 60%씩 상속받으려고 하니 몇백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맞게 되고, 결국 회사가 휘청거는 상황이 연출된다.”―생산성 혁신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그동안 중기청이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좀더 체계화해 진행하려 한다.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다. 경영 컨설팅 지원, 창조제품 초기시장 형성 방안도 포함해 발표하려 한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프로그램’도 시행 중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이다. 이 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비롯한 동반성장 대책도 들어간다.”대담=황계식 산업부 차장, 사진=이제원 기자 cult@segye.com■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1954년 광주 출생▲서울 중앙고▲서울대 경영학과▲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선임연구원▲미 워싱턴대 교환교수▲한양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벤처연구소장▲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소장▲한국중소기업학회장▲한국벤처산업연구원장▲한양대 기획처장·혁신관리본부장▲한국인사조직학회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2013.05.29 14:07:05
![[세계초대석] 한적 첫 여성 수장 유중근 총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11/300/201312110006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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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한적 첫 여성 수장 유중근 총재
대한적십자사가 화사해졌다. 우중충하던 사옥을 보수했고 건물 옹벽은 ‘생명사랑 희망벽화’로 장식됐다. 총재 집무실에는 검은색 소파 대신 밝은색의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가 들어섰다. 변화의 중심에는 한적 첫 여성 수장인 유중근 총재가 있다. 지난 16일 남산 입구에 자리한 한적 본사에서 만난 유 총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들어오면서 달라진 것을 봤느냐”고 물었다. 소감이 궁금한 듯했다. 질문이 아닌 대답으로 인터뷰가 시작됐다.대담=박완규 부국장―한적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준다.“인테리어 자체는 달라진 게 없고 소품만 바꿨다. 건물이 오래돼 보수공사를 했고, 옹벽에 누수방지 공사를 하면서 국제적십자운동 1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150명의 작품 이미지를 담은 생명사랑 희망벽화를 만들었다. 지역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층에는 희망풍차 라운지를 만들어 주변 직장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물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게 했다. 한적이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총재 취임 후 1년반가량 지났다. 3년 임기의 반환점이다.“2011년 10월에 적십자사 창립 106년 만에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한적이 하는 일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이 이산가족 상봉과 헌혈만 얘기하고 사회봉사 등 다른 활동은 잘 알지 못하더라. 한적은 국민의 기부와 회비로 운영되고 국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사명이므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적십자가 되자고 결심했다. 국민 공감, 국민 참여, 국민 감동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적십자정신을 살려보려고 한다.”―한적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소속 187개국 적십자사 가운데 한적이 가장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을 한다. 크게 보면 재난구호·사회봉사, 적십자병원, 혈액사업의 세 가지 큰 덩어리로 엮여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노란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원이 벌이는 구호활동이다. 평상시에는 사회봉사가 역점사업이다. 보건안전교육과 청소년적십자(RCY) 사업, 남북관계 사업도 중요한 일이다.”―봉사활동은 자발적 참가가 중요하다. 봉사자는 늘어나는 추세인가. “성인봉사자는 2008년 6만5800명에서 작년 12만6000명으로 늘었다. 또 RCY 단원이 24만명이다. 이밖에 260만명의 헌혈자와 적십자 회비를 내주는 500만명의 국민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2016년까지 성인봉사자를 1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RCY 단원과 합하면 봉사자가 50만명을 넘어서 전체 국민의 1%에 달하게 된다.”―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주민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을 하는 ‘희망풍차 프로젝트’는 성과를 내고 있나.“작년 7월에 희망풍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와 지원대상자 간 결연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적십자의 새로운 희망 만들기’로 정의한다.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의료·교육·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희망풍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 결연 가정이 작년 말에 2만가구로 늘었다. 올해는 2만2600가구, 2016년에 3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많은 일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작년에 국민 500만명이 518억원의 회비를 냈고 정기 후원회원이 112억원을 냈다. 전체 세입 1468억원의 43%가 회비 수입으로 조성된다. 적십자회비는 액수가 늘고 있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 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봉사를 진실하게 함으로써 정기후원자를 늘려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봉사자들이 사랑과 봉사의 소금이 돼 대한민국에 진정한 나눔 문화의 맛을 내자고 강조하고 있다.”―‘300만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헌혈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현재 헌혈로 병원 수혈은 충당하지만 의약품용 혈액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매달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전국 100대의 헌혈버스와 136곳의 헌혈의 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다양성은 창조의 시작이다. 우리 국민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봤을 때 배척하기보다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와 화합의 정신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풍차 외에 RCY의 멘토링 사업도 있다.”―남편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황해도 해주 출신 실향민이어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 같다.“명절이나 어버이날에는 이산가족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산가족이 고령이어서 한 해 3000여명이 돌아가신다. 안타까운 일이다.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는 추석 때나 그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한다. 국제적십자사연맹 등을 통해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전할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다. 작년에 800여편을 만들었고 올해는 5000편 정도를 제작할 예정이다.”―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벌이는데.“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항상 열려 있다고 얘기한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굳어져도 멈추지 않고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평양에는 IFRC 사무소가 있다. 이곳을 통해서라도 유아·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분유·의약품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올해는 RCY 창립 60주년이다. RCY의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RCY가 창립되고 처음 한 일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우정의 나무 심기였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DMZ) 인근 민통선의 지뢰를 파낸 자리에 나무를 심어 생명·미래·평화의 숲을 조성했다. 언젠가는 북쪽으로 올라가 ‘푸르게 가꾼 국토로 하나 되기’ 차원의 나무 심기를 계속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역사의 사명을 깨닫고 세계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해외 개발협력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는데.“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가 경이롭게 여긴다. 한적은 아프리카·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워터빌(Waterville)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 수자원 개발, 식수 공급과 위생교육을 병행해 ‘건강한 물의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사전교육과 고엽제 피해자 생계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첫 여성 한적 총재인 데다 여성 대통령 시대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소신을 말해 달라.“리더십은 권력·권한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봉사라고 생각한다. 여성 리더십은 정직성·진실성으로 다가가 소통의 장을 만들고 경청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공감이 형성된다. 그 공감이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협력이다. 공감으로 참여를 유도하면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리더십이 땅에 심어져 열매를 맺기까지 리더는 인내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여성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린 데 대해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참 반가웠다.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분이다.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나눔은 채움이라고 본다. 자기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나눔이다.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같이 느끼면 안목과 가치를 넓히는 기초가 된다. 소금같이 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생명의 활력을 얻게 된다. 거기서 나오는 행복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생수와 같은 것이다.”―적십자정신이란 무엇인가.“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과 성공이 아니라 우정과 이해, 협력, 평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지쳤던 육체도 힘이 난다.”―앞으로의 계획은.“희망풍차 프로젝트가 잘 뿌리 내리게 하겠다. 자원봉사자 훈련이 잘 이루어져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글로벌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3300명 적십자사 직원들이 협력해 감동을 만들어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사진=남정탁 기자한적 첫 여성 수장 유중근 총재▲1944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이화여대 영문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영어교육학 석사 ▲김활란장학회 감사, 이화학당 감사, 경기여고 총동창회장,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부총재 역임 ▲현재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2013.12.11 10:18:54
![[세계 초대석] 지미 리 美 버지니아주 상무차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14/300/2013051400340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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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지미 리 美 버지니아주 상무차관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500마일(800㎞) 이내에 미국 인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내년 중 파나마운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초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데, 미 동부에 그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버지니아주 노퍽항밖에 없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중요한 이유죠.”지미 리(56·한국명 이형모) 미국 버지니아주 상무차관은 이민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유명한 이준구(82)씨가 부친이다. 그는 버지니아주정부의 투자와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주내 95개 카운티와 39개 도시를 수시로 찾다 보니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안다.13일(현지시간) 만난 리 차관은 각 지역 담당자 290여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버지니아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최적의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대담=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평가한다면.“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안타깝네요(unfortunate). 공직자는 이미지 관리에 극도로 신경써야 하는데…. 박 대통령 방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의 추격일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중요시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대기업은 잘 성장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은행 자금을 쓰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등 적극 지원합니다.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5∼15%를 의무적으로 소수민족 계열 기업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죠.”―버지니아주와 한국의 경제교류는 어떻습니까.“지난해 대한국 수출규모가 50개주 중 30위였습니다. 올해에는 수출이 늘어 25위까지 올라갈 겁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로는 13위입니다. 한국과는 무역역조 현상이 있는 셈이죠. 버지니아주에 대기업이 많고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중심지역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버지니아주는 정부 조달시장뿐만 아니라 물류중심지로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겁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65%를 대형 선박이 담당하는데, 파나마운하가 확장되면 아시아 쪽에서 로스앤젤레스보다 노퍽항으로 오는 게 유리합니다. 뉴욕항이나 조지아주 사바나항은 수심이 얕아 초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요지역으로 하루 배송이 가능하죠.”―한국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먼저, 정보기술(IT)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북 버지니아 지역에는 IT 기업과 인력이 실리콘밸리보다 많습니다. 연방정부 모든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되고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버지니아주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버지니아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수출 1위 품목이 담배였는데,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또 버지니아 서부와 남부 쪽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식품가공, 전기기계, 산업기계, 광학 및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할 게 많습니다. 엄청난 데이터 저장과 인터넷 트래픽으로 전력 소모량이 매년 25%씩 늘고 있습니다.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한계로 데이터센터 전력의 40%가 열로 낭비됩니다. 한국 기업이 이를 20%로 낮추는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면 수십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겁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도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정부 시설과 국방부는 2025년까지 전력 소모량의 25%를 클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해 있어 한국 에너지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북 버지니아 지역 주민은 교육수준이 높다 보니 글로벌 시대에 국제무역과 FTA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서비스산업과 지식재산권, 금융산업과 경쟁하면서 그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기업이 들어와 경제개발과 고용발생이 있어 도움입니다. 미국 사람과 ‘마인드 셰어’(정신적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삼성테크윈과 LG전자 에너지 부문이 버지니아에 사무소를 여는 등 교류가 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가 미국에서 4번째 와인 생산 주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료를 봤더니 한국이 칠레와 FTA 체결 이후 4%에 그치던 칠레산 와인의 한국 시장점유율이 18%로 늘었더군요. 버지니아산 와인도 한국에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미국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두번째로 활용할 자금력이 있어야겠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게 미국에서 경쟁하려는 영역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있어야 기회나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연방정부 에너지의 25%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도록 한 그런 정책을 알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떻습니까.“한인들이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실 답답합니다. 단합된 목소리가 없어요. 지난해 대선 때 등록유권자의 투표율을 보면 중국이 31%, 한국이 11%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파키스탄보다 낮은 투표율입니다. 아직까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민생활이 바빠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포사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미국 주류사회와 인맥을 형성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 중요하다기보다 동포사회가 힘을 모아 정치인을 후원하고 한인 권리신장을 위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다른 소수민족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주지사의 아시아위원회 17개국, 라틴위원회 23개국, 총 40개국 대표 위원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또 국제화 시대에서 아주 유리한 장점이 빨리 생각하면서도 빨리 투자하고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점입니다.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정치적으로 파란색(민주당), 빨간색(공화당)도 아닌 보라색(스윙스테이트) 지역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선거에 이기려면 북 버지니아에서 무조건 47%를 득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나 일본, 중국계 소수 민족의 표심을 확보해야 하죠. 우리 동포들도 투표에 참여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합니다.”―재미동포들이 주류사회에 뿌리내리는 방안이 있다면.“미국에서 살기로 선택했다면 이 나라를 위해 공헌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태어나고 부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 발전이 우리 발전이고 성장이라는 기쁨을 느껴야겠죠. 한인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임명직이나 선출직에 내보내고 인턴을 시키고 비영리단에서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이민 1세대는 경제적인 윤택함만 찾고 의사와 변호사만 배출했지, 훌륭한 공무원이나 과학자는 매우 적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정을 쏟아 훌륭한 날개를 펴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직접 경험한 미국 공직사회의 강점은. “주지사부터 주민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주민한테서 오는 편지는 모두 읽어봅니다.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항상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아버님의 자녀교육은.“아버님은 2년 전부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셔서 운동을 못하시지만 건강하십니다.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니 교육이 엄격하셨죠.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무조건 외우게 하셨어요. 그게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에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미국 사람보다 단어를 2배는 안다고 자신합니다. 부친은 그러시면서도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기보다 밀어주셨어요. 변호사나 의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죠. 단 태권도는 계속해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죠. 그래서 태권도 5단입니다.”july1st@segye.com▲서울(56) ▲12살 때 미국 이민 ▲스탠퍼드대 졸업 ▲조지타운대 로스쿨 ▲컨설팅기업 GTSC 대표 ▲인터넷소프트웨어업체 클레버런 대표 ▲버지니아주 상무차관
2013.05.15 15:26:35
![[세계 초대석]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07/300/201305070031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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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장님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어주세요.”“표정이 다양하지 않아서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표정이 많지 않다.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생활이 몸에 밴 탓이다. 인터뷰 동안 농어촌공사의 성과 등을 설명할 때도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런 그였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표정엔 순간순간 안타까움과 뿌듯함이 교차했다. 지난해에도 전국 농어촌 106곳을 돌아다니는 등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그의 경영철학을 압축해준다. 지난달 12일 경북 경주 산대저수지 둑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고받자마자 바로 KTX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간 그다. 주변 농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 피해 정도를 묻고 곧바로 대책을 지시했을 정도다. 2011년 10월 취임 후 1년6개월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박 사장은 이제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식량안보에서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지확보 등 해외 농업개발이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 의왕 농어촌공사 집무실에서 박 사장을 만나 농어촌 발전과 식량 안보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들었다.대담=이상혁 경제부장―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외 농지확보의 성과와 계획은.“기후변화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2009년부터 해외농장을 개발하는 기업에 융자, 농업개발 컨설팅, 현지 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30개 기업에 총 97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해외 농업개발을 통한 ‘농업 한류’ 전파에도 나서고 있는데.“1972년부터 탄자니아, 콩고, 케냐 등 25개국 105지구에서 다양한 농업기술용역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는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종합개발, 케냐 아웬도 식수개발 등 15개 지구에서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총 공사비 2억5000만달러의 까리안댐 건설 사업 중 690만달러의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해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 정부가 12조4000억원을 투입해 수립 중인 ‘통합물관리사업’의 10개 사업구간에서 예비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새만금 간척사업의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개발계획은.“2010년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준공 후 농업용지조성, 방조제 명소화,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척지의 약 30%에 달하는 8570ha의 농업용지 개발사업은 올 하반기 5공구 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지난 3월 OCI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향후 분양 전망이 매우 밝다. 초기 부담 최소화, 공모요건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증대시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인기 비결은.“농지은행사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쌀전업농 육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하에서 만 64세 이하로,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 대상은 만 70세에서 만 75세 이하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농지연금은 도입 첫해인 2011년 1007명의 농업인이 가입한 뒤 현재 2500여명이 가입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다 보니 많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근 저수지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노후화된 둑의 현황과 향후 예방 대책은.“우선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372곳 중 2934곳이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이하 저수지는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이 아닌 50만㎥ 이하 소규모 저수지에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수리시설이 있는 논 중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전체의 66%인 51만7000ha다. 나머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고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이에 공사는 농어촌 용수관리 일원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물관리와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는 필수적이다. 추가인력과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등 도농교류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는데.“농어촌 체험마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공사는 2005년부터 농어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페스티벌엔 전국 166개 체험마을이 참여했고 도시민 8만3000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7월4일부터 나흘간 경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전국 192개 체험마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체험마을 등급제를 적용해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지난 1년6개월간이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사의 사업 개척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농어촌의 위기극복과 공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싶다. 특히 안정적인 미래형 농업생산기반과 용수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해외농업개발, 어촌개발사업 등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꼭 이뤄야할 과제다. 무엇보다 CEO가 직접 발로 뛰는 현장경영으로 농어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농정을 수행할 것이다.”―농어촌공사 신입사원 채용의 특징은.“지난해 채용된 117명의 신입사원 중 50%가량이 농어업인 자녀 전형으로 채용됐다. 농어촌 출신은 농어촌에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고,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어울리는 인재다.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공동으로 수자원관리과를 운영하고 물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지난해 물관리 전문교육을 수료한 1기생 32명 전원이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정식근무를 하고 있고, 2기생 30명 역시 계약직원으로 근무 중이다.”―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일을 꼽는다면.“다문화 가정은 농어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족 형태다. 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말 공사에서 개최한 다문화 부부 합동결혼식은 나는 물론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20쌍의 부부를 초청, 공사가 결혼식과 신혼여행, 축하공연을 지원했다. 그날 만난 다문화 부부들의 행복한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다.”―오랜 공직생활에서 쌓은 철학을 소개한다면.“지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작은 편법도 있어선 안 된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 그리고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명감과 근면성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 자신부터→지금부터→쉬운 일부터’라는 ‘3부터 운동’을 전개해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정리=이귀전, 사진=김범준 기자■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1944년 전남 보성 출생 ▲조선대 부속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조선대 정치학 박사 ▲전남 강진군수 ▲전남 기획관리실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년 10월∼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13.05.08 13:14:06
![[세계초대석] 새정부서 유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4/30/300/2013043000349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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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새정부서 유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50대 후반(1956년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날렵한 몸매를 지녔다. “매일 새벽 20년간 헬스를 했다”는 게 비결인 것 같다. 꾸준히 운동해본 사람이라면 이 위원장이 성실·근면하고 끈기와 집념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국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딱 ‘권익위 스타일’인 셈이다. 권익위는 민원 청취를 위한 이동신문고니,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이니 해서 전국 각지를 찾아간다. 이 위원장도 매달 3, 4일씩 지방을 다녀온다. 체력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이 위원장은 사시 20회로 판사 출신이다. 전임 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는 서울대 법대, 고시 동기다. 판사 근무 경험도 도움이 된 듯하다. 그는 “밖에서는 권익위 업무를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고충 처리나 행정심판, 부패신고 처리 등 일련의 권익 구제가 판사 업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며 “일할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위원장을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건물 11층 집무실에서 만나 향후 포부와 업무계획 등을 들어봤다.―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나.“부처 간 협의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번 제정안의 취지는 다른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처벌 수위에서는 견해차가 조금 있다.”―새로운 제정안보다는 형법 개정을 주장하는 법무부와는 의견이 조율되고 있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법무부와 절충할 여지가 있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등에 대해 형벌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큰돈이 오갔다면 엄청난 제재가 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제재한다는 부분에는 (법무부도) 동의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공무원의 반발은 없나.“새로운 제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나도 공무원이므로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법으로 승격해 확고한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취지다.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 법이 있으면 부정청탁이나 향응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2011년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준비 중인데, 이유와 목적은.“법 시행 이후 1900여건의 공익 신고가 들어왔다. 1년 반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적 구멍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가 180개가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위험물 관리, 서민과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 조항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를 구제해주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가 해고나 전근 등 불이익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민간기업이 제소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피해가 공익신고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보호조치 결정이 임시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기능을 합쳐 출범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부패 방지를 전담하는 국가청렴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권익위로 통합된 이후 부패 방지 업무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기능을 독립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재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만 조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신고 대상인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에 힘을 실어주면 잘 해낼 수 있는데 자꾸 떼어 내려고만 한다. 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청렴위 독립론은 ‘함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그렇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조사권 확대도 포함되나.“일단 우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정식으로 ‘조사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보완되고 힘이 실리면 ‘권익위가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권익위의 부패 방지 노력에도 새 정부 출범 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다.“부패 방지나 청렴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비리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비리 발생 빈도는 비슷한데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지면서 적발이 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더욱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정책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현재 66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를 확대한다고 들었다. 무엇이 달라지나.“올해부터 지방의회도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공립 학교 및 의료기관 중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민간 부문의 청렴도 역시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까먹는 부분이 민간 영역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최근 대기업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임행위 등의 규제까지도 확대되면 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다.”―복지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논란이 될 정도인데, 민원 처리 업무에 어려운 점은 없나.“민원 업무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다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민원 하나를 잘 해결하면 유사한 다른 민원이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되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자주 호소하는 민원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하우가 있다.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제도 개선을 지도하면 수용되는 비율이 높다.”―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종종 집단갈등이 얽힌 민원을 보게 된다. 제가 처음 해결한 것 중에 경기 수원의 광교신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가 있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학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끝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 간 협업, 칸막이 제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권익위의 갈등조정 기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국민대통합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까.“분명히 권익위가 갈등조정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집단민원이 대표적 예다. 한 두명에서 시작했지만 집단민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적극 찾아내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이 얽혀 있는 공공갈등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한다. 집단민원 해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조정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공공기관도 있다.”―박근혜정부에서 유임된 몇 안 되는 장관급 인사인데 그간 소회와 향후 각오는.“박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다. 실제로 만난 것은 업무보고 때가 처음이었다. 임기 말이긴 하지만 지난 정부 때 임명받아 새 정부에 걸쳐 근무하다 보니까 취임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국민의 고통을 하나라도 덜어주는 데 신경 쓰면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권익위의 인지도가 다른 부처보다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다. 국민이 가까이에서 권익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정리=박세준, 사진= 이제원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 법대 ▲사시 20기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부장 판사 ▲청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3.05.01 02:26:21
![[세계초대석] 첫 교육관료 출신 서남수 교육부장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4/24/300/2013042400001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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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첫 교육관료 출신 서남수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자리로 꼽힌다. 교육 문제는 장관 인사권자(대통령)와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데다 수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만한 교육철학과 뛰어난 업무능력, 정책감각을 갖추지 못하면 ‘단명’ 교육부 장관이 되거나 길게 하더라도 낙제점을 받기 일쑤다. 그런 자리에 서남수 장관이 앉았다. 그는 교육부 65년 역사상 첫 교육관료 출신 장관이다. 박근혜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의 코디네이터가 된 서 장관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도록 행복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나.“우리 교육은 고질적인 문제가 많지만 교육정책은 서두른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 배열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해 나갈 교육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잡아 놔야 여러 정책이 바로 설지에 비중을 두며 풀어 나가겠다.”-수많은 대책에도 학생 자살, 학교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가.“근본적으로 우리 교육과 학교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한마디로 학교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지 못하고,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처럼 여겨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시험과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교육체질을 바꾸고 학부모 인식도 달라져야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학부모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 공교육이 역할을 못하니까 입시와 사교육에 매달린다.“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다원화·다양화시대로 가고 있고, 가수 싸이나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인) 악동뮤지션 같은 인재들이 각광받는 시대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왜 공부하는지 모른 상태로 공부하고 있고,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학생들도 대학과 심지어 대학원까지 가서도 ‘제대로 가고 있나’ 회의하며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끝나야 하고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공부를 잘해 상위 몇 %에 들어가느냐보다 어떤 분야로 가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에 맞게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가꿔 나가겠다.”-이명박정부에서도 이런 시대흐름을 반영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비판을 많이 받았다.“학생들의 적성이나 욕구가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 교육이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이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수평적’ 다양화여야 하는데 지난 정부는 ‘수직적’ 다양화로 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목고와 자율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등으로 계층화한 면이 있어 안타깝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다양화를 이뤄 아이들의 정서와 욕구를 채워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일반계고 위기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일반계고 위기를 가속화한) 자율형사립고가 생기기 전에도 ‘교실붕괴’나 ‘학교붕괴’ 얘기는 있었다. (일반계고 위기는) 지나친 입시위주 풍토와 고교 다양화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자사고 폐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고교 시스템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 갈지 올해 안에 밑그림을 내놓을 생각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인프라 미비로 지역·계층 간의 격차와 부실화 등을 우려하며 적용 학년이나 2016년 전면 도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초등학생은 아직 꿈이 영글지 않은 상태라 진로교육을 하는 의미가 약하고,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중학생 때가 그래도 적성과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이 전반적으로 그런(진로탐색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중학교 때로 정한 것이다. 올해 40개 안팎의 연구학교를 검토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희망학교 대상으로 운영하며 보완한다면 내실 있게 도입할 수 있다.”-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범위 밖의 고난도 시험출제 금지 외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뭔가.“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해당 학생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교육은 물론 관련 광고와 선전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책무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준수토록 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에 대해 학부모 등의 상담의무 규정을 두려 한다.”-사교육 시장의 타격이 예상된다. 영재학원 등에서 앞선 교육과정을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겠다.“학생이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을 미리 공부하고 학원이나 사교육이 이를 도와주는 ‘선행학습’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발달 단계별로 적합하게 체계화돼 있는데, 학원 등이 ‘미리 배워 놓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교육과정을 미리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이 문제다. 그러니 학생들이 실제 교실에서 배울 때는 흥미를 잃고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간다. 선행교육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학원들의 경우 어느 정도로 어떤 범위까지 규제할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A·B선택형 수능이 오히려 수험생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폐지론이 적잖다.“2014학년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시 이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입제도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적발한 입학사정관제 문제를 비롯해 3000개가 넘는 입시전형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입학사정관제는 양날의 칼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면서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핵심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충실하지 못해 학생부 신뢰도가 높지 않다. 그렇다고 폐지론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 복잡한 대입 전형은 수시의 경우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 식으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하고, 11월 나올 각 대학의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기간제 교사가 크게 늘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확충 문제와 맞물려 이들의 정규직화가 관심이다.“우리나라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보다 낮다. 출산휴가를 가는 교원이 많고, 교육과정 다양화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기간제 교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도 이해가 된다. 교육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여전히 OECD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사는 충원해야 한다.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작업을 진행 중이다.”-김정행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학생들의 기초체력 약화를 걱정하며 ‘대입 체력장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장은 이 평가 결과를 입학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어렵다.”정리=이강은, 사진=이재문 기자
2013.04.24 11:3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