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59) 중소기업청장은 석 달 전만 해도 대학에서 ‘실패학’을 강의했다. 한 청장의 저서 ‘불황을 뚫는 7가지 생존전략’은 사업 실패 사례 연구에서 추출한 성공 지침서로, 국내에서는 이론과 현실을 아울러 실패학을 다룬 보기 드문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창업 후 빠지기 쉬운 ‘함정’을 7가지로 요약해 실패에서 건져 올린 ‘성공 방정식’을 들려주고 있다.

21일 취임 2개월을 하루 앞둔 한 청장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 집무실에서 만났다. 일선에서 벤처·중소기업을 상대로 직접 정책을 집행하면서 그가 체득했을 생생한 ‘실패학’과 ‘성공학’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한 청장은 “양질의 창업이 활발하려면 투자와 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초기 엔젤 투자이고, 초기 시장 형성도 힘든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현실은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한 청장은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중소기업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법 원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해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대도 있는데, 참 답답한 얘기”라며 “우리나라는 시장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불균형이 이미 구조적으로 심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청 요청 시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제가 도입되면 이를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중기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와 함께 대대적인 대기업 거래실태 조사에 들어간 만큼 상반기까지 이를 마치고,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청장은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관련 연구가 내달 중 끝나면 그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중소기업 범위와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업종별 기준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중요한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구현하는 방안이 창업 활성화다. 그것도 우수 전문인력 창업 활성화, 양질의 창업 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엔젤 투자는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일이 정책의 첫째 목표다. 일반 엔젤과 달리 회사를 창업해 성공적으로 키워 자금 회수까지 한 전문 엔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미뤄준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들이 투자에 나서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나아가 엔젤 투자자의 전문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 엔젤과 적절한 자금 지원이 결합됐을 때만 창업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자금지원 이외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 구상은 정부 즉 공공기관 시장부터 먼저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왜 창업기업의 제품을 안 사주냐 하면 불안전성이 높고 결함이 많아서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고 싶어도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구매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구조다. 그래서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전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명확한 평가에 의해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으면 공공기관이 3년 정도 일정기간 구매해주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실적을 갖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 앞으로 이를 창조제품 초기시장 조성정책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창조제품 초기 시장 조성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창조제품의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 규모의 일정부분을 할애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다. 국내 최초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고 인정받으면 1970년대 국산 1호기 제도처럼 공공기관이 일정량을 반드시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분 중 일부를 창업 초기기업에 돌리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쪽으로 세부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구매 규모는 8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10% 정도를 (창조제품 구매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추가로 의무구매 비중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산화 기술을 공모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농업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나 태양광과 결합한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방식도 기술 공모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중에는 근로자 전용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제도, 스톡옵션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스톡옵션은 행사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3년 동안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이 단번에 비용처리를 해버리면 재무제표가 갑자기 나빠져 안 된다. 재형저축과 퇴직 공제제도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인력조달이 안 되니까 실업자를 만들기보다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보조금 지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갑의 횡포’에 대해 3배 이상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 되리라고 본다. 대·중소기업 간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를 도입해도 얼마만큼 활용이 될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갑을 관계는 보통 심각한 관계가 아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을’로서는 불이익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셈이니 하루속히 도입돼야 한다. (갑을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가서는 창조경제가 안 된다. 창업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도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그 회사를 제값을 주고 사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계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앞으로 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정책에 포함해 발표하려 한다. 고용 승계와 확대를 촉진하려면 독일식 상속제도를 적극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산과 경영권을 구분해 상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재산 상속세를 낮춰 달라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모델처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풀든가, 골든셰어(황금주)처럼 주식 하나가 다른 주식의 몇 배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방식으로 경영권만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굳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주식을 50%, 60%씩 상속받으려고 하니 몇백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맞게 되고, 결국 회사가 휘청거는 상황이 연출된다.”

―생산성 혁신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그동안 중기청이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좀더 체계화해 진행하려 한다.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다. 경영 컨설팅 지원, 창조제품 초기시장 형성 방안도 포함해 발표하려 한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프로그램’도 시행 중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이다. 이 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비롯한 동반성장 대책도 들어간다.”

대담=황계식 산업부 차장, 사진=이제원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