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000만명, 수급자 330만명, 연금기금 380조원…. ‘사회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던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쌓아올린 성과다. 이제는 세계 3대 연기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입 초기의 불신 대상에서 벗어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층 주가를 높이고 있다. 특히 1955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귀한 ‘몸’이 되고 있다. 뒤늦게 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일까. 주부 등 ‘무자격자’들의 가입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몫으로 부족해 두 몫, 세 몫 넣겠다는 상담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초기에 못 믿겠다며 빠져 나간 이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다. 다소 여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며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성화다.
18일 창립 25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의 달라진 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의 5000여 직원이 하나로 뭉쳐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한 결과다. 그 중심에 전광우 이사장이 있다.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전 이사장을 만났다. ‘지속가능 성장과 국민연금기금’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 ‘기금운용 국제콘퍼런스’ 뒤끝이어서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전 이사장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질문을 던졌다. 공단 창립 25주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냐고. 바로 답이 돌아왔다. “4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중추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질문은 계속됐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 데 공단의 가장 큰 변화는.
“높아진 국민연금 신뢰와 기금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최근의 기금 성과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 지급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 노후설계 컨설팅,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금 운용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기존 국내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고 운용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금 운용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연금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와 달리 연금 신뢰도가 높아져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건실하게 운용해 믿음직한 국민연금의 모습을 보여주면 불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사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것을 권장한다.”
―올해 많은 수익을 냈던데.
“7월 말 현재 수익금 잠정치는 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익금 7조7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전체 기금 규모 잠정치는 380조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의 수익금도 64조원에 달한다. 국내외 경제 여건 및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수익구조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는데.
“지난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해 주식투자 수익률이 ―9.5%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내외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12.8%에 달한다.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으로서는 연간 수익률보다 중장기 평균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급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에서 충당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연금지급액 축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급히 돈이 필요해도 빌릴 데가 마땅치 않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행 넉달 만인 지난달 말 현재 7600여명이 신청하면서 올해 예산 300억원이 모두 동나 147억원을 증액했다.”
―임의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스스로 가입한 전업주부 등 임의 가입도 급격히 늘면서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기금 운용성과가 좋게 나타난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보험료 선납제 신청이 늘고 있는데, 확대 계획은.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도록 하는 선납제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선납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7배 늘었다. 선납제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선납제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불황으로 연금보험료 체납이 늘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1년 이하의 단기체납자가 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입시점부터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해 체납자 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코스닥 상장사 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는데,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주식 위탁투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수탁자의 성실한 책임 이행 관점에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손실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일각에서 2053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먼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장기재정 추계에 사용된 인구, 경제전망 등 가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60년이다. 이는 선진 외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재정적으로 매우 건실한 상태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재정계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뉴욕에 이어 올해 런던사무소를 열었는데 확대 계획은.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전문성 제고와 함께 투자 정보력, 글로벌 기관투자가들과의 네트워킹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뉴욕·런던사무소의 운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해외사무소 추가 개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단 지사에 딸려 있는 ‘수익형 회관’ 10곳 중 4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지가 상승 둔화로 자본수익률 실적이 ―1.8%를 기록했다. 보증금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을 이끌어 오면서 보람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신뢰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공단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이어지면서 기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3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일하는 조직문화의 기반을 구축할 때 가장 힘들었다.”
―계획이 있다면.
“공단을 떠나는 날까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복지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담= 문준식 사회부 차장
전광우 이사장 프로필
▲194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영학 박사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부총리 특보 ▲우리금융그룹 총괄부회장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94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영학 박사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부총리 특보 ▲우리금융그룹 총괄부회장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