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법질서 바로 세우자’ 신년 기획시리즈에서 법학교수 5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경찰의 내부 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품수수, 업소 유착 등 고비난성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2009년부터 사정 전담 조직을 신설해 자체 사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 신문고, 일선서별 청렴 동아리 조직, 소명의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청렴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인원대비 비리발생은 다른 직군에 비해 오히려 낮지만, 총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외견상 비리가 적지 않은 것 처럼 보여진다. 언론도 경찰관 비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일반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우리가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다. 서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려 한다. 서민 지역에 순찰을 더 많이 돌고 횡단보도 설치 등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있고, 큰 선거도 잇따라 있다. 대비 상황은.

“올해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많다. 3월26∼27일 핵안보정상회의, 4월 총선, 올 중반쯤에는 각당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다. 또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격렬한 반대 집회가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테러 문제도 대비 중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는 흑색선전과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를 들어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한두 마리를 바로 잡아내면 연못이 다시 맑아지듯이 신속, 엄정하게 단속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선거사범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 제일 고생해야 하는 해가 아닌가 싶다.”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해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과격·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시위 대응의 원칙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다. 합법 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급적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준법 개최를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 대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역시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과도하게 영장을 신청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이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2배 정도 많다.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리거나 여자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도 기각됐다. 법원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줘야 한다.”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이다. 폭행하고 심지어 물고문도 했다. 우리 세대도 학교 다닐 때 ‘왕따’도 있고 골목길에서 돈도 빼앗겼던 경험이 있지만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비교가 안 된다. 가해 학생들의 인성도 문제고 가정과 학교에서 몰랐다는 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도 학교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선도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경찰청장때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했다. 교사나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이 일선 학교로 나가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학생들의 롤모델로 활동하는 것이다. 일종의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이다. 처음에는 교사들이 거부감을 보였지만 통제가 안되는 학생들을 맡아주니까 나중에는 호응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서울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논란이 컸던 사안인데 일단락이 됐다. 앞으로의 전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은 모든 수사기관에게 국민이 부여한 공통적 책무이므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를 위해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접근을 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따라서 선진 외국 사례와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제도도 발전해야 하며 그 방향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확정된 조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경찰도 그만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신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경찰 인사적체가 심각한 모양이다. 경찰 간부가 승진하려고 지방청장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어이없는 범죄도 발생했다. 대책이 있나.

“경찰은 첨탑형 직급 구조다. 경위 이하 하위직이 94.3%나 된다. 동료들이 경쟁자로 인식돼 동료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건전한 조직 발전에 지장이 된다. 과잉 경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항아리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위험에 상시 노출된 특수한 직군이다. 외국의 경우 임금 등에 있어 특수 직군은 우대율을 적용해주는 데 우리한테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고생한 만큼 대우 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인재도 들어오며 자긍심도 높아져 선순환 된다고 본다.”

-경찰대 출신 최초의 서울청장으로서 조직 안팎에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1기생으로 상징성도 크다. 특히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대 1기생으로 입학할 당시부터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1기이라는 사실이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항상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력소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순간도 승진을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다. 다음에는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서울시내 교통, 이것 만큼은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게 있다면.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서울경찰은 ‘속 시원하게 뚫린 교차로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통경찰관은 물론 지구대경찰관 그리고 그동안 경비업무에 동원되었던 기동대원까지도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 배치하여 ‘정지선 지키기 계도 및 꼬리물기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홍보도 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아침에는 직접 주요 교차로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계획이다.

대담=채희창 사회부장, 정리=이우승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