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달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거리낌 없는 소통은 업무 효율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고객만족도는 물론 창의력도 높아진다.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많아 경직됐던 조직도 활력이 넘친다. 심사 대상 기관과도 쉼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과는 단박에 나타났다. 2011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민원행정 개선 및 나눔실천분야 대통령상 수상, 2011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을 받는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2000년 7월 창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달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 확대에 반발, 수술포기를 선언할 때도 ‘소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힘들지만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통했는지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였다. 우려됐던 수술포기 계획도 철회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끊임없이 소통한 덕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진두에서 지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62) 원장을 2일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사회보험과 보육 정책 등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복지전문가. 그동안 포괄수가제 문제로 시달린 탓인지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고 수술 포기를 철회했는데.

“수술 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는데 의협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행이다. 앞으로 제도 운영 등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포괄수가제가 확대됐는데 환자 부담은 얼마나 주나.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7가지 수술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평균 21% 줄게 된다. 제왕절개수술 환자는 기존 39만7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10만2000원 정도 경감된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이틀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준비는 어떻게 해왔나.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포괄수가제 진료비가 정확히 계산되고 청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개 지역을 방문해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청구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의료계가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포괄수가제 확대를 반대했는데 해소 방안은.

“현재 포괄수가 진료비 청구 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개발한 수술전 검사, 수술전 항생제 사용률 등 총 18개 평가 지표를 이용해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원가 이하의 포괄수가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앞서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 수준, 원가 대비 수가 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수가를 바꿨다. 그 결과 7가지 질병군의 포괄수가 수준이 같은 질병의 행위별 수가보다 평균 18% 높아졌다. 포괄수가 또한 이전에 비해 평균 2.7% 인상됐다.”

―매년 약제비, 의료비가 급증하는데 줄일 방안은 없는지.

“우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는 심사조정을 통해 3226억원, 사전예방활동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등을 통해 연간 6541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또 현지조사, 심사사후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연 1618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예방 항목 확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진료비 지급을 막고 있다.”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일관성 향상을 위해선 상병에 대한 인공지능 전산심사를 확대해 내년에는 심사 물량의 65%까지 전산심사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확대 계획은.

“올해 3개 암수술사망률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2차 평가는 위암·간암수술에 대한 사망률 평가를 내년 12월 내놓을 예정이다. 대장암 평가는 결과지표인 수술사망률 평가뿐 아니라 과정지표를 포괄한 평가로 전환해 12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방암, 폐암까지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암 평가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암수술 사망률의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위해 진료 기록을 수집해 환자별 위험도 보정을 충분히 했다. 위험도 보정 변수 선정 및 모형 구축 과정은 의학계와 통계학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 후 결정했다. 앞으로 평가 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험도 보정을 반영한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업무 특성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심사·평가 등 기관 핵심사업 위주의 구체적 성과창출과 인사·보수 등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을 통한 지속적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달 중으로 공직기강·인사·조직문화 등 조직발전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조직혁신기획단’을 꾸려 구체적 실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은 심평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심평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새로 설립된 심평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하고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취임 3년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가장 큰 성과는.

“21개 항목에 대한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5.0%에서 지난해 46.8%로, 주사제 처방률은 39.1%에서 19.8%로 낮아지는 등 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암 등의 진료 성과에 대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에 대한 해외 평가는.

“사우디 등 중동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카타르 등에 수출하기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를 잘 발전시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헬스케어의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교육과 연구기능도 확대할 생각이다. 심평원의 전문성이 향상돼야 심사평가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회, 학계, 의약계, 유관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담=문준식 사회부 차장, 정리=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