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국토가 타 들어가고 있다. 당장 농업용수 걱정에 농민들은 무심한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 타는 농심(農心)만큼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유례없이 2년 연속 이어진 가뭄에 전국 80여 개 다목적댐과 취수사업장 등에서 국민 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 직원들이다. 최계운 K―워터 사장도 취임 이후부터 계속된 가뭄 때문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42년 만에 가장 적은 비가 내린 올해는 전국적인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다 최근에는 충남 서북부 지역이 식수마저 떨어져 급수조정(제한급수)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다목적댐의 올해 강수량은 예년의 58%, 유입량은 37% 수준에 불과했다. 절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현재 댐 저수량이 예년의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야 하늘이 내리는 것. 올해 비가 안 내리는 게 엘리뇨 때문이라 별 대책은 없다. 하지만 있는 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지난 14일 경기 과천 K―워터 수도권지역본부에서에서 최 사장을 만났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일찍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4대 강 보 물의 가뭄지역 공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최 사장은 가뭄 해결 방안과 다른 K―워터 현안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K―워터) 사장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 K-워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가뭄을 해결하려면 ‘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가뭄 상황이 어떤가.“지난해 올해처럼 2년 연속 가뭄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비가 예년의 58%가 내렸는데 댐 유입량은 37%밖에 안 된다. 심각하다. 비가 내린 만큼 댐으로 흘러들지 않는다. 땅이 바싹 말라 있어 흐르지 못하고 스며들어버리는 것이다. 내년에는 더 땅이 푸석푸석할 것 아니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면 아주 심각해진다. 극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재난에 준해서 예비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평생 물을 전공해 온 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물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가뭄을 기회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응급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대 강 보 문제만 하더라도 하천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각각 600m까지만 K―워터 관할이다. 물길이 중간에 끊기니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권한을 줄 테니 연결된 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K―워터는 물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국가 가뭄정보분석센터’를 만드는 중이다. 기존에 강수량을 기준으로 가뭄을 정의하던 것이 이제는 물 보유량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K―워터는 통합물관리 계획도 갖고 있다. 물관리가 통합되어야 가뭄이나 홍수 등 어려움을 더 효율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보령댐 도수로가 내년 2월까지 연결된다. 다른 곳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없나.“보나 저수지 등 ‘물그릇’ 주변에 지나가는 관로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관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빨리 할 수 있다. 또 댐 등의 취수탑에서 취수하는 위치를 낮추는 문제도 고려 중이다. 보령댐도 마찬가지다. 맨 밑에서 취수하지 않고 물의 일정 부분 위인 저수로에서 취수한다. 비상시에는 밑바닥 물도 끌어다 써야 한다. 도수로 역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도수로를 설치해야 하지만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보령댐과 한강수계 댐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다. 재평가의 의미는.“기존 댐 재평가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댐의 능력을 현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착수해 17년까지 다목적댐 16개, 용수댐 14개 등 총 30개 댐에 대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중부지방 가뭄상황을 고려해 한강수계의 3개 댐(소양강 충주 횡성)과 댐 건설 후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보령댐을 평가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와 변화된 물관리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제시된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추진될 것이다. 쉽게 말해 물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재평가 결과 저수량이 50억t을 넘는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10% 물이 남는다 치면 이 물만 5억t이다. 2억t짜리 팔당댐 2∼3개의 양이니까 매우 큰 것이다.”―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자원 확보 계획을 알려 달라.“지금 건설 중인 3개 댐(영주·성덕 다목적댐,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신규 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댐은 2013년 개선된 댐 사업 절차에 따라 ‘선 지역합의, 후 계획 확정’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현재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시된 14개 댐 중 6개 댐의 건설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건의한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이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문정댐(경남 함양), 달산댐(경북 영덕), 영양댐(경북 영양)이 지난해 7월 사전검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해수담수화와 지하수댐, 물 재이용 등의 다양한 대체수자원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상수도 요금 등 물값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나.“국민이 손해나게끔 정책이 가면 안 된다. 지금 물값이 원가의 83.8%다. 16.2%만큼 덜 내면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가 안 되는 것이다. 노후 배관을 교체할 때 못한다. 원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 파주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한 달 4인 가족 기준 물값 1만5000원에서 10% 정도만 더 투자하면 수돗물을 먹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K―워터는 파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1%에서 19%로 향상시켰다. 10% 정도만 더 투자하면 이렇게 옥상 저수조, 옥내 배관 등을 다 관리해줄 수 있다. 그러면 물을 사먹지 않고 틀어서 먹으면 된다.”―한강과 아라뱃길에 대형 유람선을 띄우는 문제가 서울시 반대로 어렵게 됐다.“아라뱃길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굴포천 유역 홍수 예방이었다. 그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물류였고, 세 번째가 여객, 네 번째가 문화·관광이다. 김포항에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물류도 괜찮고 올해 아라뱃길에 800만명이 찾을 것 같아 관광도 다 좋다. 여객은 잠재력은 많은데 그걸 써먹지 못한다. 우리한테 1000t짜리 배가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에 배를 댄다고 하니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다. 그래서 선착장을 우리 돈으로 설치하려는데 이번엔 한강시민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한다. 밤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는데 이미 밤섬 주변에 유람선이 다닌다.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72%의 서울시민이 유람선이 생기면 좋다고 했다고 한다.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나기천 기자◆ 최계운 사장은… △1954년 경기 화성 출생 △인하대 토목과(1982) △서울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1985)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대학원 공학박사(1991) △1994∼2013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2009∼2010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2009∼2012 인천대 도시과학대학 학장 △2011∼2013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2013년 11월 K-워터 제13대 사장

“하루는 1년처럼 길었는데 7개월은 하루처럼 짧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그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임 위원장은 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위기해결사’ ‘조정의 달인’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1년8개월간 농협금융지주회장 시절에는 놀라운 경영수완을 발휘하면서 ‘금융가의 제갈량’이 추가됐다. 그는 이 시절 범금융대토론회에서 “규제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말해 ‘절절포선생’이라 불리기도 했다. 임위원장은 취임 이후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남다른 안목과 지혜로 금융개혁 작업을 주도해왔다. 그는 “이번 금융개혁이 과거와 다른 점은 현장 중심”이라며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민간에서 느낀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도 금융개혁은 무척이나 힘겨웠던 모양이다. 임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기대했던 만큼 금융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반성이자 고백이다. 그러나 그는 ‘절절포선생’이 아니던가. 임 위원장은 인터뷰가 끝날 무렵 개각관련 질문에 “금융개혁은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유이고 가장 큰 소명”이라고 답했다. 이제 금융개혁은 반환점을 돌고 있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한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금융위 집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지난 3월 취임 후 7개월가량 지났다. 그간 소회는.“금융개혁과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 3가지에 주력했다. 먼저 금융개혁과 관련해 핀테크(금융기술),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70개 어젠다를 설정해 46개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의 건전성, 영업활동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별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 시스템 안정은 부채 관리에 있다. 가계부채에 있어서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 부채의 질을 개선했다. 자금중개 기능 부분은 경제 혈맥인 금융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대통령의 발언은 금융개혁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금융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순위(금융분야 140개국중 87위)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부문이 국가경쟁력의 발목 잡는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 경제 살리는 데 혈맥인 금융이 앞장서야 한다.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는 금융 경쟁력을 쇄신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이 금융개혁을 알기 어려운 것은 금융시장과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바꾸고, 시장과 회사를 바꿔야 그 영향이 국민에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경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또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금융은 규제를 풀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소비자 보호방안이 같이 나와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어떻게 풀 것인가.“가계부채가 확대된 이유는 금리가 낮아졌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으로 집 사는 게 낫다 보니 부채가 늘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9% 정도 된다. 작년 기준 경상소득 증가율이 4% 정도다. 소득에 비해 빚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렇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부채 구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가 34%, 분할상환이 36%로 질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처음부터 빚은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상환 능력 내에서 갚도록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대출 받을 때 소득 증빙을 분명히 하고, 금리 상승 시 추가 상환 부담이 생길 텐데 그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해주는 금액을 정해주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거다. 종전보다는 (대출을)적게 받을 것이다.”―기업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현재 은행에서 1900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이달까지는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올해는 범주를 확대해서 하고 있다. 기업 부채는 당장 연체율이나 부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다. 하지만 3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수익성 나빠지고 있고, 저금리다 보니 연명할 금융환경이 돼 있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생산적으로 가야 할 자금이 한계기업을 연명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만일 대내외 환경 변화 시 부실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효과가 있을까.“핵심은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노후에 대비하는가다. 국민의 고민을 금융회사들이 고려해야 한다. 자산운용을 자문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전문성 있는 자산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을 구축할 것이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상담 서비스를 서민들도 자문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다.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체감토록 하자는 게 이 프로젝트다”―안정자산보다는 투자상품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일본이나 미국 등 저금리를 경험한 나라의 가계 포트폴리오를 보면 투자상품 비중이 크다. 미국의 투자 상품 비중은 45%다. 우리는 10% 수준이다. 저금리 시대에 안전성만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겠는가.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투자 상품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도록 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적금금리 연1%대면 자산을 늘릴 방법이 없다.”―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우리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굉장히 발전돼있다. 국민의 ICT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비교해 똑같은 영역을 갖고 다투면 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좌 개설, 이체 모든 것을 모바일 하나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영업 형태를 선보여야 한다. 또 우리 대출은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 은행은 5% 이하 대출을, 서민금융대출은 30%를 넘고 그 사이 중금리 대출이 단절돼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와 자신의 플랫폼이 있다.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이 시장을 만들 수 있다.”―산업은행이 과도하게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연상케 한다. “1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18개다.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지분이다.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정리 계획을 마련하겠다. 투자목적이 달성되면 과감히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 중요한 건 사후책임일 텐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미·중, G2 리스크(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둔화)를 언급했는데, 금융 분야에서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제일 중요한 건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 봐야 한다. 만일 자본유출이 일어나면 외환위기처럼 외화가 없어서 빌려와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기본 대응이다. 외화유동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역시 가계부채를 위험을 줄여주고, 기업 한계기업을 걷어내고, 충격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대담=주춘렬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약력●전남 보성(1959년생)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시 24회●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금융정책심의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대통령 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미국 뉴저지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미 한인 민간단체 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석(57) 상임이사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그는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계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처럼 친한국계 시민 단체인 KACE를 토대로 한인 풀뿌리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한인의 정치력을 결집해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는 한국계 시민 운동의 선두에 김 상임이사가 우뚝 서 있다. 그는 1996년 한인유권자센터를 설립한 이래 22년 동안 한결같이 미주 한인 동포의 정치력 신장에 투신했다.그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7년 미 연방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여성과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켜 미국 의원들을 파고들었고 결국 막강한 일본의 결의안 반대 로비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이사는 그 여세를 몰아 한인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전역의 한인 풀뿌리 시민 운동가들이 매년 워싱턴에 집결하고, 그 자리에 미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핵심 정치 이슈에 관해 연설하는 행사를 김 이사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올해 행사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 14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김 이사는 요즘 워싱턴과 국회의사당을 옆집처럼 들락거리고 있다. 2016년 선거의 해가 밝아오고 있고,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 개막됐기 때문이다. 김 이사를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제과점에서 만나봤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의 해는 미주 한인이 정치력을 신장할 수 있는, 4년마다 찾아오는 황금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과 재미 한인 동포에 중요한 이유는 뭔가.“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거점 국가를 통해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를 보면 부상하는 중국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일본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 분단 국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미·중 관계의 시각에서 한국을 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 대선의 향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작동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인 일반 유권자에게서 나온다. 미국 내 한인 동포가 결집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미국 주류 사회와 정치인이 한국과 한반도에 관심이 있나.“미국 주류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이슈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 주류 사회의 대략 80%가량은 외교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대외 정책에 민감한 이해가 걸려 있는 소수의 집단이 대외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관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순수하게 미국의 국익만 고려하면 소수의 이스라엘보다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유대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국도 유대계처럼 한국에 유리하게 미국의 대외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그 구체적인 방법은.“한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한국에 유리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미국 의원과 면담할 때에도 주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묻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은 오히려 한국 입장이 뭔지 궁금해한다. 한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공한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갠지스강 개발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계 미국인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 사는 인도계 주민이 공공 외교로 인도의 국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미국 내 한국계 주민은 어떻게 대미 공공 외교를 할 수 있나.“미국에는 한국계 주민이 200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미국 전체 입장에서 볼 때에도 200만 명이라는 주민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는 600만명가량의 유대인이 있기에 미국이 친이스라엘 노선을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주 한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한국 정부들은 미주 동포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미주 한인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뛰는 공공 외교의 일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미국 대선전이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은.“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차기에 공화당이 집권해도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도 핵 합의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고립시킬 의도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 미국 대선전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민주,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보좌하는 외교 전문가 그룹과 일찍부터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과거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뒤에 비로소 움직였다. 그러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의 외교 안보 전문가와 접촉하면 쉽게 그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고, 특정 유력 후보가 당선됐을 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다. 미국 대선전의 흐름을 서둘러 간파하고,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오바마 대통령 정부도 더 이상 북한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그렇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강한 나라이기에 강자의 관용으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이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지구상에 적성국이 한 나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믿음이다. 그는 이미 미국·쿠바 수교를 이뤄냈고,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했다. 다음은 북한 차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재정립하려 들 것이다.”―이때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은.“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 할 때 한국이 제3자가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납득해야 한다.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미주 한인 동포이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공공 외교를 전개해 한국 중심의 북·미 관계 재정립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재미 한국계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미국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지지자에게 보답한다. 이것은 과학이다. 이 때문에 각 후보의 선거 캠페인, 선거 자금 모금 행사 등에 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외교 정책을 수립할지는 이번 대선전에 우리 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김동석 상임이사는… ▲강원도 화천(1958년) ▲춘천고 ▲성균관대 정외과 ▲미국 뉴욕시립대(CUNY) 정치학과 ▲한인 유권자센터 소장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2007년 미 의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역 ▲2007,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선 캠프 소수계 전략팀 참여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 풀뿌리 운동 주도 ▲국민훈장 동백장 ▲미 의회 인권상 ▲엘리스 아일랜드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찾은 박 시장의 집무실. ‘메모광’인 박 시장이 그동안 메모한 내용을 가득 담은 파일들이 부문별로 정리돼 있었다. 서울시장 명패에 ‘박원순’이 새겨진 지 4년(2011년 10월 보궐선거 당선으로 서울시장 첫 취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 풍경이다. 메모파일을 보고 박 시장이 왜 자신을 ‘디테일 박’이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속에는 박 시장이 현장을 누비며 시민에게 들은 목소리와 그가 추구하는 서울시정, 개인적인 소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메모파일의 양이 늘어날수록 분류하고 폐기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늘기 마련이지만 박 시장은 방대한 자료를 손수 체계적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분류 솜씨’는 기록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박 시장은 메모를 하면서 개인 일상부터 최근 몽골 방문 뒤 느낀 도시정책수출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박 시장은 “메모와 언론보도, 회의자료 등 많은 게 전달돼야 하는데 쌓여만 가요. 하도 많으니까 비서실장님이 어떤 건 그냥 두라고 하셔서 공무원들에게 전달 안 된 것도 많아요”라며 웃었다. 박 시장으로부터 서울시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워커홀릭’(일중독)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실제 그런가.“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이다. 하루이틀은 차이가 없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달라진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지만 부서별로 휴가 누가 많이 보냈는지 점검하고 일벌레 공무원에게 경고하는 등의 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민원 현장이나 실·국회의 등 항상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습관이고, 유용하니까 하는 거다. 귀한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는 없다. 당연히 기록해서 남기고 다음 사업에 참고하고, 실·국장에게 지시하기 위한 소재로 쓰인다. 요새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해결되면 빨갛게 표시한다. 모든 것은 반영된다. 이걸 적는데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적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 늘 전환하면서 내 관점에 따라 적는다.”-서울시장이 된 뒤 메모량은 어느 정도인가.“한두 달에 수첩 하나 정도를 채우는 것 같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수첩 메모의 일부. 왼쪽의 구청장 권한 강화부터 국제기구 유치, 도시외교 등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한 기록이 담겨 있다. 가운데 붉은 줄은 메모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제공-메모는 어떤 식으로 업무에 반영되나.“울란바토르에 서울클럽이라고 있다. 서울에서 유학과 근무 등 서울시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서울클럽으로 초청했다. ‘재한몽골협회가 있을 텐데 사무실을 제공해 줄까’ 이런 거. 또 몽골한국유학생협회(MAGIKO)가 있다. 세월이 지나 5년, 10년 되면 다시 와서 서울의 상황을 학습하고 이슈나 어젠다를 가져가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서울시립대에 재교육과정 만들면 좋겠다. 이같이 메모한 것을 국제교류사업단에 전달한다.”-몽골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소감은.“말 그대로 명예로운 일이다. 현지 강연에서 나온 질문 중에 ‘21세기의 노마드 정신’에 대한 게 있었다. 칭기즈칸은 중원을 점령하고 아랍과 유럽, 러시아를 손에 넣었다. 적어도 자신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농경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수단과 프로세스로 만들었다. 당시 개발한 역참제는 오늘날로 따지면 인터넷이다. 움직일 수 있는 걸로는 가장 빠른 시스템이다. 끊임없는 이동, 진출이 필요하다. 내 삶도 그랬다. 참여연대도 큰 권력인데, 기부문화 위해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사회적기업 일구고 나니까 또 재미가 없어지더라. 서울시장은 일이 너무 많아서 100년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서울시의 미래 지향점으로 도시정책 수출을 강조하고 있다.“처음 시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멘스 계열의 인프라시티즈 사장이 찾아왔다. 나에게 이런저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시정책을 수출하는 기업을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서울시라고 이런 걸 못하란 법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이야말로 모든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선망의 도시다. 수세기에 걸쳐 발전한 런던과 파리, 뉴욕은 닮기가 쉽지 않다. 서울은 1950년 한국전쟁 폐허의 도시에서 도시와 이념, 주거, 상하수도, 스모그 모든 문제들이 빠르게 집적된 도시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해결한 도시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다.”-서울시가 추구하는 도시정책 수출의 방향은 무엇인가.“서울시의 행정은 다른 정부, 지방정부에 비하면 정말 신속하다. 그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열정과 내가 뒤에서 많이 미는 힘이 서로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래 ‘국제교류과’라는 게 있었다. 외국에서 시장 오면 만나고 추진하고, 내가 외국 가면 일정을 짜는 일상적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내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의 도시경험을 수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다. 그에 따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으로 승격시켰다. 서울이 코디네이팅하고, 알짜는 기업 진출이다. 기업끼리 연합하고, 그 연합과 서울시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가자는 거다.”-지금까지 서울시의 도시정책 수출 사업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환승시스템이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서울시와 같이한 게 LG CNS다. 한국스마트카드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30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140억원이고. 이건 유럽에도 없는 것이다. 런던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다시 버스 탄다. 우리는 카드 하나면 택시까지 간다. 서울은 디지털분야의 압도적 선진도시다.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외국 도시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건 못 봤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건 있지만, 도시정부가 기업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사례는 아직 못 봤다. 물론 일본 동경도 공공측면에서 도시외교 플랜이 있다. 우리는 그런 건 기본이고, 경제적·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도시정부가 기업과 협업구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임할 것이다.”-최근 부시장 확대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취지와 향후 계획은.“중앙정부도 18명의 장관께서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행정을 하고 있듯이 서울시도 방대한 업무와 증가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필수적이다. 천만 대도시 서울의 행정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된 부시장 3명으로는 사실상 정책기획과 집행이 어렵다. 책임행정이 가능한 3급 이상 행정기구 비율도 턱없이 낮기 때문에 ‘책임부시장제’를 통해 구분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소관 업무가 13개 정부부처에 해당해 통솔범위가 너무 많다. 특히 현행 부단체장 정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 100만명 미만 지자체가 2명인데, 1000만명 이상 지자체가 3명인 것은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박원순법’(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근본 뜻은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일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서울시 공직자 대부분은 박봉과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공적 헌신을 하고 있다. 그 몇 사람이 물을 흐리고 자부심을 흐트린다고 생각한다. ‘박원순법’에 대해 시민의 81%가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산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코레일과 시행자 간에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로선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용산은 서울의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축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도 주민 간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구룡마을, 한전부지 등 강남구와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해법이 있나.“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서울시·강남구라는 지역단위의 이해를 넘어 투자와 소비, 일자리를 촉발할 절호의 기회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실상 범국가적 어젠다이다. 특히 마이스와 관광은 포기할 수 없는 도시성장 동력이자 서울의 미래인 만큼 강남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대담=문준식 사회2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경남 창녕(1956년) ▲경기고 ▲단국대 사학과 ▲사법고시(22회) ▲대구지검 검사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서울시장

“새누리당에서 지금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 한가롭게 계파싸움할 때가 아니다.”여당의 대표적 ‘합리론자’로 불리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김무성 대표가 주창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갈등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일갈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4대 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에 혼선을 일으키는 분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표정에선 여당 원내사령탑이란 직책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이 읽혔다. 평소에는 무골호인(無骨好人)으로 통하지만 비상 시에는 아마추어 5단의 바둑고수답게 명석한 판단과 결단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후 당 지도부와 정부·청와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원 원내대표를 투입했다. 그는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며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청이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으로 바뀌면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발 숙제를 풀기에 급급하고 국정에 대한 쓴소리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오픈프라이머리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오픈프라이머리 문제와 관련해 ‘제3의 길’을 주창했다. 당내에선 대안으로 ‘국민 70%, 당원 30% 여론조사’ 의견이 있다.“제가 제시한 제3의 길은 새누리당이 과거 밀실·야합 공천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면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충정으로 제3의 길을 제안한 것이다. 국회 효율적 운영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김 대표와 제3의 길을 사전 논의했나.“사전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야당이 전략공천 등을 담은 혁신안을 채택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3의 길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을 한 것이다.”―당내 경선 시 후보 난립이 우려돼 ‘컷오프’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데.“구체적인 방식은 당 지도부와 의원 총의를 모아 차후에 논의해야 한다. 또 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협의하겠다는 상황이니 지켜봐야 한다.”―청와대의 공천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친박·비박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가장 원하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개혁 마인드를 가진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파와 관련한 이런저런 것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친박이 김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계파싸움을 하면 국민에게 걱정만 끼친다. 제3의 길은 계파가 화합하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정계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지역구를 10개 늘리고 비례대표를 10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구는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는 조금 줄이는 것이 맞다. 인구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구를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아 비례대표를 줄여도 된다. 특히 농촌의 대표성을 소중히 생각해 지역구를 넓히는 것이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 태도라고 판단한다.”―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특별선거구 7개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를 늘리지 않을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당·정 논의 진척 단계는.“국정교과서 문제는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고 이념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들이 편향성 이념교육을 받으면 국가 장래가 어려워진다. 국민분열적인 교과가 아니라 국민통합형 교과가 필요하다. 당내에선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국정교과서 반대 진영의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 통일되지 않는 게 많이 있다. 구석기 시대 기준을 십만년 또는 백만년 넓게 보는 곳도 있고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다. 통일신라와 발해 국경도 교과서마다 다르더라. 지금 우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과 노사정위 합의안 간에 온도차 있다.“노동개혁 법안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해소하며 근로자 권익 해소나 고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많이 담은 것이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야당의 주장이나 노동계 요구를 담을 것 있으면 담아가면서 같이 의논하겠다.”―야당에선 ‘쉬운 해고’를 계속 우려하고 있다.“노조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해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사정위 합의는 힘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쉬운 해고는 절대 아니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야당이 제출하는 노동개혁 법안도 논의하나.“함께 논의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빨리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내각제 개헌에 대한 입장은.“지금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개혁을 비롯해 4대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하는 쪽으로 집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여당 내 총선 공천 갈등이 야당처럼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리를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좋은 인물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나.“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이 원내대표는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는 분이다. 둘 다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두 사람 이름에 ‘유자’와 ‘종자’가 다 있잖아요. 원유철의 유자와 이종걸의 종자. 허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원내대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호흡을 맞춰본 유 전 원내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데,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유 전 원내대표는 실력과 능력, 추진력이 있는 분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분이다.”―윤상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역을 영남, 충청 집어서 얘기했다. 혹시 경기 출신으로 서운하지 않았나.“서운하더라고. 나도 내년 총선에 당선되면 5선이다. 경기도나 수도권에도 5선이 많아. 하하하.―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은.“지금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회적 통합, 즉 지역·계층 간 갈등을 잘 통합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통합과 국내외적인 사회통합이 향후 과제로 보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대권 도전 기회가 온다면.“지금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할 뿐이다. 할 일이 많아 원내대표만으로도 벅차다.”대담=남상훈 정치부 차장 nsh21@segye.com정리=이도형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원유철 원내대표는…▲경기도 평택 출생(1962년) ▲1986년 고려대 철학 학사 ▲1991년 경기도의회 의원 ▲1996∼2004년 15, 16대 국회의원(경기 평택) ▲2006년 경기도 정무부지사 ▲2008∼2015년 18, 19대 국회의원 ▲2010년 국회 국방위원장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5년 7월14일∼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지구촌 최대의 군인 스포츠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린다.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전 세계 120여개국 선수단과 임원진 등 8000여명의 전 세계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이념 아래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인류애를 되새기게 된다. 그동안 잘 알려 있진 않았지만, 세계군인체육대회는 FIFA 등 단일 종목 국제연맹 대회를 제외한 종합 스포츠 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이다. 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도 바쁘게 개막 준비에 한창이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김상기 조직위원장이다. 대회 준비로 바쁜 김 위원장을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김상기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 조직위 사무실에서 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세계군인체육대회는 규모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회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인가.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48년에 프랑스와 베네룩스 3국, 덴마크 등 총 5개국이 모여 군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한 게 그 모체다. 당시 의미는 1,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가 아닌 평시에 만나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원래는 단일 종목별로 세계대회를 치르다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종합 스포츠 대회로 처음 열렸다. 이후 4년마다 개최됐으니 이번 2015 경북 문경 대회가 6회째다.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군인들이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그 속에 세계 평화를 염원하자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CISM’(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로 회원국이 됐다. 그간 단일 종목 대회는 한국에서 열린 적은 있다. 이번 종합 대회의 개최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한 번 더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려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은데.“분단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분단국가에서 전 세계 군인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 우정 돈독, 평화를 구현한다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 남북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북한은 지난 7월31일 불참 통보를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화해 무드를 타고 있어 북한이 태도를 바꿔 참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조직위원회는 지난해 5월 모든 회원국에 초청장을 다 보냈고, 올해 8월1일부로 최종 신청 마감을 했다. 북한은 7월31일 여러 사정이 있다며 참석 불가를 통보해왔다. 조직위 차원의 공식적 초청 채널은 마감됐지만, CISM 차원에서 남북한의 화합을 위해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세계군인체육대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북한 측에서 참가 용의를 보이고, CISM에서 참가 승인을 낸다면 조직위원회도 발 벗고 북한의 참가가 문제 없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2013년 6월에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취임한 지도 2년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대회 준비에서 어느 조직위원회든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사업비와 예산 부분이다. 이번 대회의 전체 사업비는 165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중앙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고, 경상북도가 재정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케팅 부분도 잘 진척돼 총 계획된 사업비 중 94%인 1550억원이 마련됐다. 넉넉하진 않지만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대회 준비는 95% 정도 완료됐다.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야 할 부분은 현장이 57개가 되는데 관련되는 인력 물자 장비, 시스템 다 갖추는 일이다. 선수들이 왔다는 상정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다.” -문경이 개최지로 선정된 배경은. “국군체육부대(상무)가 원래 성남에 있다가 문경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45만평의 부지에 최신 경기 시설을 다 갖춰놨다. 개회 폐회식 메인 스타디움도 문경의 국군체육부대 스타디움에서 치른다. 대회 주요 행사 및 경기를 국군체육부대에서 치르고 나머지 경기를 주변 지자체가 소화하는 형식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서울과 가까운 데다 인천 자체도 인구 300만명에 가깝지만 관객 유치에 실패했다.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문경,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등 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도시에서 개최된다. 흥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문경의 인구가 8만 정도다. 게다가 연세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 자원봉사자나 관람객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국가별 서포터스단 결성이다. 지자체 1개, 군부대 1개, 학교 2∼3개, 기업 2∼3개, NGO 1개씩을 묶어 100∼3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단을 만들어 해당국가가 경기를 하면 응원하고 자동적으로 관객이 채워지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군인들의 축제니까 국방부 협조하에 휴가 나온 장병들과 모범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대회를 관람할 경우 휴가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 관련 대학, 학군단이나 군사학과 학생들, 부사관 학교 등 예비 군인들도 이 대회를 찾아오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군인들의 축제’ 분위기가 더 커질 것이다. 아울러 지역 교육청과 MOU를 맺어 학생들의 가을 소풍을 세계군인체육대회 방문으로 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계획들만 잘 이뤄진다면 썰렁한 대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이전의 국제대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지금까지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한 도시에서만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경북 문경을 메인으로 해서 경북 8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별도로 경기 시설을 짓지 않고 이미 갖춰진 시설만으로 대회를 치러보자는 취지다. 문경에서 9개 종목을 치르고 나머지 15개 종목은 다른 지자체의 기존 시설에서 치를 예정이다. 선수촌도 기존 시설을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 7300여명을 소화해야 하는데, 영천 3사관학교에 2000여명, 괴산의 학생군사학교에 4000여명을 수용한다. 나머지 1500명은 문경에 상징적인 시설로 이동식 숙소(카라반) 350동을 지어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 동 짓는 데 2650만원이 들어가는데 문경시에서 석 달을 리스하는 형태다. 1650만원에 민간에 분양을 했는데, 3주 만에 분양 신청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향후 선수촌 활용 부담도 전혀 없다. 그야말로 경제적인 대회를 개최하자는 취지에 딱 맞다. CISM 프로젝트 매니저도 와서 카라반을 보더니 “이 정도면 최상급이다. 자기도 카라반에서 자겠다”고 할 정도였다. -국제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폐회식 준비는 잘 되고 있나.개폐회식이 모든 국제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다른 대회와 차이가 많이 난다. 54억원 정도 개폐회식에 투자할 예정이다. 참고로 잘 치러졌다고 평가받는 광주 U-대회 개폐회식에 121억원이 들었다. 우린 U-대회의 절반 정도 든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제대회 개막식을 보면 빛과 디지털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린 군인의 특성을 이용해 사람의 역동성을 활용해 개폐회식을 표현해보자고 그 개념을 확 바꿨다.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군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평화를 기원하는 ‘솔저댄스’를 추자는 것이 개폐회식의 핵심 아이템이다. 전체 참가국에 솔저댄스 비디오 영상을 미리 보내 개막식 때 이 춤을 출 것이니 준비해서 오라고 통보해뒀다. 솔저댄스의 주제는 ‘더원(The One)’으로 하나가 되자는 의미다.대담=최현태 체육부장, 정리=남정훈 기자◆ 김상기 조직위원장 약력▲ 출생: 1952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 동지상고-육군사관학교 32기-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2002∼04)▲ 육군 제50사단 사단장(2004∼06)▲ 육군 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2006∼07)▲ 육군 대장(2009)▲ 육군 참모총장(2010∼2012)▲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2013∼)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경주의 신라 왕성(王城)유적인 월성 발굴 조사 현장을 찾아 “전통문화자원을 문화융성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전통문화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적극 개발하라는 주문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활용’은 문화재 정책에서 종종 논란을 불러온 주제다. 문화재의 ‘보존’을 강조한 정책이 그간 강조되다 보니 ‘활용’ 혹은 ‘활용을 위한 개발’은 ‘훼손’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화재 정책 현장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에는 두 가치의 충돌이 잠재해 있는 게 사실이다.“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아주 강제적인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시대를 지나 지역의 문화재를 자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가지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 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제는 문화재의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시대를 지났다”며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가지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나선화 문화재청장의 생각은 분명했다.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활용’에 방점을 둔 구상이었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난 나 청장은 이런 기조의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창덕궁 낙선재를 활용해 숙박체험을 추진하는 걸 두고 논란이 일었다.“조선의 궁중문화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 예술성, 통치철학, 이념이 녹아 있다. 궁중문화를 활용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도 보이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 보존의지를 키우자는 게 취지다. 문화재 보존은 활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보존을 위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는 것이다. 낙선재는 덕혜옹주가 1980년대까지 살았던 곳이고 외부 출입도 가능해 궁중문화체험관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창경궁에서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데 호응이 아주 좋은 것도 참고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문화재위원회의 동의, 예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너무 빨리 기사화돼 논란이 불거졌다.”나선화 문화재청장(왼쪽)이 7일 경주 월성 유적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주=청와대 사진기자단―궁궐 보존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활용계획을 부정적으로만 끌고가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고 슬픈 일이다. 보존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고, 활용은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정신 빠진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낙선재 숙박에 3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알려져 비판이 집중됐다.“가격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고, 그만 한 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규제 합리화 대책이 보존 정책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재산권 행사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그간에는 보존을 위해 (문화재에) 철망을 씌우는 것 같은 정책을 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지역경제를 낙후시킨다.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유형별로 보존범위, 규정 등을 만들어 개선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초기백제시대의 성곽)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이 노출됐는데.“오래전 풍납토성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1970년대 수준에서 묶여)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고, 1·2권역은 토지를 보상하고 3권역은 개발을 일부 허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건 그간에 서울시가 끊임없이 요청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문화재청이 보존을 포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적도 제대로 보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정부 정책이 문화재를 경제적 잣대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제발전에 걸맞은 문화 발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경제만큼 문화수준을 올려보자는 게 정책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도 전통문화를 자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위한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합리적인 개발안을 내놔야 문화융성시대에 전통문화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적극적인 활용정책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보존은 분명 문화재 정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나 청장이 누누이 강조하듯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서울역 고가공원 개발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서 이런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시의 고가공원 변경에 필요한 현상변경 신청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역 주변의 역사,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계획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나.“어느 나라나 수도의 역은 도시 이미지의 중심이고 상징이다.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서울역의 고가도로는 (건축물로서의 효용에 시효가 되면) 헐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느닷없이 (고가공원 조성이) 제안됐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이라 문화재위원들도 깜짝 놀랐다. 서울역에서 아주 근접 거리인 핵심 보존 지구에 새로운 가설물이 생기는 것을 현재의 상태로는 동의하기 어려워 부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이고, 이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훼손 문화재인 궁궐 복원이 지지부진한데.“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이다. 문화재청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다 보니 1년에 한두 개 전각밖에 (복원을) 못한다. 경복궁만 하는 게 아니고 덕수궁, 창경궁도 해야 한다. 경복궁 복원은 고종 당시의 75% 수준을 하려고 했으나 방재시설,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 45% 정도로 복원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9월쯤이면 수정된 계획이 나올 것이다.”―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이르는 데 여러 가지 투자해야 할 데가 있었고, 문화재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만인의총(임진왜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항전하다 전사한 군·관·민을 합장한 묘)은 국가사무로 넘어오게 됐다. 국가사무가 되면 조직,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각 부처의 예산이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인터뷰가 있던 날, 마침 남북 간에 조성된 극단적 긴장이 해소된 ‘8·25 합의’가 도출됐다. 이날의 합의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 협력사업의 기대를 높였다. 문화재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란 차원에서 접근할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청장은 “남북이 역사를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을 하는 이상적인 형태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남북 긴장으로 중단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잘 해결돼 다행이다. 개성의 만월대 말고도 평양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조사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다. 고구려 벽화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남한에는 공유할 만한 자료가 빈약하다. 공동조사가 잘 되면 일본, 중앙아시아 등과의 역사문화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하자고 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곧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나선화 문화재청장 프로필 ▲1949년 서울 출생 ▲숙명여고 ▲이화여대 사학과 ▲이화여대박물관 학예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대담=원재연 문화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미국에 가서 친한파나 지한파(知韓派)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이웃인 일본에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후(戰後)세대를 중심으로 차세대 지한파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을 더 알리고 한·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공공외교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유현석 KF(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담화와 관련해 일본 내 차세대 지한파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로 상징되는 과거의 한·일 인적 네트워크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며 차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일본은 경쟁 상대이면서 동시에 협력 파트너로, 공공외교의 중점 대상국이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30·40대 학자, 정책전문가 중심으로 지한파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유 이사장은 2013년 5월 KF 수장으로 취임해 한국 공공외교를 이끌고 있다. 그의 부임 후 KF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외교부 3개 산하 기관 중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KF가 운영 중인 국제교류기금은 기존보다 4단계 상승한 ‘우수기금’으로 평가받았고, 전체 61개 공적기금 중 수익률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수하동 KF글로벌센터에서 이뤄졌다. 8월14일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와 8·25 남북 합의를 전후해 보충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 일답.유현석 KF(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수하동 KF글로벌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내 차세대 지한파 육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KF제공-아베 담화를 본 소감은.“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은 담화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의 아베 담화에 언급은 매우 엄중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비판이나 추가적 사과 요구보다 훨씬 더 의미 있었다. 우리가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일본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아베 담화와 최근 한·일 관계가 KF의 대일 공공외교에 영향을 주나.“양국 국민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사실 공공외교란 다른 나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을 게을리한 느낌이 있다.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은.“내년에는 일본의 전후 세대, 특히 차세대 리더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공공외교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차세대 리더 육성 펠로십과 비(非)정치분야 교류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보았듯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우방국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 역시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으로서 중요한 나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일본 국익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차세대 리더 육성 펠로십의 주대상은.“30·40대의 학자, 정책 전문가, 일본 정부 산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이들은 방치하면 굉장히 (한국에 대해) 강경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한국을 설명하고, 한국인들이 왜 일본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일본을 대상으로만 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처음인가.“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인 교류프로그램 말고는 처음이다. 한·중·일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은 있는데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처음이다.”-비정치분야 교류활동은 지원은 무엇인가.“한·일 간에 개최되는 인문예술, 스포츠, 환경, 과학기술 등 비정치분야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적을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일반 국민 사이에서 혐한(嫌韓·한국을 싫어함) 감정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일본의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프트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려고 한다. 일본인 가운데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다가 한국을 방문 한 뒤 ‘한국에 관광 가면 돌을 던지고 욕할 줄 알았는데 친절하게 대해 줘, 잘못 생각한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교류를 하면 국민 사이의 오해가 해소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류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일각에서는 미국의 분위기가 한국보다는 일본에 많이 기울었다고 주장한다. 공공외교 측면에서 본다면.“미국에게는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다. 어느 나라가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정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와 같은 질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중요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오히려 주권국가로서 굉장히 독립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대미(對美) 공공외교는 어떻게 해야할까.“미국은 이제 한국은 글로벌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환경, 개발, 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갖고 공공외교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왜 KF가 그런 이슈를 다루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과거와 같이 한국을 직접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 생활밀착형 이슈를 앞에 내세워 우리를 세련되게 알리는 선진국형 공공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의 특징은.“일본은 미국에서 친일세력, 지일(知日) 세력을 관리해 온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미국 내) 친일, 지일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일본을 추격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한·일 간 공공외교 예산 차이도 원인일 것 같다.“국제 교류와 자국언어 및 학문 진흥 사업을 비교하면 지난해 KF 예산이 347억원이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국제교류기금(JF)은 149억엔 (약 1460억원)이었다. 차세대 대상 인적 네트워크 확대 사업 등의 가장 큰 장애도 역시 예산문제다.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오히려 예산이 깎인 상태다. 예산 당국과 국회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공공외교는 어떤 상황인가.“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이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가깝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관리에 소홀한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혐한 감정이 있어 아주 쉽게 폭발할 수 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수, 연구자,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한국에 우호적인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온 뒤 반한(反韓)으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그래서 지난 4월부터 175만명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KF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사회,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대담=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 정리=염유섭 기자◆ 유현석 KF 이사장은… ▲1963년생 ▲서울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외교통상부 자체평가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신명 경찰청장은 세월호 사태 와중에 중도 퇴진한 이성한 전 청장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 이 전 청장은 그 책임을 지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옷을 벗었다. 강 청장은 추락한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1년을 달려왔다. 오는 25일 취임 1년이 되는 강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법이 부여한 임기 2년 동안 아무런 과오 없이 국민과 경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최선의 목표일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반드시 실천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9층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소회와 임기 2년차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경찰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나.“취임하자마자 ‘112 청장’을 자임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생 한두 번 112 신고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었겠느냐. 그 순간에 경찰이 달려와서 위기에서 구해준다면 국민은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무법과 무질서의 상징인 조직폭력배 소탕에도 주력했다. 법이 통하지 않는 폭력배가 있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고 경찰의 존재 이유도 없다. 112 잘하고 조폭 제압 잘하는 게 기초 치안이라고 생각한다. ‘양은이파’ 같은 범죄단체만 조폭이 아니다. 국민은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노점상으로부터 자릿세를 갈취하는 깡패도 조폭이라고 본다. 폭력배는 잡초와 같아서 주기적으로 뽑아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동네 건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거악의 퇴치’처럼 좀 거창한 각오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시적이다.“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방법은 기초 치안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기 중에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건 기본이다. 임기 2년 차에는 ‘생활 법치’에 더 주력할 생각이다. 생활 법치의 핵심 축은 교통질서와 집회질서다. 재임 중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도 모두 해결했다. 행정적인 미제사건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청장이 생각하는 미제사건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시화호 토막살해 사건이나 안산 인질 살해 사건, 잠원동 새마을금고 사건, 용산 아파트 쇠구슬 테러 같은 주요 사건의 범인은 모두 잡았다.”-평소 시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재임 기간 시위 문화가 개선됐다고 평가하나.“시위 문화는 그 나라의 법질서 수준에 비례한다. 일부 과격세력의 시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폭력시위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서울역에서 모인 시위대가 남대문 쪽으로 행진하면서 차를 막고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다. 지금은 1000명씩 끊어서 신호에 맞춰서 행진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한다. 전교조 시위대가 제일 잘 지킨다. 물론 ‘우리가 왜 경찰 말을 들어야 하느냐’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단체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종종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지난해 10월부터 소음기준을 5db(데시벨)씩 하향 조정했는데 10분간 내는 소음의 평균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다 보니 5분 동안 120db 넘는 소음을 내다가 나머지 5분 동안 소음을 뚝 떨어뜨리면 단속 기준을 넘지 않는다. 이를 다른 나라처럼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집회·시위도 법 테두리 내의 기본권 행사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체증과 소음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조치해 준법 시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올 초 경찰 승진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승진에서 탈락한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 일었다. 100점 맞고도 떨어지면 당사자는 억울하지 않겠나.“개인적으로는 경찰 조직을 망친 게 승진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승진자 절반을 시험으로 뽑다 보니 승진시험이 치러지는 1월이 다가오면 경찰이 전부 공부만 한다. 국민들은 승진 시험 공부하는 경찰을 이해 못한다. 누구는 빵 씹어먹으며 잠복근무하는데 누구는 두어 달 공부하고 승진해서 상사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경찰 내부의 사기가 저하된다. 경찰이 모두 공부만 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솔직히 취임 초반엔 경찰 승진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70년된 것이라서 당장 없애면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시험은 쉽게 내고 근무평정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근무평정의 변별력을 높이고 객관화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경찰이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은 없나.“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 부분이다. 지난 1년간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지나치게 업무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근은 없이 채찍만 휘두른 셈이다. 이제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다수 경찰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근속승진 제도다.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6개월의 근속연수를 채우면 승진 대상자의 20%에 한해 승진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9단계인데 경찰은 치안정감에서 순경까지 10단계다. 일반 공무원보다 1단계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 근속승진에 걸리는 시간도 일반 공무원보다 더 길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두 번째는 경찰 공무원을 공안직에 포함시키고 싶다. 같은 공안 업무를 하는 검찰이나 법무부 공무원은 공안직이지만,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공안직이 일반직에 비해 급여가 다소 많다. 공안직 분류가 어렵다면, 경찰의 치안활동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해 정근수당이나 퇴직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무현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강 청장의 생각은 무엇인가.“수사권 조정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2차 수사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현실적으로 94%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다. 이런 경찰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민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서 검증받는 시스템인 것이다. 일본 경찰은 경감 이상 간부가 부분적인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단계까지라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사건 중에서 민생 수사만이라도 경찰에 맡겨달라는 것이 우리 경찰의 바람이다. 교통사고나 단순절도 같은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지 못하는 근거로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을 거론하고 있다. 경찰의 비리 가능성도 이유로 든다.“비리는 비리로 접근해야지 비리 있는 조직이니까 자율적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인원 대비 비리 비율은 검찰 수사관이 경찰보다 더 높다. 자질론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경찰대, 변호사 출신 자원이 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재임 기간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다.”대담=조남규 사회부장, 정리=박세준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남 합천(1964년) ▲대구 청구고 ▲경찰대(2기) ▲서울 송파경찰서장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경북지방경찰청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서울지방경찰청장

5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이어온 ‘무역 규모 1조달러’ 행진에 ‘빨간불’이 켜진 국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4913억달러. 상반기에 환율 등 외부요인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든 결과다. 윤 장관은 하지만 “하반기에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인터뷰 직전 빠듯한 시간을 쪼개 기계 및 석유화학업계 기업인들을 만났다. 그는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정부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계업계도 항온항습 조건을 갖추면 정밀도를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끌어모으겠다고 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도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산업 전반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최근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조선업계에 대한 안타까움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해양플랜트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이라며 “이미 국내 기술이 뛰어난 원전이나 조선업계 연구인력을 해양플랜트 쪽에 투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년 취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에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입을 독려할 생각이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세대 간 상생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는 필요하다”며 “조만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최근 조선사 실적이 나왔는데, 최대 10조원 적자 얘기도 나온다.“조선사들이 매달린 해양플랜트 사업은 중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미래 먹을거리로 생각한다. 물론 기자재 국산화, 설비 및 설계 능력 향상 등 과제가 많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이번에 학습비용이 막대했지만 제작능력 등 여러 가지를 경험했으니 기자재 및 설계 능력을 키워나가면 중국 등 경쟁국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R&D) 센터의 경우 건물은 내년 4월에 완공되고, 12월이면 장비 설치까지 끝난다. 대학과 업계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외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인데.“근본적으로는 세계 경기가 회복돼야 수출도 회복된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이 개선돼야 한다. 유로화와 엔화 등 환율 리스크는 이제껏 악화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하반기에 자동차업계는 신차가 많이 수출되고, 하이닉스 공장도 가동하면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신흥시장을 꾸준히 개척하고 환율이 안정화하면 나아질 것이다.”―장관 재임기간에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는 몇 건인가.“FTA는 5건, 서비스협정을 마무리한 터키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다. 정부 출범 후 호주(2013년 12월), 캐나다(2014년 3월), 중국(2014년 11월), 뉴질랜드(2014년 11월), 베트남(2014년 12월) 등 5개국과 FTA를 맺었고, 터키와는 지난 2월 서비스·투자 협정을 맺음으로써 상품 분야에 국한된 FTA를 포괄적인 FTA로 격상시켰다. 6월에는 중미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국민은 전기요금 조정 여부가 궁금하다.“전기요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5.5% 올랐지만, 2014∼2015년에는 변동이 없었다. 앞으로 연료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단정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전기요금을 지금처럼 안정화시킬 생각이다.”―전기요금 동결을 빌미로 원전비중을 확대한다는 비판도 있다.“원전 2기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원전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봐야 한다.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지만 단가가 높은 LNG(액화천연가스)로 발전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에 충격이 된다. 원전은 우리 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지만 대량 유통으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신설됐다. 산업부 입장에서 개선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나.“수출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것을 창조센터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15%에 불과한데, 중국이나 독일 등은 25%가 넘는다. 청년 창업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면 제조업 창업도 활성화하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산업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주력산업은 기반이자 기초산업이다. 철강이 잘못되면 자동차 등 다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주력 제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파생산업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LCD를 주력으로 키웠기 때문에 다음 주력산업인 LED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D램을 성장시켰기에 랜드플래시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최근 발표된 수출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58조원, 철강·석유화학·정유 분야 21조원, 자동차·기타 분야 12조원 등 주력 업종 기업들이 내년까지 총 91조원의 신규투자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민간의 노력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돼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일대일 전담지원관’을 지정, 입지·환경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해소될 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이 가장 많은데, 경영정상화 이행은 잘 되나.“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은 어려움 없이 갈 것이다. 다만,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쪽에서 손실이나 추가 투자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올해는 남부발전 등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폭넓게 도입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상생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 시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생각이다.”―전 정부 지식경제 비서관으로 일했는데, 전 정부의 자원외교 논란이 많다.“지식경제 비서관 시절에는 베트남 원전 등 원전 위주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여러 에너지 공기업이 역량 부족에도 의욕이 너무 앞선 측면이 있었다. 걱정되는 것은 해외 자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도 해외자원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자기 능력에 비춰서 너무 의욕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게 안타까울 뿐이다.”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정재영 기자 sisley@segye.com◆ 윤상직 산업부 장관 프로필 ●1956년 경북 경산 출생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고시 25회●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