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이어온 ‘무역 규모 1조달러’ 행진에 ‘빨간불’이 켜진 국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4913억달러. 상반기에 환율 등 외부요인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든 결과다. 윤 장관은 하지만 “하반기에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인터뷰 직전 빠듯한 시간을 쪼개 기계 및 석유화학업계 기업인들을 만났다. 그는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정부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계업계도 항온항습 조건을 갖추면 정밀도를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끌어모으겠다고 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도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산업 전반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최근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조선업계에 대한 안타까움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해양플랜트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이라며 “이미 국내 기술이 뛰어난 원전이나 조선업계 연구인력을 해양플랜트 쪽에 투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에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입을 독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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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세대 간 상생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는 필요하다”며 “조만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
“조선사들이 매달린 해양플랜트 사업은 중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미래 먹을거리로 생각한다. 물론 기자재 국산화, 설비 및 설계 능력 향상 등 과제가 많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이번에 학습비용이 막대했지만 제작능력 등 여러 가지를 경험했으니 기자재 및 설계 능력을 키워나가면 중국 등 경쟁국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R&D) 센터의 경우 건물은 내년 4월에 완공되고, 12월이면 장비 설치까지 끝난다. 대학과 업계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외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인데.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기가 회복돼야 수출도 회복된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이 개선돼야 한다. 유로화와 엔화 등 환율 리스크는 이제껏 악화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하반기에 자동차업계는 신차가 많이 수출되고, 하이닉스 공장도 가동하면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신흥시장을 꾸준히 개척하고 환율이 안정화하면 나아질 것이다.”
―장관 재임기간에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는 몇 건인가.
“FTA는 5건, 서비스협정을 마무리한 터키까지 포함하면 총 6건이다. 정부 출범 후 호주(2013년 12월), 캐나다(2014년 3월), 중국(2014년 11월), 뉴질랜드(2014년 11월), 베트남(2014년 12월) 등 5개국과 FTA를 맺었고, 터키와는 지난 2월 서비스·투자 협정을 맺음으로써 상품 분야에 국한된 FTA를 포괄적인 FTA로 격상시켰다. 6월에는 중미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
―국민은 전기요금 조정 여부가 궁금하다.
“전기요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5.5% 올랐지만, 2014∼2015년에는 변동이 없었다. 앞으로 연료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단정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전기요금을 지금처럼 안정화시킬 생각이다.”
―전기요금 동결을 빌미로 원전비중을 확대한다는 비판도 있다.
“원전 2기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원전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봐야 한다.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지만 단가가 높은 LNG(액화천연가스)로 발전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에 충격이 된다. 원전은 우리 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지만 대량 유통으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신설됐다. 산업부 입장에서 개선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나.
“수출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것을 창조센터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15%에 불과한데, 중국이나 독일 등은 25%가 넘는다. 청년 창업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면 제조업 창업도 활성화하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산업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주력산업은 기반이자 기초산업이다. 철강이 잘못되면 자동차 등 다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주력 제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파생산업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LCD를 주력으로 키웠기 때문에 다음 주력산업인 LED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D램을 성장시켰기에 랜드플래시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수출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58조원, 철강·석유화학·정유 분야 21조원, 자동차·기타 분야 12조원 등 주력 업종 기업들이 내년까지 총 91조원의 신규투자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민간의 노력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돼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일대일 전담지원관’을 지정, 입지·환경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해소될 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이 가장 많은데, 경영정상화 이행은 잘 되나.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은 어려움 없이 갈 것이다. 다만,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쪽에서 손실이나 추가 투자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올해는 남부발전 등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폭넓게 도입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상생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 시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생각이다.”
―전 정부 지식경제 비서관으로 일했는데, 전 정부의 자원외교 논란이 많다.
“지식경제 비서관 시절에는 베트남 원전 등 원전 위주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여러 에너지 공기업이 역량 부족에도 의욕이 너무 앞선 측면이 있었다. 걱정되는 것은 해외 자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도 해외자원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자기 능력에 비춰서 너무 의욕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게 안타까울 뿐이다.”
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정재영 기자 sisley@segye.com
◆ 윤상직 산업부 장관 프로필 ●1956년 경북 경산 출생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고시 25회●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