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리(Jimmy Rhee·58)는 미국 메릴랜드주 최초의 한국계 장관이다. 지난 1월 21일 소수계 행정부 장관(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에 취임한 그는 일리노이주에서 여성인 전신애씨가 1989년 금융규제부 장관, 1991년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래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국 주 정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한인들이 113년 미국 이민사에서 성취한 또 하나의 쾌거다. 소수계 행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수 인종·여성 기업의 정부 계약 및 조달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지미 리에게 중책을 맡긴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호건 주지사의 부인 김유미씨를 구심점으로 한 한국계 주민들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한 캐스팅 보트 행사로 당선에 일조했다. 지미 리는 선거 후 호건 주지사의 정권인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앞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메릴랜드의 인접 주인 버지니아주의 상무 차관을 맡기도 했다. 리 장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계 주민과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주에 다수 진출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주 상무 차관으로 재임할 때에도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버지니아주와 한국 기업 간 교량 역할에 주력했던 그는 메릴랜드주와 한국 지방 정부, 한국 기업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 한국계 주민이 정치뿐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리직에도 적극 도전할 때가 되었다”고 리 장관은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미 리 미국 메릴랜드주 소수계 행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메릴랜드주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주 정부의 소수계 행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소수계 행정부 장관은 주지사 직속의 내각 기관 중 하나이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 인종과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등이 주 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관장한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소수 인종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소수 인종과 여성이 참여한 정부 계약 규모가 80억달러(8조9800억원)에 달했다. 창출된 일자리 개수가 3만3000개였고, 지난해에만 약 10억달러의 임금이 지급됐다. 메릴랜드주는 정부 조달 시장의 30%를 소수 인종과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에 할당하는 MBE(Minority Business Enterprise)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 정부 조달 규모가 전체의 27.3%에 달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한국 기업이 진출하려면 미국에 등록된 회사와 제휴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제조업 품목을 미국 정부에 납품하고 싶으면 완제품을 만들지 말고,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 가공하면 된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완제품의 4분의 3가량을 만든 뒤 미국에서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와 합작해 나머지 4분의 1가량을 만들면 ‘미국 제품’(Made In USA)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 제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기업이 진출하려면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나.“우선 기술력이 뛰어나야 한다. 또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을 단기간 내에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그다음으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야의 정부 정책이나 규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의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 판매 및 유통 구조 등을 모르면 안 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달 시장에 진출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LG와 같은 대기업이 버지니아주에서 LED 전기 설치 사업을 미국 회사와 합작해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다리를 놔 줄 수 있다.”―이스라엘 기업이 미국에 다수 진출하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이며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목은.“한국과 이스라엘은 정치, 안보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기술력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점도 닮았다.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펀드를 만드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이 미국 내 유대인 펀드를 만들어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아직 하드웨어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이때 ‘코리아 펀드’ 등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주 정부의 장관직에 올랐는데 한국계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인가.“지난 4, 5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와 주의 정치 무대에 한국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인 사회가 그동안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했으나 이제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성장할 때가 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반드시 공직 후보로 나서지 않더라도 선거 운동, 정치 자금 모금, 유권자 등록, 한인 사회 이익 옹호, 비영리단체 등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이때 공화당과 민주당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한국계인 유미 호건이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나.“유미 호건 여사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홍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지사 관저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고, 관저 파티에 한국식 젓가락, 불고기, 김치 등이 등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마치 영국의 비틀스가 미국에 진출한 것과 비견될 수 있는 일이다.”―호건 주지사의 한국 방문 일정은 확정됐나.“호건 주지사는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부인과 자녀의 나라인 한국을 선택했다. 오는 5월 말에 한국에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번에 호건 주지사가 방한하면 한국과 메릴랜드주 정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 단순한 양해 각서 체결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과 문화 및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주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주에는 미국 동부로 들어오는 관문인 볼티모어 항구가 있어 미국 진출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리 장관은 미국 태권도의 대부인 이준구 사범의 아들로 유명한데.“그분이 친아버지는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고, 어머니가 미국에 온 지 7년 만에 그분과 재혼했다. 한국에서 친부는 본 적도 없다. 그러니 그분이 내게는 아버지이다. 그분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태권도를 정착시킨 커다란 업적을 이루셨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랐기에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웅이고 사표이다.”대담=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지미 리 장관은… ▲한국 출생, 6세 도미 ▲메릴랜드대 경영학과 졸 ▲존스홉킨스대 경영학 석사 ▲스탠퍼드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과정 수료 ▲조지타운대 로스쿨 수학 ▲운동기구 생산업체 리맥스 대표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클레버런 대표 ▲홍콩계 원유 공급업체 EIGC 파트너 ▲버지니아주 상무차관 ▲메릴랜드주 소수계 행정부 장관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주변으로부터 ‘입지전적인 인물’, ‘선거전문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1987년 공직을 시작해 27년 만인 작년에 선거관리의 수장 자리인 사무총장직에 올랐다.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거 제도에 접목시켜 선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예비후보자제도’, 돈 선거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50배 과태료 제도’는 그의 작품이다. 또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개발하는 등 선거시스템의 선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3년부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을 맡아 한국의 선거문화와 제도를 세계에 전수하는 등 국위선양에도 한몫하고 있다.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동안 선거를 몇 차례 치렀느냐는 물음에 “세어 보지 않았다”며 겸손해했으나 즉문즉답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시종 자신에 찬 어조로 거침없이 답변했다.―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실시된다.“공직선거에서는 2004년 이후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밥을 얻어 먹고, 돈으로 표를 사거나 파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간혹 선거를 돕는 사람, 조직 내부 사람들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사후 보장하는 것 등이 문제가 돼 사법처리되는 예는 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조합장 선거도 엄격히 말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품수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했다.”―이번 선거를 총평하면.“선거법 위반 단속에 역점을 두었다. 선거운동과정에 금품수수 관련 적발 건수가 많아 국민은 극도로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속 건수를 단순 비교하면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역설적으로 선관위의 단속이 강력했다는 뜻이다.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엄정한 단속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과거 선거에 비해 깨끗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다음 선거부터는 단속건수가 훨씬 줄고 조합원이 느끼는 감도 나아질 것이다.”―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점은 없었나.“기존 조합장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한정돼 있고, 서로 잘 안다고 판단해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는 토론회를 할 근거 조항이 없다.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개선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 소관부처와 협의할 것이다.”―선관위가 지난달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만 해 온 것이 아니다. 1988년부터 총 32회에 걸쳐 1119건의 공직선거법과 정당, 정치자금법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관리기관으로서 느낀 점과 유권자, 학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만 맡기면 의원들은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겠는가. 선관위는 여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발전 차원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딱 적기라고 본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를 우선 고려했다.”―여야는 선관위 개정 의견에 대해 불만이 있다.“개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고,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없었다. 지켜질 수 없는 법을 자꾸 지키라고 요구하면 불·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린들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비난을 왜 의식 못하겠는가.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야당은 후보자 사퇴 시한 설정안에 각각 불만을 가질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지구당 부활은 국민의 반감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원내과반 의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 상상에 의해 그려진 것도 아니다.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하고 지역주의 완화, 군소정당 출현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 발생, 지역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양대 정당이 어떤 정치적 사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달을 때는 정치를 순화하기 위해 중간지대의 군소정당도 필요하다. 후보자 사퇴 시한 설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절대 불리하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했던 야권은 이를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고 유권자 선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느 국회의원이 지역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정치적 유불리는 따져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권한과 역할이 외국에 비해 많다는 지적이 있다.“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권한 등이 훨씬 많은 나라도 있다. 후진국일수록 선관위의 권한이 많은 편이다. 체포, 기소 등 사법권은 물론 재판권까지 행사하는 나라도 있다. 대체적인 추세는 선진국에서도 선거관리 기구를 신설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통계청이 선거관리를 하는 나라도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선거관련 기구를 만들어가는 형국이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제3자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선거법 개정 작업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매번 느낀 점은 선거구 획정문제가 막판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합의하는 일이 반복됐다.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국회 밖에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둘지,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국회에는 가부 결정권과 1회 정도 재의결 요구권을 부여하면 충분하다.”―정당의 국고보조금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나.“100% 장담할 수 없으나 다른 정치자금에 비해 쓰임새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독이 자칫 정당의 자율권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임기 4년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기대가 크다.“2013년 출범 당시엔 94개국 97개 선거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아르헨티나, 페루 등 4개국은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선거기관 집합체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후진국 선거기관의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꽤 있다. 그들에게 선거기관으로서의 주체의식과 공명선거 의지를 심어주고, 선거관리 기법을 전수해 줄 필요성을 공감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문화에 큰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를 못 느끼고 있지만 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변화라고 높이 평가한다. 뭘 어떻게 해서 변화를 가져 왔는지가 연구대상이다. 특히 IT(정보기술) 분야, 투·개표 관련 장비, 컴퓨터 프로그램, 선거명부 등이 주목받고 있다.대담=황용호 정치전문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1957년 전북 정읍 출생 ▲검정고시, 성균관대 행정학과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현)

농구인으로 그리고 경영인으로 큰일을 해낸 한국농구연맹(KBL) 김영기(80) 총재는 ‘열혈 청년’이다. 1936년 1월생으로 산수의 나이를 맞았음에도 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친다. 올림픽에 두 차례(1956년 멜버른올림픽과 1964년 도쿄올림픽)나 선수로 출전했고, 대표팀 감독을 지낸 한국 농구계의 원로인 김총재는 1997년 국내 프로농구 출범 때 산파역을 맡았다. 초창기에 프로농구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각광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예전만 못하다. 10년간 재야생활을 하던 김 총재는 ‘한국프로 농구 구하기’라는 미션을 받고 지난해 7월 다시 KBL 총재에 추대됐다. 그는 프로농구를 빠르고 재미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팬들을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묘안을 짜내기 위해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곳곳의 현장을 누비고 있다. 개혁을 이뤄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김 총재를 2014∼15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사실상 끝난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KBL 집무실에서 만났다.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10년 만에 다시 맡은 원로 농구인 김영기 총재가 3일 서울 논현동 KBL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농구를 통해 농구 붐을 재현하기 위한 변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지난해 7월 KBL 총재 취임 이후 맞은 정규리그 첫 시즌이 종착점에 달했다. 이번 한 시즌에 대해 평가한다면.“총재로 취임했을 때에는 2014∼15시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미 상당히 이뤄진 상태였다. 크게 손을 보지 못했다. 속공저지 파울과 비신사적 파울에 대해 추가 자유투를 주고, 공격 리바운드를 공격자가 다시 잡았을 경우 공격제한 시간을 14초로 제한하는 등 룰 개정에 제한적이었다. 한 시즌을 돌이켜보면 변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만족할 수 없다. 개혁과 변화가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다시 농구 현장으로 오게 된 소명감이 있을 텐데.“처음에는 개선하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막상 총재로 취임해 현안을 파악해 보니까 장애가 한둘이 아니다. 18년 전 프로농구를 창설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절박감이 느껴진다. 한국 프로농구를 인기 스포츠로 되살리는 게 나의 임무다. 외국 사례들도 살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농구 혁명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15∼16시즌은 인기몰이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대해 달라.”―지난 시즌보다 전체적으로 유료관중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 같지 않다.“작년까지는 관중 집계 방법이 발매 기준이었다. 공짜표도 많았던 만큼 허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각 구단에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권유했다. 시즌이 완전히 끝난 뒤 정확한 관중 숫자가 나올 것이지만 지난해 118만명(270경기)보다 5%가량 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좋은 농구 상품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 좋지 않은 상품을 팬들에게 사 달라고 권할 수 없지 않은가.”―현재 국내프로농구 외국인 선수들은 지나친 장신화, 중량화 등으로 기술적인 묘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외국선수들의 신장 제한이 없어 힘의 농구, 몸에 의한 ‘편한 농구’를 한 게 사실이다. 키와 힘을 앞세운 농구를 하니 국내 선수들도 딱히 배울 게 없다. 이러다 보니 토종 스타들이 죽었다. 외국인 선수 2명이 같은 쿼터에 투입되던 과거에는 국내 선수들의 평균 득점도 20점이 넘었다. 경기당 평균 득점도 93점이나 됐다. 외국인 선수가 1명만 투입되는 최근에는 평균득점이 73점에 불과하다. 외국인 선수가 쿼터에 1명만 뛰면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국내 선수들의 평균득점은 고작 15점 정도다. 무엇보다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농구를 해야 하고, 기술 있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 이는 시대적 대명제다.”―외국인 선수 2명의 동시 투입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은데.“우리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겠다. 국내 선수들만이 뛰는 쿼터 도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신축성 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외국선수들의 신장 제한도 고려대상이다. 물론 기술농구를 하고 구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깜짝 놀랄 변화를 시도하겠다. 맹세한다.”―총재는 19년 전 프로농구를 출범시킨 주인공이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환경 변화를 꼽는다면.“19년전 프로농구를 처음 만들 때에도 주변에선 실패할 것이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의 인기를 염두에 둔 결과 프로농구는 성공을 거뒀다. 그렇기에 지금 강남에 KBL 건물(시가 700억원 상당)을 소유하게 된 것 아니겠는가. 10년간 떠나있다 다시 돌아오니 프로농구가 생존의 몸부림 없이 안주해 있더라.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그리고 앞으로 농구국제대회도 축구처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바뀐다. 필요에 따라선 대표팀 감독에도 외국인을 영입해야 한다.”―3년의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은.“프로농구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게 나의 임무다.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면 된다. 자신있다.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기초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훌훌 떠나겠다. KBL 총재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 토대가 만들어지면 쉬고 싶다. 그게 소망이다. 10년 동안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각 구단 단장들이 KBL 총재에 추대한다길래 고사했었고, 결국 맡게 되서 집사람하고 말다툼도 있었다.”―늘 천진한 미소와 열정이 넘쳐 보인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똑바른 목적의식과 정열이 넘치면 건강은 쉽게 유지할 수 있다. 하루 만보걷기 외에는 딱히 운동이라고 할 게 없다. 야인으로 있을 때 매일 만보 이상을 걸었다. 지금도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시내에 약속이 있어 갈 때에는 시간에 쫓겨 차로 가지만 올 때는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요즘에는 책상에 앉아 일을 많이 하다보니 만보 채우기가 힘들다. 기껏해야 6000보 정도다. 그래서 체중도 2kg 늘었다. 골프는 시즌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박수길 전 유엔대사 등 고려대 55학번 입학 동기들 하고 즐긴다. 필드에 나갈 경우 카트를 타는 경우는 절대 없다. 골퍼들의 로망인 에이지슈터(나이보다 골프 타수가 같거나 적게 치는 것)를 일년에 4∼5번 한다.”―농구 인연이 60년을 넘었다. 농구인으로서뿐 아니라 체육계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6.25전쟁 때 피란을 갔다가 수복한 뒤 학교(서울 배재고)에 와 보니 근처에 미군부대가 있었던지 낡아빠진 농구공 몇 개가 굴러다니더라. 코치도 없이 우리끼리 동호회처럼 농구를 했다. 당시에는 특기생 제도가 없어 시험을 치러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에 가서 본격적으로 농구를 했지만 학점은 다 땄다. 학점을 다 따지 못해 한 학기 늦었다. 학점을 못 땄으니 늦는 게 정상이다. 그런 정상을 지키려고 했다. 은행 지점장으로, 신용보증기금 임원으로 신보창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상’을 늘 덕목으로 삼았다. 40대 중반이던 내가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당시 대한체육회장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함께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한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훗날 농구계에 어떤 선배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경기인으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골프를 치면서 (어려운 위치에 놓인) 공을 슬쩍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예 그렇게 못한다. 이런 것을 모두 농구를 하면서 배웠다. 규칙을 배우고, 규칙대로 하자는 것을 배운 것이다. 경기인으로서 파울을 범하지 않고 룰대로 살아온 게 가장 큰 무기가 됐다. 대표팀 감독을 할 때에도 태릉선수촌에서 야간훈련을 하고, 아침에 은행으로 출근해 업무를 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후배들도 그런 길을 걸었으면 한다.” 대담=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김영기 KBL 총재는 ▲1936년 1월 서울 출생 ▲서울 배재고-고려대 ▲1956년 멜버른 올림픽, 64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농구선수 ▲제6회 방콕아시안게임(70년) 대표팀 감독, 제5회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ABC·69년)감독 ▲KBL 부총재(99∼2002), KBL총재(2002년 11월∼2004년 4월) ▲제8대 KBL총재 취임(2014년 7월)

남자는 쭈그린 채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여자는 옷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엎드려 있다. 서기 79년 8월24일 정오,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 당시 이탈리아 폼페이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에 전시된 ‘캐스트’(화산재 속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한 석고상)가 증언하는 참상은 2000년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생생해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때부터 그들이 일궈낸 높은 수준의 문명을 증언하는 벽화, 신상과 동물상, 귀금속이 달리 보인다.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단초가 여기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64) 관장은 해외에서 한국, 한국문화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해외에 전시를 한번씩 내보내면서 (현지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를 깨우치고 거기서 전공자, 뛰어난 교수가 나오면 한국을 선전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구하고, 너희들은 왜 모르냐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의 해외 전시가 뿌리가 튼튼한 한류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의 박물관에서 김 관장을 만났다. 박물관 용산 이전 10주년에 대한 소회, 문화재 관련 예산에 대한 아쉬움, 관람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박물관 관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전시, 유물 구입 예산 확충, 관람 문화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올해로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다. ‘용산 시대’는 어떤 의미이며, 지난 10년을 어떻게 평가하나.“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전시실이 커졌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다 채우나 걱정할 정도였다. 특별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국내전시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 전시를 할 수도 있게 됐다. 아시아부를 만들어 관련 소장품을 늘렸고, 학예직 증원도 있었다. 무료로 전환하면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나 작년에는 350만여명이 다녀갔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다. 국제 교류가 늘어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도 올라갔다. 아시아에서는 우리 박물관이 최상급이라고 생각한다.”-취임 5년째인데 그간 기억에 남는 사업을 꼽는다면.“디자인팀을 만들었다. 학구적이고, 고전적이지만 재미를 유발하지 못했던 전시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됐다.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내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 않을까 싶다.(웃음) 한국의 도교문화전, 초상화전 등 기획전시는 대부분 기억에 남는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전시를 하더라도 외국에서도 보러 올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걸로 박물관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김 관장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이어갔다. 단어 선택에 신중했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 필요성을 강조할 때가 그랬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83호) 등 특정 유물이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 전시로 반출되는 것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물관은 올해도 해외전시를 추진 중이다. “박물관의 임무, 설립 목적에는 해외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외국 박물관에 한국실이 생기고 있지만, 중국실과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걸 보완하는 게 해외에서 하는 특별전이다.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전통문화는 가장 중요한 소재다.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류는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뿌리 깊은 것을 알리는 데 문화재 전시만한 게 없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다.”-일부에서는 길고 잦은 해외전시 때문에 유물 훼손을 걱정하기도 한다.“훼손을 염려하면서까지 내보내는 일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해외전시에 내보낼 유물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닌가.“우리가 중국, 일본에 비해 유물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반가사유상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은 우리나라에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전문가들은 반가사유상을 잘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른다.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한국에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해외에 한국 미술 전공자들이 별로 없다. 한국 유물을 영어로 소개한 책도 많이 부족하다. 반가사유상을 한국에 와서 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해외에 많은 한국 미술 연구자들이 나와서 책을 많이 쓰고, 그 결과로 널리 알려질 때 가능하다. 중국, 일본은 이런 걸 많이 했다.” 유물 구입 예산의 확충은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박물관이 유물 구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9억원 정도. 지난해까지 2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최고품의 도자기 한 점도 못 사는”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좋은 박물관을 결정하는 건 뭐니뭐니해도 소장품이다. 집(박물관 건물)이 크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미국 뉴욕의 근대미술관은 구입예산이 우리의 10배다. 기본적인 유물은 이미 갖고 있으니 앞으로는 좋은 것들을 구입해서 유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39억원도 지방의 여러 국립박물관과 나눠써야 하는 것 아닌가.“지방 국립박물관은 구입비가 따로 없고,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보내준다. 예산이 적다. 앞으로 1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박물관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인 일제강점기 자료조사사업이 더 일찍 시작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양이 방대해 그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문서가 26만쪽, 유리 건판사진이 4만장, 조선총독부에서 수집한 게 10만점 이상이다. 광복 후 인계받은 뒤 전쟁이 나서 정리를 못했다. 무엇보다 그간 박물관을 7번이나 옮겨다닌 게 컸다. 2022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인데,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성과는 있었나.“유리건판을 정리한 책이 나왔고 경주 금관총에서 발굴된 칼에서 명문을 확인하기도 했다. 올해 금관총을 재발굴하는 것도 성과다. 이런 작업은 생각처럼 빨리 안 된다. 금관총 칼에서 명문을 확인한 것도 보존과학부에서 2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얻은 성과다.”-올해 9월로 예정된 ‘고대불교조각대전’을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회로 꼽은 적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고대의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만들어진 불교조각을 총망라하는 전시회다. 8개국 19개 기관과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소장한 것까지 합해 1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각국의 귀중한 유물들이 한데 모인다. 용산 이전 후 10년간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하며 쌓아온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거다.”준비된 질문을 끝내고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다 박물관을 찾은 ‘꼬마 손님들’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들에게 이끌린 어린이, 청소년 관람객은 박물관의 주요 고객이다. 그런데 그들의 ‘지나친’ 활달함이 차분한 유물 감상을 원하는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들에게 안내를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어린이 관람객의 상당수는 부모님들과 함께 오죠. 간혹 이 아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을 집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대담=원재연 문화부장,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정리=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김영나 관장은… ▲1951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미국 뮬렌버그대 미술과 졸업-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술사학 석·박사 ▲덕성여대 교수,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등

올해는 우리나라에 철도가 깔린 지 115년 되는 해. 만주, 중국까지 연결됐던 일본 식민시대 철도는 남북 분단 이후 70년 동안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끊어진 남북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혔고, 그 첨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이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6일 SRX 구상 실현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산에서 출발한 KTX를 타고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의 루트는 머지않아 한국철도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유라시아 대륙철도 관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에 참석, 올해 5월 사장단 원탁회의와 물류분야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정회원이 아닌 나라의 철도 수장이 정회원국 사장단 회의를 유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코레일은 OSJD 회의를 통해 SRX 사업을 널리 알릴 계획이며 대륙철도가 지나가는 국가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러시아 전문가 양성, 제도·기술분야 마련까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 준비 등 올해 코레일 주요 업무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이재문 기자―SRX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SRX 사업은 과거 유라시아 무역의 중심이었던 비단길처럼 향후 유라시아 경제문화 교류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지난해 4월 OSJD 정례 회의에서 현재 정체를 맞고 있는 대륙철도가 사는 길은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일본도 연결될 것이고, 폭발적인 계기가 온다. 극동에는 엄청난 경제력이 있다. 책임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 모여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자고 역설했다.한번 만들어지면 100년 이상 가는 철도는 완벽하게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카자흐스탄 출신 공학도를 코레일 전문직으로 영입했다. 그는 카자흐 출신으로 동유럽 철도 중심지 폴란드에서 공부해 카자흐어와 폴란드어는 물론 러시아어와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난해 3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OSJD 회의에서 카자흐 대표단으로 온 그를 눈여겨본 뒤 스카우트했다.”―5월 열리는 OSJD 사장단 회의 유치는 어떤 의미가 있나.“OSJD는 SRX 성사를 위한 핵심 ‘키워드’다. 북한과 러시아 등 핵심 당사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거 동유럽 철도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이다. 사장단 회의가 열리고 회원국 교통담당 장관 회의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곳에서 유라시아 횡단노선 등의 주요 철도 라인 노선 배분, 배차 배정, 운임 등이 결정된다.”―북한이 변수다. 서울에 대표단을 파견할까.“북한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다. 긍정적인 신호도 읽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평양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르샤바에서 3월 20일 제휴회원으로 가입하고 4월 20일쯤 회의에는 이미 참석 신청 마감이 끝난 상황이었다. 그래도 통일부를 통해 4월 10일에야 방북 신청을 했는데도 북한은 비자를 내줬다. 또한 북한은 중국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겠다는 요구도 받아들였다. 베이징에서 단둥∼신의주∼평양으로 가는 노선이었다. 내가 북한에 기차를 타고 처음 넘어간 우리 공직자다. 이번 사장단 회의도 북한이 반대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OSJD는 만장일치제라 정회원인 북한이 반대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회의다.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도 북한 참석을 설득해줄 것이라 기대한다.”―7월로 예정된 SRX 친선특급 원정대는 무엇인가.“SRX 친선특급 원정대도 신경을 쓰고 있는 올해 대표 프로젝트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원정대 사업은 3월까지 구체적인 시기, 원정 루트, 참여 인원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하는 국민 중 공모를 통해 구성된 원정대는 중국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려 통일의 꿈을 이룬 베를린까지 가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코레일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올해 경영 목표는.“누적 부채가 상당하다. 흑자 구조로 돌아서면서 부채 절감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공항철도 등 큰 규모의 부담 사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해 지난해 470%였던 부채비율을 올해 250%까지 낮추겠다.”―흑자로 전환할 수 있던 경영 비법이 있었다면.“빅데이터를 활용해 차표를 많이 팔았다. 기차는 중간중간에 비는 구간이 많은 것인데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표를 팔았다. 이에 따라 작년에 수요는 1.5% 늘었는데 수익은 3.8% 늘었다. 지금은 기차 공실이 거의 없다. 어느 시간에 우리 공실률이 최소화하는가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 판매했고, 이것이 영업수익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코레일형 창조경제가 화제다.“세계적인 명품관광열차를 표방한 정선아리랑열차가 개통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행되고 있고, 지난달 문을 연 경북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도 개장 50일 만에 10만명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월부터는 서해안의 7개 보석 같은 여행지로 떠나는 ‘서해금빛열차’가 본격 운행된다. 세계 최초의 한옥식 ‘온돌마루실’과 달리는 ‘족욕카페’ 등 코레일의 관광열차 노하우가 곳곳에 녹아 있는 차별화된 관광전용열차다. 서해금빛열차 개통으로 2013년 첫선을 보인 중부내륙관광열차 O·V-트레인을 시작으로 S트레인, DMZ트레인 등 코레일이 야심 차게 추진한 철도관광벨트가 마침내 완성된다. 관광열차뿐 아니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 여행상품, 열차모양 전통주, 철도역 맛집, 문화가 함께하는 철도역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도 살리고, 나라 경제도 도와 철도가 창조경제의 첨병이 되도록 하겠다.”―열차 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체감 안전도가 떨어지는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안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2020년까지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후 전동차량과 철도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원 안전의식과 위험요인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철도사고에서 휴먼 에러(인간 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법제화하고, ‘업무 중 휴대전화 전원차단’,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용산 등 코레일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나.“용산은 시행사 등과 토지반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토지반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다. 내 임기 중에 용산개발 재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다. 서울역북부역세권은 고가도로 공원화 등 변수가 많아 지체되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도 헐값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호남고속철 논란이 많았다.“코레일은 ‘손님이 계신 곳에는 기차가 선다’는 원칙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대담=최현태 산업부장, 정리=나기천 기자■ 최연혜 사장은… ▲1956년 ▲대전여고 ▲서울대 독문학과(석사)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학사·석사·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2004) ▲코레일 부사장(2005) ▲한국철도대 총장(2007) ▲한국교통대 교수(2013) ▲코레일 사장(2013∼)

환경부는 정부 내에서 야당 같은 존재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되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 임무 특징의 차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 여야로 갈리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땅속에서 뭔가 발아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성적표가 바로바로 나오는 경제·산업부처에서는 환경부는 시간이 많은데 꼭 지금 해야 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와는 반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을 얼마나 빨리 유엔에 낼 것인지, 우리의 국제 위상에 걸맞게 얼마나 ‘공정하고 야심 차게’ 낼 것인지에 대한 압력이다. 윤 장관은 “리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유럽연합(EU) 국가 장관들이 한국이 INDC를 3월까지 내야한다고 많이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배출권거래제를 할 때 2020년 이후 목표를 제출하기 전에 4번의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정부의 감축목표안을 6월 말까지 만들고 토론까지 거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가구류 무상수거와 관련해서 윤 장관은 “한 번 쓰고 버린 가구를 수리해 되팔아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자체에 내는 폐가구 수거비용 등의 수입구조를 확인해본 뒤 무상수거를 확대하겠다”며 “수거는 재활용공제조합 등에 대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가구류 무상수거는 무거운 가구를 버릴 때의 어려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타격을 받은 국내 가구업체들은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윤 장관은 또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급격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 판매량 가운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5%로 급증했다. 또 수입차 중 약 70%가 경유차다.환경부는 2017년부터 경유차 정기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3.5t 미만 경유차에 대해 2017년 9월 인증단계부터 실제 도로주행 조건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유럽 수준에 맞춰 적용한다. 지난해 유로 6 기준을 만족한 경유차로 NOx 배출시험을 했더니 실 도로조건에서는 허용기준보다 2배 이상 배출량이 많게 나타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박근혜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 환경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은.“국회에 가 있는 중요한 제정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하위법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규제를 환경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규제로 탈바꿈시키고 과학·선진화하는 것 등이 올해 중요한 의제다.”―규제를 과학화·선진화한다는 것은.“과거에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령에 정해놓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봤는데, 지금은 개별 업소별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보고 안전성 이내로 들어오는 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 환경기술의 진보와 공공환경 인프라의 확충, 높아진 국민의 환경인식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인 토지규제를 현재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하려고 한다. 획일적인 규제 지역을 신축성 있게 바꿔도 환경은 지키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살릴 수 있다.”―‘4대 강 정비 과정에서 강에 많은 변형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강의 바닥이 다 바뀐 상태다. 그런데 자연 형태로 원상복구할 수도 없다. 복구하려면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4대 강 사업비의 몇 배가 들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를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보로 홍수 예방은 안 된다. 피해를 줄이는 것뿐이다. 그래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동물원 등에서 사육·전시 중인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동물원은 환경부가, 식물원은 산림청이, 수족관은 해양수산부가 중심부처가 돼 관리하되 환경부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로 돼 있다.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영양관리, 질병관리, 학대방지 등 관련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각 부처가 모여 논의를 몇 차례 했고, 법안이 정리되면 정부 발의로 국회에 넘어갈 것이다.”―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비준 전망은 어떤지.“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제도인데 우리는 주로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가져다 쓰는 나라다. 58개 비준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의 국가는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정도다. 우리가 비준을 빨리 한다고 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의 동향에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생태계보호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유엔은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육상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는 2013년 기준으로 육상의 10.3%, 해상의 5.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유엔의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에 2020년까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올해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의 환경영향 관리 방안은.“향후 경유택시가 출시되면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이용해서 실 도로 운행조건(저온, 고온, 급가속, 에어컨모드)에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운행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적정 작동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김포 대곶면 등지에서 기형 개구리가 발견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주변 공장의 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는데, 환경부가 해결에 나설 의지는 없는지.“김포시 대곶면은 규제 완화로 소규모 공장이 1997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0배 증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공장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고, 주택가 인근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입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정부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시설 소유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이 줄인 온실가스를 시민배출권화해서 산업계가 구매해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현재 기업이 국민에게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입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배출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이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인 사업승인·모니터링·검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대담=한용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정리=윤지희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56년 충북 충주 출생 ▲1979년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2001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2004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장 ▲2008년 기상청 차장 ▲2009년 한양대 연구교수 ▲2013년 3월∼ 환경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신임 지도부 구성이 끝나면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과의 대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형식에 개의치 않고 비공식적으로도 격의 없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한 위원장을 만난다면 2013년 12월 철도파업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정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통 노동관료인 이 장관은 해박한 지식으로 사안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안이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도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8년 기간연장을 추진할 때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기간연장을 같이하면 효과가 높다고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번에는 이직수당까지 3중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설계하면 여야 의원들도 따라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2008년 당시 기간연장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못해 자동으로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이 장관이 정면돌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3월을 D데이로 잡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에 대해서는 “‘3월까지 결론 낸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노·사·정에 대한 국민의 실망으로 오는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줄 알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법원이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한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용주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정규직이나 직접고용을 피하고 싶어 한다”면서 정규직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아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임금 입법화와 일반해고 기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48개월을 채우고 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그분들은 2년마다 자리를 찾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보니 왜 기간을 정부가 규율해 힘들게 하느냐고 한다. 고용을 안정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2년의 불안정성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게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기업들은 4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별로 없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규직이고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기간을 연장하면 경영계에 유리하고, 기간을 줄이거나 사유를 제한하면 노동계에 유리하다는 10년 전 진영논리로 얘기하면 안 된다.”―낮은 비용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대책이 실제 힘을 발휘할까.“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징벌적 배상제도, 비교대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복지를 해주는 것,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주는 것 등 비정규직 차별 장치가 우리나라만큼 강한 데가 없다. 이러한 격차 해소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다. 즉 3개월 이상만 되면 퇴직금을 주고, 기간을 연장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때는 패널티 형식으로 이직수당을 주라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작동되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줄어들 것이다.”―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해고가 쉬워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일반해고 기준은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일을 안 한다는 부분은 다툼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시대 흐름에 맞게 명확히 해주자는 것이다. 다른 자리를 주거나 임금을 깎는 등 절차를 다 갖추고도 길이 없다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절차를 명확히 해준다는 것이다.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을 넘을 수는 없다. 비정규직 비중이 큰 이유가 정규직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해고기준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개념이다. 노동계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다.”―통상임금 관련 입법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과거치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미래치에 대해서는 빨리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빠지면 불리하다는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부분의 통상임금 논쟁이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가급적 빨리 제도를 정비해서 다툼도 없애고 격차도 줄여야 한다. 노사 모두 3월 안에 노사정위에서 결론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우리 노동시장에서 사측과 노측이 양보할 것은 무엇인가,“조선업의 경우 세계 강국의 지위를 가져가느냐 마느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 적자상황에서도 임금을 올려 달라는 등 과거에 집착한 교섭이 이뤄지는 것이 아쉽다. 경영계는 일자리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인건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또 정부 정책 효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인건비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우리 사회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이 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전하고 있다. 상시적인 일자리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점장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직이거나 학생 아르바이트다. 삶의 가치를 사랑, 우정, 성취와 같은 근원적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돈, 직업과 같은 도구적 가치로 얘기하는데 직업, 일은 이미 근원적 가치에 가 있다. 그래서 경영자가 얼마나 이익을 남길까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인생에서 소중한 근원적 가치라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일·가정 양립 제도가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첫째는 다른 동료의 눈치를 보는 ‘눈치법’ 때문이다. 둘째는 경영자 측에서 근로자를 보는 시각 때문이다. 20대의 젊은이가 회사에 들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장관도 파트타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2∼3년 내에 획기적으로 바뀔 제도의 틀은 만들어져 있다. 이제 눈치법을 없애고 기업주나 상사가 일 가정양립, 시간선택제는 필수고 아이 낳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인정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선이 부드럽지 않다.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듀 가지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일자리의 조건을 향상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고민을 적게 해줘야 한다. 이게 일학습병행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체계 개편이다.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스펙 쌓기에 바쁘다. 채용을 능력 중심으로 바꾸면 교육과정은 바뀔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산업계가 직무능력과 수요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게 능력중심 사회의 핵심이다.”대담=한용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정리=윤지희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이기권 장관은…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981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2008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2010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 ▲201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2014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라기보다 강의에 가까웠다. 그것도 눈이 번쩍 뜨이는 명강의. 논리는 촘촘하고 명쾌했다. 반론은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박승(79) 전 한국은행 총재와의 인터뷰는 그렇게 진행됐다. 혜안의 노교수와 호기심 가득한 제자가 마주한 강의실 풍경처럼. 날카로운 진단과 무거운 경고 끝의 결론은 “반쪽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 작금의 난국을 극복하려면 “성장과 분배의 구조개혁이 패키지로 가야지, 한쪽만 가면 실패한다”고 박 전 총재는 말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은 성장 쪽에 치우친 반쪽짜리”라는 얘기였다.그가 ‘패키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성장보다도 분배 쪽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장과실이 가계로 전달되지 않아 가계빈혈 현상이 나타나고 민생경기가 침체하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또 분배와 성장은 연결돼 있어 분배위기가 성장위기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했다.성공을 담보할 방법론이라는 점도 패키지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다. 박 전 총재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주고받는 개혁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구조개혁엔 야당, 진보,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고 분배 구조개혁엔 여당, 보수, 기업이 비협조적이니 둘을 섞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패키지 개혁은 곧 사회 대타협이자 국민 대통합”이라고 박 전 총재는 말했다.박 전 총재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기업이 신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되 거기서 그치지 말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금기의 언어, ‘증세론’을 꺼냈다. “증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근본적 문제의 시발은 증세를 안 한다는 데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증세를 결단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떠한 치적도 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 최후진국이고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이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걸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박 전 총재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노믹스’ 단기부양책에 대해선 “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일시적으로 자산가격이 올랐을 뿐 가계부채만 키우고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위적 집값 상승에 대해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총재와의 인터뷰는 최근 서울 평창동 박 전 총재 자택에서 한 시간여 진행됐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과 분배의 ‘패키지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해방 이래 지속된 부동산 중심 사회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남정탁 기자―경기부양책은 소용없다는 것인가.“지금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게 아니고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구조개혁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단기 경기부양으로는 안 된다. 그 위기는 성장과 분배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은 성장보다 분배 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분배 쪽 개혁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구조개혁은 성장 쪽에 치우쳐 있고 분배 구조개혁은 빠져 있다.”―성장 위기란 무엇인가.“성장 활력의 지속적 감퇴를 말한다. 감퇴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높은 집값, 경직적 노동시장, 과중한 가계부채, 과다한 규제 등에 있고, 따라서 이런 것을 극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게 성장 구조개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하는 성장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옳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이 없는 게 아쉽다. 예컨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또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은 특단의 개혁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정부 대책을 보면 교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 등은 유보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개혁의지로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분배 위기가 본질이라고 보는 이유는.“우리 경제는 3%대 후반 성장률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등으로 볼 때 대단히 양호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구조개혁이니 경기부양이니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 경제의 문제가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성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과실이 가계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3.8%라고 하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 부채상환을 빼면 가처분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 가계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이 안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빈곤층이 느는 것이다.”―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가능한가.“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인데 우린 20%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 복지지출 비율도 OECD 평균 22%인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0%가량이다. 법인세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30% 중반이고 중국도 25%인데 한국은 22%, 그것도 감면세 뺀 실효세율은 15%밖에 안 된다. 증세는 하등 문제될 게 없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 것이라고 하지 않나.“과거 산업화시대엔 그랬다. 그땐 투자할 곳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 남아도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 국내투자 기피하고 외국으로 가고 사내유보를 하고 있다. 법인세 더 거둔다고 해서 국내투자가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인세율과 투자는 상관없다. 김영삼정부 때 법인세율이 34%, 지금은 실효세율 15%인데 투자율은 더 떨어졌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상을 기업가들이 받아들이겠나. 그래서 ‘법인세 인상+노동시장 유연화·투쟁적 파업 지양’ 식의 패키지 개혁이 필요한 거다. 노조의 강경투쟁이 없다면 기업가도 법인세 더 내는 거 환영할 거다.”―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걱정도 마찬가지인가.“그렇다. 과거엔 복지를 늘리면 저축이 줄고 저축이 줄면 투자가 줄어 성장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을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지 않고 소비가 주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 선진국은 모두 그렇다. 이 단계에선 복지를 늘리고 빈부격차는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늘려야 성장이 촉진된다.”―가계부채는 어떻게 해야 하나.“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첫째 단계로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묶거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빚내 집 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가운데 고금리 악성부채를 정부 지원 아래 저금리 고정부채로 전환하는 등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다음 구조개혁을 통해 가계소득을 최대한 늘려가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대담=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약력프로필 ▲1936년 전북 김제 출생 ▲1954년 이리공고 졸업 ▲1961년 서울대 상대 졸업, 한국은행 조사역 ▲1974년 뉴욕대 경제학 박사 ▲1984년 중앙대 정경대학장 ▲1988년 청와대 경제수석 ▲1988∼1989년 건설부 장관 ▲2002∼2006년 한국은행 총재

왕융(王勇·49)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전문가 가운데 소장파로 통한다. 국내파 법학박사지만 왕 주임은 미국, 대만, 영국, 캐나다 주요 대학을 두루 찾아 국제관계를 연구해 국제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캐나다 학자들과 함께 ‘중국과 국제정치경제: 글로벌 대화’라는 영문판 저서를 출간했다. 지난 연말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만난 왕 주임은 기자에게 한국의 대학 졸업자 취업 현실, 연봉 수준을 물으며 한국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올해 발효 기대감이 높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차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왕 주임은 특히 “위안화는 아시아 공통 화폐의 방향으로 국제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위안화 국제화 속도는 한·중의 친밀도와도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올해 한·중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우선 자유무역화, 투자 자유화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다만 한국의 농업 분야와 중국의 일부 공업 부문에서 상호 개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양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봐야 한다. 앞으로 한·중·일 FTA도 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도 이 같은 경제체제에 들어오면 좋겠다. 우선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지만 말이다. 경제협력을 강화한 북한은 국제협력에서도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란 차원에서 FTA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가 시작됐다. 위안화 국제화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존재인가.“중·한 위안화 직거래는 위안화 환율 시장화와 국제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양국에 모두 이익이다. 가장 큰 이익은 미국 달러화 파동이 중·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달러화는 가치가 상승하는 단계에 있고,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한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여나가야 한다.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안화는 한국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 아시아 공통 화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앞으로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에서 ‘아시아 화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공통 화폐가 있다면 지역 전체의 경제적 입지는 탄탄해질 것이다. 지역경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큰 타격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강력한 화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생긴 문제다. 위안화는 아시아 공통 화폐의 방향으로 국제화가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이 7%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의 새해 경제 운용은.“경제 운용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중국 경제는 구조 변화의 시기에 있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란 개념이 나타났다. 경제 발전 속도가 과거와 달리 둔화하고 체질 변화도 생겼다. 새로운 환경의 출현이다. 중국 경제는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7∼7.5%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해 중국경제의 주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우선 생산과잉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쓴 후유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채무 위험과 은행의 체계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이런 대표적인 위험은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기인한다. 현 상황에서는 모두 통제하다고 생각한다. 채무 위험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 다만 국부적인 개별 사건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예방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개혁이다. 국영기업 중심 경제에 민간 자본 참여를 늘려야 한다. 정부·기업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간소화해 투자 자유화를 확대하고 민간의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모두 올해 해야 할 일이다. 이밖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를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올 중국 경제 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올해 중국 외교정책의 두드러진 변화가 있을는지.“지난 2년에 비해 더욱 진일보한 형태를 띨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외교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가장 중시한다. 중국 지도부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외교이념을 통해 주변국가들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려 한다. 이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다각주의 외교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국제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환경문제, 6자회담 등이다. 관계 당사국들이 협력해 잘 풀어나가야 하는 사안이다. 중·일 관계의 경우 실무 분야에서 대화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우파 세력 대두, 나아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역사 문제의 경우 중국과 한국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고 한국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반대한다. 한국은 중국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사드는 한반도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 양국 동맹의 결심을 떠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에 잘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맹방이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중 FTA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반면에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북한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제재를 이행할 것이다. 어떤 제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첫째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뒤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내 정치를 위해 핵보유국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리 없다. 서방 국가는 북한 지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도움을 통해 북한은 개방을 확대하고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해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개방하기를 바란다. 이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이다. 중국과 한국의 정책이 비슷하다. 이익도 유사하다. 양국이 기존의 관계를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동·남중국해에서 미·중은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다.“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국가의 갈등을 이용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부분이다. 중국은 주변국 관계를 강화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을 안심시켜야 한다. 미국과는 각종 실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는 앞으로 미·중의 전략적 신뢰가 커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왕융 교수는… ▲1966년 중국 안휘성 출생 ▲1996년 베이징대 법학박사 ▲중국외교부 당교 교수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 ▲주요 저서:‘국제무역정치경제학’, ‘중·미 경제무역관계’, ‘미국 정치와 외교정책’ 등

진보 지식인 출신으로 개혁적 보수의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를 거쳐 교수로 있다가 국회 사무처 책임자로 변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력이 다채롭다. 좌·우와 정·학계를 두루 경험했다. 세상을 양쪽 눈으로 봐야한다는게 지론이다.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한 저서를 최근 발간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30년 경험을 토대로 총괄정리한 진단서이자 반성문”이라고 박 총장은 자평했다. 이명박정부의 대표 브레인이라는 전력 탓에 2012년 19대 총선 때 친박계의 눈 밖에 나서 낙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런 그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친박계의 거센 반대에도 영입한 것은 능력을 높이 산 때문이다. 박 총장은 국회의 독자적인 싱크탱크 개설을 추진하는 등 개혁 작업에 의욕적이다. 큰 관심일 수 밖에 없는 20대 총선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전환기에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누군가는 자유롭게 있으면서 역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국회가 중장기 국가과제를 직접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국가미래연구원’을 부설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제출했다. 취지와 목표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하에선 정부나 출연기관이 미래 전략을 연구, 수립하기가 어렵다. 기후변화, 에너지, 복지 등의 정책과 전략은 20, 30년을 내다보면서 짜야 한다. 또 정부가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여야가 대립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한 예다. 국회 안에 여야가 공동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국회는 정당과 의원의 연속성이 있어 장기 연구에 정부보다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배구조와 연구의제 설정을 여야가 합의하도록 해놨다. 사전에 여야 논의를 거쳤고 대부분은 취지에 공감했다. 내년 2월 법안 통과가 목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하반기엔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기관은 주로 단기 현안과 과제 중심으로 연구한다. 또 공무원 조직으로 분야별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소한(40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운영될 것이다. 연구는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형준의 공진(共進)국가 구상’이라는 저서를 냈는데.“책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3쇄에 들어갔다. 시대마다 크고 작은 전환기가 있다. 박정희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국가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계몽적 방식으로 이끄는 ‘발전국가 모델’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사회가 복합 다원화되면서 이 모델의 수명은 한계에 달했다. 주체 간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진국가 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마술할 때 박스에서 보자기가 쭉 나오는 게 발전국가 모델이라면 큐브게임에서 정육면체의 여섯 가지 색깔을 맞추는 게 공진국가 모델이다. 고도성장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라는 콘셉트가 중요하다. 민간영역의 창의성과 혁신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해답을 정치에서 찾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나오지 않는다. 5년 단임제나 지역주의 기반의 양당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모든 정당이 국가 미래,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권력획득에만 집중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연합의 정치로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힘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훨씬 강하다.” ―공진국가 정치에서 가장 경계할 요소로 꼽은 ‘치어리더’를 현 정국과 연결해 설명해 달라.“보수와 진보의 극단에 있는 여야 강경파 그룹이 ‘치어리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기 지지층에게만 호소, 독려하는 식으로 정치행위를 한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연구를 보면 국민의 정치의식은 보수, 진보가 점점 섞이고 중간으로 이동하는데 여야 거리는 더 커졌다. 각 당이 핵심 지지층의 의견만 듣기 때문이다. 사회의 중간지대와 합의토대를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자원개발까지 사회적 합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친박, 친노 세력이 치어리더라는 얘기인데, 비박·비노가 힘을 못 쓰는 게 문제다.“바로 그렇다. 여야 정당이 내부 공고화가 아니라 중간지대 확대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정치 시스템도 다원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가 적합하다.” ―취임 후 국회 사무처 개혁 성과를 소개해 달라. “국회보 1년 예산 13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줄여 새해부터 국회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에서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열린 국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잔디 광장에 첫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웠다. 또 토요일마다 국회에 오면 좋은 강의를 듣는다는 콘셉트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한 코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족이 계속 도마에 오른다. “정 의장은 국회 전체를 책임지는 분으로, 정부가 국회를 좀 더 존중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또 3부, 5부 요인과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너무 아끼는 게 아니냐고 정 의장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고마움을 표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빠졌다.”―이명박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관계가 경직돼 현안 대응이 늦고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참모들 의견이 너무 단일하게 모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정부에선 참모진이 중요 이슈에 대해 이견 노출이 많았고 대통령 앞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지나 보니 그런 과정이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정책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소통 문제는 제기됐다. 대통령이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얼마나 국정수행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인적쇄신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중요하다. 여당을 통합하고 국정 추진력을 얻는 데 필요하다. 대개 지지율이 40%대면 비판 여론이 좀 있어도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지지율 30%대는 3명 중 2명이 비판하고 1명은 옹호하는 경우다. 2명이 막 떠들면 1명은 입 다물고 동조해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지지층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문건의 사실 여부보다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지율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개 보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원칙을 지킨다며 내 갈 길을 가겠다든지, 역사와 대화를 하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꾸 국민과 거리감을 늘리게 된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내년에는 기성 정치권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흐름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철수 현상’은 아직 살아있다고 본다. 기존 정치 제도와 리더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안철수 현상을 형성한 요인이었다. 전환기를 이끌 새로운 정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그 현상의 의미와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시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새 정치를 만들어갈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와야 한다. 기존 여야를 넘어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김채연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박형준 총장은… ▲1960년 부산 출생 ▲대일고, 고려대, 고려대 사회학 박사 ▲중앙일보 기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위 인수위원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국회 사무총장